엄경식 의원 발언

산림과장입니다. 9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부터 93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시공한 지방도 494호선 서면 대곡에서서면 동막간 확포장 공사 구간내에 본군 군유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 90-1번 지적 3,482㎡가 강원도 지방도 도로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으로 홍천군의회의 매각 처분 승인을 득한후 강원도에 소유권이전코자하는데 주문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도 494호선을 서면 대곡서부터 서면 동막간 확포장공사 구간내 도로용지 편입으로 지방도 도로 포장율을 제고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농산물 반출을 원활히 하고 주민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재산을 강원도에 매각처분 소유권 이전조치후 동매각 대금은 92년도 공유림 사업 관리비로 전액 투자하여 공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유림 확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취득 1건에 30ha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3건 81.5ha를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1,500만원을 전입해서 공유재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처분은 3건에 49,131㎡를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처분에 따른 수입이 1억8,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1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풍천리 산24-1번지에 34,542㎡는 상오안 농공단지 편입부지로 매각하고 중화계리 산 20- 2번지는 강원도 지역공동직업훈련원 부지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모곡리 산 90-1번지 3,482㎡는 지방도 494호선 지방도 편입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재산취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방내리 산 285-1번지 25만7,752㎡ 를 취득했고, 내촌면 답풍리 산202번지6496㎡를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두촌 장남의 산 92-2번지에 49만 5,868㎡를 취득해서 금년도 총 81.5ha의 면적을 취득했고 처분은 49,131㎡를 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공유림 관리계획승인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공유림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화촌면 풍천리 산 24-1번지가 상오안리 농공단지 조성때문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는데 상오안리 농공단지하고 풍천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또 상오안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왜 풍천리 산 24-1번지를 매각 완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공유림관리계획승인의안건을 잘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 평가를 하셔서 하신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정해서 매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니까 강원도에서 시공한 지방도 494호선 확포장공사 구간내에 본군 국유림인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이 강원도 지방도 도로용지로 편입에 따라 지방자치법 35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에 재산을 갖다가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에 편입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홍천군에서 아무소리 못하고 토지를 내놔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92년도 공유림 사업 관리비로 전액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계획이 여기 같이 붙어야 하는데 이 재산만 매각 처분해서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오안리 농공지구 단지에 대한 풍천지구 매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있는 국유림을 군유림으로 취득을 하고풍천리에 있는 군유림을 갖다가 그 댓가만큼 교환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유림을 상오안리에 있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편입을 하고, 다음에 군유림 중에서 3,452㎡를 국유림으로 이전해서 교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영한의원님께서 가격 사정에 따른 92년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가격 사정은 저희 산림과에서 임의대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황을 조사해서 감정기관에서 의뢰해 거기서 나오는 최고가를 가지고 가격 사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현재 그대로 임황조사 해서 감정사들에게 알려주고 감정사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최고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즉각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은 공유림 특별회계에다 전입해서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관리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현재 3,482㎡를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은 1,096만8천원으로 보상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인 1,096만8천원을 92년도 공유림 특별회계에다 편입을 해서 공유림 관리 사업비로 전액 쓰겠다 이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 출신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민상 시상제 설치및 지역협의회 구성건과 의회 개원후 군정질문에 대한 성과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부군수님, 농업소득 향상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 실장, 마을도로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등 3개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접객업소 위생검열및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등 6개안에 대해서 산업과장, 가축방역과 폐수정화 시설등 한우육성 개량단지 조성에 대해서 축산과장,하천 소방도로편입 토지보상및 인도, 군도, 지방도 승격과 수해복구 시설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농가주택 보급현황 과 92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 보건소 운영과 전염병에 대해서 보건소장 특화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지도소장을 12월 6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