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59회 임시회의 시 작성된 감사계획 중 91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천안에서 12월4일 개최됨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인 내무국이 동 대회를 후원 담당하는 관계로 부득이 감사 제3일차 대상 부서인 재무국과 제2일차의 내무국을 상호변경 조정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 중 2일차의 내무국을 3일차에, 3일차의 재무국을 2일차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충청남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실태를 종합 조감하여 보고, 또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정기회의 회기동안 다루시게 될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 가 되시게 함은 물론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사의 수행을 행하시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자료를 동원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아울러 도정시책이 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의 간부여러분은 도정의 기획, 조성, 지원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처음 열리는 금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바탕 위에서 새로이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번의 행정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튼튼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벅찬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정전반에 걸쳐서 때로는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원과 격려, 지적과 질책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훌륭하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듭 경의를 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 기획관리실의 모든 직원은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신강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신담당관은 교육원의 교무과장으로 재직 중에 지난번 법무담당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송언섭 전산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다섯 분씩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지난 31일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12월 2일개회식에 배부하도록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별 설명서도 보다 빠른 기일 내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실무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우송이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서가 26일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유인물을 의회에 제출은 했습니다 마는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인쇄작업 과정에서 일부숫자의 오탈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각 부처가 보조금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가 내시 된 사항을 가지고 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 보조금의 규모나 수시 변동되는 연락을 도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일부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다가 마침 22일 저녁에 내년도 예산추가편성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출된 예산서를 환원 받아 가지고 일부 오 탈 자를 수정하고 국고보조금의 변동된 단수를 정리하고 추가지침을 반영시켜서 다시 인쇄작업을 거친 결과 25일 의회에 제출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26일 중으로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며칠 늦게 전달이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인쇄가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각 실국 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국 업무 소관별로 예산서를 전부 나눠서 수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 항목이 5,000이 됩니다만 이 5,000 항목 중에는 지역경제국소관도 있고, 건설도시국 소관도 있고, 또 다른 소관도 있어서 이것을 실국별로 나누어 다시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하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공위원님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변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산실무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약 두 달 동안 야간 작업을 계속하면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처음 갖는 회의가 되고 해서 밤을 세워서 라도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예산이 12월2일까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내시 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시군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 에 12월2일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정식으로 오게됩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의 단수를 거의 전편에 걸쳐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산안 수정 발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기는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기문을 적어도 한달 정도 앞당기고, 또 예산심의도 한 보름정도 앞당기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출이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지금 공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의 1차 계획이 금년도 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실적을 볼 때 상수도는 48%, 하수도 17%, 청소위생부분은 37%, 사람이 마시고 쓰는 물, 즉 생활용수와 관련된 부분과 위생부분의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상수도 부분의 실적부진은 보령 댐 건설사업의 부진이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재원조달의 방법인 한국전력의 사업부담액을 한전 측과 사전 조정 없이 충청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업비 범위 미 확정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전 측의 출연 의사 액과 차액은 얼마이며 만일 당초 계획대로 한전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재원의 보충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의 오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정주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충남에서 농촌지역 근대화를 위해서 정주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 및 주택 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개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조금의 이자가 농어촌 영농자금 보다도 비싼 것 같습니다. 농어자금이나 영어자금은 8%인데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받는 주택개량 융자금의 이자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실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가뜩이나 농촌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데 집 짓고 잘못하면 나중에 논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을 하려면 적어도 이자를 획기적으로 내리든지 상당 부분은 융자가 아닌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주권 개발계획의 목적이 본래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 째로는 지금 군도포장은 도비가 32%입니까? 군도 포장 계획에 의해서 도로포장이 안된 부분이 한 두 군데씩 남아 있어서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도로 7 8㎞에 한 두 군데 포장이 안된 채 해를 몇 번 넘기고 있는데 무엇인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통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용역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서 있던 용역은 아직 계약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안흥 연육교 용역이라든지 농어촌도로 보수개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약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 시군의 사업 명, 건수, 거기에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책정은 어떻게 해서 책정했는지? 시장군수가 요구해서 내려보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도지사 연두순시 때 건의를 받고서, 아니면 선심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성이 없이 어느 시군, 무슨 사업 몇 건이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내 주시고 ,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출명세서 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사업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선 시군의 행정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느 정도로 시장군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군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잘못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시정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처리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위원의 구성은 즉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처리현황을 보면 총 19건에 취하가 5건, 기각이 9건 인용이 4건, 계류중인 것이 1건인데 기각된 9건 중에서 2건만 짚어서 묻겠습니다. 홍성군의 강경원 씨가 낸 개인택시 면허대상제외 처분과 당진군의 박상율씨의 지적공부등록 정정 거부 처분에 대한 기각이유를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주민위주의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시장군수 편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금년도에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유형의 것이며, 민간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는지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만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결의하신 대로 다섯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균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께서는 1차 도 건설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상하수도, 농업부문, 청소위생도시개발 관광부분의 투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82년도 삼호기술단이라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시안을 작성하고 그후 공청회, 그리고 건설계획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10개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실적이 낮은 이유는 당초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관련하여서 당초 의욕이 앞섰던지 투자계획이 과다하게 설정이 되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나 농업부분이나 도시개발, 관광은 많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욕이 앞섰던지 중앙계획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개년 동안 적용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즉, 계획수립 이후 변동되는 사회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특히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부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원지 개발의 제약에 기인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령댐 건설계획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일부사업은 투자실적 내지는 사업의 성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10개년 단위의 종합 계획이 갖는 문제라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하나는 자본투자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측면, 그리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소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개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2년부터 시행될 10개년 종합계획이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1차 10개년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중점투자 보완방향이 2차 10개년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유치를 다양화 시켜서 재원조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균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사항 투자실적,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별로 연말기준으로 효과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소관 실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실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한전에 재원부담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의 재원조달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댐 건설은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북부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절실한 사업입니다. 보령댐 건설은 전국에서는 최초로 해당 도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주지하는 다목적 댐이 됩니다마는 '9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3,317억원이 됩니다. 이 3,317억원 중에서 댐 건설에 소요되는 자체건설사업비가 1,714억원을 서북부, 당진, 대산까지 연결하는 관로 가설 사업 예산이 1,613억원이 됩니다. 이 3,317억원 중에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이 2,700억원이고 도에서 266억원을 부담하고 건설부에서 부담할 부분이 361억원이 되는데 삼자간의 재원부담에 관해서는 이미 차이 없이 합의를 본 바 있고 이 합의 된 바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700여억원이 보령댐건설 특별회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액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재정으로 충당이 됩니다. 도와 한전간에 재원부담과 관련해서 이미 합의를 보았고, 따라서 어떠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오찬규위원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주택개량융자금의 이율이 높아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위원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과 관련된 문제는 농어촌 개발국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오위원님의 의견을 농어촌 개발국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포장 구간 중에서 미 완료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이 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으로 하여금 미 완료된 군도포장구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설도시국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난 추경에 반영된 세 건의 용역비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농어촌 도로구조시설기준 연구비로 8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공 품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신청자에 대한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곧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용역비 3천만원은 현재 용역대상 기관을 선정상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금강종합개발 용역비는 4천만원이 아니고 4억원이 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 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책정 경위와 방법을 물으시면서 구체적인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단위에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민원 사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지의 도로를 포장하는 일, 뒷골목에 방범 등을 다는 일,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일 등이 바로 생활민원 사업으로 대표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계획해서 시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경우에 시장군수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의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군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숙원사업으로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에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또는 도지사께서 일선 시군을 시찰하면서 현지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숙원사업의 지출명세서 제출요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범위개념의 정립이 행정적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은 시장군수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러한 취지로 대단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도의 직제 규정상 도지사를 보좌하는 특별참모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경우에도 도지사의 참모로서 지사 님을 보좌하고, 실국에서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시군과 관련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정업무 기본상황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우게 되면 그것이 각 시군에 시달되어서 시군 행정수행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 소속의 감사담당관 실에서 시군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공직기강확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시군 재정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예산담당관 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도와 시군의 주요 행정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확인분석심사 평가업무를 기획담당관 실에서 맡으면서 특히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기획관리실에서 사전에 투자 심사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시군에 도지사께서 추구하시는 도정방향을 전달하고 도지사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확인지도감독하는 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도지사의 참모로서 도지사께서 추진하시는 도정을 보좌하고 있는 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성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내용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도록 행정심판권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해서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됩니다. 위원 중에서 3인은 판사, 변호사, 대학조교수 이상 법률학 교수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인은 도의 국장들로 구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도의 국장은 내무국장, 보사국장이 위원이 되고, 민간인 위촉위원은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의 유인원 교수와 김종선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진행방법은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 방법과 비슷한 예에 준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한 분, 다시 말해서 행정처분에 불복을 하는 주민의 청구취지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행정심판의 피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청인 시장군수의 항변요지를 심의하고 위원들간의 법률적인 토론을 거쳐서 최종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민이나 처분청인 시군의 대표 공무원을 초치 해서 직접 경청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홍성의 강경원, 당진의 박상율씨가 제소한 심판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별도 개별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시에 주민위주로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시군 입장에서 심판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리고 공권력의 부당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된 권익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청이 되는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시군의 입장에서 심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침해받거나 또는 권리의 설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실이 있는지 법의 적용 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작은 정성을 제 자신 보태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군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주민을 구제해 주고,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당부 말씀으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서 비위사실,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비위와 조치 내용은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 다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김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말씀 중에 기획관리실장의 권한에 대해서 확인조사감사를 하면서 도지사를 보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3인자로서 도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위치에 계시면서 지도확인감사보다 더 큰 권한이 또 있겠습니까? 그 권한이면 뭐든지 한다고 믿습니다. 시장군수의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복지행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군민에게 어떠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권남용으로 해서 불편한 관계를 주는 것쯤은 얼마든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지도감독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군수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시장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더욱 챙겨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예산편성과 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 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이 136억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포괄 사업비와 재량 사업비 정의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습니다.

재량이라면 글자 그대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쓴다는 용어 같은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후관리나 평가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또 과실이 있거나 또 정실에 의한 자금배정이 있거나 또 형사상 비위가 되었을 때는 재량이라는 권한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 사업비중 많은 부분을 기획관리실장이 관리하면서 시장이나 군수 또 의원들에게 선심도 쓰시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지방재정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물론 포괄사업비라는 것도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쓰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가지고 너무 막대한 돈을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매각,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도 산하 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각종 건설공사 계약이나 용역 또 재산매각이나 매입, 개발계획 수립 시, 또 공무원 인사, 포괄사업비 집행 시 공정하고도 정당하게 집행함으로써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법으로 가능하다면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한 것과 용역, 수의 계약, 또 제한경쟁입찰, 개발예정지 특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건만 직접 조사를 해 보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17일 모 일간지 1면 톱기사로 본 의원 출신인 공주 신풍과 사곡에 대규모 댐 공사 용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본 의원한테는 그 지역이 정말 수몰이 될 것인지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지만 그곳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막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가 즉시 도의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실정인지 확인한 결과 그 분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기자한테 유출이 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풍평 소리라는 곳에 1억1천만 톤을 용수를 공급하려면 큰 냇물을 전부 막아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전혀 계획도 안되고, 개발담당관 실에서 나온 것이 기사화 되어 일간지 톱기사로 나왔을 때 그곳 주민들이 당하는 상처,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의 편성은 건전 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어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1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과다한 세출수요 때문에 정확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세입원을 계상하지 않고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가공세입을 계상 하였다가 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상계한 사실은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부분에 정보판공비의 경우 당초 예산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의 범위 내로 계상 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조치해서 소위 야금야금 식 인상을 하는 예산편성의 속성이 있는데 충청남도의 91년도 예산상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91년도 불법투자거래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소관별로 소상히 제출해 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과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충남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자료를 간단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없는 것인지 금년 한해 동안에 불법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보기라도 했는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얼마이고,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는 얼마인가 감사에 나타난 대로 얘기해 주시고, 시군별 허가면적,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감사차원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어느어느 시군에 어떻게 되었는지 부분별로, 부서별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감사대상 45개 기관 중 37개 기관을 감사했고, 잔여 8개 기관은 12월중 완료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와 그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에 결과는 예년에 비해서 유익했는지, 더욱 필요성을 느끼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동감시반, 특별 특명 확인 반 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마는 부지사 직속 하에서 5급 1명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을 증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감사계 기능 이외에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지, 또 그 6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감사기관에서 하는 일과 같은 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여섯 명의 특명 반이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 만일에 여섯 명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그 특명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을 다른 방향으로 생산성 있는 중요한 부서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특정지역 지정이니 타당성 조사니 하면서 수년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용역사업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가시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다고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백제권 개발사업의 한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엑스포 이전에 한 가지라도 실효성 있게 백제권 개발이라는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각종 용역발주가 모든 사업이 도에서 사전에 꼭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지역주민들과 합의하에 모든 발주계획을 세워야될 텐데, 방금 유재갑위원 말씀대로 5개년 내지 10년을 걸려서 용역비만 잔뜩 들이고 그 사업이 계속 미진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내 논 민원사업의 요청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주민위주의 생활편리민원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사업이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이나 교부금으로 용역사업에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낭비성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숙원사업부터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현재용역을 주고도 도지사나 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바뀌어서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사용하고도 흐지부지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기술용역이니 환경용역이니 해서 각 부서 별로 도비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전 지사가 계속 용역비를 주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가 미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미래 행정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가다듬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개발 환수이득 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 환수이득 금을 받게되는 내용이 92년도부터 받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91년도에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기업들로부터 지역개발환수이득 금을 조금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당시 받은 환수이득 금이 실질적으로 1/10밖에 받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지역개발 환수이득 금의 한계가 무엇 무엇을 지역개발 환수이득 금으로 내놔야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 중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민주화실현으로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면 일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당국의 찬성하는 계층과 반대하는 계층간의 엄청난 대립현상도 생기고 ,국민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민의 질 향상대목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업무추진사업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마찰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 업무하고는 좀 상반된 업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도내에서도 경찰청에 관한 유지비를 일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의회에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치안업무 일부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한계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경찰관련 책임자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치안업무에 대한 자료보고를 해줄 수 있는지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께서 세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재량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적당히 쓰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상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의 발생 또는 새로운 사업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서 재원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우 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의 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승인된 예산과목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재량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시 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첫째로, 시장. 군수로부터 건의를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일선현장을 시찰 확인하면서 현지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정례적으로 받고 있는 특별 지휘보고를 통해서 건의 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해준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 중에서 총 교부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책정을 해서 이와 같은 사유로 각 시도 간의 개발균형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시. 도 재정을 지원하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서 앞으로 시. 군 재정운영의 형평과 개발사항에 맞추어서 보다 적정히 사업을 선정하고 그 집행에도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사사로움이 없도록 정확과 공정을 객관성을 거듭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 재산매각 그리고 공무원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잡음이 없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의회가 현지조사를 하고 자할 경우 기획관리실장이 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는 있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행정도 공명정대하게 집행될 때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또는 예기치 않은 과정의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공명정대한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도정이 펼쳐지도록 소임을 완수해나가겠습니다. 현장 직접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경우라면은 현지확인이 불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본 회의에서 통과된 행정감사계획에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현장확인도 불능하다고 보고보다 원만한 확인을 위해서 의회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 협력.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 신풍 댐 공사추진과 관련한 신문보도 기사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보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문제를 생각해보았느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진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지역이 서해안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어서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업화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물 문제가 됩니다. 1996년까지 용수 원 확보를 위해서 약29만2천 톤 규모의 보령 댐으로 용수공급이 불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기간이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2001년까지 도에서 대략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합해서 1일 149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보령댐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용수는 120만 톤에 불과해서 약29만 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용수 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용수원 확보문제는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기존담수의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두가지방법을 도에서는 개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방법, 즉 새로운 댐 건설과 관련해서 천안군의 광덕지구 그리고 공주의 신풍지구에 이런 댐 건설문제 등을 연구과제로 검토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개발구상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댐 건설의 타당성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도에서 구상했던 생각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을 정리한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충청남도의 도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착안사항이 되어서 언론에서는 아마 기쁜 마음으로 크게 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느닷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몰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제 자신 가슴이 아픔을 부정할 수 가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구상 선에 아직은 머물러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물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따라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가부가 결정되게 되고 또 그것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현지주민 또는 현지 시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는 방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보도로 인해서 현지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러한 구상을 한 도로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절실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구상의 기본배경과 취지를 주민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신찬위원님께서 두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은 건전 재정에 기조를 두어서 편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시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수정한 가공 예산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가공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책정하고 그것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판공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경을 필요할 때 편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나 또는 시책의 실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판공비도 추경에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확정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일반경상비를 줄여나가면서 주민들의 생산소득 산업기반시설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봉위원님께서 두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법토지거래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간단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었다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는 이위원 님께서는 불법적으로 토지가 거래된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토지거래는 법에 의해서 신고 지역과 허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만 관계규정에 맞을 때에만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고를 수리하거나 또는 허가처분을 합니다. 그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 실제 음성적으로 토지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정확하게 확인할 방도가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직하게 불법적으로 거래한 토지거래 사례를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오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하는데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불법토지거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종합감사, 부분감사 또는 회계감사나 민원감사 등을 통해서 토지거래가 잘못된 사항을 신고 수리했거나 또는 허가했다하는 사례는 적지만 몇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전용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대체농지 조성비 징수현황 그리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도록 물음이 계셨습니다. 농지전용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징수문제에 관해서 농어촌개발국의 소관업무가 됩니다마는 마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11월20일까지 농지전용이 허가된 것은 4,340건에 928㏊의 면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실태는 145건에 25만 평방미터로 확인이 되었고 이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54건은 원상복구조치가 되었고 한 건은 추인 되었으며 한 건은 고발되었고 ,89건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체농지 징수사업비현황에 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추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의 면적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징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불법전용사례를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에 대한 감사 시에 불법농지전용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재갑 위원님께서 세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과 관련해서 감사결과와 그 조치사항은 어떠냐 그리고 감사가 유익한지 앞으로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모두 951건입니다. 이행정상조치는 시정, 주의, 개선 등의 내용이 됩니다. 재정상으로는 11억8천만원에 대해서 일부 회수하거나 또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예컨데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비를 감액하도록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총 금액이1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156명에 대해서 문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내용은 징계와 훈계가 되겠습니다. 이감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집행된 행정내용에 대한 사후교정을 통해서 신상 필벌의 책임행정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잘못됨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안하고도 사전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감사가 계속시행이 되면서 보다 성숙된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나 시 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또는 도와 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하는 감사는 주로 법적 통제와 사후 통제가 그 주된내용이 되면서 기술적, 전문적 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변상, 징계문책, 주의, 시정, 개선 등 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의회의 사무감사는 정치적인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한 감독 그리고 견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고 청취 질의 답변 관계인 증언 정취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필요한 시책의 시정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의 반영 등을 위한 대안의 설정 등으로 귀결되는 내용이라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감사가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정리를 하면 행정기관의 감사는 기술감사이고 국정감사와 의회감사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차원 높은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새겨서 가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특명확인반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그 인력을 필요하다면 다른 부문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명확인 반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그린벨트의 훼손이나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과 같은 토지와 관련한 각종 탈법행위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사정장관 회의 시에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확인 반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국가사회의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도덕성을 확보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명확인반의 주된 기능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즉 불법 증축 개축 호화분묘 그린벨트 훼손 불법농지 전용과 형질변경 등 토지관련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사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수한기술상의 업무가 되어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장은 5급 행정직이 맡고 있고 그 아래에 행정 토목 건축 임업 농림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 불법행위 조사가 정리가 되고 또 원상복구가 훌륭하게 이루어 졌다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이 다른 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이 인력의 정원이 '9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이전에 이 업무가 완료가 되면 그 이전이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부분으로 인력을 전환하고 '92년 이후에는 당연히 다른 부문으로 인력이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수년간 용역만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엑스포이전까지 한 가지 라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조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을 위해서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이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년말까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설부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상반기 까지는 이러한 특정지역지정절차가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 설계를 내년 말까지 매듭을 짓고 본격적인 사업이 '93년부터 착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93년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이전까지 몇 가지 사업이라도 중점적으로 가시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을 바탕으로 우선 구드레에 한옥지구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곰나루 유원지를 개발하는 문제 학봉리 도자기 마 을을 재현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 님께서 두가지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용역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낭비요인도 없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아울러 흐지부지된 과거의 용역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완벽한 설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을 사업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용역집행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삼도록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공정하고 흠결이 없이 집행토록 하라는 저희집행부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1/10 밖에 환수를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수 이득금의 내역을 밝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우리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발예산이익의 기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받게되고 그 다음에 50%를 국가가 환수해서 환수된 금액의 반을 중앙정부가 쓰고 반을 해당 자치단체 시군에 주는 것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개발이익을 법에 의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가 '8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는 이와 같은 개발 행위가 있기 전에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컨데 임야라든지 농지라든가 잡종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 서로 공장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농지나 임야나 잡종지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이 변경되는 순간 땅 값이 상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변경이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있고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받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받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우리 도를 위해서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즉 용도가 변경되는 전후의 지가를 감정평가해서 지가가 상승된다고 예정되는 금액의 50%를 도가 기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삼성과 현대로부터 57억을 받았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물음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57억을 도의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라 아마 '90년에 도에서 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는 우선 서산군에 10억원 그리고 천안군에 5억원 씩을 비도도 정하지 않고 지원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시군 의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군 의회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당군수에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형편이 여유가 있는 대로 적어도 환수금의 50% 선에 가까운 정도로 해당 시군에 전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 님께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 집행 시에 주민과의 마찰 해소 방안에 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 시책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책이나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주민과의 마찰을 없앨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나 시군에서는 이러한 시책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회 또는 시군 의회에 대해서 중요한 시책이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통해서 바람직한 그 지역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이러한 뜻을 시군에도 이미 전달한 바가 있고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 시설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거쳐서 그러한 개발 입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경찰 행정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찰에 지원해준 금액은 얼마이며 치안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경찰관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행정에 대한 지방예산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업무는 법률적으로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 따라서 면 허증도 도지사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마는 면허시험장을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경비로 19억4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하면서 면허시험 수수료가 도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책정된 것이 28억원 입니다. 따라서 지원은 19억4천만원을 해 주었고 우리가 받은 것은 28억원 이라서 오히려 세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도의 업무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면 허 시험을 운영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나 또는 세입의 다과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대책과 같은 지역안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기백만원 기천만원 정도의 작은 교통안전 방범활동을 위한 경찰의 부족한 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범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비 또는 교통안전 지역안정을 위해서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기획관리실장인제가위치청과협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소상하게 위원 님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 하십시요. 김용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논산) 위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궁금증은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를 이끌어 온 지가 약5개월 우리가 느낀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도의회의 여러 가지 의결도 제압으로 하면서 의결된 사항도 사실은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도의회가 운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모두 159종으로 이 중에서 중앙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141건이고 도 자체에서 제정한 것은 18건에 불과 한데조례의 사항별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이나 준칙에 의해 제정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비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조례만 보더라도 제1조 목적에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제6조 상담관을 보면 법무담당관 실의 과 계장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결국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라는 오해를 받을 것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목적하는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 제삼자의 입장에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상담원으로 위촉 활용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각종 조례가 주민의 편익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께서는 과감하게 주민본위로 각종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반적인 내역을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소신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데 말씀하세요.

저희 서산군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서해안 시대로 발전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기업이 국유재산을 갖도록 선처를 해주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득금은 공업단지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리를 듣는 원인이 어느 한 기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의 땅은 모두 대기업에 매각 처분하고 누대를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임대해서 사람은 불하를 안 해주는 이유가 정경유착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이득은 57억이 아니라 570억 내지 천억이 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므로 그늘진 백성을 위해서 민의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 환수 이득금을 받아내실 생각은 없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1, 2만원에 막대한 그 지역을 대기업이 사도록 하고 그 후에 그 기업이 일단 흡수를 하면 그 지역만 공업단지로 끊어주는 행정 그래서 원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그 지역을 물러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산의 10만 군민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환수이득금 47억8천만원 중 작년에 50대50으로 나눠 쓰기로 했는데 금년 '91년도에 와서 10억을 책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점짜리 도의원이 40점쯤 맞았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모든 인생은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24억을 서산군에 환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도에서 계획 없이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그냥 썼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노라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급 한데가 있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이므로 어쨌든 5억 정도 더 책정해서 15억 정도는 주셔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두 사람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와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인데 1년 2년 끌면서 지역개발 환수이득금을 받은 데 대해서 이렇게 연기해 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거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는 여기에 대해 타 시군도 계속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차체에 도가 권역을 다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서가 권역을 다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공동의 이유로 다소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꼭 되야 되고 또 대기업이이들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이득금을 받아서 도민 전체의 그늘진 곳에 비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간에 논란과 이견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그 만큼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개발이익환수 방향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개발이익환수 문제와는 별개로 지목의 변경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의 개발이익 기여제도도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정한 선에서 개발이익이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지구의 환원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도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10억만을 책정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어도 환수된 금액이 당해 지역에 각각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하다보니까 제가 묻는 말의 답변이 잘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화학에 34만평의 국유지를 1만8천원에서 2만원 대에 매각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공업단지로 끊어줌으로 인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 짜리를 만들어 주는 일과 현대에 15만4천 평을 불하해 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사항의 이득이 발생되었고 그렇게 발생되었으면 누대를 살아온 그 지역 농민들한테는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살았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불하를 해줘야 되는데 한 평도 불하를 안 해주고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몇 십만 평씩을 불하해 주고 또 그 부분만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사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국유지 임대권을 1만5천원 대에서 2만원대에 샀습니다. 34만평 전부를.... 그렇게 불하를 맡아서 전부 공업단지로 쓰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0만평이나 20만평을 묵혀서 잡초 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곧바로 생산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기업을 위한 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 대기업들한테 많은 땅을 불하해줬으므로 나머지 그 지역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되어 있는 농토를 불하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산지구 삼성 현대 극동 삼사가 종합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공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 되고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위한 적지 선정작업을 과거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산지구에 일부는 기존 토지를 활용하고 일부는 해안을 매립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의 기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대를 살아 왔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국유지를 불하해 주고 임대해 주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기문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석유화학단지의 조성 또한 국가차원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국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금 중에서 일정량을 지원하는 경우에 바로 대산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수금액 규모에 관해서는 '89년도에 공인감정을 거쳐서 지가 차액의 50% 또는 100%를 환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3년 전의 과거지사라서 지급 입장에서 '89년 당시에 정확하게 지가가 얼마 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 상승 예상액은 보다 정확히 감정 평가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원을 배정해 준 것 가지고는 도의원 체면이 말이 안됩니다.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주요 개발계획의 엑스포 '93한산모시타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산모시타운은 엑스포 '93을 대비해서 한산모시의 전통계승을 위해서 전수관 및 전시장을 신축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45억이 소요되는 본 사업이 지금 까지 국비는 단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서천군이 기채 14억원을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아닌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기채를 얻어서 이자와 본전을 서천군민이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엑스포 '93과 도 개발계획에 담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이 잘못 수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불법반출에 대한 도 감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하천의 골재를 채취 판매해서 세외 수입으로 도와 해당 시군이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골재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소문은 항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써 본 위원이 지난 9월15일 제57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불법반출로 인한 세외수입의 탈루사항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골재채취장 별로 공정감시원을 배치하여 반출확인을 철저히 이행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수시로현장을 지도 감독함과 아울러 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있어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 후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공무원들과 대행업자가 입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공공연히 불법반출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공무원의 지적을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 실은 직무를 유기한 결과를 초래하고 명예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또 금산 연기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골재채취에 대한 감사 및 조사의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도정 역점 시책별 추진사항 중에서 지방화 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의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자치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주인 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시책이 조성되는 바탕 위에서 만이 민주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주민의 그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고 있는 지방의원들이야말로 진정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잘 협조해 나갈 때 진정 주민을 위한 민주자치 기반조성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을 위해서 도의회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도정을 집행해야 할 충남도정이 중앙 정부 즉 내무부의 기득권을 방어하려는 그런 시책들을 편성해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운영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의 지원이 아니라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의회를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 지요? 또한 내무부와의 회의 틈바구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서 진정 지방화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열두 분 위원 중에서 아마 본 위원이 제일 끝에 닿았습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권력이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쥐고 있으면 권력이라고 하는데 인사권만 제외한 예산권 감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특히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과 정동기 기획담당관 및 이명수 개발담당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미사여구로 다듬어진 행정용어와 술어를 총동원해서 이해가 잘 안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나신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 자치화 시대가되어 가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의원은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는 도의회계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의 지령준칙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감사감독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내무부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의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까지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때문에 지방자치가 침해되고 침식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는 자치화 시대는 멀었다고 보는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현재 지방화 시대와 자치화 시대의 암적 존재라고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내무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충청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하여 건설부의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9년도에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제2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의해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 수립하는 충청남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권역별 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 및 건설부의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문제가 감사자료에 보면 승소가 17건 중에서 8건 계류중이 9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소송업무 처리의 건을 보면 37건의 소송사건 중 승소가 10건 패소가 10건 계류가 1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소송관계의 통계숫자와 오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업무 보고에서 나타난 소송사건의 통계숫자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며 만약에 도청이 수행하고 있는 패소 10건 계류 17건 중에 패소 원인은 어떤 것이며 본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소송사건 자료와 오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한 소송사건의 서류에 대한 법무담당관이 정확한 자료를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에게 주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의 도정의 중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업무의 조정 또는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부서입니다. 지금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시군간 직제에 있어서 직제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며 지금 시군간에 직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이질화와 지휘계통의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몇 년 전부터 대도시에서 영세민을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으로 이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주 후에 관리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현재 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시군으로부터 하도록 도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농촌에는 영세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도시에는 고령화되어 가는 영세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치원에 성일 버스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는 청주 즉 충청북도를 운행하지 못하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시내버스는 3분 5분 간격으로 조치원 역까지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업을 시켜서 지역의 교통편의를 불균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즉 충청북도 차량이 충남에 오면 충청남도 차량도 충북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도의 차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는 대체적으로 위원 여러분이 전부 다 몇 가지씩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159건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141건이고 도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는 18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사례를 주민 본의 위주로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여건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취지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각 부서에서 깊은 검토를 거쳐서 혹여 행정 편의 위주로 제정된 부문이 있다면 그러한 부문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로 주민 본위의 자치법률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 법무관 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 협조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과 함께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행정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법률적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자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이 됩니다. 김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관련 전문가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는 공무원들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능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별도로 상담에 응해드리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고문변호사 또는 세무사 또는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은 매우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분을 초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공주금강수질 보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대단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차적으로는 공주시가 중심단체가 되어서 구성된 공주권 광역행정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이 문제가 검토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달하겠습니다. 2차 적으로는 대전시에도 그러한 뜻을 전달해서 오폐수 처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전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수질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자와 그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 사이에 공동 노력하는 방안이 현재 중앙 부처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간척사업 등을 예시로 들면서 취락구조개선을 2차 도 종합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를 요망하셨습니다. 사실 마을 전체를 이전시키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형태에도 변화가 뒤따르는 사업이 됩니다. 관련되는 농어촌 개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으뜸가꾸기 추진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명칭 개선용의와 민자유치 필요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도가 금년 들어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으뜸가꾸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으뜸가꾸기 명칭 문제는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도중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에 기존 으뜸가꾸기 시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기본조사를 해서 이제 막 착수단계에 있는 으뜸가꾸기 사업을 내년에는 활짝 꽃을 피워서 내년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도지사 님의 구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집행부서가 노력을 기울이면서 김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으뜸가꾸기 사업을 더욱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풍토 쇄신을 강조하시면서 가족의 생각 가장의 체면을 예로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고 특히 하부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정활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급기관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은 공무원 모두의 가슴을 적셔주는 뜨거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정활동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다 깊은 배려를 기울이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산의 모시타운 건설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산모시타운의 건설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공공투자에 의해서 그리고 상업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서천군으로서는 재정부담에 가중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서천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의 재정부담 문제 그리고 모시타운의 엑스포 이전 건설문제에 대해서 나위원님 뜻을 소관 국인 지역경제국에 전달해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임시회의가 끝난 이후 불과 한달 후에 공무원과 대행업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몇 가지 질책과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 공무원과 업자가 검찰에 구속되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되는 대로 그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당사자는 물론 상급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주자치 기반조성 시책과 관련해서 주민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때 비로서 민주자치 기반이 조성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하는 가운데 자랑스런 충남이 이룩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민주적인 자치기반이 훌륭하게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나가겠습니다. 의원 경시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경시사례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뜻을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전달해서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회와 협력하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가 정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서 통제와 조정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에 대해서 통제와 조정과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 지금 까지 그러한 통제와 조정이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여 그런 오해의 여지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잘못 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자신이 민주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어려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발전이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면 자치발전은 우리 지방의 기본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든 공무원에게 부하된 시대적 책무가 바로 민주와 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 적은 힘이지만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주어진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재봉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 드리고 또 소신을 밝혀드리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신입니다. 또한 도지사 예를 들어서 누누히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이 됩니다. 지방의회 지원계가 내무부 지시에 따라 의원 감시감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감시나 감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또 지금까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화 시대가 멀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 사회의 밝은 앞날을 조망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자치화의 시대이고 지방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1차 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무부의 폐지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워낙 차원이 높은 문제라 대단히 외람 된 사항이 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부는 지방행정부와 치안행정의 기능을 맡고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행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은 결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지원을 해 주고 보완을 해 주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됨으로써 국가적인 통일성과 지방적인 특수성이 조화롭게 추구되는 그러한 발전이 진정한 국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다 신장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로 새기고자 합니다. 다음 도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권역별 개발 계획은 '89년도에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1차 도 건설종합계획 집행기간이 '82년부터 '91년까지가 됩니다마는 '81년도에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전직할시의 승격 분리로 인해서 충남지역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건설종합계획 보다는 하위계획이 됩니다. 그 도 종합건설계획이 수립된 8년 뒤에 권역별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고 또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1차 종합건설계획과 권역별 개발 계획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은 국가 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국토종합건설 계획의 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진 개발 계획의 상위 계획이 되기 때문에 도 종합개발계획을 시군에 지침으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며칠 전에 중간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만 중간 보고를 통해서 용역기관에 전달한 지침은 지역공간 구조의 변화와 중심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전국 제일의 농업 도 공업 도 문화 도를 만드는 과제 그리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과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시책의 마련 등 몇 가지를 용역의 기본 지침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용역의 줄거리가 잡히면 도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의 줄거리가 잡히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타난 상이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료에 상이점이 나타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 보고서에서 제시된37건의 소송 사건의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이 17건이고 민사소송이 14건 그리고 국가소송이 6건으로 37건이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소송은 국가가 당사자로 되기 때문에 국가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관련 공무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도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만을 업무 보고에서는 보좌역할을 하는 국가소송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자료상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차이점이 없도록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의 직제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돼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의 조직이나 시군의 조직이나 무릇 모든 행정조직은 시대의 변화 여건의 달라짐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시에 행정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는 행정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민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 조직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의 직제 운영 문제는 내무국 지방과 소관이 된다는 점을 양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기봉위원님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영세민 이주자의 생활 실태 그리고 이주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한 소도시에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영세민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보사환경국에 이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보사환경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의 성일버스가 청주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 역시 주무부서인 지역 경제국에 전달해서 지역 경제국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이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재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내무부를 해체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라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유능한 고급공무원들이 커야 할 토대가 내무부인데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내무부가 없으면 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는 그런 뜻에서 있어야 한다고 공감을 하지만 내무부가 시시콜콜하게 지방행정에 너무 간섭이 심하면 지방행정이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에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나 나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열의 있는 감사 진행을 해 주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는 그 동안 방대한 양의 감사 자료 준비와 금일 감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도민 모두의 의사이며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