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안심의와 의사진행을 도와주실 인치승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인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기회를 즈음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188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도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및 감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의 검증으로 질문사항이 있을 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잘못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개발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 해 볼 때 올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의 농정현실이 더 없이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쌀 수입 개방 압력 등 국제교역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농민들의 체념의 도는 높아만 가고 도시에 비해 취약한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의 격차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불만으로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사회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탄생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위원 님들의 농정에 대한 걱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고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정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어려운 우리의 농정현실을 풀어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 베풀어주신 후의와 온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환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신정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이건복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연식 양정과장입니다. 이건우 농민교육원장이 같이 참석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도가 기울인 농어촌개발분야의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어촌개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과 또한 일문일답 식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 두 분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형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 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어촌에 지원되는 각종 보상금 및 융자지원 현황의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되어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자는 몇 %가 되는지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꽃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1㏊당 설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후로 사실상 7년이 지난 현재까지 '84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고시된 금액으로 모든 재료대나 인건비를 그것으로 적용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지와 앞으로의 현실화 '84년도에 책정된 고시금액과 '91년도나 '92년도가 되면 인건비나 자재대의 상승률에 대한 고시가는 지금 그대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태안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채권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해결방안 가구별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지별로 조성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왜냐 하면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싶지만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구에게는 그런 융자의 혜택이 안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강신국 위원입니다. 국제개방화시대에 대비해서 '88년도 이후에 투자한 내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해 주셔서 대충 알듯합니다만 이 자료의 열위에 산양이 끼어 있습니다. 열위라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딘가 에서는 산양을 증식하는데도 있고 열위라고 해서 사양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 느껴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충남 도내에 전부 화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투자를 시키다가 화훼 업자들이 수출이 안 된다면 도산할 일이 없는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화훼를 지양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이라든지 농촌진흥사업 같은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에 대한 융자지원 문제입니다. 그간의 이자율은 대체로 보면 시설자금은 5% 운영자금은 8%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8%짜리가 거의 5%로 하향조정이 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융자되는 이자는 5% 이상 짜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농어촌개발구좌에는 금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농어촌 개발분야에 65억6천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유통 분야에 13억7,800만원 기반조성 분야라는 것은 경지정리 수리사업에 176억원이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꽃 시범단지 태안 화훼단지의 채권확보 문제가 구별 지원이 바람직한 것이냐 단지별 지원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규모와 사업 내용만 책정이 된 상태이고 막상 사업을 착수는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사과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책화 하는데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단지별 지원이냐 가구별 지원이냐는 것은 책정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꽃 시범단지에 대해 '84년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현재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단가는 우리의 예산이 당년 주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의 단가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84년도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자가 다시 계수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에 대비해서 투자규모와 화훼가 계속적으로 잘 될 것이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입장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 화훼 하나만 가지고 전 유럽을 석권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또는 현지 시찰을 하고 온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화훼가 전국적으로 봐서 아주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해도 가까운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방대한 물량이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재는 수송수단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먼 나라에도 현재는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규모 같은 것은 주무과장이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기에는 열위가 산양인데 농림수산국의 축산과에서는 산양을 장려품종으로 내년도 예산에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생각해서 여기로 봐서는 투자한 내용이 없죠?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개방화에 대비한 대체작물은 무엇이냐 산양분야는 사실은 농림수산국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내놓은 자료는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필요하신 자료는 관계국에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 화훼단지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화훼단지는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현재 생산분야에 얽혀져 있는 농림수산국의 화훼 작목 개발육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계획은 현재 정부가 금년도 추경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에 6개 정도를 하는 중에 저희 도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12월 지하수개발 사업을 시공으로 해서 맨 첫 번째 사업의 하나가 되고 두 번째 내년도의 예산 사과단지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지구당 약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그 사업내용은 지하수개발 사업분야가 20억 정도의 규모가 투자되고 기타 시설 현대화 또는 기계화를 거기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을 저희가 선정했던 원인은 각 시군으로부터 대상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수출전략 종목으로서는 화훼단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태안군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태안 화훼 연구소가 설치됩니다마는 그 연구소와 농림수산국에서 하고자 하는 직판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화훼는 하나의 지구로 그 성장 작목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확보 문제는 국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사업계획의 정확성과 또 그 사업내용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 공사와 사업확정이 되면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율은 운영자금은 현행 5% 시설자금은 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율을 대폭 인하해서 현재 시설자금의 경우 3% 운영자금의 경우 5%로 인하할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운영자금 8% 시설자금 5%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현행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인하해서 운영자금을 3% 시설자금을 5% 정도로 정부가 인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행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10% 융자하는 것은 현재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가 8%인데 이것이 명년 1월부터 연리 3%로 인하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인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억원 중에 전액 융자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비 지방비 융자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융자는 20% 정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80%는 국비 지방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 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 21억원 지방비 9억원 나머지가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중에서 21억원은 국비보조이고 도비 4억5천만원 국비 4억5천만원 해서 9억원은 도비에서 보조하고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보조이고 융자가 20억 정도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융자로 되어있는 20억원 규모도 농림수산부가 융자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보충질의를 하죠. 문제는 농산물이 과거 70년대나 80년대에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과잉 일변도로 몰아가는 증산정책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장려한 사업 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장려했다 하면 가격이 하락이 되고 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정말로 화훼단지를 육성해서 수출전망을 목표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출에 대한 전망 현재의 수출실적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노파심에서 염려하시는 사항대로 현재 화훼단지를 육성하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의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분석을 했고 다만 지금 전국에서 6개의 성장 작목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과 겹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충남이 화훼단지이고 다른 곳은 다른 단지로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시장을 보고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망은 없네요?

아니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대상 국은 어디를 보셨는지요?

지금 서산 태안군은 제1차 목표가 중국입니다.

그것을 선정하는데 화훼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는 나무에서 자르는 것이고 구근류가 있고 숙근초가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홍성은 숙근초 종류 태안은 구근류 시군별로 기후와 온도의 적합성과 토질 토양의 성분을 따라서 도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태안에는 작목이 백합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백합이면 구근류 인데 거기에서도 구근류 한 종류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글라디오스가 되었던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가구가 지역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숙의도 많이 있었겠지마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차후의 관리절차 문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농촌에서 살면서 남았다 하면 부족현상이 나오고 부족했다 하면 남는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 일원을 화훼로 꽃을 피웠단 말이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 꽃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피었을 때 수출이 되든지 아니면 봉우리 졌을 때 판다든지 그런데 꽃이 피었다가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이어들과 재배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지의 얘기는 년중 계약을 해 달라는데 1년 365일을 통해서 기후관계라든지 시설의 열악으로 해서 약 3달 정도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계약은 사전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종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 있는 말씀은 저희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들을 때 화훼 육성하는 분들에게 타산이 맞도록 그분들에게 집중지원도 해 주고 해서 충남 일원이 전부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수출 창구가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꽃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농촌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는다면 무조건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할 때는 바라지 않는 현상이 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산태안이 장려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곳에다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곳은 언제라도 화훼는 그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야지 충남일원에서만 꽃이 얼마나 수출이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재배계약이 되어서 생산되는 데로 수출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이 시들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은 소비입니다. 수출 상대국이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에 수출실적은 없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국내생산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화훼단지라면 그것이 또 위험합니다. 농산물은 과잉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중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결과가 과잉으로 몰고 간다고 할 때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UR을 대비해서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50억원을 지원해 가면서 재배농가를 권장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정부가 검토할 사항은 바로 수출전망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앞으로 재배 물량이 얼마 나오면 그 물량에 대해서 국내수요를 얼마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로 내 보낸다는 철저한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막연하게 화훼가 좋을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재배했다가는 바로 또 문제가 옵니다. 이것이 정부의 자금도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손실 그때 가서는 농민처지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쯤은 정부가 수립하고 행정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재배를 권장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세가 폭락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출선이 중국이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구가 선정된 단계를 벗어나서 12월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농어촌진흥공사 농림수산국 유통공사 등의 기술진에 의한 분석결과가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 님들께 밝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경지조정에 관계된 것이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충남 관내 경지정리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이며 총 밭 면적이 19만9,040㏊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은 얼마나 되고 지금 까지 경지정리의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도별 실적을 '90년까지 한 것과 '91년에 시작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상태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현재 경지정리를 해 놓은 경계표시가 3단보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대형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경지정리의 경계를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다음은 농촌의 여러 가지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업무 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1번 란에 내년도에 후계자를 1,300명을 더 추가선정을 한다고 했고 영농조직단체의 활성화로써 농어민 후계자와 4-H회와 농촌지도자를 포함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개발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어민 후계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H와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 조직단체로써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도소가 됐던 각 시군의 농산과가 되었던 그곳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H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4-H연맹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다 4-H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4-H연맹회원들 중에서는 후계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나 기타 4-H회원들은 다소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4-H연맹에 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그들에게도 후계자 못지 않은 지원을 해 가면서 좀 더 우리 농촌의 인력을 해소할 생각은 없으신 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령에 의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 진흥 지역으로 들어가는 농지는 진흥지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농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농민의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 성격을 띄어서 지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지정을 하게 되는지 만약에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지정을 한다고 할 때에는 도에서는 그 동안 어떠한 홍보실적이나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어떻게 지정하는지 현재 각 지역에서 읍면 단위에서 보면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과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와서 지정을 하고 현지 답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과 동시에 농업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는데 보호구역은 물론 용수나 수질관계로 해서 보호구역이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보호구역은 진흥지역과 같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하간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제반추진문제를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는 다년간 이 업무를 담당한 이건복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건복입니다. 경지정리가 설치된 시작 년도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해방 전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60년대부터 다시 경지정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가능면적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은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말할 수는 없어도 농림수산부에 금년도에 가능면적이 각 도별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금년도 7월말까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가 대상면적이 14만7,132㏊ 해서 약 19만9천㏊의 74%에 해당됩니다. 이 면적이 경지의 가능면적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지금 현재 900평을 자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해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산군 둔포면 신남리에 125㏊를 금년도 시범단지로 합니다. 이것은 종전 900평을 하던 것을 1,500평으로 해서 논두렁 높이도 낮추고 거기에 들어가 용수로 배수로 전부 구조만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거기에 가로등이니 농산물 집하장 같은 것도 설치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도 만들어서 시범단지로 해봐서 확대된다고 하면 해방 전에 기 설치했던 경지정리도 농로도 없기 때문에 재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촌 후계자를 비롯한 4-H연맹의 활성화 문제는 농어촌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께서 각종 농어촌의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민 관련단체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4-H연합회 농촌 지도자회 3개 단체가 있고 행정적으로 자생조직 되어 있는 단체가 저희 관내에 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람 되게도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연맹 실태는 저희가 조직 단체 속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자생단체 또는 정부지원 육성단체로 편입을 해서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군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금주중이면 실태는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 단체가 조사된 연후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 후계자회나 4-H회 농촌지도자회와 똑같은 시혜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이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행사비 또는 해외연수비 농어민 후계자의 경우에는 직판장 설치비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준 예가 있고 또 시군 단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한해 동안 국비와 도비 시군비 약 12억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물론 각 시군비까지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파악 중에 있는 자료를 완전히 모아서 우리 정부지원 육성 단체 속에 포함을 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7개 단체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7개 단체는 환경적 자생조직 단체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농회가 있고 농업 작목반 축산계 산림계 어촌계 위탁영농회사 생활개선회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농협과 축협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 개선회도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유독 제가 말씀드린 4-H연맹이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인데 4-H연맹 회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주로 후배 4-H회원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담당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하는 회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단체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같은 유형끼리 어떤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참작을 하면서 별도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문제가 예상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대 농민 홍보 이해 설득이나 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오게 된다고 전제를 하시면서 현재 농업보호구역과 진흥지역의 구분 내지는 업무가 얼마나 추진되어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이렇게 되면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라고 하는 개념은 그 동안 경제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상당규모의 농지가 된 지역 예를 들면 평야지역의 경우에는 10㏊ 중간지역의 경우에는 7㏊ 산간지의 경우에는 3㏊이상의 농경지가 있는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한편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확보라든가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당초에 용역을 받은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읍면이 합동으로 현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가 용역을 받아서 수립한 도면이 시군에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 계획도면을 봐가면서 현재 구상한 작성도가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편입여부라든가 또는 다소 민원이 촉발될 수 있는 위험 취약 요소가 있는 지역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종합의견을 다뤄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내년 1월중에 보고를 하게 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주민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다만 현재 정부가 결정시기를 내년 12월까지로 신축성 있게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일정은 다소 지연이 되거나 조금 늦추어질 전망이 보입니다. 다만 이 진흥지역 문제는 지난 번 임시회의 때도 위원 님들께서 그 구상 안이 작성되면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결정짓기 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농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면 그 농토야 생전 농사짓는 땅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가 농민에게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령에 의해서 반대를 해도 지정고시가 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마는 농민에게 어떠한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지정되는 데에 농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농민 홍보 이해 설득 대책이 그 동안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특히 지금 위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농민에 대한 우려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공무원 대 농민계도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련되어서 소위 실익을 나타낸 홍보책자를 약 5만5천부 정도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이 홍보책자가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 지의 측정도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가 묶여져 있었던 용어가 바뀌는 상태에 있고 도리어 지금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지정리 지구 내 소위 농경지 지구 내에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보다는 도시 근교지역의 농가 또는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다소 그것이 지정이 되면 지가가 하락한다 든 가 개발에 제한이 얽혀지는 관계로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경지정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일면 차라리 정부가 그렇게 추진해 주고 그 지정지역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고 이미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그 비전을 내놓았는데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농사짓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일부 측의 견해도 듣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 농민 이해 설득을 위한 홍보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구상해서 현지 조사 때 일방적으로 일선 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지에서 확인정도로 그친다고 했는데 물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업무니까 관계가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과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 직원과 시장군수도 이 업무를 사실상은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추진된 업무인데 사실상 일선 읍면 등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정도만 했다고 하는 불평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가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체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농지와 앞으로 계획 될 농업진흥지역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흥지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소상하게 농어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 바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이 뚜렷이 서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도 진흥지역에 속해 있다면 상대적인 불이익이 얼마나 큽니까? 정부가 그런 희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앞서야지 무조건 농민이라고 해서 농촌이라고 해서 책정만 하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정책과 행정방향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선 먼저 설득력이 있는 지원대책은 이렇다 이러이러함으로써 당신들에게 불이익은 오지 않는다 해도 농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몇 해나 지원이 됩니까? 지금 농지에서 수지맞는 농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더군다나 농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리제한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개방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토지라면 누구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농민은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에 이러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당신들에게는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적인 PR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평을 하지요.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2월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 김성진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의 경우는 다소 농민이 우려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 기간을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92년도 12월까지로 잠정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대 농민 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의 의지를 확고히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님들께서도 이 대 국가적인 사업인 관계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종합하고 현지의 실정을 파악해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농민들의 다수의견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농지와 진흥지역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차이는 절대 농지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필지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지정해 놓고 농지전용도 물론 절대 농지로 해 주고 있고 상대 농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시의 팽창이나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지역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절대 농지를 묶어 놓았다 하더라도 전혀 도시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단위별로 묶어 놓았던 것은 하나의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해 보자 해서 현재 절대 농지와 진흥지역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를 필지 별로 묶었다고 하면 진흥지역은 권역별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좀 넓은 광역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흥지역은 전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규모의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야지역의 경우는 10㏊ 중산간지역에 7㏊ 일반 산간지역에 3㏊ 그러니까 집단 우량농지로써 가능한 지역을 절대권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시가 된다 든 가 또는 다수의 어떤 공단이 지정이 되어서 향후 국토개발 계획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지역의 아예 지정 당시에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데 대한 농민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제상의 혜택과 농지의 상한선을 늘린다는 그런 혜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외에 더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시 근교지역에만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 반대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 지역은 거의 반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의 특별계획을 보면 지정지역에 대한 지원혜택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투자할 예산규모까지 현재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지역에 대해 현재 나와있는 것은 용수개발 또는 생산기반 사업에 집중지원하고 농기계라든지 농지구입자금을 실지 농민 경작자가 지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준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추곡수매나 가격 안정자금 같은 것도 집중지원을 해 주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완화해서 전업 농을 육성한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이 앞으로 지정되면 농지전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관계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해도 농어민이 설치하는 각종 소득사업이나 농산물 가공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에 대한 홍보책자를 몇 번 돌렸다고 해서 농민에게 다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니까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시군에 시달을 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현재 절대 농지에서 생산된 추곡을 정부가 수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형편에 굳이 농민이 원하지 않는 진흥지역을 묶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해서 농민들은 이제 국가도 농촌을 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농업을 손뗀 것이 아니겠느냐 농촌을 소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진흥지역까지 묶어놓아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농지에 묶여있는 농민들은 찬성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차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절대 농지로 묶여있는 사람들도 이제 농업은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진흥지역으로 묶는 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방관시하면서 국가적으로 내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과장께 말씀 드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장소에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국가시책도 변화가 와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수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위원 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 농어촌 산간지방을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했었는데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다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작했는데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는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고 사업의 추진사항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을 조기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 않는 지구에서는 모내기를 다하고 있는데 그때 밀어가지고 농민들이 당황해서 모를 심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여기에 보니까 금년 가을부터 미리 착수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찍 시작을 해도 업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비가 와서 모내기 직전에 밀어 놓으면 모심기가 어려운데도 미리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농촌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해 주면서 국가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빨리 추진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욕구가 다양해서 자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욕구충족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지정리 뿐만 아니라 농촌의 도로개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책정을 해 놓고 주민들과 행정 업자와 계속 싸움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를 해 줄 때에는 농사짓는데 필요하고 편리하도록 농민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하는 사업을 배수구가 잘못됐다든지 건너가야 할 곳에 수통을 놓아줘야 하는데 안 놓아주고 엉뚱한 곳에 놓아주어서 주민들과 입씨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농로를 내는데는 더욱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싸움들을 하는데 경지정리 하는 사업에는 설계할 때 사전에 농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 욕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가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굳이 불만을 초래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력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국장께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노후화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농촌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럽니다 마는 우리 농민들의 많은 단체가 자생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집합체를 만들어 주는 방법 즉 농민의 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지도자 4-H 농어민 후계자 등 이러한 단체가 한 회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농촌문제를 연구하고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문제를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농민의 집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해 줄 수가 없는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반공연맹 등은 회관을 지어서 전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을 하다 그만 둔 공우회가 각 지구에 있고 경찰관을 하다 그만 둔 경우회가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사무실을 한 칸씩 다 차려서 거기에서 집합체를 만들어 모이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농어민들은 갈 곳이 없어서 지도소 한 쪽 귀퉁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식당도 만들고 예산을 1개 군에 10억원 정도 투자한다 하더라도 15개 군이면 150억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이 앞으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농촌문제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게 구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3층 정도를 지어서 밑에는 식당으로 하고 본관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에는 우리 농민들이 예식장에 한번 가려면 몇 십 만원이 들고 드레스 한번 입는데 50 60만원 70 80만원 하는데 이런 것이 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촌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의 오지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지 면부터 개발사업계획을 내무부에서 세운 모양인데 그 뒤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오지개발사업이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작년에는 그런 개념으로 구분이 됐는데 금년도 정주생활권도 다시 농림수산부에서 내무부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여금을 가지고 정주생활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개념이 섞여져 다시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 부처에서 소위 같은 성질의 사업을 굳이 나누어 가지고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느껴지는 것은 먼저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농로를 내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농지를 희사를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주생활권 사업이라든지 기타 소득개발 사업 등으로 하면 보상을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연결되는 도로를 내는데 한쪽 부분에는 소득개발이라든지 정주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연결되는 다른 부분은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간에 마찰이 있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부터 다소 흐트러졌던 내용이 집약되고 획일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는 좀 더 진일보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기반조성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농촌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자생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민의 1집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가 바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고 좋은 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실현성이 있는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반예산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진흥기금을 계속 확대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농민의 집 마련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은 과제로 알고 다음 적당한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주권에 대한 보완과 경지정리는 기반조성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추수가 끝나야 경지정리가 시작되는 것이고 겨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겨울에 날이 춥다든지 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분기 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9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지정리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봄비가 많이 와서 경지정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금년도 봄 마무리는 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히 끝났습니다.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내는 시기도 종전에 비해서 재래품종보다는 신품종이 보급되어서 날짜가 상당히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경지정리가 더 일찍 끝나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34개 지구가 착공해서 장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 마무리가 5월30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내년 것도 5월30일까지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5월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도중에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수정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도부터는 보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접수를 해서 도와 군 주민이 합동조사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검증해서 타당한 것은 설계에 계상을 해서 고친 것을 가져오면 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양여금 법에서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는 177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165억원으로 내무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사업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가 연말까지 얼마나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단 저희로서는 무리한 겨울공사를 안하고 내년도에 안전한 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년도는 1단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 전부 102개 면에 들어간 것이 1조4천억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목표 연도가 신축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 읍면에 추진하는 것이 160억으로 예상됩니다.

강기세 위원님의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면만 계속 투자할 것이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 동안 42조원을 농촌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42조를 마련하는 법 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가 농수산부에서 보면 2조7천억원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할 때 10년 한다고 해야 27조밖에 안되기 때문에 42조 하는 수치에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15개 면만 투자를 하고 후년부터는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공주 계룡면과 부여 홍산면은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과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아도 가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 약 2-3㎞짜리 몇 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연 정주생활권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한강투석이라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160억 170억 정도로 투자해서 농촌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좀 더 투자가 확대되어야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있어서는 주택개량이 있고 주택 신축이 있는데 주택 신축은 동 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집을 짓는데도 3천만원내지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기 때문에 20-30%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어차피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입장에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농가가 일부 지원을 받아서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되고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좀 더 물량도 확대되고 지원액도 확대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설정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 생활전역에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보완하는데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도 실적이 더 많은데 전구가 나간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제때 편익을 도모하지 못 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데 사후대책으로 일선 시군에 기능직 보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건설과에 기능직이 한 두 사람씩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전파상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일용 잡급으로 그때그때 쓰는 것과 고정적으로 기능직을 보유해서 쓰는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고용직과 일용 잡부가 한다면 책임성이 없고 책임전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배치하여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확보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도 하고 미진한 곳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관계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동양백화점에서 전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저도 한번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시장에 우리 농어민만 모두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공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한 효과가 무엇인지와 충청남도 직원이 한 번씩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를 2천만원에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백화점에서 전세 없이도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도 그랬는지 아니면 2천만원을 꼭 내야만 얻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그간에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요지는 명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과년도와 별 다름없이 농림수산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 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본인이 명년도 예산을 다룰 시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후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어촌개발국장이나 농수산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 분발해서 우리 농촌이 더 발전적인 농촌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간이집하장을 금년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문제가 마련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명년도에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 집하장 7개소와 간이집하장 62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집하장은 1개소 당 9,500만원 간이집하장은 3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개소에 6,6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85%라는 실적이 되어 있다면 농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와서 집하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책에 있어서 그간에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촌의 후계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현재 후계자가 이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농하는 원인은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가로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밝게 사는 것은 좋지만 소등을 안 하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농산물 전시판매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었느냐는 생각을 해 보며 또 그날 아침에 나는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을 때 그 물품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물품 값을 하나하나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가나 거의 다름없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싸게 전시해 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했더니 그 상가에서 그 이하로 정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지시가 와서 더 싸게 못 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본인이 그 이하에 팔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유통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직판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줘야 명년도에도 더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더 세부적으로 기일 내에 도착해서 원활한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청한 것이 없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어업인구가 5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군만 해도 5개 군이 됩니다. 그런데 서해안에는 사실상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간척사업 등으로 해서 가로림만 아산만 천수만 어장이 전부 간척사업이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어장이 유실되고 있어서 어촌도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영세어민들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보면 농어촌개발국인데도 수산분야는 사업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전무한 형편인데 어촌의 개발과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농어촌개발국 소관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동안 추진되는 지원사업 모든 사업이 소외된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어촌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개발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촌에 대한 어떠한 기반조성 계획이나 개발 같은 것이 추진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전무하다고 보면 어촌문제도 너무 소외되지 않게 사업 같은 것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조수리지역 편입현황과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30㎏을 지원에 의해서 매년 내던 것을 지원해서 5%로 인하조정해서 농조 조합원에게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현재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또 그것을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개량계가 53개 계원수가 2,9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농사를 같은 지역에서 지으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현재 30㎏을 받던 것을 5% 인하해서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수혜를 받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수리계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그 만큼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92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상사업비 및 주요 사업에 따른 '92년도 일선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으로써 그 사업조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어촌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광농업개발 사업이 16개 지구로 명년도에 책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그 농업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이며 이러한 관광농업개발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 장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에 대해서 개발국에 문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한데에는 다 나왔는데 포장 율을 보면 13%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가 되는 곳도 있는데 농어촌 균형개발을 한다는 시점에서 어떻게 각 시군별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 농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면 있는 그대로 3m 4m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모든 시책을 보면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 일들이 많아서 국가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농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m나 4m로 포장을 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대형트럭이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출하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3m 4m의 도로를 가지고 농촌의 농산물을 반입할 수 있을는지 다소 늦는 한이 있더라도 포장할 때에는 반드시 5m정도 되어서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지에서부터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오지 농민들이 가을철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동안 가로등이 없던 마을에서 가로등이 있으니까 대단히 편리하게 생각들을 하고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가로등 실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쯤 가면 이 가로등 설치가 완료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농가가 몇 호 인데 기 농가에서 실시한 주거환경 즉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남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언제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완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중으로 농촌진흥원과 행정에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서 어느 쪽은 보조가 되는 곳이 있고 융자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362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만원을 융자한다고 했습니다. 362만원이 소요되는 데에서 120만원을 융자해서는 현재 농촌의 살림살이로 해서 물론 농촌에서 살기가 윤택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촌이 이미 노후화 되어 있고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계시는 도시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전부 농촌에 부모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속히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까지 얘기한 농로 가로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입식부엌 문제는 어떤 특별한 커다란 사업을 하나 늦추더라도 이것은 농민에게 최소한의 복지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오는 처녀들이 왜 안 오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애 닳은 사정을 볼 때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루속히 해주고 '92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농촌도 농민도 최소한의 복지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추곡수매 배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매상을 다할 수 없으니 추가배정은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 매상을 '92년도 2월까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매상을 12월말 이전에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번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UR 대비에 대한 농업구조개선책 및 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축산농업에 대한 전망을 일부 내놓았을 뿐인데 국장께서는 혹시 이 질의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UR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는 것을 보니까 한우 젖소 돼지 이 정도의 축산에 국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저에게 전해진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고 상당히 언짢은 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UR 대비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구조개선책과 기반조성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축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농어민의 날을 정해 보자고 도지사께 본회의에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지사 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도지사 님께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부터라도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계획을 보면 명년도 행정 계통에서 증차할 차량대수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증차하는 차량들은 농민들과 어떠한 관계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농협에 있는 차들은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데 행정 계통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인사나 예산 회계 결산 여러 가지 기타 재산에 대한 업무를 농어촌개발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 농지개량조합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관정과 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보 같은 것이 토사가 적체 현상을 일으켜서 매몰되는 상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67건에 15억8,4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직판장 설치비라고 해서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원이상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국고 지원만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 관리하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나 판매장에 대한 현황과 지원관계를 알려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에 보면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읍면 단위에 가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계수 적인 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국위원님께서 지난달에 동양백화점에서 특산품 전시장 운영을 했는데 농민들만이 출품을 했느냐 또 시군의 날 지정 운영관계 2천만원의 임대료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양백화점에서 특산품 전시회를 한 것은 금년 가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지원을 해서 3번의 농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농어민 후계자가 주축으로 해서 10일 동안 으뜸농산물 판매행사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제 2녹색시대 행사로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각 시군의 농어민이 주축이 되어서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직판한 사실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전 동양백화점 지하 식품부에서 농산물을 주축으로 한 것이 아니라 140개소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농산물로 상당수 출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 군데의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계수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양백화점 장소가 적정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장소물색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동양백화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구상은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건물을 임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녁에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출품하는 사람들의 의견 여러 가지를 집약해서 결정했던 것이고 2천만원의 임대료는 사실상 임대료로 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지 만한 광고물을 동양백화점 측에서 인쇄를 해서 신문간지에 넣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4천만원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용임대료라기보다 선전비 적인 지출이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남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되었는데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특히 충남은 농업지 이면서도 농어민이 차지하는 인구비례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간 대충 윤곽은 나왔는데 '91년도에서 16%정도 증액 책정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산 관계자가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요구액의 약 10%정도만 예산책정이 되고 90%정도는 깎는 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물론 10배정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마는 한정된 세입에 관해서 상당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은 법정경비 기본경비 필수경비 3가지로서 책정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저희 소관의 경우에는 거의 법정경비 기본경비 필수경비보다는 사업비 적 성격이기 때문에 뺏기는 확률이 많다고 보고를 드리고 매년 전년 답습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해서 과거 것을 무시하고 새로 집을 짓듯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산정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예산요구를 내도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진흥기금에 전출을 해달라는 예산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하는 운신의 폭이라든지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신속성을 보일 수 있고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개발사업비에서 일부 할당을 해서 3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상당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날 지정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을 통계당위성과 필요성 분석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안을 세워서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 사항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매년 11월 11일 11시면 이것이 토자가 됩니다. 농업은 바로 이 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1월11일11시가 농민의 날 행사기간으로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뜻까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 전개를 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진행시키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께서 충남의 수산어업 인구는 비록 5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간척사업으로 어장이 유실되고 있고 농어촌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농림수산국에 수산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어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어촌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수산국의 보고 때 이 문제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께서 추곡수매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추가배정을 할 수가 있느냐 내년 1월2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연말로 할 수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물량 추가 중앙에서 물량이 증량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계획이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전체물량의 45%수준 12월에는 35%수준해서 연말까지 80%수준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나머지 2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2만석 할당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29만석을 할당받아서 작년대비 26%를 물량을 더 받아서 시군에 생산량 대비해서 물량을 배정해서 현재 43%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를 금년 말까지 조기 수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이 내년도 예산의 일부가 정부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수매는 외상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농민들은 외상이라도 금년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또한 외상수매라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제2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적인 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농산품 전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4-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첨가해서 행사 연후 효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 행사장에 특산품을 생산해서 출하한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면 백화점에 상주하는 장사꾼도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특산품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싸게 파는 것이 상식으로 생각되는데 싸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충남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모두가 거기에 진열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대천시의 날이라고 하면 대천시의 특산물 전부를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전혀 다른 지역과 여기에서 보는 것이 느낌이 없었다 대천 사람이 금산의 특산물을 볼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산다면 모르지만 대천 사람이 왔을 때 대천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에 보면 비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바에야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들의 집하장이라도 만들어서 상설시장이라도 전세 내 주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장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의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물어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수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위원 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국위원님께서 동양백화점 특산품 판매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자만 거기에 나왔었느냐 또 생산품 전시판매에 대한 효과도와 각 시군의 날 등을 운영했는데 그 효과는 무엇이고 사용료 2천만원의 수수료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1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89년도부터 저희가 행사를 금년까지 3차례 가져 왔습니다마는 두 차례는 모두 서울에서 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 행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동양백화점에 행사장을 마련해서 10일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비교적 시설이 같다고 하는 대전백화점 측과 협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대전백화점의 매장이 15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동양백화점에서는 총 매장 700평 중에 200여 평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절대다수의 7만여 점을 전시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200평은 되어야겠다 해서 동양백화점과 당초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2천만원의 장소사용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판매수익금의 5%를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으로 이번에 제공을 하자는 뜻으로 처음 시도 했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약 1억8천만 원어치를 판매함으로써 수수료는 2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900만원의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 이 장소에서는 268개 품목 7만여 점이 출품되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제품까지도 그 하나를 들고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농어민 후계자에게 위탁판매를 시킨 예도 있고 일부 수산품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하여금 판매를 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례중심으로 보면 생산자가 아닌 위탁판매자가 나왔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와 저희가 미흡했던 분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이것을 문서로 길이 보존하면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더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교적 이 행사를 통해서 잘 되었다고 보는 점은 이것이 3년째 해를 거듭 할수록 대개 상품이 우수하고 품목도 다양해 졌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시군의 날을 고향에서 열고 보니까 저희는 일명고향의 날이라고 지정 운영했습니다마는 출향 인사들과 출품자가 서로 연계되어서 원료 확보나 제품판로 확대에 다소 기여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타 시군 상품과 품질이라든가 가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정보교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 상품과 동시 판매함으로써 다소 희석된 반성의 점도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구매성향을 파악하는데도 생산자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행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측과 함께 판매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백화점 판매 행사 같은 희석된 기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대리판매행사를 함으로써 당초의 목적과 다소 위배되는 점도 저희가 반성할 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지역 상품이 아닌 타 지역 상품을 포장만 달리해서 판매한 사례도 이번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의 문제점은 앞으로 강신국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것을 책임감을 갖고 더욱 더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생산자가 도시의 소비자와 직접 연계하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상품가의 조정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수박과 배 과일 값이 있었습니다. 물론 백화점 측과의 가격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 보려고 했더니 대개 상품의 크고 작고 좋은 것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 저희가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반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점으로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백화점 측에서는 약 9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모조전지 크기의 광고지 4천만원 상당을 시가지에 배포를 해서 주민 밀집지역에 배포를 함으로써 상당한 홍보효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돈은 900만원 입니다마는 백화점 측에서 내놓은 돈은 4천만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이농문제를 자세히 파악 밝혀주시고 지원 내용이 어떠냐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81년도부터 농어촌의 정예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는 금년도까지 총 선정 인원은 5,493명을 선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302명의 사고자가 발생되어서 현재 5,191명의 남녀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개 302명의 사고를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이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을 떠난 예가 있고 전업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2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중에 사망이 27명 전업 80명 이주한 사람이 127명 무단 이탈한 사람도 약 10여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지원은 1인당 '91년도 이전까지는 8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금년도에 정부가 사업자금을 증액한다는 의미에서 1,3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91명을 대충 추계해 보면 41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원은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들의 정착의지를 더 드높여주기 위해서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남호 위원 님께서 감사자료가 일부 미비해서 질의하시는데 애를 먹고 계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련자료 중에 불법농지 전용실태에 관한 자료는 필지 별로 즉 시군에서 4천여 건 인허가 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도지사가 한 것이 32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에서 인허가 대장을 발췌하게 되면 위원 님께서 상세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바로 복사를 해서 저희에게 일괄 취합이 되면 금주 내에 다시 별도 자료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농어촌개발국 업무분야에 어촌개발과 지원이 소외되는 감이 있다 어촌개발계획과 지원대책이 있느냐고 해서 국장 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촌분야는 전문분야인 농림수산국 수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 주관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상세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영어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어촌계 지도 또는 어민 후계자 육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가두리양식 수산증식 사업비 지원기술 보완도로개설 방파제 개보수 및 다각적인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 고 하면 별도로 농림수산국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어촌개발과에서도 앞으로 어촌개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정책에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는 관광농업개발 사업내용의 신청절차나 어떤 장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농업개발 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대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상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유물이나 유적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면 가능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1만평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도 농어민이 적어도 다섯 가구 이상 공동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조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대개 작목 입식이라고 해서 과수나 축산분야를 약 3천평 이상 기반시설 분야로서는 주차장이나 판매장이 갖추어져야 되고 편익시설로써는 식당이라든가 체육 교양 시설 등이 유치가 되면 더욱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신청절차는 사업자가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확실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이다 라는 확인을 밟는 절차에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단협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은 그 사업의 전용도를 측정하고 과연 융자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의 손익계산을 따져보기 위해서 단협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군수가 계획확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위원장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도 역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이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물량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조성해야 될 물량과 융자해 줘야 될 자금 금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장소나 조건은 대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확고하다고 인정되면 모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융자의 조건도 신규단지의 경우는 1회에 1억5천만원 기정단지에는 사업의 평가에 의해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초의 운영자금은 현재 8%에 3년 거치 7년 상환에 8%의 이자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는 5%까지 인하되는 것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현재 저희 도내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의 규모는 대개 10-13편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이 장소에서 인삼이나 약초 꽃 화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일부 군에서 3,700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은 저희가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농어촌개발과에서 답변을 요구한 UR에 대비해서 축산품 만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 가장 중요한 UR대비 전략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UR의 문제는 너 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7월에 농어촌개발국이 발족된 이래 이제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업무의 자체가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3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과라든지 시설채소 양잠 카네이션 등 19개의 국제경쟁 우위 작목을 선정해서 행정기관과 농협과 지도소가 합동으로 품종갱신도 하고 있고 재배기술 지도도하고 있고 시설확충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지난 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합이나 딸기와 같은 96억원을 저희 도에서 투자해서 전문연구소를 설립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UR문제는 농림수산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각기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모아서 위원 님들에게 속 시원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어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신정현 입니다. 저희 과가 금년도 11월 달에 발족해서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하장과 간이집하장이 '92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집하장은 금년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되었고 간이집하장은 금년도에 35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설정되었습니다. 개소 당 사업비만 하더라도 집하장은 금년도에 6,6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9,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간이집하장 역시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재원내력은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담 10% 이러한 재원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유통시설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계획이 세워있느냐는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1996년을 기한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집하장을 읍면 농협 단위로 1개소로 169개소 그리고 간이집하장은 우수 출하반이 우리 도내에 약 46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96년까지 400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남호 위원 님께서 '91년도 농산물집하장 추진실적이 85% 추진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유통시설사업은 직판장 집하장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간이집하장 등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추진사업비를 온양에 있는 온양농협에 직판장 설치 그리고 부여 세도면 농협 집하장 설치 2개소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온양농협은 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부지확보가 지연되었고 다시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설계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세도 농협에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이 애초에 태안군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여 세도 농협으로 이관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용지전용 허가가 되어 있고 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85%의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마는 연내로 100%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과 차질이 생겨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집하장을 3개소를 했는데 1개소 당 6,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개소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이고 간이집하장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20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7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35개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년도에는 9,500만원씩 세워서 집하장 7개소와 간이집하장 26개소를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농산물 집하장이 저조하다고 하면 6,600만원씩이나 거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간이집하장을 희망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하장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은 읍면 당 단위농협 위주로 설치되고 또한 시행자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규모 역시 부지가 300평 규모에 대해서 건물이 약 150평 이런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집하장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간이집하장을 김남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또 여러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당초 15개소 사업장 이었습니다마는 그해 추경에 20개소가 더 늘어나서 35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 볼 때 지금 우수 출하반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일 위원께서 제출된 자료 중에서 수송차량으로써 행정과 농협지원사업으로 나타나 있는데 행정지원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 전부가 단위농협에 지원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 농협 이렇게 구분된 것은 유통업무가 시작된 것이 '89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88년도까지는 농협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89년 이후는 행정기관에서 보조지원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분하다 보니까 행정 혹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농협단위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고 구분된 것은 역시 행정비에서 농협에다 차량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전부가 단위조합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성과와 유통시설의 이용실태는 어떠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과가 설치된 것이 일천했기 때문에 끝까지 현지 확인이라든지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집하장이라든지 간이집하장 저장고 수송차량 등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서 산지농협을 통한 농산물의 공동출하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출하능력제고를 위해서 농산물의 수송 및 가격안정이 어느 정도 기여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통시설 희망자가 상당히 속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봅니다만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상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을 소등하지 않아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현지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다음에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할 때 농작물 피해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요령을 작성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수면이 안되면 농작물의 가치관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했을 때 거기에 썬 스위치를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연적으로 꺼질 수 있는 것을 장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결국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농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썬 스위치 장치를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제부터 만든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부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썬 스위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후에 설치한 것은 그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 조합비가 10a당 5%를 인하하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수리시설과 몽리구역은 농조에서 인수관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1,544개의 농지개량 계가 있습니다. 조합에 편입하는 농조를 파악해 보니까 5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 계가 농조에 편입을 하려면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시행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개량 시설에 있어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이어야 되고 농지개량 계를 조합으로 편입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대략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약 3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재정형편상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서 편입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농수산부와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 추진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자연부락수가 9,402개입니다. 그 중에서 3만5천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도까지 7,252등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5,110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한 전주가 있는 곳을 활용해서 설치해 보니까 약 1천 등을 더 설치해서 금년도 목표의 130%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399개 등을 금년에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약 7천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에는 '9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92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93년도에는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희철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포장율의 군 별 격차가 심하고 농로 폭을 5m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어촌 도로포장은 그전까지는 농수산부에서 관리해서 농어촌개발과에서 했었는데 양여금이 넘어가면서 '91년도부터는 도로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주권 사업과 관련된 농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내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m 정도로 넓힐 것을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농로라든지 마을 내 도로도 5m 이상으로 하도록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91년도에 농지개량조합 14개 조합에서 국비로 127억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비가 그 전에 35%나 내렸던 것을 5%로 인하하면서 부족 되는 금액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에 대한 것은 농조구역에 있는 보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군 구역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보의 관리가 시원찮다고 하면 농조에서 포크레인 한 대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일괄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 관계도 저희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준설이 안 되더라도 물을 가두어서 관계인이 관리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 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 자체예산에서 16%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6%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간에 농촌에 투자를 못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정부가 생각했고 이것을 우리 도는 더 앞서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회의에서 제가 도지사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이번에 본회의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문제는 '84년도부터 제가 11월 11일 11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람은 농민은 바로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11월11일11시라고 하면 토가 3개이기 때문에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해서 도지사 님께 건의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 님의 소관이고 이번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현재 농어민 후계자 문제를 농어촌개발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진흥원으로 이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4-H가 연령이 30세까지 입니다. 그러다 보면 후계자도 30세에 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H를 하게 되면 진흥원에서 하고 또 후계자는 농어촌개발국에서 하고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농촌 지도자가 되면 진흥원과 농어촌개발국 양쪽에서 관할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진흥원에서 하든지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경진대회 때에 농수산부장관과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신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호한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농림수산국에 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수산 전반이라든지 수산 진흥 문제 같은 것은 수산과 소관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에 대한 촌락의 생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무슨 구조적 개선문제는 사실상 농림수산국의 수산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의 업무분장을 보면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농어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농촌을 위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어촌은 물론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소외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농어촌개발과장께서 그 동안의 실적은 전무하지만 앞으로는 어촌의 구조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어촌에 대한 아무런 지원사업이 없다고 하면 그 동안 업무분장을 몰라서 안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어촌은 그렇게 소외가 됐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

먼저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추계는 저희가 일전에 해 본 바로는 약 16%정도 증액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16% 라는 것은 농어촌개발국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이라든지 농림수산국까지 일단 추계를 한 것입니다. 내주 1주 후면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이 숫자개념을 가지고 다시 정확한 수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의 날 문제와 농수산 예산이 대폭적인 증액이 없어서 본회의에서의 발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아직까지도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오늘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교부세 같은 것도 일단 100%로 보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95%를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의 증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 더 관망을 하신 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농민의 날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후에 추진방안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그간에 발전과정에서 부서도 변경도 되었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장기간 관념화되어 있고 또 예산도 과목이 서로 부서간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일시에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행사만큼이라도 4-H 후계자 지도자 연합회 행사 같은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기를 저희 실무자끼리도 해보니까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론인데 잘 아시다시피 부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뒤의 조직을 개편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뒤에 따르기 때문에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렵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어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육성 부서라든지 행사를 단일화시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촌 촌락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소외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의 전신이 농림국 이었습니다. 1월에 이것이 개편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농림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촌 문제는 농림국 소관 문제가 아니었고 8월 달에 농어촌개발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어 자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 농어촌개발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91년도에는 설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도 별로 갖지를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분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오지개발업무는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옛날의 새마을과인 국민운동 지원과에서도 환경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또 주택과 농촌진흥원 생활지도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분야가 다양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통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표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의 농촌 농민들이 소득적인 면 또 개발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의 힘만 가지고 잘 사는 농촌으로 판도를 바꾸는 것은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써 농촌의 구조개선이라든지 기반조성에 최선의 투자를 해 주심과 아울러 투자 없이는 이제 농촌은 다시 빛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한다고 할 때 바로 농민의 힘이 아닌 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농수산 분야에 봉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보다 성의와 열의를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민교육원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민교육원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위원 님들께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교육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교육과 유동식과장입니다. 영농교육과 이경재과장입니다. 천안분원의 권태엽분원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보고는 농민교육원 현장에서 위원 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려고 장소까지 마련했습니다만 이곳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민교육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원이 있습니다만 본원과 분원을 합해서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육원에 인사발령이 나면 한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각급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람이 있다면 무엇 이 보람이 있으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 현실이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항상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여기 실적을 보면 계획 대 실적이 거의 70-80%의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나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중을 검토해 보면 거의 국민정신 교육이라고 해서 인원도 상당히 비중을 두었고 교육도 그런 데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어떤 정책 PR을 하기 위한 소위 국민계도에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데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그러한 습성을 탈피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농민들의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면 정신적인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 UR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개발한다 든 가 영농기술 또는 앞으로 구조개선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정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비중을 두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92년도 계획도 그렇고 '91년도 실적도 그렇습니다. 거의 배가 가까운 정도로 교육생을 배출했는데 사실 시급한 사항은 농민들의 정신교육 차원이 아니라 기술교육 차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을 일반적으로 한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근무 현실은 어떠냐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육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보다는 업무적인 면에서 단조롭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단조롭기 때문에 한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농민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도에서 근무를 하던가 혹은 시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승진을 해서 농민교육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농민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도 본 청으로 전임이 된다든지 영전이 된다든지 시군에 영전을 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 청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생을 교육시키고 필요할 때에는 수료 시에 설문서를 통해서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여론청취를 합니다. 설문서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차출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농촌의 바쁜 영농과정에서 집을 떠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하에서 결심을 하고 때로는 오기 싫은 교육을 왔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까 아주 잘 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의 교육이 상당히 성과있고 도움이 있는 교육이다라는 설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농교육의 성과가 지대했다고 하는 보람을 느끼고 때로는 개인적인 단적인 사례 입니다마는 어떤 농민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번에 농민교육원에서 받은 교육에 상당히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나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안식구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도청의 해당과에 교육수료자 파악을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 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생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 전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실적을 보면 상당히 계획이 미진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교육자원이 부족해서 그러냐 또는 교육추진에 대한 열의 나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러냐하는 원인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교육실적이 11월30일 현재로 되어 있고 영농교육이나 국민정신교육이나 교육실적이 전부 80%가 약간 상회한 그러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1월말까지의 계획된 실적으로 따지면 영농교육이 96% 정신교육이 94%로서 교육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12월 달에 교육계획이 4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민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양돈반과 양계반 그리고 천안분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간다면 거의 계획에 가까운 교육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소 교육계획 대 실적이 미비한 분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민이 교육관계로 빠져 나올 때에는 영농에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시기라든지 기간 같은 것을 잘 조정을 해서 교육효과에 성과가 많이 제고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용 위원장 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정신교육보다는 영농이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이 시급한데 앞으로 교육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민교육원에서 국민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새마을정신교육에 대한 것을 국무총리훈령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국민정신 교육에 따르는 교육장소의 지정 인원관계를 일괄수립해서 각 도에 지정을 하고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영농교육과 농기계교육은 매년 도의 관계실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현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교육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교육원생들이 농촌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금 같은 것을 받게 해 준다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민교육원에서는 장기일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만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영농 기계단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이상을 대규모 영농단 10㏊미만을 소규모 영농단이라고 하는데 농민교육원에서 농기계 영농단 요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농민교육원에 와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간 사람에 대해서 시군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고 농촌의 농기계 수리소를 경영하려고 할 때 농기계 운전 보조수인가 하는 국가기능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데 그것을 농민교육원에서 일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민교육원 및 천안분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농민교육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