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회활동과 금번 정기회 회기 중 다루시게 될 신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도정에 이와 같은 사항이 심도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지역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우용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제상 상정과장입니다.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김두회 관광과장입니다. 명환철 교통행정 과장입니다. 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위원장님과 지역경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동안 저희 도정과 지역경제국 업무를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비판과 지도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지역경제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91년도 도서개발 전기 급수 선착장 등 생활기반 시설비로 12도서 17건에 9억원을 투입한 내역 및 도면과 현 공정 또 '91년도 도서개발 도로 확 포장 15개 면에 35건에 60억원을 투입한 현장별 내역과 도면 현 공정 '91년도 소도 읍 개발도로 확 포장 9개 도 읍의 191건 130억원을 투입한 현장별 내역과 도면 현 공정을 요구했는데 서류는 대체로 받았습니다만 도면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는 본 도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하는 것인지 입찰방법은 부찰제로 했는지 최저 입찰제로 했는지 수의 계약으로 했는지 또한 군에서 발주하면 어느 과에서 감독을 하는지 경쟁입찰로 발주했으면 입찰잔액이 남았을 텐데 현재로는 그 예산과 집행금액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정확히 맞도록 맞춰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내역을 알기 위해서 입찰서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도면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지난 8월과 오늘 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 대책추진 방법으로 첫째 소비생활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이룩한 구체적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불식해서 건전 생활을 유도하여 지방 물가안정을 기하고 국민경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소비와 국민경제 등 3종의 교육교재 12,780부를 배포하고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VTR 테이프 475개 또 씀씀이 줄이기 스티커 3만 매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견본을 지역경제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약간 매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배포대상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홍보물 제작 배포가 오늘날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가진 자들의 사치와 낭비풍조를 불식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8개의 가격 감시반을 연중 운영해서 지난 10월31일까지 2,555회 단속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단속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고 10개월간 28개 반이 2,555회를 단속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따져서 1개 반이 10개월간 91회 월간 약 9회 일요일 빼면 3일간에 1회씩 지도 단속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는데 생필품 등 물가파악도 주간으로 한다는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도 단속을 3일마다 1회씩 했다고 하는 것을 과연 믿어야 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약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낙후지역 개발 및 행정개선과 생활기반 시설확충으로 정주 생활권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지사님의 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당초 업무보고서 내용에 도서개발에 있어서 전기 급수 선착장 등 생활기반 시설을 위하여 15개 도서 17건에 19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에 있어서 도로 확포장 등 생활불편 해소 등에 15개 면 35건의 사업에 약 60억원 광산지역 개발에 있어서 소 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7건에 93억원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당초의 계획을 초과하여 실적을 거양하고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개발에 129억원 오지종합개발에 60억원 도서종합개발에 9억원 광산지역개발에 8억7천만원 면 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6억원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에 1억5천만원 취약지 대책 및 거리 밝히기 사업에 1억원 등 총 215억원 정도가 특수지역 개발사업 등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될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91년도 도지사님의 재량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599억원의 소요사업이 예산 중 136억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당초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책정하지 않고 재량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우선 순위도 없이 그때그때 시 군에 선심 쓰듯이 운영되어 온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량 사업비 즉 포괄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 대상지역과 시 군별 편성내역 우선 사업 명시 등 예산에 계상해야 할 부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무슨 무슨 사업에 몇 십억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님의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년도 재량 사업비 시 군별 지원상황을 보면 금산군과 논산군은 10억 이상을 배정했는데 그 외의 지역은 5억에서 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고 역대 도지사께서 그간의 도정을 펴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고 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1년도 도지사 재량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 시 군은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도민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축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보면 건전 소비생활 유도 및 지역금융 확충을 위하여 저축증대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저축 목표액은 203만 명에 6,5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그 실적이 8,809억원으로 작년대비 136%의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요구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시 군별 저축현황에서 지난해 보다 실적이 증가된 시 군이 15개 시 군입니다. 감소된 시 군은 이와 상대적으로 5개 군 감소된 군은 금산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과소비 풍조현상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지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축은 가계 및 사회의 잘 살기 위한 절약 운동의 본보기라고 여기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유독 그 5개 군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감소된 5개 군은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 고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809억원 중 순수하게 도에서 저축증대 운동과 지도로서 거수한 실적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지역의 돈이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타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시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바가 있는지 그 실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가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31일까지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에 연 인원 2,670명이 투입되고 단속실적 활동 회수가 2,555회 4만4,758건인데 이에 대한 첫 번째 질의는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물가의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지도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가지도를 어느 시기에 누구와 함께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가지도 단속 조치내역 중에 세무조사 의뢰 6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한 행정처분 1,575건의 주요 처분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각 시 군에 상설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물가지도 단속을 인지사항 및 신고사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 군을 통한 인접도시와 비교해서 상품의 질도 떨어지지 않고 가격도 적당한 선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인접도시에 넘나들면서 시장을 보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물가지도 단속 및 그 조치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안 중에서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 단속실적 중 별표로 표시 시 군별 편성 운영한 사실로 나타난 실적을 보면 도 단위에서는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인지 또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만약 도 단위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인력이 모자라서 인지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전말을 말씀해 주시고 조치내용 중 세무조사 의뢰관계를 김세호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세무조사 의뢰한 6건과 관계기관에 통보한 내역 기타 처리사항으로 나와 있는 수치 조치내역을 일자별로 업소별로 위반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처분내용은 간략한 주석을 붙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충청남도 내 각 지역별로 정육업소가 많이 산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정육업소들이 상당한 가격횡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의 원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현실은 양돈 농가에서는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생체 최고가격을 유지할 때 인상된 가격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행정기관에서는 과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특정업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역시 강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바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문제점을 과감히 도출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서 생산자나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다같이 형평의 원칙에서 이익보호를 받아야 옳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도원위원님 강모준위원님 김세호위원님 이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입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험하는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지 만약 잘못 파악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시개발 9억 '91년도 오지개발사업 60억 소득개발사업 130억에 대한 발주는 어디서 하느냐? 공사가 부찰제냐 입찰제냐 또 입찰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하고 입찰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발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 군에서 전담해서 시장 군수의 입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90년 1월 1일부터 부찰제가 없어지고 최저 낙찰제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없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입찰을 하나하나 예정가격을 매기고 설계해서 공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에 보조금으로 예산액 전액을 교부해서 일단 시장 군수의 세입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 말이 지날 경우에 충청남도 재무 회계 규칙이나 예산회계법 상의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정산을 별도로 해서 보조금의 사용잔액은 반납하는 등 그 절차는 추후에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입찰서 사본은 사업의 가지 수나 장소나 입찰내역이 많기 때문에 전 사업의 입찰서를 사본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한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실 때는 시 군에 지시해서 받아 올리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요구는 대략 시 군을 통해서 수집한 도면을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대책으로 건전 소비생활이나 낭비풍조 불식 등이 건전 소비생활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근검절약 홍보제작물 배포한 것 두 종의 종류와 수량 견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물가단속 실적은 28개 반 427명이 2,555회를 단속했다고 할 때 3, 4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과소비 풍조 억제교육은 지방물가와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국민교육 확대실시나 지방물가 단속 소비자 보호 등이 하나의 연관된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과 함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량이나 그 효과를 측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을 받고 전파되어서 활발히 추진되어 실적을 거두느냐 하는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를 더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서 더 노력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종의 팜플렛 「물가안정 더욱 힘써야 할 때인가」하는 팜플렛은 작년 추석 전후해서 물가파동이 한창일 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해 보았습니다. 또 현재 구내식당에 물가를 게시할 수 있는 현황 판에 소비를 억제하고 물가에 대한 관심을 적극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 내부에 있는 사람부터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물가동향 게시판을 만든 것으로 두 종류를 해 보았습니다. 실적이 28개 반 시 군 427명이 2,555회의 단속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반 편성은 20개 시 군과 계룡출장소를 합해서 21개 반 도에는 분야별로 반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식품 단속반의 식품 관계와 양곡관계가 있고 축산관계 수산관계 개인 서비스관계 운수 교통관계 총괄반 등 도합 2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산하기관인 읍 면 동 단위까지는 반은 있지만 도에서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원이 427명이라고 할 때 저희가 평균 5.91정도만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 단위 활동하는 사항이 포함된 연 인원이 연 회수이기 때문에 추석절이나 연말연시 설날 등에는 특별지도 단속반으로 해서 매일 단속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 군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집계하다 보면 다소 과장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지역개발 사업비 중에서 포괄 사업비 136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집행된 내용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포괄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82년도 예산심의를 내주 중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때에도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지역개발비라는 비용에서 집행되고 있는 곳으로 건설국의 도로과와 내무국의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많이 관련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도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라고 해서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 사업비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포괄 사업비는 예산부기가 없는데 왜 명시도 없고 계획성 없이 집행하느냐 '91 재량 사업비가 논산군이나 금산군은 10억이 배정되었는데 그 외의 군은 5억이며 재량 사업비가 빠진 곳도 있다 해서 이 내용을 전부 찾아본 결과 저희 과에서는 집행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문제는 다른 질의하실 수 있는 길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관계부서와 연락해서 서면질의로 올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포괄 사업비는 그 동안 현실적으로 도지사님의 시 군 순회나 시장 군수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일부분이 모자라서 현지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이 포괄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저축이 작년 동기보다 비교표로 볼 때 5개 시 군이 저조한데 이 군이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나은 군인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실적 금액으로 보면 4개 군은 감소했고 보령군은 작년 동기 실적이 116억인데 금년의 실적상으로는 122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사실 저축 실적이 시 군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집계가 되서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축증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지금 이 군에 대해서는 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축증대 문제 중에서도 8,809억원의 실적 중에 순수한 저축증대 시책으로 인한 실적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실적 자체도 한국은행에서 집계된 내용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시책의 효과에 의한 저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무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행정적인 낭비 면도 있고 해서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길이 있는가를 더 연찬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의 지역금융 저축 액 중 타 지역으로 유출된 자금은 얼마이며 그 분석 상 사례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도 단위에서는 아직 분석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합동단속 중에서 6개의 세무 조사한 운영실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돼지 값이 정육업소의 횡포로 인해 최고 시세로 생체 값이 거래되던 때의 값이 지금도 거래되고 있는데 업자의 비호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숫자의 물가차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6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업소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숙박업소입니다. 대천시에 있는 비치모텔의 고윤수씨를 서비스요금 잘못으로 인해서 세무조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 천안시 대흥동 동운장 여관 천안시 대흥동 온양장 여관 서산시 동문동 유람장 여관 서산시 읍내동 낙원장 여관 대천시 대천동 화신장 여인숙이 모두 서비스요금의 과다 징수로 인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상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간접적인 지도 독려 협조의 방향으로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값이 상당히 비싼데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돼지 값은 '91년 1월 1일부터 연동제 가격에서 자율가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고시 제90호-50호로 고시되었고 도 축산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지도 입장에서 이를 지도하고 행정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가격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하락되었는데 소비자 판매가격이 종전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91년10월20일부터 행정 지도를 더욱 실시해서 현재 정육 500g 당 2,500원-2,900원씩 받던 가격을 현재는 2,300원-2,400원 선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555회 단속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한 건수는 4만4,748건입니다. 그중 적합한 것은 3만6,720건 부적합한 것은 8,038건입니다. 이 8,038건의 부적합 내용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현지에서 시정 지시한 것이 1,686건 경고 처분한 것이 151건 행정처분 영업 정지한 것이 1,575건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여인숙 숙박업 6건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 49건 기타 4,571건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물가 지수의 차이는 물가지수의 최종발표는 경제기획원 물가 정책국과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라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전체물가를 대상으로 각 품목마다 중요도를 정해서 그 가중치를 두어서 물가를 작성하는데 아주머니나 일반 국민이 시장에 나가서 장바구니 물가나 체감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한 개 한 개 품목의 인상만 가지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물가와 정부에서 조사하는 전 품목에 대한 중요도의 가중치를 정해서 조사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체감물가가 한 개 품목으로 채소나 과일 등 하나를 살 때는 때때로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체감물가를 줄이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연찬 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지수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방법으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5개 시 군을 상대로 65개 품목을 표본조사해서 중앙에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대천시 군으로서는 홍성군을 표본지역으로 정해서 65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매월 20개 시 군을 상대로 33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물가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주지하고 또 지방단위에서는 정부 차원의 시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이 기대하고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물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진의를 파악지 못한 것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받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저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제 규칙 제11조 3항의 세 항 4, 5항에 보면 지역단위의 경제동향 관리를 하고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을 하게끔 분명히 지역 경제국 소관 지역 경제과 분장사무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자료나 참고하고 도 차원에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구태의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세호 위원님의 질책을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연찬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가 대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도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도면과 내역을 요구한 것은 전체도면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자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과 집행과정의 값이 똑같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체도면은 줄 수 없어도 표본이나 내역 하나쯤은 첨부해서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발주했는데 입찰 잔액은 어느 분야에 얼마가 남고 전용해서 어디에 썼다든지 설계 보완해서 추가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여기서는 집행한 것도 아니고 감독만 하는 실정으로 입찰 잔액은 연말에 알 수 있다고 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내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는 광역자치 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부서이지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내용설명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모준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다루는 행정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반영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비정책 안정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의 자료제출이나 스티카 배포방법 대상에 대한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단속 과정에서 물가 단속반들이 단속할 때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물가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단속대상 품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개 반이 2,555회를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단속반을 조직해서 함께 단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단속 품목의 종류와 소비생활 안정시책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생활 안정시책은 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 지역경제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아마 소비생활 안정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의 구체적인 품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품목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무, 배추, 사과, 배, 설렁탕, 마늘이 대표적 품목이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품목을 가격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은 정부의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과거의 연동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과 배 등 일반 과일이나 시장에서 장바구니로 사는 상품은 어떤 방법으로 물가단속을 하는지요?

지금 강모준위원님께서 바로 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가격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 배추나 쌀은 동향을 파악해서 물량이 부족할 때는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법 등의 측면적인 지원에 의한 물가 지도단속 동향 파악의 역할일 뿐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제재나 통제는 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품목 물가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근검절약 기풍진작 과소비 풍조 불식 등을 위해 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동향 관리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은 허가 관청과 일반 지도단속 물가동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합동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을 같이 하는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안정화 시책을 말씀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555회 단속에 4만4,758건 중 8,038건을 적발 조치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물가지도 단속반들이 지도 단속할 물가의 종류나 대상을 모르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물가단속을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품목과 숫자는 65개 품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합동지도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이라는 측면보다는 지도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자본시장 체제하에서 강제로 통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확인 행정을 했느냐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래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까? 물론 지역경제 공무원들뿐 만 아닙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강모준 위원님의 질책말씀을 잘 깨달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장우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각 시 군의 읍 면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10페이지까지에서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28개 면에 33억을 투자해서 28동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과 둘째 '92년도 업무보고를 볼 때 4개군 4개 면에 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군별로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이 현재까지 군별 복지회관 건립 우선 순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몇 개 복지회관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92년도에도 4개 군 4개 면에 6억을 투자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4개 면 선정은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28개 면 33억 투자는 1개 면 당 1억1,700만원씩 투자된 것으로 계수가 나옵니다. '92년도에 4개 면에 6억을 투자한다면 1개 면 당 1억5,000만원씩인데 그 비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간 '91년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의 활용 현황이 매우 미미한 읍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 어느 면은 복지회관의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어느 면은 건립은 되었으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방치되어 있는 회관은 그것을 타 목적으로 전용해서 그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작년에 어느 면에 예산이 영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기 영달된 자금도 아직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막대한 자금을 방치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이것을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서종합 개발사업을 위시해서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사업량 그리고 사업비 집행 액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나 발주 부서 집행현황은 조금 전 한도원 위원과 김세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개 사업 중에 보면 예산절감을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관해서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절감을 하는 근거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은 절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절감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광산지역 개발사업 및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 공해방지 시설 사업에 있어서 3개 사업이 모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 정화시설 사업 폐석 유실방지 시설사업 비산탄 방지시설 사업에 자부담을 시켰는데 그 근거 규정 그리고 집행에 보면 자부담은 빼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액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이후 오지 종합개발 및 소득개발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92년도 사업이 군별로만 한 군에 2개면 내지 3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면별로 예를 들어 금산군 하면 두 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을 말하는 건지 나타나야만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면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의 관할 현황은 대전 상공회의소가 10개시 군 천안 상공회의소가 10개 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공회의소의 지도 감독형태는 어떠하며 도와 유기적인 업무는 주로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상공회의소 예산 회비수입 13억원 중 대전 상공회의소 회비수입 8억7천만원에서 도내 관할 업체에 징수한 회비는 얼마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전과 천안 상공회의소가 20개 시 군으로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대전 직할시를 제외하고 천안 상공회의소로 19개 시 군을 관할할 경우 그에 대한 장단점과 대전 상공회의소와 현재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한 점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공회의소의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업의 실적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서 1억5천만원과 1억7천만원을 비교하면 약 3,3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시설규모가 다른 것인지 계수 상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87년도에 6동 '88년도에 7동 '89년도에 7동 '90년도에 4동으로 '87년부터 '90년까지 투자된 돈은 동 당 1억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 도에서 30% 군비에서 20% 투자해서 이러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기초 자치단체인 군에서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1년도 1억5천만원씩 투자한 사업은 국비가 33% 도비가 33% 시 군비가 33%-34%로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물가나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상태는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24동을 건립했습니다. 그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21개 동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3개 동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동의 지적내역은 연기군 논산군 아산군에 하나 씩 입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만을 예산절감 했는데 그 이유와 근거 어떤 사업에만 절감을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광산지역 개발사업 중 광산공해 방지시설의 폐수 정화시설과 폐석 유실 방지시설의 자부담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공업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지 개발사업과 소도 읍 개발사업 중 면별로 작성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국비가 두 가지 사업에만 삭감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여가지가 된다고 할 때 국비 보조나 교부세로 나오는 사업이 약 6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만 3.75씩 사업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도서종합 개발이나 오지 종합개발만 예산절감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상부기관인 내무부의 보조기관 방침에 의한 절감지시로 이번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이 예산의 삭감요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지 개발사업과 소도 읍 개발사업 중 면별로 작성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공회의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 감독의 형태 관내업체 중 충남 관내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충남 상공회의소 회원만을 빼서 새로 설립할 때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지도 감독형태는 대한상의는 상공부 장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 상공회의소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의 지도 감독은 중앙에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업무 및 지도 감독한계는 법인 설립인가를 도지사를 경유해서 상공부 장관에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권한위임 위탁으로 도지사가 설립인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정관 변경인가 회비 부과율 인가 청산인 설립승인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시 의원 총회 의결의 취소 등의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91년도 대전 상의 예산액 중 회비 수입을 파악한 결과 예산액이 8억7천만원 중 11월30일 현재 징수된 금액이 9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 충남 회원이 낸 금액이 1억9,100만원 정도입니다. 대전 상공회의소에서의 회비 징수액 비율은 20%를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 수는 10개 군이 해당됩니다. 이 상공회의소를 충남 10개 군의 상공회의소만 분리해서 설립한다고 할 때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만 검토했을 뿐 업계나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의견이 아닌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각에는 지자제 실시나 충남도가 서해안 시대를 맞아 공업화가 활발히 전개된다고 할 때 지역상의로서의 역할이 우리 지역의 귀속감으로 인해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대전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의 회원들이 많이 있고 회원들에 의해서 회비가 80%이상 징수된다고 할 때 충남이 독립해서 설립하는 것이 운영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 과제는 계속 연구하고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더 연찬 한 후에 더 좋은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주요사업은 상공진흥 사업이나 국제협력관계 홍보출판사업 지역상공업계의 건의사항 조사 연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자체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주요사업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이 위원회의 위촉위원 명단과 개최 회수 안건 결의사항 집행내역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8명입니다. 그 중 당연직 국장급이 7명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촉위원 수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의회의 개최는 4월30일에 한 번 했습니다. 안건은 소비자 보호 종합시행 계획을 심의했고 소비자 보호 운동의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의 대응능력 감시기구 강화 활동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계몽문제 소비자 보호 종합실적 보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결의된 내용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내용을 물량적으로나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운동으로서 계속 교육과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해 주신 기 예산이 영달된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의면의 복지회관 건립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시는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전체가 '87년부터 '91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8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관장해 왔습니까?

이 면 종합복지회관은 대개 두 가지 성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87년부터 '90년도까지 한 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 들어간 것이라든지 금년에 국비 보조 재원이 들어간 것은 면 종합복지회관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도 자체적으로 시장 군수의 건의에 의해서 도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그 규정에 꼭 얽매여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준용해서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8개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고 충남도에서 지원이 나간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면 복지회관 사업이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부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되죠.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감사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오라고 일감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만큼도 모르는 상태로 감춰 놓고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이런 감사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나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질의한 데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뭔가 보람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아는 것도 저 정도 질의하니까 잘 모르는구나 하는 식으로 답변은 듣기가 매우 거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의 여러 가지 불찰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에 충족되는 답변을 못 드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는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만 질의내용의 핵을 잘 찾지 못해서 일 뿐 그 내용을 숨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좌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역개발사업 예산 중에서 소도 읍 개발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씩만 완결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 발주에서 사업 종료까지의 서류를 복사해서 5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드릴 것은 광산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간이 상수도 5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 정비사업과 도로정비 포장사업은 교부세와 도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사업집행이 되어 있는데 간이 상수도 52건에 대한 사업만은 교부세는 사업집행이 안 되어 있고 군비 3억100만원만 사업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지역에 대한 질의사항은 공업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관된 사업인데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431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었는데 교부세가 빠진 내용이 아니고 감사자료 드린 내용이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431억원이 아니고 430억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위의 집행 총계 875억을 보시면 맞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공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업과장입니다. 김좌영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 중에 광산 후생복지 시설 등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는데 왜 광산 공해방지 시설은 자부담이 되느냐 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시설비는 석탄 산업법 제2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 공사비 70%를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자부담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자부담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광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공해방지 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별 광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 광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비 일부를 자부담 토록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신청절차는 광산업자가 공해방지 시설을 설계해서 신청을 하면 관할 시 군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도에 제출이 됩니다. 도를 경유해서 동자부에 제출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사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70%의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상공회의소 일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대전과 천안간의 분리 또는 대전을 제외하고 우리 충남이 천안 상공회의소와 일원화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 행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로 운영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자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계수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요구한 바 답변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공회의소 상공진흥사업 또는 조사연구 및 건의진흥사업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의 후원을 얻기 위해 진정을 몇 건이나 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상공회의소에서도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 행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무연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대전 상공회의소와 천안 상공회의소의 금년도 사업실적을 별도로 상세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전 위원님들에게 그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업무나 실적을 참고가 되도록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지역경제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