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조 동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1992년도 본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코자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등에 대하여서도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음양으로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의하여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인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두 주택과장입니다. 이준구 식수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연종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장님만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연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 전반에 걸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관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먼저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분간 감사를 진행한 후에 휴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 준비하셨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미 자료를 요구한 바에 따라서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몇 가지 성의껏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92년도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 감사와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92년도 예산안 108페이지에 '92년도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5개시에 5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개시에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5개시에 올라가 있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업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배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배우는 뜻으로 건의를 올려 보겠습니다. 도비 지원의 발주 상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해당 군수 및 관계관을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도의회 사무를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으되 기초의원과는 논란 쟁점문제도 있고 해서 전국 시도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 시간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기에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자들께서는 미처 제출해 주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될 해당 부서로 보령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문제가 현지에서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했다"이렇게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회계 담당을 맡고 계신 본 도 기획감사실 감사 2계 또 회계과 용도계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 2계장 님과 회계과 용도계장 님이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의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위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진전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밖의 건설 발주공사는 예산 계약 사무는 내무위원회의 재무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위원과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연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비록 내무위원들과의 연석회의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특혜 비리에 대한 인상을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감사 2계장 님과 용도계장 님이 배석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 자문을 구하고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 님! 관계공무원이 배석해 주신 다면 오늘 오후나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참석시킨 자리에서 본 요지를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 님께서 제안하신 내역에 대해서 저 자신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른 위원님들 같이 연석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선 시군 회계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의 감사 담당관실의 감사 2계 재무국 회계과 용도계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를 원활히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나 기타 필요한 요구사항을 미쳐 못하신 위원 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주택과장님께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현대 아파트의 976세대에 대한 사업승인 사본과 배치도 도시계획 승인 지적도 임야 등 계획자료 서류 등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건설(신규사업)을 인쇄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주택 신규사업 승인을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자료요청을 못한 것이 있어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소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한 사항 특히 정미 석문간 지방도와 도로에 대한 심의 과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신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참고로 하셨을 줄로 믿고 아울러 국장님 산하의 모든 과 별 예산을 국장님 소관 하에 편성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편성을 한 것을 예산 담당관을 통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믿는데 먼저 국장님 소관 하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좀 알고 싶고 따라서 예산 요구사항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실과장급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 가 있습니다마는 계장급의 답변은 본인이 응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 담당관과 회계과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 담당관과 회계과장님의 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 내지는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난 11월 15일 본 회의 발언에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1주일 이상 연기군 전의면 유포리에 가서도 현장답사를 했고 독립기념관도 갔었고 코롱골프장도 갔었습니다. 천안군에서 한 계장 님께 현황을 달라고 했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골프장 문제와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과 산림과장 그리고 내무국장 생활체육과장을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님의 출석요구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창 위원 님께서 동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각 위원 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먼저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 하천골재 채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경 금산 연기 골재 채취장에서 11명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지도 감독 시에 불법반출 상황과 적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실시한 30여 회 지도단속결과 복명서 사본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장에서 불법반출 묵인 등 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79조 1항 6호 불법채취라든가 채취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라든지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명의를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채취를 계속해 왔던 것이 채취업자들의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 법인이나 개인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골재채취를 한다면 하천법에 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자 자체 단속실시 내역 중 행정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부동산업 자의 교육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당한 소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국민들은 정부시책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비 이외의 엄청난 금액을 받아서 좋은 차 타고 골프나 치고 다니는 등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건설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9조의 소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기술심의를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미 석문 간 지방도 포장공사 외 4건은 심사완료 이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기술직 공무원 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본 청 및 일선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의욕이 상실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작금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무분별하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 대부분 하도급을 맡은 업주들이 기술축적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로서 하도급 단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개 단축으로 해서 무리한 시공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더 심화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행정에서 더 상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군을 포함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 즉 광역 및 기초 의회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공사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업무에 참여를 금지시키도록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내 각 일선 시군에서 해당되는 종합건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무부령 업자까지 파악된 현황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사장직 또는 대표 이사직이 변경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몇 명인지 파악된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에게 몇 가지 보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총 11건이 계약변경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6건 공사 중에서 일신건설이 발주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5건은 감액하면서 어떤 특정업체에 상당한 공사비를 증액해 주었습니다.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당초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역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에 제대로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도면만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설계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깊습니다. 어째서 현장답사를 해서 설계를 했다 하면 공사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토지거래 실적을 제출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거래실적 건수만 명시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본 위원이 제출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의도는 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서 도면 관계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추가로 본 위원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위원 발언하시지요.

건설 민원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 감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문에서 몇 일 전에 국내의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공직인과 사업자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억 원씩이나 수수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비용은 국민 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러면 공직이나 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내 돈을 쓰는 것과 똑같이 규모 있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에 도청 공무원이 지도 감독하는 각종 사업장의 숫자와 사업장에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유사한 부정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 단속 결과 위반사례로 적발된 5건 중 형사고발이 병행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수도 공급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의 보급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1일 200㎖정도의 공급을 해 주어야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인데 현재 1일 공급기준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력이 550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 소매약품 등을 취급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M이 검출되어 시끄러웠는데 우리 도내 상수도에서도 THM의 검출량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분이 검출되어 있는 6개 정수장에 대한 시설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무한데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 6억2,000만원의 고질적인 연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정비사업 및 도로포장 사업 등에 119억원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발주를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문기술직 공무원을 설계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 공고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91년도에 12개소에 하천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촌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본 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부엌 개량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는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좀 더 계획성 있고 보기 좋고 살기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에는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각 면 별로 이제 생활이 나아지면서 주택을 자가 개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조에 따라 그대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가가 증액되면 양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면 소재지에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것을 면 소재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을 해나갈 계획이신 지 이점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수건 사업지역 이외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마다 체신케이블 공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굵직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장기간 끌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마저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와 공사기간을 엄수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다든 지에 대한 확실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까지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 님들이 감사를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준비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추가로 계속 질문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진행할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를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건설업 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케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난 번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라 위법한 업체로 업체 현황과 행정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반 빈번히 일고 있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국내 어느 건설현장이고 공공연하게 있어 왔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이라든지 공사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문제점 공무원과 업체의 공생관계 때문에 부정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순점에 대해서 오늘 또는 내일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택건설 200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충남에서도 역시 목표액을 20% 초과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200만 호 주택건설 과정에 있어서 우리 충남 전체의 무주택 자 수는 몇 세대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 주택건설 과정을 살펴 볼 때 보통 20평 미만의 서민주택이 거의 다 속하고 있는데 40평 이상 50 60평 심지어는 70 80평에 이르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빌라라고 해서 호화주택이 많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80평의 주택 한 세대를 가지고 논 할 때에 서민주택은 10 13세대를 지을 수 있는 재원이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2백만 호 초과 달성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라도 40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 관계를 규제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 이면에 서민주택에 속하는 18평 전후의 영구임대 주택이나 또 근로자 복지주택을 최대한 충남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지와 근로복지 주택자의 해당 한계점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할 수 있는 해당자의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10월 달에 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 1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통량 조사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 교통량에 의해서 국도의 확포장 관계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일 교통량이 국도로서 4차선 이상 해당이 과거 몇 년 전에는 5천대 이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1일 교통량이 1천대인지 7천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절기의 교통량보다도 충남 지역 특히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사실상 국비를 투입해서 서해안을 개발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 관광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해수욕장이 많이 있어 계절에 따라 교통량이 일정치 못하니까 교통량 조사를 가급적이면 4절기로 구분해서 연 평균을 내서 도로확장 사업에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당국에 건의를 하던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부 산하 대전지방 국토관리 청에 지금 대전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청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2개 도에 관광국도를 확장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충정북도에 금년도 예산 투입 금액과 충청남도에 투입된 예산 금액을 통계를 뽑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래에 가시적인 행정으로 도로 변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부엌 개량이나 변소 개량을 완벽히 개량해서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설기를 대비해서 도로 변에 모래 적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대에 의해서 모래를 쌓아 놓은 것도 있고 그냥 갖다 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곳은 콘크리트로 해서 모래를 조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근래에 와서 이 골재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모래의 손실이 없고 영구적이고 하니 예산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하면 거의 기술직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다.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 사전적인 차원에서 경기도나 강원도의 어떠한 일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처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도 연계되는데 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건설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농산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회피하느냐 하면 일을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탈이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세요 .

도지사 재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무려 136억 원입니다. 136억원을 가지고 97개 사업에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36억 원이라는 포괄사업비를 과연 누가 사업지구를 책정하는지 소관 담당 부서에서 사업지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지 지사의 재량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편성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 지사 재량사업비에 요구한 것이 무려 137건에 233억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136건을 요구했는데 이 지정을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을 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수입 항목에 하천 사용료 골재 채취료에서 당초 예산액이 35억원에서 1회 추경 12억 2회 추경 20억원 상당히 많은 세수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도 재정 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하천 사용료 수입이 들어온 반면에 부수적으로 주위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또 생태계의 변화가 와서 어족이 고갈되고 하천이 침화되는 이러한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결국 구흥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기군과 금산군에서 불법으로 반출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일부지역에서 골재 난에 편승해서 해상골재까지 이용하고 있고 건설 또는 건축공사가 증가됨으로써 불량자재가 수급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니까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자료제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자체검사 결과 중 품목 건축분야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나 또는 건축분야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잘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전부 36건의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경중징계 2명 경고 훈계는 5명 주의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지금 21건의 시정이 14명 주의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의 경고훈계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21건 정도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1개 군에 수건씩 된다 하면 10개 군만 해도 40 50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년도까지 경지정리가 43.3%라고 되어 있고 '91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각 군 별로 보면 서산군과 태안군은 18%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균형 있게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들의 자체부담을 줄이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활발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군 우강면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가 엄청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비 손실은 얼마 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건설공사의 관리사항에 대한 자체 현지조사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에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불성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려면 발언대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의원은 물론이고 200만 도민이 느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연히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의 심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느낌입니다. 지난 번 11월 달에 국장 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의 2000년대를 기약하는 많은 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직접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석문 공단이라든가 또는 간척사업과 석유종합화학단지 조성 등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보도가 마치 던진 돌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아닌 도민은 물론이고 그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의원들은 많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일면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뭔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에게라도 협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려 주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도민은 물론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일을 앞서서 일을 해줄 수 있고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면 이익도 한편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애써서 하시면서 마치 우연히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의 심경을 시시각각 평소에 저희들이 겪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지방도 포장 현황을 보니까 이 포장 도가 군세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는지 저의 생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군세에 비해서는 많은 것도 같고 그 군세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적은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전 도민이 공감이 가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지방의 독립채산제를 이용하는 행정과 지방민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견지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전 도민이 공감이 가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예산을 2차 추경을 하면서 도로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도로시설 기준 비에 대한 용역비를 분명히 여러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전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 도민이 공감이 가는 시설기준이나 우선 순위의 선택기준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포장보다 먼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영골재 채취장의 과적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도로를 파괴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는 아이러니컬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하면 재료단위 용량 및 모래가 건조되었을 때에 1.5톤 내지 1.7톤 포화상태일 때는 1.8톤에서 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덤프차들이 한 대에 15톤 이상 10 12배를 싣고 다니고 있고 50% 70% 이상 더 과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충남의 해사 말고 금강에서만 채취한 것이 37.35천㎡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1283천㎥의 모래를 채취했는데 '92년도에 얼마나 더 많은 골재 채취량을 시군에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1회 2회 예산서에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에 사업비 52억 지역개발 포괄사업 주민 숙원사업 61억원 시군 지역 생활민원 해결 사업 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의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를 원만히 하려고 하면 이번 감사를 소기에 목적대로 잘 맞추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어제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정확히 하려면 세세 항목까지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티각 거리지 않고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위원이던 간에 세세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도지사에게 건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이와 같은 주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마는 열거해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 시군 지역 생활민원 해결 사업 등을 그 동안 집행한 경위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국장 님께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우수마을 특별 지원비 같은 것은 과거에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했고 또 대통령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금은 두 개 마을을 묶어서 우수마을 성공사례라고 하는 목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명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비 국비를 세워서 부족한 것은 도비를 조금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가 전부 했다고 하는 생색을 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이 쓰여진 세세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면 '92년도 예산안 편성심의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 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서 109페이지 5개시에 대한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계획조서를 금번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회기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농공단지공사 특정업체의 집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 제의를 받아서 내일 회의나 오늘 감사담당관 또는 회계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으신 지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골재채취와 지도 감독 시에 적발을 왜 못했느냐 불법채취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연기군과 금산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골재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 결과 불법채취 근절대책 법 조치 변칙운영 예방대책 과적 방지대책 '92년도 하천 골재채취 등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골재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황설명을 드리고 답변 드리는 것이 앞으로 골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인물에 의해서 채취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웠던 사항이 발생된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10월 8일 금산군 1개소 연기군 2개소에서 골재채취 불법무단반출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골재 불법 무단반출량이 2만8천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3,600만원이 됩니다. 금산군이 약 1만2,000㎥ 연기군이 1만6,600여㎥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치사항은 관련자 총 1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명이 구속되어 11명입니다. 금품수수 및 골재 불법무단반출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연기군의 하천 감시원은 5명 대행업자 3명 대행업장 장 현장소장 3명 등 총 11명이 10월12일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행정상의 조치와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도에서 금산군과 연기군 관내에 10월14일자로 골재채취 중단 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에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부당 이득금을 환수조치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서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위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전원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법의 판결에 의해서 재정벌과 형사벌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건발생 이후에 도에서 추진한 실적은 우선 현장 중심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20회 수시 10회에서 30회를 지도 단속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운반업자나 대행업자의 불법사항이 도청의 지도공무원에 의해서 단속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군에서 해야 될 행정조치 사항이 미비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함으로써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6개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대전권역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와 같은 골재수급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골재 중단 조치한 지역에 의해서 공급이 불가능한 량 거기에 준 하는 50만 입방을 추가로 공급해서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하천 골재채취 업무전반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충남 도내의 하천 골재는 대부분 대전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60 70%가 대전권에 공급되고 있고 골재수급에 있어서 충남 지역만을 고려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대전권의 골재 공급도 충남권에서 불가피하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골재 종류 및 담당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치수과에서 거의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하천 골재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해사 골재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암사를 깨서 골재를 활용하는 것이 석산골재인데 이것은 산림과가 산림 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육골재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지역에 부존 되어 있는 골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설골재는 현재 저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골재가 매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도의 기반조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하천 골재채취 허가절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골재수급은 적정한지 아닌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량을 확정해서 예정지를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는데 직할 하천에 한해서 국토관리청장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대부분 금강에서 골재가 공급되기 때문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할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골재처리 등은 현재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예정지 공고에 의해서 채취허가 공고를 일간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장비 등 이에 관련해서 동의서 채취계획 등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경우는 82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세수증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직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채취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채취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직영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완전 직영이 아닌 반 직영으로 합니다. 채취허가는 시장군수가 받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채취만을 대행업자한테 시키고 판매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직영방법입니다. 다음에 저희 도의 골재운영 실태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간접직영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와 유사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과 골재반출 절차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시군별 특별회계 판매가격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저희 도내 골재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어느 때인가는 수도권에 충남도의 골재가 많이 반출되어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하천골재 세입금을 분석하면 대행료가 약 89억원이고 채취료가 38억인데 이 중에서 50%는 시장군수한테 징수 교부금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의 수입이 19억 시군의 수입이 19억이고 시군에서 간접직영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이 50억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대행료가 89억 시군 수입이 약 70억 도 수입은 약 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골재채취 현황이 되겠는데 10월말까지 저희 도 관내에서 허가된 것과 채취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현재 금강수계에 직접직영하고 있는 골재장의 수는 총 14개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장이 시군내에서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라든지 감독이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시군 재정이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방세수 확충 차원에서 또 대행업자는 대행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골재채취 분량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골재 불법채취와 무단 반출에 대한 감시나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재는 생산자와 판매자 운반자 사용자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별로 전부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로 분야별로 부문별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과적이나 적량 반출이나 시간엄수에 대해서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골재채취의 문제점으로써 현장근무 공무원 이하 하천 감시원으로서 청원경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박봉과 신분상의 보장이 미흡했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의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시장군수들이 현장에서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완 및 개선책으로는 도에서는 그 동안 야간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불법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으로 완벽한 통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와 같은 골재의 각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7월 달부터 입안을 해서 현재 성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골재채취 촉진법에는 여러 가지 채취업자의 장비보유 실태라든지 또는 채취 업의 등록이라든지 현재에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일 문제가 일선 시장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일선 근무자 중견 간부 또는 기관장까지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이 현황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89년도부터 '90년까지 매년 골재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군다나 대전 '93엑스포 개최와 경부고속도로 확장 기타 서해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골재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골재채취 업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업체 수는 8개 업체이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부정당 골재업체로 확정되는 장비를 타인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한 후 입찰에 참여해서 명의만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골재채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건전한 경영수입을 위해서 골재채취의 무단 불법 채취와 무단 불법 반출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재채취 촉진법을 입법 중에 있으므로 입법이 된다면 현재 만연되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채취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현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도 단속 결과는 골재를 싣고 다니는 골재의 정확한 적량 개량을 저희들이 현재 모든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 측에 의해서 적량이냐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목 측에 의해서 과적이냐 적량이냐 판단하는 것은 현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경험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곡물가공 차량에 의해서 많은 과적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적재함을 절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은 주로 시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업무 지도 단속할 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근절대책은 역시 일선에서 제일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청원경찰입니다. 또한 일선에서 가장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도 청원경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일선 감시원의 공무지도와 교육강화를 통해서 방법채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데 광활한 지역에 전부 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벽한 차단시설을 통해서 불법채취를 근절하기는 조금 미흡하지만 최대한 이용을 해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자에 대한 법 벌칙을 강화하는 것인데 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 분야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제처의 변칙운영 대책장비나 채취업자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즉 명의만 바꾸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촉진법에 보면 5년 이내에 장비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장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과적방지 대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고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위험을 느끼고 또 차량들이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골재장마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과적반출을 단속시키고 안전하게 과적단속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아직 측정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별로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골재 예정고시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시군 하천 골재채취 고시 요구 량은 금년도에 531만7천루베 이것은 하천 골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약 40% 증가한 748만㎥을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엄청난 물량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군수의 세외 수입 증대 측면에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10% 절감을 해서 시군이 예정지 고시를 했습니다. 748만㎥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 여부 골재수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정량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골재채취 세입증가 사유와 연기 금산사건 재발 방지대책 해사의 이용에 따른 품질 확보 방안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91년도 골재 세입증가 사유는 당초 35억 1회 추경 12억원 2회 추경에 2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전년도에 골재수급 계획을 참고로 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고시합니다. 따라서 예산자금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료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하면 세수 결함이 생기므로 건전 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량을 산정해서 안전한 선에 세외수입 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취실태라든지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이 단계 별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골재 불법반출 재발대책은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일선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의 철저한 교육과 관계공무원의 주기적인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또 제도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사 품질 확보 방안은 저희 도에 금년에 300만㎡이 수도권 공급용으로 거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사는 수도권으로 공급이 됩니다.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해사는 경기도 하역지역에 재형 시설을 전부 설치해서 반출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에서 품질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각 시군과 경기도 시군간에 협약을 통해서 더욱 더 품질확보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추진해 나가고 도내 수요의 대부분은 경기도에 수급이 되고 일부 충남 도내에 사용되는 것은 재염처리해사와 재염처리하지 않은 해사로 구분해서 반출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염처리가 되지 않는 해사를 써도 될 지역은 그것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재염처리 된 것을 사용하도록 각 시군에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대행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골재 대행료가 공주시와 공주군으로 약 ㎥ 당 400억원에 대한 차액이 생깁니다. 공주군은 허가량이 178만㎥이고 공주시는 835천㎥인데 양도 공주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째서 공주군 대행료가 비싼지 산출근거를 대 주시고 해사를 해당 반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반출할 때 감시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와 공주군의 대행 수수료라든지 채취를 할 때 대행을 주기 위해 설계를 합니다. 각 시군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나쁘다든지 또는 진입로 부분이 불량하다든지 시군에서 채취 설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 면 시군별로 채취 설계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하는데는 3차까지 해 주는 대행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로는 운송해서 받은 것이니까 제 얘기는 같은 장소에서 채취하는데 양이 많으면 대행료가 싸야 되고 거꾸로 지금 현재는 바뀌어졌고 양이 적은 곳이 대행료가 싸고 양이 많은 곳이 대행료가 비쌉니다. 같은 강에서 채취하는 조건은 같은데 설계가 잘못되었지 도로사정은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운반도로가 아니고 판매초소에서 작업장까지 들어가는 현장 작업로가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차이는 시군별로 설계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은 도에서 채취료 고시를 하고 판매가는 시장군수가 시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판매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지금 제 얘기는 제가 가 보았습니다. 두 가운데가 준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여건입니다. 차가 진입하는데는 상관없어요. 실어 가는 차가 백 리이건 도로가 나쁘건 그것은 운송하는 차가 운반을 하는 것이고 채취를 해서 상차 해 주는 것까지 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같다는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 당 4백억 원이라는 돈은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70만㎥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많은 대행업자한테 많은 이득금을 주고 허가를 했을 때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채취료를 고시하고 판매단가는 시장군수가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하는데 지금 대행료를 입찰을 해서 최저 대행료를 제출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액에 따라서 대행료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 대행료를 선택한 사람이 채취업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시군으로부터 설계서를 제출 받아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군마다 전부 대행료에 대한 계획서 관계서류를 다 받아주시지요. 공주뿐만 아니라 금산 연기 부여 청양까지 부탁합니다.

대행입찰 가격과 입찰가격을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때에 차액이 날 수 있고 또 대행업자의 낙찰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사의 통제방법은 지금 서산군과 태안군은 단속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무허가 채취를 단속하고 경기도 지역으로 반입이 되는데 해경에 의해서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더라도 하역지에서 해안경찰대에서 전부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로 인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데 당진군이 문제입니다. 당진군에는 지금 현재 행정단속 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의 행정단속 선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행정단속 선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단속을 위해서만 별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해서 불법반출이 되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38만㎥ '92년도에 예정이 748만㎥인데 공주의 금강에 모래의 보존량이 얼마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 본 곳으로는 수중 몇 m까지 채취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중에서 깊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주사범대학교의 최 교수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암석이 모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7천년 1만5천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충남의 좋은 자원인 그야말로 천혜 자원의 모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년에 40%씩 증가했다면 내년에는 1.000만㎥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후쯤이면 우리가 중공에서 사와야 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와야 합니까?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91년도에 538만㎥를 허가해 주었으면 내년에는 얼마나 해 주실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도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15톤 차로 모래를 운반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 15톤 덤프차가 적재량의 ㎥가 11.66㎥ 기아에서 세 종이 나오는데 15톤 21톤까지 적재한 루베가 시군에서 팔고 있는 양보다 약 20%가 많습니다. 제가 한일 레미콘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지에서 10㎥로 들어오는 것이 11.5㎥에서 12㎥까지 값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약 15%에서 20%가 충청남도가 골재를 도난 당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모래 1㎥을 팔아서 군 수입이 980원입니다. 돈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980원을 주고 팔아서 금강골재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골재수급은 대전의 골재수급을 충남이나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지 충북에서도 골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골재 채취량 결정에 있어서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748만㎥인데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배경에서 많은 양을 요구를 했고 대전권에 골재를 충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저 자신도 책임을 안 질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권에는 충북과 충남권이 두 군데 외는 골재 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일부 반입이 되고 대부분 저희 도에서 반입이 됩니다. 당초에 골재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행정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저분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전시에게 재차 자체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충남 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에서도 민수 용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와 계속 부단한 협조를 통해서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가 현재 15% 20%를 도난 당한다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 20%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이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기 금산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갖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부터 서서히 추진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중앙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구흥서 위원 님께서 우려하신 것이나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골재가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댐이 건설된 이후에 금강하류지역에 있는 골재가 회복되는데 그 동안 5년 정도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10 20년 4배 5배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골재를 하나도 채취를 안 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건설경기라든지 각종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모래는 필수적인 골재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모래를 적재 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대전시나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고 그 일 예로 현재 대전시에도 보도 블럭을 까는데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석 분을 사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하나의 마음이나 계획으로는 100%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업자나 공무원이나 도민 스스로가 같이 참여를 하면 소기에 목적을 100% 달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님들께서도 골재의 유통질서라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지도를 해 주시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행정당국에서 시군 지도를 통해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에 고시해 줄 양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해 주실 생각이신 지 '91년도 대비 수요가 1,000만㎥이면 1,000만㎥ 2,000만㎥이면 2,000만㎥라도 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골재공급 예정지 고시는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하도록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현재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수요예측이 되면 '91년도에 538만㎥ 내년도 748만㎥를 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대전시가 문제입니다. 대전시 자체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면 우리도 안 해 주어야겠다고 했는데 대전시에서 금년에 100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지금 10만㎥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을 불가피하게 충남지역에서 공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대전시의 자체공급 또는 충남지역이 아닌 충북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안 된다면 어차피 충남지역에서 일부는 공급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골재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작년에 현장별로 도에 각종 지시나 또는 골재채취 사무처리를 위반했을 때는 전년도에 골재채취 예정량에서 감하는 조치를 해서 골재 예정지 고시를 하도록 방침을 내놓고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얼마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은 관수 용으로 허가가 나서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민수 용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까 현황보고 말씀하신 것에 지도 감독 실적이라고 해서 정기 20회 불시는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시 10회를 지도 감독을 하는데 야간 새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골재가 반입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골재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야간이나 새벽에 무거운 골재를 싣고 지나다니는 차량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산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15톤 차에 엄청난 차량이 한국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묶고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 소위 요철이 심하게 원상복구를 해서 일명 데구박구라고 하지요. 그것이 높아서 많은 차량 10여대가 계속 지나가니까 집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군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한번 앉아 있어 보아달라고 해서 거기에 갔던 직원도 그의 심정을 수긍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교통순경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있으되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단속을 못한다는 점인데 이 새벽이나 야간에 다니는 이러한 골재가 과연 구흥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상의 차이에서 오는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사직당국에서 어떠한 사건을 만드는 내용보다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과 더불어 그 밤에 가는 골재 전체가 과연 합법적인 골재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충남의 골재가 경기도로는 안 갑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달리 대전에 반출되는 것은 거론되고 경기도로 반출되는 것은 거론하지 않습니까? 대전의 발전이 충남의 발전입니다. 대전권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왜 충남하고 대전권하고 편을 갈라놓는 식으로 유달리 대전권으로만 반입이 되는 것만 거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타 도로 반출되는 것이 거론이 되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도 대전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동시에 서로 연결이 되어 대전의 발전이 충남의 발전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권에도 일부 골재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전혀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도의 입장에서는 골재를 최대한도로 보전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이나 경기도에 반출되는 것을 연초에 지사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지나 수도권으로 나가는 골재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도 아주 완벽하게 확실한 외지반출 통제대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별다른 강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과 의견을 주시면 통제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도로 유지 보수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 몇 십억 증액된 하천 수수료가 도 재정에 도움은 되었지만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채취를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위 여건에 지장이 없는지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골재를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화산 침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와 또 주위 어족 고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국토관리 청에서 기술검토를 합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골재채취 금지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량으로부터 하류200K 도로로부터 300M 제방으로부터 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준이고 이시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환경파괴는 사실 깊이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4억의 금강종합개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재 분야에 개발을 어떻게 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하는 업무와 과업을 용역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중 얼마에서 채취를 하지요? 수중에서는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채취할 때는 2M이하인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는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라면 5M 6M는 아니구요 ?

그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하는데....

공주군의 마암 지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위원장님!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장의 답변하는 요지가 성실치 못하므로 공주시군 및 연기군 등 5개 시군에 현장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구흥서 위원 님이 긴급동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결정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골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를 다각적으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골재관계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선배들이 희생되고 또 지난번에 금산 연기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골재를 보존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행정지침을 내려서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감시할 수 있는 기준을 전부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금년도 량보다 연평균 20%정도가 매년 증가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 선으로 줄이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방침으로 갖고 골재채취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748만㎥가 시군으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금년수준에서 10 20%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현장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채취량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 역시 공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불법반출 골재에 대한 단속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마티 고개를 넘어오는 골재 차량들이 과적으로 인해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왜 체크를 못 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중량을 체크하는 측정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량을 체크하는 것을 골재를 중량으로 체크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중량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함수비가 많은 골재는 훨씬 더 무거울 것이고 또 채취를 해 놓았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건조된 골재는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 시내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전부 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15톤 덤프트럭에 적재함에 편 적을 했을 때 10.2 입방이나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이 되기 때문에 평 적 이상의 적재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량으로 물량산출을 해내고 있다면 방법을 바꾸어서 누구 나가 우리 군민이나 도민이 보면 과적이다 아니다와 적당한 적법으로 나가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야간 반출되는 골재를 늘 체크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대형사건이 벌어졌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언젠가는 예측하지 못한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산을 지키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좀 더 열의 있는 관리감독을 하셔서 추후에 우리 충청남도의 하천관리가 언론과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측정기문제는 저희들이 과적반출 문제보다는 연간 도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저도 엄청난 예산이 도로 유지 관리에 투입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 원인이 과적차량에 의해서 발생되고 특히 충남지역은 골재의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인식에서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운영하는 것이고 물량이 초과로 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적재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지도 단속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많은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데 이것은 청원경찰이라든지 현장 근무자 대행업자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과 연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심 몇 미터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법규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아마 수심 2M이하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에 다 넣으면 됩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골재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용설 위원 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사업계획서 사본과 배치도 지적도 인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는 90년 6월 달에 천안시장한테 사업계획 권한이 이관되어서 '90년 6월 달에 천안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관계서류를 천안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승인 업체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주택신규사업 승인 억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 44조 제 2항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부장관은 국방 또는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택건설 억제 조치는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한 민간주택에 대해서 지난 9월30일자 이후 행정자율지도로 신규사업 승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사업승인 신청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규제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주택 건설에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토지거래 허가신고 처리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처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토지거래 추세를 파악코자 건수 면적만을 시군에서 자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면적별로는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받아서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는 안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한 것은 천안군 천안시 당진군 아산군 서산 태안 등 투기성이 있는 지역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건축 억제 조치에 대해서 건축법 44조 2항입니까? 행정자율지도에 대해서 제안조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명맥은 있으나 금액의 투기조치는 행정자율지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대전시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대전시는 일부 12월 연말을 기해서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그 동안 혼선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하는 사람들이 토지의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고 도산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영세업자들이 내년도부터는 주택가격이 약 10% 15%로 분양가가 인상되면 과연 행정조치도 여러 위원들이 규제해 놓고 내년도에 분양가가 10% 15% 이상 올랐을 때 도민한테 무주택 자에게 무엇을 혜택을 주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둘째는 지금 많은 물량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억제되었다가 규제가 풀릴 때 일시에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할 때 일부는 검토를 해 풀어 주시고 내년은 내년대로 여러 모로 무주택 자에 대해 또 자금 압박을 받는 영세업자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대전시에서 조치한 사항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전시 어느 시의 검토한 것을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소신껏 합법적인 개선점이 있다면 소신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 규제 조치관계는 9월28일날 부지사 회의실에서 행정지시가 된 것인데 그때 회의 시에 저희들이 실적이 1만6,547호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월30일 현재 1만7,731호로 10월 달 실적만 794호가 승인이 되었고 그래서 원래 회의 시에 1,300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1,300호 내에서 자율행정 지도로 억제를 하도록 하고 10월 현재 1,041호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한 물량이 2,858호가되었습니다. 연기가 1,400호 천안이 695호 서산이 335호 홍성이 240호 합계 2,858호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 조치대상에 대한 공동주택은 억제를 하다가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연립주택은 민간건설 주택건설에 대한 자율지도는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명문으로 장관이 건축법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사 회의 10월28일 이전의 접수는 아파트가 428호입니다. 자율지도 완화를 건의를 했고 반대로 60㎡이상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의사항이 뭔가 중앙에서 회신할 때까지 최대 자율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체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충남자체로 규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내용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는 '93엑스포 관계로 해서 모든 건축분야에 규제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93엑스포 관계로 해서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물량을 시도별로나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앞으로 연말까지 몇 세대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행정자체는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11월29일 건설부차관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부차관께서도 연말까지는 규제사항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2년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 것이냐 안 풀 것이냐에 대해서 역시 건설부 자체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0월 이후에는 자율지도를 강화하는 관계로 해서 허가물량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허가억제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과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사정은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실에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한정된 재원에서 다양한 충남도의 여러 가지 으뜸 도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가 반영이 안 되고 부족하게 반영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서면으로 해당 소관 실국과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간접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는 주요업무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에 약 1조원에 가까운 신년도 예산 속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소의 구상도 있을 것이고 각 시군에서 꼭 시장군수들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건설도시국장님 산하에 모든 시설과 사업투자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이 200만 도민을 위한 타당성과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진 내지는 관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의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이 200만 도민이 기대하는 사업에 대한 확보 내지는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각 시군에서 예산 요청한 내력이 있을 것이고 국장님이 근간으로 해서 시장군수 내지는 도지사 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요청을 한 규모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요청한 예산이 예산담당관으로 해서 제한되어 배정을 못 받아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우리 전 위원들이 합심해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관철시킬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를 살피셔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의회 건설위원들이 대둔산 도립공원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충남의 미흡한 개발사업이 더욱 더 시급함이 촉구됨을 전원이 공감하면서 시찰한바 있습니다. 대둔산 수락지구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해마다 공사에만 그치고 실지로 결과가 없으므로 해서 도민의 실망이 컸던 바 금년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도 행정차원이 전년도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이 있으리라고 도민들은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군민의 대표자인 저 또한 기대가 크며 막중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락지구 진입로 포장은 도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서 도민의 활기 있는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행정의 당면 사업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책적인 과제라고 생각되고 차체에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공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답사 시에 도의회 건설위원들 앞에서 군수나 기관장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장이나 건설국장 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되새겨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 님! 박원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력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의회 건설분야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번에 애써서 현지 시찰을 나가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절실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박원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력은 하나의 실 예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박원래위원님의 발언요지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사 시에 해 주시도록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다룰 때 하도록 법정기일 내에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흥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개업자 행정조치 내용과 부동산투기 및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20개 시군에 부동산 투기 억제 합동 단속반 39개 반 175명으로 편성하여 도내 1,46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504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03개소 영업정지 55개소 과태료 부과 105개소 고발 2개소 시정 239개소 등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내용은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책설명 부동산 중개업 법 해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공법 해설 임야매매 증명제도 해설 등 이러한 각종 유형의 교육을 실시했고 또 부동산 투기 및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대책은 부동산 중개업 법 위법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실시해서 부동산 교육 강화를 병행하고 토지거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외지인 토지투기를 억제함과 동시에 개발 예정지 규제구역 확대를 지정해서 확대구역 지정 및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업자들의 위법행위 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대책은 내무국과 협의하여 정년퇴직 또는 사고로 인한 퇴직 기구확장 개편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인원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동일계열 각종 회사의 수요가 많은 관계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채용 예정인원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학교장 추전 임용자라든지 사회경력 인정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무리한 시공과 부실공사의 우려가 따르는 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의 물음이셨는데 원래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계는 계약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계약 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여 건설공사의 계약 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에 따라서 도급 한도액을 결정하여 과도한 도급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 미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이신 지방의원이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있다가 사임한 사항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지방의원이 업체의 대표자로 있다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답변이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설업체는 홍진건설 대표 김고성의원이 김영환씨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전문 건설업체 강남레미콘 대표가 김고성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백이길씨로 명의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역의원이 아니고 일선 시군 의원도 그런 유형이 대표직을 사임해서 법인회사의 이사로 되었는지요?

기초의원을 망라한 재무부령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것을 파악해야 하니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업 면허대여 금지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건설업 면허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도 감독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중 전문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만 도에 사무 위임되어서 도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금년도에 건설부로부터 행정처분 된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본 도의 건설업체를 행정처분한 사항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기술직 공무원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지를 질문해서 자료를 받기까지는 사실 상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천시의 경우 시에서 본 위원에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남 일선 시군에 어느 정도 결원 되었는지 전체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천에 현재 결원이 4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시군에 결원 충원에 대해서 내무국과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 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께서는 결원의 정원에서 현원 마이너스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충남 전체를 파악해 볼 때에 결원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에 시대적으로 변천이 되고 일반행정을 거쳐 산업행정을 거쳐 지금은 완전한 도시행정시대입니다. 도시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시를 비롯해서 몇 개 군의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20% 40%까지 이르는 것이 시군 전체 건수 중에서 20% 40%가 도시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결원보다도 현재에 종합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건설도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원이 되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증원되는 기술직 부서에 복수직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주사 또는 토목기사로 인사권을 행정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자 역할로 해서 우선 행정직을 배치합니다. 지금 충남의 8개군 도시과장이 행정사무관입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관이 아니고 앞으로 승진할 사람이고 각 군에 8개 군에 도시과장이 지금 행정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선 시험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를 거쳐나가는 보충역할을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든 토목직이 되었든 건축이든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장이 있습니다. 도시계장도 행정직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상황보다도 앞으로 증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도시 행정 각 시군에 일반 민원건수에 의해서 20 40%가 도시행정인데 현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거의 징계나 면책이 아닌 이상은 징계나 처벌을 받는 것이 거의 다가 기술직 공무원 이예요. 특히 형법상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벌금형도 없고 어마 어마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승진의 길 없지 일 하자니 징계나 당하기 때문에 결원보충에 이어서 많은 민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그 인력 진단을 한 후 내무국에 그러한 요구를 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설도시국장을 격려하는 좋은 말씀을 듣고 시군 도시과장도 당초에는 3명밖에는 기술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부 행정직이었었죠? 이런 것을 상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현재 점진적으로 기술직으로 증원요인이 있을 때 현재 12명에 나머지 8명이 행정직인데 행정직 8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원요인이 생길 때 점진적으로 주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상부하고 말씀이 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박원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체단속 결과 형사고발 여부를 물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약 60㎢에 4개 군이 해당됩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건축 1건 형질변경이 1건 기타 3건으로 그 내용이 경미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형사고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용도변경과 건축분양 내역이 하나 있고 형질변경은 토사를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3건은 개 사육장 하우스가 있고 수목을 50% 반출한 것이 있었고 비석설치 1개로 전부 경미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전체 현상과 보급 율이 제일 낮은 군에 대한 조치 및 상수도 종사원 및 전문직 현황과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은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전체 현황과 보급율이 제일 낮은 군에 대한 조처와 상수도 종사원 및 전문직 현황과 확보대책도내 상수도에서 발암물질 검출량과 수질현황 끝으로 1일 급수량 기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말 현재 43개 도시 75만5,548명에 대하여 1일 16만8,400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90년 말 현재 35%로서 전국대비 75%에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도가 간이상수도와 자가우물의 수질이 양호하며 읍면 지역이 이 보급지역이 많은 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급율이 90%미만인 지역은 공주군을 비롯해서 7개 군으로 그 중 서산군이 20%로 가장 낮습니다. 도시별로 10%미만 지역이 연산면 등 4개 면으로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나 지하수에 오물질 등으로 수질이 아직은 오염되지 않아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도 수선비용 및 수도요금 부담금 등으로 보급이 낮은 실정입니다. 서산지역 등 일부 서해안 지역 용수부족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보령댐의 광천수 공급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보령댐 계통 대청댐 2단계 금강계통 등 광역상수도 개발공급과 자체수원개발을 통하여 96년도에 54% 2001년도에 63%로 상수도 보급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상수도 종사원 및 전문직 현황과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555명 5급 내지 9급이 135명 기능직이 165명 청원경찰이 93명 고용직 및 일용직이 160명으로 지금 현재는 직종별로는 행정직 36명과 토목직 95명 보건직 1명기타 기능직 환경고용 일용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전기 기계 수질 토목 건축 공기업 회계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 도의 상수도 시설규모가 대부분 2만 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므로 경영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 정원 내에서 수질관리원 8명을 금년에 배치하였으며 금년 중에 전 시군에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정원 조정 등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시군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앞으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1일 급수량 기준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90년도 말 현재 1일 급수량은 235 로서 전국 전체 평균 339 에는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 지역의 평균 급수량 230 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량은 국민경제 수준의 척도와 같은 것이어서 60년 전에는 95 였던 것이 10년 전인 81년도에는 195 가 되었습니다. '90년도 말에는 235 등 물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96년에는 326 2001년에는 376 가 되도록 급수지표를 높이 설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내 상수도에서 발암물질 검출내역과 수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수질에서의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은 해독약품인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물질로서 작년도 90. 6. 1부터 보사부령으로 음용수 수질기준에 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질기준은 1 당 0.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초과 검출된 경우는 없었으며 10월말 현재 정수장 검사결과 최소 0.004㎎으로서 최대 0.048㎎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THM(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에 육박할 경우 해독약품을 이산화염소 오존 등 고도 정수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4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당진군 우강 상수도 사업의 사업비 투자계획과 도비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 우강 상수도는 1982년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주관으로 ADB차관으로 시설용량 3천 톤의 상수도 개발로 합덕읍 및 우강면 삽교호 관광지역을 급수목적으로 1985년 11월에 착수해서 88년 5월 준공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총 사업비가 28억400만원인데 재원구성은 차관이 11억9,500만원 국비가 2억7,800만원 도비가 2억7,100만원 군비가 3억5,300만원 기타가 7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자금이 4억9,900만원 농어촌 개발기금이 2억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자는 43%이고 내자는 57%를 차지합니다. 우강 상수도는 준공 후에 급수를 하던 중 삽교원수 수질 악화로 인해서 89.8.22자로 급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강 상수도에 의한 대체수원으로 지하수 6공을 개발해서 1일 3,4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급수는 현재 추진중인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이것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강 상수도가 사용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용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상수도는 막대한 도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물을 하나도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면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 개발되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지역의 공업용수로 전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진군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는 전환강구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집단화된 살기 좋은 주거지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마을 당 20호 이상은 7천만원 20호 미만은 5천만원을 기반조성사업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은 마을의 특성과 장기적 발전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도록 도에서 지도를 하고 주변과의 조화와 쾌적한 전원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취락지역 개발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법은 도시계획 수립과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방법이 있습니다. 면 급 도시계획은 인구 만 명 이상이거나 인근지역 인구가 5천명 이상으로 취업인구 30% 이상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할 때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500인 이상의 취락지역은 별도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면 소재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취락지역은 각 시군의 취락지구 개발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가로망 공공 이용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 중에 취락지역이 있는데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 지역에 용역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지만 취락지역을 조금 그것보다 인원이나 면적이 취락상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할 경우 나중에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사전에 취락지역 개발지역을 수립을 해서 조례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함으로 무질서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취락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 지역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까지 시행된 마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지역에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지역은 없습니까?

취락지역개발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의 총 대상부락이 123개소가 됩니다. 123개소 중에 이미 금산군 복수면은 1개소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 수립된 지역 122개 지역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개발에 대한 조례가 시군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금산군의 제원면 제원리 연기군의 남면 연기리 그리고 논산군의 가야곡면 육공리 홍성군에 금하면 중림리 아산군에 신창면 읍내리 등 5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의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개 지역이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규모로 충남도 전체에 1년에 5개 정도의 규모로 면 소재지라든가 특수한 집단취락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 그대로 집을 지을 경우 앞으로 충청남도 고속도로 서해안 개발 고속전철 등으로 인해서 서울과 불과 1시간대 거리 미만에 생활권이 될 때 아주 열악한 취락구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계획을 도시계획측면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면 단위 소재지부터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좀 더 전원적인 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00년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매년 5개 부락정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수립을 해야 되겠고 취락지역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취락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병행을 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면 확대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소규모 구획조정사업 소규모 구획정리조합을 면 단위로 만든다 든 지 해서 주민 스스로 주택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신속히 우리 지역을 현대화시키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지요?

유재원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취락지역개발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항 2에 의해서 취락지역의 용도지역관리 의무가 군수한테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이 9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용도지역의 하나인 취락지역의 당장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처럼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건축하는 위치와 건축물 등 여러 가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주지한 다음에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유재원위원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관계는 기본계획을 12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12개 도시 외에 도시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취락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군수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관리의무가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30%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군수한테 부담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야 하지요?

취락지역 개발계획 적용을 받는 도시 계획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차원이 조금 떨어지는 도시계획입니다.

취락지역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내고 임의로 지으면 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지요. 돈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읍에는 거의 없고 면 소재지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 면 소재지는 거의 다 취락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곳을 보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역시 취락지역도 도시계획 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 해야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역시 농지 전용허가를 취락지구에서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취락지역에는 거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 하려고 할 때 이 도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취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시적인 도로 구획선을 그어서 그 구획선을 피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전부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난립이 되어 나중에 도로를 낸다든지 규제사항이 복잡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꼭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개 지역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때라도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 놓고 좀 더 빨리 농촌을 근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는 제도라든가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딸리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농가의 집단화 주민생활 환경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것인데 제가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관계된 것을 보니까 부락별로 작년에는 4,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호 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어느 부락은 보니까 계획된 취락단지로서 농지전용까지 해 가면서 취락구조를 한 부락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곳은 옛날 집에 그대로 집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양쪽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농촌지역도 이제는 계획된 주거단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차피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주민의 부담이 되더라도 궤도 적인 행동차원에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어느 부락은 담장을 짓는 데까지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수도를 묻는다 든 가 정화조 시설을 하는 것까지 4,000 5,000만원 지원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원의 해당 범위는 자세히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서로 합의를 시켜서 농지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체에 좀 더 계획된 규모의 집단 취락시설을 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장과 정화조까지는 국가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 님들을 모시고 예산에 갔던 사업장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입니다. 14개중에 1개 마을을 가 보신 것인데 유위원님 그때 안 가셨지요? 자세한 답변을 주택과장이 해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주택과에서는 A형이라고 해서 C, D단지를 집단으로 하는데 A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B형은 자연 취락농촌의 시설은 도색을 맞추어서 10동 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20동 이상은 현재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무도 서 있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집을 개량해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처럼 도를 맞추고 줄을 맞추면 농촌 자연의 모습이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된다하여 정부에서는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띄엄띄엄 짓는 것을 사실 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장도 요즈음에 와서는 농촌에서 집단으로 줄을 맞추어서 취락구조개선을 하는 것은 담장과 대문을 달지만 지금 농촌에서 200평이나 150평에 집을 짓고서 시험담장을 저희들이 권장했는데 지금은 담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로서 7,0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 마을 안 길 포장 축대 어린이 놀이터 등 조그마한 조경까지도 저희들이 7,000만원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유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락구조개선을 하는데는 30호 40호 소규모에 대개 문전옥답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는 곳은 농촌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락마을을 주택과에서는 600마을을 선정해서 그 동안에 76년도부터 91년까지 463개 마을을 추진 완료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개 마을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13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 취락구조개선을 선정한 것이 600마을로 읍, 면 소재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30 40%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아직 까지 필요치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도 줄을 맞추어서 집을 짓게 되면 오히려 농촌 고유의 모습이 없어지고 고목 나무도 서 있고 감나무도 서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대 당 융자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금년도부터 1억을 들여서 대천 보령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군데를 마을로 전체 30%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생활오수가 소하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집단화 해 살 수 있는 것도 금년도부터 처음 8,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은 주민부담으로 해서 1억을 가지고 마을 당 생활오수 시설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의 5개 지역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몇 군데하고 있지요?

14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군에 하나 꼴도 안 되는 것이지요? 보조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20세대 이상을 할 때는 7,000만원을 주고 있고 20세대 미만은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이 무려 1조가 넘는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불과 이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투쟁은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할 테니까 앞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넣도록 할 뜻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시군으로 하여금 취락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맞추어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나 면에서 전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해서 희망자를 받고 희망자는 저희들이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동안 76년도부터 600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463개 마을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남았는데 금년에 14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행물량이 13개 마을로 지금 한 개 줄어들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일선에 시장군수들이 민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 특별히 더 홍보를 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더 많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산군 둔포에도 취락구조개선을 하라고 아산군수로부터 들어 왔습니다마는 원래 자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둔포면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몇 천 만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부담이 덜 가게 해주면 너도나도 없이 할 것입니다.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30호 되는 동네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관리해서 3년째 적금을 들어서 1인당 3년 후에는 1,000만원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호 당 3만원 정도의 건축비 마련을 하고 신청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니까 1,000만원＋2,000만원을 모아서 하는 모범적인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사례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시에 1,000만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범부락에서는 이장이하 모든 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계를 들자"고 합의를 해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농협자금 주택은행 국민주택자금 등 4군데에서 돈이 나옵니다. 우리 도비에서는 1,000만원씩에 도비는 10%를 지원해 줍니다.

무슨 자금이 되었든지 간에 세대별로 융자해 주는 것이 1,000만원이지요? 그 외에 보조금은 없습니까? 개인별로 가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은 좀 약합니다.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1,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 운동과 겸해서 같이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보면 좀 활발성이 없는데 도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고장의 선거구라든가 기타지역에서 집단으로 20세대 이상이면 7,000만원을 전부 보조로 주는 것인데 7,0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 짓는데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단시설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읍면에서 시군으로 신청을 해서 도에 올라오면 이것은 거의 100%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추진을 해 주세요. 이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있지요. 과장님 소관입니까? 내일 설계도를 보고 전 위원 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건설도시국 소관을 계속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할 시간을 드린다는 뜻에서 답변보다는 위원 님들께서 질문을 더 하실 것이 있으시면 더 질문을 하셔서 내일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사업조서를 감사 중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보령군에서 시행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당황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마는 내일 동의해 주신대로 감사담당관과 회계과장께서 나오실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셨는데 '91년도 지방도 군도 포장공사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설계금액 내정가격 낙찰금액 시공업체 명 발주당시에 시행 청에서 공고사본까지 요구를 해서 보내 주셨는데 내일 배석해 주는 회계과장과 담당관중 어느 분이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유형별로 보면 도지사가 직접 발주한 사항은 회계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것은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도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부여된 감사는 국정감사나 도 종합감사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수시장 관계자는 여기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회계과장께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사무가 정당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내일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에 금년도 1억 이상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각종 유형별로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공고사본 수의계약 경쟁유형별로 다 받았습니다. 유독히 다른 공사들은 경쟁입찰을 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방도 또는 군도 포장만은 예산가에 근접하게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85건입니다. 자료로 들어온 것 중에 도가 발주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독히 지방도와 군도 포장만은 예정가에 가까운 심지어 몇 백원 정도 근접한 낙찰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공사는 낙찰을 했을 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말입니다. 지방도 군도는 물론 내년 1월 달부터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도로포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26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개회사가 똑같이 금액이 크고 적음이 다릅니다. 다른 공사는 수주를 못한 회사들이 많은데 지방도와 군도만은 전 회사가 다 수주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포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대한건설협회 충남지역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회의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 가지는데 사전업체 대표들이 협의해서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금액에 지방도 군도 포장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하는 식으로 서로 단합을 합니다. 단합이라고 하면 조금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사전조정을 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면 전부 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내일 회계과장과 일선 시군에 재무과의 경리계 시청은 회계과의 용도계 시장군수까지 참석해야 만이 사실 규명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궁금증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 도내가 안고 있는 지방도 군도 포장에 아주 근접하게 낙찰하는 것은 우리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된다는 점도 내일 질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해서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흐름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역경제계에서 사업부서가 있는데도 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이 이것을 집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 역시 내일 회계과장과 감사담당관 실에서 나오면 계약사무에 대한 발주 문제점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박원래 위원의 보령군의 구룡지구 농촌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내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여러분에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는지 내일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나 오늘 저녁이라고 "이시우 위원 중단하라"고 하는 소리도 있을 런 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내일 집고 넘어갈 것입니다. 국장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시우 위원님의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기관의 출석의견 진술요구는 해당일 3일 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발송되었으므로 6일 13시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안계장 님도 애를 쓰셔야겠지만 특히 건설도시국장께서 해당되는 분이 직접 청할 때는 꼭 날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시우 위원 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일 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나머지 답변되지 않은 사항은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