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 감사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감사관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계속 진지한 질의를 하시고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하시켜 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도모해 주시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 관계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선서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되 지난번에도 업무현황보고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중점적인 사항과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설명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국응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성실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의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1담당관 권석, 감사2담당관 김흥권, 조사담당관 차천복)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관 그리고 관계과장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치 감사할 때 예하 직원들을 감사해 보았으니까 더욱 잘 알 것으로 아는데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마친 후 약간의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보충질의하는 형식을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업무개선과제발굴의 그 난에 곁들여서 여쭙겠습니다. 시정업무 개선과제발굴의 실적이 6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대개 주로 어떤 업무개선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업무개선문제가 도출될텐데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여기 63건보다 많은 한 70건 정도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제시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의 질문으로 내무국 진정처리현황 중 진정사항 수용해결이 된 것과 이해 설득 해결된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시정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감사관실의 소관은 아닐지는 모르나 그러나 모든 업무가 감사업무와 관계가 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그 시정감사자료 중 36페이지에 동대문구 장안2동 장안시영아파트 70동 내지 76동 임대아파트 40세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건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은 동대문구 장안2동 시영아파트 40세대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소송으로 시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등기처리행위자 대신 등기사무를 도와준 자 표순곤은 관련공모자 및 공무원의 간청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에서 얘기한 인장위조, 서울시장 직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진술내용과 같이 우선 볼펜으로 문질러서 시장직인을 위조할 수는 없었고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도 아무 어떤 실익이 없는 것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이 사항을 속히 완결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이 무효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시민편의주의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실지 이 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40세대는 어려움이 대단히 큽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그나마 11평, 열서너평 되는 조그마한 시민아파트를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이 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정에 의해서 현재 집을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원인무효소송을 당하고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근저당이 됨으로써 매도를 못하고 중도금, 잔금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40세대.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원 구제해 줄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에서 받을 돈은 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재판을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는 그린 보장도 없을 바에야 민원해결적인 차원에서 저는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표순곤을 다시 불러서 재진술을 한번 받아볼 의향은 없는가. 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과 옆에서 같이 연관된 브로커의 간청에 의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위조를 한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전원의 등기부등본, 또 매도인에 찍혀있는 서울시장 직인을 국가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 도장이 정말로 서울시장의 직인인가, 위조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감정을 한번 해서 그것이 실지적인 실인이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의 어려운 그런 입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쪽의 타 관계부서로부터도 확실한 해결답변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40세대 관련자들을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향후대책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소유권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의의 피해자 및 정당한 소유자와 고의 또는 악의의 소유자를 엄격히 분류하여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여기서 악과 선의 구분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한 얘기고 일괄적으로 이것 원인무효에 대해서는 어떤 일괄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소를 취하여 준다면 다 해 주실 것이지 누구누구 구분해서 할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그 동기가 조금 불순했는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현지에서 거주해 있고 실제 소유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우보증을 받든가 또 아파트니까 아파트관리소장 입주확인서 이런 것을 제시를 받아서 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인수입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정인섭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시의 시비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 외에 3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나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는 우리 시의 시비보조단체는 서울시에 등록되어 시비가 보조되는 사회단체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는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인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시비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희 서울시지부 등 30개 단체가 있다고 했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불 것 같으면 보조되는 단체의 감사실적과 단체명, 대표자, 지원사유, 지원금액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하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단체가 있을텐데 그 단체에 대해서 모든 지원내역과 감사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오기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춘 위원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감사관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보고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오위원님이 질문한 가운데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활동실적총괄 가운데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요구에 총 인원이 439명이 거기에 있고 3·29 관용조치가 있는데 3·29 관용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3·29 관용조치는 매년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도 이런 관용조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9 관용조치의 의의는 무엇이며 3·29 관용조치로 인하여 이 조치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적용범위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의 감사는 총괄감사 또는 부분감사, 기강감사라 해서 수시로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열 사람이 애를 써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많은 불평 가운데 한 두 세 가지가 있다면 그 가운데 위생업소, 특히 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증에 대한 허술한 점검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규칙에 의하여 건강진단서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담당자는 이제까지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사진 등을 확인하고서 이러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된 관행인지 모르지만 사진만 가지고 이러한 보건증을 떼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성병, 더 나아가서는 에이즈의 엄청난 공포증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어떻게 하여 이런 보건증 발급을 허술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업소로 또 이전하므로 인해서 허위로 발급된 보건증이 유효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소위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을 대조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허위로 이름을 기재해 가지고 이 보건증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요즘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5세, 16세의 윤락가 여성들이 발호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증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담당했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약 100여개 병원에 이 발급업무를 대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병원에서 쉽게 돈을 벌고자 이런 보건증을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발급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여기에 덩달아서 각 구청에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도 부화뇌동하여 돈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하므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어느 시민이나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진실인지 확인해 볼 기회도 없었는지, 세 번씩이나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수년간 지내왔는지, 그것도 이번에 검찰에 의해서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이러한 사항을 적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관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희준 위원입니다. 특별확인반이 구성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시책점검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3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반위생업소 행정처분실태 등등 심야변태·퇴폐업소 단속적발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등해서 요새 보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확인반이 구성되었다면 그런 것이 근절시켜서 또 다시 그런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위반업소가 몇 건이나 있고 그 처분을 어떠한 형태에서 했는지 그런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동순찰반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변두리가로를 보면 무단적치물이 재래식시장입구든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교통사고도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제가 많이 목격됐습니다만 기동순찰대가 있다면 적어도 그런 문제를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것을 제지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근절이 안 되는 것도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관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제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료준비 할 때 요구한 내용을 좀더 잘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22번에 보면 비위유형별 그랬는데 비위유형별 그런 것은 없고 또 24번의 시장, 부시장, 감사관의 특명사항조사 지시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지시건수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는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옥에 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25번 풍치지구 등 지구·도시용도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실적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개인기업에 보면 경영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서 경영이 잘 되고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있나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이 행정부내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서울시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도시용도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가 되어야 할 곳이 안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되어야 할 곳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꾸로 된 곳도 있고 되지 말아야 할 곳이 된 것도 있고, 풍치지구 같은 것도 보면 풍치지구로써의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는 곳이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풍치지구로 어떻게 보면 묶어야 할 곳이 묶이지 않는 곳도 있고 주거일반, 주거전용의 구분도 보면 전연 기준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건수도 많지만 사실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민원들입니다. 주거문제가 시민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풍치지구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8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또 89년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감사원에서 두 번 한 자료를 여기서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선거구 내에 행촌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직터널 넘어가는 바로 터널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밀집지역인데 거기는 앞으로 무슨 재주를 써도 풍치지구 지정한 입법취지에 맞도록 자연경관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집을 다 헐어버리기 전에는……. 그런데 이런 데가, 한 가지 예입니다. 풍치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수십 번 서울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답은 컴퓨터에 넣어놓은 것과 같이 똑같은 답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진정을 내면 똑같은 답이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한 가지 예인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데에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하는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그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이 어디에서 괴로워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창의성은 성의에서 나옵니다. 열의에서 나오고 의욕에서 나옵니다. 의욕이 있고 열의가 있으면 행정에 있어서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데 관심 없이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과거에 하던 대로만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관심, 애정, 이런 것이 있으면 창의적인 행정이 나오는데. 감사관실이 그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곳이 바로 이런 데를 손을 안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감사관실이 그러면 서울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내의 도시용도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샘플로라도 감사를 해가지고 왜 시에서는 안 하느냐, 감사관에서는 하는데 왜 시에서는 안 하느냐 해서 그것이 10군데 했는데 타당성이, 예를 들면 2군데, 3군데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전역에 확대를 하게 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무슨 재주를 써도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을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샘플로라도 해 가지고 무작위 추출하든지 어떻게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네,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희주입니다. 보통 집단민원이 있으면 시에서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고발로써만 이것이 다 처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고발당한 사람은 현재 고발당해서 검찰에서 벌금 물고, 또 그대로 일을 하고 있고 집단민원은 민원대로 또 그것을 자꾸 민원발생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법적으로는 고발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서울시 공무원들이 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 조사를 해 주시고, 그것이 현재 민원이 온 것이 마포구 성산동 성산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골재공사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분진하고 소음에 관한 것인데 진정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고 주식회사 훼밀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고발만 당하는데 계속 고발을 하면 하는 대로 하고 진정은 진정대로 하고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조금 상통된 듯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서울시 행정관리 소홀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상당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현황을 받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고 이것을 한번 알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기부채납 되었다는 것이 누락되었다는데,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되어 있으면 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인데 한국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 조합공단을 조성하면서 부지를 일반 매각하여 등기하고 동 대지를 조합원들한테 배부하는 과정에서, 공단을 조성할 경우 소요되는 도로 및, 관리사무소 대지 확보를 위하여 배부면적의 10%를 기부 받아서 조합이사회에서 도로 및 관리사무소 개설시 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서울시의 이 착오로 전체 기부채납 중 약 1,700평, 현 시가 약 55억원 정도 이것이 지금 현재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지난번 면목동개발관계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청구연합주택에서 이것을 평당 370만원 해서 매도를 해 가지고 지금 토지거래신고를 양천구청에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관리 소홀해 가지고 재정운영상 손실도 클 것이고 또 예상되는 업무처리 미숙 등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서울시 자체감사시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가, 또 지적되었더라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또 이것말고 이런 것이 지금 많다는 게 시중에서 말이 있는데 과거에 옛날 새마을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시정비위원회하고 서대문구청을 방문했을 때,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하고 구청장하고 답변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도시정비국장, 본청 정비국장 이야기하고 이 도시계획국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행정부에서 나가는 소리가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관께서 참고로 하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속화도로를, 지금 북부간선도로 낸다해서 93년에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해서 구청을 갔을 때에 구청에서는 그 사안을 입안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청하고 타협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한도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부에서 본청 도시정비국장 또 도로국장을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가 A동, B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A동은 그대로 놓아두고 B동은 철거를 한다, 그러면 3층 이하는 한 건물입니다. 3층 위에 올라가서만 2동으로 갈라졌는데 한 동은 철거를 하고 한 동은 철거를 않는다 이렇게 우리 본청에 시도로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니, 그러면 본위원이 선거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청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영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 이 얘기가 삼지사방으로 말이 각각 다르니 이것을 도대체가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이야기를 듣기로는 B동은 철거를 하되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 A동은 철거를 않는다. 또 혹자는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데 토지보상문제는 일절 못 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관께서 참고하시고 한 소리가 나가야지 한소리를 세 소리, 네 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업무가 이렇게 되어서는, 이거 이주 제가 고달픕니다. 해서 제가 청원을 제시할 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최소한도로 민폐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냈던 것인데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요즘은 B동을 철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선 작년도 시 자체감사나 또 금년도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이 구청의 비위사실 건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약 3,000건씩이나 90년도에도 그렇고 91년도에도 그렇고……. 이와 같이 그런가 하면 구청별로 건수가 많은 구청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건수가 또 적은 구청도 있고, 이렇게 비위 내지는 감사결과가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수치로 보아서 개선되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은가. 실례를 들어서,90년도에 재정상의 조치를 한 것을 보면 약1,300건인데 불구하고 91년도에도 약 2,900건 가까이 숫자적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와 같은 숫자로만 보아서는 감사를 해마다 해오지만 그런 어떤 공무원의 자질이 또 근무자세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비위나 업무상의 과실을 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내년에도 또 반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 특히 우리 서울시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격히 낮은 보수임금체계와 사기저하에서 이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탕주의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통계자료에 보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도 행정소송 내지 소청을 낸 건수가 8건 중에 4건이 취소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건수가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50%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적발공무원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과중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민원인 측에서 처리할 수도 또 냉정하게 집행자로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자기호신용,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일단 과세를 하고 보는, 그러한 자기 호신용위주의 공무집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견책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징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보다 과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감사실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또 어떤 징계를 낮게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자로서의 호신이라고 하는 그런데서 이런 징계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먹었다가 나중에 소청에 의해서 구제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실부터가 조금은 적발된 공무원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하게 또 애정으로 감싸는 그런 자세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사기진작방향 내지는 그런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를 질책하고 감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90년, 91년 기간중에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실시현황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자생단체가 30여개 단체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90년도, 91년도에는 감사한 사실이 없고 소관과에서 지도감독만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도과에서 지도감독만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일반업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업태위반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내지 벌금을 물고 이런 것을 간혹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이랬을 때 그 업주를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지, 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그 한 업소가 몇 번이나 일년 내에 정지 내지 업태위반을 했을 때에 영업정지 아니면 허가취소가 되는지, 지금 간혹 보기에는 한 업소가 수차에 걸쳐서 벌금만을 얼마씩 내고는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뿌리를 못 뽑고 벌금만 얼마 내면 업태위반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추세 같고, 또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가 된 듯이 삼정호텔에서 터키탕영업을 위반하면서 업태위반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사전에 예방을 왜 발견을 못 했는지 그것도 검찰에서 고발로 인해서 우리 감사관측에서는 어떻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중원입니다. 감사관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근교 산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8윌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근교 산의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알기로는 수질검사결과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부적합한 그러한 약수터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부적정하다고 발표를 하지 못 하는 가운데 그저 위험수위는 면하고 있는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약수터만이라도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찾아서 애용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가 또 주변의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러한 근교 산의 약수터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했다고 했을 뿐 여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약수터 점검결과에 따른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근교 산의 약수터현황이 지금 현황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산별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질문 때 서울근교의 유원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유원지에 대해서 무허가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전의 지도·단속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십년을 예고 없이 단속위주로 또는 어떤 예고 없이 고발위주로 요즘에는 근간에는 구청이나 또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바로 구속하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입니까?

네. 이영호입니다. 조금 전에 백중원 위원께서 약수터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 약수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습니다. 뭐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것이 음료수로써 부적절하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붙여놓은 내용이 거기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감사관 소관은 아닌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게되면 다분히 무책임한 행정이 되어버린다고요. 시민이 무엇을 알아듣도록 무엇을 붙여놓아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지, 지금 약수터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약수터에 새벽부터 줄을 지어서 찾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착은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새벽부터 찾아다니던 약수터가 부적합하다. 그러면 갑자기 왜 부적합해졌는지 원인까지 규명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원인을 규명해서 이러이러한 원인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줘야되는데 그냥 가서 이것은 못 먹는다, 못 마신다 이런 것으로만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해석이 구구해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 자기네들끼리 시비가 붙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무책임한 행정이고 애정이 없는 행정인데 이런 행정이 보다 애정이 들어가도록 책임감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문제해결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지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지적해 두고 버려버린다 말이에요. 방관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감사는 비위를 적발하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각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인수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보면 진급과정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강남구청에서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상문제상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고, 이 공무원이 89년도 5월경 공무원품위손상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통사건관계로 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을 당했고 동부검찰청에까지 가서 간통취하로 구청에 이첨된 사실이 있으며 구청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부도덕한 공무원을 표창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왜 막지 못하고, 또한 감시·감독을 하지 못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아까 질의한 가운데 빠진 내용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시 자체감사실과 또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자료에 보니까 4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3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업무분야별 건축, 주택, 상하수도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10개월분을 또 %를 보니까 약 48%를 넘고 있습니다. 20여개 분야 가운데 3·4개 분야에 왜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당하고 부정한 업무수행을 한 공무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더욱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런 분야에 대한 수시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났는데 위원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하셔서 담당관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감사관실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감사관실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부처나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원감사도 비슷합니다만 주로 회계감사지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처럼 모든 면에 대해서 간섭해 볼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은 우리 시 산하 5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운 감사관실에서 일거수일투족이 5만 공무원에 대한 기분이 산천초목도 다 벌벌 떤다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우리 감사관실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관실에 발탁되어서 전보되어 있는, 저 뒤에 쭉 앉아 있는 관계관들은 그만큼 5만명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고방식이 건실한 사람들만이 선발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얘기하기를 감사관실에 가면 욕먹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자신을 자학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감사관실에 부임이 되었으면 무언가 하나 보람을 남겨놓고 가야 된다 그런 권한을 가진 부서가 없습니다. 타 부처의 감사관실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특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무엇이든지 간섭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욕먹지는 않으려나 하고서 몸조심만 하다 보면 그것은 제 구실을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문종 감사관께서 제가 강남구 구민으로 우리 성주님으로 모시던 분이 여기 와 계셔서 성격도 잘 알고 또 그 지나온 걸어온 길도 잘 아는데 감사관께서 참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소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느낌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라고 하는 데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안일하게 일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풍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능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명도 길고 실속 있는 사람이지 뭐 일한다고 앞에 나가서 꽝꽝대다가 쓰려져 버리면 그것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러한 풍조가 5공화국 시절 이후 지금까지 만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단적인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행정관청이나 담당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요즘 기관장을 비롯해서 전부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대학교수 동네사람 다 불러다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면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위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분산시켜서 집행관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를 씻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한 많은 분의 얘기를 듣는 것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이나 또는 집행관으로서 자문에 지나지 않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책임 없는 사람의 말을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처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는 아주 고약한 풍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냐, 또 하나 예를 들면,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내가 처리했다고 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몸보신하는 책임으로 사방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해서 그 답변내용에 의해서 또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답변내용에 의해서 그 국가가 월급을 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사방에 조회를 하고 사방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면해서 비 오는 사이로만 다녀보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적인 풍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다른 아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기구면으로 보아서는 감사관실에서 한번 나서서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할 적에 흔히 시민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결과가 나왔을 적에 감사관의 입장에서 볼 적에 뭐 이것 수상하다, 썸씽이 있지 않느냐, 뭐 먹고,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해 줬느냐라고 하는 전제로 감사를 하면 이제 그런 무사안일주의가 자꾸 더 팽배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 봤을 적에 시민에 대해서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잘 해 줬으면 참 잘 해줬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잘 해 줬다, 절대 뭐 얻어먹고 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당연히 한 일을 잘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풍조를 만들어야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거동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관,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꼭 어떠한 퀘스쳔을 가지고 저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하면 점점 무사안일주의로 빠집니다. 그 대신 일단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분해야 됩니다. 아까 자료에 얼핏 보았는데 징계처분대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의원면직한 것이 일년 내내 그저 1·2명 있는 것으로 3·4명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5만명을 상대로 해서 일년간 감사했을 적에는 의원면직한 사람이 수십명이 나와야 그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파면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용이 없는데, 보니까 파면하면 욕 얻어 먹을테니까 화살을 맞을테니까 파면처분은 안 하겠다 하는 정도가 나오면 감사관실부터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뜻한 것으로 보호해서 부드럽게 처분해 주라고 하는 면은 잘 했을 적의 얘기고 잘못했을 적에는 가차없이 엄중히 처분해야 감사관이 위신이 섭니다. 그래서 이 무사안일주의 풍조를 서울시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나가자 하는 운동을 감사관실에서 출발해서 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소신을 감사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처분을 하면 욕을 먹는다, 의심을 산다 이래서 처분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지상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는데 이 강남지역의 아파트 자투리땅을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자투리땅을 놓고서 개인은 세금도 물고 옛날부터 재산권행사도 못 하고 그냥 붙들고 앉아서 해마다 나오는 세금만 물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텐데 해결해 줘서 상대방에게 블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이해상관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과감하게 그것을 해결해서 시민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공무원들이 그것을 무서워서 못 해요. 아, 그거 해 줬다가 뭐 얻어먹고 해 줬냐고 공격하면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 못 해 주느냐 하니까 이유가 그것 뿐이에요. 그럼 때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처를 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적에는 그것은 감사관에서 판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의심해도 공정한 처사였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누년, 오랫동안 두고 해결하지 못한 민원사항을 감사관실의 칼날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결이 되었다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그런 용의는 없으신 것인지 그런 두 가지 면은 감사관실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때 보충질의를 하고 일단 우리가 질의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분 동안 휴식을 하시고 3시 50분부터 답변을 듣고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30분만 주시죠. 정리를 하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4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은 업무개선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및 실제 개선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각종 문제점이나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요인을 분석을 해 보고 개선방향을 일단 주관부서로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국에서는 이를 재검토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개정건의를 하고 또 서울시의 조례와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단순히 서울시 내부방침의 변경으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중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총 63건의 업무개선과제를 나름대로 발굴해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기왕에 이미 개선이 되었거나 또 개선추진 증에 있는 것이 절차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개선과제 목록은 63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전부를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 자료를 63건의 목록을 위원님께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무분야에 진정이 77건이나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무분야 진정 77건의 유형은 주로 산하 각급 기관에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문책요망하는 것이 56건으로써 73%입니다. 이 내용은 직무집행이 불성실하다든가 또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다, 폭력폭행사건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사항의 적정처리를 해달라 하는 이러한 것이 5건, 통·반장의 부당행위를 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2건. 부동산중개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시정해 달라 하는 요망사항이 2건, 성실한 공무원을 알려주면서 이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내용이 2건, 동행정구역의 변경을 요망하는 등이 10건입니다. 이러한 진정사항에 대해서 치리내용은 진정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용, 해결한 것이 24건이고 진정인을 이해설득해서 불가하다고 처리된 것이 29건이고, 진정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것이 17건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시영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파트는 서울시가 78년도에 건립해서 그 해 12월부터 80년도 2월까지 임대한 후에 80년 3월에 분양으로 전환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중에 무단점유받은 입주자들이 분양금은 납부했으나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표순곤이 82년도 5윌 18일부터 89년 12월 19일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복제날인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소유 장안시영아파트 40가구가 당초 분양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22입부터 90년 2월 3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출되어서 우리 시에 통보되고 법무사사무소의 표순곤 사무장을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직인감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표순곤이 고발되어 있는 청량리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의, 촉구해서 이러한 사항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과 정인섭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물음입니다만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시에 등록된 단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 이유와 있다면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에 등록된 시비보조단체가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각 개별 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등록을 마친 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지부에 시비를 보조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서울시지회 등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사이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는 못 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각 주무국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관부서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9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감사관실의 자체 정기감사에 시비보조단체도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그런데 시비보조가 되는 단체가 저한테는 없다고 그랬는데요.

시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보조되는 단체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에 등록된 단체에?

네, 중앙부처에 등록되어서 서울특별시에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 그것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위원님께서 또 강남구 직원의 표창관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기창 위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직원 가운데 징계 또는 직무관련 훈계, 경고, 주의 등을 받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전산화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자체 방향을 정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는 징계자에 대해서만 전산관리를 하고 경고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지 않기로 지난번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법령상으로는 징계와 경고, 훈계, 주의 이런 것이 확실히 다른 것인데, 이 자료가 한꺼번에 나갈 경우에 주의 받은 사람도 주의 촉구 받은 사람도 일단 언론 같은 데서는 총수를 징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도되어서 서울시 공무원의 몇 %가 정계를 받았다 이렇게 엄청난 비리공무원이 많은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해서, 이것은 오해가 없도록 징계 받은 사람만 전산관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용산구청에서 실화가 있었습니다. 인부대기실에서 난로취급이 잘못되어서 실화가 되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피해가 가벼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화행위자는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고 실화책임을 물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 훈계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세번째,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남산에 있는 관광호텔로 허가 받아서 실제로는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한남맨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규모는 한 동에 16층 짜리 119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1970년도에 관관호텔로 허가가 나서 72년 4월 15일에 준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허가는 관관호텔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은 아파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용산구청에서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대책이 나오는 대로 파악을 해서 오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법건물 아니에요, 현재……. 사실상, 사실상 불법건물이에요. 호텔로 지었다가 아파트로 쓰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불법건물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산제모습찾기 다수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상하는데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따져보면 보상할 것도 없지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불법행위 했는데 보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건축주는, 형식적인 보고만 드리면 건축주는 한미합자회사로 되어 있어서 한국측에서는 코리아나 관광진흥주식회사하고 미국측에서 갈링햄머주식회사하고 이렇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자도 모집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에 서울시에서 징계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용도변경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모를 리가 없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용산구청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소급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과거 잘못에 대한 관용조치 소위 3·29조치내용의 근거라든지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3월 29일에 금년도 제1차 사정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 공직풍토쇄신에 관한 지시가 계셨는데 그 지시 가운데에 공무원이 한 번 비리와 연루되어서 가벼운 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미 지난 비리 중에서 가벼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베풀고 그 대신에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서 부조리를 일소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지시가 계셔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지시에 따라서 조치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3·29조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월 29일 이전에 비리행위로써 소위 경징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161명을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적발되지 않는 비리로써 3·29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관용조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 반면에 앞으로 새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새로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증 허위발급 사실에 대한 별도감사를 저희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사국에서 지금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보사국장이 현재 대책을 앞으로 개선방향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 병·의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수첩, 속칭 보건증이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이용에 편익과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를, 소위 보건증 발급업무를 현행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성병검진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대형 성병진료소에서만 실시하도록 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인사발령을 서울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건사회부에서의 부령이랄까, 지침. 서울시규칙과 중복된 상태에서 우리 감사실에서의 감사 어떤 권리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를 단속할 수 있는 서울시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일에 쫓겨서 감사를 못 했다 하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예요. 감사실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전연 보건소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상부기관이 없다 그거예요. 보건사회부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지금 구청 내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소장이 거의 다의사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아주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독단적인 행위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실에서 감사…….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병원에서는 보건증발급을 못하고 서울시 산하 보건소에서만 하게끔 해서 감사실에게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리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정계처분 요구된 439명의 공무원 가운데 주택분야, 도시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약 48%가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48%에까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시 감사실시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택분야가 이렇게 많은 것은 거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단속을 소홀히 한 사항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분야에 집중되어서 많이 있고 도시계획분야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하는데 불법행위단속 소홀하는 것,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행위와 관련한 비위사실 등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와 관련된 비위들인데 건축은 워낙 집행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허가와 준공검사를 둘러싸고 이러한 잘못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축도중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를 고쳤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희준 위원님께서 특별확인반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확인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최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확인전담반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단속과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런데 위생업소는 현재 보건사회국과 또 각 구청에 단속기동반도 있고 평소단속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기준에 대한 처분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1차 적발은 과징금처분을 하고 다음에는 영업정지 또 적발되면 허가취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본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기동순찰반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무단적치물이 많아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차도를 가로막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잘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환경순찰은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대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적출 시정한 것도 엄청나게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서울시 전지역 곳곳을 커버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구청장들한테도 수시로 강조를 하고 또 구청의 단속반이 많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물량이 원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작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체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의 부족으로 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가 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밀려오는 자료를 작성하여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질문인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도 이 문제는 리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최근까지 구청장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서울시 본청에 대고 용도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요망에 따라서 건의하기도 하고 실정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 와서 사정을 제가 구청장한테도 들어보면 서울시에도 도시계획국에서 각 지역별로 민원을 일단 받아가지고 검토도 하고 도시계획 자체를 재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을 용도지정된 사항을 조금 건드리면 종로를 건드리면 중구에서 또 유사한 것이 나오고 관악에서도 나오고 여기 저기 연쇄적으로 유사한 사항이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검토한다 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 일선 기관장들의 요망사항에도 상당히 일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도 도시계획국에서 이를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국장과 또 시장단에도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이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용도지역별로 샘플감사를 해서 개선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잘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로도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 진정이 꽤 들어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잘 다루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위원님 관심사항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또 백중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이영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약수터관리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만286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곳이 2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관리가 불량한 곳도 14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지 않은 곳도 7곳이 있었고 표지판은 있었는데 수질검사결과를 난을 비워놓고 표기를 하지 않은 곳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자체가 찌그러지고 퇴색이 된 곳도 있었고, 설치장소, 표지판의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주관국에 통보를해서 전부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약수터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민원서류처리시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만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인가, 다른 대책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진정사항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적출되면 행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예를 들면, 건축물의 경우는 우선 위법건물의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단전단수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행정부서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만 하고 내부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가끔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목동 한국프라스틱 부지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실적은 없고 이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아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 될만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를 하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자료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양천구청이든가 그 분들이 서울시의 서류를 보관하는 데가 경상북도 청송입니까? 청송을 갔다 왔다고 말이 있어요. 그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홍제동 유진아파트 A·B동 철거문제,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구청과 본청간에 각기 다른 답변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의 도로국장 또 관계관할 서대문구청과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봐서, 알아봐 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소청이 우리 시의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도로국을 갔는데 거기서 B동은 입주권을 주고 한 건물입니다. 3층까지는 한 건물이고 위에 가서만 3층까지는 한 건물이고 위에 가서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B동은 철거하고 A동은 철거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분분한데 물론 정부 시책에 대해서 도심외각도로를 건설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세한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가장 없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본청 관계국장들에게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선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환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8명 중에서 4명이나 처분취소가 되어서 비율로 따지면 50%나 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과중한 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청제기자 중에서 처분이 취소된 4명은 모두가 3·29관용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그대로 이것은 관용조치 정신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각 구청의 비위건수가 줄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시장 이하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도 날로 방대해지고, 또 직원 숫자도 원체 많다 보니까 사소한 잘못 같은 것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잘못에 대한 처벌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대폭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공직자로서는 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형편상 저희들 바램이 기대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총무처나 경제기획원에서도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관리직공무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정부의 또 현재 처우수준도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특히 하급직원의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기계적인 처벌, 공식에 입각한 대입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과거의 공적, 현재까지 일해 온 여러 가지 노력 또 주변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꼭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가지고 양정기준에 맞춰서 일단 처분요구를 하면 또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인사위원들이 당사자한테 직접 내용을 들어 보고 한번 걸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무리한 처분요구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다가 좀 실수하는 것은 관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윗분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이렇게 최대한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의 삼정호텔터키탕에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왜 막지 못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서초경찰서에서 야간에 특별단속을 한 결과 두 개 호텔에서 맛사지사를 고용해 가지고 윤락행위조장 협의받을 일을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삼정호텔과 리버사이드호텔입니다, 위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경찰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생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위생행정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감사관실은 할 일도 많고 또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재 무사안일이나 또 책임회피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소위 또 보신주의 이런 것도 널리 퍼져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의 사정차원에서도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없도록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중에 기강감사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무사안일풍조를 시정을 하고 또 그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선도해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책임회피적인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바로 저희들, 제가 와 보니까 저희 감사관실에도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장께 건의를 해서 시의회도 생기고 내무위원회 지도도 저희들이 받고 하기 때문에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자문위원회설치규정 자체를 일전에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생각도 소위 면피적인 책임회피적인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은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폐지승인하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적해 주신 무사안일풍조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서울시의 감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한 80여 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기관에서도 이 감사관실에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자료를 챙겨드려야 한다든지 하는, 또 현지조사를 금방 해서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항이든지 실제 체계적인 감사 이외에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발로 뛰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 분야도 감사가 한 번도 안 됐고 저 분야도 안 됐고 많은 지적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좀더 체계를 세워서 더 성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관실을 운영하면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 서울시직원들 5만여명 가운데는 자기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직원들은 내무부하고 또 달라서 인사이동이 되어 봐야 서울시내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오직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자리만 바꾸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름 석자하면 서울시직원들 가운데에 상표처럼 렛델이 붙어 있어서 그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이름에 먹칠을 한번 해버리면 5만 동료 중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상당히 소중히 여기도록 저도 매일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새 시대에 적응하는 우수한 공직자로서 서울시 전체 기강을 확립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질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틈틈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소금 역할을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해 내야겠다는 자세로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평소에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까 전반전에 늦게 오셔서 질의를 못 하신 김용일 위원님 한 분에게만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질문을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감사관님하고 우선 몇 말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의 감사대상업무 중에서 서울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리적출업무 등 통상적인 성격 이외의 예를 들어 예산의 불법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사대상에 들어가는지요?

감사대상에는 어떤 사항이라도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에 포함된 것은 다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 세입원 중 세금징수목적에 따라 구별하여 볼 때 일반세와 특수목적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세는 아시는 바처럼 통상 어떠한 세출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수목적세만은 반드시 그 징수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세 중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라고 있는데, 여기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다면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세 및 오염물 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240조에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즉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별도용도의 세율적용이 있으므로 이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특수목적세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90년에 300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순 소방시설의 투자액은 39.3%인 118억원만 사용을 하였고 91년 금년도의 예상 금액은 총 343억원 징수예상인바 이 중 43.2%인 약 150억원만 사용될 예상이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410억원 징수액 중 77.3%인 319억원만 순수소방시설투자로 계상된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감사관께서는 이 사항이 불법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법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세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세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답변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세무행정에 그래도 관록이 있는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대신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1담당관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로써 목적세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세로써 걷어진 세금을 전부 다 소방공동시설세로만 쓴다 하면 일반재원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남는 것은 일반재원에 보태어 쓰고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다 꼭 소방공동시설세만 소방행정으로만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꼭 그렇게만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쓴 관계를…….

감사를 꼭 해야 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우선 집행과정에서 항목이 다른데 왜 감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세입목적대로 꼭 써야만 된다고 하는…….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세법하고 관련해서 세입관계관들과 책임자들 하고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역시 장시간 많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차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만나는 계기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점 다시 질의를 요청했을 때 보다 폭넓게 많은 재료를 주셨으면 자료요청을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몇 건 처리했다 하는 과정만 여기에 하시고 거기에 결과라고 하는 것, 어떤 분석이 되었으면 분석한 요지들을 하나 주시지 않는데, 저희들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 처음 참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은 모르는 데서부터 아는 데까지 찾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라면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료위원님들 양개 국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 감사를 받으신 김문종 감사관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관계관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름 석자 렛델을 살리기 위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우리 근무기풍을 쇄신해 보겠다고 하는 감사관께서의 굳은 의지와 소신을 펴는 데에는 정말 흐뭇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선거구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 조직 중에 감사관의 위치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위치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관을 비롯하신 관계관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고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를 일천만 시민에게 드리겠습니다. 참아 주장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기개와 그러한 소신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 피곤하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감사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