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재무경제위원회199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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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폭 넓게 수집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일선에서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관리실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선서)

박상동위원장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시의희 정기회의 시정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난 7월 시의회 개원 이후 몇 차례의 임시회의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기획관리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어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로 30여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정기회인 동시에 시정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한층 발전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구현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번 시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성과를 솔직히 보고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잘못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조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나타났듯이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90년대 도시기능의 장기발전 구도를 구체화했으며, 6개월의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나 조직을 꾸준히 개선 발전시키고 사업추진부서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조정하고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하나 하나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업무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정연구관 강홍빈, 투자관리관 김익수, 기술심사관 최경사, 전자계산소장 권오록, 기획담당관 김광시, 심사분석담당관 김순직, 예산담당관 김우석, 투자관리담당관 최영복, 시정개발담당관 이철수, 법무담당관 진익철, 통계담당관 이원태, 기술심사담당관 김남훈) 전산담당관이 직제상에 있습니다만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1991년도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셨던 것에 대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때 공급을 못해 드린 그런 점은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전부 유인물화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운데, 일부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로 대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위원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보내주신 것 가운데 아직 도달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는 그러한 사항임을 아울러서 첨언을 해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들의 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마친 이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질의보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질의도 아닌데 질의 전부 해 놓고 한참 있다 답변을 들으면 나중에 보충질의로써 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제 혹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오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질문을 해 주시고 일단 점심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들으면서 그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때 그 때 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요?

최명진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도 아니고 평소 우리가 시정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당연히 일문일답식으로 확인하고, 묻고 또 답변 듣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그 목적달성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지요. 하면서 만약 회의가 여러 가지로 답변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면 일단 위원장의 의사진행 순서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국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질의를 하고 오후에 일괄답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두 분 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의사진행을 맡겨 주십시오. 이민국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일단 회의진행을 하면서, 감사진행을 하면서 일단 시간이 만약 답변과정에 혹시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위원장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전제해 드린 대로 의사진행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할텐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위원

민주당 김형규입니다. 사실은 존경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일찍 질문을 하고 다른 일을 원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다른 위원님에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현직에 언제 보직되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금년도 4월 12일자로 보직되었습니다.

김형규위원

91년 4월 12일자, 그 이전에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분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금인동 씨가 실장을 하셨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렇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김형규위원

기획관리실의 사무분장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의 업무가 시정연구, 투자관리, 기술심사, 기획, 기획담당은 시정의 종합조정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정의 장·단기계획 수립, 심사분석, 예산, 투자관리 그 중에서 투자관리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 심사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기획, 관리하는 업무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가지고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동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규위원

서울특별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 22개 구청은 언제 자치구로 승격되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88년 5월 1일이지요.

김형규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승격된지 88년 5월 1일이니까, 지금 91년이니까 약 3년하고 4년째,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의회는 금년도 7월 8일에 개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관계기관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께서 그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내무국장 소관의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정의 핵심적인 정책을 계획 수립하는 기획관리실장인고로 이를 기획관리실장의 소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직할시와 도 그리고 시·군 및 구 이렇게 대별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대등하게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김형규위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기준과 배분기준과 또 동법시행령 제9조 별표2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김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의 행정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규정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구, 우리 서울의 자치구를 행정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조문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찾으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찾아서 세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오류가 없겠는데,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구청장을 지휘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금방 내가 자치법규를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 왔는데…….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항이 맞긴 맞는데 그 세항을 제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찾아서 그것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은 더더구나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구의 행정을 감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은 그간에 자치구 장을 징계조치 또는 암행반을 풀어서 자치구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아까 업무현황에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무법 부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날의 실정이 과연 지방자치 실지의 기반구축을 해 놓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과 만일에 행정감독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인은 야인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적법하다고 하면 그 근거법규를 밝혀주고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모든 주요정책업무 계획의 수립권자로서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전윤구위원

지금 금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측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면 되겠습니까?

김형규위원

바로 이러한 작태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관계공무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가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 실시를 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천상 제가 일반적인 사항, 상식적으로 아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조문을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암행반을 풀어서 무엇을 감사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일반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부여에 대한, 행정권에 대한 감독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권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156조에 보면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의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제15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형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치구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고 법의 인격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치구하고 서울특별시하고 법인격 자체는 대등한 관계로 지금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되고 있는데 행정의 감독에, 이러한 문제는 상하관계에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법인격상으로는 같은 체계상에 있지만 그러나 업무는 어디까지나 중앙으로부터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인격이 지휘감독을 받음으로 해서 법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56조는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국가사무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난번에, 금년도입니다만 국회에서 엄연히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시가 받았습니다. 시가 받을 때에 국가사무에 관해서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임사무와 국가사무의 분류를 중앙에서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절반은 국가사무, 절반은 위임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 단위의 업무는 무엇이냐, 현행법상 대부분의 구사무는 대부분 다 위임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가 별로 없고, 전부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 위임사무는 중앙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구분되어있어요. 구분되어 있고, 지금 국가사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감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는 헌법기관이요, 국회 소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있어 국정 전반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국가사무 이외이 자치사무를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과연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구를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국가사무는 말고.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156조, 제158조…….

김형규위원

제156조, 제158조가 국가의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많은 분야가 위임사무가 많습니다. 독자적으로 각 구, 자치구가 처리하는 그런 업무보다도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사무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기 보다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서 그 기초를 3년간이나 준비하는 입장에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분명히 그 사무배분 기준도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거기서 시행하면 되요. 여기서 자치구에 돈이 없으면 재원배분율에 의해서 광역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돈을 내려주면 그 이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자꾸 변명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법조문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제가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제가 법조문에 전부 머리 속에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평소에 그냥 머리 속에 정립되어 있는 것과 이 법조문과 모두를 합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아마 위원님께 충분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분명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금위원님께서 만족하게 답변이 될 수 없더라도 약간 이해가 가시면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어떤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법조문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조문을 전부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조문을 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지, 개인적인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신경이 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도에 적합하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아까 했던 것이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일에 적법한 일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법률규정을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사무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무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이 저로서는 미진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러한 법률적 행정권한 관계가 분명히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형규위원

따라서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렇게 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관계는 추후에, 이 기회에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관계, 가장 기본되는 이 행정의 권한관계를 규율하지 못하고, 이것이 정비되지 못하고, 명백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정책기획 수립한 자로서 얘기가 되느냐, 실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서 어느 부분에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구 기초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 해주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고 나서 인사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종전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구에 배정을 해 주고, 모자라는 자리를 메꾸어 주고, 윗자리 빈자리는 승진을 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각 구에 있는 사람은 자기 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거기서 마쳐야 되는 형편입니다. 어떤 서로 양해 하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태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어도 차하위자가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시험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내무부하고 지방자치법 교육이념, 공무원교육, 지방공무원법 이러한 것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협의한 결과 금년에 한해서 그러면 전부 종합해서 시험을 보아서 다시 배분을 해 주자 하는 그러한 안까지 나와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신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민업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지금과 같이, 지금 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자치구의 자치능력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면 했지, 결코 자치구의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자치구를 필요 이상으로 감독하는 그러한 업무를 늘려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문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시가 자치구가 88년 5월 1일부터 실시해서 지방의회가 금년도 7월 8일에 개원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서울시와 내무부간에 자치구 지방자치에 대한 무슨 기획단이니 뭐니 해서 준비를 상당히 부산하게 떨고 또 특히 지방의회의 유명무실하게 기능을 약화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일들을 많이 석연치 않게 지금 우리 서울시 기획관리실이나 내무부 기획단이나 이러한 곳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서울시의원 모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흘리고,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시에 미흡한 이러한 문제, 내무부 당국이 지방의회의 무능화, 무력화를 기발을 하는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서울시에서 권한문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인사문제, 또 거기에 곁들여서 서울시에서 아까 말하는 암행반 문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권을 휘두르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실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고위당국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견해를 한 번 밝혀보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먼저 번에 질문하신 내무부라든가, 내무부의 기획단이라든가,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지방자치의 지방의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있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의 지방자치기획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기획단이 있는데 서울시 기획관리실에 지방자치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의원을 선출한다 하는 그 지침대로 서울시는 집행기관으로서만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구, 자치구에 대한 행정제재라든지, 지도감독, 필요 이상의 감사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형규위원

물론 정치에 관한 문제를 답변하라는 것보다도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무엇무엇 무엇이 미비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에서 할 일은 서울시에서 연구해서, 기획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법을 개정해야할 문제 같으면 또 법 개정 건의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실시 기반구축에 의해서 그러한 흔적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의 소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바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고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검토해서 정책부서인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금위원 질문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성위원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민자당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을 90년도 5월 12일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90년도 5월 12일날 만드셨으면 개정을 90년도 12월 7일날 개정을 하셨어요. 그 동안에 약 7개월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7개월 공간에 조례를, 어느 조례를 인정을 해 주어야 돼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무슨 조례입니까?

김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0년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건축물은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 구획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의 부속된 토지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25평 7홉에 대해서 국민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셔놓고 12월 7일날 또 그것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개정을 하실 때 5월 12일날 개정한 것은 25평 7홉은 국민주택 이하라고 해서 조례를 영세업으로 해서, 저소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셔놓고 12월 7일날 개정하실 때 호화주택으로 이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전법이 우선입니까, 신법이 우선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약 1만건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5월 12일날 제정해서 나갔던 것은 12월 6일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12월 7일부터 개정된 것은 개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순애위원

네, 그러면 건축이 다른 것과 달라서 보통 공사가 7·8개월 걸립니다. 7·8개월 걸리는 공간에 법조정을, 조례를 어떤 조례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돼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경과 규칙이 있을텐데요. 경과규정이 있을텐데요, 부칙에.

김순애위원

네,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을텐데요. 며칠 현재 몇 평은 전법으로 적용한다 뭐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텐데요.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현재 22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약 1만건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서울시가 건축관계조례를 만들 때에는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0년 5월 10일쯤 해서 25.7평을 다가구주택의, 서민주택 규모로 생각을 하고 지었는데 완공되기도 전인 불과 한 6개월 지나서 별안간 호화주택으로 커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을 시켜주어야 하겠다 하는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순애위원

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각종 세제 및 융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을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서는 연면적 100평 이상의 1세대당 60㎡, 약 18평 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를 하지만, 연면적100평 이상이고 1세대당 60㎡ 이상일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간주 취득세, 재산세 등을 일반주택의 7.5배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10억이 넘는 70평, 80평의 호화주택 빌라는 1세대로 되어있다 하여 고급주택이 아니고,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가 서민들에게 적극 권장했던 다가구는 호화주택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가구에 적용하여 있는 중과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세는 허가기준이 아니고 준공일자를 기준하여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는 90년 12월 7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가구주택을 짓고 하여 90년 6월에 연면적 140평이고, 1세대당 24평으로 허가를 받아서 90년 7월에 착공하여 보통 5개월, 6개월 완성됨으로 11월말쯤 지어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연면적 100평 이상이라고 세대당 18평 이상의 고급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다가구주택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중이던 집이 허가 당시는 국민주택 25평 이하로 인하여 고급주택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착공을 하여 공사를 했는데 건물이 다 된 완공시점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공사의 시작단계라면 괜찮지만 이 사람은 운이 나쁘게 건물이 완공단계에 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취득세 과세기준을 허가일자가 아닌 준공일자로 기준한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허가 당시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 건물의 준공시점에는 고급주택으로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다 지은 집을 헐어서 다가구주택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법에 맞추어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고급주택으로 적용이 되더라도 준공을 내서 중과세를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 후 이의신청을 내고 무작정 지방세법 개정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허가 받을 때는 법령이 영세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 6개월이라는 공백기간에 18평 이하로 했다가 25평으로 해서 고급주택으로, 다가구로 법령을 개정을 했으면 기이 허가난 건물에 대해서는 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신허가에 대해서는 신법령의 조례에 맞추어 하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를 보면 신법, 구법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단독호화주택으로 다가구를 일괄처리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세법에 관련된 것입니까?

김순애위원

아닙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건축조례입니까?

김순애위원

건축조례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 전법의 법령에 맞추어, 조례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6개월 후에 법령이 바뀌었다 해서 그 건축물을 헐고 후법에 맞추어 건축을 해야 하는지, 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내무부에다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다 일단 건의를 했는데 이 건물, 예를 들어서 18평짜리가 4가구가 되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구입니까, 한 집입니까?

김순애위원

다가구주택…….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다가구인데, 지을 때는 한 사람이 짓지요.

김순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18평 짜리 4가구를 전부다 자기 이름을 갖고 짓는 것은 아니니까,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을 때는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어서 18평 하나씩 분양을 하게 되지요.

김순애위원

다가구는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분양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18평 짜리 다가구를 4동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72평이 되네요. 18평 하나를 단독세대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를 단독세대로 보았기 때문에 72평이 되니까 결국 큰 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다가구 연건평 660㎡일 때 세대당 18평 이하로 지으면 영세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실장님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연건평이 200평인데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조례도 많고 여러 가지분야가 많은데, 아주 금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과장들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주택분야,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순애위원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셔서…….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택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주택국에서 만들어서 만일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 조례는 지금 만들어서 건설분과위원회로 가 버립니다. 그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심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 무엇을 협조해 주느냐 하면 조문상에, 법률용어상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정리를 해 주고, 정책판단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김순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이것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맞다고 인정하시고 하달하셨는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무엇이요?

김순애위원

이 법률이 맞다고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조례로 되어있으면 그 조례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순애위원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작년 5월까지 25평 7홉까지는 다가구주택이라 해도, 200평이 넘다 하더라도, 200평까지, 연건평 200평이라 하더라도 영세업으로 해서 세금을 감정가격으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12월에 개정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18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서 고쳐서 하달해 주셔야지요. 어느 부서에서 잘못을 했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그냥 아래 직원이 했다 해서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현재 서울시에 약 1만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법무담당관

금위원님 이것이 원래 분양이 안 되는 것인데…….

김순애위원

분양이 아닙니다. 한 번 보십시오. 날짜가 90년…….

익철

진익철법무담당관

이것은 조례준칙 안인데요. 이것은 조례준칙안이고, 이것은 우리시조례이고, 이것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내무부장관 조례준칙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순애위원

아니지요. 내무부에서 내려왔든,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익철

진익철법무담당관

이것이 서울시 것인데요.

김순애위원

이것도 서울시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직할시도 들어있고 도도 들어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준칙안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식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7.5배를 중과하는 것은 다가구는 원래 분양대상이 아닌데 업자들이 그것을 투기목적으로 빨리 지어서 분양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금위원이 양해하시고,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외람되게 부탁을 좀 드리지요. 금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분야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5월 12일날 조례안하고 12월 7일날 개정한 것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건설국하고 협의하셔서 답변을 김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게 해 드리지요.

박상동위원장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을 못해 주시고 계시니까 금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순애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분명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례는 기획실에서…….

박상동위원장

지금 답변이, 아까 김형규 위원처럼 추후에 조금 보완을 해서 답을 금위원에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김순애위원

네, 잠깐 미안합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월달에 다가구주택 법령을 만드실 때 그 때는 25평7홉까지 일반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시키셨어요. 그랬는데 12월 7일날 서울시에서 개정하셨습니다. 개정하셔서 25평 7홉에서 18평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수를 영세주택으로 낮추시면서 연건평 200평이 되더라도 세대당 18평일 경우는 중과세를 부과시키지 않고 연건평 100평일 경우 25평 7홉이 22평이나 18평 이상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를 준한다 이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제정을 하시고 12월달에 개정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짚고 넘어가셨어야지요. 기 허가 나가고 기 서울시에서 조례한 것에 대해서는 전법에 적용을 해 주고, 12월달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7.5배 중과세를 물린다 이렇게 해서 각 구청별로 하달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빠뜨리고 일반주택으로 묶어서 하달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익철

진익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인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를 5월달에 개정한 것이 8월달에…….

최명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답변을 실장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이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지금 허락하지도 않고, 질의하신 김순애 위원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좌석까지 와서 답변하고, 방금도 실장이 답변하려고 하는데 가로채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회의진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질서를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박상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순애위원

여기에 보면 법무담당관, 분명히 조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 했든 건축과에서 했든, 최종적인 결정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종결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챙겨주셨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1만건이라는 민원이 있어서 일선의 시민들이 고초를 당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입장을.

박상동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니까 오후에 김순애 위원 질의에 대한 답을 건설국과 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시지요. 금위원, 지금 질의는 바로 일문일답식인데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순애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지된 것 있으시면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좀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만 가지고는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위원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시정개발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획관리실을 둔다" 그 서울시조례 서울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획관리실은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서 보면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이 주된 업무임을 명시해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 기구나 직제를 보면 이런 주된 업무시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시정에 관한 연구 및 시정연구단 운영을 임무로 한 2급의 시정연구관,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기능으로 한 3급의 투자관리관, 건설공사 설계 및 기술용역의 연구를 기능으로 한 3급의 기술심사관이 있습니다. 맞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 조직은 4급의 시정개발담당관, 4급의 투자관리담당관, 4급의 기술심사담당관과의 업무나 기능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있어서 능률적인 조직과 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주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과 기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저희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기구 기능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별로 그러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직과 기구라는 것은 조직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효과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하조직, 윗조직과 아래 조직의 업무분장이 적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의 조직을 보면 2급의 시정연구관과 4급의 시정개발담당관의 업무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정연구관은 밑에 조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은 3계에 34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관 같은 경우도 투자관리담당관하고 업무나 역할이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면 투자관리관은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담당관 여기에 보면 업무가 투자사업심사, 우선순위 결정, 이것은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같이, 동일한 거의 유사한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이 중복되어서 좀 이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갓 쓰고 그 갓 위에다 모자 하나 더 씌운 것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나 임무하고 배치되는 엉뚱한 조직이 이렇게 기획관리실에는 많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조직내부에서는 아직 그런 의견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뭐 불편하거나 갓 위에 올라섯거나 그런 기분은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명진위원

불편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산하조직이나 각 구 조직은 보면 반드시 상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조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조직원이 있습니다. 국장 밑에 과장,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계원, 또 주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시정연구관하고 시정개발담당관이 2급하고 4급 차이 뿐이지 업무가 같아요. 투자관리관하고 투자관리담당관도 이름도 거의 비슷하고 업무는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틀린 것이 있다면 투자관리관은 3급이고 투자관리담당관은 4급이에요. 기술심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심사관을 보면 건설공사 설계 및 기술용역의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심사위원회하고 기술용역심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건설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합니다. 사전검토 및 조정을 하면 설계나 기술용역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는 안됩니다. 틀린 경우가 있다면 3급하고 4급, 이 직급 차이밖에 없는데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 조직 및 정원관리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 및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에 부여된 임무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순애 위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맞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급만 틀릴 뿐이지 유사한 조직이 있는 부가 없어요. 어느 부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지금 갓 쓰고 모자 쓴 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이렇게 유사한 조직을 직급만 달리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금 하부조직, 예를 들면 밑에 조직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 못해서 그 부서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꽤 이렇게 중복해서 비효율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 기획관리실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나 기획,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이런 업무하고, 심사분석 업무하고 어떻게 이것이 동일합니까. 그러고 보면 기획업무나 심사분석업무를 담당, 실제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들은 직급도 낮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담당관, 2계 22명이 있는 기획담당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담당관의 직급이 오히려 낮아요. 시행령이나 조례에 나와있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급이 높아야지 어떻게 해서 엉뚱한 직급이, 하부조직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조직에 와서 기획관리실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하고 심사분석이면 기획담당관이나 심사분석담당관의 직급이 높아야지, 답변해 보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되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이 본위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나 서울시조례에서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이에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직 및 심사분석에 우선을 주어야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다른 엉뚱한 직급을 신설해서 거기다만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기획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1년도 못가서 바뀌어 갈팡질팡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대표적인 행정이 갈팡질팡 행정으로 시중에는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조직 자체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기획이나 계획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조직에, 지방행정조직에 이렇게 중복된 조직,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울시 본청, 본청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안 쓴다고 합니다만 서울시청 직급에도 전혀 이런 조직이 없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맙습니다. 뭐라고 특별히, 무엇을 질문하신 것인지…….

최명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조직이 현재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그렇게 속단을,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직이 좀 이상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원래 계선조직이 죽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옆에 붙어서 아무런 손발도 없는 상대에 소위 무슨 시정연구관이나 또는 투자관리관이 있어서 제 기능도 발휘가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옥상옥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벌써 10여년이 넘도록 이런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몸이 젖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금방 그 지적이 맞습니다 하고 답변 드릴 수는 없지요.

최명진위원

이 조직이 시정연구관하고 투자관리관하고 기술심사관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조례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 기술심사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최명진위원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조직이 왜 서울시 업무분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무분장규칙에.

최명진위원

사무분장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입니까, 언제 개정된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서울시조례에…….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조금 아까 사무분장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관이라든지, 투자관리관 이러한 직급은 대통령령상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보좌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업무가 제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분장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보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종사한다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진위원

보좌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전부 보좌한다로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조직에는. 그 조직뿐만이 아니고 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심사분석담당관도 보좌입니다.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로 보좌고 특별히 투자관리관하고 시정연구관, 기술심사관만 보좌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이렇게 잘못된 조직은 고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별안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를 제가 제 의지만 가지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또 관리실장이 고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관리실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도 서울시에서, 특히 관리실에서 건의를 하면 바로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이런 옥상옥, 갓 쓰고 또 모자 쓰는 조직이 생긴 것이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건의도 하지 않은 조직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는 우리 처음에 질의하신 김형규 위원, 두 번째 질의하신 김순애 위원, 또 본위원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관업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역할과 임무 그것을 알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고 기획을 하고 심사분석을 해야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기획관리실의 임무이고, 권한이고, 책임인가 이러한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중책을.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조직은 다른 국, 예를 들면 내무국, 보건사회국, 도시정비국, 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에는 전혀 없어요, 이러한 조직이 기획관리실에서 떡을 주무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러한 옥상옥 조직을 만들어서 지휘, 통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같은 직원들간에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엉뚱한 조직이 상위직급에 앉아 있어서는 그 업무추진이나 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부조직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에 보면 의사나 약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 보건소 약국에 보면 약사의 관리하에 구입, 보관, 배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 약품들이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보건직이라든지 뭐 보건지도직 이러한 사람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투약을 하고 있어요. 약사법시행령에도 나와있고 서울시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4항 "의약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기관의 영업허가와 지도감독 2. 의약품, 위생용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허가 및 지도감독?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보건지도과, 보건행정과 이러한 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일손이 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술과 전문자격과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업무들을 엉뚱한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하부조직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헐레벌떡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상부조직에는 불필요한 조직이 2급, 3급으로 중복되게 있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좀 보충해 드릴께요. 성동보건소 같으면 부스코판을 지역보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관악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메디락비타, 산아솔시럽, 뇌염외 2종, 지역보건과에서 아데놀외 15종, 니카르딕펜외 1종, 훼스탈포르테외 2종, 또 서초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아목사실린외 7종, 올비틸외 1종, 보건행정과에서 올소딕크로벤젠디메칠페놀, 강남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도과에서 메디락비타외 9종, B형간염백신, 비보티브, 헤파박스, 유니스틱, 각 보건소에 보면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의약품은 취급, 구입, 보관, 배급을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범적으로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또 사무분장에 의해서도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조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위법사실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기획관리실은 이렇게 하부조직에서는 9급, 8급, 7급 이러한 낮은 직급의 인원도 부족해서 헤매는데 2급, 3급 이러한 상위직급을 여러 개 신설해서 또 업무도 중복되게 이렇게 나누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사무 및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에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은 이런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해서 중복된 조직을 여러 개 갖고 있고, 다른 하부조직에는 이렇게 인원이 딸려서 위법사실을 해가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원배정을 적게 해서 위법사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해 줍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T.O가 모자라는지, 현원이 모자라는지 검토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라면 빨리 보완대책을 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이 조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연구관문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명진위원

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검토해서 이것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인정이 되면 대통령령을 고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직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명진위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볼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중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쪽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최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최위원님,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26분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장기간 답변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박상동위원장

좀 앉아서 하시다가, 아까 양 간사와 협의를 했으니 김형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김순애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오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5월 12일 제정된 다가구주택조례가 90년 12월 7일 개정되었는데 이 경우 연면적이 660㎡인 경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90년 5월 12일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9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640호로 제정공포되었고, 12월 7일 내무부의 개정준칙 시달에 따라서 90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 제2697호로 개정이 되었으며, 조례의 시행기간을 당초 90년 12월 31일에서 91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규모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로써 1세대당 60㎡, 이것은 1세대에 한해서 85㎡ 이하까지 허용되는 1세대당 60㎡ 이하로 건축된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1세대가 사용하는 면적이 조례의 기준을 초과건축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로 중과세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92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도록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현행 조례내용이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여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저희도 적용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저희가 전부 물어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지방시세에 관한 법률관계는 재무국 세무지도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다 답변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변을 잘 해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 미진한 부분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또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하시면 더욱더 훌륭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애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기 이전에 이러한 조례를 만드실 때 세법도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제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꾸로 맞추던, 옳게 맞추던 5월달에 개정을 하셨을 때, 5월달에 세법을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그 건축세법에 맞추어서, 건축법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세법의 조례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이 먼저 나간 건축허가물에 대해서는 전법의 조례를 적용시켜 주시고, 뒤에 12월달에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때부터 허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에 맞추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조례를 번복을 만드셨어요, 지금. 그래 놓고 신법에 대해서 세금을 갔다가 조례를 맞춰라 그러면 기이 구법에 맞추어 건축허가나 세금이나 다 서울시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준공단계에 오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새로운 신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시 거기에 맞추어서 세율을 적용,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기획실장님께서 5월달에서 12월, 약7개월이라는 사이에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 조례에 준해준다 그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얼른 쉽게. 그래서 재무국에 하달하시고, 재무국에서는 22개 구청 세무과로 하달하시고, 이렇게 해서 1천만시민 전체에 골고루 억울한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을 무슨 재무국에 이첩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재무국에 지금 물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는 윗법에 따라서 준합니다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은 상법이 법인데요. 조례부터 고치시고 재무국에서 고치셔야지, 이것은 재무국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가 잘못 었다 이 말씀이에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를 제가 자꾸 변명 같은 부연을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를, 세법조례는 재무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애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러면 법무담당관도 기획관리실 소속인데 법무담당관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탁상공론해서 월급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법무…….

김순애위원

재무국에서 올라오든 어느 국에서 올라오든 하나 하나 검토하셔서 최종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셔서 보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 법안 자체가…….

김순애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조례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 법안 자체가,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서울시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금위원님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면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성문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서울시로서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상부기관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되면 그것을 따를 뿐이지 저희가 그 문제를 이러고, 저러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순점이 발견이 되면 이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 달라,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준칙 시달기관에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다는 것뿐이지, 저희 자체로서 그것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명확한 판단이 서기 전에는 대부분 지침대로 준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실장님. 서울시조례로 해서 어디까지나 내무부나 건설부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조례이고, 각 지방별로, 도별로, 구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에는 건축률이 60% 주거지역이지만, 또 예를 들어 도봉구는 50% 이렇게 구별로 조례가 다르듯이, 또 도별로 조례도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시조례는 내무부에서 총괄적인 아우트라인만 주었다 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에 맞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어느 지침을 내무부에서 하셨다 하더라도요, 줄거리는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조례에 맞게 하셨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25평 7홉이라는 영세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다가구주택법령을 만들으셔서 그 법령에 영세업자로 해서 일반과세를 하시면서 12월달에 개정을 해서 갑자기 호화주택으로 연건평 100평이 넘는다고 해서 호화주택으로 중과세를 하시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연건평 200평이라 할지라도 세대당 18평 이하이면 호화주택이 안 되고 연건평 200평, 안 되더라도 18평 이상 내지 25평이면 호화주택이 된다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다가구는 영세민을, 서민을 위한 주택이지 호화주택이 아닙니다. 말씀을 혼돈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가구 자체, 그 자체는 서민을 위한 주택인데 이것이 어떻게 호화주택으로 조례가 됩니까?

박상동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박상동위원장

각종 조례개정안이 각 국별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게 일단 올려서 검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박상동위원장

그렇다면 금위원 이렇게 하지요. 기획관리실의 법무담당관이 검토만 하지 실질적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안은 재무국에서 하니까, 재무국 감사가 내일 모레부터이니까 그 문제는 거기서 다룹시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금위원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런 식으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문제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까 질문하시던 것 계속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가능한 한 질문을 위원 고루고루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씩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을 또 할애해 드릴테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오전에 기획관리실의 조직 및 기구의 옥상옥,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더 진전된 답변이 있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다음에 좀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기획관리실의 효과적인 업무나 기획, 심사를 위해서 조직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기·단기계획이나 기획이 시행착오를 빚고 또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는가, 전시위주행정이니 또는 탁상행정이니 이런 모든 용어들이 그런 기구나 조직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차선제라고 해서 작년도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에 있었지요, 버스중앙차선제.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차선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명진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작년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또 입안해서 추진했던, 용역까지 주어서 추진했던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최명진위원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한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기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안 했습니까? 기획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실제 업무기획을 하지 않습니다.

최명진위원

협의도 안 받았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안 받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 중에서 중·장기계획, 시책, 협의 그러한 것은 교통국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통문제에 관한 중·장기계획은 교통국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중·장기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업무 중에서도 교통난 완화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청 전반에 관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그러한 중심부적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조정하고 서로 조화시키는,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을 보좌하는 그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모든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수립을 해서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전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만 어떤 과정에 참여를 해서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어디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진위원

서울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제3조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 고 제4조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시달", 계획이나 기획이 있으면 예산도 그에 수반해서 따라야 됩니다.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시달이나 예산요구를 할 때 각 부처에서 그 소관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을 먼저 확정을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일단 각 부서가 다 예산을 편성하되 독자적으로 그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재편하는 그러한 기능을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하고 업무내용에 따른 소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서울시 전체 예산을 놓고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쪼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최명진위원

쪼개주는 것,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상당히 좀 있게, 방향이 다르게 나가시는데, 또 여기 제14조에 보면 주요업무 협의로 해서 이러한 서울시 중기교통계획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획 아닙니까?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요합니까, 국장 전결로 끝납니까, 교통국에서. 이러한 계획이, 중기 교통계획이.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러한 계획이면 시장 결재를 받아야지요.

최명진위원

부시장 이상 결재를 요하는 문서들은 전부 기획관리실장의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14조에.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기획단계에서 협의를 받는 것하고, 그것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어 들어가는 것을 전부다 추진해서 따라가는 것은…….

최명진위원

아니,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소관 직제에 의해서 심사분석도 해야 하고 이 계획이 예산순위나 투자우선순위 이러한 면에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러한 것을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해 주어야지 교통국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승낙을 해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최명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 중의 일환인 버스중앙차선제 이것도 분명히 협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협의를 받았으면 이것이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버스중앙차선제를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꼬리를 감춥니까? 또 도심중형버스도입 같은 문제 이것도 90년 최대 역점사업 증에 하나고, 중기 교통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2층 버스 문제 이것도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중기 교통계획 중에 하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와 연결된 공용차고지 문제, 이 법까지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선제는 제일 먼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버스를 중앙차선제로 한 번 해야지 그냥 가변차선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버스차선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용차선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중앙차선제를 해서 완전히 버스를 독립시켜 주어야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차선제라는 이러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에서는 브라질 상파올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러한 것을 한번쯤은 시도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고른 것이 건의된 대로 따르면 청계천, 광교부터 청계7가까지 약 2.3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중앙차선제로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학자들 주장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의 주장을 일단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계속해서 중앙차선제가 서울에서 등장한다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울시하고 학자들 하고 그 다음 도로전문가들 하고 공안당국자들 하고 전부다 현지답사를 여러 번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광교에서부터 청계4가·5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6가에서 8가 사이 교각이 좁아서 버스가 단독통행을 하면서 질주하기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서 공안부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시에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최대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중기 교통계획에 전부 포함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1년도 못 가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또 인력만 낭비하고 정책불신만 초래하고, 또 행정불신까지 거기에 초래하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일반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까지 혼선과 불편을 초래한 채 흐지부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심사분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나 하나 계획을 할 때는 전부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현장에서 미리 확인을 하고 기획을 세워 발표하고 추진해야지 용역비로도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용역도 여기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용역 선정작업, 이렇게 중요한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획관리실의 조직이나 기구가 옥상옥 식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초래했다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고 시간이 남으면 본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기획관리실과 연관되는 업무분야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에 대한 소관업무는 기획, 예산, 투자, 인사, 법무, 전산, 통계 그 다음 건설·기술 심사 이러한 계통의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히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질문하신 위원께서는 질문 안 하신 위원에게 조금 질문하실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도 우리 천만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분야에 대한 것을 소상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민국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시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에 우선순위가 기준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정책이 반영되고 시책이 이루어질 때 현재까지 가장 단명했던 시책은 어느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3공, 4공 때는 3일 시책도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90년도부터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시에서 정책발굴을 해서 시책을 해 본 결과 가장 단명했다, 가장 단명했던 것을 하나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사를 해서 하다가 중간에 끝난 것은 지금 제 머리 속에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돈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하면 끝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90년부터 91년도 사이, 아니 또 그 이전이라도 일단 사업에 손을 댔으면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 설혹 날짜가, 햇수가 더 연장되는 수는 있어도 일단 계속 투자가 됩니다.

이민국위원

계속 투자라는 얘기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계속 투자가 됩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2층버스가 들어왔다가 결국 한 달 반만에 그냥 운행을 안하고 3대가 서울대공원으로 갔다,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투자심사대상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국위원

네, 그러면 현재 중단된 사업은 전혀 시에서는 없다 이러한 말씀도 되겠네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중단되었던 것 중 하나가 서강대교가 중단된 것이,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속개가 되니까,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내년부터 정리가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당장 투자심사를 해서 시작을 했다가 방치된 것이 뭐가 있는지 얼른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민국위원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다가 투자가 중지된 사항이 여러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행착오로 보아야 옳으냐, 아니면 계획착오로 보아야 옳으냐, 아니면 그러한 것이 과연 그 정책발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 좀 하다보니까 서울특별시에는 교수협의회가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수협의회요?

이민국위원

교수협의희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수라는 것은 학교선생님을…….

이민국위원

학자협의회인가 하는 것 뭐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러면 무슨 협의회가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행정을 보좌해 주는 그러한…….

이민국위원

협의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박상동위원장

자문기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민국위원

자문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 서울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렇지요. 시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시정자문위원회는 이게 없어졌습니다만…….

이민국위원

없어졌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투자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건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차후 제가 상세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교통행정에 10건이라고 하는 패소율을 가겨오게 된 동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8-1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임변호사가 서울시에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스물한 분 계십니다.

이민국위원

스물한 분이 담당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건당 비용이 나갑니까, 사건에 비중을 두어서 예산 지출이 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견장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면 고문료가 나갑니다.

이민국위원

네, 또 수임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건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을 하게 되면 그 건에 관해서는 수임변호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민국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상환소송에서 패소가 13건이라는 가장 기록을 남겼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가운데 교통문제에 있어서 패소가 10건인데…….

이민국위원

네,10건이지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10건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행정소송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인택시면허 이렇게 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관련처분 등인데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은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일단 판정이 되는데 그 판정된 사항을 놓고 면허기관인 서울특별시가 면허를 취소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이,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라는 이의를 가지고 행정소송에 임했을 때에 그 중대하다는 사실 자체의 판단에 법원과 저희가 견해를 달리하게 될 때에, 이러할 때에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부분적으로 패소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문변호사 21명은 상당한, 현실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댓가를 받고 그 일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그 패소의 근본원인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교통관이 질의를 하는, 교통관이 반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패소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 스물한 분을 모시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주무시나요, 휴가 갔다 오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로 시민의 혈세라고 봅니다. 제가 그전부터 서울시의 깊은 내용은, 시 공무원 생활은 안 했습니다만 소송에 관한 건은 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좀 압니다만 대부분 서울시 고문변호사는 형식적인 재판에 응한다는 것이 일반 특례입니다. 또 승소하든, 패소하든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행위가 과거에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좀 이해하셔서 시장님에게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는 패소율이 지금 현재 승소율 72.3%라고 하는 라인을 좀 넘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또 시정을 요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위원

또 토지수용 소송에 있어서 9건이라고 하는 패소가 생긴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송은 단 1건 밖에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대민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문제가 주로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관계는 대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패소원인이 보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상의 견해차이인데 수용할 당시 보상가액의 산정이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에 의거해서 산정함에 비해서 법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감정평가 업자에게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갑이라는 감정평가사하고 을이라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표준지가 산정이라든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 등이 좀 불비하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상가 산정시기를 일원화해야 하겠다 하는 우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지가상승 대책 강력 시행으로 인해서 지가가 안정화되도록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힘을 입으면 다소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변론 수행시 법원의 1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중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러한…….

이민국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지수용 행정소송에 9건이라고 하는 패소율을 가져 왔다고 하는데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수용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사 자격선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대단한 민의를 일으켰고 시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수용에 대한 문제가 형평이 맞지 않는 행정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많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감정평가사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감정을 하는 내용 그 자체가 불성실한데서 패소의 원인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실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바로 행정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민국위원

다음에는 제가 한강을 많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한강고수부지에 보면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등등이요.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한강고수부지는 그 시설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업자에게는 이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국위원

어저께 시장님의 시정연설 가운데 앞으로 한강개발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유람선을 더욱 발전을 시키고, 쾌속정을 띄우고 뭐 이런 거창한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범위가 다르지요.

이민국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까 어느 위원의 말씀대로 구호로만 끝나는 시 행정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 차근차근히 엮어나가는 시 행정을 저는 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만이 앞서는, 실천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시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요즈음에는 단어를 달리해서 저소득시민이라고 하지요. 영세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바꿨습니다.

이민국위원

영세민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차원 있게 바꾸어서 단어를 저소득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 중에는 거택보호자가 있고 또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즉 거택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보호자를 뜻한다고 보고, 자활보호자는 움직여도 저소득층이라 이러한 얘기겠지요.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주요사업보고 말씀을 하실 때에 3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금이 자그만치 2,782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게는 생활비를 월 얼마씩이나 지불되는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는 식비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그 다음에 일반보조 해서 거택보호자가 91년 하루에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형규위원

이것이 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월 4만 7,61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이민국위원

허구성이 많은 예산편성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라든가 또는 거창한 사업을 시행가능성도 없는 대안도 많이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라고 해서 2,782억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을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실을 조사에 보니까 노인정도 해당이 되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노인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국위원

거기에 보니까 월 9만원씩 지불이 되던데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내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1,500개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1,500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1,500군데 9만원씩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 9만원 가지고 그 분들은 전화요금 내야하고, TV 시청료 내야하고, 전기·수도세 내고 뭐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위원은 무슨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 아주 고갈이 났고, 너무도 예산이 없어서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구호만 외치는, 그야말로 남산제모습찾기운동에 대한 예산 잘 아시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이민국위원

그렇게 방대한 예산이 시급하지 않는데도 투하를 한다고 하는 서울시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782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2,782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동단위, 통단위까지 내려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돕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년에 연탄 200장 정도 후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어떻게 하느냐. 민간 소년·소녀 가장돕기 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계획표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조직적으로 잘돼서 누가 보면 소년·소년가장돕기 후원에 서울시에서 앞장을 선 것인냥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투하하는 이런 인상을 짙게 풍기는데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기초단체장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 현실을 좀 파악하셔서 시청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이 거리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차제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 합니다. 교통문제, 교통문제 그러는데 이러한 차제에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님에게 직접 말씀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서울시내 교통문제가 혼잡성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원인이 서울시내에 예식장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식장을 반경 한 20km밖으로 이주시켜서 예식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장님에게 말씀 올려서 그렇게 해서 교통난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최명진위원

이민국위원님 답변 초기에 기획관리실장께서 2층버스 문제에 있어서 투자심사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투자심사 대상이었느냐는 것을 질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들을 협의 받고 기획이나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보며는 오늘 오전에 질의 도중에서도 여러 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 김순애 위원 질의, 본위원 질의 기획관리실장의 임무와 역할이나 기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파악도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종합해 보면. 방금 2층버스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 기획 및 심사분석규정 제1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협의해서.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의 사전협의를,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시책 입안에 관한 사항 또 보면 2번에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면 김순애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지만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방침이나,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방침,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방침, 이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 사전협의, 임무의 한계나 기획관리실의 임무에 대해서 워낙 방대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못 하셨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민국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민국위원

시간을 할애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재론하지 않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괄 받아서 일괄 답변 받는 것이 아니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민국위원

딴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이 죽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번복하고 번복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으로 죽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이 조그마한 불만도 없으시도록 일단 의사진행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내용이나 그 진의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잘못된 답변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충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동료위원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맡기십시오. 제가 알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언제라도 의사진행해서 발언해 주시면 다 받아들이고,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멋지게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네, 전위원님!

전윤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기획실장께서 주요자료 주신 것 중에서 18페이지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안이 조례로써 시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박상동위원장

확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전윤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에서는 확정이 되어서 시의회에…….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조례안은 상정했습니다. 심의해 주십사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임차료까지 포함에서 31억원을 일단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런데 31억원이라는 숫자는 60명 인원을 가졌을 때에 31억원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120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되겠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인원을 전부 늘린다고 하면 한 50억원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윤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었을 때에 그 효율성에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돈 액수로 따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으로써, 단순한 용역비로써 나간 것이 한 50억원이 좀 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다보면 대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 용역비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역비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이름하여 전부 용역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검토를 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어떤 몇 개년 계획을 짠다든가 하는 그런 용역이 있고, 또 지하철공사를 당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설계하거나 또 건물을 짓는데 설계하는 그러한 것도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용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50억원 내지 60억원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학술용역, 연구용역 이러한 것에 극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단순한 연구용역은 한 번 연구해서 1년이면 1년 기간동안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시공무원이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관련교수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점검되는 일이 별로 없고, 상황이 변동되었더라도 그것을 누가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 2억원 짜리든 3억원 짜리든 그 용역은 결과적으로 돈만 없앴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술과 학문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꾸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교통문제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학술을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기술을 저희 행정에 투영해서 보다 더 나은, 발전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윤구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1회용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상당히 시에 많이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꾸준히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계속 해야 되지 이것을 하다가 중지하고. 하다가 중지하고, 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학술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마 5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또 축적이 되고, 기술축적이 될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만큼 낭비가 없어진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찬동을 합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그 앞장에 보면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설치안 해서 이것도 조례로 시의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전윤구위원

올라와 있지요. 그럼 지금 현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 시민생활국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시민생활국입니다.

전윤구위원

거기서는 몇 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2개 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럼 2개 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이것을 처음 만들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를 많이 했는데 청소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어도 서울시민들이 지금 생활중에 걱정하고 있는 1/3 이상이 덜어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청소국이 있었습니다. 국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슬그머니 국이 없어지고 그냥 과로다 내려앉았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과 같이 쓰레기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게 만든 그러한 서울시의 과거 잘못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과로 하던 것을 이렇게 크게 벌릴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요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11개의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그 소각장 하나를 운영하는 데만도 상당히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갖다가 지금 난지도에다 매립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난지도 백만평 가까운 땅을 70m 이상 높이 매립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물론 소각을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가 소각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많은 장비를 아울러서 운영하면서 인천에 또 매립까지 해야되는, 그러한 겸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보면 99년까지 최소한도 사업비가 2조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이 단순한 국 단위 업무체계로써 끌고 나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안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전윤구위원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지금 현재 매립이 93.3%이고, 99년에 가면 5%로 되고 소각이 68.5%, 재활용이 17%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탄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

전윤구위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지금으로서는 연탄재가 제일 많습니다.

전윤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탄을 줄여야만 99년에 가서는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연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연탄을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양이 전체 가구수 중에서 53%로 뚝 떨어졌습니다. 53% 밖에는 연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바뀌어져 들어가는데 여름철에는 더 내려가게 되고 겨울철 난방용이 가장 많이 수요가 됩니다만 그것까지 합했을 때에 53%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LNG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공급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연탄재는 점점 감소된다고 보고, 저희가 99년까지는 희망가구 전 가구 약 한 280만 가구에 대해서 LNG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소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LNG나 도시가스가 가정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시설비가 가구당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구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집에도 그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왜, 간선도로에서 우리집까지 따고 들어오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영세민이라든지 중산층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내에 다섯 개의 LNG가스 공급회사가 다섯 개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재개발대상지역은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대상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 주택지역이나 또는 아파트단지는 다 들어갔고, 일반주택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가구당 한 가구당 가스를 넣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대책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석유기금이 있었습니다. 석유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아서 일단 그것으로 업체에서 공급을 하면서 연부로 상환을 받는, 일시에 돈을 받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소위 석유기금이 전부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유비축기금이 지금 사실 정부에서 주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다 산업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금융을 좀 지원해주도록 얘기해 놓고 있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100억원을 기금으로 지금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이나 관계요로의 얘기로써는 시가 한 2,500억원, 그 다음에 은행, 국가에서 한 4,500억원 그리고 업체에서 한 2,500억원 이렇게 해서 거의 8,000억원 내지 1조원 정도는 있어야 목표달성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의 협조없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업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업체에서 수용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윤구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연탄이 제일 큰 주범이니까 도시가스 확대한다 확대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지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업체나, 서울시나, 국가나 이러한 데서 협조를 해서 수용가들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요즈음 신청을 하면 보통 서너달 내지 5·6개월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되지도 않고 이러니 그러한 것에 치중을 한다면 쓰레기 해결문제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전윤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다른 위원 좀……. 금위원 조금 있다 드릴게요. 소중천 위원 하시지요.

소중천위원

소중천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50년, 100년 이후에도 우리 후세들이 아, 잘 했구나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우선 소신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꼭 해야 되는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서울을 지금, 먼저 남산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인구가 500만 이상이 되면 그 도시의 상징이 다 있습니다. 상징이 다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소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산이 있는 이러한 도시가 다른 데는 없을뿐더러 우리는 지금 남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다 강은 있지만 한강과 같은 이러한 대형 강을 도심에 가지고 있는 도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서 그랬습니다만 한강과 남산과 이 둘이었었는데 한강은 지금 좀 부족한 듯 합니다만 나름대로 한강은 어느 정도까지 시설했습니다. 한강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한강은 수질만 잘 관리를 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정돈된 강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남산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정신 자체가 이 시대에서 중단되는 날이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 가정으로 보더라도 조상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것이 우리 정도 대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고 관심이라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식을, 그 아래 대를 보면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러줘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세태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대에 남산을 우리가 정리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서울의 600년 정도사업의 일환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울러서 남산의 얼과 정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 것이 남산을 정리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동안 작년 1년 내내 두고 많은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남산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남산 안쪽만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세월이 더 지나면서라도 여력이 생기면 남산의 경관을 가리는 최소한의 부분까지는 다시 정리를 해 나가야겠다 해서 1차적으로 남산제모습찾기의 사업이 착수가 되었는데, 이 남산제모습찾기의 사업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의 노력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하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써 이것은 꼭 실천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뿐이 아니고 정부투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민만의 남산이라고, 물론 서울에 속해 있는데, 서울시민이 꼭 그렇게 계승해서 100년 이후라도 계승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정부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벌이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부에까지 기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총 소요액이 4,449억원을 책정해 놓으셨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4,449억원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신라호텔에서 넘어오면서 우측으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미군 종교시설이 있는데 그 속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소중천위원

그것이 무슨 아파트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남산맨숀아파트지요. 그 아파트하고, 그 다음 종교시설은 미군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공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하이야트호텔 쪽으로 돌아서 가면서 죽 남산기슭에 유엔빌리지가 있습니다. 외인 주택단지, 그 쪽 따라가면서 외인 주택단지를 전부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복원하고 하는 그 비용을 합해서 저희가 약 한 4,500억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현 시점에서 대략 숫자로 잡은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속에 다른 것은 제가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숀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에 20년 전에 그것이 준공이 날 때 무엇으로 났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는다고 신고가 된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써는 그 맨숀아파트가 아파트로 허가가 나지 않고 호텔인가 뭘로다…….

소중천위원

호텔로 났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돼서 변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서울시공무원이 왜 20년 동안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관광호텔로 준공이 났는데, 왜 아파트로 쭉 나오는 것을 묵인해 주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묵인해 준 것 아니에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소중천위원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그 보상비를 그 당시 서울시장이 보상을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보상해 주려 하는 액수를 그 당시에 했던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분야라도.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소중천위원

아니, 아파트를 처음에 관광호텔로 나왔는데 그것이 둔갑을 해서 아파트로 변했잖아요.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서울시청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 동안에 제가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언뜻 무슨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계속해 왔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남산제모습찾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구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도, 그때야말로 남산이 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24년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그 때 관광호텔로 날 때에는 거의 제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얼마 예상합니까, 거기 지금 맨숀아파트를 보상해 주려면. 현재 해 주려면 대략 얼마 잡고 있어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아직 평가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 그것을 묵인해 준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는지…….

소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주어서 그것이 아파트로 다시 둔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나서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서울시라든가 조금 있으면 지하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시청에서 몇 사람의 탁상공론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나중에 우리가 떠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4,449억원 이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문제인데 지금 다른 데는 3,000억원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 때 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만큼 떠맡겨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 당시 시장이 확실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으신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요.

박상동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일단 제가 보고만 받았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소중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 기준을 아파트로 둘 것입니까, 관광호텔로 둘 것입니까? 만약에 앞으로 할 때 어떻게 둘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소중천위원

그렇게 싸게, 그 사람들이 안 해 주는데 그것이 됩니까, 그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니 글쎄,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리를 하려고 할테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면 시가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행을 할 입장이 아닌데 말씀을 잘못 드려놓으면 그것이 기록에 남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사견을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몇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우선 지적이 되고, 그 몇 사람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지금은 엄청난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산을 짤 때 저소득층,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2,782억원, 그것은 외형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 서울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38개소에 1만 6,000여명 되는데요.

소중천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담당관이 한 군데라도 가 보았습니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제가 가본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거기 1일 부식비를 얼마 줍니까? 1인당, 장애인들. 지엽적인 문제 같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1인당 부식비가 얼마예요.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간낭비하면 안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1일 부식비가 5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 1홉, 쌀 3홉, 피복비가 1년에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3만 9,000원, 치료비가 약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요, 이것은 제가 정확한 조사인데. 그 다음에 작년까지 1년에 캠핑비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하루 가서 캠핑을 시켜주는 비용이 2만원씩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작년에 이해원 서울시장께서 오시고 나서 1만원밖에 지불이 안 되었어요. 광주, 대전은, 광주는 4만원, 대전은 5만원 지불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데는 가보지도 않고 큰 외형적으로 2,217억원 91년도, 그 다음에 92년도에 2,282억원, 이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1인당 쌀 1홉에 1일부식비가 55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가봐서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거기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지, 탁상에 앉아서 절대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하고속도로를 꼭 내야 되겠다, 아까 처음에 남산제모습찾기처럼 그런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지하고속도로가 현재 서울시민에게 필요한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까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고, 지하철을 지금 만들어서 자동차를 못 가진 사람이라든지 자동차의 운행회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을 만들어서 99년까지 한 70% 수용을 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자동차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천만인구의 도시에서 자동차 130만대, 물론 수도권의 자동차까지 다 합치면 한 1백 7·80만대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의 자동차 1백 7·80만대 가지고 이렇게 각 거리가 모두 막히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밖엔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서울시내 차량이 400만대 이상 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서울은 더 이상 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길은 있어야 되겠는데, 공중에다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지상은 도저히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만들어서 어디론가 소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소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하도로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무슨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언론에 비친 바에 따르면 뭐 있는 것 같은 그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러 번 강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논의가 되었었고, 지난 번 여의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지하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하권 개발에 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둘지 아니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전부 곁들여 볼 때에 다만 장차를 향한 학자들의 어떤 연구결과에 불구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 현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신사동까지 계획서에 나와있지요, 그 다음에 상계동까진가 그런데…….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직 노선이 안 나왔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광화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 의혹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사설은 있어요, 의혹하는 부분이. 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지난 번에 그렇게 살짝 짚고 넘어갔었는데 성산대교를 놓으면서와 같은 연관,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저 같은 생각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저도 선거구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얘기인데 나중에 욕을 먹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할만큼, 아직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하도로를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장래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첫째는 그렇게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지하도로라는 것은 소통이 어려운 부분을 대신 뚫어주는 대체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잘못 뚫어놓으면 오히려 뚫려진 끝에 가서 막히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해서 광화문에다 구멍을 뻥 뚫어놓고 차를 그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뽑아놓게 한다 하면 서울시내 바닥이 완전히 혼란이 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상상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선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 흐름을 원만하게, 돌려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선을 따라서, 과거에 예정되었던 어디를 따라다녀서 하는 그런 노선은 있을 수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상교통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개발이 완성되는 어느 지역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지역의 교통상태는 이 상태로 두어서는 도저히 치유불가능이다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노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물론 학자들, 교수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적합한가를 따져야지 교수들, 학자들 몇 사람의 얘기, 아까 협의회 같은 데서 나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은 피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소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위원께서 맹금용 위원 해 주시지요.

맹금용위원

맹금용 위원입니다. 서울시 소송수행에 있어서 법률 고문변호사가 2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21명입니다.

맹금용위원

네,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수당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서 착수금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소송비용이 소송내용에 따라 다른데 민사소송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불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경우는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맹금용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이 나가는데 착수금 하고 사례금을 고문변호사에게 또 주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변호사한테 나가지요, 수임변호사에게.

맹금용위원

수임변호사에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최명진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휴식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좋습니다. 일단 맹금용 위원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을 듣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금용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로 수임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 고문변호사요.

맹금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천만시민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고 천만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시고 좀 괴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천만시민의 편에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질의내용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전제를 해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과 관계되는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전 시민을 위한 모든 계획과 또 예산편성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정확한 전산과 통계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불평불만을 들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각종 기술문제에 대한 것을 기술심사를 해서 우리 천만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 시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질의하는 것 조금도 마다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피곤하실 텐데 일단 2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4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상근위원

주택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85%의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나 소방도로나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 나가는 주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딱 해 놓고 나면 거기에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못 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지금 5년, 6년째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지정이 되고도 빨리 어떤 시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다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모든 서류를 시로 올렸는데 심의위원희에서 심의를 맡지 못해서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유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량주택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이 있고, 현지개량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어오던 것이고, 그것은 재개발지구는 일단 지정을 받으면 그 안에서 일체 다른 행위를 못하고 그냥 끌고 나오게 되어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7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지 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 양성화사업이라는 것. 그것이 한시법으로 있다가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그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2년반, 3년이 채 안된 것으로 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해서 한시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단 지정을 받으면 서울시가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해 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대리자 역할을 해 주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을 받으면 이미 받기 전에, 받았다는 그 자체는 심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유상근위원

아니 그 지정을 지금 다 해놓고, 그 지정된 곳이 동대문지역에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우리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시행을 못하는 이유…….

유상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서류는 다 85% 인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렸는데, 올리면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초장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올렸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현지개량으로 된 것이냐…….

유상근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올린 것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그것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서 현지개량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제3자로 들어가서 대리해 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유상근위원

아니 현지개량으로 올린 것이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현지개량으로, 현지개량으로 다 올렸다, 주민이 스스로 하겠다고…….

유상근위원

주민이 스스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한다 이러한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심의위원회 구성,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나?

유상근위원

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이 주택에 관한 것은 심의위원들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관계 학자들하고 건축기술사. 설계사무소, 공무원 대충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저희 주택국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미관심의위원회가 있고, 광고물 관계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로서 여기서 심사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유상근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시면 그 개별적인 사항으로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이 그렇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제기 몇 동입니까?

유상근위원

제기1동.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동대문구 제기1동이요?

유상근위원

네. 1·2·3지구를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일 회의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위원, 지금 두 분이 아직 한번도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유준향 위원 질의 하시지요.

유준향위원

유준향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진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73건에 4,231명이 증원되었고, 91년도 63건에 1,419명의 서울시 직원이 증원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진단상설기구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인력진단 상설기구는 없습니다.

유준향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력진단은 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력은 진단을, 그전에 3공 시절에 인력진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했는데, 인력진단은 하면 할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숫자가. 그래서 인력진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현수준에서 전부다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가 늘어난 그 부분에 한해서 추가로 몇 명씩 증원해 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유준향위원

물론 서울시가 자꾸 커지니까 서울시 직원들도 많이 증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 듣기에는 어떠한 부서에는 직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고, 좀 한가한 과가 있고, 어떠한 부서에는 눈코뜰새 없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데 이러한 인력진단을 세밀히 좀 해서 서울시 직원들이 모두가 다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늘 그런 필요를 사실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계절별, 또 시기별로 일이 폭주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은 그냥 놀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분야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정상업무를 추진하고도 시간여유가 있지만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막바지에 들어서면 약 한 달 이상은 눈코뜰새 없이 밤일을 해도 모자라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을 할래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모든 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인력을 더 증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업무로서 역시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붙어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정도의 필수요원이 어차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업무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좀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일이 폭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 분야를 선택해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과연 일의 내용에 따라서 좀더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증원을 하도록 하면서 내년 초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

네, 물론 직책에 따라서 한가한 때도 있고, 일거리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러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분야별로 업무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실장님, 서울시에 각 과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다 아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서울시 각 과 위치, 대충은 알아도 잘 모릅니다.

유준향위원

모르는 부서가 많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유준향위원

서울시민들이 시청의 과를 한번 찾아가려면 동서남북 한참 헤매야 합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이해가 갑니다.

유준향위원

시정의 우선순위를, 사업계획을 급한 사업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자기집처럼 편리하게 출입을 하고, 또 모든 시민업무를 수월하게 대해 주어야 할 시청이 지금 그렇게 복잡할 입장일 것 같으면 전시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이 더 급합니까, 서울시청 신축사업이 더 급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물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급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실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김형규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난처합니다.

박상동위원장

그것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모른다고 그러십시오. 정확하게 솔직한 답변을 주십시오.

유준향위원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천만시민을 위해서 보다 잘 시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시청 신축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남산 때문에 서울시민이 크게 지장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에 지금 저희들이 과를 하나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택국에 있는 주택개량과를 찾아가는데 주택국 부근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저기 매점 어디로 올라가시오, 거기 가보니까 길이 막히고, 한 너댓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 2층에 가있습디다. 그러니 일반시민들이 서울시청에 가서 일을 한 번 보려고 찾아가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이러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울시청 신축계획은 지금 이렇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현재로서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유준향위원

그러면 서초구에다 세운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중단된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그 땅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유준향위원

천만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청 신축을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시정연구대책 총괄에 대해서 지금 91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분야별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총 몇 건이며, 거기에서 연구를 받아서 사업실천에 옮긴 것이 몇 건이며, 지금 그대로 사장된 것이 몇 건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건수하고 예산액수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술조사연구용으로 발주된 현황은 모두 40건에 35억원입니다. 40건에 35억원인데, 아직도 많은 분야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품이 되어 실지 적용이 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인가 하는 것은,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유준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 시정연구개발위원회가 새로 설립이 된다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이제까지 많은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사장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비를 어느 기관에 준다고 하는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향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우선 아까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용역 가운데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설계 이러한 것이 있는데, 설계 같은 것은 빼더라도 학술용역 관계를 보면 우선 시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학문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3자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이냐 하는 그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이런 과제를 주었을 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과업의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업의 내용이 나오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그 대표기관이 각 학교, 또는 사설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과제는 이런 사람들이 맞겠다 해서 그 최적격업체라고 하는 업체를 3개고, 4개고, 5개고 선정을 합니다. 일단 선정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당신들의 계획을 한 번 내보시요 해서 전부 던져 줍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검토해 보면 시가 요구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느냐, 또 그런 경험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느냐, 우리 의도를 재대로 파악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각 개별연구소로부터 받은 것을 놓고 국장 내지 과장들로 편성된 용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그 과제들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최적격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 다 제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다섯이면 다섯, 셋이면 셋을 전부 상대를 해서 재무국에다 넘겨줘서 재무국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안한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기까지 우리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부대비까지 합해서 1,000만원이면 되겠다 하면 1,000만원 넣는 사람이 있고, 900만원 넣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물건 사는 입찰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취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준향위원

그러면 연관된 질문인데, 그러면 그 용역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입찰을 보면 거기에 준한다고 하지만 입찰 없이 그냥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입찰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이 과업시설을 만들 때에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소요인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통 그 기준단가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서 나가는데, 그 산정을 해서, 그 가격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되는 수도 있고, 거기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예 입찰을 한다니까 포기하고 안 한다 그래서 한사람 밖에 없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면 그 금액에 따라서 맞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뇌의 계발, 어떤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소위 연구단체로서의 기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물건 팔고 사는 식으로 꼭 얼마가 남아야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연구발표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부가가치에 관해서는 큰 문제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준향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용역문제에 시 투자기관 경영진단이 90년도에는 3,880만원의 용역비가 나갔고, 91년도에는 5,870만원이 나갔는데, 1년에 2,000만원 차이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럼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없어졌다지만 이렇게 2,000만원씩, 불과 3,880만원짜리에 2,000만원씩 더 주어야지만, 이 문제가 경영진단을 하는 길 밖에 없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비산출기준단가를 어떻게 책정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90년도에 3,880만원하고, 91년도에 5,87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평가대상기관이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대상기관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빠졌는데, 91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나 추가가 되어서 5개 기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준향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모든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이 막히기는 만무합니다. 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러한 문제를 보고서, 구체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모르고서 너무나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낸 세금 아껴 쓰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낭비한다는 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유준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구 위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 질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입니다.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는 조례설치안, 조례안 심의가 기획실에서 저희 재무경제소위원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 기구개편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분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해야 할 주 동기가 쓰레기처리 방법을 매립식에서 소각식으로 바꿈에 따라 자연 기구가 방대해지고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확대 개편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방법을 매각식에서 소각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쓰레기처리를 김포매립장에서 내년부터 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또 김포매립지는 대단히 싼 가격에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했고, 또 서울시 쓰레기를 한 25년간 걱정없이 묻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진입로의 계획도 계획대로 잘 되어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립식에서 소각식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타당성이 궁금도 하고 해서, 갑자기 들은 말이고 해서 좀 자상하게 경제성이나 공해문제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사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누구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 고심을 하시는 그러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쓰레기 정책이냐 하는, 시책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약 15·6년 동안 지금 난지도를 저렇게 산을 만들다시피 100만평을 완전히 쓰레기 산으로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어차피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찾던 것이, 계속 찾아보던 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처에서 일단 장만해 놓은 김포해안매립지 약 한 650만평 그것을 동아건설로 부터 양여 받아 거기다 1차적으로 매립지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 불과 한 3년, 한 4년 전에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시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오로지 쓰레기는 매립하는거다, 이것 밖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쓰레기는 매립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으로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술과 정보, 외국의 새로운 어떤 학문의 발달과 신기술을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어두웠다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시기로써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김포매립지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 각 동네에서 쓰레기를 실어서 난지도매립지로 가는 하루 4,000여 대의 다 낡은 청소차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먼지를 휘날리면서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대형 중간집하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군데를 대형 중간집하장을 한 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집하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동네의 조그마한 쓰레기장은 없어졌지만 결국은 어느 동네엔가 가서 대형집하장이 생기게 되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증간집하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반드시 그 동네 쓰레기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동네 쓰레기도 결국 그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래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형규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요점만 간단히, 알맹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경고조치를, 장황하게 옆집 쓰레기 찾고 그러한 답변 필요없다고요.

박상동위원장

요점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답변은 이성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성구위원

네, 좀 간략하게 하시면서 일단 얘기는 계속 해 주세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 시간이니까.

박상동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세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결과적으로 소각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각을 하는데 대한 경제성하고 공해, 왜 소각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소각을 하자면, 설비를 하자면 내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개소 소각장을 만드는데요. 내년에 아마 방화지구하고, 노원지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소각장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쓰레기 톤당 용량으로 봐서 톤당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자세하게 아직 다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톤 규모가 되면 2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성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러한 돈이 들어 갔을 때, 소각을 해서. 제가 목동소각장을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 요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간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잘 되어 있습디다. 설비는, 거기서 공기를 흡입식으로 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을만큼 오취는 잘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소각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들 것입니다. 지금 목동소각장의 경우에 270명의 인원이 에너지공단에서 아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자가 7억여원인데 제 얘기의 요점은 막대한 투자비를 놓고, 또 적자를 낸다면 기이 가서 묻어버리면 돨 것을 굳이 소각을 할 이유가 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묻는데 물론 수송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김포해안매립지에서 평당 5,000원씩 든다고 합디다만 제 생각은 투자비하고 연간 운영비를 이용하면 난방비율을 지역난방에서 얻는 이익하고 그 다음에 목동소각장 경우에는 2만kw의 전기를 한전에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세가, 순수수익의 명세가 비용을 못 당하면 결국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그것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고 해서 자상하게 밝혀보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근거, 채택의 근거라든가, 투자비율에 대한 수익성, 투자비율 대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익, 사업성, 타당성을, 경제성 있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공해문제는 이렇습디다. 상당히 오취도 없도록 되었고, 매연도 어지간히 집진이 되어 있지만 아무리 잘 된다 한들 안 태우기 보다 못합니다. 산소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기이 김포매립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갖다 묻어버리면 될 거다, 이러한 생각에서 한 번 재고할 이의가 있는지, 또 쓰레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또 하나 상당히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발주한 쓰레기처리장이, 지금 고철덩어리가 95억원이 아마 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혹시나 생길까, 이것은 예산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우리 시정을 걱정하는 전체 입장에서, 기우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소각장에 대한 시설에 관한 문제는 일단 목동소각장에서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보다 시설이 좀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보다 더 낫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관한 소위 효율성 문제라든가, 과거 현대와 같은 그러한 난지도에 있는 현대공장과 같은 그러한 상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경제성문제, 효율성문제는 쓰레기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가 남는 장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난방과 전기를 겸용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사업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을 계산서를 보면 5년만 지나면 전부 다 흑자로 전환이 된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김포매립지에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 4,000원, 톤당 4,000원 매립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최하 4,000원의 매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연간 저희가 400억원 이상의 돈을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 1톤을 매립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운반비 빼고 거기다 부려서 놓는데 최하 4,000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연간 최소한도 500억원 이상의 돈을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해도 이것은 훨씬 투자비용 면에서 다소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에게는 장래를 향해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쓰레기 투자분석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성구위원

제 얘기는 대체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애초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했던 것의 결과가. 쉽게 말해서 5년 후에는 수익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또 그 사이에 경제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타당성 검사에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계획만큼 안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상당히, 아마 전체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소각장 11개 건설을 위한 전체 투자재원의 예산이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99년까지 한 2조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원채…….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방대한 예산을, 막 넣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더 정확한 데이타라든가, 이러한 투자분석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까 뭔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그러한 뜻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금년 초까지만 해도 묻는 것으로 했지요? 언제, 이 소각방법이 도입되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소각이 같이 검토가 되다가 소각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금년 초까지만 해도 김포매립지에 전 양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2조원 얼마의 재원의 투자를 일으킨다는 것이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더 투자를 면밀히 분석한 것을 본위원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이성구위원

좀 부탁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명진 위원 해 주시지요. 최명진 위원 다음에 김순애 위원 준비하시고…….

최명진위원

서울시조례 제5편 재무 제27조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최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5차의 변경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협의받으신 적 있습니까, 합의나?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시유재산의 관리는 취득이나 처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유재산은 처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처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비지를 판단할 때 기획관리실장 협조를 받아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회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체비지가 아니고 금년 2월말까지 최초의 예산과 연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5차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보면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에 다섯 번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 91년도의 예산이나 사업예정에 따라서만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된 사본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본 자체에 협조싸인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해야 됩니다. 뭐 협조싸인 해서 싸인만 하고 끝나는 것이 합의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상충이 되면 기억에 남는데, 상충이 안 되고 정상진행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최명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5차까지의 변경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공유재산매각처분이 자의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업무나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은 부여된 소정의 임무나, 역할이나, 권한을 잘 챙기지 않으셔서 어떻게 서울시의 기획과 심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몇 백억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5차까지. 즉 말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5차의 추경예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이 5차나 있었습니까? 내일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추경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최명진위원

한 번밖에 없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차까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산과 연계돼서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공유재산 변경이 자의적으로 있었습니다.

우석

김우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91년도 중에 행정잡종재산에 이러한 것이 있다, 또 체비지는 몇 필지에 얼마 상당에 체비지를 계상한다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연도중 매각과정에서 그 때 당시 필지 필지 대상별로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연도중에 일종의 투자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서 수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예산하고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단위 관리계획상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최명진위원

지금 예산담당관이 전혀 서울시조례에 규정된 합의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 관리계획 변경은, 91년도 관리계획변경은 2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91년도 예산과 연계돼서, 그 이후로 별도로 다섯 번의 관리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은 매각을 추가한 것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원래 관리계획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시유재산 매각이 다섯 번이나 추가가 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박상동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잘 모르시니까 다음에 추후 최명진 위원께서…….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자세히 알아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 내용을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명진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원래 재무국 소관분야입니다. 103필지, 지난번 시유지공유재산매각 동의안이 들어와서 양여분 10필지는 양여를 하고, 그 다음 93필지 23건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일단 동의안을 본희의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조금 궁금하고 미흡한 점이 있고, 최명진 위원이 궁금해 하는 점이고, 그 다음이 또 만약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는 바로 당해년도 2월말까지 매각계획을 세워서 일단 세입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로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에게 매각계획에 대한 것이나 또는 세입에 관한 것을 협의한 일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내일 저희들 감사 때, 소상하게 이 문제에 관한 것을 재무국과 충분히 알아서 협의를 했으면 했다,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가지고 내일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하고속도로, 오늘 앞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거론하였습니다만 추진목적이,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한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목적이 교통난 완화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통난 완화, 크게 보면 지하공간 활용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최명진위원

지하공간 활용과 교통난 완화,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서남북, 그리고 한강이남에 순환선이지요 지금 대충 계획 세우고 보고 드린 것이…….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무슨 계획이요?

최명진위원

지하고속도로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직 계획안이 안 나왔습니다.

최명진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나와 있던데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투자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하고속도로는 km당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km당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투자해야 될, 우선순위 면에서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실장께서 오늘 오전에 보고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써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랬을 때, 돈만 많고 타당성이 있고, 투자 면에서 가치만 있다면 지하고속도로, 지하에다 큰 도시를 하나 만들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지금 얼마입니까, 빚이?

박상동위원장

25만원.

최명진위원

26만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빚이 시민 1인당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지하고속도로를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야 될 투자우선순위면에서 있습니까, 타당성이?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하고속도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써 포함을 시키면 교통난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서울시의 과제 중에서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교통난 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난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계수로서 어느 지점이…….

최명진위원

삼일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가장 붐비는 지점으로 교통량 조사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리는 마포대교. 서울시내에서 병목현상이나 정체현상이 가장 심한 러시아워 때 통행속도가 가장 늦은 지점이 서울시내 몇 군데, 어느 정도 되는지나 파악하시고 이 지하고속도로 구상하셨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이제 이러한 곳을 메꾸어야지요, 지하고속도로로.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대부분이 교차로입니다.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입체교차로로 만든다든지, 지하로 해서 지하교차로로 만든다든지 하면 예산도 적게 소요되면서 병목현상이나 통행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지점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도 적게 들면서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보면 신호등, 신호체계가, 지금 신호체계 자꾸 용역도 나오고, 신호체계 개선도 자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체계도 물론이지만 신호등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한 곳에 육교를 세운다든지, 입체교차로를 세운다든지, 지하도로로 만들어주면 쉽게 소통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이 km당 400억원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선 타당성 있게, 그러한 곳에서부터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다음순위로, 우리가 몇 년 후에나 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단계에 옮긴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림4거리에서 낙성대까지, 관악구입니다.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아주 중요한 남부순환 간선도로인데, 3km 구간에 신호등이 무려 13개나 있습니다. 3km에 신호등이 13개, 여기 교통이 안 막히는 때 통과하려면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7년이 되었는데 엄청나게 정체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기를 신호등을 이렇게 있는 데를 지하도로로 이렇게, 지하보도를 만들어준다든지, 육교로 만들어준다든지, 입체교차로로 몇 군데만 해 주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순환도로가 정체현상을 빚지를 않아요. 이러한 곳에 투자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지하고속도로, 남들이 이야기하기에는 파라다이스라고까지 이야기 하더라구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투자우선순위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이 지하공간 활용과 단지 교통난 완화라면 벌써 여기서 볼 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병목지점 개선에 관한 것은 금년에도 계획이 들어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호체계는 지금과 같은 방식 신호체계가 내후년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과학기술처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지금3년째 정부예산과 서울시예산 일부 지원에 의해서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신호방식이 현재 검토가 되어서 금년 11월달인가 2차 중간보고가 정부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현재 있는 신호체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최명진위원

신호체계도 문제이지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병목구간이라든지, 또는 교차로에 입체를 하느냐, 또는 지상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방법론도 있다는 것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러한 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리고 지하차도를 통해서, 지하고속도로를 통해서 승용차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이 온통 꼼짝달싹 못하는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계획이 내부순환·외부순환도로 건설을 통해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 서울시 교통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장기계획, 기획 그런데 이런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하고속도로의 계획은 도심에다 차를 부리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명진위원

아니, 도심에다 차를 부린다는, 왜 이렇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차를, 도심부에다 차를 모은다고 하시는데…….

최명진위원

지하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지역이 도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외곽에다, 차도 잘 안 다니는 외곽에다 지금 뚫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답변하는 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지금 기술진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놓고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현실성을 가지고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 우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지하고속도로…….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연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를 하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구상이 나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예정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이 연말, 내년 6월까지 나오니까…….

최명진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지하고속도로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면에서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어디서 지적이 나오면요?

최명진위원

용역에서, 용역에서나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절대 반대해서 이 계획이 또는 시장이 바뀐다든지 또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계획이 중단되거나, 사장되거나, 보류되거나, 폐기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전부 공청회를 거칩니다.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다 거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기 전에 일단 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예산낭비 되기 전에가 아니고 이미 공청회를 거치고 그 계획이나 장기·중기계획이 보류되거나 폐기되었을 당시에는 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인원낭비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본회의 속개했을 때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교통문제, 중기교통문제, 거기에서도 작년에 계획했던 역점사업으로,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들이 전부 보류되거나 폐기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층버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91년도 업무현황보고에도 2층버스 문제가 나와 있는데 투자심사대상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었어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2층버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가격이 맞지 않아 그 예산이 결국 다 없어지고 말았고, 그래서 3대가 들어와 있는데, 그 3대는 전부 자동차메이커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시에다.

최명진위원

자동차메이커에서 기증을 했든, 서울시 예산으로 했든 간에 그 계획이 자동차2층버스 운행 한 달만에 중지되었지요, 한 달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뻔히 보이는 결과, 한치 앞도 내다보지도 않고 기획을 하고, 중기 교통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천만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더구나 이런 기획이나 계획이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정도 600년 문화사업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자주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소중천위원도 거론하시고 여러 위원들께서 거론된 남산맨숀외인아파트 철거문제만 해도 그렇고, 남산제모습찾기를 꼭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맨숀아파트만 철거해야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훨씬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꾸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 거론하십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로서는 거기 남산에 현재 과거에 없던, 소위 후세들이 인공적으로 훼손해 놓은 그런 잔재를 일단 들어내고, 그 다음에 원상에서 다시 한 번 옛모습을 되도록이면 가꾸어 보자 하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최위원님께서 더 좋은,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남산에, 실장께서는 남산에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남산식물원을 통해서 등산로 따라서.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요즈음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자주 다녔습니다.

최명진위원

요즈음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시고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입안하셨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요즈음에 못 가보셨다니까 실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멀리 봤을 때에는 남산맨숀외인아파트가 남산에 우뚝 서서 참 흉물스럽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찾고 많이 오르내리는 식물원을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로, 그 등산로가 아주 좁습니다. 몇 사람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가파른 데도 있고 하는데 저기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길을 굉장히 막고 있어요. 도깨비시장인지, 니나노판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매점들이 불법 증축하고, 개축하고 거기다 살림살이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파라솔이라든지 탁자를 그 공원 안에 넓은 면적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서 오르내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고성능 음악을 틀어 놓아 조용하게 사색을 하려는 시민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남산에 오를 때 피부적으로 가장 느끼는 문제들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남산맨숀외인아파트는 멀리서 봤을 때 전시행정적인 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돈 안 들고 우선 쉽게 서울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것부터 제자리에 올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부서에 지시를 해서 즉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명진위원

기획을 입안, 이렇게 중요한 기획을 입안하시면서 남산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시고 기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어느 위원이 오늘 여러 차례 지적 했습니다만 항상 탁상공론, 탁상에 앉아서 기획을 입안하니까 한 달도 못 가서, 기껏 해야 1년도 안 가서 모든 사업이 보류되고, 취소되고, 흐지부지되고 그럽니다. 운현궁 복원, 경비, 경희궁터에 착공된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문제, 또 정도 600년 문화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종로 전통한옥 보전지구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부 계획했던 것들이? 기껏 남아있는 계획이라고는 요즈음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과소비 조장할 수 있는 일회성 행사들이 남아 있어요. 정도 600년문화사업 해서, 뭐 어가행렬, 거리축제, 한강축제, 상가축제, 금년 몇 월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600년 문화사업 예비 예행연습으로 거리축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민들, 예산을 3억원인가 정도 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시민들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수 시간 동안 서울시내 교통을 마비시켜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일회성 행사에. 그런데 지금 600년 문화사업, 서울 정도 600년 문화사업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계획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흐지부지되고, 남아있는 것이 일회성 행사만 남아있으니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기획을 입안하는 것입니까? 남산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고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돈많이 들여서 서울시민 혈세나 낭비할 수 있는 남산맨숀아파트 철거문제나 들고 나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의회에 동의 요청하고, 지하고속도로 문제도 실장께서 아까 답변이 궁하시니까 지금 용역사업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적은 돈으로 현재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어야지, 누가 돈 많이 드는 사업, 돈만 있으면 누가 못 합니까? 기획관리실에 오전에도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또 지적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의 기구나 조직이 기획관리실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끔 갓 쓰고 모자 쓰고, 불필요한 조직, 옥상옥 상위조직이 많이 기구 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획이나 계획이 천만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개탄하면서 기획관리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김순애위원

아까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년에 연구비가 약 50억원, 60억원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는 서울특별시가 80년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기술용역 일환으로 모처와 계약 체결 후 도시계획을 작성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발표하지 못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억원 내지 6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연구하셔서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통심의 때문에 교통, 지하철을 공사를 하신다,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심의 용역비는 1건당 얼마 되며, 1년 예산은 얼마 되는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으며,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계시는지요.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통심의 용역비를 하달했다면 과연 그 전문인으로서 서울시 오늘의 교통난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지 지금까지 교통심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연구기관이라 해서 약 서울의 26개 지정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정업체에 교통영향평가서 주차부분 계획안 해서 어떤 심의위원 교수님이, 예를 들어 선진엔지니어라는 거기에다 선정해준 데에 가져가면 똑같은 서울시, 똑같은 건폐율, 똑같은 대지에 교통대수가 100대가 적용되는가 하면,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엔지니어를 선정해서 심의를 봤을 때는 배가 증가된, 200대가 증가되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 80년도에 발주했다는 도시계획은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보완작업, 보완작업을 해서 재작년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제가 참고삼아 물어 보았더니 신문에서도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인지, 지금 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 그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제가 지금 잘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작년까지 보관하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불태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표를 하셨으면 발표한 날짜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하셨다고 하면.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네, 물론이지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심의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심의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그런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심의용역비라는 것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아까 최명진 위원 질의하신 것 가운데 교통5개년계획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그런 계획을 할 때에 그 단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가 돈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주어서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있는데, 어떤 사안별로 그 용역이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교통심의용역비가 얼마이고, 어떤 기관이 그것을 맡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가 되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

김순애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45건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89년도 71건, 이렇게 해서 88년도 13회, 89년도 17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는 서울에서 27개 회사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세 번째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와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부에 가서 중앙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세항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 크기라든가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김순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국기독교회관이라는 것을 교통심의를 하셨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수는 166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수요를 할 수 있는 대수는 235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받는 과정에 확정대수가 267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회관의 건물소유자가 처음에 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다 제출했을 때에는 엄청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이지요, 똑같은 한 사람이고. 그런데 모 심의위원이 정해준 모 엔지니어회사에 부탁해서 심의했을 때에는 100대가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이고, 똑같은 연건평에 똑같은 위치에다 심의할 때마다 교통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처음에 심의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약 400대가 됩니다. 불과 한 달만에 재심의를 했을 때는 또 200대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얼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400대로 했다가 그 용역기관이 바뀌니까 200대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위원님이 확실한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한국기독교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내일까지 제가 알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45건, 71건 해서 13회, 17회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을 때 서울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는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부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첨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데, 자기가. 건축주가 어느 업체에다 의뢰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그 영향평가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전부다 정리가 되면 필증을 해 줍니다. 필증을 첨부해서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이 들어서는 건물 주변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어디로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같은 건물의 면적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해하기는 같은 1,000평이지만 그냥 단순한 오피스텔하고, 아니면 무슨 회관처럼 사람이 늘 많이 출입하는 곳하고 이러한 차이를 다 구분해서 평가를 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틀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소유자께서. 그러면 결론은 서울시에서 그런 건축주에게 부담했든, 서울시가 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건축주가 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의 재산이 국가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는 취지 목적은 원활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누구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이 소요가 되고,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사무실용이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이러한 평수 같으면, 용도가 그런 것 같으면 교통량이 적게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현재 막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용역회사에 지불되는 건축주의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적게는 몇 억원에서 크게는 몇 십억원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서울시기획실에서 이렇게 건물주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원만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큰 건물이 교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때 당시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몇 몇 군데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건물하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소유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더라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전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무관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그 문제는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국, 전적으로 교통국 소관인데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있는 업무도 아니고, 법정업무로써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임사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현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교통국에 의뢰해서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만큼은 내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기획실장님, 또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데요, 엄연히 서울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심사담당관해서 심사총괄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계심사위원회 및 기술용역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그럼 이것을 아예…….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여기서 안 합니다. 거기서 안 합니다.

김순애위원

그럼 이것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야지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교통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하지 기술심사관실에서 그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넣으셨나요?

종우

박종우기획관리실장

아, 그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규 위원의 질의만 들으시고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께서는 그간에 저희 위원에게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또 시장의 시정연설, 기타 여러 가지 자료집에 중·장기 재정계획이라고하는 것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92년도 예산편성 잠정지침 속에서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기간에 이 계획은 꼭 제 눈으로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추진현황,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그 속에 90년대 도시기능의 발전구도,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능에 의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그것은 서울시장의시정연설 20페이지에도 수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주요사업의 계획과 실적이라 해서 중기 시정계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 민주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지금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에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강화라고 바꾸어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90년대 도시기능의 발전구도난에는 서울정도 600년 시정 3개년 계획 추진이라고 이렇게도 바꾸어져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중기 재정계획 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기 재정계획 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 핵심입니다. 이 중기는 애초에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장기 지방재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원 이후 8월달에 최초로 지방재정 중·장기 재정계획의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기회에 대한 요구자료 표면에 1-2에 자그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하면 과연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냐,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도시기능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일단 추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정연설 20페이지에 수립했다고 시장께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능별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 정도 시정 3개년계획 같은 것의 기준연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기준연도를 어느 연도로 잡았는지 알 수 없으나, 금년부터 생긴 정도 600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하고속화도로 문제 같은 것도 금년에야 거론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린 등등 사례를 보아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담당관의 소관인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장기 시정발전 계획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을 법에 입법한 목적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정을 유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의 집행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시장의 시정연설에, 시정연설문집에 분명히 도시기본계획과 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내일 아침에 딱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 사실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계획서 내용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겉표지만이라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어떻게 답변…….

「내일 듣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