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계승택 의원 발언
백창현위원장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를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백창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산하 사업소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는 순서는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과 공무원이 이 성스러운 자리에 모여서 혹시 예산낭비는 없는지, 주민의 소외계층을 여러분들이 보살피지 않은 데는 없는지, 또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갈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살피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간부님들 소개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간부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9회 시의회 정기 시정감사를 통하여 환경녹지국 산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남산공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4개 사업소는 시민에게 휴식과 자연교육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녹지국 산하에 있는 각종 사업소를 따뜻한 애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의 인사에 답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소장이 대표로 해서 3개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이회봉,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박용환,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수원)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및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하여 시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을 위원의 요구사항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1주요업무추진 결과, 두번째로 91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을 각 사업소 소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1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본청 자체감사가 실시된 녹지사업소의 감사 지적 사항으로 36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꽃묘종자 구입에 대한 부적정 6가지 사업 외에는 전부가 다 시정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각종 인허가사무에 대한 소관사항으로서는 총 26건으로서 서울대공원 공원점용허가 5건, 매점 관리위탁 허가 6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점 15건의 위탁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 규칙 등 제·개정 사항은 없었으며, 제도개선사항은 남산공원쓰레기 적체 해소방안으로서 지게청소차량 압축식 4.5톤 1대를 확보하여 능률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써는 소송1건, 진정2건, 건의1건으로서 서울대공원 조성당시의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대토여부 진정과 수용토지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가 있으며, 보라매공원의 공원가로등 설치 진정과 공원 내 청결유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개별 요구자료로써는 총 9건으로 정진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에 대하여 3건과 녹지사업소에 대하여 계승택 위원님께서 6건을 요구하셨는데 환경녹지국 시정수감자료는 91페이지로부터 16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희 서울대공원의 업무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대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인수, 동물부장 김정만, 운영담당관 한상래,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서무과장 엄진섭, 시설관리과장 이동직, 식물과장 이춘희, 동물관리과장 김청우, 사육1과장 이병동, 사육2과장 이학재, 진료과장 이강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설물현황, 재정수지현황, 91년 예산집행현황, 9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호
최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요약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그게 좋겠죠? 간단 간단하게 생략을 합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빨리 빨리 좀 넘어갑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용길위원
막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서 다 들었잖아요.
최호
최호위원
들어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게…….
백창현위원장
제가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최호 간사님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일전에 현지에 가서 아주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거기서 상당한 저희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가지고 하면 지난번 저희가 현지에서 느낀 바 또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이 질의가 벌써 두 분이 와 있습니다. 해서, 시간도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이 알고 있는 모든 현안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원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식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에 신청을 넣어 주시고, 그 신청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후에 두번째 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후에 접수하시는, 이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91년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등에서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사용된 비용명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동물사료 구입내역, 동물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차보유지비 중에서 91년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비, 물품 관리카드를 오늘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1월쯤 저희들이 조사반을 편성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반으로 편성해서 나갈까 하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물품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 불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기전시설 관리용역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으며, 91년 계약액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용역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예산이 5억 9,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환경위탁용역비는 청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를 의미한다면 얼마였고 법 질서유지 및 야간경비위탁을 하는 계약금은 얼마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공원환경위탁용역비와 야간경비위탁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년 412목 시설비 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면 제출시한은 저희들이 1월 넘어서 될 것 같으니까 1월 중순쯤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상 공상 또는 산업재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91년에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과 시설장비유지비 그 중에서 기전시설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세세한 질문을 다시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임익근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위관리사업소장
임익근 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물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현재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사료비는 현재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의 사료를 1년에 2개월씩 해 가지고서 6차에 걸쳐서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과 또는 단가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는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의 용역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성원개발에서 8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시설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는 대원에 지금 현재 용역비를 지불해 가지고서 대공원에서는 청소는 대원무역사, 시설물은 각 기계 관리시설,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성원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경비의 위탁수수료는 금년도까지는 지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28명에 약 2억 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서 야간경비 위탁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공원은 업무상 상해로 인한 모든 관계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10월 1왈 저희가 저수지에 성남고등학교 고등학생 2명이 현재 위험표시를 해 놓은 출입금지 구역을 철조망을 넘어서, 담벼락을 넘어서 거기서 익사사고가 있었던 두 건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저수지 사고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었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험표시를 과천경찰서장 서울대공원소장 2명으로서 수영, 접근 또는 낚시금지 구역으로 저희가 표식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을 금지토록 철조망을 완전히 쳐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물 담벼락을 넘기 위해서 그것을 헤쳐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저희 대공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임익근위원
100% 과실로 전혀 보상 없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위관리사업소장
네.
임익근위원
동물원 관계를 하고 계시는 수의사분들이라든지 조련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얼마에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제초를 하고 해충구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재료비 합쳐 가지고 약 5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임익근위원
연지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녹지사업소로부터 나무라든지 잔디 같은 것을 공급받지 않고 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것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잔디라든지 거기에 비료, 퇴비 같은 것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 기관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백창현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하실 분 안 기시면 계속 물어볼까요? 작년에 피해목을 외과적 수술을 할 때 사용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에…….
임익근위원
네, 나무에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향후 계획은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대경목에 있어서는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삽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무의 모든 수명으로 봤을 적에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외과학적 수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이 때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용역을 다른 데 주는 것은 아니죠?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실 거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의 외과학적 수술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박피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관리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이라든지 또 수목원 여기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일반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림청, 수목원 이런데 의뢰를 해도 일반적으로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관행 때문에 말이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나무를 외과적 치료를 했다가 죽으면 공무원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할 것이다. 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능력들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로 계시는 것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단순한 그런 외과적 야료는 우리 임업직들이 하더라도 현재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차량 유지비는 3,37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류비가 1,700만원, 수리비가 1,600만원, 차량은 대공원에 승용차, 버스, 봉고차 이것 등등 합쳐 가지고서 13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야간위탁경비를 맡길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꼭 그래야 될 어떤 필요성이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초소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에는 먼저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수지 주변에 개방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직 공무원들이 밤에 순찰하기에는 사실상 인원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결원도 12명이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순찰이라든지 또는 초소 근무 또 잡상인 단속 이것들을 현재 우리가 28명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자연감소에 따른 그것을 현재 용역으로 상충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이상입니다.
백창현위원장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
본위원도 역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미흡과 위락시설 관리 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공원이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료입장객이 87년에는 290만 2,000명 이었던 것이 89년에는 205만 2,000명으로 감소되고 91년에는 대공원 예상이 185만명으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공원측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기 때문에 92년에는 대공원 입장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입장료를 현실화해서 대공원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입장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장객들이 만족하게 즐길 수 있는 고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양질의 서비스와 이제 각종 위락시설의 모든 현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1년도는 작년도보다도 약 10여만명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저희 대공원을 찾을 수 있게끔 연중 현재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난 전시, 꽃길걷기 또는 단풍길걷기 또는 국화 전시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저희 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영사업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왜 이렇게 매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대공원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영사업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에 있는 국립동물원 같은 데는 현재 입장료를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영국에 있는 황실어린이공원도 동물원에서 입장료를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동물원에서도 현재 입장료를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84년도에 공원조례에 준해 가지고서 입장료를 1,000원, 800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수지계산면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것을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의 시민에 대한 위락 공간과 모든 공공 하나의 서비스 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영 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끼여 붙인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가 꼭 이것을 경영사업 측면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서 수지계산을 맞추라 하면 우리가 현재 84년도에 개정되었던 그 요금을 현실 체제로 해 가지고서 적어도 인상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난 전시라든지 또는 꽃길걷기라든지 또는 각종 동식물, 현재의 겨울철 또는 여름철 교육을 실시한 이러한 계도를 통해서 금년도에 수입면으로 보더라도 작년도보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8.8%의 세입증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13.9%의 자립도를 몇 십%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국위원
정상화 운영을 하는 데서는 전 질문과 후 질문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원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대공원의 입장객 중에서 무료입장인 개방구역 입장객은 87년에 18만명에서 91년도 대공원 예상에서는 46만 9,000명으로 아주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유료입장인 동물원 입장객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상을 서울시민들은 서울대공원을 돈을 내고 이용하기가 아까워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유료입장객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소장께서 그런 좋은 운영 정상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자꾸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 이유 두 가지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동물원의 입장객의 추세가 표로 본다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관람객들이 일단 대공원에 오면 그 동물을 한 번 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희귀식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식물을 갖다가 심어 가지고 사계절 꽃을 피고, 사계절이 낙엽을 지고 사계절 간에 우리가 삼림욕도 하고 모든 삼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272만평의 하나의 에리어를 작성해 가지고 동물보다는 식물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각 대사관에 소위 선진국 그러한 나라에 너희들이 지금 제일로 너희들 국가의 나무 또는 꽃 너희들에 맞는 정원을 일정한 에리어에 일본정원이면 일본정원, 미국정원이면 미국정원, 영국정원이면 영국정원 이것을 좀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한 저희가 지금 현재 서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국 선진국의 공원을 272만평의 그러한 에리어에 그런 공원을 설치한다면 동물을 보러오는 사람보다는 내년도 지하철 개통이 하반기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원 들어가는 입장객보다는 식물원, 각종 그 공원 내 시설되어 있는 나무나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입장객들이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감소되어 있던 분기점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가 지금 식물 연구실에서 각 대사관측하고 지금 현재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원국위원
소장은 동물이 고정이 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한 번 본 것은 두 번 다시 안 보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양한 그러한 식물을 좀 이렇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료 입장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이 아직도 서울시민들이 대공원 이용하기를 꺼려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시민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대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대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여서 귀중한 인명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작년도에도 없었습니까? 한 명도 인명사고가 없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그러한 닉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원국위원
10월 1일 닉사사고 두 명 뿐이고 작년, 재작년도에도 없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원국위원
분명히 없지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교통변이 아주 굉장히 나쁩니다. 아시다시피 양재동에서 저희 진입로 좌편에 있는 마사회의 경마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폭이 얼마냐 하면 50m의 노폭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얼마까지 파헤쳤느냐 할 것 같으면 40m를 지하철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10m 폭의 2차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통 체증 때문에 오고 싶은 시민도 절대로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지하철만 끝나면 교통 원활은 물론이고 현재 완전히 40m를 잠식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적재물 이런 것들이 치워진다면 아마 많은 인원이 대공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위락시설 공원은 모든 분들이 들뜬 마음으로 이용하는 곳으로서 사소한 부주의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서 우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이것이 입장객을 증가시켜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우리 대공원의 안전사고 대책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 그 동안에 대공원의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도 없다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주입해서 그러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현재 안전사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것은 현재 코끼리열차가 있고, 선로연도에 있는 각종 유기시설이 각종 고도기술을 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한덕개발에서 안전관리공사로 하여금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 고등학생 둘이 빠져 죽었습니다만 완전히 철폐해 두고 완전히 위험지역이라고 철조망까지 쳤는데 철조망을 뚫고서 넘어가는 그런 낙사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참 부가분의 참 비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현장을 제가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금년 10월 1일이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5시입니다.
이원국위원
제2교각에서죠. 고등학생 2명이 저수지에 빠져서 숨겼는데 경찰은 그 사고가 난 지점이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다행스럽게도 위험 표식판을 세우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접근 입장객에 주의를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본위원은 무척 염려를 했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요즈음 모든 위락시설에서 고객 서비스 안전사고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안전사고 전문구조요원을 확보하여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공원의 안전사고 전문구조요원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책이 별도로 또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기술사협회에서 모든 운행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2회 내지 3회를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모든 화재 우려라든지 금년도 이제 7월 12일 공중에 떠 다니는 스카이리프트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전공사에서 현재 안전도를 받고 있고 그 밑에다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 밑에 망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별도의 돌발적인 그러한 사고 이외에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
안전사고 예방책은 잘 세워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원 위락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공원측의 위락시설 관리 소홀로,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용에 많은 불미스러움과 불변함을 느끼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위락시설 관리 소홀 면에서는 서울대공원 내 음식판매점이 서비스가 불친절 하답니다. 음식상태도 음식대금에 비해서 성의 없이 나오기에 다시는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주민들의 부만이 팽배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십시오.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또 아무런 정화 조치 없이 무단으로 방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 사고 부족 측면에서는 자꾸 안전, 안전 하는데 원체 시민들이 인원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을 자꾸 거론드립니다만 매년 서울대공원에서 안전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께서 없다고 하니 저도 없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측이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인명손실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 없지요? 한번 더 질문합니다. 전혀 없지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원국위원
그러면 주민의 허위보고 였구만요. 알겠습니다. 대충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락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16개소 매점과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면에서 본다면 설렁탕이 현재 각종 음식이 약 한 그릇에 3,500원, 또 불고기는 현재 6,000원 또 갈비, 등심이 현재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시중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천시와 경기도로 하여금 위생검사를 정기 또는 우리가 수시로 검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가격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내려라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3,500원, 6,000원, 1만원 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위생시설에 있어 모든 침전물이 그냥 내려와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원 내에서는 동물의 분비물, 동물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그 분비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약 한 3,000 내지 4,000톤 정도 되고요. 또 각종 음식점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약 1,000 내지 2,0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하루 평균 5,000톤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성원개발에서 현재 우리가 침전실에서 하루에 용량을 얼마나 소화시킬 수 있냐 하면 1만 2,000톤의 침전물을 우리가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은 양이 나온다 하면 5,000톤이니까 저희가 1일에 1만 2,000톤 수용에 비해서5,000톤 같으면 한 찌꺼기의 침전물도 외부에 수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소장께서 말씀하신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 없습니다. 다만 업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처리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에 비해서 음식이 형편 없다. 또한 음식점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너무 부친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주시고 계몽해 주십시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저희가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이원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 관계 질문을 하실 위원이 네 분이나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지사업소, 보라매공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금 3개 사업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좀 간단명료하게 중복되는 질문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소상하게 잘 해 주시고 있는데 간단하게 중복되는 답변이 좀 없도록 질문이 있다 하면 간단히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했으면 합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신용길입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동물보다 식물을 이제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식물부에 속하는 산림보호학의 일부분인 동물관리는 부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식물과는 관리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식물원 현황으로 볼 때 1,168종의 식물본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 6,866종이 될 뿐만 아니라 식물연지 수요의 증대로 구분관리 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기구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 식물과가 아닌 독립된 식물부를 설치해서 식물 관리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침 이 자리에는 본청의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관리사업소장은 식물부를 따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우리 위원들이 귀 사업소를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중 제가 그 자리에서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감사기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가 궁금히 생각했던 흥안토지개량조합의 7,700만원을……. 일종의 사용료지요. 사용료를 이 많은 돈을 흥안토지개량조합에 줘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이후 본인도 흥안토지개량조합의 임원과 전화상으로 알아본 결과 본위원의 의견과 일치되는지 소상하게 상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신용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식물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사실상 공원전반의 전문관리 식물부는 사실상 제가 그곳에 가 보더라도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물하면 동물관리는 사실상 소위 산림보호학의 일부가 동물관리입니다. 그런데 식물관리의 동물분인 산림과학의 일부인 동물부는 동물부가 있고, 식물부는 현재 일부분인 조그마한 식물과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물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부에서 독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임야 관리 또는 그린벨트 관리, 조경, 이런 것들을 전담케 하는 그러한 식물부가 필요하다하는 것은 제가 않더라도 전부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모인 모든 관리사업소에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정말로 부로 승격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임업직들의 정말 바람입니다. 다음에 흥안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0월 18일날 저희들 대공원 방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흥안농지개량조합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7,585만 2,000원이 사실상 사용료가 저희한테 부과가 되어 가지고 납부하라는 조합측으로부터 저희에게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했었고 또 직접 신용길 위원님이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재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서 불복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교량 밑에, 또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꼭 받아야 할 땅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거기서 얼마 나왔느냐 하면 7,585만 2,000원이 사실상 1,026만 7,000원으로, 그러니까 약 6,558만 5,000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흥안농조에 금년도에는 1,026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전번에 저희 대공원을 방문해서 흥안농지개량조합 토지사용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 있게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용길위원
물론 오늘은 예산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본 예산에는 7,580 몇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그것은 이제 삭감 요인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흥안농조에서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해서 7억 7,000이 나왔고 저희가 감정원에 재 감정 의뢰할 때에 1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액의 10분의 1인 1,100만원을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흥안농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자기들 감정이 옳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감정이 옳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을 인정해 주시고…….
신용길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감정은 저희 상식으로 판단을 할 적에 감정은 최후에 한 감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장은 감정서를 첨부해서 본위원이 생활환경위원들과 상의해서 소송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순수한 1,026만원에 대한 것을 수령을 얼른 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상에 있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신용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열위원
이기열입니다. 대공원 주위에 잡상인이 많고 또 우리가 흔히 포장마차라고 해서 차일을 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대공원 내에서는 잡상인은 사실상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어떠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있다 하면 조그마한 바구니를 들고 또는 오징어다리를 파는 그러한 소수의 잡상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수기라 지금은 없습니다만 성수기에는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현재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팔도음식점 이것이 저희들 종합 안내소 앞에 분수대 옆에 약 60평에 달하는 거기에서 현재 팔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냐 하면 청백회라는 상이용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에 89년도에 거기에 약 400평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평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거기서 별 것을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철거하다 철거하다 못했는데 우리가 90년도에 400평을 60평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우리가 잠정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끝났는데도 이것을 철거를 않고서 상이용사들이 어제도 40명이 집단으로 와 가지고서 소장을 죽이니 살리니 그런 공권력을 억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로서도 만일에 그 60평이 철거가 된다면 제 2번 타자 3번 타자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지금 현재 작당해 가지고 청백회다. 또 상이용사 여러 단체들이 그것만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비수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그 청백회에서 떠난다면 그 적지가 완전히 노점상 팔도음식점이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그 지역에는 또 다시 새로운 제2의 정말로 팔도음식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 현실이 곤욕스러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기열위원
네. 답변 들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그 포장마차, 상이군경에서 하는 영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도록 허락을 했으며 앞으로 그 영업을 언제 철수를 시킬는지요. 이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대한상이군경회 청백회에서 현재 그 안에는 청소용역과 각종 매점 그것을 허가하는 소위 보훈단체인 대원회사가 있습니다. 대원에서 일단 허가를 접수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뭐 하자 없이 대원으로 허가가 나가고 실질적인 운영은 청백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청백회가 상이군경회다. 그 말씀이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것은 도저히 우리는 안된다 해 가지고 철수를 해라 해 가지고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막무가내로 있고 사실상 이것이 곤혹스럽습니다. 물러가지는 않고……. 뭐 40명이 와 가지고서 책상 때려 부수고, 유리창 때려 부수고 말이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말 할 수가…….
이기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이기열 간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이영보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미국, 일본, 영국은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부장께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물부장께서는 오래 근무하신 분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도 19%를 올려서 수지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셨다면 상부에 건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물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금 저희 동물원이 88만평에 377종의 3,307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1억 5,000부터 1억 8,000만원 어치의 동물을 수입해서 어린이들의 낙원인, 또 좋아하는 동물을 금년도에도 29종에 86마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유치하는데는 새롭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또 관람객들이 못 보신 그런 동물들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관람객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원은 무책식 방양장으로 현대식 동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람객들이 좀 멀고 넓고 하다 보니까 근 한 45년 동안은 1909년 11월 동물원 개원하면서 창경원에서 바로 들어가서 보시던 그러한 나이 잡순 양반들이 너무 넓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대 동물원의 추세로 보면 도시 동물원을 제외해 놓고는 15만평부터 3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으로 외곽으로 동물원을 신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신종의 다른 동물들을 구입해서 그래서 전시를 하면 관람객들이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보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같은 종류가 종류별로 6마리, 12마리, 4마리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동물을 한 3분의1 정도 내지 반 정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도시 동물원인 경우에는 한 종류를 한 쌍 내지 한 마리 이렇게 넣어서 보여주는 것이 도시 동물원이고 저희 같이 무책식 방양장으로 전시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혼거해 가지고 그 그룹들이 한 단위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 동물의 생태, 습성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입찰을 했습니다만 적정수가 초과할 때는 매년 일반에게 공매하고 지방 동물원에 분양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가 몇 마리가 있는 것은 적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동물원하고 식물원하고 어디가 운영비가 더 든다고 보십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동물원이 조금 더 듭니다.
이영보위원
네 그렇죠. 동물원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운영방침을 식물원 쪽으로 주력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물론 새로운 동물을 많이 구입해 와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러면서 입장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방침이 세워진 것 같은데 동물부에서는 거기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동물 숫자를 늘리는 템포를 줄이고 분양 내지는 경매해서 들어오는 대금만큼만 새로 구입해 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금 현재 수입을 해 오는 것도 저희가 경매를 하면 대개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고, 조금 초과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영보위원
어느 한도 내에서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우리가 1987년도에 1억 6,000 정도 팔았습니다. 금년에 들여오는 것이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1억 3,000만 정도 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분양 내지 경매해서 들어온 돈만큼만 수입해 온다는 말씀이지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아니지요.
이영보위원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사전에 적정수를 초과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느는 수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사육 전시하다 보면 근친교간해서 또 한 가지 동물이란 대개는 한 쌍이 나와서 다섯 배 나면 100%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보통 야생동물이 천리 이국에서 시집을 와 가지고 대개는 3배, 한 쌍이 나서 세 번의 번식을 하면 거의 70%의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 예산은 수입하는 동물을 예산에 책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하지만……. 많이 번식해서 자라나면 적정수를 더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럼 작년 경우 분양 내지 경매해서 들어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작년에는 지방동물원 육성방안으로 해서 광주, 전주, 대구 이런 동물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자립도도 19%밖에 안 되는 서울대공원에서 그 지방동물원에 기증해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방동물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없지만 희귀동물을 확보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지는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아주 불가결한 것만은 작년 처음 분양을 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없을 것입니다.
이영보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국가에서 어떤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글쎄, 무상관리제라는 방법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지자체가 되고 난 후에는 전부 다 공매할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마지막으로 신상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철위원
시간관계상 한 2분만 시간을 빼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원국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우선 먼저 옛날에 창경원에 있었을 적에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부장님한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창경원에 있을 때에는 동물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5만평 미만인 좁은 데는 흑자 경영이 많습니다. 그러나 5만평이 초과했을 때는 관리유지비, 동물사료, 전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창경원 5만 3,700평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수가 100종에 800여 마리였습니다. 거기는 또 벚꽃놀이라는 특정한 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시했기 때문에 거기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대공원은 270만평에 동물원만 88만평입니다.
신상철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공원이 큰 땅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해 오면서 적자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생각을 했습니까? 운영면에 있어서……. 서울대공원 소장님한테 묻습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든 시민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와 가지고서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수지계산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영보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울랜드가 있는데 그 서울랜드는 왜 개인한테 불하를 했는지 서울대공원에서도 불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서울랜드를 개인한테 주었는지 질문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만약에 서울랜드하고 어린이놀이터라 해가지고서 광고를 했었더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서울대공원이 되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만약에 동물원만 구경을 하고 지금 어린이학교 학습으로 인해가지고서 명분을 붙여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증나는 적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두 번씩 오지 않는 이러한 명분으로서 하루 하루가 간다면 그것도 또한 어긋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재벌한테 넘겨주는지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서울대공원에서 같이 서울랜드를 합세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더라면 이러한 적자는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년간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랜드가 지금 현재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에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화 설치는 다양한 위락 레저시설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양공간으로서 사실상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민 예산으로서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금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이 되겠습니다만 16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무상사용 후에 반환토록 조치하는데 유희시설이란 것은 어느 국가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고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야만이 운영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것을 16년 2개월 동안에 민자가 완전히 끝나면 서울시로 우리가 이관하면 그 당시 이제 적자폭은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위원
잠깐만요.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은 서울랜드를 한 번 생각을 왜 안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개인한테 넘겨줬느냐 하는 애기죠. 앞에 부지를…….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서울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를 유치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조성분 450억을 그 사람들이 원담했는데 이것을 시비로 부담한다면 이것도 여하튼간에 시민에 대한 부채의 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뻔한데 이것을 우리가 안아 가지고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이런 어느 동물원이나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희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능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금년도도 이제 저희가 약 8.8%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약 20억 이상의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위원
년간 어느 정도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저희가 137억이 총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를 제외한다면 약 95억인데 여기서 20억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20%가 현재 자립도이고 80%는 현재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민자 유치한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4년입니다. 16년 두 달이 남았습니다.
신상철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한 말씀 마지막으로 던지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대공원을 적자를 보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꼐서 답변해 주시죠.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유희시설을 거기서 운영하는 그것도 방책으로서 기부채납이 끝나면 우리 방안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동물을 새롭게 수입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꽃피는 또는 울창한 나무 또 삼림욕, 이런 것들을 좀더 개발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위락공간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PR이라든가 앞으로 홍보 활동에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12월 31일에 지하철 사당-금정간이 개통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 저희 공원을 찾는다면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러한 희망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냐 흑자냐 하는 세무조사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감사, 무슨 감사원에서 받고 있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세출표를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만큼…….
신상철위원
그것 보고하는 것입니까? 조사는 안 받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도 행정감사가 있죠.
신상철위원
행정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죠.
신상철위원
서울대공원 자체에…….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체에서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신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또 한 분이 추가를 했습니다. 임익근 위원 질문 하시죠.
임익근위원
일용잡급직이 몇 명이죠? 44명입니까? 일용잡급직이 몇 명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용잡급직은 115명 정도 됩니다.
임익근위원
잡급직이 115명이죠. 그러면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분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대원용역이 2,4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2,4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용역비가 2,4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4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소요되는 예산이지 대원에다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장…….
임익근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공원 환경 위탁용역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환경위탁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현재 대원에서 말고 있는 청소용역, 성원개발에서 맡고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용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시설물 관리용역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아까 시설물 관리용역 중에서 기전시설은 아까 8억 7,000만원에 되어 있다고 했고 그것은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264목으로 9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5억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에 2,400만원 계약 했으면 나머지 부분이 뭐죠? 지금 집행을 4억 750만원을 했는데…….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소용역은 대원에서 청소원 62명에 총 5억 4,090만원을 대원에다 관리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대원용역에 그렇게 청소용역을 주고요. 60명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62명입니다.
임익근위원
62명, 5억 얼마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억 4,090만원입니다.
임익근위원
5억 4,000에 주고, 그러면 일용잡급직 115명은 뭐합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용이라는 것은 녹지대 풀을 뽑고 각종 해충 구제하고 산불조심이라든지 현재 모든 잔디밭 유지관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이 물론 넓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가 현장에 안 있어 봐서 모르겠지만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모자랍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도 12월까지 써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1월말로서 일용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만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명을 두고 있고 나머지 일용들은 11월 30일로서 완전히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11월경에 마치고 시작은 언제쯤 합니까? 3월달쯤 합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풀이 나고 내년도 3·4월이 되면 우리가 꽃을 심고 잔디를 뽑고 나무를 심고 그런 일용을 3·4월에 다시 일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임익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5억 4,000만원은 줄일 수 없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62명에 대해서 1일 평균 산술 숫자가 나와 가지고 대원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한 변동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네요.
임익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에리어에 대해서 62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 버립니까? 그러니까 50명 이렇게 줄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전부 대위 대가표로서 계산된 것이 바로 62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서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메모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정진 위원 질문 바랍니다.
정진위원
제가 질문을 상당히 먼저 넣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적자 많이 난 것은 내가 본회의에서부터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야기 않고요. 지금 서울대공원이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기에서 전부 수입이 보면 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위원
순수한 임대수입입니까?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금 서울랜드, 한덕개발이죠?
태경
윤태경사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진위원
한덕개발에서는 조그마한 장소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임대수입이 6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랜드에서는 그런 방대한 엄청나게 넓은 데서 거기보다 더 못한다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조그마한 데서도 6억이 넘는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큰 공원에서 거기보다도 더 못한다고 해서야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데에 너무 싸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내용을 보자면 거기서 약 450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작년 재작년 2개년 동안에 손실계산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현재 외형상으로 대차대조표를 보면 약 7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초에 대림에서 서울랜드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대림에서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올림픽 때는 닥쳐오자 시에서 강제적으로…….
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20 몇 억이 적자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난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임대수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임대수입이 서울랜드 안에서 임대수입만 가지고 몇 군데 자기가 직영한 것은 놔 두고 임대수입 몇 군데만 저도 가 보았는네 조금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 팔고, 필름 팔고 이런 데서 임대수입만 해서 6억이 넘는데 서울대공원에서 거기보다도 더 못한다고 해서야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싸게 주고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임대 주고 있는 것이…….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네 적네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서울랜드에서는 작은 면적에다 모든 매점을 많이 줘 가지고 서울대공원보다도 매점 숫자가 휠씬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진위원
그래서요. 저도 대공원을 저번에 가 보았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용인자연농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짜임새가 있게 따뜻한 맛이 있고 서울대공원은 너무 산만해 가지고 찬바람이 슬슬 나가지고 손님들이 관객이 별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관객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윤태경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사업소장님 앉아 주십시요. 일단 앉으시고 아까 국장님 식물부를 신용길 위원이 부로 승격시킨다는 것 나오셨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요.
동일
김동일환경연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대공원에 문제가,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식물부로 승격을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다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공해도 많이 따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숨쉬기가 안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대공원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현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친다고 하면 장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녹지사업소는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업무현황 보고를 대치하고 곧바로 질문 또는…….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아까 처음에 원래 이 세 개 업무보고는 안하기로 했는데 일단 간부소개를 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이회봉입니다.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업과장 국응호, 시험과장 정선용)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이기열위원
이기열입니다. 지난 번에 녹지사업소를 방문했을 때에 잘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별로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감사하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맑고 푸른 잔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뗏장으로 잔디를 번식해서 잔디를 옮겨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잔디를 씨앗으로 뿌려서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면 아주 푸르른 좋은 잔디가 생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사업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 이맘 때 감사쯤 되었을 적에는 저희한테 좋은 씨앗으로 가꾸고 재배한 잔디광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잔디를 번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씨를 뿌려서 번식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잔디 뿌리를 이식을 해 가지고 번식을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씨를 뿌려서 할 경우는 상당히 성장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잔디를 분할을 해 가지고 번식을 하면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빠른시간내에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로 분할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으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실험을 봤을 적에 황소를 100kg 밖에 안 나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300kg 나가도록 키워서 육우시장에 팔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듯이 훌륭한 잔디씨를 재배해서 푸르른 서울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이기열 위원 간단하게 아주 내용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먼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22목 재료비 등에서 91년 예산 12억 3,000만원 지출내역 중에 잔디포지관리비, 수목포지관리비, 꽃묘생산공급비용, 전시포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비료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비가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1년 차량유지비 2,100만원 예산 중 어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울대공원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대답을 명쾌하게 안해 주셨는데 장비 및 물품에 대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에 저희 조사에 응해 주시겠죠?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네.
임익근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포지근무자 중에서 91년 업무상 재해, 공상은 얼마나 발생했으며 차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의 재해 발생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재료비기타라 써 있는 예산은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하고 묘목을 생산하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근무자 무순으로 먼저 자료가 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금년 동안에는 포지근무자라든지 교도사고 등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비카드 기타 사업용 카드는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다음에 방문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차량유지비에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다 해서 차량이 9대, 몇 대입니까? 8대입니까?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7대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승용차, 지프는 없습니까?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짚차 1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용 차량인 트럭입니다.
임익근위원
화물차가 몇 대죠?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이 중에 특수차량이 1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가 5대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대로 되어 있는데 특장차가 하나고 대형 두개, 중형……. 어떻게 됩니까?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차량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짚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포타가 한 대 있고 또 인부를 수송할 수 있는 그레이스 차량이 하나 있고 고 다음에 트럭이 2대가 있고 덤프트럭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장차, 그것은 물차입니다. 물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포크레인이 1대가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크레인은 장비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11월말까지 차량유지비 중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수선비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낸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대충도 모르십니까?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차량비는 2,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8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11월말까지 1,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80%를 썼습니다만 이것은 기타 종합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다른 액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수시로 준비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아까 그리고 처음 질문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봅시다. 상용잡급직이 몇 명이죠?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36명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36명이 있는데 36명 말고 그때 그때 지금 포지관리라든지 꽃묘 생산을 위해서 그때 그때 써야 되는 잡부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연인원 얼마가 필요합니까? 36명은 거의 날마다 출근하는 잡급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회봉
이회봉연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리고 일과성으로 수용하고 있는 잡부들이 년인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많을 때는 300명, 적을 때는 100명, 그래서 약 100명에서 300명을 일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평균 쳐서 한 200명 그래서 300일 잡고 200 내지…….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5만 내지 6만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5만 내지 6만이요. 그러면 5만 내지 6만에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정도 됩니까?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임익근위원
나머지는 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항목에서 뽑기 때문에 이 관리비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비료 사주지, 농약 사는 항목 따로 있지, 전부 다 따로 있는데 관리비에서 또 특별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느냐 이거죠.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네, 사실상 이 중에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만 이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8억 내지 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타는 저희들은 각종 자료를, 다시 말씀 드려서 그 꽃이라든가 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입하는 자재는 재료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네, 되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녹지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녹지사업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지금 서울대공원사업소장님과 과장님 또 녹지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보라매관리사무소장 박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노진학) 지금부터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좀 대 주시고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간부소개 하셨죠, 지금?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위원장!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사실상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우리가 오늘 처음 뵙고 업무현황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압니다만 시간이 너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바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신위원님, 질문 좀 이따가 하십시오. 질문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용길위원
그런데 왜…….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다른 이야기인 줄 알고,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정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원
정진 위원입니다.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거기 공원매입에 대해서 매입하신 분이 몇 분이며 또한 매인날짜가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아니고 그 전 소장님 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가 묻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또 공원용지매입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매입대상이 있고 또한 금년도에 완료된 것이 있고 매입추진중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저한테 더군다나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는 것은, 여기에 매입하는데 해당 토지주인하고 또한 청탁이 있지 않나 또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나,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했던 것인데 아직 자료를 안 보내줘요, 보내준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입을 하는데도 있고 금년도의 매인대상 지역도 있고 매입 추진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 지역을 얼마만큼 매인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토지매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42억 1,242만원으로 17필지 2만 4,400여㎡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15필지 2만 3,000여㎡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가 1,072㎡입니다. 현재 매입 못한 이유는 등기상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소유권등기가 진행중에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곧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매입대상이라면 이것 아직 안 산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년내 매입대상이 17필지에서 15필지는 매입하고 그냥 2필지가 남았습니다.
정진위원
금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지난 번 2만 7,000 몇 평이든가 거기서 290억인가 이것이 대상이 되어 있던데 매입가격이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290억이라는 것은 총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총 매입계획에서 금년도 매입이 17필지밖에 안 됩니다.
정진위원
금년도 매입이요?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2만 8,000평인가 2만 9,000평인가를 계속 매입할 계획입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지역 사유지 매입이 매입대상 토지는 모두 37필지 6만 7,833㎡로, 91년에 17필지 2만 4,000㎡를 매입하고, 92년에는 3필지에 3,3921㎡를, 또 93년에는 12필지 3만㎡, 94년에는 3필지에 7,341㎡, 95년에는 2필지 2,09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91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억 2,200만원으로 여기 17필지를 매입하고 17필지 가운데 지난 달까지 15필지 2만 3,330㎡를 매입하고 나머지 2필지가 지금 소유권등기가 안 되어서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매입할 토지, 계속해서 90몇 년도까지 매입한다고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95년도까지요.
정진위원
매입할 토지, 지주들이 몇 명이고 또한 그 지주들이 언제 그 땅을 사 들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여기 자료 있어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좀 보내 주세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진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보내준다고 분명히 나한테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신용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는 우리가 업무현황을 아주 심도 있게 한번쯤은 받아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오늘 못 받는 것이 좀 섭섭합니다만 현재 보라매공원의 세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외우고 오셔야지…….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세입이 당초 1,500만원 적혀 있었는데 11월말 현재 실적은 4,600만원입니다.
신용길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그렇게 운영 계획을 그렇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원 안에 매점이 89년부터 적자 이유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다가 제가 와 가지고 왜 이것을 문 닫고 있느냐, 이것이 매점이 문 닫고 있으니까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있지만 무단 행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3개 매점을 공개입찰을 시켰습니다. 3개를 공개입찰을 해서 2,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공개입찰 본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두번째로 보라매공원 내 위탁관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관리자 주식회사 한양건축 현종락씨를 관리자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신용길위원
못하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못합니다.
신용길위원
그것을 왜냐 하면 제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네, 보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일이 91년 3월 12일이에요. 풀장 3개인데 야외풀장 둘, 실내풀장 하나, 롤러스케이팅 하나, 그 다음에 변의시설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테니스장이 4면……. 그 다음에 휴게실 하나 그것도 90년, 이것은 90년 9월 10일 기부채납이 되었고 왜 무상사용기간이 모르겠습니다만 돈의 투자액에 따라서 많아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은 95년 6월 30일까지 7년으로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구장은 4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가? 그 다음에 순수 민자 유치시설에 현종락씨 한양건축이 들어간 액수 알아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투자가 수영장은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요. 정구장은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용길위원
9,000만원?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자세한 것은…….수영장은 10억 4,800만원, 정구장은 9,070만원…….
신용길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상세한 정보가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당신 알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수탁관리자 있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선상규씨, 여기에서는 연간 현재 평균 얼마나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소장이 2개월 전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면 다음 사람으로 넘겨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체육관 사용료를 492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자산 평가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이 당시에 492만원 측정할 적에는 그 여유를 10/1,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공원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5/1,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 합해 가지고 616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신용길위원
네, 되었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마침 4배를 늘려서 4,600만원을 벌어들인 것도 다행입니다. 쓰기는 59억 쓰는 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파출소가 공원 내에 하나 있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파출소가 아니고 파견소입니다. 대신파출소 파견소입니다.
신용길위원
아직도 청소년들이 출입하면서 부정한 행위와 아울러 불우 청소년들이 많다고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장은 오신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아마 본위원의 등쌀에도 못 견딜 정도로 소장은 심기일전해서 모쪼록 거기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우선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다음 임익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익근위원
공원입장료를 얼마 받습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임익근위원
네, 그러면 1,530만원 공원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입금액이 잡히는 거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원사용료는 보라매공원에 영화촬영이라든가 녹화 촬영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자판기라고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받고 나머지는 매점…….
임익근위원
그러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무료입장인데 영화 촬영을 하려고 10명이 들어오는데 한명씩 한명씩 들어와 가지고 영화촬영을 할 적에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조례에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한명 한명 들어 와서…….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촬영이라는 것이 일반 카메라 드는 것이 아니고 영화 촬영이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임익근위원
세트를 시설물 설치를 하고요?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여기에서 예컨대, 문화행사라든지 정치행사라든지 대중집회를 할 적에 따로 따로 들어가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집체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신문에 보면 대중집회, 또는 정치집회는 불허한다 이런 서울시 방침이 있었다 했는데 그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 대중집회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설치물에 있어서도 그 설치물이 예컨대, 정치행사는 안되고 오락행사는 되고 이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는 도서관, 노인복지관, 각종 교육시설이 당 공원에 있습니다. 각종 대형 집회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라매공원은 교통 여건상 조건이 용이함으로 각종 집회를 벌이려 할 경우 공원 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경영 유지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시민 휴식공간으로 공원 본래 기능을 상실하며 잔디 등 자연공간 보호에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집회가 허용이 어렵습니다.
임익근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근거냐고요? 그것이 예컨대, 서울시 조례로 있다든지, 아니면 공원관리법에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임익근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신문에 흘리는 태도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컨대, 지금 지자제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정식으로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공고할 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언논에 흘리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기 소장이라든지 담당 국장이 이것 마음에 안 든다, 불허.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시설에 도서관에 뭐 좋지 않다, 불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 허가. 이렇게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십시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정원에서 이동이 많습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45명에 현재 인원 43명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앞으로 좀 세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건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이 11월말 현재 51%의 집행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5명 중에서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원래 책정금액이 7억 2,731만 9,000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돈이 3억 6,486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지금 현재 52%를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경성
신경성서무계장
지금 보시는 표에서의 인건비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원 현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과 공휴일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외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 야간수당 같은 것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계상은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상의 지급의 한계가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주지 못한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근무수당이 많이 못 나가서 그렇지…….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계산해가지고 원래 집행액대로는 타와야지.
경성
신경성서무계장
지침대로는 받아 가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내 말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52%의 월급인데 상주인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내용이 뭡니까? 36억 1,9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토지 매입비라 해 가지고……. 원래 42억을 잡았다 그래서 약 59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36억 1,960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의 내역이 뭡니까?
경성
신경성서무계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 2만 4,000㎡ 가량의 공원용지를 매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 예산이 42억 이었는데 그 중에 1,072㎡를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 값,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보라매공원을 늘렸다는 것입니까?
경성
신경성서무계장
아니 늘린 것이 아니고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인근 땅 중에서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시계획에 자기 땅이 공원용지로 묶여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 91년도분 42억 중에서 36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이…….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92년도 매입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죠?
경성
신경성서무계장
다 사는 경우에 90년도에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산정한 것이 약 29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시 감정에 의해서…….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소위 말해서 국방부에서 서울에 기증을 받을 적에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던 땅 중에 일부가 개인의 땅을 징발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몇 십년 동안…….
동일
김동일환경연지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85년도에 공군사관학교가 12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공군본부가 대전으로 공사가 가고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까 집회 얘기 하셨는데 정치집회가 있었던 데에 한 2만평을 떼어서 상업지역으로 서울시가 국방부한테 인계를 받으면서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그 좋은, 숲이 좋은데 변두리 2만평을 86년도에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2만평 똑같이 되었어요. 공사에서 12만평은 저 쪽에 소위 집회했던, 새마을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상업용도로 해서 후문 인구 쪽에 그것은 매각해서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공군사관학교를 매입하는 부지 가격으로 쓰도록 해서 아마 금년까지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숲이 좋은 데를 공원용지로 묶었습니다. 86년도에 갑자기 묶이니까 그 분들이 요로에 공군사관학교가 원래 공원이 아니었던 것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것, 개인 재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묶어 가지고 공원하는데 보상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90년도부터 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1년도에는 원래 30억마, 29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얘기했지만 우성건설이 비업무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던 1만 8,000㎡를 우성건설에서 서울시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그랬더니 공매처분을 했는데 개인이 현시세의 근 1/10에 가까운 값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 낙찰을 본 것을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근 6,000평 되는데 이것을 선취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억이 들어서 40억이 들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52억을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연지국장
아니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녹지국에 있던, 예산이 330억 들었다고 한 돈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예산 있어요.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전용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원래 29억 이었었죠?
동일
김동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국이 가지고 있던 토지매입비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그 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말이죠. 국장님! 보라매공원에 관해 가지고 현재 토지 매입 관계도 나는 모르고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무슨 땅을 매입했는지, 이 내용을 말씀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전 위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써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환경연지국장
네, 도면하고 자료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정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가 간 줄 알았는데 안 갔다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꼭 좀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라매공원에 대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소장님이나 임직원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오랫동안 정말 죄송하게 늦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수원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 남산공원도 역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바로 질문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남산공원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남산 되찾기 모습과 련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92년도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과 92년도에 남산 되찾기에 연계된 부분을 간략하게 우선 유인물을 떠나서, 남산관리사업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89년 5월 입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다 달달 외우실 테니까 일단 들어야 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러시면 사업보고를 말씀이죠. 지금 신용길 위원 말씀대로 남산 제모습찾기하고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소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0년이 넘는 그런 력사를 가지고 있는 남산공원입니다. 그 동안에 남산공원이 6.25 때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오늘날의 남산으로 우거져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는 소장이 5급으로 있고 밑에 양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와 시설계가 있습니다. 관리계는 행정직 6급 이하고 시설계는 임업직 6급이 맡고 있습니다. (보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저 소장님! 조류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우리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고 또 특히 소장님이 느끼실 때에 꼭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든지 유인물에 안 나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의 남산공원에 대해서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전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유인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봤고 그러니까 일단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이 해충 구제를 해서 남산 소나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매스컴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도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은 죽어가고 있다 하는 애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 해충이 아니라 산성화 되기 때문에 남산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소장께서 어느 정도인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신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가 힘차게 서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는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약수에 관심 있어요. 남산에는 열 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직영해서 관리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또 수질검사는 어떻게 나왔나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물론 남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지계산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면 수지계산까지는 맞추지 못 하더라도 이 엄청난 적자를 좀 줄이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우선 해충 구제와 산성토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성토양 관계는 금년도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의뢰를 해서 시행도 했습니다. 확실히 산도는 높습니다. 높아서 그 영향이 나무한테 없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산성으로 인해서 나무 자람에는 큰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성을 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석회를 내년도에 시용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춰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지금도 현재 농촌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중복을 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시험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의뢰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조사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석회를 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네, 그러면 그것이 그럼 소장님께서도 남산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는 거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래서 석회를 시험해 봐서 그것이 성공했으면 석회를 쓰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나무가 쇠약하는 원인이 산성토양만 뿐이냐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동안에 솔잎혹파리가 굉장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가을이 되면요. 불그스름하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마 근래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솔잎혹파리 수관조사를 했고 또 아울러서 응애류가 또 있습니다. 수세가 약하다 보면 해충들이 많이 끓게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거기에 응애류를 다시 구제를 하고 또 엽면 시비를 해서 엽면으로 건강 상태를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지나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대로 그 전보다는 훨씬 붉은 빛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녹지국때도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소나무 식재하는데도 역시 아카시아나무하고 소나무, 아카시아 밑에는 특히 침엽수가 그 밑에는 영향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잣나무 같은 것도요. 아카시아나무 밑은 굉장히 취약해진다 피압당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밑나무 큰 아카시아나무가 몇 개 있어 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는 부분,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제거를 하고 그런데에다 보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수목이 있는데 보강을 해 주고 또 나무가 지금…….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남산에서의 전문 기술자가 있으니까 알아서 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은 예스, 노우만 대답해 주십시요.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너무 상세하게 안하셔도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영보 위원님이 상세한 것을 자료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영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길게 질문한 바도 없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렸습니다. 조금 자세히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저는 길게 질문은 안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질문 또 있으면 하십시오. 이위원님…….
이영보위원
아니 제가 세 가지 했는데요.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아니 아카시아에 대해서 저금 얘기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서 그것을 검사한 내역을 전부 적어 놓고 있어요. 현장에 적어 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약수를 사용하는데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요. 금년도도 때로는 같은 약수터에도 이렇게 시험조사 의뢰를 해 보면 어느 때는 거기에 대장균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그 물을 떠서 바로 의뢰를 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을 뜰 때의 용기라든지 또 거기다 물 떠 놓고서 얼마만큼 보관을 해 놓았느냐는 보관기간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면 금방 떠서 하면 괜찮고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영보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좀 특수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방법은 없군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직원 한 사람씩 배치를 그 주변 지역적으로 책임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청소라든지 또 시설물 보호라든지 입산자가 무단 입산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억이나 되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수지 예산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남산공원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의 자연공원이라서 사실 거기에서 입장료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난 온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식물원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거기에 로라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로라스케이트장도 그것을 선전을 많이 하고 주변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도 의외로 많은 증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보위원
마지막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은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는 곳인데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남산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요금을 받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차량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대당 650원, 또 중형차량 승용차는 450원, 그리고 소형 이륜차 같은 것은 25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만…….
이영보위원
아니요. 이게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서울시의 수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이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보위원
그러면 생각 좀 해 보세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질문하실 분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하세요. 임익근 위원 질문해 주시죠.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남산 시설물 일람을 보내 주셔서 잘 봤는데요. 주식회사 한국삭도, 그 다음에 서울타워, 그 다음 석호정 이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아동풀장,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자연학습장, 입장료가 얼마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만 1,000본의 소나무를 식재했을 적에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것이 아까 재원이 없어서 어젯밤에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재원이 나오던데 3m에 1.5㎝라고 그랬죠? 소나무가 3m에 1.5㎝를 올해 심는다고 그랬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근원경이 10㎝짜리 근원경이라는 것은 뿌리 부분 바로 윗부분, 그것을 근원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10㎝짜리에 높이가…….
임익근위원
높이가 3m에 아까 저희들 자료 주신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3m짜리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거기보면 오늘 주신 그 자료 보시면 3m 소나무 식재공사 그래가지고 10페이지입니다. 소나무 3.0m죠. 높이 곱하기 1.5 곱하기 10에서 1.5는 무엇을 의미하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수관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원경 10㎝라는 것은 뿌리 바로 윗부분의 직경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3m구요. 크기, 높이, 그 다음 위에 수관, 그러니까 나무의 이파리 있는 부분 그것이 1.5m 그렇게 됩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식재비용이 보통 한 2만원 정도, 평균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1,000본인데…….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소나무가요 그런 것 하나 심는데 약 30만원 듭니다. 3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따라서 벌채, 기존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 벌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나무에 만원꼴, 자르고 조제하고 운반해서 갖다 버리는 금액이 약 1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든다고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올 해 식재한 곳이 도로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도로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충단쪽에서요…….
임익근위원
차선도로에서 몇 m 정도요? 이것이 3m 정도면 보통 크레인으로 심습니까? 손으로 운반을 못할 정도입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물론 삽, 괭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임익근위원
아니, 운반 자체를 크레인으로 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임익근위원
아, 사람이 가지고 다닙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크레인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이 기존 수목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면 전부 상해서 못 다니죠. 그러니까 전부 목도하고 그래야 가지고 다닙니다.
임익근위원
그래서 어제 계속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이삼십만원이 들고 920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정도면 활착률이 얼마 정도 되죠? 거의 다 삽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활착률은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어요. 2년으로 두고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1년에 하자조사가 두 번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봄으로 한 번씩 두 번, 1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바로 시공자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를 보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할 적에 2년 동안 생존을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심게 하는군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죽으면 또 갖다 심고 또 갖다 심고 그렇습니다.
임익근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죠. 그 앞에 거요.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석호정은 사주가 역시 그것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당초에도 충단공원에 석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립극장 지으면서 그 때 옮기도록 해 가지고 그 때 옮겨놓은 것이 지금 석호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곳의 사주는 민웅식씨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타워는 체신공제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를 해당 구청으로부터 임대료를 내고 그러고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는 용산구청이 받습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에서 국유지 대불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년 대부료를 내 가지고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삭도는 삭도도 역시 산림청소관 국유지입니다.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중구청에서 역시 국유지를 대부받아가지고 매년 대부비를 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만일에 종합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폐쇄한다 그럴 적에 종로구청이나 용산구청은 말이죠. 지금 수입금에서 수입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 정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부료만 받으면요.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장사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의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아니, 구청의 자체 수입이 몇 억원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산림청소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수입이 되지를 않고요.
임익근위원
받아서 대행해서 산림청으로 가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네, 그리고 석호정 같은 경우…….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석호정은 무료로, 그러니까 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수영장의 입장료는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로라스케이트장은 어른이 1시간당 450원, 청소년이 400원, 그 다음에 어린이가 35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은 무료입니다.
임익근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항목 234항목을 보면 91년 예산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추진에 쓰인 돈이죠? 그렇게 하려고 명목으로 잡아 놓았었죠?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임익근위원
91년에 234항목, 특별판공비에 120만원을 잡을 적에…….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아 네, 그것은 이제 남산에서요. 남산 과학교육원 있죠? 과학교육원을 주로 거기서 많이 100인위원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음료수를 조금 저희들이 사서 갖다 드리고 또 남산 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교수들이라든지 또 해당교수들이 오고 또 학생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하는 잡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기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 그 공원 즉, 제모습찾기를 하려고 하는 경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요.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해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시면 다른 관계관이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준공이 나왔거나 신축된 건물이 있으면 1년이 되었다든가, 3년이 되었다든가 아는 사실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남산공원에 무허가건물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없고, 또 최근 2·3년내에 신축건물도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소장 생각이 얼마쯤 된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에 무허가건물이 89년도에 하나 철거를 했습니다. 89년도에 아마 봄인가 제가 가기 전인데요. 남산 외인아파트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거기가 하나 생겨 가지고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지은 건물은 언제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2년 되었다든가 3년 되었다든가…….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요즈음 지은 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산 제모습찾기 운동이 진행이 될 줄로,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믿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제가 김성환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남산공원의 매점관리 허가가 금년에 들어서 15건이 지적을 당하고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허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의 세입서를 보면 이 지적을 당한 이후에 매점 사용료가 128.7%로 오바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도 125.4%가 늘어났는데 이 15건 처리 이후 이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 15건으로 인해서 년 임대료가 얼마나 더 징수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허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인가 또 공개입찰인가를 상세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남산공원에는 매점이 1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을 당시에 전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 기부채납한 이후에 지금 무료 사용기간이 재작년, 작년에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작년, 작년부터 유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징수 실적이 그래서 굉장히 높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의 사정은, 이것은 남산공원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요. 본청 재무과에 시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징수액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4,544만 4,0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15건은 처리된 후로 여기에 대한 점포입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사항은 89년말 자체감사를 받을 때 팔각정 넘어 중앙매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하창고가 한 7.7㎡가 더 종전보다 우리가 매기는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5년 동안 소급해서 전부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징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대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쟁업소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0월 말 현재 수인이 2억 2,733만 5,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점 사용료 등과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기타 위탁시설로부터 받는 것까지 합쳐서 임대료를 받은 것이 7,207만 7,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원 입장료가 2,324만 1,000원이 되고 차량 통과료, 그것이 1억 559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진, 아까 보라매공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진 같은 것을 찍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이 2,64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월 말 현재 2억 2,733만 5,000원에서 금년도 목표대비 103.5%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김위원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산이 약 90평 된다 그러셨죠? 전체가 여의도 정도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되면 지역이 말씀이지요. 범죄 관계, 그 지역관할이 전체 경찰서가 여러 개가 되지요, 경찰서가?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지나간 1년이면 1년 해서 얼마만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폭력사건이라든지 그러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거기에 따라서 물론 파출소나 이런 데서 경비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원
김수원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경찰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사건내용이라든지 범법 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은 남산공원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시고 물론 뭐 서울시 경찰청에서 하겠습니다만 90만평이라는 그 넓은 땅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범죄가 많이 날뛰는 그런 것이 사회가 험악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면 한번 경찰청장님에게 공식적으로 경비를 좀 특별히 해 달라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동일
김동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장대리
더 질문 하실 분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환경녹지국 및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부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