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은 수도 서울의 주인인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대화와 의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의 대상 그리고 잘못된 행정집행을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하고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위원 여러분은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의원상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시민을 위한 봉사자상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덕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상수도본부장님은 선서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이 금년에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래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사항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많은 시정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으로 92년 사업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음은 1천만 시민의 의사와 뜻을 대변해 주신 위원님들의 큰 성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도에 종사하는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 편달은 곧 시민의 한 목소리로 알 수 있기에 숙연한 자세로 이번 기회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정감사기간이 오로지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해야만 된다는 우이의 사명을 다하는데 더 좋은 계획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선 과제로 지적해 주셨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과 관련한 노후관 개량사업 1,200km를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내년에도 1,500km를 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출수지역 완전 해소와 한강하류의 영등포, 선유, 노량진수원지 취수장을 금년 연말까지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누수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질개선을 위해 정수처리의 과학화를 위해 수질 자동측정과 약품 자동투입시설의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모르는 부분은 일깨워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명령해 주신다면 우리 3,600여 수도인 모두는 가일층 분발하여 시민의 안정급수에 사명과 보람으로 최선의 봉사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경영관리국장 이기재, 시설국장 이기창,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 총무부장 홍범식, 업무부장 임성수, 생산관리부장 손병국, 급수부장 임동국, 시설부장 김진배)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코자 위원 일문에 일답식으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에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에는 상수도본부장 이외의 답변자는 먼저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번째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소현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죠.

민주당 조소현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제 제출된 제9회 정기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요구자료 이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네, 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10-3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중에 그 길게 별책으로 된 것 중 마지막 10-7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을 보면 91년 1월 15일 조례 2705호로 서울시 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비교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22조의 별표2, 거기를 보면 그 앞에는 당초규정, 뒤에는 개정된 현행규정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보면 물가, 임금상승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되었던 시설분담금,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를 조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적자를 보존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맑은물 공급과 생산시설건설 및 증설개량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급수사용료를 보면 오히려 기본요금과 초과사용료에 있어서 제1종만 한번 보기로 합시다. 제1종이 과거에는 91년 1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기본요금이 1만원이었다가 1월 15일 개정 이후에는 기본요금이 8,27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사용료도 지금 450원에서 410원, 이렇게 지금 오히려 개정사유와 반대로 더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바뀐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셨다니까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착오에 의해서 개정 전의 용어를 개정 전과 개정안으로 표시를 했어야 맞을 겁니다만 개정 전과 개정 후, 즉 이 용어를 현행과 당초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본부장이 봤을 때는 간과했다는 얘기입니까?

간과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1월 15일날 개정이 되면서 사무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와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수감자료가 나온 게 어제 날짜인데, 인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쇄를 할 때에는 원안대로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이고 이미 91년 1월 15일날 된 사항을 현재 와서 고쳐서 내드리기에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 규정이 지금 이 자체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가 당초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현황은 우리들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내 드리는 것이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황대로 드림으로써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현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 전의 사항이고 당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91년 1월 15일 고쳤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받지 아니하려고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라고 하는 때를 91년 12월 현재의 현행으로 했더라면 그러한 의문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당초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91년 1월 15일 당시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그 당시 당초규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당초규정과 현행 규정이 쉽게 얘기해서 바꿔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다 적어야 할 걸 여기 거꾸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당초에 들어가는 것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뀌어서 기재된 것이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가지고…….

그런데 아까 사무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무의 실수죠. 중대한 실수죠.

아아,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1월 15일로 소급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개정된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순서가 명백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점은 위원장님께 하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사소한 하자 사무착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다른 것은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 수검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출한 수검자료를 다시 한 번 엄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검토하고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회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실무자측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부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든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조위원님이 그런 발언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회를 5분 동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더한 착오에 대한 사과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에 대해서 여타의 자료는 하자 없는 것으로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설득도 해서 지금 더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85내지 86%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13.4%가 체납으로 당연히 남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서 계속 징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지방세 경우는 보통 기내분이 거의 97.8%가 들어오는데 저희 상수도 경우는 85.6% 그 사이에 기내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기간내에 징수가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이 건에 대해서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86년에서 91년까지 건수하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이 당해년도의 금액인지 아니면 누적된 액수인지 아까 설명이 분명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건 당해연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당해연도라고 그러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91년도분이 내년에 넘어 가면 다시 과년도 체납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누적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요? 합산이…….

저희 그 체납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은 91년도분이 아닌 90년 이전분에 대한 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 지금 현재 12월달이니까, 10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안 낸 사람의 경우는 현년도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90년도 이전 체납 30억원 남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90년 이전에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가면서 자꾸 체납액수가 늘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 동안에는 이렇게 도수를 묵인해 주고 뒤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는 의심을 지금은 조금 덜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도 이러한 도수 또는 체납을 도수보다는 체납을 묵인을 하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했던 그 징계사유에도 비슷한 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런 체납을 강력하게 없애면서 그 동안 체납되었던 금액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이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위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반시민이 이사갔을 경우는 새로 이사온 시민한테 전에 쓴 사람의 수돗물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위원님 질문이 그것이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법에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서 지금 2개월 여가 지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아직까지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가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사용료가 후납한다는 그러한 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현행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이러한 분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 단독으로만 그 법개정사항에 대한 문제는 타 사용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되어 있어 현행 규정대로 승계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말이죠, 준용하는 하나의 상례로써 상수도 본부에서는 일반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조처를 취하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런지 매우 딱딱한 분위기가 되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을 얼마나 효과있게 경제성 있게 또 위민행정을 했는지 오늘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시의회가 구성된지 이제 겨우 5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자원위원님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겨우 우리 수자원 소속 집행부에 대한 행정을 조금 알만한 정도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 책임자이신 강덕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 여러분들께서 성의있는 보고와 현장안내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의회와 협조관계가 매우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느낀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건에 있어서 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이구동성으로 분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들어본 바 관계직원이 자료준비 중 과로로 졸도하여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과로로 졸도한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간사자료 중 본위원인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9조에 의한 계리상황 보고서 및 동 조례 제20조에 의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9조를 보게 되면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간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라는 것은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부탁한 서류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제출된 서류내용을 보면 아마 계리상황보고서 중에서 발췌한 서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면 좋겠고, 지금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주면 됩니다.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19조 계리상황 보고서와 업무상황 설명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제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사업보고를 하실 때 91년도 11월 30일 수도법에 관리근거를 시설했다고 말씀하셨고 현행 수요가 물탱크 관리대상 또 공동주택이 월 300톤 이상 쓰는 건물에 대해서 청소문제는 현재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수원지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이 가정에 전달된 후에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전달된 후에 물 수질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했는데 가정에 가서 사람이 마실 때는 수질이 저하되어서 물이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서울시에는 수도관을 노후관을 지금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다는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정 미터기를 통해 가지고 가정 내부에 시설돼 있는 노후관이라든가 또 건물의 안에 있는 노후된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며 또 사업본부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수질 저하요인 발생대상 건물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은 없는지 혹 결손처분을 한다면 어떤 대상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았는데요.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30억원 또 내년에 가서 체납되면 35억원, 40억원 이렇게 돼서 본부에서 체납액수만 자꾸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다음 건물을 승계하는 사람이 이것을 문다. 이것은 참 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쓴 물값을 당신이 물어라,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 값을 받지 못한 것을 집 사는 사람이 대신 받아 주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세무소에 국세가 체납되면 체납된 사람 따라 가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들어가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편리하긴 하겠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지난번에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해 가지고 체납된 것을 자기가 집값을 덜 주고 그걸 내주면 아주 편리하기는 하겠는데 그것이 순서가 좀 바뀐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리고 재생미터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과연 노후된 계량기가 재생을 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겠는가, 이것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각 가정의 물탱크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백가구 이상의 공통주택단지 또는 월 3백톤 이상을 쓰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지 안 했을 때에 따르는 제재 내지는 강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주택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물탱크 청소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었던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돗물을 관리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맑은 물을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번에 지난 11월 30일날 통과된 상수도법에다 수조의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그것은 앞으로 제정될 건설부의 대통령령이나 보건사회부의 대통령령에서 상세한 사항이 규정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생산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급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습니다. 공급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공급관에 있어서의 수돗물이 오염되는 행위를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저수방법에서 막아야 되겠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과정에서는 우리 시가 맡아서 해결해야 할 분야와 시민, 즉 이용자가 해야 할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내 혹은 대단위 단지인 경우 단지내의 배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입주자들이 관리를 해야 할 분야이고 우리들은 인입관까지를 관리·개선해 줘야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탱크까지 청소가 의무화된다면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의 방법은 아주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지적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의 요금엔 그 시효가 5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에는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승계제도까지 있는 이 마당에 불납결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수도요금의 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수도인들이 취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수전의 소멸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불납결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승계의무 문제는 심규진 위원과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등과 유사한 성격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검토되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재생미터기의 사용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그 효율이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생미터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부 구조물은 바꾸고 그 외갑을 재생하는 것으로서 재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업진흥청의 KS심사를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한 물품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수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본부장이 한 가지 답변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고 의향을 갖다 물어 오셨는데 저희들이 신품을 구매하려면 1만 1,000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해서 안의 알맹이만 끼었을 때에 그게 외형값이 약 수리비가 한 7,564원이 드니까 한 5,000여 원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면 성능에는 뭐, 수명이나 성능에는 관계없습니까?

네?

성능이나 수명, 새것하고 수리한 것 하고…….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안에 있는 기계적인 기아가, 기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수명이 되는 것이지 외형이라는 것은 신품 주물을 부을 때도 그 형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경제성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감사원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외형은 그대로 다른 제품으로 다른 기능이 더 좋은 양수기로 대체가 되기 이전까지는 기계식 양수기는 이대로 해서 이 방법대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미터기는 신품 미터기는 입찰해서 이렇게 납품 받습니까?

지금 현재 조합에서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수리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메이커에 납품된 그 양만큼, 그러니까 외형을 갖다 다른 데에서 한다면 금형값이 수지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제작되어 있는 그 금형에 딱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그 메이커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 메이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도산돼 버리면…….

없어질 리가 없죠.

도산될 수도 있지…….

지금 현재 하여튼 메이커가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도산되는 그런 예는 없고…….

현재까지 없다.

자꾸 더 발생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알맹이만 안의 것만 고치면 바깥에는 수명이라든가 뭐, 성능에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면 결국 경제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서 금형 만들어 가지고 형이 되면 그건 제대로 해서 반복해 가지고 계속 쓰더라도 내구성에 문제는 하나도 없다.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저기 계량기조합에 우리 여기 시의원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들은 바 있어서 여쭤 보는데 계량기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 계량기 안의 알맹이 고쳐 가지고 서울시로 봐서는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하긴 하는데 수명도 괜찮고 또 성능도 괜찮은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수명이 짧고 아주 새것보다는 적어도 한 30% 정도 성능이 나빠서 수명이 짧아서 결국 돈 적게 드는 만큼 결국 손해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업자측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글쎄, 글쎄 업자측에서…….

우리가 분석한 입장에서는 메이커 측에서야 외형부터 해서 외형을 높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지상정하고…….

많이 팔려고…….

그래서 그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의 기계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계적인 기능을 여하히 잘 만드느냐, 샤프트가 제대로 우그러지지 않고 쉬 휘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금형을 뜨느냐, 거기에 문제와 초점을 맞춰야지, 그 사람들이야 뭐, 전부해서 신품 다 해가지고 만1천원, 만2천원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에는 모두 쩔쩔매는 데 그 질문에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그 수도요금 체납관계, 승계한다는 문제 그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소관업무가 사실은 아닌데…….

글쎄, 누군지 누가 답변하든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집을 모르고 사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석 달 넉 달 수도요금 밀렸으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 질문하시긴 하셨는데 수도요금 밀렸는데 왜 나보고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있다고 봐야 되면 그것을 무슨 방법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방법은 뭐, 본부장님 승계하는 제도, 그 제도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뭐, 결손도 못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연구 검토……. 그래 또 넘어 가자 이것입니까?

보다 낳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요, 수도요금을 체납된 것을 따라 다니면서 받기가 힘드니까 결국 그 다음 사람한테 쉽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 간부진들이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연구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그것을 갖다가 체납을 여하히 승계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구 검토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 가자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아무튼 시민의 피해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피해를 줄여 주자는 이야기에서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하여튼 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검토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반이 흘렀는데요, 이 환풍이 안되기 때문에 내부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위원님,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김위원이 한참 하세요. 하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시까지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속개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10분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오래 동안 수고하신 강덕기 상수도사업본부원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혹은 행정의 이해가 부족하더라도는 말씀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구한 자료제출에서 질문을 하되 우선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13페이지에 맑은물 먹기 투자가 6,44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92년도 총 예산 세출세입 예산에 보면 6,5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5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992년 예산안 365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그것이 소장 4급 20만원, 월 20만원에서 1명 12개월 240만원, 과장 5급 15만원해서 2명 12개월 360만원, 전직원 6만원 80명 12개월해서 5,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급 1명, 5급 2명 전직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수치가 8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4급, 5급 이 두 분이 80명중에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4급, 5급 이 세분이 따로 또 6만원씩 정보비가 나가는 것인지 수치가, 직원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역시 59페이지 92년도 세출예산안 59페이지 유공공무원 및 시민표창에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민해서 2,500원씩 5명으로 곱하면 12,500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역시 50만원으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착오인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 이후 각 수도사업소의 감사비 조사 및 비관련 청원, 진정, 민원조사 처리실적 및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첫째 감사분야 기관 운영실태에서 시정사항에 기계 터파기 가능한 구간을 인력터파기로 설계함으로써 92만 700원 상당이 과다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처리내용을 보면 부당지출된 92만 700원을 시공자 대두건설에게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터파기 가능한 구간을 인력터파기로 설계했으면 설계한 쪽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째서 시공자에게 부담을 하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또 보면 기계시공 가능구간을 인력시공으로 설계함으로써 27만 8,000원의 상당한 부당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27만 8,000원을 시공자에게 환수 조치한 것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두번째 내용입니다. 6미터 이하의 협소한 도로에 안전펜스가 설계 반영 되었음에도 교통정리원을 별도 계상함으로서 3건의 공사비에 대해 총 150만 7,000원을 과다 설계한 사실입니다. 이것 처리된 내용을 보면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시 48만 1,820원을 감액조치 했고 두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102만 6,000원 환수조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 이것 역시 교통정리요원을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묻고 싶고 만약 했다면 환수할 수 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고용을 안 했다면 그 행위를 문제삼지 않은 감리자나 고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지불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에 소방시설물 설치공사 시행시 불필요한 공정을 적용하여 34만 2,230원이 과다지출된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시공회사인 서남건설에 환수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자료16 4-9 90년 이후 각 수도사업소의 부정급수 조사실적,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자료나 자료요구를 한 인원들이 그 의도를 좀 소상히 알고 자료제출을 해주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부정급수는 어느 업소나 또는 업체나 그 수용가가 누구인지 부정급수를 주로 어떤 유형에서 많이 하는지 이것을 우리 시민은 알고 싶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누수율에도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모범시민으로서 수도요금을 내는가 하면 부정으로 급수를 하는 쪽은 철저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업소가 또는 그 수용가가 어떤 유형인지 꼭 알고 싶은데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금액으로 제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를 그 사례를 좀 더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90년도에 총 1,463건을 여기에는 15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730만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91년 10월 현재까지는 이것이 10억 7,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생산비 양으로 따져 보니까 500만톤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더 이상 적발자수도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엄청난 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를 하고 계속해서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해서 도수나 부정급수가 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짧은 기간에 책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자료 4-21 91조례단속 기획에 보면은 추징량 34만톤과 추징금액이 19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역시 예산안에 국외여비를 제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고유번호 212번인데 1인당 5,000불씩 해서 불당 700원으로 아마 환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류기간과 행선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개념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그게 간단하게 그냥 유럽 선진국의 상수도 경영수질관리 실태조사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우호도시간 교류연구 해서 200만원 15명해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선지와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계되시는 관계책임자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그 원칙적인 개괄적인 사항 우선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예산계산 근거라든가 이것은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과장과 업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440억에 대한 차이점 또한 소장, 과장, 정보비가 포함되지 않느냐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장과 과장은 별도로 계산되어 있고 일반 직원에 대한 정보비는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전체인원이 83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8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계산근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담당과장 가기 전에 아무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30명이 아닌 83명으로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터파기라든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그 환수조치 이 사항은 그 저희 상수도 본부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위를 좀더 명확히 안 후에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정급수 관계는 담당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외여비관계 이것이 체류기간과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한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국외여비를 산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92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외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과연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되고 예산은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때 그때 어느 나라의 상수도 시설을 볼 것이냐, 또한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새로 할 때 이것에 제일 적합한 나라와 적합한 시설을 보기해서 국외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 후에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특히 우호도시간의 교류연구도 이것이 매년 고정적인 지역을 고정적인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파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행선지라든가 체류기간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급수 수용가와 유형별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총괄적인 면에서만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부정급수 유형은 공사장에서 물을 그냥 따다 쓰는 그런 사례 또 혼용급수라고 해서 1종하고 가정용하고 겹쳐있는 그런 그 주택의 경우 값이 싼 3종에서 1종으로 빼쓰는 그러한 그 혼용급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양수기를 무단 철거 개전했다든가 또 수도미터기를 철거를 하든가 또 관개량을 할 때 다소 그 양을 늘렸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정사례가 지금까지 하나의 4가지 유형의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인별로 이 명단문제는 다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0년도에 부정급수 적발한 그 양이 양으로 따졌을 때는 730만톤이고 91년도에는 500만톤으로 계산되었을 때 엄청난 많은 양인데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급수나 도수를 적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정급수 단속을 주로 많이 사용,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별로 관리직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전월하고 비교를 해서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또 똑같았을 경우는 왜 그러냐 하는 사유별로 규명을 해서 사용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구경 25미리 이상의 경우는 2차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 예를 들어서 목욕탕하고 여관하고 가정용 들어있는 이런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혼용급수가 다소 성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의 조사계가 신설이 되어서 상설 부정급수 단속을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저희가 상수도 체납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월단위로 필요하면 이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전월 또 그 사용량을 확인을 해서 이상유무를 해서 반드시 부정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번째는 4-21의 표 중에서 추징량 34만톤, 19억 5,200만톤의 계산방법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부정급수 단속목표를 34만톤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급수를 적발을 하면 5배를, 추징금 5배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34만톤에 해당되는 금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19억 5,200만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목표를 채워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독려를 하기 위한 수치의 일부입니다. 그 예산서상의 숫자상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 그 곱하기는 다 알 것 아닙니까. 1,200원 곱하기 5명, 1만 2,000원 곱하기 5명, 뭐 이런 것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1만 2,500원이 나와야 하는데 2,500원짜리가 5명이면 1만 2,500원인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걸 뭐 얼버무릴 필요는 없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그래야지요. 아니 미스프린트 10만원씩 해서 550만원이에요? 그런데 2.5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이름까지라도 밝혀서 업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과 결탁돼 있는 도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별 명단문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원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형을 알아서 우리 다같이 부정급수를 막자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절대 없습니다. 염려마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데 이용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고액 납세자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는 것 등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가지의 행정적인 제재방법으로 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체납을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징수를 성실히 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명단은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이 자료는 통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약품 구매처도 마찬가지입니까?

약품 구매처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들어가면 다시 수원지별로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제가 보았습니다만 서울시의 공무원 초봉이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또는 기능직이나 초봉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토탈, 종합해서 수령액이 얼마인지 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시의원으로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초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이 있고, 7급에서 시작하는 공무원이 있고, 5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능직 9급, 7급, 5급 이의 직급볕로 봉급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급여에 무척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상여금, 수당, 정보비, 판공비, 급식비, 보조금, 휴가비, 보상금, 체력단련비, 특별판공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아직까지는 이해 못했던 수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비 역시 고유넘버 230이 같은 230입니다. 예산안 92년도 예산안, 371페이지 그리고 385페이지 동일 정보비인데 같은 강남수도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데 묶지 못하고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구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원.부.구에서 단일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배정을 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업무기능도 다양해졌지만 또 예산규모도 방대해지고 또 자율성도 부여해야 할 입장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소 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개 사업소와 9개 수원지별로 편성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강남사업소,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수도예산이 일반행정, 즉 관청예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달라가지고 거의 자본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출이냐, 담당관리들의 입장에서의 지출이냐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목,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부분의 인원은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물을 생산하는데 근무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기구를 관리하는 데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을 과목별로 편성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렵고 또 문제점이…….

그리고 역시 92년도 총예산안 보면 3페이지 맨 밑에 두번째 제4항 고정부채 수입이 2,720억원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또 4항 고정부채 상환금이 1,54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다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위에 있는 제3조를 보시면 수입에 해당되는 부채차입금으로 빌려오는 것이고, 제4조에 있는 1,549억원 이것은 지출 측면이죠.

지출인데, 알기 쉽게 어디서 빌려 오는 것입니까? 뭐를 통해서…….

아, 이것 빌려오는 것은 여러 가지 뒤에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19페이지를 보시면 고정부채수입 220 고정부채수입, 거기에 2,721억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페이지의 2,72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외국차관……. 그 다음에 공채 1,271억원 그 다음에 재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고리부채 450억원 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의 기금에서 차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 차입금 천억, 그 사항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것 빚을 얻어다가 우리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율을 40여%씩 누수율을 우리가 빨리 못잡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수도본부가 일단 발족이 되었으면 상수도본부만이라도 우리 기업회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써의 어떤 홀로서기와 여기 과학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빚을 얻어다가 또 빚을 갚아 가면서 이 물은 말이지 600만톤 560만톤 해봐야 만들어 갖고 40%는 다 그냥 흘려버리고 또 여기다 빚지고 이것은 도대체가 우리 기업하는 사람으로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가요.

맞아요, 맞아요. 개인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망했어요.

200만톤 흘려보내는데…….

그것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상 제 질문은 대강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소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질문의 성격상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고 넘어 가는 앞 질문의 답이 나와야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정수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수 약제가 말이죠, 액체염소와 이산화염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수장에서 액체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어느 정수장에서 액체염소와 이산화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저희 9개 정수장에서 전부 다 액체염소를 씁니다. 다만 하류 노량진, 선유, 영등포 3개의 수원지에서는 일부 이산화염소를 약간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산화염소를 쓰는 비율은…….

양에 대한 비율입니까?

네.

0.3ppm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액체염소는 이산화염소에 비해서 값이 싸다는 장점만 있을 뿐이고 누출시에는 인명이 위험하고 액체염소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중의 유기물과 결합을 해서 트리알로메탄이나 크롤로페놀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과량 투여시에는 악취를 유발하고 또 금속 등에 부식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CIO₂즉 이산화염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본 액체염소의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THM 트리알로메탄이 형성되지 많고 또 액체염소에 비해서 2.5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바이러스나 조류까지도 다 사멸시킬 수 있고 또 중금속, 망간이나 철에 대한 강한 산화작용으로 중금속까지 제거할 수 있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일단 액체염소를 사용할 경우보다 CIO₂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 하는 점을 설명했었는데 맞습니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정수 처리약품 중에서 소독제로 쓰는 것이 염소가 있고요, 염소가 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써왔고 값이 싸다는게 상당히 장점이고 또 뒤에 잔류성, 소독을 했다는 잔류성때문에 우선 소독한 표시가 수도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수장에서라도 다른 약품을 쓰더라도 다시 염소를 같이 병행을 해 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약품으로 쓰는 것이 이산화염소가 일부 지금 구라파쪽에서나 쓰는 미국쪽에서 일부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양이 그렇게 염소를 쓰는 것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오존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오존을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소를 같이 써야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오존문제는 그 다음에 질문순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산화염소나 다른 약품을 쓰더라도 염소는 반드시 써야 될 만큼 우선 우리 상수도의 수질에 관한 보건사회부 제정 음용수 수질기준에 음용수 수질기준이 아니고 그 규정에 잔류염소는 수도전에서 0.2ppm이상이 나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소를 써야 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액체염소와 CIO, 이산화염소를 비교했을 때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은 다음 나갈테니까, CIO₂가 좋긴 좋은 것이죠? 값이 비싼 단점이 있는 반면에 좋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다고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요, 2개가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산화염소도 그런 문제, 오존도 지금 바이프로덕터로 오히려 다른 지금 THM보다 다른 문제를 외국에서는 연구를 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발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꼭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산화염소로 전부 대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값 문제만이 아니고…….

값문제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IO₂이산화염소로 전부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값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보니까 1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대요. 비교가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값문제하고 다른 문제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외의 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쪽을 연구를 안 해서 실무적인 것은 생산관리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관리부장 말씀해 주세요. CIO₂…….

제가 염소액체, 이산화염소를 썼을 때에는 하류의 노량진, 선유 3군데 수원지를 선유수원지에서 원수를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수에 들어간 것을 원수를 실험한 결과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산화염소를 투입해 보았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이산화염소를 투입했더니 그 중에 한 12가지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수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류수원지 3군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값도 지금 약 염소에 비해서 한 10배의 고가입니다마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CIO₂가 액체염소에 비해 값이 비싸다는 점 외에 CIO₂로 액체염소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질과장입니다. 제가 그 당시 전부 실증적인 실험도하고 또 실험실의 바이프로덕터표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세요. 과장님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급이상 좀 해 주세요.

지금 잔류염소를 보면 말입니다. 저희가 염소를 넣지 않고서는 이산화염소를 넣어 가지고는 잔류염소가 0.2ppm이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잔류염소가 0.2ppm이 안 나오기 때문에 CIO₂만으로다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염소를 전부다 세계 각국에서 염소로 소독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수 이산화염소는 그 자체로 쓰기가 문제가 많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반도 난해하고 공기중에 10% 이상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폭발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나와 있데요. 그래서 지금 순수한 CIO₂를 사용하지 않고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화시킨 농축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수장 자체내에 이산화염소발생 장치로 자동투입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유, 노량진, 영등포는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연중 안정화시킨 농축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울에서 정수장 중에 안정화시킨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를 사용해서 투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충주의 지북정수장이라고 아십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3개 수원지에 쓰는 것은 미량이고요. 또 보사부에서 당초에 이산화염소를 지금 전체 쓰고 있는 것을 쓰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량이라서 아직 자동투입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수도기술관리연구소장입니다. 보사부에서요 수돗물도 하나의 식품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식품첨가물에 어떠 어떠한 약제를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도 식품이기 때문에 수돗물에는 어떠 어떠한 약제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안정화 이산화염소를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그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 전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장치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물론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농축화된 이산화염소를 사용해서 하는 곳이 약 한 340개 지금 보면 인천, 부평부터 해 가지고 광주, 대구, 울산, 청주, 목포, 마산까지 쫙 있습니다. 서울은 세 군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아린아세아입니다.

제아린아세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지요. 제아린회사 본사는 독일에 있지요.

네.

그런데 서독에서 서독자체의 보건위생성이나 대사관에서도 나왔지만 베를린소재 연방보건청 연구소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리더작센주 사회부장관이 각 지방청에 보낸 공문도 있는데 서독내에서는 지금 제아린아세아제품은 두오죤이란 명칭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 두오죤, 그것은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 음용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보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사관을 통해서 수돗물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 문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사회부에서…….

독일에다가…….

네, 서독 대사관을 통해서요.

이것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 보시죠.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한번 읽어 주시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리더작센주 사회부 장관이 각 지방청에다가 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식수처리에 있어서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 이런 제목입니다.「연방 위생청에서 본인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음료수 처리에 허가되지 않은 약품이 음료수 처리용으로 판매,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화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의 생산회사 및 판매회사들은 그 상품들이 안정된 이산화염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표시하는 농도와 PH간에서는 이산화염소는 안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제품들은 이산화염소 보다 살균력이 현저히 낮고 또한 보건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많은 량의 염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상기 관련건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부장관이 역시 각 지방청에 보낸 것입니다. 상기 관련건의 제목은 식수처리에 있어서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입니다. 「상기 관련건에 있어서 연방 위생청이 본인에게 통보한 사용 불가능한 약품을 알려 드립니다.」 두오죤, 회사명 제아린 나머지도 두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되는 것은 제아린입니다. 이 문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마는요. 저희가 보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을 한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불신의 원인도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될 때 어제 22일자 신문도 보도가 되었지만 발암물질, 자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안 되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책자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유기 제2연구실에서 「두오죤에 관한 카이스트 답변자료」이런 책자도 있는데 마치 이 책자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 두오죤이 우리나라에 현재 생산된 제품이 그 제아린아세아의 그 두오죤과 무슨, 뭐 백광화학에서 CHLOX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그 중에서 두오죤이 가장 좋은 것처럼 결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인식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물론 우리가 정식으로 서독 대사관을 통해서 아마 보건위생청에 우리가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지금 보사부에 무슨 자료가 저는 금시초문인데, 제가 지금 보사부 자료도 지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음료수 수질기준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내일 보사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공문을 사본해서 주시던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수제는 액체염소나 이산화염소나 오존 무슨 자외선 방식, 이런 것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침 예산 업무보고 당시에 내년부터는 92년부터는 오존을 사용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전 정수장에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대답을 바랍니다.

내년에 고도정수처리를 내년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고도정수처리는 그 살균용으로는 오존 그리고 여과용으로는 입상활성탄을 한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영등포수원지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등포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침에 지적된 감사자료 제출과 지연문제와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감사를 이 정도로 끝내고 내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회의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사무착오 내지는 업무의 지연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전 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혹시 앞으로도 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양해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수도본부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