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항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써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본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립법 및 재정의 차원에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활용은 물론 지역여론 수렴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여러분은 성실하게 양심과 법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교육원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육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신 뒤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직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원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천남수, 교학과장 오금석, 기획과장 채승기, 전형실장 박동혜) 현황세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제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서 교통, 주댁, 청소, 환경, 상하수, 저소득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민주화, 지방화, 전문화, 그리고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어서 행정수요의 량적 증가는 물론 질적 고급화의 추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량적, 질적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공무원들의 의식의 대전환과 고도의 전문지식함양을 통한 자질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91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목표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공직자의 정예화,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두고 교육인원면에서 전년도보다 약 20% 증가된 58개 과정 216회 2만 2,100여 명을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해서 11월말 현재 약 90%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전산교육의 확대 강화, 친절·봉사자세의 확립을 위한 건축, 녹지 등 민원분야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의 실시 그리고 국내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비서직전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달리 보직 전에 공직사회 적응과 업무수항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다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92년도에는 첫째,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과 심성개발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민주적 공직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과 동사무장 등 기간요원 훈련과정의 신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특별교육 등 자치행정 수항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전문화,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청각교육의 확대, 신규채용자의 임용 전 교육 내실화, 전산교육의 강화, 그리고 국장, 구청장급에 해당하는 2·3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신설 등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11개 자매 우호도시 교육기관과의 교류와 국제 지방자치련맹인 IULA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서 교육훈련의 선진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임교수 등 우수교수인력의 확보와 교육시설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문제해결능력 배양과 동시에 창의적인 업무수항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시정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시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 원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셔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방법을 아까와 같이 세 분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디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편성과정을 보면 대부분 직무교육 또는 정신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선공무원의 여론에 의하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은 점수를 많이 따서 승진하기 위한 방편이지 공직자의 자질향상이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시켜주는 과정이 아니라고 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주 내지 3주 동안 교육을 이수한 후 머리에 남는 것은 점수 계산뿐이지 직무에 접목해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 분석해 보셨는지 또 교육에 투자된 비용에 관하여 교육이수생의 업무활용도 및 기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상세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도 날로 직무공무원으로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교육 또한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발하고 있으며 차후 세대를 대비 원장의 견해와 교육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공무원 직무교육이 이수과정별로 시험출제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승진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끼친 사례가 있다는데 향후 그에 따른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기별 직무교육 평균 시험성적 현황을 세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무관승진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시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좋은 시설을 갖춘 시교육원을 두고 의회가 구성된 후 내무부의 통제관계로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서울시가 아닌 내무부 소속부서의 공무원도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도시행정 즉 서울시 행정에 맞는 교육이 결여될 뿐 아니라 또한 교육문제 등을 감안하여 내무부가 협의 등을 전제로 차기부터는 이 교육을 시교육원에서 받도록 하는 원장의 구상이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각종 첨단장비의 이용기능을 습득하여야만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각 전산교육과정이 여기 보면 5일 정도씩 되어 있는데요, 이렇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신규채용공무원 교육시 전산교육이 함께 실시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산교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신규채용자 교육시에 전산교육을 병합 실시할 용의와 계획을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교관요원으로 선정된 기준 및 근거와 현재 담당과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 제고야말로 대민 봉사창구에서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불친절 및 위압적인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두에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대도시문제 해결능력의 배양,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공무원교육에 서울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만이 고유하게 간직할 수 있는 특별교육과정의 신설 용의는 없는지 이 점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원장님께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용을 해 주셨으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텐데 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선 제머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범위내에서 아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교육내용의 직무교육 등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투자비용에 비해서 교육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하는 취지의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원장이 실용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업무에 막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교육과정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직무교육과정, 두번째는 전문과정 그리고 끝으로 특수과정이라고 해서 특수한 교육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직무교육과정은 교육훈련법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주기로 교육을 시킬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교육을 마쳐야만 가점이 됩니다. 15점 범위내에서 백분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가점이 되는데 사실 교육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점이 되는 이 교육에는 들어오려고 열심이지요. 그러나 또 자기가 맡은 업무가 바쁘다 보면 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되겠다해서 교육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우선 인사고과에 관련되는 직무교육, 바꾸어 말씀드려서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자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교육과정이 이제 길게는 4주정도 하는 것도 있고 짧게는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비서를 위한 교육 이것은 시장님도 강조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비서라는 직책이 저희들은 비서라고 안하고 부속실직원이라고 합니다만 거의 기관장이면 기관장 업무의 반을 이 부속실직원들이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 대한 응대라든지 혹은 또 내방하는 손님에 대한 민원이나 그밖에 업무의 처리숙련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또 능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장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삼성에서도 처음 시행하고 있는 비서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마침 시의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동부에서 내년초에는 비서직을 전문화해 가지고 비서자격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생각에는 일주일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본인들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 보면 한 일주일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부속실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절 교육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소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특히 선발된 교육생들의 경우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저희들이 교관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외의 과정 이를테면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받아서 무엇 하느냐, 인사고과에도 반영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그것 괜히 교육에 차출이나 되어 가지고 자기 업무는 업무대로 밀리고 하니 교육이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교육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자기자신의 계발과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될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시자마자 자기 소관분야에 대한 책 중에서 20권은 책을 각자가 사서 읽어야 된다 그러셨다가 20권은 너무 과했는지 최소한도 5권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권도 읽지 않은 공직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 보고 당신이 볼 때에 당신분야에서 이 정도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을 5권씩 선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구독하도록 권장을 하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100%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교육상의 교육훈련기법의 문제도 물론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서서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구조의 전환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는 어떠냐, 이것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하게 낫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전산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민등록만 행정전산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 가 보면 현재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재털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용 비품 중에서 거의 볼펜이니 종이니 기안서류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행정의 과학화를 통해서 컴퓨터화, 또는 OA화,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산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저희들이 중요한 현안시책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일 주일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회의를 열 때에는 왜 정책회의를 여느냐 그리고 중간에 발언한 사람들의 발언요지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컴퓨터 단추만 눌러보면 정책이 왜 이렇게 되어서 결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입력을 빨리 시켜라 여러 차례 강조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수로 우선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한번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계삭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것이 본입들이야 그것을 좋아하건 싫어하건간에 하여튼 안 받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대민봉사나 자기 업무수항하는 데 있어서 기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전문화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 또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분야별 전문화계획을 우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년초가 되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장들은 와서 2·3일과정 혹은 하다 못해 바쁘면 하루과정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국장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 혹은 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옛날리논, 옛날기법 가지고 그대로 전례답습적으로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자성과 함께 최신의 리륜, 최신의 자세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화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장기계획과 함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현재 초안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우선 초안이라도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수과정별 성적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91년도의 평균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거리의 하나였습니다. 저의 집으로까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래교수의 경우의 례인데 시험 전날 이러이러한 것은 알아두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한 교육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인 것이지요. 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자신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힌트를 주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 강사실에 가보면 주의를 하도록 안내문을 써붙여 놓았습니다마는 평소에 교육할 때에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공직자면 알아두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강조해 두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시험 전날 이런 것은 중요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해 주는 것은 성적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 이수한 사람들은 성적을 예를 들면 평균성적을 90점 이상을 다 받았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90점 이하더라 이런 직무교육이면 직무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과거와의 형평문제 이것도 인사고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성적자료를 여기 갖다 주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다시 자세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90년도에 90점이상 받은 사람이 직무교육과정의 경우입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90점이상 받은 사람이 90년도에 47.8%였습니다. 89년도에 45.8%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표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표의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의사진항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활용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즉석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우리가 쭉하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즉석에서 질의 답변을 하게 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항발언중에 보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우선 많이 받고 거기에서 질문이 없을 경우에 정회를 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어서 우리가 다시 적당한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세 분 내지 다섯 분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질의를 전부 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건의합니다.

지금 한 분이 남아계신데, 질의한 중에서 더 종합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우리가 종합해서 정회를 일단 했다가 답변을 받도록 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58개 과정이 본 연수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8개 과정의 교재명과 저자, 교재마다 과정마다 기간, 직무, 전문, 특수 해서 거기에 목록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관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관교육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발간교재가 225개나 됩니다. 그래서 225개의 목록표가 과연 교재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연도별로 오래된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 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외국인의 본 교육원 피교육현황이 해외연수교류 현황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다른 나라의 소위 연수원의 교재, 교과목 커리큘럼의 현황을 갖고 있는지, 비교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왜냐 하면 오늘날은 정보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버드대학교의 행정대학원에는 거기에 정부직원 내지 시의원들에 대한 바로 로칼가브먼트(local government), 센추럴 가브먼트(central government)의 커리큘렴이 별도로 되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한 학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교육계획심의위원회가 16명인데 시의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해 보겠다 했는데 아무튼 위상이 어떻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 문화교육분두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아마 여기에 참고가 되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어떤 방법이든지 형태든 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방의회 운영과정 1회를 했고 4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섯 번째 또 외국어교육에 영어, 일어를 이제 중국어까지 해서 6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소련의 러시아어 3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대단한 파워를 가진 나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어 해외연수, 언어를 한 종목을, 어차피 중국어까지 했다면 추가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1명의 교육받은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IULA, 국제지방자치련맹에 부산은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가입이 될 것이고 가입이 되면서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전부 70개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타자교육으로 해 갖고 102대의 타자기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타자기를 없애고 컴퓨터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겠다고 아까 중복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타자교육을 할 것인지, 이것은 가급적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컴퓨터화 해 가지고 직원도 어느 정도 고급간부 이외에는 전부 전산화해 갖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교육이 철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강사료 기준과 그 내용 자료를 삼고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공무원의 정예화가 요청되는바, 공무원훈련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매5년 주기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원시설로 그 교육대상자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체증이 되면 얼마나 체증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교육원운영 개선방안을 볼 것 같으면 3년주기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 3년주기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하고 강사진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주기로 실시했을 때 지금 시설과 강사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는 것과 이득이 안 되는 것, 이수하는 사람의 신분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가 구청의 민원실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8년, 10년씩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승진을 제대로 못해서 근무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부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장기 근무하신 분들의 승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직원중에는 약 20% 정도가 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여성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젊은 여성들이 예절과 미풍량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배울 것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자공무원중에서 미혼여성도 많고 또한 기혼여성도 많은데 과연 이 분들이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웃어른을 모시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여자로서 예의범절, 미풍량속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공무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국민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제가 직접 말씀드린 예절이나 미풍량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사회단체의 확산, 보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께서는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사예의 교육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정을 교과교육에 넣어서 시도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서울시공무원은 승진도 늦고 승진하려면 시험 등의 절차가 있어서 6급, 다시 얘기해서 주사급이하로 정년을 맞는 경우가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6급 즉, 구청에서 계장급의 경우 50세 전후가 상당히 많고 사무관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년령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서 능력평가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운동부족, 공해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서 좀더 인간답고 미내지향적인 교육방법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나안농군학교처럼 술·담배를 끊고 신체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삶의 여정을 새길 수 있는 인간강좌를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이것은 개인의 인격도야가 되고 이는 곧 전체 공무원사회가 건강해지고 결국은 국민리더집단으로서 국가 전체가 바르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의 소신과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91년도 업무 추진 현황보고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자녀 타자교육에 대한 당초계획이 연내에 80명을 또한 2회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11월 26일 현재 1회 교육에 10명만이 타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과는 달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타자수 증원을 동결시키고 컴퓨터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도 타자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26일 현재 민원담당직원 2,040명이 7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달 구청 및 동사무소의 민원담당공무원 1,100명 대상으로 벌인 공직관 및 민원인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낮은 급여와 승진기회 부족 등으로 민원공무원의 만족도가 3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는 민원공무원들에게 친절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원에서는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 법 질서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에 8회에 걸쳐 1,001명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교육대상자들이 녹지, 토지, 지적, 건축관련 공무원들로서 흔히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리, 부정의 유혹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88년이후 교육원에서 법 질서기강확립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공무원중 비리와 부정에 대해 관련되어 징계, 파면, 해임된 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교육이수후비리관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4월 13일 개최된 교육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상 재정립을 위해서 스마일상을 제정하여 인사에 반영시키고 서울시가 바라는 공무원상을 제도화하여서 해당 실제 인물을 선정케 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건의하여 제도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외연수후에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제출한 내용을 보면 본위원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시정에 기여한 결과나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시간강사를 살펴보면 시립대학 교수님들이 유독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같은 서울시의 산하대학이기 때문에 연관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유능한 강사진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교육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4월13왈 개최된 내용에 있어서 27명의 교육계획심의위원중 9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반삭인 14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 놓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4월13일을 보면 27명중에 3명만 참석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으로 오늘 프린트의 상태를 보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제가 눈이 1.2, 1.5입니다. 내용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제출시에 인쇄상태를 점검을 잘 해가지고 감사에 임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약 20분 정도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약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이 사무관 승진시험을 치루고 나서 내무부에서 교육훈련을 시키게 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의 교육훈련계획이 이미 꽉 차있었고 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일원화해서 시항할 계획하에서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얘기를 했더니 금년도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사무관 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내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과정은 너무 짧지 않느냐 신규채용 공무원의 경우에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워드프로세스 집계표, 그리고 데이타베이스활용 이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하려면 20일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일선의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5일동안의 행정전산망 운영, 사무자동화 특히 워드프로세스 작동,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런대로 행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공무원과정에는 현재 4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할애를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관요원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담당과목은 무엇이냐, 선정기준은 교육훈련법시항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실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학 이상은 졸업을 한 사람 중에서 교관요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교관요원 확보가 되도록 내무국과 협조를 해 나가겠고 담당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교육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냐 모든 과정에 친절·봉사 교료목을 설치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민봉사실 요원들이 은항에 가서 은항원들이 대민 대고객 친절·봉사자세 혹은 교육받은 내용들을 배워온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원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지방화 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화 내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정현안 문제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문제를 놓고 22개 구의 전문가가 나와서,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이도록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창의성이 있고 채택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대보급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할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구단위로 또 특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동네가 특별히 많은 동네라든지 혹은 쓰레기가 많은 동네라든지 혹은 또 도심부에 있어서 도심의 어떤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단위가 있기 때문에 구단위 특성에 맞는 교육은 직장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8개 과정이 있는데 225과목의 교재를 발항하고 있는데 저자는 누구이고 목녹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32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 사이에 전부 목녹이 기녹이 되어 있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관과정 설치용의는 없느냐 저희 자체교관에 대한 훈련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 설치문제는 교육훈련법시항령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법령을 고쳐서 저희 자체에서도 교관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외국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것을 도입할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국 연수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에다가 전부 팩스나 우변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우변가지고는 역시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해외시찰을 내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해외시찰을 나갈 때에 시찰지의 교육훈련기관도 방문을 해서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오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입수하고 있는 자료는 일본동경도와 오사카부의 커리큘럼, 그리고 미국의 련방인사관리처라고 OP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커리큘럼에 삼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과정은 대상을 주로 지방자치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 시항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가겠고 지난 번 교육계획심의위원회때는 삼고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주요시정현안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의 간부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세미나형식으로 한번 개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여쭈어 보려고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외국어과정에 있어서 중국어과정 외에 소련어과정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물론 앞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소련어에 대해서 기초적인 소양들이 없고 또 교수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해 본 다음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ULA에 가입을 할 때에 득실이 어떠냐 IULA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자카르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여러 해 전에 여기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몇 년동안 회비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확인된 바는 아닌데 그래서 몇 천만원의 회비가 체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준회원으로 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간만 들어갈 때는 준회원으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태지역 지부인 자카르타에 팩스로 가입의사를 표시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자교육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화 교육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자교육에 대신하는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워드프로세서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기준과 내역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급을 나누어서 5만원, 3만 5,000원, 3만원, 2만 5,000원 4개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표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화가 필요한데 5년 주기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체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교육수용 시설능력이 어떠하냐 교육적체가 매년 한 6,000명 내외씩 이렇게 이월이 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우선 6개정도는 지어야 이것을 3·4개년차에 걸쳐서 해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에 의하면 우선 시정종합자료실동을 완전히 인수해서 그것을 강의실로 쓰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해서 쓰려면 거기에 도서를 옮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문화원이 이제 자리를 비우고 한 층만 아마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시의회의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도 사무실 공문이 비좁기 때문에 그 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이 아직 이 문제를 결심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육원에서 쓸 수가 없는 경우에 전자계산소를 거기다가 92년, 93년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3년차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개층을 더 지어서 한 500평 나옵니다만 그것을 강의실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아라 그러시던대 약 8억 정도가 우선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3년차계획으로 짓는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설계비용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근본대책은 강의실동을 별동으로 증축을 하는 것인데 약 1,300평을 지어가지고 강의실 전용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약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결심을 못했습니다만 원장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한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한 2억 그리고 3년차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의 것으로 해서 6억해서 한 8억 정도가 계상이 되면 교육동이 확보가 추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 교육을 받음으로써의 득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가점제도는 그동안 물의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총무처에서 얼마전에 가점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교육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2.5까지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2년반만 있으면 2.5정도의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월 0.05로 반감이 되었습니다. 반감이 되어 가지고 22년남짓 근무를 해도 1.25만 가산이 되고 그 이상은 가산이 안됩니다. 동사무소는 아마 이것보다도 조금 낮아가지고 0.035씩 한 달에 가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근무자의 승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의 경우만 말씀드린다면 기능직공무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봉만 올라가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진을 위한 제도는 김인우 위원께서도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령자나 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50%는 심사승진을 시키고 50%는 시험승진을 서렬 3배삭 범위안에서 경쟁을 시켜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을 위한 교육을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금년 5월달에 가정복지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1일교육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나의 전문과정으로 해서 설치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직원의 승진이 늦는데 고령자의 능력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하고 인격교육같은 것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승진제도는 반반씩 심사시험으로 나누어져서 시항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타자교육의 계획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컴퓨터교육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타자교육을 무료로 그것도 일반학원에서 하고 있는 기간의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학원에서는 하루에 두세 시간 교육시키고 맙니다만 저희는 집약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구청회의에서 두 차례나 얘기를 해 가지고 교육대상자를 차출을 요청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컴퓨터같은 것이나 하지 단순한 타자같은 것은 배워도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도 치른다고 하니까 워드프로세서 교육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직원의 만족도가 낮은데 친절·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물론 말단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걱정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공직자는 역시 시민의 수임을 받아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를 위해서 이 직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보수나 수입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공직자가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질서 기강확립 교육에 있어서 이수자중 비리에 관련된 자가 얼마나 되느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삭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감사관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전삭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일상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심의회 때 얘기가 나와서 내무국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과와 행정과에서 시책화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찰 결과 중에서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데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 최근에 저희들이 해외시찰을 나갈 때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의 교육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 역시 시정현안중에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주어서 시찰을 시키니까 사실 고달픈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최근에 시장님 관심가지고 계시는 지하고속도노의 외국의 추진실태는 어떠냐 이런 점을 자료라도 전부 입수해 가지고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고속도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얻어 온 자료를 가지고 도노국,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사중에 시립대 교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시 산하기관으로써 연구기관이 시정연구관실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 시립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시립대 교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구요, 시립대 교수가 역시 도시문제와 혹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아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계획심의회의 참석률이 왜 저조하냐, 자료를 다시 보았더니 4월 13일에 개최된 심의회중에서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무원 2명이 끼여 있어서 외내인사는 14명인데 14명중에서 그때 어떻게 바쁘셔가지고 9명이 참석을 하시고 5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허용이 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여기에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유인들의 불량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최근에 용지절약 차원에서 양면으로 쓰자, 혹은 질이 좀 낮은 것으로 쓰자, 거기다 곁들여가지고 발간실에서 전부 의회의 감사용자료들을 의뢰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집중이 되어 가지고 부실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있어서 교육원에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원장에게 질의를 한 가지 하고 또 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가운데에서 질의를 한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은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실력을 연마하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교수들이 교육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은데 상급기관에서 뒷받침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자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한 가운데 옵셋인쇄기구매난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원가계산 해 가지고 옵세트 이것을 1,210만원에 교육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물품원가계산서에 보면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970, 관세, 통관세,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상개설 수삭료, 기타 소계해서 1,229만 58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관리비 8%, 리윤 10%, 부가가치세 10% 소계해서 토탈 총계가 1,481만 6,3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옵세트 구입은 얼마나 했느냐 하면 1,21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물품원가에 미치지 못한 1,21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업자는 리윤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없이 오히려 수입한 가격에서 마이너스로 교육원에다가 납품을 하게 된 근거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굳이 이런 것을 감사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교육원에서 주임무가 공무원들 교육향상을 위하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교육원장한테까지 올라간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실무자 구매관으로서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께서는 이런 것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명색이 그래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교육원장께서는 이런 것을 항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릍 바라고, 아까 전에 얘기한 소신껏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잘하고 있다, 어디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 교육원은 열심히 임직원과 교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뒷바라지를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다든가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교육훈련에 대해서 학자출신이신지 교육쇄신계획을 수립을 하라 혹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표명을 해 주신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단순한 교육훈련만이 아니라 연구발전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면 무슨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미나 같은 것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했고 대구직할시에서도 했는데, 그 때 나온 얘기 중에서 서울시는 부자니까 서울시에서 돈 좀 갖다가 우리같이 없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다가 내무부가 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개를 해서 우리도 좀 시의원님들 모시고 이러한 세미나라도 해서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과연 자립도가 100%냐 지금 부채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5%에서 80%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외부기관에 알릴 겸 또 학자들의 재정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도 좀 모아서 관계부서에서도 참여한 가운데 이런 것을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나 해서 추진을 했는데, 관계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원에서 그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재무국이 있고 기획관리실이 있고 그런데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해서 중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격려에 저희들도 분발을 해서 누가 뭐라든지 교육훈련도 열심히 하고 연구발전업무도 게을리하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옵셋인쇄기 구입은 부장전결로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구매입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공개입찰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가격도 물가조사월보같은 것을 보든지 해서 좀 싼 값으로 구입을 하도록 해라, 그런 것들을 책임성있게 해 달라 하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표를 보니까 좀 저도 이상한 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실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옵셋인쇄기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훈련과 다른 부서에서 시항하지 않는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중에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장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시험문제 유출이라든지 또 어떤 인쇄과정에서 그러한 흔히 지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쓰레기통에서, 어떤 식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한 폐지가 나오는데 쌓여서 나가는 것을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전부 문제 하나하나에 번호가 매겨져서 새로운 옵셋인쇄기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원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옵셋인쇄기를 사도록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과장이 공사나 물품을 살때 그 범위를 전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그 범위를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과장이 전결하는 사항은 물품을 사고자 할 때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서무과장위에 교수부장이라는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부장이라는 것은 지방부리사관을 보하고 기획과장과 교학과장을 밑에 두고 있는데 교학과장, 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서 교수업무를 관장하면서 전형업무도 시항 관리하는 사무관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회계서류는 차질없이 12일에 부의해 가지고 공개긍쟁하다가, 부의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의 법규에 따라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못 되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질문해도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으로 그칠까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경쟁입찰입니다. 그렇지요?

네.

경쟁입찰인데 원가보다도 더 미만으로 입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적용되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회계법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법하고 두 가지 법규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서류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관직을 지정해 가지고 원장님 같으면 원장에 대해서 경리관을 하고 그것을 타 부서에서는 분임경리관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이 서류를 일단 본청 감사실, 감사원에 그 사본을 전부 보내고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집행기관에 와가지고 그것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갖고 싶지 않고요. 서무과장께서 이 부분이 어디서 잘못 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서면상으로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조사서가 잘못되었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규명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이것 때문에 너무 낭비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교육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