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지방자치시대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 서울의 주인인 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권한이며 의무인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선량으로서 수도 서울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행정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십분 감안하여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도로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신금주,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도로시설과장 김석기) 다음은 도로국 소관 199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이것은 생략해도…….

공사내역은 일전에도 상임위원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유인물에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또 건수내용이 많네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이따 감사질의할 적에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를 해 주세요.

네, 공사개별 분류배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 자료를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고, 또 오늘 방대한 도로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하루밖에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목만 내용을 전부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감사에 따르는 질의시간에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제목만 낭독을 하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1년도 도로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금용 위원 질의하시죠.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도로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감사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에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도로시설과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시설과장 다음에 직접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간략하게 합니다. 본위원이 91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 중 92년에 계속 투자되지 않는 사업의 내력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투자된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이나 철거를 못하게 가처분이라도 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가 해서 요구했더니 주무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적당히 조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끌어들여 많은 지역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 및 교통효율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의 체증을 유발하고 잔여용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미아로 공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이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을 개시하면 영업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다말고 탄일천이라든지 중계2지구 천호대로 등의 신규사업을 벌리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구자료의 신청서에는 분명히 설해방지용 모래함 설치에 대해서 각 구청별 예산 및 집행현황, 모래함 설치위치, 91년도에 발주한 노원구 모래함에 대해서 개당 단가, 내정가, 낙찰가, 설치장소, 납품업자의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자료가 전연 부진합니다. 특히 노원구 건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개당 12만 5,476원에 138개를 납품받았다는 것만 나와있지 어떤 업자에게 얼마를 지불했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다면 노원구 138개의 설치장소, 또 한 업자가 넉가래까지 납품했다고 하니까 넉가래애 대한 납품계약서도 같이 해 주시고 몇 개가 모래함이고 몇 개가 염화칼슘함인지 구분해 주시고 납품업자와의 납품계약서 사본 이 건에 관한 부과세영수증 사본, 지출간의 현금출납부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시설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할까요? 그러면 도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도로시설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 신규투자가 중단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행위나 이러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영업권 보상,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중에 90% 내지 95%가 토지보상비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도로사업을 일시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의 단기간 내에 도로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로와 같은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서울시내에만도 신촌로 확장공사, 관악로 확장공사, 원효로 확장공사, 대방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아로와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 이것은 신규 92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만 해서 전부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아로를 제외한 4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그 대신 미아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예산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은 다 같은 시점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공사 중에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고 또한 조금씩 조금씩 보상함으로 인해서 그 보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올라가는 요인이나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미아로에 대해서는 신규투자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아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미 91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상지원이나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미 92년 연말까지는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4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미아로에 대해서는 집중투자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로 해서 모래함설치 위치와 업자 단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수의 도면원본에다 여기에 대한 설치 위치나 이러한 것을 전부 찍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도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도면에 대해서 설치위치는 분명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해 드렸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나 이러한 것은 시간을 주시면 구청에서 이것을 다시 제시받아 가지고 오후에 위원님께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단, 노원구청 몇 개 안 되니까 138개에 한해서 설치장소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지난번 도면에 포함되어 있었죠?

어디 도면에 있습니까? 그런 도면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전달이 안 되었다는…….

단, 노원구청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노원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도면을 이만한 두께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저로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이종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로 해 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나가 가지고 아마 이것이 이문광 위원님께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와 똑같은 도면을 즉시 다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277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본위원이 3번 별첨참조라고 했는데 별첨참조에 아무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자료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염화칼슘을 지난 1월 20일에 발표할 때에는 40만 5,000대가 각 사업소와 각 구청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90년도에도 8만대로 충분히 다 썼고 91년도에도 8만대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납품일자가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8만대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염화칼슘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만 금년에 40만 5,000대를 확보한 내용은 본청에서 구매한 것 플러스 22개 구청에서 구매한 것 플러스 작년까지 쓰다 남은 재고를 몽땅 합친 것이 40만 5,000대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90년도에 8만대, 91년도에 8만대는 순수한 본청 사업비를 가지고 신규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40만 5,000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량 구청에서 산 것까지 포함해서 40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8만대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8만대밖에 구입을 안했는데…….

작년에 모두 확보한 것이 20만대입니다. 구청까지 포함을 해서요.

계약서에는 8만대밖에 안 붙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으로 신규구매한 것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만 5,000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별도 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에 보면 이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입니다. 모래함 설치현황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도로국 예산인데 각 구청의 납품업자의 납품계약에 의해서 청구액을 지급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래함 설치에 대한 예산은 본청에서 한 푼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자치구 예산입니다.

아, 자치구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가정보에 어떻게 비교분석해서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청을 포함해서 대부분 일반 공개입찰로 모래함 적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3페이지에 보면 납품단가가 동일하거나 좀 비슷해야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일반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구청은 100여 군데 업체 적은 구청은 10군데 업체삭자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격경쟁이라는 덤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2개 구청이 동일할 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업체 삼여삭자에 따라서 가격사정이 설계가능 어느 구청에서든지 설계예정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노임단가와 물가정보에 의한 재료의 가격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설계하더라도 값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똑같은 재질의 합판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개당 16만 2,186원인가 하면 종로구 같은 데는 5만 8,100원이면 무려 200% 비싼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모래함 하나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철판은 모르지만 똑같은 합판으로 한 것이 16만 2,000원이 넘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5만 8,000원에 납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싼 종로구청하고 제일 비싼 구청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어야죠. 좋습니다. 그것은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 모래함 설치현황 이 삭자는 틀림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대금지급이 끝난 것이죠?

그것은 각 구청 경리관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치함 숫자가 분명하면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청에서 납품받은 수자보다 더 늘려서 보고했는데 부족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청에서 납품한 숫자보다도 설치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더 늘려서 보고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수자가 부족할 때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 서울시 본청한테 보고한 수자보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더 많다.

실지 개수가 적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수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못했으면 그것 역시 구청을 지도감독하는 저희들의 부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던 것을 갖다 놓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분명히 해서 내가 이 수자를 엊저녁 밤늦게 받아서 아침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하고 무려 109개나 다릅니다. 109개가 달라요. 적어도 91년도 토털을 내 보십시오. 이 수자가 2,118개라고 보고는 분명히 두 번 씩이나 받았는데 설치된 개수는 2,227개로 무려 109개가 남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서울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평균치를 친다 하더라도 무려 일천 육·칠백만원의 세수의 결함 아닌 증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횡재를 합니까?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허위 아닙니까?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이것 수자가 분명히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자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허위로 보고한 것입니까? 적어도 109개가 남아서 서울시에서 적어도 1,5·600만원의 횡재를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임자없는 돈을.

아마 저희가 구청에서 보고받는 도중에 수자상 착오도 있을 것이고…….

시설과장,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은 이 엄숙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독관청으로써의 충분한 감독을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감독의 책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감독관청으로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명만 하고 넘어간다면 행정의 시정이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항상 정확성을 기하고 행정이 과학화되고 전산화되는 마당에서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낼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신빙성이 약화되고 있고 국민들이 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료를 요청을 하면 성실하고 충실하고 확실한 자료를 첫째 내 주어야 될 것이고 아까 모래함이나 염화칼슘함 같은 것도 일전에 상임위원회 때 다 지적을 한 것이고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었으면 다시 오늘 감사에서 지적을 안해도 될 일을 그 자료도 불충분하게 내주고 감독관청으로써의 책무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변명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과장께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엉터리 자료를 내놓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조그마한 자료부터 요청한 것은 제가 그야말로 큰 것을 구입하는데는 얼마나 비리가 있을런지 또 모순이 있을지 몰라서 이 조그마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소홀한 엉터리 자료를 제가 받고 분개하면서 이러한 지도감독관이 지도감독이 소홀한데 제설차를 40대, 컨베어벨트를 26대 54억 6,000만원이 장비를 보강하는데 우리 시민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장비 하나 구입하는 데도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데…….

좋은 반성의 기회로 알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최상혁 위원께서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질의하시죠.

최상혁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지하차도건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는 타당성조사가 3억 3,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91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92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답니다. 이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문제를 시민에게 제기해 줄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한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실시설계를 들겠다고 예산이 무려 159억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해서 타당성 있다 지하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적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실시설계비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건설 4차선 1km 공사가 4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4백억원이 되는 산출근거를 내시고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1km 4차선 완성하려면 약 533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약 133억원이 절약되는데 어떠한 기술로 우리가 과연 133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도로 공사비가 7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2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km 4차선 해서 대지면적이 약 650명이 소요됩니다. 도로국에서 산정한 것을 보면 평당 1,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50억원이 소요되는데 무려 115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115억원이 km당 도로건설비인지 순수한 건설비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당 8만원 정도면 도로건설 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그러면 약 14억원 가까운 123억원의 차질이 생기는데 이 13억원의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지하전철 건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자동차 상승률을 부추기는 이유가 그 무엇인지 이것은 시 행정이 전시행정의 발상에서 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신문에 보니까 벌써 노선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국에서 임의로 독자적으로 노선선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20년간 자동차 증가추세를 해 가지고 지하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증가율은 20년간 계산이 현재의 증가추세를 맞추어서 계산해서 지하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20년간 현 수준으로 차 증가율이 있다고 했을 적에 차 한 대당 서울시민이 몇 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계산해 보았는지 계산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폭 20m 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 중에서 거기에 현황을 보세요. 206페이지입니다. 신영동 로터리 가각정리비가 13억원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의 공사인데 불과 13억원밖에 안 되는 이 공사를 2차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 얘기하겠습니다. 시립대 진입로, 또 중계동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 또 수색연결도로, 또 강변도로에서 현대극장간 도로확장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변도로 현대극장간 도로확장공사는 약 15억원밖에 안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까지 했는데 현 공정이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했고 2년이 지나갔는데 20% 된 이유 어째서 20%밖에 공정이 못 갔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공항고교 주변 연결도로 개설시 이것은 89년도부터 91년까지입니다. 여기에 진입노가 5%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91년도에 완공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시에서 약 예산의 1/3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구청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어떠한 감독기관을 동원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면에서 이상없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또한 현지도 방문했으면 방문한 그 기록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적에 시공업체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용마산길 덧씌우기와 봉제산길 덧씌우기 공사도 했는데 이것은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마산길은 준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지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91년도 착공한 도로현황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기록사항이 없고 또 설계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했는데 백지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도로확장공사와 신설공사에서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공동구 설치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국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 금년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에서 굴착승인한 그 금액이 무려 2,838억 6,698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구를 설치했을 적에 이러한 엄청난 돈의 낭비가 없습니다. 물론 돈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건설공사현장의 인력난, 자재난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 서울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러한 재정적인 일적인 낭비를 했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시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전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91년 7월 7일 계약착수하여 92년 7월 6일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일정상의 공청회는 내년 1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공청회를 하겠다 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시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한 여기 참석해 계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료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전부 끝나고 공청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변경되는 이러한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이러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내용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선선정이라든가 단면결정이라든가 경계선 분석이라든가 환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그러한 업무에 대한 내부적인 구상 검토를 완료하고 이것을 시의회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서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 계획에서 수정을 해서 충실한 타당성조사 용역업무를 완료하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타당성조사 전에 실시설계비용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 세부적인 설계를 착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85억원의 설계비용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착수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상 금년의 92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설계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km당 서울시의 지하도로는 약 400억원이고 불란서의 지하도로 건설비는 약 533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절약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이 건설비용은 서울의 건설비용이나 불란서의 건설비용이나 아니면 동경의 건설비용이나 소련의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건설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나 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것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공이나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km당 건설비가 엄청나게 싸게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불란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라든가 기계손료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으며 km당 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기계굴착을 시행 중에 있는 남산1호터널의 소요비용이라든가 또 현재 서울시 지하철에서도 3개 공구에서 TBM 그러니까 기계굴착 시공방법으로 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도로는 이러한 남산1호터널보다도 환기 수준이 더 훨씬 좋아져야 하고 지하철보다는 또 도로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구조물 설치비용이라든가 또 지하권 보상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가로 감안해서 km당 400억원의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조사 용역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단면이 결정되면 그 단면 여하에 따라서 비용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다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금까지의 작업내용으로 봐서는 km당 400억원을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작업진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단면구성으로 봐서는 400억원을 결코 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상도로 건설하는 비용에 7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하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하에서 약간의 보상비만을 감안해서 전적으로 기계선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m당 400억원으로 산출했고 그 반대로 지상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격의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90% 내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상비는 국가 경제여건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상도로의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상도로 건설비 km당 7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도로와 똑같이 지하도로를 지금 4차선 내지 구간에 따라서는 3차선도 일부구간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상도로도 4차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a당 공사비가 65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평당 보상비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는 변두리지역에도 웬만한 지역의 땅값이 평당 350만원 내지 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도심이나 이러한 데는 공시지가만 해도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이 넘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평당 보상비가 천만원이 든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기준 가격이 지상도로에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a당 650만원을 합쳐서 ㎞당 720억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도로의 노선을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공사비가 720억원보다도 더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은 소요사업비 2조 4,000억이나 되는데 지금 지하철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도로를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의 유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 2조 4,000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하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상 또는 고가로 구성된 자동차전용도로는 아까 화면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94년부터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 맞춰서 남부순환도로축이라든가 몇 가지 더 고속도로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은 남아 있지만 가장 큰 자동차전용도로, 그러니까 시내고속도로에 대한 노선은 94년 내지 96년에까지 94년에 대부분이 많이 끝나고 일부가 95년, 그리고 96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 이후의 시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는 현재에도 오늘도 그러니까 거량이 550대 내지 600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가 20%씩 증가하는 나라는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서울처럼 인구 천만을 상회하는 이러한 몇 개 안 되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든지 자동차 증가율이 1%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내에는 도로율은 18%밖에 지나지 않지만 외국의 대도시는 전부 22% 내지 25%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이 18%라고 하지만 내막적으로 따져보면 그 중에 약 8% 내지 9%의 도로는 자동차가 전혀 통행할 수가 없고 쓰레기차도 다닐 수가 없는 좁거나 경사지거나 굴곡이 심한 그러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도 외국에서 볼 수 없는 20% 이상의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과연 서울시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서울시계를 벗어난 고속도로상에서는 12월달에서부터 벌써 승용차의 2인 이하로 승차한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여러 가지 시간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이러한 상태가 점점 앞으로는 서울시내에도 좁혀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려운 절차나 이러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5년 내지 10년 후의 서울시의 도로사정은 과연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논란하기 시작하는 저러한 문제들이 악화되는 도로사정이 우리를 조여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지상도로의 고속도로가 끝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비용을 이 지상도로에 대용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조 4,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하도로 60km를 구상했을 때에 총 소요되는 건설기간을 개략적으로 약 10년 내지 1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조 4,000억원을 12년으로 따졌을 때에는 1년에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시 지금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서울시 총 예산특별회계 포함한 7조 중에서 도로건설사업비에 투자되는 것이 총 저희들이 7,000억원을 요청했는데 약 4,000억원 정도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속도로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1,7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가 고속도로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지상으로 건설되는 것이 끝나면 이러한 것은 이 비용이 지하도로 건설하는 데에 대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도로교통사정을 최소한 현재의 수준 정도는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질문하고도 서로 상통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9월 18일자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서울지역의 앞으로 자동차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겠느냐 하는 그러한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보면 서울시내 수도권 지역에는 앞으로 10년 후 2001년까지 차량이 3.5배가 증가한다 하는 계산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3.5배가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의 지금 현재의 자동차 134만대가 3.5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 자동차가 400만대를 상회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내용에는 2001년까지 자동거가 270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교통국에서 집계한 그러한 자료를 계속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신 9월 18일자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3.5배가 되어 가지고 그 계산에 의하면 서울시 차량은 400만대를 훨씬 넘는다고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원이나 보상비나 이러한 방해로 해서 추가로 더 이상 건설할 수 없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내 교통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은 지하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깐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핵심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만 자꾸 잡아먹으니까. 질문의 요지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선이 이미 일부 신문에 보니까 내정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주일 전에 저도 보았습니다만 먼저 한국일보에서 지하도로 서울시에서 지하도로는 착공을 상계에서 강남축으로 하는 20여 km 되는 것을 93년도에 착공한다 하는 그러한 것이 한번 나왔었고, 또 지난 일요일 조선일보에도 보면 그와 유사한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도 여기에 문의가 와 가지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노선의 지하도로에 대한 노선을 확정한 바가 없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환기구의 위치라든가 진출입구의 위치라든가 이것이 기계굴착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지질현황조사라든가 이러한 기초현황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노선을 확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네, 더구나 공사를 어느 노선을 먼저 착공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 작업하고는 무관하게 게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교통문제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획기적인 지하거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계획을 아까 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러한 대역사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백년대계의 공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연차계획에서 아까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92년도 6월서부터 93년 6월까지 설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 93년말에나 가서 기본설계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설계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해서 128억원의 예산을 예산 다룰 때에 연계가 되는 문제이지만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완벽한 계획서를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문제 해결에 다같이 합심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큰 력사적인 공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더 해도 됩니까?

보충질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타당성조사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3억 3,500만원이 지불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황에 보면 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낭비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타당성조사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지하거도를 건설하는 것이 서울시는 타당치 않다 할 때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아까워서 했다면 우선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할 때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400억원에 대한 지하거도 건설 400억원에 대한 해명을 다소 했습니다만 남산터널이나 북악터널 공사비를 보면 300억원이 못 미칩니다. 물론 환기가 터널에 비해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환기설계비가 공사비에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해자체의 처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서울시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된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하 30m 내지 40m 이하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보상비를 포함해서 400억원에 넣었다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도로국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탄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720억원에 대한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의 시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통례인데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중앙도심을 지나갈 때 땅값이 비쌀 수도 있고 변두리 갈 때 쌀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지역이 그야말로 도로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잡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지 중앙 한편에는 그런대로 소통이 됩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오는 것이지 중심에서 어떤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2억원 되는 땅에서 교통체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잡은 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이 값을 훨씬 추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시 또한 주먹구구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10억원 내지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2개년도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느냐. 이것은 소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저의가 있다.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고 또한 3년 동안 공사기간에 5%밖에 진도가 안 된 그 이유도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바람이 뒷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아까 것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설계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라 하는 충고로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그냥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은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하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내외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결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러한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기초적인 그러한 자료는 이것이 제시되어야만 공청회를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번 제일 처음에 이것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런 요지의 논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공청회를 해야만 이것이 순서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타당성조사 이후에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타당성조사의 자료에 같이 넣기 위해서 공청회를 1월부터 5월까지 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한 것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바로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타당성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공청회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먼저 질문한 그대로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자료가 있어야 공청회를 여는데 그 자료도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공청회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그러한 과업에 대한 업무를 국토개발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기초자료를 끝내고 그것을 중간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환기오염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하 40m 이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환기오염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1호터널이나 3호 터널, 북악이나 금호 여러 가지 터널에 대해서는 환기오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되는 이 지하도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기오염문제는 지금 현재의 기존 터널보다는 수준을 훨씬 더 높여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싱가포르에서 이 지하도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최신기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환기오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방재 화재사고 이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보상에 40m 이하는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질문은 사실 이것은 경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하 40m 이하는 보상을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여하튼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로국장은 거기서 의견을 제시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근거되는 도시교통법이라든가 아니면 민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법정신으로 보아서 지하 40m나 50m, 70m라 하더라도 보상을 안 줄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을 저는 도로국장의 입장으로 이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추진하고 있는 40m 이하 지하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안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에 그러니까 법제처라든가 이러한 부처의 법 해석에 따라서 지하 40m 이하에도 다소간의 일정률의 보상비를 안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지하 40m 이하에도 지하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20만원 상정하는 데 있어서 보상기준 가격을 평당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도심이나 변두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다섯 군데의 공사비를 보면 그 공사비가 89년 내지 90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90년, 91년도에 들어서는 그 보상가격이 1,000만원, 1,500만원, 어떤 지역은 2,000만원을 상회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상을 한다고 할 때에는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잡은 금액이 아니고 단지 기준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도로국장보고 평당 1,000만원으로 잡아서 km당 720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할 수가 있느냐 할 때에는 저는 대부분의 지역이 더 공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원 내지 20억원씩밖에 소요되지 않는 공사를 2년이나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후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목동신시가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도로에서의 잦은 굴착이나 복구, 이로 인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가지 내에 공동구가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막대한 공사비의 소요라든가 또한 한전, 체신, 서울시 상수도본부 즉, 각 부처간의 업무 이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목동에서의 공동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도로국장 소관을 벗어난 목동신시가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졔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질문하시죠. 대개 12시 30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이따가 또 즉석에서 답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안 되는 것은 오후에 듣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정책질의장이 아니고 예산심의장도 아니고 건설분과위원장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제가 도로국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답을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 간단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기능하고 정책기능하고 예산기능하고 짬뽕되는 기분 같아서 감사인지 상위활동인지 잘 모르는 이러한 형편인데 우리 기능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제출하신 107페이지를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한국전력, 한국통신을 제외한 도노점유현황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이 100만원 이상의 징수금액 이상을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이죠? 대답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100만원 이상의 것이죠?

네.

맞죠? 그렇다면 이 점유료 부과 징수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가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점용료 기준은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들어갑니다, 점용면적.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점용면적? 그러면 그 다음에…….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몇 페이지를 펴는가 하면 129페이지를 펴보세요. 밑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을지로 1가 140-1 11㎡에요. 그런데 이 11㎡가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68만 8,420원입니다. 그런데 남대문 5가 395번지 89㎡인데 이것은 203만 9,880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위에 또 봅시다. 50.4㎡인데 이것은 427만 8,000원이고 그 윗부분에 보면 충무로 1가 52-5 29.16㎡인데 이것은 무려 79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어떠한 율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냐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냐…….

지금 점용료 산정기준의 공식에 보면 점용면적에다 지가표준액을 해 가지고 그 내용별로 점용료부과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차량진입로 시설은 지하차도 지하도의 그 통로는 10/100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진입로는 3/100입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이런 요율의 차이와 지가의 변동 때문에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좋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 해도 남창동 395번지하고 남대문 5가 395번지에 보면 89평과 50.4평, 89평이 오히려 적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차량진입로인데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되겠습니까?

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점용허가와 부과징수가 지금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는 각 구청에서 부과된 자료를 그대로 정이해서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중구청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차이와 이 내용은 별도 결과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중구청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다 그래요. 이것이 서울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점용료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지가의 기준이 얼마로 나왔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부과된 내용에 있어서는 면적과 우리 도노점용료부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잠깐요, 좋습니다. 소위 말입니다. 주무과장이라는 분이 점용료 %도 모르고 점용료 부과방식도 모르고 한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점용료 부과방식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차량진입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또 다시 10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지금 건수 시·구 해 가지고 7만 5,000건은 100만원 이하짜리도 전부 합해 가지고 7,500건이라는 것이죠?

네, 91년도 도로점용 총괄입니다.

금액도 190억원 맞죠?

네, 194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 보면 법인 학교법인 포함 점용료 법인수가 238개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200만원 이하짜리 100만원 이하짜리도 합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100만원 이상짜리 우리한테 보고한 숫자만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구청에 지시한 것은 전 법인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택 및 개인빌딩 227개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점용료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또 건물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건물 5층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은 법인으로써 학교법인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집계한 것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한번 당신이 두들겨나 보고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이 법인수에는 56개 법인이고 여기 제출한 것에 보면 밑의 것은 주택 및 개인빌딩에는 289개소예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 시의원한테 내주는 서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이것이 누락되고 본회의 질의·답변에서도 나온 국장님이 대답한 그 업체명도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참고로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당신네들 공무원 근무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친절하게 카피도 했어요. 지금 거기에 포함된 당신네들이 제출해 준 그 명세서와 자료와 지금 여기에 보고 된 자료가 맞는가 안 맞는가 좀 봐 주세요. 이게 도대체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것은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요구자료는 저도 중간에 자료가 틀린다고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과에서 이 학교별 점유재산 현황을 내라 하니까 모든 총괄재산은 재무국의 관재과장이 재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무국의 관재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대지도 들어 있고 하천도 들어 있고 구거도 들어 있고 임야도 들은 전체의 관재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도 여기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고 저희들은 도로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것은 이 학교법인에 대해서 도로관계만 현황을 주어 가지고 이 차이가 사실상 나왔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변명이 지금 여기 나타났는데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자면 보십시다. 118페이지를 보세요. 118페이지에 연세대학교가 거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925㎡로 되어 있죠? 지금 내가 드린 자료에는…….

네, 지금 보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07.9㎡에요. 왜 자꾸만 변명합니까?

아 자료는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재과에서 준 것이고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도로는 연희동 27의 필지에서부터 창천동, 대신동 해 가지고 5필지에 대해서 실제 5필지 총 2,007㎡가 되겠습니다.

자꾸만 변명하시지 마세요. 우선 도로점용대장이 있습니까? 점용된 징수대장이 있습니까?

네, 각 구청에 전부…….

그 징수대장을 지금 동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것을 제시해 주세요. 오후에 제시해 주세요. 당신네 점유대장이 있는데 소위 점유료 실적을 뽑아 달라니까 뽑아 주지도 않고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옵니까? 뽑아줄 적에는 하나 두개 뽑아 주고 대장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담당자가 수합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영등포나 지금 지적한 것같이 그것이 전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제출하는 시간은 사실상 마감이 되어 가지고 토요일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추가로 자료를 해서 지금 유인물에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빠진 사항을 사실상 검토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오후에 5개 구청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 11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는 국립산업대학교가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1,000㎡로 보고되어 있는데 전에 보고된 것은 7,228㎡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대장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산업대학의 이 관재과에서 지금…….

잠깐만요, 관재과, 관재과 하지 마세요. 내가 자료요청은 도로국에 했지 관재과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드린 것은 거기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재과에서 자료드린 것은 대지를 포함한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도로점용면적만 해 가지고 이런 차질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어떠하든지간에 양과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를 주어 가지고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시의회 위원이라면 이러한 자료와 이러한 보고와 이러한 답변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과간에 서울시 자체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러한 혼선을 가져오는 이런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료를 다시 정확히 오후까지 완성해 주시고 이 5개 구청에 대한 대장을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

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이 유진상가 이 계약서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 원본을 제시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이 다음에 다른 분이 질문할 테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미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보상금이 총 87건인데 패소율이 30건, 민원청원이 57건입니다. 패소율이 30건이라면 35%가 패소율이에요. 이 패소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 공무원이 시청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도우저식으로 그냥 덮어놓고 밀어 나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패소를 합니까.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35%의 패소율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재판비용도 들었을 것이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여기에 들은 비용을 말씀 해 주시고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서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미불보상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도로국장께서도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불보상의 발생사유가 80년 이후부터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할 때 소유자가 항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마차로 이렇게 되었던…….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우마차든 여기에 보게 되면 87건이 뭐냐 하면 미보상금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부가 소송패소 민원신청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꾸만 사람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불보상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주면 좋겠습니다만 미불보상 저희들이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은 설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미시행을 했다든가, 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다든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신청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87건 중에 30건이 재판에 패소한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판에 30건씩이나 패소한 것은 35%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5%에 대한 패소건은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이러한 데서 파생된 것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파장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미불보상의 제외대상의 기준을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제가 12시 30분에 끝내겠다고 그랬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패소를 하는 우리가 소송을 응소를 할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응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불보상의 사유가 아주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상을 안 주었던 일로써 공구라든가 이런 것이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도로를 지목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기성으로 매매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원 소유자가 보상을 안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신청하면 별 문제인데 그것이 어떤 투기의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매매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과거에 서류를 차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큰 필지가 분할을 해서 땅을 팔아먹으려면 대지주 스스로가 도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는 다 팔아 먹고 도로만 남아서 그 당시 사실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되었든지간에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이 민원으로써 보상요구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소유자가 현재 등기상에 맞다 해 가지고 소송 그냥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 공구를 확인하고 또 본인이 필지를 대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분할한 자기가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어 가지고 1심, 2심 우리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고도 법원에 가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1심에 이기고 2심에 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부득이 소송에 패소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패소율이 30%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70%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 이것을 주었다면 70%도 민원처리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주었다면 70%도 일선에서 주어야 할 그러면 시 세입이 그만치 또 지불을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소송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패소된 것은 서울시가 결론적으로는 잘못한 것으로 그것을 결론이 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라든가 한 가지만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까도 이문광 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조 속에서 이러한 답변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오늘의 감사를 그만두고 자료가 완전히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특별감사를 의논해서 한번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 위원을 위시해서 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깊은 고충과 시 행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아까도 준엄한 질책을 했지만 서울시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받는 수감의 자세라든가 태도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1년 동안의 업무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경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라든가 자세가 여기에서 지적이 되고 끝나면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좋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가장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위원장으로서 준엄한 질책과 경고를 드리면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임시회의 4차회의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이 대지가 6,060평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는 606평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 발언도 7,575평인데 기록상에는…….

대지가 6,500…….

아니, 6,060평인데…….

6,060평이요?

네, 606평으로 기록돼 있고…….

606평으로 속기록에 나왔다는 말이죠.

본회의 것도 틀렸는데 본회의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간이 있어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자료인데 무려 어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나와서 이 자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 자체도 가서 밤에 좀 약간 몇 군데를 점검해 본 결과 이런 불성실하고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갖고 과연 우리가 어떤 무슨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자료요청한 것은 15일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임박해서 이 자료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도 성실히 이 자료가 작성되었다면 좋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숫자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갖고 과연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충고와 질책을 드렸습니다만 이종석 위원님의 따뜻한 충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공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30년만에 부활이 되어 가지고 첫번째의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미숙한 점과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는 뜻으로 그것을 좋게 소화를 하고 승화를 한다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의 도로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느끼셔서 이 오늘의 역사적인 행정감사가 앞으로 92년대에 2000년대를 바라보는 훌륭한 우리 행정이 시민의 봉사행정이 될 수 있고 복지행정이 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각오를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확고하게 해 주신다면 감사를 속개를 하고 묻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오늘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또 다시 92년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구태의연한 옛날 그대로의 답습이 된다면 이 감사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홍종민 도로국장 늘 고생하시고 우리 나라 교통과 도로행정에 크게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불철주야 애쓰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이 출범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마당에서 과연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행정부가 소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마음의 준비라든가 자세가 정말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입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오와 도로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일어서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작성 제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감사나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작성하는 것이 지자체가 출범한 당해연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실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청에서 작성하는 업무와 또 각 22개 구청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간에 촉박한 시일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도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도로국장이 생각하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러한 자료는 작성하는 것이 부실했다 하는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자료는 저희들 작성도 더 철저히 하고, 또 기초자료를 내는 구청도 구청장님께 단단히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겠으며 본청에서 취합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히 담당 취합한 그리고 작성한 담당직원이 위원님과 직접 대화를 통하도록 해서 부실한 자료는 즉시즉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첫번째 맞이하는 걸음마의 출발이니까 이종석 위원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더 잘하자는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림 제가 하겠습니다. 유진상가 계약서 원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요. 원본이 없어 가지고 이거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하수국에 원본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있는 대로 거기에 보게 되면 157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157페이지 카에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카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본 복개구조물은 준공과 동시에 일체 시설물은 당시에 귀속한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타?

본 공사로 철거케 되는 건물은 수허가자 책임 아래 자진 철거케 할 것이며 물의가 없도록 할 것.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건설한 업자가 철거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를 설명드리면 카는 본 복개구조물은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은 본 복개구조물은 하천을 복개하는 그 하천위의 상태를 말하며 실제 아파트에 하는 것은 뒤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거기 한번 읽어 주세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158페이지 하를 보면 본 복개공사 준공 후 상가아파트 건립시는 전기 (파)항의 조건에 부합된 내용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허가증은 즉, 하천복개구조물에 대한 허가증이며 아파트는 별도로 이 허가증이 아닌 별도의 허가증, 그러니까 이 시설물 일체에 귀속하는 것은 하천을 복개한 그 복개한 시설물이 서울시에 귀속되며 그 위에 짓는 아파트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철거를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적에 여러분한테도 그것이 지금 고속화도로를 만드는 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줘야지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자료를 무엇하러 제시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금 민원이 생겨서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던 반증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개공사하는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가아파트라고 유진상가아파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공무원들의 오늘날 감사를 무엇하러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상가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고가도로가 생김으로써 헐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민원화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엉뚱한 자료를 갖다 첨부해서 무엇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반증쟁점이 되는 것은 유진상가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그 귀속물이 하천에 대한 복개귀속물이 누구냐 해서 쟁점이 된 것이지, 이 상가는 당연히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건 쟁점의 대상이 아니…….

이것 보세요. 그 건물이 개인땅이 아니고 하천부지 시 정부에서 관장하는 하천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것이 몇 년 안에 무슨 조건에 의해서 건축과 동시에 상환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에다 하천부지에다 덮어놓고 건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면서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상가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하천을 복개하면서 하천의 복개구조물은 짓자마자 서울시에 귀속되고 상가는 당연히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귀속에 대한 명시가 없었을 뿐…….

그런 허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시민들이 시유지에 판자집을 자꾸 지면 무허가건물이다 허가도 안 내주고 하면서 남의 땅에다, 시유지 땅에다 건축허가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유지에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계약한 당시의 타당성을 묻는 것이에요. 계약 자체가 타당한 것이냐.

하천, 당시에 69년도 9월에 하천복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구에 있는 2,3,4,5층에 있는 아파트는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속에 관한 것은 소유권은 그 때 허가 중에 하천복개한 것은 짓자마자 서울시 소유로 했지만 아파트에는 처음부터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당연히 개인 소유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건축허가서가 어떻게 해서 서울시 땅에다 건축허가가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유지 아무 데나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20년 전에는 이런 상가가 4군데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하고 이것하고 또 이 위에 있는 신흥상가하고 또 하나 해서 4개가 약 20년 내지 30년 전에 그런 나간 케이스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70년 후반에 대해서는 이런 하천을 복개해 주고 복개하는 데 대해서 점용허가는 나갈 수 있지만 그 위에 개인사유물을 짓는 것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용료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점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져 점용료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라 해서 점용료까지…….

그러면 말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는 시에 있고 아파트는 개인재산이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법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허가 나간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에 대해서 치유하기에는 그 건물을 땅이 하천이 서울시 것이라고 해서 만일 우리가 도로가 필요해서 거기 수용해서 철거한다면 아파트 자체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수용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 하천부지에 개인건물이 건축허가가 났으며 하천부지 자체가 어떻게 해서 개인소유가 되었느냐. 내가 알기에는 하천부지나 공공시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건물준공과 동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그 이익금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종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허가할 때 쟁점은 그 위에 아파트는 해당 안 되고 복개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점용하게…….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계약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이 생각했을 적에도 책임자가 생각했을 적에도 시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은 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남의 서울시 땅을 갖다 복개만 해서 너 집을 지어 먹어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개만 해서 복개는 네가 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짓든 네 마음대로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행사 해 먹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개천에 가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복개만 하고 내가 여기에다 1,000평 복개해 가지고 여기에다 상가를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어 팔아먹겠다고 하면 허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현재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치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자꾸 타당하다고만 그러면 타당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의 하천에 복개만 하면 집을 지어 먹게 그냥 준 것 아니에요. 복개만 하면 이것은 내 땅이 다 된 것이지 지금 그 자체 구조물만 기부채납하면 뭘 해요. 지어 있는 것 모두 보상해 줘야 집 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시가로 평당 아파트가 800만원, 700만원 나가는데 그것 보상해 줘야 아파트 헐지, 민주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국가에서 남의 소유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똑같은 답변을 왜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끝내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펴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서초구에서 제시한 것이 전부가 차량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출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택 및 개인빌딩을 얘기하는 것인데 차량출입니다. 그럼 차량이면 어떤 차량이나 다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회사차량이나 사람네들의 집에 그 사람 차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출입구는 보도를 통과해서 서울시내에 통과하는 차량은 모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시설을 보도를 깎아내고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차량이 다 다닌다면 이것은 도로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가 다 다니고 사람이 다 다니고 이 사람네들이 자기네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차가 출입을 하는데 어떻게 도로점유료를 징수하고 도로점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구성하는 것이 차도와 보도로 구성이 되는데 보도는 차도로 서울시에 공공차도로 해서 단절되기 전에는 보도는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도가 보행자가 다니도록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개인이 차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 점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깔지 않고 보도블록을 파내고 거기에다 아스팔트나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차가 드나들게 되었을 때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이 점용료가 이 면적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틀리고 지가에 의해서 한다 해도 똑같은 비슷한 번지에도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시겠는데 도로점용료의 산출은 그 토지의 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점용성질에 따른 율 이러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비슷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지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요인은 동일한 점용 목적인 차량출입시설일 경우에는 지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우스운 것이 뭐냐 하면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대문 5가 3-1, 남대문 5가 537 이것 한번 쭉 보세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같은 남대문 5가고 같은 비슷한 번지인데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점용률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거기 지가와 3/100, 2/100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같은 남대문 5가의 번지수가 비슷하다면 두 가지를 계산해봐 가지고 이것은 해명을 하고, 또 번지수는 비슷하지만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랬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과장들은 무엇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용료하고 지가하고 면적하고 그 요율 곱하는데 곱하는 공식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구청에 점용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산정한 지가는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청에 문의해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해명만 자꾸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또 정당하게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나온 것인지를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니까 해당구청에 지금 전화해 가지고 문의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이종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지가문제도 그렇고 아까도 동대문, 성북, 구로, 영등포, 강남 이 세 군데의 도로점용료 징수대장을 갖고 나오라고 했는데 차제에 5개 구청장 출석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녁 때까지도 좋습니다. 5개 구청장에 토지점용료 대장을 지참하고 구청장님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도로국장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대장보다도 지번만 물어봐서 기본적인 산술공식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까짓 것 계산하려면 한 건에 대해서 5분이면 다 계산하는데 그것도 속시원하게 답변 못해요.

지가를 모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담당직원보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오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왜 똑같은 답변을 해요. 자꾸 시간도 없고 하는데.

곧 도착할 것입니다.

구청장 출석문제는 지금 갑자기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가능한 쪽으로 출석시키는 쪽으로 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질의 끝나셨어요?

네.

4개 구청은 지금 국장, 과장들이 가지고 밖에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좀더 확실성 있게 답변을 못하고 과장들은 앉아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보필도 하고 그래야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답변할 적에 그렇게 분명히 하지……. 조금 놔둬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고 최종근 위원 먼저 질의 하세요. 제대로 과장들이 나와서 뭐뭐를 위원님들이 묻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을 계산해 놓으세요. 대장만 들고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좀더 한장에다 뽑아 놓는 시간을…….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우리 건설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금 정책감사와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장을 보좌하는 그 직원들 자세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간단요약하게 제가 묻는 말씀에 답해서 국장이 꼭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소관되시는 과장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군살을 붙이지 말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대해서 묻겠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무슨 과장이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2개 구청에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지금 많이 낭비된다고 시민들이 분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아니 본인이 들으신 적 없냐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신문지상만 통해서 들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준엄하게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 오라고까지 위원회의 결의로 해 줬는데 과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국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50회 임시국회에서…….

도로국장께서는 이미 지시를 해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하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담당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국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2개 구청에 보도블록과 경계석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90년도, 91년도에 보게 되면 대충 100억원에서 150억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22개 구청에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깐 다음에 1년 이내에 교체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 22개 구청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이런 것을 보았어요. 시민이 신고를 해요. 지금 보도블록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데 업자들이 횡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깔면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공사를 중지하라고 해도 안 듣는다 해서 제가 직접 나가 보았더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이 얘기하니까 안 되더니 내가 나가서 보니까 모래를 얇게 깔아서 밟거나 이러면 그것이 부서지게 업자들이 하자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 전부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네,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책감사와 행정감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이면 전부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에서 상당히 많이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국회에서 보았느니 신문에서 보았으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교체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 교체의 선정기준은 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치한 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경계블록 같은 것이 몰타르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서 또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무단출입이라든지 보도블록 자체 품질의 불량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에 한해서 교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도블록과 경계석에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그것을 부인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런 안일무사한 생각은 버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철저히 지방자치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파리 같은 데는 몇 백년 전에 깔은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이 낸 혈세를 아껴쓰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돈을 상수도나 지하도 이런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해요. 지방자치 이제는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국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앞으로 안일무사한 그런 공무원은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모두 효율적인 감사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끼이의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예산문제로 관심이 많았던 것이 보도블록과 경계석 문제인데 답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정회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국장을 똑바로 보좌해 주세요.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에 임하는 것만이 우리가 시의 발전과 또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예산을 시중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예산이 7조 3,000억원이 넘어가니까 낭비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지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 위원들 얼굴이 따갑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눈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좀 아껴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제가 자료를 한 달 전에 롯데호텔, 프라자호텔 주식회사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요청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롯데 6.61㎡ 약 2평뿐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프라자호텔은 220㎡ 약 70평, 2평됐는데 건설본부가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무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자료에는 198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평으로 이런 자료를 내는 담당자는 우리 시위원을 얼마나 경시하는 일입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2평이 무엇입니까. 198평하고 2평하고는 무려 국민학생도 이 숫자는 알거예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는 주고 그렇다면 이 자료 전부에 대해서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많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5만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부끄러움이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신을 당하게 되고 시민들이 서울시를 불신하게 되고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왜 이런 자료를 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땅 한 평에 1억 몇 천만원이 가는데 다른 사회 통념에 비해서 너무 쌉니다. 이 임대료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서민들은 비싼 점포세를 물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큰 기업에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대로 산정을 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해야지 시민들한테는 달동네 재개발도 현시지가를 받으면서 시유지 불하할 때 이런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신금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가 몇 페이지 내용사항인지, 죄송합니다.

128, 129,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보내온 자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해 가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이 못 되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후에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쉬시는 동안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석 위원의 답변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다른 구청에서 오셨으면 우리가 구청장 출석동의안은 못 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위원께서 제가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구청의 국장들이 요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책임 있는 답변이다 생각을 해서 약 시간반 후면 도착이 되니까 그 때 과장은 참고인으로 국장은 답변자로서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쪽에서 국장님이 오신다 해도 참고인 자격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도 국장이 오고 있으니까 국장이 온 뒤에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국장이 오는데 과장한테만 답변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보도블록과 경계석 지금 롯데주식회사, 또 프라자호텔 도로점유율에 대해서 자료가 틀린 것, 또 금액산정이 너무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저는 정책감사와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안일무사한 근무태도에서 벗어나서 20세기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소신 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되셔야만이 우리 천만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훌륭한 그런 공무원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들이 제일 처음 맞는 이 감사에 노고가 많으며 관계관 여러분들의 저희들과 처음 상면해서 첫 감사를 받는 데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어떤 관계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국정감사도 받아보고 자체감사도 받았는데 이 서울시 감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쯤이야 하는 경시풍조나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한 마디의 말씀도 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는 지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최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많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약간 다른 부분을 지적해 마지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세민 동네로 가 보면 소방도로 하나 없이 아까도 국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방차나 무슨 청소차 하나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시행정이라는 그런 나쁜 평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실생활에 부합되는 도로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적하고 그것이 즉, 과시성 낭비행정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가 기정사실화 하고 또 이것을 결정한 것처럼 노선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고 또한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가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도로점유율이 18%인데도 실제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은 불과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제국에서 22~25%를 웃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도로확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보상비나 그 엄청난 보상비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서울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차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로점유율을 제고하는 데는 인색하고 각종 교통범칙금으로 들어온 수익을 법원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그런 유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서울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가상승만큼이나 세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가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도로를 더한층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지하철의 대중분담률이 70%까지 도달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20% 미만이고 그래서 외국은 더 지하철을 증설하려고 해도 한계점에 도달해서 지하도로를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에서도 검증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허둥지둥 급속으로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 어린애에게 기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인 나제르 지하차도 계획에 의하면 지하도로 시스템 운영이 완벽하게 컴퓨터시스템화 되었고, 물론 우리 서울시도 그럴 예정일지 모르지만 매연, 공해대책 등 도로의 사후관리 비용부담도 막대할 것인바, 서울시가 93년도에 착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 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에 국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번 현장시찰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꼭 이것이 결실을 맺도록 국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도로공사는 야간에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번 지적 때 인건비 문제와 인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밑에 가시든 것은 알고 간이 곪는 것은 모른다는 선인들의 속담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과 우리 나라에서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기름의 소비, 공해 이런 비교될 수도 없는 크나큰 손실은 국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나 큰 손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은 절대로 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한시라도 바삐 개선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서울시민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국장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로써 미개설된 내역을 보면 2·30년 된 곳을 시재정 형편상 조기투자 곤란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2·30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데 어찌 조기투자라고 하는지, 서울시는 100년은 되어야 적기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조 4,000억원이나 허둥지둥 강행하려는 그 지하도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국장의 개인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입찰이 99.82%라는 경이적인 낙찰비율을 보였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막대한 시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전담합이라고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흥진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하차도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들께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똑같은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는 각도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중복된 부분이니까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밝히시고 분명히 하시고 다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정흥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고 계속해서 이금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정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제일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이금용 위원님부터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했던 것을 보충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로에 대한 철회 건의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의 답변사항 중에도 있는 청소차량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도로도 있다 하는 사항하고, 또 20년이나 30년 아까 이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년이나 30년된 것이 아직도 안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과 연관해 가지고 그것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말씀 중에서 중복이 됩니다만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지하철을 지금 현재 118km에서 96년까지 270km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하도로를 건설합니다. 더구나 지하철이 2000년대에 가 가지고는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총 400km, 그러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는 3기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400km가 됩니다. 이 400km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확충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20%씩 늘어나는 자가용의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최소한도 현재의 도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도로라고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별도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하도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외국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도시여건을 검토해 볼 때에 교통여건이 열악해야지만 먼저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과밀한 도시에서 더 먼저 건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술적인 요건으로 지하의 지반이나 이러한 것이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라야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건설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세 가지가 먼저 갖추어져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서울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인구밀도로 보았을 때 현재 서울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조밀합니다. 2위로 조밀한 곳이 동경인데 동경보다도 이것이 세 배, 가용면적으로 보면 다섯 배 가량 인구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지하개발의 필요성은 서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여건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대도시 중에 서울처럼 교통여건이 열악한 데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20%씩 늘어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곳이고 다른 대도시는 전부 1% 미만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원대한 계획으로 보아서 서울시 지하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한 99.8%에 대한 사전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청계천고가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더니 71개 업체가 입찰에 등록해서 사전에 담합해서 입찰을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참여자격도 평상시에는 구조물 유지관리보수공사 입찰대상인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종합건설업체, 청계천이라는 구조물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건설업체로 제한을 했는데도 이런 71개 업체가 와서 경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물은 것 답변 안해요? 야간공사를…….

네, 죄송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제반공사는 야간에 해야한다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소관국장으로 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전반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취지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보면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건설본부나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그 공사의 진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향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먼저 서울시내의 포장도시계획공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종로나 을지로나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있어서 시행되는 도로포장공사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 하고 있고 또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에 부합되지만 아직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공사, 특히 한강변이나 청계, 불광천변, 정릉천변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공사들은 교통에 큰 방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주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내 교통번잡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들은 가급적이면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에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오다 보니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긴 있었습니다. 종로나 을지로나 시청 앞 광장이나 이러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도시계획공사를 야간에 시키다 보니까 야간에 환한 조명등을 설치하고 시키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사질이 인부들이 일광이 비치지 않은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포장면이 울퉁불퉁 한다거나 줄이 일직선으로 잘 맞지 않는다거나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행이 번잡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은 가급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야간시행하는 것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답변을 제가 빠뜨려 먹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첫째, 도로요철 소파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해서 소송건수 및 보상금액은 얼마인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90년도, 91년도의 자료를 제시하라 했는데 90년도는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하고 건수만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90년 것이 두 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은 1억 5,8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한 건으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총 7건인데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4건으로 보상비를 요구하는 금액은 총 6억 7,666만원입니다. 또한 시에서 패소를 해서 일부 보상비가 지급된 것은 3건에 8,12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지급을 한 것은 이것이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라 하는 것보다는 일부 시에 배상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40%~60%를 서울시에서 부분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체배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질문 중에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도로건수는 얼마고 이를 재검토하여 대책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도로는 총 40km로써 연장은 약 1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고속도로건설이나 주요간선도로 확충 등에 우선 투자비를 배분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형편상 아직까지 장기간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까 정흥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상이나 민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들은 서울시 도로율의 제고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히 건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건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국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매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유무를 재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시내 국도에 투자하는 금액과 정부보조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국도는 건설부에 넘길 의향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고속국도가 3개 노선이 있고 일반국도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의 고속국도는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국도는 8개입니다. 일반국도는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일반국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관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참고로 국도유지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역시 이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참고로 91년도의 국도유지비용은 4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학교방음벽 설치기준이 없이 멋대로 설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방음벽은 우선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의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교육청이 요청한 77개교에 대해서 3개년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우선순위는 우선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기준인 소음도 65db 이상인 학교가 대상이 되고, 또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라든가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여건일 경우에는 교육청이 요청한 우선순위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부지 점용폐지의 현황이 어떠냐 하는 90년도부터의 현황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별도의 필요한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시간관계상 집계만 말씀드리면 90년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쳐 가지고 총 230개 필지에 면적은 4만 4,150㎡였습니다. 91년도는 지난 11월 23일 현재로 집계는 역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189개 필지에 면적은 2만 2,497㎡였습니다. 참고로 용도폐지의 사유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도로가 폐도가 되었다거나 자연발생적 도로가 인근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어 도로기능을 상실했다거나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20m 이하는 구청장이 심사를 해서 폐지를 하고 있고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본청에 전달이 되면 도로국에서 주관해서 재무국에 설치되어 있는 용도폐지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그 결론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모래함 설치위치나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에서 현대극장간의 도로확장공사를 구청에서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시에서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20m 이상 도로는 애초부터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구청에서 공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공항고교 주변 연결도로가 91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도가 왜 5%밖에 안 됐느냐? 지금 몇 월인데 앞으로 95% 가지고 금년도에 완결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에 알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에요. 20m 도로 이상이니까 시사업이에요. 구청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보상이 안 되니까 공사착수가 늦어졌습니다. 이 공항고교 주변도로.

그러면 그것이 언제 착수되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3억 4,000만원을 다시 시비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91년 8월달에 들어서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보상비는 얼마고 언제 착공을 했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 공사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공사비가 2억 2,000만원, 보상비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보상내역에는 토지가 1,094㎡ 건물이 567㎡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요?

2억 2,000만원, 또 보상비가 13억 4,000만원.

여기는 45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변북로고 공항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4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공사비가 4억 6,500만원이 되고 보상비가 41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비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금년도의 사업비는 총 14억 2,000만원 중에 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5%밖에 공사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액이 어느 정도 12억원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것이고 8,000만원 공사비가 돼야 되는데 현재 5%밖에 공사진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보상 합의가 안 돼서 못 주는 거예요.

보상합의가 안 돼서 보상비 예산확보도 늦어졌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추경이 우리가 의회가 구성하기 전에 그 이전에 전반기에 추경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이것은 더 세밀한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 아니라니까. 자꾸 구청이라고 그래요. 시에서 한 것입니다. 20m이상 도로 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위임해 가지고 보상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구청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사업자체를 보상하고 공사비를 구청에 위임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 도로도 구청에 일반적으로 도로국에서 임의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이 대부분 보상을 수반하는 단순공정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장지침으로 구청장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촌로라든가 관악로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그 예입니다.

조례지침에 보면 분명히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만 구청이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하라는 그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시장이 임의로 보상 수반했으니까 20m 넘더라도 구청장이 해라 이렇게 되면 지침이 필요없는 것이죠. 규격을 스스로가 시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이하 구청은 누가 지키겠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현장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본청 종합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조례가 시장의 지침이나 방침보다는 모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침을 시장이 지침으로써 정하는 것이 조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행정지침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20m 미만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거기에 저촉되게 시장이 지침을 내리는 것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침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소는 되지만 확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은 법의 효력도 없고 법으로써 규칙이나 이런 시행령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20m 이상하고 이하에 대한 조례규정은 그것은 재정부담에 대한 한계를 구분한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하 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20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 주체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의 지침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 동안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도로국장님께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까지도 격려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품질시험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도블록은 관급조달품목으로 공사시행부서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여 KS제품을 납품받아 시공하고 있음, 이렇게 답을 해 주었고 또 덧붙여서 KS제품은 건설추진관리법시행령으로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서가 시험분석결과서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이 결과서를 보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에 굉장히 아픈 이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분석결과서라고 하지를 말든지 답을 그렇게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분석결과서라고 하고 답은 엉뚱한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몹시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검토 또는 확인도 없이 무조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하나 묻고, 또 하나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국장은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 등을 확인할 책임이 없다는 말인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자료요구 답변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저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KS제품은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매 사용한 보도블록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을 해 봤는지 아니면 한번도 안했는지, 해 봤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구매 사용한 보도블록은 하자가 한 번도 발생이 없었는지 발생의 하자가 있었는지, 아까 시설과장 답변 중에는 보도블록의 품질이 불실해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블록은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매년 수백억을 들여서 교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국장이 시험분석을 정확히 해서 깔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았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고, 또 하나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의 운영자 선별기준이라든가 자격은 어떤지, 그리고 임대료는 장소나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만 1,960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가판대 도색, 보수 즉 도색은 1,016개소 보수는 850개소를 하는데 1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혈세로 하지 않고 운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점포를 임대해도 도장이나 도배 보수는 그 운영주가 즉, 세입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가판대 보수를 하는데 한 개소의 보수비는 얼마 들고 도색은 한 개소에 얼마씩 드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아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의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록의 품질시험결과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3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문맥 그대로의 답변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도블록은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KS품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 여름에 보도블록을 납품받아서 서울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부터 극심한 자재난이나 시멘트난이라든가 건자재난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여파로 일부 업체에서 KS제품업체이긴 하지만 이 업체에서 이 KS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공신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S제품회사에서 납품한 보도블록에 대해서 조달청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보니까 대략 50% 정도가 각종 기준에 어긋나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받았던 회사에서 서울시에도 납품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서 받은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조달청에 반품을 하고 제품회사에 반품을 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로국 본청에서는 KS제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천만시민이 이용하는 보도블록을 이렇게 의심스러운 제품을 써서는 안 된다 해서 규정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KS제품에 대해서도 일체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것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품질시험규정을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원에서 조달청을 감사한 그 이후에는 모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거친 것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에 대한 선정기준과 임대료나 이러한 것은 가판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판점이 1,016개소가 되는데 이 가판점은 그 동안 노점상, 그러니까 서울시내에는 노점상이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절대금지구역에는 일체 노점행위를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생계유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생업의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016개소에 가판점을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으로 그 노점상들한테 이것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입회하에 공정한 절차에 의한 추첨에 의해서 가판점을 장사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가판점은 서울시 소유를 임대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준으로 땅값이 비싼 데는 점용료를 많이 받고 변두리 싼 지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적게 받고 차등을 두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용료는 싼 지역은 연간 1만원 정도에서부터 비싼 지역은 한 14만원에 이르는 그러한 점용료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에 대해서 보수문제에 대해서 운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판점에 대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전부 철거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나 임대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유지의 차원에서 저희들 도로국 입장으로 보아서 세수입을 올린다고 한 것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운영자부담으로 보수를 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한 영세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점용료와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것에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판점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세수입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영세민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월 임대료 1만 1,960원이라고 그랬는데 임대차계약하고 구청장에서 은행장 괄호하고 임대 월 1만 1,96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점용료가 차등이 되고 임대료는 이제 한 가지고.

점용료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16개를 보수하는데 도색을 하는데 도색하고 855개소를 보수하는데 합해서 1억 1,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판대를 도색하는데는 도색비용이 얼마 들고, 또 보수하는 데는 얼마 들었는가 이거 한번 답을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016개하고 850개 수리를 하는 데 1억 1,400만원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료를 보면?

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제한 해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번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했는데 이 비영리사업은 어느 어느 사업을 비영리사업이라고 합니까 비영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학교가 있을 것이고…….

네, 학교, 공공기관…….

도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러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공공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사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해당되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엄연히 이게 학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이러한 기관의 설립목적하고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학교나 공공이라면 학교법인이라고 거기다 정했어요. 여기 법 취지를 봤을 적에 공영이라는 것은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공익이라면 교회도 공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비영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영이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만 이것을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은가…….

그런데 이게 공익이 아니겠습니까. 공익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 사람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몇 천명이고, 때에 따라서는 몇 만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공익이 아닙니까. 공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도 되고 또한 이제 종교단체를 말하면 교회 또 이제 각종 사찰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재산은 이것이 전부 교회나 사찰의 재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단도 학교도 재단 아닙니까. 학교법인도 재단이고 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학교법인이나 공익이라면 그 조그만 한 가지라면 여기 명문화 됐을 거예요. 1항, 2항으로 구분해서 나왔을 텐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공익 비영리재단이란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엽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문이.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회라 하면 각종 교회에도 정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영업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사기업을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 기업을 하는 것 봤습니까?

교회재단 같은 데서…….

재단 같으면 학교재단에서는 영업을 안 합니까. 지금 만약에 고려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성대 무슨 서울대학을 제외한 전부가 고려대학 같은 것은 동아일보사 전부가 똑같은 그룹 아닙니까. 이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더 깊이 있게 물으시니까 사실 제가 도로관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걸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거자료를 찾아보니까 교회도 이것을 면제를 하고 있답니다.

당연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자료의 10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위에서부터 2번째 줄의 옥인교회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또 그 밑의 세종로천주교회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또 넘겨서 원남교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도로법 제44조에 나와 있는 점용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이런 것처럼 학교 안에 도로부지를 점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에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차량 진출입구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직접 깔고 앉아 있는 대상이 아닌 공중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도로에 차량 진출입구를 내거나 할 때에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횡포요 행정의 편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어떠한 목적이든가 어떻게 했든가 점유를 했으면 점유한 것은 똑같은 목적이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부지 안에 학교 안에 있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있는, 그러면 교회마당은 점유한 걸로 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교회의 도로를 점유하지 않았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준이 어떤 명확하게 서울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에 근거해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법의 근거도 없이 법의 확실성도 없이 세금을 징수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해 온 기준은 교회가 공공용지를 점유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타인의 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유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부지나 이러한 것을 교회가 깔고 앉아 있다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도로법 제44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반보행인이 다니는 도로를 교회가 점용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엄연히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보행자나 시민들한테 통행에 지장을 준다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억제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차량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러한 데에서 징수한다는 법적근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든 아니면 그야말로 벌칙금을 징수하든 무슨 징수하든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 완만하게 그걸 적용을 하다보면 교회를 빙자해서 도로나 보도를 과다하게 점유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감사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시원한 답변들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고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이 깊이 있게 질문을 해 주셔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것을 깨우친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적용하는 근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곧 수정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러한 기준을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곳은 만약에 이것이 도로로써의 제구실을 하지 못할 바에는 과감히 용도변경을 해서 불하 내지 환수하시고, 또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용과 징수률도 확실하게 같은 번지에서 어떤 곳은 100만원, 조그만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징수되는 이러한 모순은 과감히 시정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시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왜 이러한 것이 오늘날 몇 수십년 해방 이후 40년입니다. 이렇게 방치되도록 방치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전면 재조정하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의회 제일 첫번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도로국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91년말까지 구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필지가 많기 때문에 일체 조사를 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또 대형건물, 특히나 우리 시청 앞의 프라자호텔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그러한 것도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고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급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서 자기업무를 규정에 좀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시 수입을 올리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계획에 따라서 전부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공법인이나 공익법인에서 도로법의 공익법인이나 공공법인이나 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죠?

네.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이행하는 것은 성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진입로만은 받는 것이 이제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법자체를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익법인이고 공공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다 부지를 매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의 한계도 모호할 뿐더러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예산을 내서 학교도 설립을 하고 교회도 쓰는 것이 나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점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괜히 임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증해 준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불하를 해서 다른 시유지 불하하듯이 불하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 사유재산으로 넘겨주고, 100년 가나 이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서울시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이것은 서울시의회조례규정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지금 법 내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리법이나 비영리기관에서 불하받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해서 불하를 해서 이것을 현실화하도륵 그렇게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아예 점용을 해야 되겠으면 불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아무리 시유재산이라도 공공법인도 다 예산이 있고 하니까 살 것은 사고 학교법인 같은 것도 사학에 대해서 육성책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거기다 어떤 사람은 몇 천평씩 깔고 앉아 가지고 그냥 몇 백년이고 학교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냥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 돌아다니는 것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이게 상당히 모순이다 이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석 위원님과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롯데호텔과 프라자호텔에 대한 점용료 관계는 우리 도로국의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및 경계석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기이 요구하신 자료는 구청에서 자진 출석해 주신 간부들의 답변을 듣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유인물로 작성되어 있는 보도자료 29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에 있는 보도블록 및 경계석에 대한 교체기준과, 90년도와 91년도 예산 및 보도블록 경계석교체 공사현황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한 261페이지에는 역시 다소 중복되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도블록 경계석에 대한 각 구별 면적현황 및 90·91년도 교체공사 면적현황 및 교체율과 90·91년도 교체공사현황, 그리고 교체공사 전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자세하게 수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동대문구청 건설국장부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신금주입니다. 아까 최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즉석답변을 못 해 드린 것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점용허가 지도감독을 총괄 감독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요구한 자료가 애매할 때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일선구청에 정확한 지시를 해서 서로 착오가 없이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한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롯데호텔, 먼저 프라자호텔 최종근 위원님께 드린 요구자료는 그 때의 자료는 순수한 호텔의 도로 국·공유지 점용 징수현황을 내 달라해 가지고 또 우리는 그대로 스스럼없이 이것을 해당구청에 호텔에 관한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을지로 1가 141의 롯데호텔이 도로를 점용한 것은 연결통로로써 먼저 드렸던 6.61이 맞고 이번에 구의 정기의회 감사자료에 나온 사항은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을지로 1가 180-6에 113.41㎡에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호텔, 롯데호텔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에 이 사항이 먼저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열째 줄에 보면, 을지로 1가 140-1 여기 11평에 여기보면 이것도 롯데백화점쇼핑 그것이 11이 들어갔고, 또 130페이지에 보면 위에부터 아홉째 줄에 소공동 1번지 해 가지고 171.81㎡ 해서 6,300만원 이것도 롯데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드렸던 것은 순수한 호텔의 도로점용 현황만 냈고 이번에는 모든 호텔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재확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롯데법인 전체에 대한 사항을 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을텐데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의 백화점과 호텔에서 점유한 총 면적은 302.8㎡로써 연간 8,300만원 현재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자호텔은 12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 태평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진입로로써 116㎡, 그래서 1,000만원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1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덟째 줄이 태평개발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차면 점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백화점 이것에 다른 자료를 이렇게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구가 오면 다시 저희들이 애매한 것은 확인을 해서 이런 자료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과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의 기준산출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가과세 표준등급수가 얼마냐, 점용면적은 변동사항이 없느냐…….

그 문제는 아까 충분히 해명을 하셨는데 같은 지번에 남대문로 1가인가 있었죠? 공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같은 지번인데 왜 금액이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평에 10만원이다 그러면 10평이면 100만원이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20평인데도 100만원이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명을 해 주시고 담당구청의 국장 나오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과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자료내는데 좀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국장을 잘 보좌해 주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현 재산가치에 비해서 너무 임대료가 싸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세 무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았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몇 억대 1년이면 그런 집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대기업에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감사핵심이 지가현실화라면 지금 거기가 땅 1평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호가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대기업한테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지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세수입을 올려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에 보면 이태원동 119번지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459㎡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해밀톤관광호텔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44㎡입니다. 이것은 얼마인가 하면 180만원이에요. 어떻게 같은 번지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시설의 요율은 지금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는 3/100이고 여기 주차시설은 10/100의 요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태원입니다만 지분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는 등급과 그 구체적인 부과 건별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단순비교로써 많다 적다 여기에서는 관계서류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관계서류를 복사를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차량진입관계도 3/100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2/100라는 것은 해명을 했는데 같은 주차장이나 같은 차량이 진입하는 동일번지에서, 그러니까 인근번지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해 가지고 자치구 국장들을 여기까지 모두 오도록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차량 2/100와 3/100이다라는 해명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차량진입로는 건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도로에서 보도를 얘기하고 여기 지금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문을 가졌던 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2/100이고…….

7/100입니다.

차량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점용료는 요율이 3/100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주차장은 10/100이고 차량진입로가 3/100입니다.

아까 대답과 지금 대답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진입로는 얼마라고요?

3/100이요.

3/100이고 주차장 시설로써는?

10/100이요.

10/100?

네.

아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2/100가…….

먼저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 과장님이 현지 과장님이 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같은 주차장과 같은 차량진입로에 있어서도 같은 지역에서 아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확인을 한다 해서 모두 일선 자치구에 확인을 한다 해서 여기 지금 참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요.

네, 나머지 사항은 구청에서 관계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의 건설국장 참고인자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건설국장 최영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를 매기는 공식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번상의 면적이 같거나 또는 같은 지번상에 있는데도 이런 요율의 차이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설명드리면 우선 등급가격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토지고시가격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고…….

건설국장,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지번이라고 하면 여기 코리아나호텔이 있고 우리 시 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은 등급이 같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 있고 무슨 서울역쯤 있으면 등급이 다를 수가 있지만 같은 지역 지번에 있으면 등급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래도 틀려요?

네, 틀립니다.

그럼 여기 코리아나호텔 등급이 다르고 서울시의회 등급이 달라요?

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가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서입니다. 이 징수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문구의 제기동 855번지 91호, 제기동 855번지 1호 똑같은 지번입니다. 똑같은 호수에서 등급상의 등급가격 차이가 235번의 경우에는 17만 6,000원, 236번의 경우에는 3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등급가격이 내무부에서 지번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알겠어요. 모두 방대한 도로국 업무를 우리가 하루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 아까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이런 실무적인 설명을 했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지번인데도 말하자면 전면에 위치한 부분도 있고, 후면에 위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번이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코리아나호텔 하고 서울시의회 건물하고 같은 전면에 있는 지역이라면 틀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틀립니까?

현재로써는 틀린다고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무부의 지가고시기준에 따르면 전 서울시 지역을 도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등급가격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이 등급가격을 적용할 따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등급가격은 내무부에서 정했다고 그러지만 그 등급가격이 합리적으로 모두 정했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광화문에서 국제극장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부터 여기 덕수궁역까지는 똑같은 금싸라기땅이라고, 다소 네거리하고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같은 구간이라면 비슷해야 되는데 그 옆의 땅하고 그 옆의 땅하고 지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평등과 공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쯤 내무부하고 지가조사할 적에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듣고요.

답변하기 전에 질문을 드려야…….

보충답변이세요? 이종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열째 줄 남대문로 5가 6-1의 지분고시지가하고 밑에서부터 세번째 남대문로 5가 3-1에 대한 내무부 고시지가 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먼 데까지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우선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있으면 시로부터 자료요구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열흘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지 않고 추가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가 요구자료의 해석을 잘못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시 재자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에 이렇게 시간이 늦고 함으로써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자료가 10일 전에 요구받은 자료가 다른 것은 전부해서 이렇게 인쇄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대문구 것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되어 있느냐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가 아마 공문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청의 요구를 받고 제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 상급기관으로써 시청에서 각 구청을 지휘 감독하는데 어딘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은 좀 반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 구로구인 경우엔 말입니다. 동대문구청입니까. 그럼 이 동대문에는 말입니다. 법인만 있고 개인빌딩은 없습니까?

개인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해명을 드린다면 실무자가 공문을 해석할 때 잘못 공문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이한 공직태도, 지금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공직태도와 지금 자치화시대에서 공직태도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공무원을 행정부서를 감시 감독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 갖다 우리가 대신 대변해서 시민과 행정 집행부 사이에 조정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여기에서 사과를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내 자리에 앉고 내가 국장님 자리에 앉았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구로구에서 오신 분께 부탁합니다.

구로구 건설국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구로구인 경우에는 법인이 한 건밖에 없어요? 개인이나 빌딩은 없습니까? 먼저 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구로구에는 주택 및 개인빌딩 도노점용 현황하고 고려부속병원 한 건이에요. 거기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좀 보여주십시오. 법인 말고 개인 것 좀 보여 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이상 단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소위 시의회에 자료 내놓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가로 나온 것은 법인 및 법인은 없고 법인 및 학교법인 포함 도로점용을 추가했지 주택 및 개인빌딩이나 도로점유 현황은 한 건밖에 없어요. 도로점유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로점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 및 개인빌딩 도로점용현황.

차량출입시설인줄 알고 잘못 보았습니다. 차량출입시설로…….

그럼 도로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하부기관에 뭔가 잘못 전달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국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 자치구 국장 세 분하고 과장이 오셨는데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질책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좋은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 그랬는데 역시 이것은 감독관청인 서울시청에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그 하부에 있는 이 구청에서도 좀더 본청에 감독관청으로써의 임무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좌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데 구청도 발전하고 시도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먼길에 오신 국장님들께도 앞으로 성실한 자료제출과 또 사명과 책임을 가지는 그런 구정을 펴나가시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도블록…….

보도블록? 아까 난 얘기 다 했는데…….

네, 그러면 보도블록은 제가 질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여기 4개 구청 나오셨으니까 우선 91년도 보도블록을 교체한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또 보도블록에 대해서 내용년수가 몇 년이며 내용년수 전에 교체 공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경계석도 지금 세 가지를 질문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14분의 위원의 똑같은 의견이고 먼저 지나치게 아직 수명이 남아 있고 깨끗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수명이 앞으로 되려면 5년, 7년 갈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함으로써 예산의 많은 낭비와 또 시민들의 원성과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준 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명의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나치게 자기네 구에 어떤 환경정리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앞으로 10년이나 5년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함으로써 오는 낭비와 또 시민들에 대한 빈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을 위원회 명의로 요청을 해서 새로운 지침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11월 28일 이후에는 신규공사는 중단해야 되고, 또 80% 이상의 파손이 없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교체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91년도에 지금 세 가지의 문의를 자료를 가져 오셨을 테니까 동대문구청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시흥대로와 공단로, 개봉로 3개소를 총 109.3a 약 1만 9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이 8,088m, 사업비가 약 2억 3,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는 원래 변두리지역인데다가 보도블록이 당초에 포설된 시간이 10년을 경과했고 요철이 많아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정되었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변두리지역인 구로구와 시흥대로, 공단로, 특히 개봉로 많은 통행로가 있는 데만 골라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추진했습니다. 시흥대로는 약 23a를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91년 3월에 착공해서 91년 6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KS보도블록에 대한 내용년수가 몇 년이죠?

KS보도블록도 내용년수를 따지면 약 5년 정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계석은요? 시멘트로 한 경계석은 수명이 내용년수가 몇 년이 됩니까?

경계석도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떤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냥 파악해서 교체하고 그러나요?

네, 그런데 경계석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월동대책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나 요즘 근간에 중차량이 느는거나…….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도로정비나 보도정비를 위해서 교체 공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내를 여러 가지 횡단하면서 또 걸어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봤을 적에 보는 시각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5년이고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것을 아주 깨끗한 것도 전부 걷어내고 교체하는 데서 이것이 예산의 낭비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내 돈을 내서 그런 것을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6년이고 7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치구의 자치구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미화를 앞질러서 함으로써 낭비를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침도 새로 내린 것이고 지금 질문도 드리는 것이니까 깨끗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5년밖에 안 간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지. 보도블록은 모르지만 경계석 같은 것은 10년을 나둬도 그것은 깨끗하다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제설작업에서 한 것은 일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떤 구간 말하자면 500m면 500m 도로변의 구간을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2개나 10개만 갈면 될 것을 몇 천개씩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화강암으로 한 경계석이 하나에 4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2만 2·3,000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커다란 잘못이라고. 아까 KS 얘기도 나왔지만 경계석을 납품받을 적에는 이것이 내용년수가 10년이 간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납품을 받아야 된다고. 보도블록도 KS가 사람만 밟고 다니는데 10년이 간다든지 그래야지, 5년만 간다는게 그것은 상식밖의 얘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로국장 그 기준이 없어요?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KS규정에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두동의 건설자재시험소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시험기관 서울시내에는 공진청이나 각 건설부나 여러 개의 시험기관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시험하는 기준은 KS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파쇄강도가 얼마냐, 제품에 따라서 인장강도가 얼마냐, 흡수율이 얼마냐 하는 그러한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정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관리를 정성을 들여서 잘하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염화칼슘이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데는 경계석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5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10년도 깨끗하게 가는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공해물질 이러한 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그러한 정도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보도블록을 포설해 놓고 봐도, 통계상으로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거기에 시멘트가 전부 벗겨지고 제일 심한 데가 지금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복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욱천이나 청계천상에 있는 경계석 보도블록 이러한 것은 콘크리트 자갈이 빨리 조기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콘크리트 자체에 부식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모두다 걱정을 해 주시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에 대해서는 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 나라 경제가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22개 구청에서 1억원씩만 1년에 더 낭비를 한다 하더라도 22억원이 됩니다. 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은 많은 시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느끼듯이 갈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쓸데 없는 낭비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80% 이상이 발생했을 적에도 본청에서 사후감사를 하든 사전감사를 하든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교체만 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해서 끝내지 절대로 전면적으로 깨끗한 것을 다 파손시켜 버리고 빼내고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꼭 실행이 되도록 도로국장께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4개 구청에서 국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일일이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22개 구청의 91년도에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한 것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많이 낭비된다는 시민들의 그런 많은 여론이 있어서, 오늘 보도블록 경계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도로국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80% 이상 마모된 그런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을 하달했다는 그런 우리가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7조 3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팽창예산이 발표되니까 시민들은 시의회가 생겨서 우리가 공약한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철저히 이것을 알아야 서울시에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의회로써는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개 구청에 대해서 올해 교부금 받은 금액하고, 또 공사시행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아셨죠? 국장께서는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뜻을 전해 주세요.

KS자재시험관리소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용년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내용년수 10년이 간다든지, 경계석은 15년이 간다든지 이것을 정하시고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낭비한 것이 수백억 수천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제설을 하다가 깨졌다거나 무슨 충격을 줘서 파손된 것은 그 부분만 딱딱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아낼 수 있는데, 10개가 파손되면 1만개고 5,000개고 다 갈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내용년수를 정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합시다. 아까 보충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들, 4개 구청에서 오신 지방자치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해 주세요.

4개 구청에서 오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항간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도블록을 까는데 어느 한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보도블록을 수익자부담으로 까는데 거기를 더 깔면서는 그 부분까지도 공사규격에 집어넣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일이 없으신지.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확실히 증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호텔을 짓는데 그 앞에 한 100m 정도는 호텔에서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깔아야 되는데 그 100m까지도 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에는 호텔에 짓는게 조건부로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발주가 되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물량만은 감액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어떤 구청이든, 시청 본청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가 나중에 나갔기 때문에 건축으로 나가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도시정비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본청에서 나갔든지,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보도블록공사에 그게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무슨 통보가 안 왔다든지 착오가 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개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 자치구 국장님들께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모두 바쁘신데 4개 구청 건설국장들께서 수고가 크셨습니다. 저희 시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요구자료는 미흡하지만 일부나마 받아 보았습니다. 설치장소의 표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개수확인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제가 제3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바로는 납품업자와 계약자가 상이하고 납품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불려서 보고를 받아서 다른가요 어쩐가요. 오전에 질의한 109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곧 1,7·8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약 2,000만원의 서울시 세수에 불로소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바라고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학교방음벽 설치에 대한 보고는 오늘 처음 받아보았습니다만 91년에 21개 학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92년도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받은 바 없는데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였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니까 중학교는 5,300만원, 고등학교는 8,400만원인데 제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시 교육청 예산을 아껴줄 텐데 지난 서울시 교육청 추경예산에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석관중ㆍ고등학교에 각각 한 개씩에 1억 4,400만원 상당의 방음벽 설치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의 도로국 예산으로 설치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로 91년과 92년에 설치한 학교명과 소요예산명세서를 지금 당장 안 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우선 이문광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염화칼슘함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염화칼슘과 모래함을 예산절약으로 해서 작년에 쓰던 것을 절반 정도를 금년에 쓰고 또 금년에 새로 만든 것은 내년에 다시 쓰고 그래서 금년에 2,118개 중에 재활용하는 것이 약 절반가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숫자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숫자하고 활용가능한 숫자가 약간 착오가 나가지고 그런 숫자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관계는 원래 예산부담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재정문제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또 2세교육의 중대성을 의식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해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소음실태를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태를 잘 알 테니까 우선순위를 당신들이 매겨달라. 개인적으로 보면 급한 데도 있고 느린 데도 있겠지만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해서 3개년계획을 작성해서 금년에 21개소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1개 중에 실지 공사가 된 것은 14개 장소입니다. 14개 학교고 나머지 7개 학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명세서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왜 7개를 못 했는고 하니, 방음벽 설치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장소 예를 들자면 교실과 길이 너무 가깝다든지 또는 채광, 통풍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정문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장소를 빼 놓고 14개를 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이중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창문을 달아놓고 수업할 수 있도록 에어콘을 설치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어느 경우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석관고등학교 경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고등학교는 바로 철변옆에 15m의 이면도로 후미진 도로가 있고 바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 않고 주로 소음원은 철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방음벽 예산책정의 기준으로써는 도로변 소음 즉, 차량소음으로 인한 것은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하고 철도변에 있는 것과 같이 기차소음이 심한 곳은 철도청에 다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려고 현장 조사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 보았더니 도저히 일반방음벽 설치 해 가지고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철도는 높은 데에서 큰 소리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방철도청한테 도로소음해결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소음원 자체가 철도청이니까 철도청에서 방음시설을 해 달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방음벽 설치는 참고적으로 그 동안 높이를 한 4m 정도를 설치를 해 왔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높이를 약간 높여 가지고 일단 소음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92년도에는 34개 학교에 30억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해 놨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야 2세교육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쏟고 처리할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 예산으로 쓸게 아니라 석관중·고등학교는 철도청에서 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철도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몰라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제가 1억 4,400만원씩에 두 개를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통과시켜줬어요.

교육청 예산심의 하실 때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예산을 쓰고.

원천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시켜야죠. 이것도 원칙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치에 대한 재정취약이 미흡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한 그런 측면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서울교육청에 이 정도 지원금을 주고 거기서 시설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혼란스럽게.

그 설치공사를 교육청에서…….

일관성있게 하지 어떤 경우는 설치공사를 예산을 시 교육청 예산을 쓰고 어떤 경우는 우리 서울시 예산을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르고 제가 두 개를 통과시켜 줬어요.

교육청에서는 방음벽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에서 집계가 잘못 되었는지는 찾을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 오전에 질의한 부분 109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늦더라도 해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좀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문광 위원의 답변을 끝내고 윤관병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1지구 윤관병 위원입니다.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로국장님 이하 전 직원, 또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자 함을 묻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자료의 지연추궁에 대해서 본위원이 91년 11월 25일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었는데 91년 12월 2일 오후에 제출서류가 감사보고가 왔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기피하고 방해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국장님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만 교량안전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교각보강비에 12억원, 교량사고 안전대책비 2억원,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기초보강 3개 하는데 12억원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양화대교 교각보강비 12억원, 교량사고 안전대책비 2억원, 광진교 붕괴위험비 등이 모두 언제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공업체는 어디며 다리에 이상이 있을시 시공회사가 공신에 대한 책임을 져아 하는지, 왜 시 예산으로 사용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안전대책이 큰 문제인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91년도 도로점용 징수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9월말 현재 도로점용 총 7만 5,629건에 시에서 부과한 것이 2만 6,469건, 구에서 4만 9,158건에 면적이 1,061.629㎢ 약 32만 1,554평 점용료가 19억 4,31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대한교육보험 세종로의 119번지 일대를 말씀드립니다. 점용한 면적이 68.73㎡ 약 21평에 651만 150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보다 명백히 적은 면적이 아닌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송동의 146-1 아마산업 34㎡ 약 10평 정도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본의원은 도로점용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서울시는 의회와 함께 진상조사를 펼 용의가 없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로굴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4만 8,194건 중 상수도가 3만 8,928건, 도시가스가 4,730건, 하수도 1,540건, 또 91년 총 5,469건, 전화가 2,830건, 상수도 918건, 도시가스 824건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법 규정에 의거 상ㆍ하수도를 긴급상태에 승인해서 제외됨을 악용하여 90년대의 경우 무려 4만 8,194건이나 굴착하고 91년도는 5,469건이나 굴착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적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굴착은 원인자가 복구토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굴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교통, 환경, 시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 예산에도 직접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굴착이 이루어지는지 예산낭비의 시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질문의 순서를 답변의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 주신 양화대교 교각보강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교각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보강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강의 저수로계획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상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화대교 옛날 제2한강교의 교각이 이제 아무래도 수중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현대건설회사에서 양화대교공사를 오래 전에 196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해서 그런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교량사고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 양화대교 지나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양화대교 양쪽에 2m의 보도가 있습니다. 2m의 보도가 있고 난간이 한 1m 20cm높이 정도로 있는데 양화대교 중간에 중지도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평면으로 보게 되면 다리가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뜩이나 많은 운전이라든가 교통사고 때문에 한강교량에서 추락을 해서 난관을 부셔 가지고 강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약 한 40㎝ 높이의 보도와 차도 사이에 일단 차가 부딪쳐도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파구실을 하기 위해서 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나즈막한 보조난간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로국산하에 있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으며 실지 공사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동신기업이라는 데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는 철물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도로굴착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사항은 90년도의 전체 굴착건수가 4만 8,000건인데 이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상수도 약 3만 8,928건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 상수도 3만 8,000건 중에 거의 90% 이상은 노후관 누수라는 긴급누수 예기치 못한 긴급누수가 됩니다. 애당초 연초에 도로굴착기간 조정승인을 할 때에 이 승인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언제 누수가 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기 할 수가 없는데, 일종의 신설공사 보수공사 개념에 되어 있는 굴착만 조정을 해 주는데 1년을 하다 보게 되면 서울의 상수관이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1m 터지는 곳도 있고 2m 터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90년도 도로굴착 승인현황은 최종적으로 12월말에 집계를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 8,000건 중에 상수도부분은 거의 다 긴급누수에 의한 돌발사고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밑의 표에 있는 91년도 도로굴착승인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5,469건이 91년도에 굴착허가를 해 주었지만 막상 12윌 31일 현재로 집계를 내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5만건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누수, 예를 들어서 가스같이 어떤 긴급누기 또는 지난번의 지하철사고와 같은 긴급사태 때는 어차피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일제 통계 잡히다 보면 이런 숫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복구공사를 야간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복구하는 것은 가능한 만부득이 긴급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야간으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제도라든지 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좌우간 이 굴착문제는 1년 열두 달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시설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로써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대한교육보험과 아마산업 이 점용료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납득이 안 가신다면 같이 합동해서 같이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현장까지 제가 답사를 해 가지고 관계 서류 첨부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언제까지 보고가 될 수 있겠어요?

금주 중으로.

네, 알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것을 하셔 가지고 차근히 해 주세요.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본위원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학교주위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행당국민학교 방음벽공사를 11월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기간이 지났어도 전혀 공정이 한 10%의 공정이 이루어졌는가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의 공사진척이 있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행당국민한교 방음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를 점유하여 방음역기초공사, 그러니까 인도쪽에 지금 철근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되어 가지고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지금 철근을 거기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비교도로변에 출구계속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두 군데 이 도로를 한 10m 정도 공사를 해 놓고 거기를 블록으로 딱 차단을 했습니다. 출구를 딱 막았어요. 계속공사가 있어서 그랬나 없어서 그랬나 거기를 지금 무방비상태로, 사실은 처음 강변북로 도로개설공사할 때 그 때 다 해 놓은 것입니다. 헌데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도 않고 또 공사계획이 없다면 거기를 막아 가지고 도로경계를 보강을 해 가지고 시멘트블록이라도 싼다할지 해 가지고 안전도를 기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다면 그 입구를 철거해 가지고 원상 경계보호벽을 쌓아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용비교 주위를 지나시다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당국민학교하고 무학여고, 무학여중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방음벽 3개년계획의 제1차년도에 해당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아직 공사하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 못해 가지고 공사부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공사의 기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방음을 차단하는 방음판은 일정한 공장에서 만들게 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세팅하는 기초옹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당국민학교 앞의 인도를 점유해서 철근을 박았다는 것이 저의 상식으로 보기에 아마 기초옹벽을 하기 위한 철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도를 점유했다 하면 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학여중하고 여고, 행당국교에 대한 방음벽 설치현황을 제가 내일 중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비교 출구도 이제 톨게이트가 없어지고 나서 그 쪽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아직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주 중으로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봐서 어떤 요인이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마련해 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자세한 현장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시죠.

제가 아까 양화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기술이 모자라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대책을 안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나라 현재 도로의 노면이 커브를 돌 때는 항상 그 반대편에 조금 경사를 주어 가지고 도로면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도 염두에 없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러면 많이 미끄러지면서 사고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실지 다리를 놓은 지가 지금 65년도에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65년도에서도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셨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시 예산을 하나의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앞으로는 다리를 한번 놓으면 그래도 100년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설계와 기술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기적으로 보수공사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 시의 예산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명분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보수공사에 대해서 65년도에 놓은 다리가 지금 또 보수한다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자체의 다리까지도 의심을 전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각별히 감독측에서 감독하셔서 이런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도로굴착에는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간혹 보더라도 깨끗히 하다가 한두 달도 가기 전에 통신공사에서 와서 간판 막아 놓고 마구잡이로 뜯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이 무슨 급수가 터져 가지고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어떤 굴착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는 굴착한 시공업소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성북구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그 동소문동 지역에 내려오는 재개발지역에서 하수도가 쭉 내려와서 도로가 좁아 가지고 골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는 그 하수박스위에 조립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금만 해서 빨리 시공만 해 주면 조립식만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영 그 골목을 한 달 이상 가도록 그 골목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대로 그냥 무슨 특권이나 가지는 것인 양 말이지요. 도로에 많은 지장을 주었는데도 또 거기 넘어오면 성북동하고 연결되는데 그 자리도 코너였습니다. 딱 두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자리인데도 그 공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게 무슨 양생이 덜 되어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아스팔트로 때리더라도, 그리면 진작에 한 리어카나 두 리어카만 가져도 될 일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 이런 등등의 굉장히 횡포가 심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이 지역에 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감독측에서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수한 큰 특권이나 가진 양으로 하는 그 자세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체의 무성의하고 감독이 불실한 그런 이유 때문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유사한 일이지만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 소위 타위원이 요구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뺐는데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인사조례에 보면 구청의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은 기술직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보면 현재 건설국장이 8명이라는 사람이 일반직입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이 8명이란 일반직이 건설국장이 있어도 도로국에서 업무집행 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하직원의 승진을 고려해서라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원이 기술직으로 보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조치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투자사업 중에서 인력이나 자재난 또는 설계지연 등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이월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월되는 공사 중 공사명, 총 공사비, 금년도 집행한 금액, 이월된 금액을 공사종류별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에 들어간 것은 조금 전에 윤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838억원에 의한 도로 굴착복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인력이나 자재에 이러한 비용이 별도로 쓰지 않아도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는 되는데, 공동구 설치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인적 자재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은 구청의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현재 행정직 지방서기관과 기술직 지방시설기정으로 같이 혼합보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답변드리기가 미묘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국장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로국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 보직이 되어 있는 것을 전원 기술직으로 보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번 고심을 하고 있고, 물론 고심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서울시의 효과적인 시정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인사권자하고 인사들을 담당하는 참모국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러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일반기사라든가 계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고 구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국장의 위치에 보직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직까지도 시장님한테 이것을 전원 기술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한 결심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점점 지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일정으로 보면 내년도에 가면 더 단체장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가 더 활성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판단이 더 가미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정을 해 봐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정을 바르게 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현재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기술직인데 그러면 도로국장도 일반직이 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국의 특수한 업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쭉 질문을 하셨고 또 챙겨 보시고 제출한 자료나 내용을 봐서도 도로국장의 자리는 서울시 기술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기술직이 보직이 되어야 한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건설국장도 구청의 토목계 모든 기술분야를 관장하는데 이 일반직이 현재 필요하다면 인사조례에 굳이 왜 기술직으로 조례규정을 두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두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횡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조례에 규정된 인사를 안 하느냐 이런 횡포를 보고 기술을 총괄하는 도로국장께서 시장에게 한마디 건의도 안했다는 것은 국장이 어떤 부하직원에 대한 것이나 자신의 의무에 유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규정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및 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으로 보한다 하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대부분의 기술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구청에서도 보면 점용료관계라든가 가로정비 잡상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술 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구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본청의 도로국장이 담당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일반시민들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 외적인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것을 결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업무가 기술분야 아닙니까? 주업무가 건설국장입니다. 토목을 관장하는 건설국장인데 점용료 몇 푼 거둔 일이 있다 해서 일반직이 되어서 일반직을 해야 한다 될 것 같으면 아예 이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러한 기술직을 빼든가 아니면 겸용할 수 있다. 일반직도 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기술직으로 하게끔 딱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위반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서울시장은 서울시조례를 임의로 위반해도 괜찮으냐 이 얘기입니다.

규정은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청의 인사조례 보세요. 기술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술직을 총괄하는 도로국장의 업무를 수행해 가는 경험과 그 바탕 위에서 답변을 하시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에 있는 사람이 기술직을 감독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직이 일부분에 달하는 일반행정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은 그 구청 전체의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80%고 일반행정직을 관장하는 것은 20%라고 한다면 기술직이 가도 20%를 커버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 가면 80%를 커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조례의 규정을 지킨다는 정신과 또 전문분야인 기술직을 수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폭으로 봐서 당연히 기술직으로 내가 보기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직을 총괄하는 도로국장으로서의 소신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서울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정말 그것은 복잡미묘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구청에 있을 때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도시정비나 건설이 전부 합쳐져 있는 그런 건설관리국으로 옛날에는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처이해 보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장·단점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도시정비나 건설국의 업무가 기술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도로국장이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을 지휘 감독하고 또 구청장들을 감시 총괄하는 데 있어서 도로국 업무에 대해서 큰 불편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 하면 사실 제가 업무수행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의회도 생기고 또 구 자치의회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더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방향이 잡혀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현재 진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헌재 상태로 진행돼도 만족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더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효과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기술직 기좌시험에는 행정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반사무관시험에는 기술에 대한 과목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 기술직국장이 들어가도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직이 보직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전문화시대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문인을 더 기용해 가지고 전문분야를 우리가 육성시켜야지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현황을 내는 것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술인력이 상당히 저는 부족한 느낌을 가져요. 이 현황도 도로현황 보면 진도가 몇 %인데 그냥 몇 %입니다. 몇 월 며칠 기준일도 없어요. 그냥 몇 %입니다. 이게 작년기준의 몇 %인지 금년 1월의 기준 몇 %인지, 2월의 기준 몇 %인지, 5월의 기준 몇 %인지 그것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직들이 국장은 앉아 가지고 그냥 해 올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적어도 기술직 현황을 보면 이게 며칠기준이라는 것을 금방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런데서 오는 눈에 안 보이는 피해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서울시조례에 있고 조례를 초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력이나 자재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공사명이라든가 이월금액이라든가 이러한 내역을 설명을 하라 하는 그러한…….

설명이 아니고 이월되는 공사 중 공사별로 총 공사금액이 얼마고 금년도 쓴 것이 얼마고 이월된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현황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달라 이것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이제…….

모레까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이월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연도는 금년도 돈은 2월 28일까지는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연말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다 하면 윤곽이 나오잖아요.

연말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월분에 대한 금액은 전부 빠졌습니까?

공사비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월된 것은 내년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이월된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이월되는 것은 그것이 금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집행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전년도에서는 재이월은 안 되니까 그 전년도 예산일 경우에는 다시 불용액처리 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금년에 집행을 다 못했으면 이월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재이월이 돼서 이월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하나도 수입으로 안 잡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그걸 그대로 금액을 가산하고 그것을 제외한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좋습니다. 내년 2월 28일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이중굴착으로 인한 손실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일부 개포동이나 가락동지역의 신시가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신시가지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가지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한전관, 체신관 주로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이러한 관을 묻어야 하는데 이 한 공사의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연초에 각 부처별로 서울시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각 부처 그러니까 한전, 체신, 상수도, LNG가스본부 이러한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위치하고 공정하고 공사물량을 전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로는 종로에서 어느 한 도로에 거기에 체신관이 들어가게 되고 한전관이 들어가게 되고 가스관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재정적인 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2,836억원이라는 예산낭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예산낭비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앞으로 도로시설을 건설하면 이러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이중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더 강화하고 또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중굴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예산으로 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시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타기관에서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해 주신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시세입에는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중굴착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착조정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미리미리 각 부처에 통보를 해서 공사를 한 번 파헤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정에 보면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공사비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요청이 한 건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규정에 보니까 관계기관 통신공사고 한전이고 우리가 이러한 도로를 신설하니까 공동구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든다, 당신네 공사비를 내시오 하고 요청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요청을 했는데 요청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시에서 한 번도 요청을 안했다 이것이에요. 조례에는 반드시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요청하게끔,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귀찮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요청한 것이 없어요.

네, 그것은 최근에 이미 시가화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교통불편이라든가 시민불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공동구를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된 데는 개포동이나 가락동 같은 구획정리사업지역에는 각 부처가 기관에 아까 말한 한전이나 체신이나 이러한 각 기관에 사업비를 분담해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고, 또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의 일부 구간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하철 5호선의 일부 구간 이러한 데도 한전이나 체신부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비를 분담받아 가지고 그 기관의 공사비로 해 가지고 현재 공동구를 설치하는 데가 몇 개소는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요청받아서 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게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요구를 했는데…….

개포나 가락동 같은 구획정리사업지역은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도시계획국과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안하신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지홍 위원 먼저 질문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종석 위원 하시죠.

정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막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배정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 한 1,194대씩 증가해 가지고 현재 130만대 누구나 얘기하는 교통지옥 교통지옥 하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 손실이 연간 2조억원 달한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순수도로사업비가 3,212억원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연간 한 30% 증가하고, 또 도로확장은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도 2000년대에는 통행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도로국을 위시해서 건설부도 좋고 해서 전반적인 서울시 정책을 한 번 수립하는 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정말 누구나 멋있다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평소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을 하는 데 앞장서서 뭔가 하나 속된 말로 해서 멋있는 작품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잠깐 몇 말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오전의 질문 중에서도 이금용 위원하고 정흥진 위원님께서 관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우회적인 답변을 듣기만 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한테 그 실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속된 말로 해서 이금용 위원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도로부지를 지정만 해 놓고서 방치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아무 대책없이 방치를 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을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계획국과 협의해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과정에서 한번 심의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이대로 수천만 시민의 문제를 그냥 안고서 넘어갈 것인지, 또 10년 동안 사실은 도로가 난다고 공고를 받은 시민의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을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심정을 237페이지나 238페이지를 보면 시 재정상 조기투자 못하겠다 곤란하다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만이라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미개설도로 관계는 도로계획과장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아까는 말씀하시기는 요사이는 도시정비국에서 하니까 시설과장님 소관이고 옛날에는 행정과장님 소관이라고 그러시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막연한 의미라도 조금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용도폐지는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이 되는 경우, 그런데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 지역에 도로망이 다시 구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도로 이런 것은 전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계획사업시행 문제사항은 도로계획과에서 그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이 10년 전에 1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큽니다. 10년 전에 도시계획상으로 걸려 있다면 여태까지 방치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길은 난다고 그러고 팔리지는 않고 보수는 할 수 없고 하는 심정인데 이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도로는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재정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도로국소관이 아니다 하면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국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있다 하면 제가 질문을 하고 이것은 도로국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문제다 하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 문제는 도로계획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정확한 한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은 저희 도로국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가 안한가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개설할 것 같으면 과감히 개설하는데, 교통량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20m 이상 도로는 과감히 도로를 개설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시청 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이 도로가 개설해야 되느냐 필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로 도시계획국에서 89년, 90년도에 2년 동안 재정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약 20m 미만 도로 160건을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1년 동안 작업해서 그래서 89년도에 160건을 폐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5년 내에 또 재정비해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는데 아직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시계획국에서 20m 미만 도로는 하고 20m 이상 도로는 저희 국에서 폐지를 검토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연차적이라는 얘기가 여태까지 막연하게 아까 이위원님도 얘기하고 정위원님도 얘기했더니 막연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1년에 한번 미안하다라는 쪽지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적은 평수도 아니고 4·50평 되는 게 몇 천m 쭉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팔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와서 얘기를 겁니까 문제는 심각한데 가서 얘기해 보면 돈이 없다 하는 얘기로 딱 자르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위원님들 붙잡고 우리 동네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도로계획국소관이라고 그러면 저는 딴 도로국에서 제가 찾아가더라도 정확하게 과연 이것은 필요없다, 10년 전이라면 사실은 국민학교 1학년이 대학교 들어가는 세월입니다. 그 세윌 동안 길은 뚫는다고 그러죠,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속된 말로 해서 총대를 메고서라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자제를 하는 의미에서 과감히 해결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재정상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도로국산하 물론 과장님들 제가 틀린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2년 후의 예산도 과장님들이 딱 얼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건상 그렇습니다. 딴 데서 빼 가지고 속된 말로 해서 자꾸만 뺏어가려고 하지 자기네 것 줄려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국에서도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언제 뚫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서 10년씩 이상 붙잡고 있는 도로를 사실 아무런 대답없이 시에서 방치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떠한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정책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해서 이 문제만은 그 동안에 사실은 이 길을 뚫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사실은 못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게 사실 민주화시대의 시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시 행정이 여태까지는 총리실에서 도장만 찍으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의회도 생겼고 하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는 책임을 져가지고 정말 시민의 재산권 보호해서 단돈 얼마라도 서운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꾸만들 아까 위원들 질문하시지만 감각이 안 서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막연하게 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국도 3,000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과연 누구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국에서 하든간에 분명하게 물론 오늘 제가 정책감사하는 데에서 꼭 이 문제만은 제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잘했다 못했다 차원보다도 돈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선순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과연 이 주민들한테 너무했다. 사실은 10년 세월 아까 이금용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긴 세월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도로지정은 돼 놓고 아무런 연락없이 연락이라는 표현은 우습지만 얘기없이 그냥 지정만 해 놔 가지고 고통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개인적이라도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고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국의 과정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이 문제는 과감하게 예산이 다시 책정될 때까지는 모르지만 폐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대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러한 도시계획선을 모두 그어 놓은 것이 지금 정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10년 이상 된 것도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불평과 재산권의 침해가 많다는 것은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제 이렇게 좀더 계획성 있는 도시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5년마다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실행할 것은 실행하려면 10년 기다린 사람은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면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제는 좀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3년이면 3년만에 해서 과감하게 이것이 필요한 도로 같으면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권을 복귀해 주는 쪽으로 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시가 이렇게 한번에 발전이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영동이니 그런 데는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전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기존 도시를 모두 현대 국제도시화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으시리라 믿고 있지만 최소한 도로 극소화하는 쪽에서 주무국에서 앞장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명이다. 그런 생각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식 위원 그러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유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의회를 들랑거리면서 많은 발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한번도 저는 이 자리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질의 한 번 하지 못했던 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질의 답변에 열심히 해 주신 도로국장, 관계관 여러분께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도로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우리 도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로관계는 우리 강북일원의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경기일원에서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생활권에 진입하고 또한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우리 전국을 순회할 수 있는 이러한 숨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도로국장님께 제가 서면적으로는 질의를 않고 우리 대화로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질의한 바가 있고 부탁한 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것을 서면적으로나 보고를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감사 이 자리에까지 제가 서면을 받지 못하고 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도로가 현재 도봉구에나 노원구에 아파트가 지금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만 해도 명년 3월가면 30만 인구가 지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지금 약 40만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70만 인구 하나의 구가 생기는 이러한 인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그 지역을 서울시장 부임하셔 가지고 순회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까지 답변도 없이 신문보도지상에 우리 예산을 아주 말끔하게 하나 배정주지 않았던 점은, 바로 우리 시장께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국장님께 이 예산만은 지금 추경예산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예산을 충족시켜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일원의 여론화에 있어서도 서울시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 도로를 확장하는데 도시계획을 측량을 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계획선을 잘라서 집을 나간 부분과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것을 보수를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하는 집을 기점을 잡아서 찍었는데 바로 그 지역이 후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지어서 준공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을 보상을 받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후퇴선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집을 짓는 것을 각 구청의 도시국장은 준공허가를 해 주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도로국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까 진지하게 보도블록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 없이 사는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보도블록을 깐 지가 20년이 넘어도 지금 그대로 있어도 아직까지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보도블록을 걷는 데를 가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보도블록을 그것을 지금 걷어 가지고 그 보도블록을 어디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청계천고가도로를 지날 때마다 비가 올 때면 이 가랑비가 와 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큰 비로 변하는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앞차를 받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보니까 이게 물이 뚜둑뚜둑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 바로 관계공무원님들은 그 감독을 어떻게 해서 지금 도의가 망가졌는데도 그 도의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바로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지루하고 해서 제가 이 네 가지만 도로국장님께 질의를 했으니 답변과 아까 첫번째 질의드린 이 예산만은 꼭 이번에 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흥진 위원의 보충질의와 이종석 위원의 보충질의를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듣고서 종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네, 모두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또 저희도 그렇고 해서 또 알 만큼 많은 질의를 했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국장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시의 시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아로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중·상계지역이 입주되고 난 그것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이쪽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이 지역에서 사시는 박위원님과 그리고 이문광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린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의 절차상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꼬집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하는 절차로는 이 미아로 문제는 사실 도로국의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서울시내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에 7,000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형편상 조정되고 조정되고 해 가지고 4,000억원대로 왔는데 이 미아로는 워낙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만을 정해놓고, 어쨌든간에 이 도로건설의 예산은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서 증액을 하면 증액을 했지 더 이상 깎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깎을 소지가 없을 만큼 빡빡하게 짜였다 하는 것은 내외에서 전부 인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국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소지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 미아로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로국장의 입장과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아직 의회에서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여 자투리 4개 확장공사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그 다음번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도로국장과 예산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과 일치된 의견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요즘에도 여러 가지 도로건설이나 이러한 업무 때문에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2,30명씩 아니면 100명, 200명씩 도로국장방에 민원인이 몰려와서 서너 시간씩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박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예산사정이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 지역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미아로에 대해서는 92년도 본 예산에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91년도 사업비가 91년에 보상이 늦어서 91년 12월에 계약되는 분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2년말까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91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가는데 남아있는 것은 재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도로가 후퇴하지 않고 짓고 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도로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각 구청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시켜서 이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으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블록이 좋은 것을 걷어내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에게 수요일이면 구청장회의를 합니다만 구청장간부회의에서도 누차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는 사항하고, 또 지난번 우리 건설상임위원회가 있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하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새로운 지침이 나가기 전에 진행되던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러한 사항이 지금 여기 공사가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으며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서 어디에 유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이 시민들의 의사에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정시키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깨끗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에 대한 물자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청계천 홈통에서 물이 쏟아진다 하는 이것도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도로국장인 저도 차를 몰고 가다 물이 한꺼번에 콸콸 쏟아져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날뻔한 경우를 몇 번 당한 사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국 업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간혹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봄철 같은 경우 예년에 보면 학생들의 데모나 이런 것이 청계천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화염병을 던지니까 홈통이 그것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계천에서 데모가 날 때는 홈통이 7,8개씩 불에 타버려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때는 한 번 이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데모를 해서 국가물자를 낭비하고 하는데 그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입증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당장 이것을 보수를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두고 보수를 해 보자 하는 것을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 때 즉시 보수할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데모가 련일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수하면 또 태우고 또 태우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것뿐 아니라 저희들이 청계천 보수를 즉시즉시 제 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녀보셨다시피 금년 들어서는 이것을 공사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업체는 한두 달에 공사를 끝내기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연중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업체가 1년 내내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계약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계천의 노후된 이러한 시설물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즉시즉시 보수를 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미아로공사가 88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94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91년 현재 1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92, 93, 94, 3년 동안에 지금 3년 동안 한 공사가 16%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84%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이 아주 걱정스럽구요. 지금 현재도 그대로 차라리 놓아두었으면 되는데 길 일부분이라도 넓히다 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이루다 보니까 아주 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계획을 전부 보니까 신설 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시작했던 이 도로가 예산을 전입 배정하지 않고 지금 어느 길을 먼저 넓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도로국장님으로서는 물론 걱정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이 도로만은 이것은 지금 더 이상 연장을 해서는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꼭 상정해서 이 도로가 신년도에도 예산을 받도록 꼭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3년 동안에 16% 진행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다시 배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국장의 입장으로써는 이 도로를 하루라도 시급하게 건설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제가 도로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왜 예산을 못 받는 것인지 우리 직접 시장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말이 나면 미아로에 대해서 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울시민의 제반 살림을 위하여 전력투구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늦은 시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의종 위원께서 가판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에 따른 점용임대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미화원이라 불리는 구두닦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가에 따른 점용임대료의 과세가 많은 시행착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구두닦이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종로2가 근방에 40여 만원 이상이 책정된 것을 보고 또 변두리는 3만원 정도 책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컴플레인하니까 지번을 조금 조절해서 많이 삭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격차가 크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영세서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40여 만원의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부과를 하는 것과 변두리라고 해서 그렇게 큰 수입이 차이가 나지 않는바 그것을 항의했더니 한 번 과표가 책정되어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라면 시급히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옳은 행정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로환경정비문제인데 청계천 7가 신평화시장 육교 밑에 중간쪽은 여러 사람 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 원활히 영업을 하고 있고 종로구쪽은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상대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영세민의 생계문제를 생각하셔서 커다란 무리가 아니면 종로구쪽은 오히려 인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좀 신축성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미아로공사에 금년에 배정받지 못한 이유하고 모든 관계서류를 이번 우리가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한테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자료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공식적으로는 예산이 아직도 전부 확정이 되지는 않고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공문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했던 그 자료를 가져가서 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한 내용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이해할 분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로국장님이 애를 쓰셔도 또 저희들의 얘기는 다 다르니까 이번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국에서 애써왔던 그러한 과정, 이것을 했던 경위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박영식 위원님께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로 관계에 지역적으로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경과를 제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국장께서 다음에 추경예산 이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나머지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한 번 논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종료해 주시고 정흥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닦이 박스에 대한 점용료문제, 이것이 사실 구두닦이박스라고 하는 것이 불우청소년들을, 가로판매점이 령세노점상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구두닦이박스는 불우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불우청소년들의 건의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수용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할 때에 서울시에는 점용료를 받은 것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숱하게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로국에서만 시행하는 이러한 업무도 이렇게 가판점이니 노점상이니 구두닦이박스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지가에 따라서 점용료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 가판점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조정해 달라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또 령세민 보호차원에서 해야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가에 따라서 그 과표를 책정하는데 너무 격차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건설부에서는 점용료에 대한 조례준칙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하는 내용의 골자는 지금까지 정액제로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되어 왔던 것을 정액제로,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 전봇대는 한 개당 얼마, 전화박스 한 개당 얼마 이런 정액제로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두닦이박스 같은 것은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점용료징수조례준칙이 정액제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또 물론 개정이 되면 그 다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그것이 확정이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절차를 다 필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많이 차등제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판점이 말하자면 도심하고 변두리하고 그렇게 큰 격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센터에 한해서 너무나 큰 격차가 거의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부과를 하는 것을 소관업무의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하고 여러 가지 조례준칙이 개정하는 방향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환경정비업무에 대해서는 종로구와 중구청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는 말씀의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이 종로 중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이 중에서 상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금지구역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낮시간에는 여러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속한다는 업무에서 이것이 칼로 자르듯이 완전무결하게 이것이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나 중구에서 이것이 도로 하나로 해서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령세민들이 장사하는 것을 감안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단속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석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도로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영식 위원님 질문과 상통된 질문입니다만 통계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가도로가 있는 지역은 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서울시 안전점검, 서울 시설물점검의 책임부서의 장은 점검목록 별표 3,4에 의하여 년 2회 2월말, 8월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본청에 본청 주무과에 1부는 자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한다면 왜 그렇게 비가 새고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규정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점검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한 점검대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또 다음 제5항에 보면 시설물관리청의 장은 가로표식판, 교통표식판, 도로표식판을 수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유관부서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관장하지 않는 곳도 전부 경찰관서까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이 잘못되지 않았냐. 아마 이것은 시설물관리문제, 도로관리문제는 건설법에 도로법에 의해서 시청,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말뿐이고 허위뿐이다. 이것을 한 번 도로국장님께서는 점검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8조를 보면「유지보수계획의 수립」했습니다. 제1항에 보면「점검책임부서의 장은 시설물점검결과 교통량조사표 하수, 가스 발생현황 및 기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했는데 시장의 승인이 없다는 것이 시장의 승인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접복구비의 료금률과 금년실적, 그리고 징수액, 그리고 이 간접복구비가 어느 계정에 속하는지 잡수입인지 특별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로공사 중 직접 관장하는 공사는 없으신지 또한 관장한다면 혹 그 건설 중에 하도급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의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관이면 답변해 주시고 소관이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광고물단속 이것이 지금 대문이나 아니면 화장실 하다 못해 어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붙이는데 광고물단속 대로변이고 전봇대고 과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광고물에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추적을 하면 단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서울시의 도시미관상 이것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세밀한 지적이신데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여 주신 광고물 단속업무는 저희 도로국소관이 아니고 주택국에 금년도부터 도시환경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로국에 관계되는 것이 가로등이라든가 청계천고가 올라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물 카폰풀제라 해서 그런 광고물을 하루 이틀 사이에 마구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업무가 도시경관과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도로상에 눈에 띄니까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구청에 전부 지시해서 오늘 중에 전부 제거하라고 한 지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도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전화번호에 대고 사람을 불러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식대로 그것이 시간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세부 규정까지, 깊이 조항까지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머리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고가도로가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한 오버패스는 고가도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고가차도 또는 차도육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식으로 고가도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비교적 연장이 길어서 기종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현 장소 즉, 서울역고가도로, 청계천고가도로, 그리고 마포의 아현고가도로 이 3개를 고가도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구청과 건설사업소에 사업한계를 저희가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고가도로 3군데는 건설사업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고가차도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규정에 있는 대로 점검을 하는데 즉, 2월에 하는 것은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비한 정비관계, 그리고 8월은 장마 이후 가을맞이에 대비한 정비계획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순찰하는 사람이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다든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점검대장을 비치를 하고 매 2월 8일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로표식판, 교통표식판 이런 것이 서울시 관할이 아닌 시설까지 순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안내표식판 같은 것은 저희 서울시 교통국, 교통표식판은 경찰청, 그 다음 도로안내표식판은 도로국 해서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어차피 순찰을 한 번 해서 눈에 보여서 가로환경을 저해시키는 것이 있으면 어느 소속에 불문하든지 적발을 해서 저희가 합동순찰을 해서 유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단순 유지보수 같은 것은 굳이 시장의 승인까지 얻을 필요가 없지만 어떤 구조의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의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 또는 지하차도의 펌프용량을 개량하는 문제 이런 어느 정도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세부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도로굴착을 진정하는 원인자한테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복구와 간접복구의 구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도로폭 1m를 판다고 하면 1m 판 것은 자기네들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는 아는데 직접복구비는 거기서 사용하니까 징수를 하지 않고 간접복구비는 확보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1m 파게 되면 양쪽으로 3㎝를 저희가 부담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언젠가는 침하가 됩니다.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하되면서 동시에 1m 플러스 양쪽의 30㎝, 1m 60㎝에 아스팔트 표층 5㎝의 값을 같이 징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은 기금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쓸 수도 있고 4년 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같은 경우는 굴착복구기금 400억원 중에 간접복구비는 140억원, 약 30%가 넘는 것으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의 비율은 대충 70 대 30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굴착복구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는데 시장이 지시한 사항 중에 현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법 명문만 보아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어보면「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변경을 한다든지 다시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성에 관한 사항 중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사업소의 기술수준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미심쩍은 사항들, 본청의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 이렇게 객관적인 문제가 되는 것에 한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로국에서 직접 관장하는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