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사회국에 대한199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 집행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역사적인 시의회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서울시 시민의 정말 눈과 귀와 입이 되는 이런 철저한 감사가 되어 주시기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는 법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종 정보와 자료의 활용은 물론 지역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참작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꼭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우리 보사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를 먼저 하고 선서에 서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호조 보사국장께서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정기 시의회 시정감사를 통하여 서울시정에 대하여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회 시의회 정기회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하지 못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사국에 속해 있는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보사국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 아동병원장 김병희, 정신병원장 이원근,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동부병원장 신기준,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말병, 보건위생과장 이현택, 의약과장 황해용, 사회과장 손충수, 노정과장 임채근, 보험연금과장 김성태)

이병직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은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금일 시정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전시행정, 탁상행정이 팽만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사회복지 전 위원이 아무도 모르는 「사회복지시설 11곳 내년 신설 서울시 1,500억 투입 중증장애인 무의탁노인 수용」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신문으로부터 먼저 접할 수 있습니까? 신문에다 기사화부터 먼저하고 일부 국회의원보다도 많은 수만명의 서울시민의 표를 받고도 의원보좌관 하나없이 수고하는 시의원들을 로보트화시킴은 지방자치를 저해시키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의 단 한 표도 받지 않고 명에 의해 자리에 있는 서울시장을 이상화시키려고 한 것입니까? 국장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각 구 보건소별 의약품 구입ㆍ보관 및 투약현황에 있어 취급담당자의 직책, 직위, 의·약사 여부, 약품종류를 알아본 결과 약사가 부재인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진료과, 보건행정과 등으로 다양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관에서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동시장을 비롯하여 종로 등등 사회 여론화되어 있는 면허대여자 및 수백명에 이르는 무자격자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 교육청사 산하 초·중·고등학교 진입로에 저해업소인 전자오락실의 명단과 이들 업소 이전의 대책과 문제점에 관한 자료 요청결과 너무도 불성실한 자료는 본위원으로 하여금 허위, 직무유기, 사실은폐, 근무태만, 시의회에 대한 명예훼손 등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사직당국에 감사자료 제출자를 고발조치를 할 생각을 갖게끔 하였습니다. 하여튼 한심스러운 바이며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불량청소년의 원천이 되는 저해업소들을 계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타 장소 이전권유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청소년 복지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따 시간나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

시립정신병원은 200병상으로 30년이 넘은 건물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정신병원에 1,0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은 시립정신병원 현대화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는 용인병원은 서울시립, 경기도립, 법인, 개인병원 등 4개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운영의 불철저로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병원의 적정규모가 600병상인 바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100병상 4억원을 지원하기로 용인병원이 돼 있는데 시립병원 현대화로 돌릴 수 없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월 보조비를 5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월 38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신병원과 수용소 그 차이가 치료와 수용하는 그런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용하고 치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 수용소에도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의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등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증 발급이 1978년부터 지정병·의원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래 엄청난 량의 부정발급이 있었는 바 보사국은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비리가 누적되어 왔는가? 또한 발급은 보건소나 시립병원으로 축소시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보건수첩 대상자들이 보건소 출입을 꺼려서 이를 지정병·의원으로 확대하였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동보건소, 즉 대형버스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단유흥지역에 가서 검진하는 적극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보건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서 미성년자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소위 위생업소 단속, 무허가 영업하는 곳이 13.7%로 2,92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 등 1만 4,421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무허가업소나 시설기준 미달업소는 거의 영세한 사람들로써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너무 단속해가지고 생계를 저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놓고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급 병원에서 영안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안실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부당요금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요금을 징수받고 있는데 지휘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는 소위 장례식장이라든지 영안실 허가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립납골당 건립계획이 용미리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개인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관계, 우리 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약하기로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서울시가 보건증 교부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이 서울시에 및 개소가 있으며 교부기관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89년도부터 91년까지 보건증발급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증 남발병폐를 없애기 위해 각 구청 보건소나 서울시 산하 병원 등에서만 건강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 자체에서 실시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 보건소 자체에서 발견한 에이즈환자 및 보균자를 검사 발견한 적이 있는지? 서울시내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보호 감시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요즘 심각한 묘지난으로 인해서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씩 불어나는 보고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국토개발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89년도 말 전 국토에 산재하고 있는 묘지의 총 면적은 96.3㎢ 국토면적의 0.9% 정도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매년 증가되는 묘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엄청난 땅이 묘지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서울시립묘지 매·화장 현황을 보면 87년도 매장은 2,230건, 화장은 1만 2,014건이던 것이 90년 말 현재에는 매장이 4,315건, 화장이 1만 1,227건으로 매장이 약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화장 장려대책 중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시립묘지 중 일반묘지 평당 단가 4,800원 경기도의 경우는 사설묘지 평당단가 약 6만 5,000원에 무려 15배 가량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년 매장이 늘어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보사부가 묘지난 극복 일환으로 시한부 묘지제를 거론하고 있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 타당한지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는 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저 한 두어 건씩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주호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축소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보건사회국 행정감사이고, 서울시내에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수많은 위생종업원들이 천만의 시민, 천만의 뒷바라지에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생보건 향상을 위해서 위생복지회관을 건립이나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네, 임승후 위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의문사항을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보자 문제입니다. 생보자의 구호기준을 보면 주식대, 부식대, 연료대가 지급이 되어서 먹고 자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입어야 할 의류비나 생활비는 전혀 여기에 고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행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생보자를 연도별 분포사항을 살펴보니까 89년에는 6만 4,411가구가 91년도에는 4만 4,277가구로 거의 1/3이 축소가 되어버렸고, 또 생보자 인구수로 보면 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89년에는 26만 1,977명으로 2.89%였던 것이 91년에는 11만 8,529명으로 1.1% 거의 반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나 또는 어떤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축소작업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또 거택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약자 또 18세 미만의 심신장애 또 노동력 없는 저소득자 이렇게 돼 있는데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를 실지로는 호적상 무자식이라든가 무의탁 노인으로 한정을 해서 실지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가출을 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노인들도 모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생보자 책정취지에 어긋나는 무리한 행정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사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의 병원의 베드현상을 보면 베드상 서울시민이 317명 비율이 이웃 일본의 경우에서는 한 개 베드에 85명이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4배가 많은 현상이다 그만큼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 이런 현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차 의료기관에 가면 입원을 하려면 이 베드가 없어서 20일 내지 한 달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보면 병상이 460개로 해서 3차 병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병원을 우리 시립병원을 3차로 지정을 해서 이런 병상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어떠신지?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시립병원이 현재 시설이나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운영이나 실지 우리 시민의 이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뒤떨어지는데 강남병원 수준 정도로 새로운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시립이나 국립은 같은 조건인데도 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 지방공사모양 운영방법을 바꿔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1년도에 보니까 시립병원에 해당되는 데에 약 5억원이 그나마도 미납요금이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 대학병원이랄까 대형 병원이 의료보호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교육병원이고 상아탑인 대학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의료보호 지정을 기피한다는데 그 기피하는 병원에 대해서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언론에 볼 것 같으면, 영등포시립병원이 보라매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영등포시립병원, 보라매병원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시립병원조례에 운영규칙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과거 70년도에 해당되는 용어가 그대로 있어서 왜 그것을 개정을 안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벌써 되었는데 간호원으로 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50회 시의회에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경동시장을 비롯한 지역에 약국이 한약만 100% 진열을 해서 약국 간판만 보고 갔던 우리 시민들이 사용상에 불편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몇 건을 어느 약국을 했는지, 그 결과와 그 다음에 그 때 제가 질의 답변에 의한 것인데 영세민들이 방 하나가지고 살다가 노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사망진단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니 대처를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체검안서는 5,000원이고 사망진단서는 500원이라 했는데 여기에 왕진료는 안 붙었는데 왕진료는 받고 있지 않고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아울러서 그 때 이제 지역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저소득시민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셔서 몇 건이나 하셨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0회 시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지역 수돗물에서 클로로포름 등이 기준치 초과와 유해성이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유해성은 거의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인지 아니면 해당 성분 및 기준치에 대한 의견 차이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단지 및 월 300톤 이상 사용하는 일반건물의 물탱크 수요가 21만 2,050개소입니다. 이 물탱크의 수질검사가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상반기에 검사건수가 1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산이라면 1년에 3·400건 정도 조사로 전체 물탱크를 검사하려면 50년 내지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검사 후의 조치로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현재 물탱크 청소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인·허가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중에 식·음료관계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늘고 있는데, 커피 등 음료관계 자판기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또한 높습니다. 어떤 조치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시내 약수터의 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중금속에 오염된 곳까지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 조사자료에 보면 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이 9개소 또 과도한 산·알칼리가 15개소, 중금속 오염이 25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하반기에 부적합 건수가 34.7%인 1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약수터 폐쇄 및 시민 홍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듯 하기에 약수터 부근에 게시판을 세워 검사결과를 곧바로 부착하는 등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심야변태업소 단속에 관한 항입니다. 1억 5,79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똑같은 사업내용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늘어나 있어서, 물론 상설기동 활동강화 차원에서 보면 예산증감이 필요하지만 일제단속에 필요예산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부정 불량식품 단속예산 1,440만원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듯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1,4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5선거구에 윤기성입니다. 그간 보건사회국 산하 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본위원이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 중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의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놀랐습니다. 우선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이 시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혹은 전문가 집단의 여론수렴 행위 없이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실제 서비스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이거나 찻길조차도 불편한 곳에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이용대상자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지 확보문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하더라도 가장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건립하게 되는데 설제로 그 위치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 지역 등을 여론으로 수렴하여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립되도록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째로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력이나 재정 형편이 반영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과 안정성 있는 복지시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업무를 단 직원이 1·2년만 근무하고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고 하니, 전문화되어야 할 이 업무가 사람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투자는 결국 수혜대상자만이 자연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적은 재원으로 복지 또한 몇몇 고아원 등은 수용능력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다고 보는데 새로운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아원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자들의 수용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데 비해 감독기능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족하지 못한 시설과 급여, 부족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기희생의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복지법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히 일부 시설이라도 부당한 운영을 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이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전담 감독관과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감독관처럼 전담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인권유린이나 기타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 가지도 수혜자가 만족하다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는 식으로 수혜대상과 수혜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 적합한 시책인지 의문이 납니다.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째, 사회복지법인을 시에서는 위탁경영을 막대한 예산으로 위탁운영 관리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위탁시설에 감독기관리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사국장님께서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서울시 22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X-레이 기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용량은 200㎜ 정도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한 500㎜ 정도의 너무 과한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금년 91년도에는 심지어 내과나 외과전문의가 있어야 필요한 600mm 짜리를 7,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놓아둘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필요한 기기를 갖다가 일개 보건소에다가 전문의도 없는데다가 이런 방대한 기계를 실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것은 구입한 동기나 혹시 무슨 업자와의 결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600㎜짜리를 갖다가 전문의도 없는 그런 보건소에다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알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 영상기기가 22개 보건소에서 지금 9개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지? 또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국산과 외제가 구구각색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보건소에 설치해 주는 것이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한 번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간염예방접종을 5세 이하는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단가가 6,2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생보자라든가 생활보호자가 무료로 이 간염예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손자를 데리고 가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데까지 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제가 추측해 보니까 1년에 한 3억원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복지 분야에 돌려서 사용하고 이것은 당연히 생보자라든가 생활 저소득층한테만 이것을 무료접종을 하고, 그 외에는 유료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여기에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강남병원, 시립병원 아까 정신병원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지방공사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제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가정집에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병원에 의사없이 간호원이 환자를 봐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각 개인병원, 의원에 와 가지고 의사 없는 간호원이 진료를 했으면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난리를 하는데 어째서 방문간호사제도는 인정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65명에서 한 70명이 비슷한 인원보유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관악구나 도봉구나 이런 데는 1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나 강남구같은 데는 1,000명 2,000명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인원현황도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한 번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박광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여사망자 처리내역을 보면 매장 334명, 화장 139명, 의과대학 교부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시체 처리불명자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돼 있는데, 의과대학 교부 46인은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교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의과대학 교부가 많아져야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나 퇴폐유흥업소,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면 불시단속을 해야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니까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 생수시판을 둘러싸고 보사부와 우리 의회가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생수시판에 대한 서울시 보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예식장 횡포에 대해서 주무당국의 미지근한 단속과 업자 편의위주의 행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사국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는 때로는 행정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때로는 모르는 점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어저께 받았습니다. 무척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기에 좀더 시간적 여유를 저희들에게 주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 행정사무감사 뒤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지원자고 협조자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의 결산보고는 시장에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 정기의회 때 기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목적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한 보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대상 선정하는 그 모든 규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사업은 법이나 어떤 규정가지고만 할 수 없는게 이 사회사업분야의 일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지금 배가 고파서 어떤 법과 규정 때문에 묶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규정과 법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가난을 초래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이 규정 법 이것 외에 이러한 수혜대상자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든다고 하면 각 구로 돌아가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법과 규정 외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심의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좋은 어떤 제도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장치를 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장애인 수용시설과 일반 아동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아동들에게 하계휴양 지원금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가정복지국의 것은 작년까지는 1인당 2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건사회국에 보면 작년 금년 1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보호시설에 있는 그러한 수혜자들에게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인지 하나 묻고 싶고, 두번째는 이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하계휴양비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또 그 아이들간에 정서함양도 있고 또 주로 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부모 있는 가정들은 같이 부모들과 놀러갈 수 있지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수용시설에 있는 보모라든지 지도자들 간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계휴양 기회인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이러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의 관계된 얘기가 돼서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시차적으로 지금 조금 말씀드리는게 조금 길이 있나 하고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91년도 예산에 보면 92년도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6%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급증은 굉장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91년도에 전체예산 비하면 사회복지분야가 4.3%였는데 92년도에 3.12%밖에 사회복지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비 예산도 삭감됐을 뿐더러 6%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발표 물가상승률이 10%를 지금 육박할 것 같은데, 실제 생활용품의 물가상승은 제가 보기엔 10% 이상 15%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회 복지분야의 예산이 가만 앉아서 또 삭감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의 배경이 무언지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로 가자고 하는 그러한 국가적 이러한 입장이고, 또 더욱이 우리 지방자치가 이번에 처음 생겨서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이 사회복지분야의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시기에 왜 이렇게 예산책정은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공무원 내지는 이 종사자 우리 의회의 사회 복지분과에 소속된 의원 및 전국민이 이 문제는 사명감을 갖지 않고는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안실 아까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영안실 허가를 공식허가 받은 곳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만이 영안실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왜 다른 병원에 영안실을 허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허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 영안실 허가의 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이 병원마다 지금 영안실을 공공연히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어떤 제도적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인지 이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문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가 91도에 4.7%에 310억, 92년도에 3.12% 330억입니다. 어제 시장님이 연설하시는 과정에서 24장의 연설문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자그마치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겨우 300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시장님이 거짓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 차례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1차에 20건, 2차에 15건, 3차에 30건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들이 거의 부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주 쉬운 얘기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아동병원의 자동분석기 구입이 감사원에서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이것을 구입했다" "왜 구입했느냐"하는 질의를 했는데도 "왜 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없이 "몇 사람 치료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만 왔다, 이런 부실한 자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의정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소득층 자가용 소유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차에는 "24명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소위 저소득층 주택의 입주자중에서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1차에는 24명, 2차에는 13명, 3차에는 6명 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이냐, 누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담당국장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원장님께서 많이 나와 계신데, 이 시립병원 운영체계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 돼 있고, 또 보라매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위탁병원이고 또 동부, 서대문, 아동병원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관들이 전부 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나 위탁이나 직영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저 마음대로 시장이 이것은 공사 주고 싶으면 주고 이거는 위탁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냐?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주 그렇다면 차라리 전부 직영을 해 가지고 공사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그런 제도를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보라매병원을 지금 위탁을 서울대학병원에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3차 진료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부나 서대문 이런 병원을 1차 병원으로 하고, 또 강남병원을 2차 병원으로 하고, 보라매병원을 3차 병원으로 만들어서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의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기왕에 지금 동부병원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동부병원을 이전해서 2차 진료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에는 강남병원이라고 하는 2차 진료기관리 있으니까 강북에 지금 2차 병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부병원을 기왕에 옮겨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2차 병원으로 만들어서 강북에 있는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또 아니면 현재 지금 동부병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 지금 동부병원 자리를 매각하겠다든가 또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전용병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병원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설립목적이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청소년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90년 2월 15일 서울시조례 2583호로 만들어져서 90년 7월 2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91년 9월 30일 현재로 11개 학과에 총 541명이 수료해서 졸업생 중에서 73.2% 396명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05명이 취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설 면에서 문제점을 본다면 기별 연수생 300명 내외를 위해서 근린공원인 우장공원 소위 강서구청 앞에 새마을본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8,470평 입니다. 건평은 5,972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300명 정도의 훈련생이 있다, 이것은 옛날에 전경환 씨가 새마을연수원으로 만들었던 자리를 지금 직업훈련원으로 바꾼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물과 쾌적한 환경을 가진 시설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리나 구민회관 등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훈련원 조직과 인력을 분석해 보면 별정직 4급의 원장 밑에 전문직 5급의 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교무과, 지도과 등 5급의 사무관 과장이 3명이 있고, 그 밑에 주사 6급 계장이 8명 등 총인원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명 정원 중에 교사가 24명이요 기능직 소위 청소부, 수위, 보일러공 등이 25명으로 실지로 계상 조직으로 볼 적에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별로 나눠보면 13명을 8개 계로 나눌 적에 1개 계에 1.5명꼴,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나 2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장비계나 운영계는 계장도 없고 직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을 당초에 왜 만들었으며 서울시 일선 동이나 격무부서에 비교해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조직인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장이라고 하면 사무관으로서 연평균 보수액이 수당을 합쳐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장일 경우라도 연평균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직원 1·2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1,200만원 내지 1,300만원의 보수를 주면서 이런 불필요한 계나 과를 설치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학상 1명의 관리자의 적절한 통솔범위는 5 내지 6명이고, 우리 현실 특히 서울시 형편으로 볼 때는 1명의 관리자가 과장일 경우에는 보통 20명 내지 30명, 계장일 경우는 7명 내지 1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훈련원은 도대체 1명이나 2명을 데리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이게 행정학상으로 또 경제학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직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구를 대폭 축소해서 남은 인력을 말단 동이나 다른 기관에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이 훈련원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보면 작년 7월 27일날 개원해서 12월말까지 쓴 돈이 총 18억 3,4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21억 4,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10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7,900만원, 수용비가 8,500만원, 훈련생 후생비가 1억 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55.5%가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총 수료인원이 541명이고,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90년에 18억 3,400만원, 91년 예산에 21억 4,600만원이니까 이를 12개월로 나눠본다면 월평균 1억 7,88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예산소요액이 약 14억 3,100만원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생 541명을 졸업시키는데 90년도 21억 4,600만원, 91년도 14억 3,100만원으로 총 32억 6,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다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는 곧 훈련생 1명이 입교해서 수료하는데 1인당 603만 4,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보사부에서 각 구청에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소위 생보자 민간교육의 실태를 보면 6개월 내지 1년 코스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에 6개월 코스로 본다면 총 3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37만원은 훈련준비금이 2만원, 훈련수당이 12만원, 6개윌에 훈련식비가 18만원, 취업준비가 5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1년으로 계산할 때에는 6개월 코스 경비에다 생계보조비로 가구당 1인에 월 3만원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민간교육시설에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37만원,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어떻게 해서 훈련생 1인당 603만원이라는 소위 10배라고 하는 돈을 그 직업훈련에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모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현재로 목공 외 11개 공과에 정원 420명의 훈련생 중에서 입교생이 293명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교 후 중도 포기할까봐서 직원들과 교사가 설득하고 달래고 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원이나 교사가 과목으로 배정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취업 역시 요새 최근 중소기업이 인력난 때문에 거기 와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지금 모셔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와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사회적인 비판과 교사 또는 이미 그 직에 임명된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그 조직을 그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서울시는 할 일도 많고 또 써야 할 돈도 많고 또 좁은 청사와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좋은 시설과 많은 인력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훈련원을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다른 방법으로는 저소득층과 미진학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안이 없는지 하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가지면 이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일부 직업 훈련원에서 구타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일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위원입니다. 사회국 또 가정복지국, 병원 등등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으로 시의회 개원 당시 본회의 질의사항을 유념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문제점 등등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 개선 운영되기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김종원위원께서 질의한 소위 직업훈련원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 당시도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운영내용을 보니까 근 예산이 20억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가 50% 이상을 지출했다 이 얘기예요. 그 운영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훈련에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직업훈련원이 있느냐는 자체마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필요없는 과다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건 공무원의 부속실에 뭐냐 과연 진짜 직업훈련을 위한 그 운영의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운영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목을 보면 지금 현재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과목, 필요없는 과목을 너절하게 형식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저소득층에게 취업이 용이하고 빠른가 그런 것을 시대감각이 없이 과거의 무슨 미용·이용 뭐 등등 안되는 업종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과목을 보세요. 지금 그런 과목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 취업이 가능한가? 과거 우리 직업훈련원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등등의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과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보사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본회의 질의내용에서도 취업이 손쉬운 자동차과를 신설을 해서 빨리 지금 현재 운전기사들이 부족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자수를 한다 이용·미용 뭐 필요없는 과목이 너절하게 있어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왜 형식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소모도 과다하게 지출이 많은 겁니다. 필요없는 것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쎈타도 사회적으로 부족합니다. 취업이 빠르고 그러니 자동차과나 예를 들면 전기쎈타같은 것을 더 확충을 해가지고 무엇이 저소득층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의 훈련을 해야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저소득층을 빨리 취업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하는데 필요없는 과목을 계속 놓아두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한 번 그 매입한 자료를 명세서를 우리한테 한 번 넘겨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직영의 시설자재를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KS를 쓰느냐, 아니면 비품을 쓰느냐, KS가 아닌 것을 쓰느냐 이런 것도 뭔가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내가 이 균형이 안 맞다고 했어요. 왜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재단과 위탁시설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모든 인건비에서부터 먹는 음식, 부식비에서부터 또 보수를 받는 것부터 의료혜택부터 전부가 차등이 있다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본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인건비야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이 되니까 차등이 있을 수는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위탁시설이나 재단의 경영시설이나 시립에 준해서 평균화되고 합리적 운영을 개선해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도 850원하고, 위탁시설이라든가 재단경영은 550원, 왜 먹는 것마저 그러느냐 남보기도 사납고 사람에 따라서 먹는 것마저 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가 그때는 시·도와의 균형이 안 맞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럽니다. 뭔가 개선하라는 얘기를 제가 또 강조를 했어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국에 균형이 맞는 우리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설을 균일화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을 전적으로 어떤 직원 위주의 시의 직원들이 파견됐지만 실제적으로 기술감독하는 기술교수를 채용을 많이 해야지 필요없는 인원들을 왜 많이 지금 고용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병원은 병원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일반직, 별정직 인원을 몽땅 채용해 갖고 무슨 공무원들 거기다가 수용소냐 이 얘기야. 그런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강남병원도 소위 적자를 낳고 있고 합리적 개선을 하지 않고 있고, 오늘날 구청마다 있는 보건소 등등 전부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일반 저소득 계층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얘기예요. 왜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냐 뭐 말 좋게 말이죠 "우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 듯하지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용이 많을 수 있도록 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도, 이용률을 높여라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어디가 병원이 있는지 어디가 보건소가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 동작구 경우도 보건소가 저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바 있어요, 왜 이렇게 출입하는 인원이 없느냐 보건소는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이래서 안 된다 우리가 형식을 지양해서 실질적인 운영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겉으로는 미화돼 있고 우리가 복지 차원서는 그럴 듯하지만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라 이거예요. 강남병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상비의 경우 필요없는 과다의 지출을 하는 데서 적자요인이 났다 이거예요. 우선 인원구성 비율을 보세요. 필요없는 훈련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에요. 훈련원에는 실제로는 교수가 필요하고 병원에는 실제적인 병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적고 훈련교수는 적고 필요없는 인원은 과다하게 채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무원 채용장소냐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전부 그 예산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이 불실하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만 아까 말하면 소위 일반시설, 위탁·재단시설, 시립 경영을 균등화해서 운영하도록 개선해라 이거예요. 이번 예산이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뜯어 고쳐주어라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위탁시설이나 재단시설이 어려운 줄 아세요? 당신들은 형식적으로만 책상 위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50원을 갖고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그래요, 40만원 이하의 봉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단이 20% 부담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실에 맞게 현실화해라 이거예요. 그런 모든 것도 실제적으로 곪아터져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단경영하는 원장 월급이 얼마요? 40만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식새끼하고 먹고삽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안맞는 것은 과감히 뜯어 고쳐라 이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 장의사, 매점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안한 걸로 알아요. 수의계약합니까? 어느 특정의 업체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만 공사하려면 공사하고 직영하려면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줘서 문제점을 낳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하청 재하청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대학병원에 주지 서울대학교 병원은 또 다른 부분적인 하청, 재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운영이 삼박자로 운영하고 있어 얼른 말하면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같으면 왜 그러냐, 서울시는 위탁했지 또 병원측에서는 또 위탁을 한 거예요. 자, 이놈도 위탁해 또 어느 청소 뭐 전부 다른 매점 전부 분리하고, 그러면 그 누가 책임을 과연 질 것이냐? 그런 운영관리 개선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보라매병원같은 것도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시우회라는데 시우회가 왜 서울시 산하 기관에 모든 용역을 맡아서 거기다만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거 사회가 알면 큰 비이의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에 취업을 내 선거구역에서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 잡급이 우이동에서 올 수나 홍제동에서 못 오니까 가까운데 해라, 거기가 가장 이직률이 어렵다, 그러니 우리 동작구에서 손쉬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부녀자들을 알선해서 거기서 취업을 하도록 알선해서 거기서 취업을 하도록 해달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시우회에 그건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직률을 낳게 하고 환경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제도의 모순점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병원측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의사니 매점이니 이런 하나의 계약관계를 어떤 형태로 했는가 그 사본을 말이죠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일반인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모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이병직 위원님 한 분 더 질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시정감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시정하나의 질문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따 답변할 적에 우리 관계관님들이 구렁이 넘어가듯 또 우물우물 이렇게 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금의 경우 체납으로 인하여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와 1년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을 안한 경우에 그래도 나중에 고액의료보험금의 납부를 이 사람들한테 다 받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지정의료요양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청구시에 체납자의 경우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달아 결재를 하여 주지 않는 수많은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환자를 돌보아준 약국 및 병·의원만 손해를 보지 않는가? 나중에 징수를 하였어도 보험료 청구액은 결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음은 조합이 불성실한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시까지 우리 보사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잘 하셔서 2시부터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시정에 대한 걱정과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께서 92년도 사회복지 사업계획이 의회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시점에서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정부예산도 일단 정부에서 예산안이 되면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일단 보도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도 지난 11월 20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시 단위에서의 사업계획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기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 등 관리는 약사만이 하여야 함에도 보건행정과 등 각과에서 구입, 취급, 투약하고 있어 공직기관에서 약품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각 과에서 사업단위로 의약품을 구입,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의약품을 관리하는 의약과 약무계가 있으므로 제반의약품 구입, 보관, 관리를 앞으로는 약무계가 일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급여수혜여부와 의료보험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보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조합 정관으로 현재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진료기관에서 급여수혜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에 의한 조합정관에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에 따라서 독촉 및 국세징수 예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및 2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의료기관리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에서 부당급여로 미지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급방법과 조합에서 미지급시 지급토록 하는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된 자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급여를 제한하고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보사부의 급여지침에 따라서 90년 3월말까지는 보험료 완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90년 4월 이후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수하도록 각 조합에 조치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전자오락실 등 부실한 관리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불량청소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주변 전자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요인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듣고 이해되는 부분은 맨 끝으로 전자오락실에 대한 것을 잘 앞으로 지도하신다 그 애기 한 마디만 믿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답변해 주시는구나 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를 빙자했지만 국회하고 시의회하고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국회는 하나의 입법, 정책적으로 흐르는 면이 많지만 우리는 일천만 시민의 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문에 흘려놓고 주민이 와서 물을 때에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아무 것도 몰랐을 경우에 우릴 허수아비로 생각합니까? 뭘로 생각합니까? 이것은 비단 사회복지 뿐 아니라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먼저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의 예산에 대한 종합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국 소관 사항에는 예산편성안을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그 일부분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기획관리실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됐던 어디가 됐던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난 후에 기사화 돼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일체 말 한마디 안나오고 전혀 무리한 일들이 먼저 기사화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팽만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의료보험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징수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방법에 대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가 돈을 안냈기 때문에 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한 돈을 거기도 주지 않고 또 나중에 또 받지 않습니까? 이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누가 쥐고있느냐 이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징수했으면 의원, 병원 이런 데서 신청했는데 늦게 받았으니까 보낸다든지 아니면 언젠가 받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 받는다고 칠 것 같으면, 그 돈은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조합에 돈이 안 들어왔다 뿐이지, 이것을 핑계해 가지고 애를 써서 병원, 의원에서 치료한 돈을 캔슬한다든지 그러잖아도 거기 간호원이 또는 어드런 뭔 분이 심사하는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부분은 거의 다 캔슬하는 이런 그 억울하게 지금 그 병원, 의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이러한 핑계로 인해서 지급을 안해 준다는 점은 이것은 의료보험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교주변에 전자오락실 이것은 시급합니다. 밤 자정이 넘어서 영업시간 늦었다고 벌주는 것 이상의 지금 전자오락실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 공격형이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것만 보고 거기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기성세대 깡패, 불량배 이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의 이 변두리 지역은 아이들이 송곳이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갈취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다는 점을 우리 당국에서 얘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얘기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관심 밖일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시간 넘어서 영업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불량청소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진입로에 전자오락실은 시급하게 이전시켜야 됩니다. 이 이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위해되는 전자오락실이라든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놓이도록 우리 보사행정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계획표를 저희 위원한테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회 서면답변 자료 중에 보면 91년 상반기 중에 195억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는 자료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년도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951원, 90년도에 1만 326원으로 15.4%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1만 3,135원으로 90년도에 비해 27%를 올렸습니다. 지금 195억이라고 하는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왜 27%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인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답변준비를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한 부정발급 원인과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만 관리를 맡길 의사는 없는가? 집단유흥 지역에 대한 이동검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 미제시자에 대해서 발급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증 제시자에 대하여만 발급할 용의는 없는지? 89년 내지 91년 건강진단발급대장 사본제출,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의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른 예산책정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건강진단규칙에 규정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업무는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도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진단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대상자들이 보건소 이외에 인근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진단 실시율을 높이고 성병 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강진단 의료기관은 모두 10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건강진단수첩의 발급기관별 건수는 91년도 10윌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가 한 16만건, 지정의료기관리 한 6만 7,0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은 전혀 없고 질병의 유효, 유무만을 기록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주민등록증 미제시자도 수첩을 현재는 발급을 하였습니다. 업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중 일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본래의 일반진료업무보다는 건강수첩 발급업무를 본업화해서 각종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발급된 사례가 있어서 사직당국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시립병원 등에서만 취급할 시에는 대상자의 이용불편과 수용능력 등이 예상되고 건강 수첩 발급은 그래서 현행대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성병검진업무는 보건소에만 실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의 검진소홀이 출장검진에 따라서 야기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기관의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시에 주민등록증 미제시자도 사진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해서 발급하고 있으나 근로청소년들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데 대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건강진단을 발급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서 수첩에 취업처를 명기하는 등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 사본은 89년도에 총 26만 2,045건, 90년도에 22만 2,691건, 91년 10월까지 23만 1,018건 등을 29개 보건소와 104개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 발급대장의 사본 분량이 과다해서 다시 한 번 상의 말씀드리고 사본관계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 발급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보건소에서는 600원 내지 2,1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동보건소를 유흥지 등 방문 집단검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대강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와 관내 유관의료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동순회진료반을 편성해서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취로사업장, 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진료를 통해서 부정발급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등에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납골당은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건사회부훈령인 묘지등의설치및관리운영지침 제11조에 의하면 공설납골당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병원과 수용시설간 보조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시정할 용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신병원과 수용시설간의 보조비 관계는 보사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형평의 유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시고 또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충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상현 위원님…….

탁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건증 발급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됨으로해서 인신매매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은신을 해도 찾을 길이 없고 또한 범법행위의 은신처도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사진만 가지고 보건증을 발행하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지침관계는 지금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법규에 있습니까?

보사부 지침에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있습니다. 사진만 가지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안나온 사람, 어려서 안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진단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도 건강진단을 발급해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나 사진만 같으면…….

본인이 제출하는 사진과 같다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연령감정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사진만 보면 미성년 아닌지 다 그냥 잘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쉽게 얘기해서 15살 먹은 공장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식품제조업에 취업한 사람은 보건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중이 없더라도 보건증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전한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유흥가를 위시해서 그런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성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인신매매 근절책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하신 염려사항은 특히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취업을 해서 보건증 관계에서 보건소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을 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면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관계라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공단같은 데 종사하는 제조업소 종사자나 그런 사람들과의 구별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한 번 연구 검토해서 그런 염려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나 일반 병·의원이 보건증을 발행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각 구 보건소별로 그 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취합된 대장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좀 더 불어봅시다. 지금 보건증을 만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진만 가지고 만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뭐 그런 첨부서류가 없이 그냥 사진하고 가서 진료받아서 보건증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본인여부만 확인이 되면…….

본인이라는 게 이제 사진가지고 본인되지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김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사진가지고 가서 나는 "홍길순이요" 하고 "보건증을 만들어 주시요" 해서 보건증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 보건증가지고 아무리 은신돼서 찾으려고 해야 찾을 길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본인여부를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가 안되면 주민등록증이 안되면 무슨 호적등본을 첨부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비서류가 본인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고 그것을 보건증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건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요사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 보건증을 잘못 발급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보건증이라는 개념이 건강진단수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강관계에 대해서 진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증에 대해서 위생업소 종사자라든가 공단 종사자라든가 일반 누구나 구별해서 지금 발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런 위생업소 종사자들과 미성년자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염려사항이 보건소에서 체크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지금 말이죠. 그렇게 인신매매된 사람들이 어디가 숨어도 못 찾게끔 이렇게 헛점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무슨 범인성 무슨 단속을 한다고 해서 술집이니 뭐니 이런 거 말이야, 막 절전을 시키고 수도도 끊고 이 법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점수나 따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지, 한 쪽으로는 그런 사람이 가서 은신을 하게 둬 놓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시고 지금 답변에, 성의가 내가 보기엔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증이라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건강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위원들께서 말씀이 그 핵심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나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사진만 보고 어떻게 강위원 말씀대로 홍길동인지 홍갑순인지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떤 책임 하에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뭐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사진만 난짝가지고 가서 "내가 홍길순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발급이 보건증을 그렇게 경시하니까 보건증이 그런 구멍이 생기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당국에서.

염려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은 누구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더구나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세 미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자꾸만 동문서답을 해요. 18세 미만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했으면 홍갑순인지 김갑순인지 그거 이름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 쓴 것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왜 내놓지 않고 사진만 보고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쓰는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신매매 돼서 어디가 숨어도…….

예, 그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신매매 차원이냐, 또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받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뭐 그런 증명까지 요구를 한다면 그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니 그 제시를 해야, 당신이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누구라는 걸 알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진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요구에 대해서 불편관계라든가 혹은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을 떼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가서 떼어오는 그런 불편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국민 누구나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와 또 하나의 그 유흥업소 같은데서 사람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만 같으면 왜 그런 성병이 생기고 인신매매가 생겼습니까? 국장님 마음만 같으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사항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체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누구든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편리성과 염려하시는 그런 면에서의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집행 진행하기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 이러한 순서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지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국장님 소신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속 그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그런 사항에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하나의 시책의 근원은 보건사회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보건증 문제는 며칠 전에 상당히 지상을 통해서 크게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게 보건증 의료기관에서 20억 상당한 그런 부정발급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주무국장이 이것을 개선해서 어떤 다른 쪽으로 법을 좀 고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잖겠느나,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16만 3,686명이 검진을 했고 기타 지정의료기관에서 6만 7,000명 정도가 됐다고 본다면 거의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보건소 각 구의 보건소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보건소 내지는 시립병원에서 모든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를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증 발급은 처음에는 78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에 있어가지고 건강진단에 관계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더구나 행정기관 같은 데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서 진단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혹은 또 종사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모두 받아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일반 병·의원도 지정해 준 바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의 능력과 일반 종사자들의 지역적인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보건증 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을 했습니다만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보건증 관계라든가 이 업무의 원천은 보사부 소관 사항이고 다만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의 약취, 유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보건증은 신분증이 아니고 보건증을 받았다하더라도 위생업소에 종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염려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보건증을 소지한다는 얘기는 주로 유흥업소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지난번에 미아리 텍사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 신원을 밝힐 길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건증이 전부 허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데로 그냥 사진만 갖고 가면 내줬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이 지금 소위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유흥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사회와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또 추가질문입니까? 예, 강명수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건사회부하고 상의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어렵게 이 문제를 푸시는데 좀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정확한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그 구비서류를 좀 더 확실히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건사회부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우리 시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내지는 첨부해야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넣으면 우리가 보건증 발급에 사진과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확인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러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된다고 하는데 보사부 의견이 따로 있고 시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좀 더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구비서류를 첨부해야만 된다하는 그 한 말씀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다 그러한 방법이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자꾸 전체 건강이다 뭐다 자꾸 이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다 충족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보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에이즈 항체양성자는 91년 10월말 현재 51명이 발생을 했고, 그 중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타 도로 전출해서 현재 39명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등록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양성관리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책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매월마다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또는 3개월마다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자나 환자는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에이즈 보호시설로서 5개 병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39명이 에이즈 양성자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88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6명을 보건소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묘지사용료가 저렴해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화장에 대한 홍보대책, 시한부묘지에 대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묘지사용료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와 비교를 하셨는데 경기도 고시가격이 평당 13만원 정도이고 실제 묘지 1개당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립묘지의 경우 일반묘지가 평당 4,380원, 공원묘지가 5만원으로써 매우 저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장억제 측면에서 묘지조성의 투자비를 감안해서 최대한 현실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가 좁은 관계로 해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 대부분 화장으로 처리하고 있고 프랑스같은 많은 나라에서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94년만 되면 시립묘지가 만장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화장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화장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또 화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에 있어서는 묘지사용료를 최대한 현실화해서 인상하고 화장료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최소한 인상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한부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한부묘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당장에는 국민의식이라든가 관행상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사용방법을 영구사용방법에서 시한부 사용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연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무제한 갱신토록 하되,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무연고자 묘지를 정리를 하면서 점차 시한부묘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0년 서울시 1일 평균 사망인원 104명 중 30%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화장방법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이 위생복지 및 보건향상을 위한 위생복지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주와 종사원이 약 40만명 정도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장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적립된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교육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보사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분야와의 형평이라든가 건립부지 관계라든가 재원관계 등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히 업계와도 상의를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전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많이 설립을 하려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40만 서비스 종사원들" 하지만 실지로 5·60만도 넘는다,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최하 수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아에서 허덕이는 이런 국민적 차원에서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천만시민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위생복지 차원의 서비스 종사원들이 질적으로 수준 높게 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회관건립을 빨리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보호수준이 낮아 실질적 복지행정이 안되니 이 개선용의 및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의 감소는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축소가 아닌가? 보호요건에는 맞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현실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생활보호자에 대한 보호기준 등 생활보호 법 제5조에 의거 보사부장관리 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보사부에 생보자에 대한 보호현실화를 건의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법정보호 외에 긴급구호 양곡을 지급하고 또 월동기에는 난방비, 피복비, 김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서 생활보호에 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신청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추정소득제도 도입과 부양의무자의 철저한 확인 등 책정 부적정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동 사회담당의 여러 가지 정확한 자료추적 등으로 해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실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만을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일면 보면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일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구호양곡이라든가 취로사업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계속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또 보호자로 책정을 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책정기준 을 다소 초과하나 실제 생활곤란자는 특례기준에 의거 보호기관장인 구청장이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방법 이외에도 구청이나 시에서 이웃돕기기금 등을 활용해서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보사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병상이 갈수록 부족한 병상문제 해결을 위해 강남병원을 3차 병원으로 변경 할 의향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강남병원 의료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고 92년도에는 신장이식수술 등 심폐수술 등 아주 특수한 기술까지 갖추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병원에서는 내원환자를 거의 자체에서 치료를 종결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강남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운영해도 저소득시민의 의료이용 편의제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3차 의료기관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립병원과의 종합체계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3차 병원 관계에 대해서도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보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호적상으로 무의무탁한 노인이어야 된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실지로 꼭 그 아들이 호적상 자식이 있고 해도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부모가 자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무탁 이상의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의 제도라고 할까? 그런 이유로 해서 전부 탈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생보자의 책정취지가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이유에서 있는데 그런 어떠한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줄여놨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91년도에 감소가 19%가 감소되었다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감소가 그 원인이 이런 이유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뭐 명절 때 돼서 구청장이 가서 떠들어보고 거기 조금 주고 오는 걸로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택보호자로서 지정을 받았을 때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항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구제를 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앞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한다 하는 이런 너무 소극적인 그런 방법은 우리가 복지정책은 가장 어려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선진국에서는 애기를 낳으면 거기 육아수당이 나오고 실직하면 실직수당이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민주주의의 꽃이 잘 이런 어려운데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민소득상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그 얘깁니다.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이고, 강남병원 3차 지정문제는 2차로해서 잘 되고 있다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3차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의료기관리 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 시립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멋있게 육성하려면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호 위원님께서 아까 복지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주호 위원님이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년도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18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4개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안됐다 그런 말씀이 되고, 그 자료를 보면 아직 운영법인체 자체도 결정이 안 되었다 지금 이제 12월달인데 이제 한 30일이면 금년이 다 가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도 시행을 못하니까 이 계획을 91년도에 이렇게 18개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여기에 상당하는 예산이 확보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획을 시행 못했다면 이것은 불용자금으로 다시 없어져버리는 돈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보사국에서 이 할 일을 제대로 다 못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18개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 등에서 만든 것이 7개소이고 법인에서 짓는 것이 4개소, 구청에서 짓는 것이 7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건축관계에 있어서 자재파동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된 그런 면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았던 예산은 말씀이에요. 지금 쓰지 못한 예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발주를 해 가지고 완공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법인 자체도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됐습니까?

건물 준공하기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아예 시작 자체도 안돼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작도 못한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달 내에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말이에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주 부유한 동네에도 지금 많이 계획을 세워놓고 건립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면 저소득층에 하고 있고, 그 외에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도시개발공사, 주공같은데서 짓고 있는 것은 건립기준에 사회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니까 그런 염려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영세시민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직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에 관해서 몇 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서 만듭니까? 이 기준을……. 보사부에서 만든 겁니까?

보사부에서 전국 통일로 해서 기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의 관계자한테 한달에 월급을 얼마 받고 사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가 재산이 600만원 이하 소득이 6만 5,000원인데, 6만 5,000원을 벌었다 치더라도 6만 5,000원 가지고 한달 생활을 어느 누구가 어떻게 한답니까? 6만 5,000원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의 선정기준은 현실에 너무 불합리하게 만들어졌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은 외형적으로 까치집만 해도 600만원갑니다 서울시내에, 포장마차 하나에 얼마갑니까? 포장마차 하나가 보통 권리금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포장마차 하나가…….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너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시 재정이라든지 기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기준을 했노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돈이 없다 치면 엉뚱한 운현궁 매입이라든지 남산 제모습 찾기라든지 당장 서울시장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장장하게 쭉 쭉 이런 전시적인 이런 얘기만 해놓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시민이 우리 서울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도 문제는 보사부 사항이고 앞으로 차차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은 우리 단순한 의식주개념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시급한 분야도 사회복지 개념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김에 아까 임승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생각만 하시면 안돼요. 실천을 해야지……. 공무원 및 대부분이 생각하고 연구 검토하겠다는게 이게 습성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현실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데 묘미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실에 그 지역에 설사 600만원 재산이 되고 월소득이 5만 5,000원이 된다든지, 좋습니다. 또 5만 5,000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외형상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그 동네에 하나의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또 대부분이 여기에 참석해서 있는 우리 시의원님, 또 구의원 할 것 없이 이러한 영세지역에서 나온 우리 출신 의원들은 이분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어요. 또 더 더욱 우리 사회복지 위원들은 너무나도 이분들 때문에 얘기하면 딱하고 눈물 납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동네든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답을 예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은 신청주의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의해서 구·동 단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그런 일선에서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심사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책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마디 더 첨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양반들이 원리원칙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같이 풀뿌리, 나무껍질, 죽 먹었다는 그 사람들 얘기 들었습니까? 지금 나와있는 이 사람들은 세대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서 어려운 것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선정위원이 있는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위원 있으면 내가 부탁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 단위에 있습니다.

동 단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창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동시장의 약국이 한약만 취급 진열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정리한 약국수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할 경우 약사법상 규제조항이 없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약만을 취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리한 약국수는 49개소를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참고해서 더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경동시장에 약국에서의 양약은 구비하지 않고 한약만 취급했다 이것이 약국입니까? 이것은 약국이 아니고 한약을 전문으로 파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안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못합니다. 인력난은 왜 인력난이냐 의사, 약사, 간호원 기타 등등 분들의 봉급을 현실화시켜 줘야 여기 들어오죠, 왜정시대에 만들은 법으로 보사부장관이 인정해 준 면허증 하나면 됐지 무슨 시험은 또 시험입니까? 시험보느라고 언제 또 공부를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없는 줄로 알고 몇 푼 줍니까? 몇 푼. 그래서 봉급 및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대한 절대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 돈 주고 일을 시키십시오. 돈은 얼마 몇 푼 주지도 않고 업무량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이런 분야를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국장님께서 제대로 서울시내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병원에 대한 강남병원식 운영방법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병원은 7개 병원입니다. 일반병원으로는 동부시립병원, 특수병원으로 시립아동병원, 시립서대문병원 결핵 전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시립정신병인이 있고, 위탁병원으로 시립보라매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시립병원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설도 노후하고 여러 가지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차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강화해서 강남병원을 공사화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 제일 낙후되었던 영등포시립병원을 다른 방법이 없겠나 해서 여러 가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관계는 사실상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민간에 일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시에서는 공사로도 운영을 하고 서울대학병원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도 하고, 또 민간에 위탁도 하고 시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동부병원이라든가 또 입지관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3차 병원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립병원에 대한 발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모교가 어디십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서울대학교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듣기 거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모든 점을 착안해서 맡겼다 치면 각 시립병원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긍지를 갖고, 가장 다른 시립병원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정했던 그 의도하고 맞먹게 노력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허나 영등포시립병원 있을 당시에 국장님이 거기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소상히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가장 서울시내 시립병원, 중에 원성이 높았던 곳이 영등포시립병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리라 믿겠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 간판을 보고 선정했다함은 너무나도 타 학교에 비해서 타 학교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병원이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을 기피하는데 기피하는 병원내역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지금 20개 대학병원이 모두 다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병원이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일부 병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병원들이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의료보호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사국으로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병원 진료비 미납액 5억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시립병원 체납액은 동부병원이 한 430만원, 아동병원이 724만원, 정신병원이 1억 2,100만원, 서대문병원이 한 2억원 등으로 해서 한 5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신병원과 서대문병원의 경우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수질환자로 의료비 납부가 어려워서 체납되고 상당한 부분이 체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납금에 대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촉이라든가 최고 등 징수절차를 밟아서 납부되도록 독려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 질문 다 했습니까? 제 질문이 다 된 것입니까?

아직 있습니다. 시립영등포병원을 보라매병원으로 개원하였는데 조례상 명칭관계 그리고 조례가 미비된 사항이 간호사로 미개정 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시립영등포병원을 보라매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서울시 조례 제2752호로해서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하고 있습니다만 병원명칭은 전에 공군본부자리 보라매공원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이 입지해서 보라매병원으로 명칭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시립병원조례시행규칙 개정은 88년 8월 16일 의료보호대상자 감면조항과 91년 1월 11일 수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간호사로서의 명칭관계는 미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의사를 활용해서 영세민을 위한 사망진단서를 무료로 발급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 신고시 사체검안 및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가 이런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더 많은 보살핌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말이죠. 소신이 없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안해 주십니다. 첫째로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서울시의회 50회 사회복지위원회 서면답변에서는 한약만 취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온 것이.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에서는 일반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약국에서 한약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규정의 약사의 조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약사 감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해서 9페이지에 분명히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은 이것만도 못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9개 업소를 일반의 약품을 같이 놓고 하게끔 계도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명단을 보내주실 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감사를 받으면 관계법령이나 조례된 것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사부령 제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증 관계 할 적에……. 아까 그 보사부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보사부령인가 지침인가 그것 보여주시고, 다음에 어제 서울특별시장님의 시정 기조연설을, 들었을 적에 장장 31페이지,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것이 3페이지, 사실 그것 듣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수도의 의원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연구검토, 그 연구검토가 언제 실행이 될지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이런 그 상이한 점을 받게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아까 역시 50회 의회 적에 답변서에 그 10페이지에는 분명히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런 것이 5,000원, 500원인데 홍보가 안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물은 게 그럼 그 이후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여쭤 봤는데 동문서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를 서로하고 일 잘하고자 하는데에 뜻이 있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시면 참 시간낭비이고 국장님도 피곤하게 서계시면서 낭비입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보건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체검안관계라든가 사망진단서 발급관계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이용실적이 없었고 홍보도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영세민에게 편의가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서로 믿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약사법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16조1항 22조에 의해서 약사의 조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대답하신 것에는 이런 것도 빠지고 뭐 법령에 없어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우실 겁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 의견이 아니에요. 거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그 표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이대로 거기서 제시한 데로 하겠지요 앞으로. 또 하나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시립병원관계에서 미납요금이 5억원인데 아까 독촉을 해서 받겠다고 하시는데, 대개 보면 그 미납액이라는게 시한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 못 받으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해야지 미수금만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이익이 없는데 그것은 최고 많이 연도가 된 것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라도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맺고 끝는 게…….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아까 강남병원 말씀하고 시립병원 말씀 있었는데 사실 강남병원도 우리가 가보면 이쪽 신축한 부분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아요. 베드도 좀 괜찮고, 그런데 그 먼저 것 쓰는 부분에는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또 베드도 기스가 나고 시커멓고 말이죠. 상당히 환자나 우리가 가서 시찰을 해 봤을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같이 할 뿐더러 제 개인의견입니다만 각 도마다 도의료원이 있듯이 시립의료원 그러면 그 동안 상당히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우리 의료를 이용하는 영세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이 조급 문화수준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립병원 간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존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차제에 앞으로 제 개인 의견이지만 서울의료원에서 강남병원 아니면 동부병원, 서부병윈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서울의료원 내에 강남·동부 이렇게 하고 내실적인 시설도 바꾸고 이래서 공사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바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시장님이 기조연설하실 적에 우리 서울시의 수명이 우리 인간수명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그 노인성문제 중에서 특히 중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성병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풍노인전용시설을 건립하고 각종 양로시설 치료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풍전문병원을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들으시면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치료관계니까 보건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노인관계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종합적으로…….

치료관계인데 중풍치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의약과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우리 의약과에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보고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시간 동안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10분이니까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머리를 좀 식히고 또 새로운 기분에서 답변하고 질문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십니까? 그러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자판기에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지적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돼있는 식품자동판매기는 한 6만여대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신고대수는 13.3%인 8,225대로써 신고율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양질의 식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금년중에 3회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서 1,183대의 자판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경고를 712대, 시설개수 9대, 신고취소 46대 현지시정 고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자동판매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봉인 등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판기가 무질서하게 남발되는데 신고관계가 어렵고 또 사실상 관리 다수관계, 인력관계라든가 행정력이 좀 못 미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수자판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검토되고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께서 서울지역 수돗물에 클로로포름 기준치가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와 다르게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상수도 물탱크 청소실적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이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제단속 및 교체단속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모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아파트 물탱크청소에 대한 것을 하나도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보건사회국 소관이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탱크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수질관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서면답변을 요하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1mg에 대장균이 10마리 있어도 된다, 먹는 음용수에 있어도 된다. 또 공중위생법에 보면 목욕탕 욕탕물에 1mg 에 대장균이 2마리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법규가 있는데 먹는데는 10마리 있어도 되고 몸에 때를 씻는 목욕탕 욕조에는 2마리 이상 있으면 안된다 하는 이 차원이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뒤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병직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에 관련해서 자판기를 구청에다 신고할 적에 신고한 설치자의 불이익이 뭡니까? 불이익이, 얼른 생각이 안 나시죠? 불이익이 뭐냐? 이게 신고할 적에 돈이 들면 안할 겁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절차가 까다로우면 안할 겁니다 신고할 때. 세 번째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에 뭘 형을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컵이 밖에 보이게 하고 이렇게 복잡하면 할 겁니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할 때 돈이 안 들게 하고, 하다 못해 면허세를 달랜 다든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절차가 편리하게 설치자가 바쁘면 관리자가 바쁘면 회사가 대신 해 준다든지 누가 가서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끔 이래서 신고를 쉽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충고말씀 여러 가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가나 여론수렴없이 자의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곳에 이용시설을 건립하여 문제점이 많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많은 시설을 건립하다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이나 고지대 등에 설치하는 경향도 있고, 또는 부지관계라든가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좀 저소득층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도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하는 시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한 이용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체제를 갖추고 또 현장 조사라든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정기감사는 연 1회 이상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특별감사도 필요시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 내에 염려하시는 인권 유린이라든가 그런 제반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보호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수용자나 이용자들에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은 보건사회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할 것을 답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몇 몇 고아원의 수용시설이 남는데 장애자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고아원시설은 정상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면을 검토를 하고 다른 고아원시설과 인력관계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건물관계라든가 부지관계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고아원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부족한 장애자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계획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리 건립되는데 실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검토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2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8개소로써 도시서민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7개소와 도봉구청에서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창4동의 1개소로서 현재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건립관계를 검토할 때는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답변이 아직 더 남은 줄 알고, 조금 참고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씨만 갖다가 아무 데나 뿌려놔 가지고 열매가 맺을 수 없듯이 제가 그러한 말씀은 사실 제 자신도 사회복지분야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설이 방대하게 있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이번에 용인정신병원으로 아동병원으로 여러 수용소를 다녀 봤습니다만 참 어느 업체 하나 거를데 없이 전부 다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청이 빈번합디다. 그래서 시에서 책정해 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또한 자료를 봐도 되는데 어떻게 타령들만 하고 있는지 실지 그렇다면 법인체 대표들이 뭔가 좀 잘못돼서 우리 시에서 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게 아니겠나, 또한 시 공무원님들의 맡을만한 인원의 그 수용도 사실 부족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라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실지 부족되는 것은 시에서 타당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한 그렇지 못한 곳은 시 감독관리 좀 살펴서 구속력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위원님 그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 정성껏 보살피라는 말씀 저희들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관리자 및 위탁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정기준 여기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관리자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자 및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냐 말이에요? 복지시설 관리자 및 위탁 시설의 선정자가 대부분이 지난날에 정부여당에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정해서 선거 때 많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아니었나 싶어서 묻고, 또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하실 때 1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종합복지시설이 과연 빈틈없이 잘 되었나 이걸 한 번 조사한 바가 있으신가 묻겠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종합복지시설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발전소가 갖춰야 될 것이고 자가수도가 갖춰야 될 겁니다. 종합복지시설 내에 목욕탕이 있을 경우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자가발전 뭍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전기가 나가게 되면 자가발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종합복지시설 내에 이렇게 제대로 잘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또 이것이 안돼 있다고 종합복지 위탁자로부터 건의가 들어 온 것을 받아본 사실은 없으신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별도로 이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1년 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여타의 필요불가결한 그런 시설을 노후되었다고 하면 시설비를 과감히 지원을 해 주겠냐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과감히 시설을 보완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예, 다시 답변 올린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또 특별감사를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좀 실지로 운영하는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리자 및 위탁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교육을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까? 관리자 및 위탁자에 대한 교육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얘깁니다.

분기별로 연수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 관계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연수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질문을 좀 적게 하려고 합니다. 관리자 및 위탁자에 대해서 교육은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위탁하고 사회 복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했더라면 교육비가 안 들었었는데 지난 날 말 잘 듣는 사람, 선거 때 필요한 사람 또 예를 들면 어머니회장 등등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또는 이 관계기관리 내가 생각할 적에 참 너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운 걸로 내가 이 예산을 쭉 들춰보니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관리자 및 위탁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일시 기분에 의해서 일시에 선거 때 말 잘 듣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했다 치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복지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 탁아원은 가정복지국 소관리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저희 소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명수 위원님 추가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이병직 위원님이 말 잘 듣는 사람, 선거 때 뭐 말 잘 듣는 사람 자꾸 해서 순수한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매도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그 위탁을 받든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회 사업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공직,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에 공헌도 내지는 어떤 학식과 경륜이 충분히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종교계에 어떤 신뢰가 가는 그런 종교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언이 잘못되면 뭐 저는 민자당 위원입니다. 마치 어떤 선거 때 활용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매도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놓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는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서 서울구경한 사람하고 안 구경한 사람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면 서울에 가본 사람이 집니다, 안 가본 사람보다. 본위원은 5공 시절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모 시설에 내부시설까지 다 해놓고 말 잘 안 듣는다고 저를 선정해준 관계공무원 몇 분이 전부 희생을 당할 것을 생각할 적에 제가 자퇴 사퇴를 「신상에 의해서 사퇴코자함」 해서 제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날 날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 믿지만 과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렸으니 다른 위원님들 널리 제 의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발언을 허락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회복지로 회귀하는 뜻에서 장애인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법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의 갖가지 복지시책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어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장애인들이 실제 등록한 숫자를 보면 겨우 3만 7,000명 실제 장애인수가 21만 7,000명에 비하면 17%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등록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거쳐야 될 단계가 너무 많고 장애인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는 것만도 자기 일을 전폐하고 수일 동안 가서 또 미리 예약을 받아놓고 또 뒤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이 등록마저 이렇게 본인들이 기피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진단을 받는 그 과정이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돼야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시정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장애인복지법 고용법이 200인 이상의 사업장의 2% 이상 이것이 300인 이상에 1%로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축소가 된 것입니다. 축소가 됐는데도 이 자체가 사업장에서 굉장히 기피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행정상의 어떤 지도라든가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이 문제가 극복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뜻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등록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면에서 불편스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17%밖에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장애인 등록관계를 장애인 가정 자체에서 장애인 보호관계에 있어서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면도 있겠고 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하겠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등록이 되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책도 강화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관계라든가 그런 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병직 위원님께서 복지기관 책임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 담당 우리 보사국장께서 분명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예를 드시기를 탁아시설관계를 예를 드셨습니다만 저는 답변을 탁아 시설은 저희 소관리 아니고 다만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보건사회국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자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센터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또 자격을 가졌거나 그 종사원들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줄 때도 종교단체라든가 대학같은 데서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든가 이런 비영리법인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각종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아닌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공화국 당시에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유아교육의 절실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특별지원금으로 국유지 내지는 이런 산재해 있는 동단위로 해서 새마을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새마을사업이 모든 재정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이 자립도가 있는 것은 문교부로 가고, 또 자립도가 없는 영세성의 새마을유아원은 보사부 소관으로 넘겨라 해서 지금 보사부 소관으로 위탁관리형식으로 넘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직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을 만들 당시에 선정기준 적어도 비영리법인이거나 어떤 종교법인이거나 또 그 새마을유아원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린 자격요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의뢰를 해서 소위 구청장과의 계약관계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한 위탁운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럽게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등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하등의 정치와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그런 어떤 오해 아닌 오해로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새마을유아원을 경영 위탁하는 경영자를 선거에 악용한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20% 미만의 소위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자립도가 가능한 이런 위탁시설을 재단화시켜서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활용해서 유아원을 많이 짓도록 해 서 교육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선진교육에 걸맞게 그것을 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병직 위원이 답변 아닌 위원끼리 얘깁니다만 추호도 선거와는 무관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 주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 발언의 목적은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로는 종합복지관시설의 금년도에 그 흙탕물 말이지요 이래가지고서는 그 목욕탕을 관리를 못한 데가 운영을 못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말이 잘못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는데 결국 정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한 번 듣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이 아니라니까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이 사회복지적인 감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용 위원님.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하나 질문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병원이 아마 아까 국장님이 7개를 얘기했죠? 그런데 그 7개의 운영형태는 공사, 위탁, 직영 이런 식인데 그러지 말고 서울시가 병원관리 어떤 운영지침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은 공사하고 어느 것은 위탁경영하고 어느 것은 직영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병원관리를 어떤 지침이나 원칙을 정해서 공사할 것은 전부 공사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아주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보라매병원이 400병실이니까 운영규모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반드시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흡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문이 자꾸 나가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답변내용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는데 이것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닌지, 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족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시민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거동불편환자는 보건소 방문진료반에 의뢰하면 의사, 간호사, 약사가 팀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방문·진료해 주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91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확대여부라든가 그런 것은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음파진단기 22개구 중 9개구는 없고, 없는 구는 왜 없는지? 또 보유구에는 외국산, 국산 구구각색인데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으로 초음파진단기는 보건소 기본의료장비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치구 예산에 편성해서 자체 구입토록 시달했고 아직 구입치 못한 9개구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향상을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의 중요성 및 가족 임산부의 질환을 조기에 예방코자 장비구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구입 배정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하고도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건소 X - ray기는 용량 200mA면 되는데 500mA의 과다용량보유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의 없이 설치함은 납득이 안된다. 구입동기 및 업자와의 결탁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8년 7월 1일자로 전국민 개보험실시로 각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200mA장비는 촬영시 환자에 대한 피폭성량이 증가하고 환자의 질병에 따른 판단이 불가합니다. 600mA구입 활용시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한 관계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현재 500mA 150KVP장비로 결핵환자 발굴 및 지역주민의 질병발생시 조속한 치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신의료장비를 갖춘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을 강남병원에 통합 공사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종합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사항을 아까 답변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영세민 아닌 5세 이하 사람까지 무료로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비로 사용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B형간염 무료접종대상자는 영세, 영·유아,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중 10세 이하인 자와 금년부터 1세부터 4세까지 확대 접종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료접종대상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약품은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모두 국비로 공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만성질환으로 현재 전국민의 약 10% 가량이 만성보균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유광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아니 되어서 상당히 파악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질문하신데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문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했다는 그 자체는 위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러 갈 때, 가정에 왕진오라고 할 때 의사가 안가고 간호원이 가면 이거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보면 의료법 모법에 보면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9개소가 없다고 파악을 제가 했습니다만 한 몇 달 전에 TV에 나오기를 보건소의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애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관리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 초음파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때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 했는데 현재 시키고 있는지, 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X-ray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200미리암페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500미리나 600미리 정도 X-ray가 설치되려면 X-ray 전문기사가 있어가지고 X-ray를 찍는 순간 순간 그 전문의사가 그것을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슴 사진 찍고 X-ray 찍는 정도야 X-ray기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500미리 600미리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두는 것은 사실은 한 가정에 식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먹을 밥솥을 놓고 10 사람이나 20 사람의 밥그릇을 갖다놓고 밥을 짓고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에서 600미리, 500미리를 갖다놓고 그냥 단순한 결핵환자를 위해서 일반환자를 위해서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한 지출입니다. 또 아까 그 지역에 의뢰해온 환자를 찍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만 사실 개인의원에서 보건소에 환자를 의뢰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건소에서 개인병원으로 의뢰를 했으면 했지 개인의원에서 보건소에 의뢰할 정도의 보건소에 전문의가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X-ray를 설치한다고 말이죠. 600미리를 갖다놓고, 200미리 정도 X-ray 같으면 여기 단가를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미리 갖다 놓는데 7,300만원을 주고 들여놔서 사용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간염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다면 보사부 자체에서도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여기에 시정 감사자료에 보니까 송파구 같은 데는 91넌 1월부터 10월말까지 간염예방접종으로 나간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간염예방접종에 자료에 9,800만원 나간 것은 그러면 어디서 무슨 돈으로 나갔다는 것인지 말이죠. 그러면 한 보건소에 9,800만원이라면 만약에 22개 보건소면 그것만해도 2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5세 이하 그러니까 4세 이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5세 이하로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한 보건소에 간염예방을 해놓는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실적을 맞추다보니까 5세 이하를 무료로 해주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에 그렇게 준다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자동차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보건소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그런 예산의 낭비를 갖다가 여기서 무료가 반치라고 생각하면 10억 이상의 돈이 사실은 이것은 쓸데없는 잘사는 사람한테 간염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분야의 못사는 그 쪽에다가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아까 여기 시정자료에 보시면 간염예방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44호 보면 여기에 나간 예산이 돈이 9,700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시에서 안 나갔으면 더 좋고 그래도 보사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절대 저소득층으로 사회복지분야로 이런 예산을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로 건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염예산관계는 유료접종관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있고, 무료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국비로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의약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약과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X-ray 기기의 문제부분은 지금 보건소에 장착해야 될 X-ray 기종의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슴사진을 찍는다든지 했을 때도 100미리 정도의 기종 가지고는 피폭성량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각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고급기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기종이 채택되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에 참고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초음파진단기 설치 보건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은 그 동안에 각 보건소로 하여금 의료관계인들이 연 10회 이상 보수교육 받을 때에 필히 초음파진단기 조작에 관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시해서 지금 보수교육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 현재 X-ray 기기 조작에 있어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들 결핵관리나 기타 일반 질병관리를 위해서 지방 전문직공무원 의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방 전문직공무원 의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X-ray 전문의사를 채용해서 쓰고자 해서 현재 22개 보건소 중에 8개 보건소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수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X-ray 전문의사를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추가질문 없으면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광훈 위원님 생수시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보사국의 견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광천음료수 제조업소는 전국에 14개소가 있고 서울시 관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및 관리부서는 현재는 보건사회부입니다.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시판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사부에서 했습니다만 이들 영업자의 불복으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수의 시판 허용여부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민의 선택권 등의 문제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조 허가관계가 보사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판 중인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식장 횡포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가정복지국의 국장께 이 질의사항을 말씀드려서 다음기회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려사망자를 반드시 매장, 화장해야 하는데 의과대학 교부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병원에 많이 줘야 의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아는데 법개정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체해부보존법 제11조 규정에 연고자가 없는 시체는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구청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해부학회에서 행려사망자 시체교부를 협조해 올 경우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에게 의과대학 교육용 시체교부에 협조토록 시달해서 91년 10월말 현재 46구의 시체를 의과대학에 교부하였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날 때 유족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구청에서는 시체교부를 일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의학발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연고자가 없을 시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영업 13%, 시설기준위반 67%, 무허가나 시설기준으로 적발된 업소들이 생계형 업소가 대부분인데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위생업소는 적발시 즉시 고발하고 3개월 후에 재적발시 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업소가 계속 영업시 반복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영업을 하는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강제조치를 통해서 근절시키고 있습니다만 생계형, 아주 어려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전체 무허가의 극소수인 6% 정도이고 가급적 단속 지도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크게 타 업소에 영향이 없는 이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의 염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야퇴폐업소 단속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단속정보가 누설되는 등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바 정보누설 방지대치 및 심야퇴폐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지역별로 일정별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서울특별시 특명기동단속반의 경우 정보 누설방지를 위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단속반원을 전원교체하고 단속지역 및 대상업소도 당일 단속 직전에 지정하고 있고 단속에 앞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은 특명기동반, 자체 단속반, 구간 교류단속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해서 퇴폐, 변태업소를 근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퇴폐, 변태업소단속을 할 때 간헐적으로 일시에 한다든가 그런 때는 정보누설관계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각 구청, 시 본청 상설 단속반을 해서 매일하고 있기 때에 그런 오해는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광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김종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광천수가 결국 생수라는 얘긴데 이 생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사부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별 권한이 없다" 지금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권도 보사부에 있는 것이냐, 지금 만일에 단속권이 보사부에 있다면 왜 서울시가 90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단속을 했느냐? 또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적어도 10개 회사 이상이 불합격 회사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단 2건만 부적합으로 적발이 됐다. 그 중에서 1건은 무허가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92년 1월 1일부터 이 단속권한이 각 시·도에 위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사국장님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생수를 시판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계속 시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만일에 시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면 현재 시중에서 시판하고 있는 생수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천음료수 제조업소 허가관계는 보사부 소관사항이고 시판관계에 대해서도 보사부 허가사항으로써 보사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관계는 시민보건과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없이 우리 고유 서울시 업무로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생수제조관계에 대해서 92년부터 시·도에서 허가 관리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 허가 신청가능성 관계는 서울시의 지역여건상 지금까지는 생수관계가 지역여건상 신청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관계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관계 전문연구소 등 종합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생수시판에 따른 상수도 관리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수의 허가조건이 전량수출에 한한다고 하는 보사부고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는 많은 생수가 시판이 되고 있는데 허가조건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단속을 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시판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들 영업자들이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들 영업자들이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고발 1건에 시정지시 1건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개 회사만 생수를 시판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생수판매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는 괜찮고 지금 고발 1건, 시정 1건만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심야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알고는 계셔야겠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한 대중음식점은 30분 내지 1시간 조금 손님이 술 취한 사람이 있다가 걸려들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주택가의 포장마차는 새벽 4시까지 주민들로 하여금 그 공해, 피해 또 포장마차로부터 이 사람들이 술 먹은 것이 인근을 더럽히고 여기에 문제점이 많은데, 포장마차 어렵다고 해서 그까짓 것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강남병원도 약품구입시 시립병원과 연계 공동구입하여 시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립병원은 예산회계법, 강남병원은 지방공기업법,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고 해서 각 병원간 구입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구입단가 등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운영의 적정범위는 600내지 700병상인데 1,000병상이 넘으면 수용소 상태인데 개선할 용의는 없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병원운영의 적정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된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이 입원되어 있는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를 해서 적정기준이라든가 환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병원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 정신병원관계는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미 시설여건을 갖추고 추가로 시설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 여러 가지 계획이 치중되고 있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의 적정운영관리라든가 환자에 대한 진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며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전문적인 병원관리로 시민의 신뢰도 회복은 물론 병원이용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한 보라매병원의 경우 전에 영등포시립병원에서 지금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영등포시립병원 운영 당시에 하루에 외래진료가 한 2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500명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로 재정상 자립도도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극장 등의 비디오 상영으로 청소년 탈선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음반·비디오단속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만 저질외래문화추방 종합대책으로 시에서는 음반·비디오 공연장, 유선방송 등 출판물 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검토하는 그런 팀에 제가 참여해서 조언도 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하고 해서 그런 염려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과 저희들이 협조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네,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용인정신병원을 실제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용된 환자수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2,700명이라고 하면 그 적은 수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여러 가지 지형으로 보나 어떤 케페스티가 상당히 지금 현재도 상당히 오버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거기에 보면 경기도 도립하고 서울시 시립하고 또 자체법인에서 운영하는 세 파트의 병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어떤 수용능력이 최대치가 되는 그 어떤 적정선이 그 병원은 지금 현재 넘어서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환자들이 면회를 간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할 때 상당히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환자 내지는 보호자들이 그 병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 굉장히 멀다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우리 시립병원도 지금 시립정신병원도 있는데 기존 시립정신병원은 노후된 채 놔두고 다른 위탁법인에 그 거액을 들여가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이 차제에 우리는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또 시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리고 그 병원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겠느냐하는 점에서 저는 그 용인정신병원의 증축지원을 사실은 반대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 설계비 지원이 나가기 시작하면 92년도 추경이라든지 93년도에는 증축예산이 상당액 지원이 나가는데 이러한 금액의 지원을 우리 서울시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우리 시립정신병원을 설립을 해서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우리 보사국에서는 좀 플래닝을, 마스터플래닝을 좀 바꿀 용의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통계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하기를 정신질환자 숫자를 인구의 한 2%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이 1,000만인데 한 20만 그 중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숫자는 그 2%의 11% 가까이 되어서 한 2만명 가까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내에 현재 병상수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병원이 서대문에 있습니다만 저 정신병원도 주택가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경기도와 여러번 협조를 구해봤습니다만 적정한 부지를 물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부지여건이 되는데 따라서 용인정신병원에 병상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시급성이라든가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서울시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의 염려사항이 앞으로는 그렇게 치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질문에 조금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용인정신병원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가서보니까 정말 좁고 정신질환자를 좁은 데다 가둬놓고 그렇게 수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조금 넓고 환경도 좋고 광활한 그런데서 이 정신질환자 치유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용인정신병원은 진짜 좁아서 얘기가 안돼요. 지금 거기다가 1,000병상 정도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130억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제가 아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4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 우리가 같이 거의 위원들이 그 날 답사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정신병원 용인병원은 부적격하다는 것을 거의 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도 우리 또 거기 오다가 다른 어떤 요양원도. 우리가 예정에 없는 것을 사찰을 했습니다, 가보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 요양원에다가도 정말 훨씬 더 용인병원보다도. 훨씬 더 부지가 좋아요. 그런데다 얼마든지 병원을 지을 수 있고 땅도 넓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물색을 해서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우선 지금 쉽게 용인정신병원만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시설, 기왕에 질의한 김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용소하고 정신병원하고 차이가 지원하는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수용소 요양원도 똑같은 거의 정신병원이나 거의 비슷한 치료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는 사람들인 있어요. 그래서 보사부하고 상의를 해서든지 건의를 해서든지 예산낭비를 분명히 막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요양원보다 정신병원 쪽으로 보사부에서 상당히 유도하는게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정신병원에 가면 지금 한달 38만원입니까? 뭐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요양원에 가면 5만 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요양원과 정신병원의 차이를 굉장히 두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요양원의 크리닉, 그거니까 의사들이 출장 가서 치료하는 그 크리닉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뭐 배를 째서 수술을 해서 금방 꿰매고 막 시간을 요하는 그런 병들이 아니고 의사들이 한 번 가서 진찰을 하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있다 또 가서 재 진찰해서 또 약 주입시키고 또 이런 크리닉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38만원과 5만 5,000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탁 위원님 말씀했듯이 개인의 치료비 내지는 국가의 치료비에 상당한 낭비라고 하면 조금 표현용어가 좀 이상합니디만 굉장히 좀 낭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나 국가에 적은 비용으로 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요양원과 같은 곳을 많이 확산시키면서 거기에 크리닉이라고 하는 의료지원을 좀 도입해서 좀 가미시키면 아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과 저도 정신을 같이 하면서 이 병은 환자들에 대해서 1차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양원에서 대기를 하면서 귀가 전 단계로 그런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진료 관리하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요양원에 대해서도 더 확충해서 정신병원과 요양원이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진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사국 업무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지금 강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이것은 병원이면 병원이고 요양원이면 요양원이지 요양원을 병원으로 같이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병원이면 병원을 증설하는 것이지 요양원같이 해놓고 의사가 한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질환도 봐준다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증상이 양호해진 환자에 대해서 요양원같은 데서 귀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를 하면서 귀가 적응기간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탁자가 신·증축에 대한 것만 책임있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도 신·증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은 하나의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안 둬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많은 위원님들 생각에 그 삼태기같은 좁은 골짜기에 자꾸 울창하게 빌딩만 들어서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 보니까 전부 갇혀있어 가지고 얼굴에 부옇게 다 운동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이런데 있는데 여러 가지 본위원 시각이 견해가 일치됐기 때문에 다른 데 좀 더 이렇게 서울근교에 아마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원의 영안실은 서울대병원만 허가되고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타 병원에 대한 영안실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탁형춘 위원님도 이용시민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장례식장 허가조건을 문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유족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시체실 주변에서 간단한 장례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안실도 허가를 받아 운영하지 않고 시설은 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 병원에 허가된 곳은 없습니다. 유족 편의상 각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병원 영안실에서 각종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있어서 보건사회부에서 영안실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구청에서 장의사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과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보사국에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생보자 선정기준이 경직되어 실제보호가 필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아동시설에 하계 휴양비로 주는 돈이 가정복지국은 금년에 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사회국은 1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자 수용시설, 아동복지시설, 모자시설은 동일한 수용시설로서 하계휴양비를 1인당 1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했는데 이중 모자시설은 수용자가 감소되어서 배분과정에서 좀 남는 돈을 조금 낮게 1만 3,000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에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례적인 설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은 법률이나 우리 시 규정으로 재해구호사업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 23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한해,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구호와 피해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기금의 적립은 아까도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2.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은 90년 9월 수해시에 타 시·도지사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의연금 18억 3,300만원 중 당시 이재민구호 및 금년에 수해를 당한 타 시·도에 지원후 남은 10억원 정도를 현재 별도 계정해서 재해구호 기금운영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서울특별시 시민복지 기탁금관리규정과 이웃돕기기금금고설치운영요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보사부의 이웃돕기 모집운동계획에 의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금해서 그 재원으로 불우시설, 저소득시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희 보사국에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서 한 푼의 돈도 허술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종원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강명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관리 면에서 이 기금이라는 게 어떤 우리 회계상 세입 세출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정부에서 보건사회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보고를 시장한테만 하면 어떤 집행부 파트에서만 관리했지 어느 누가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진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은 이 기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까 1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뭐 1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액수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적어도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이 기금이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집행부 결재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기금 쓰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써졌다, 이것이 뭐 감독하고 이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기금이 얼마 걷혀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써졌다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시민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물어본다고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저희가 92년도 예산 편성의 그 어떤 배경하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국가가 어떤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다음에 이 국민화합을 도출시켜서 국가적으로 어떤 안정을 기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92년도에 보면 예산이 지금 약 전년비 한 6% 증가했고, 또 전체예산에 91년도 4.3%였는데 92년도에 3.12%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 왜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됐는지? 이 배경과 또 앞으로 향후에 이 사회복지예산의 집행부로서의 좀 증액할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활동으로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서라도 이것을 좀 증액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자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으로 돌아가면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 요망이 큽니다. "너희들 시의원, 구의원 뽑아서 보내줬는데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더니 너희들 뽑아서 보내니까 예산삭감 돼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오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았느냐"할 때 우리가 가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게 오버페이스인지 오버센스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산편성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예산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도 한편으로 오해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기금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수재의연금, 이웃돕기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사전 예견이 안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감사하시는 기회에 충분한 자료로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예산이 91년도 대비 92년도 예산이 6% 정도 증가한 정도밖에 안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의 개념이 저도 보건 사회분야를 담당하면서 보건사회분야 위주의 사회복지개념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개념이 단순한 의식주뿐만이 아니고 대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든가 도로 또 청소 또 하수, 공해 이런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사회복지개념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도 저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보사국 소관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자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보건사회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가 계십니까? 예, 탁형춘 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라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국장님! 지금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융자하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4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보호대상자한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나가는 조건이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일선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돈은 동사무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그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30억원 3%밖에 안 된다 작다 더 올려야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대출현황이 애당초 계획이 590가구에 23억 6,300만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자금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지 지금 6윌말 현재로는 109가구에 4억 8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3차 자료를 보면 71건에 4억 9,000만원만 대출을 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3억 6,000만원만 받아가지고 왜 5억만 대출을 해줬느냐 이렇게 해 주고서 사회복지 예산이 작다 작다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좀 합니다. 이 사회복지예산이 작으면 더 다른데서 가져올 궁리를 해야지 예산을 받은 것도 1/3이 뭡니까 1/4도 못쓰고 나머지 남겨가지고 불용자금으로 내년에 넘기면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다룰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이 보다 더 급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다른 부분에 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준 것도 쓰지 못하는 보건사회국은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아까 그 네번째 답변이 말이죠, 우리 사회국장님 처음 오셔서 내용을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자해시 상당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문제를 단순히 지금 사회국장께서 "앞으로 잘 해 보겠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막대한 얘기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데 전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분과 심의에서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예결심의위원으로 지금 두 분이 가서 일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더 일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시킬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지금 그 답으로는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중에 그분들 보면 세탁원이라든지 저기 경비라든지 그분들 보수를 보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봉급표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수용시설에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 불우한 시설들에 가서 일하는 이분들이 자기 가정복지가 된 뒤에 그 다음 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장애자나 복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밥 굶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더러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것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리고 지금 보사부에서 책정해 놓은 부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소비지나 생산지하고 똑같이 균일해요. 그리고 도시와 농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당장 시장바구니 가져가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550원에 한사람 추가하는데 200원 돈 1,000원 미만가지고 두 식구 것 하루 것 뭐 사 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 제4조인가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생산성을 뭐 나태하게 만든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자기 힘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조금 인간답게 그것도 완전히 인간답게가 아니고 인간답게 가까이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잡고 책정해야 된다하는데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 관계 담당국에서는 전혀 이러한 배경설명도 안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풀었으니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러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든지 뭐 전혀 그런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슬쩍 넘어가는 답변인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를 끝나고 돌아가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생업자 금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없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업자금융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사회사업계획서와 동사무소 추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또 혹시 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재정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보증은 금년에 없습니다.

재정보증을 한 사람 세우라고 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안하게 되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세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고 지금 2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받았는데 11월말이 지났는데도 지금 5억밖에 안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불용자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부족해서 못줘 더 오버되어 주면 줘야 되는데 왜 그 많은 돈을 그냥 남겼느냐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6윌말 현재 109건이라고 했는데 10월말 현재로 72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6월달에 72건이고 10월달에 109건이다 이런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6월달에는 109건이고 10월달에는 72건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1차, 2차가 다르게 나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의있게 해달라 이거 자꾸 이 숫자라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해 준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자료받는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는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자꾸 숫자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자료 오는 것을 믿기가 어렵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료제출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요원 급여라든가 부식비 등 사실상 여러 가지 현실과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하나의 전국적인 통일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하신 말씀을 보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디. 또 다음 안 계시면 다음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모두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직영의 기준은 무엇인가? 보라매병원을 공사화해서 3차 병원으로 하고 동부병원, 서대문병원을 1차, 강남병원을 2차로 할 용의는? 동부병원을 1차로 해서 강북시민에게 서비스할 용의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전용병원화할 용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료마다 전부 다른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처음에는 24명, 2차 답변에는 13명, 3차 답변에는 6명 이렇게 됐는데 확실하게 몇 명이냐? 자료 나올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가용 가진 사람이 24가구로…….

그러면 왜 2차는 13명이 됐고 3차는 6명이 됐습니까? 우리 아까 이병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허위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자료는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자꾸 자료 나올 때마다 이게 틀리고 저것이 틀린다고 하면 뭘 어떻게 믿습니까?

네, 앞으로 자료관리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그 다음 아동병원 자동분석기 부당구입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정밀도라든가 정확도 재연성 등이 우수해서 정확한 진단과 병원활성화 및 병상 확대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병원기능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병원경영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조 90년 7월에 개원한 시직영 청소년직업훈련시설이 그 규모에 비해서 훈련인원이 적고 운영에 있어서 교육에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도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행정관리인력이 많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본 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닌 구민회관 또는 도서관 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아울러 기구를 감축해서 운영의 적정을 기할 용의는 그리고 일부 훈련원에서 구타 사망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일용 위원님께서도 운영비 과다라든가 교과목 부적정 등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시설은 90년 7월에 저소득 미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시설로써 대지가 8,470평, 건물이 5,974평 규모입니다. 시설 주요용도는 훈연관리 3,010평, 기숙사가 800평, 사무실로 구분됩니다. 예산내용은 90년도에 18억 3,300만원, 91년도에 21억 4,600만원 규모이고 90년도 예산은 개원에 따른 장비구입 등이 21%이고 공공요금 등이 23%,인건비가 56%로써 인건비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7월에 개원하였기 때문에 교육비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에는 인건비가 50.8%로 조금은 하향이 되었고 나머지 50%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기구는 1담당관 3과 및 8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시설관리 및 서무를 담당하고 교무과는 교육기획 교육실무 장비담당, 지도과는 학생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75명으로 학생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교무과 및 지도과에 35명이 있습니다. 이 35명은 교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명은 교육 지원인력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참고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수직업훈련원의 경우 훈련생 정원이 400명에 직원이 86명이고 직원 1인당 학생이 47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직업훈련원은 학생 420명으로 직원 1인당 5.6명 수준입니다. 본 시설을 구민회관 또는 독서실 등의 타 시설로 전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시설은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과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기술을 연마시켜서 영세서민이 가난의 대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교육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종 제조업분야 기술생산인력이 부족한 현재 타 용도로 전환 관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으로 직업훈련 직종이라든가 기구 인력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잘 새겨듣고 경영도 생각하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통해서 빈곤을 물리친다는 그런 시책사항도 반영하면서 이 훈련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기관리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훈련원에서 훈련생 구타사망사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고덕동 소재 서울 종합직업훈련원에서 91년 9월 13일에 훈련생 중에서 현금 2만원 도난사건이 있어서 학생들끼리 아직 어린 학생들끼리 서로 용의자로 생각하고 몇 명이 구타사건이 있어서 해당 사람이 비관해서 자살한 사항이 경찰조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유가족과 구타학생 부모간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훈련기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신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90년도말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91년도 하반기 보험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9년도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이후에 89년도말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의료보험의 급여창구가 체계화되지 못해서 급여가 3·4개월 지연됨에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년 상반기에는 서울지역에 7,800만원의 적자를 비롯해서 전국의료보험조합이 심각한 재정적자현상이 발생되어서 90년 6월 보건사회부에서 전국 일제히 약 30%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인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만은 90년도 7월 1일을 기해서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만 타 시·도는 전체가 적자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조합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중에서 그 년도로부터 전 3년에 있어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년액 5%에 상당하는 액을 평균년액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료 경감은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한 가지 빠졌는데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지금까지 아직 시작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되었는데 종합복지회관을 지금 짓기로 91년도에 18개를 짓기로 했는데 4개만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금년 내라도 착공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단히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착공은 다 되었고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완공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18개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저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제가 3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8,500평에 건평이 6,000평인데 거기에 300명을 수용을 하고 있고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33억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몇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또 이 좋은 시설을 그 몇 사람을 위해서 활용해야만 되느냐? 물론 당연히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이 좋은 시설이나 많은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고 또 좋은 시설을 썩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한 검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정일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은 의사가 더 필요한데 일반직원이 많아 적자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의 채용장소인가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원규모별 의사 구성비는 강남병원의 경우 전국 직원의 21.7%를 점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병원규모의 경우는 21.5%이고 전체 병원 평균구성비는 18.7%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진료실적은 조정 환자로 환산한다면 강남병원은 직원 1인당 33명을 진료하였고, 유사 규모 병원의 경우는 31명을 평균진료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33명 수준인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남병원 위원님 질의사항이 강남병원 운영의 경영측면에서 내실화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알고 더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영안실 매점 등 부속시설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특히 위탁병원인 보라매병원의 장의사, 매점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에 비공개경쟁으로 인해 주게 되는 특혜제도를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산하 각 병원의 영안실이라든가 매점 모든 부수시설은 모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약되도록 지도를 하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불식하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점계약서 관계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시립직영시설과 같이 위탁 및 재단경영시설 임직원의 인건비를 균형 있게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지원 보사부훈령입니다만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시 직영 시설의 근무직원은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용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보사부에 현실화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이용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사항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특히 동작구 보건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구회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특히 친절 정확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많은 기회가 되도록 보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 지가 불과 한 달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깊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서투르게 답변한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많이 연찰을 해서 우리 보사국 행정 실무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위원이 안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사부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 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보건증을 만들 적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만들어주게 돼있다는 보사부지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읽어보니까 해석하는 데 차이가 크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대상별 관리 성병검진대상자에 바항에 보면 건강진단수첩발급 거기에 3항에 「증명용사진 본인여부확인」 그 다음에 「신규발급 때는 2장, 재발급 때는 1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 단, 성병관리 측면에서 성병검진대상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강 진단수첩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것만 적용을 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4항에 볼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 미제시자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사람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신분을 확인하여」 그것은 제3조 규정을 볼 것 같으면 63페이지의 별표를 볼 것 같으면 1. 특수업 접대부 2. 접객부 3. 안마사 뭐 위생병 등등 식품관리 등등 6까지 있습니다. 그게 「제3조 규정에 의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아까 「제3조 규정에 의한 신분에 경험이 없는 자 또는 경력확인이 안 되는 자 중에서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을 어째서 안 보시고 사진만 보고 하셨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치고 뭐라고 했냐면 「미성년자 등의 탈선방지를 위함」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없으셔서 거기를 안 읽어보시고 사진만 보고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까지 읽어보셨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별표 3에 볼 것 같으면 그 근무자는 주민등록증을 전부 첨부합니다, 그 집이.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반드시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못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발급증을 볼 것 같으면 신분증 사진 붙이고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성명을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발급증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 말대로 부르는 대로 쓰니까 바로 미성년자 탈선을 우리가 은폐를 해 준 격이 되고 또 인신매매된 여자들을 갖다가 갖다둘 제공장소를 만들어 주니까 인신매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제공해야 어디 갖다 받을 데가 없으면 인신매매 할래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에이즈환자가 자꾸만 감염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락업소에도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침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지 뭐 그렇지야 않겠지만 사진보고 본인보고 주민등록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도 건강수첩이 안 나간다는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에이즈감염을 해 가지고 온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더 감염시킬 수 있는 요인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국장님은 보사부지침도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끝까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보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것쯤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사회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보사국장 이하 관계관들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종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잠깐 아직 폐회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잠깐 계세요. 종결선언만 했으니까 앉아 계세요. 오늘 정말 공무에 대단히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나와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한 과정에서 이미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스스로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우리 집행부 보사국장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명심하셔서 정말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열심히 더 열심히 도와주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수감을 잘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