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해 왔던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이 행정감사는 시민의 의사대변자인 의원과 시민복지정책의 집행기관이 마주앉아 앞으로의 서울시 장래를 논의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평소 시민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대상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시정지표를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은 시민을 직접 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소신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하고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상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서울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회 시의회 정기회 시정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광역의회 출범과 함께 자치행정의 기틀을 닦은 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원구성 이후 3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 시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당면한 현안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의 업무 처리시에는 일일이 현장을 살피시고 민의를 존중하며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시책에 반영토록 정성을 다하고 계셨으며, 어떤 때는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하여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시의회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을 대할 때 시민의 대표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음 든든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작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의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하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좁은 면적에 과다한 인구를 포용하고 수도권이 비대하여 교통난, 주택난, 환경문제 등 수많은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확정한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권역별시민이 변리한 생활과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지하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토지의 종합적 개발기준을 설정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에 공동구 체계도 함께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과다보유와 투기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토지업무를 성실히 수행, 토지의 공개념제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일하겠습니다. 이번 시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애정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김근섭, 도시개발과장 조병성, 지적과장 김복진) 계속해서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좀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오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일이 되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감사자료를 미리 했어야 할텐데 배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부탁합니다. 각 비목별 직원업무 분담표나 또는 개인별 소유장부 목록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먹고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 재무제표를 내일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감사항목이 아닙니다만 9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비에서 2,000억원이 지역개발균형기금으로 가고 거기에서 250억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 명목으로 갔는데 1,750억에 대한 지역개발운영계획서를 이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또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엘리트그룹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막대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실시용역비라는 것이 있고 감정용역비도 1차, 2차에 걸쳐서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이용역비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정 방안이 없겠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특별회계 91년도 예산서 550쪽을 보면 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계류중인 소송사건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발년월일, 소송제목, 원고 및 피고, 소송비용, 1심 종료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 사본, 관련 내부회의록 사본일체와 송사와 관련된 서울시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분량이 많으시면 추후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서 각 지구별 손익계산서를 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특별회계 675쪽을 보면 하계1구역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402가구×1,000만원×20%×50% 그래가지고 4억 20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20% 곱하고 또 50% 곱했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회수율을 80%로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 불하시 불하대금을 계산하는 방범이 30%에서부터 70%까지 징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시 30% 내지 40% 50% 70%로 잡는 근거나 내막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계상이 가능한데 전 예산서에 91년도 92년도 통털어 볼 때 전부 %가 전부 각각 다르고 30% 40% 50% 이렇게 각양합니다. 특별회계 671쪽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채권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회계 685쪽을 보면 주택기금중 시비 융자원리금이 50%만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택지개발지구별 체비지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별 현황……. 다음특별회계 625쪽을 보시고 지구별로 작업진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항목이 각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부대비가 상당액수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출내역서, 지출원인행위 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지하철건설비 융자액이 1,400억원인데 이제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출 또는 융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시 각 지구의 지가가 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인지 시가인지 기준지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 579쪽 각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균일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85쪽을 보면 청산금 수입과 청산반환금 즉 교부청산금이 있는데 기준금액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50억 7,400만원×1/5×20% 그래서 2억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각 구별 상업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균형에 맞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구별 현황을 보면 너무나 상업지가 편중된 지역과 과다한 지역과 아주 없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음, 용산구 군이적지 용역비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공원화사업에 집행했는데 용역회사 선발기준 및 용역계약서와 지출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수당지급액이 4사람에게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판공비, 정보비가 합해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된 내역과 지출행위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판 위원의 질의에서 바로 답변을 듣고 하기로 했었는데 회의진행상 사실 오전시간에 지금 불과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 계속 오전에 질의를 받고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후 첫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그러면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 질의시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행정을 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업무를 대폭 이양을 받도록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고 해야 됨을 옳다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들며 바로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대폭적인 업무이양을 해 달라고 한 근거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법에 고등학교는 신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정도 그렇거니와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고등학교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관과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안됩니다. 본회의 질의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먼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첫번째 먼저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 대폭 위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부분이 위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위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항이 지금 상업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현재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단위 기본계획서에서 현재 상업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료가 분석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하기 위해서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개발구역 제한구역내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구역내의 사항은 업무가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설부에 요청을 했더니 그것이 안 된다는 통보를 며칠 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부분 이양이 봤다라고 그날도 답변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건의를 해서 이양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똑같이 상당부분을 이양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전혀 한 건도 이양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예정지구고시를 하게 되면 한번 하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 자치구 자치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정지구를 허가를 받으면 그 후에 모든 행위는 2차 3차 계속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이양 안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 전 도시계획법 제12조 건에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도 오히려 말이죠. 더 강화를 시켰어요. 지금……. 2개월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열의를 가지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그런 행위같은 구차한 절차를 밟지 않고 엄청난 낭비를 하지 않고 시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가 말하자면 심장부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전 국토로 전 행정부 말하자면 경기도 각도 같은데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받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와서 말이죠,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몇 개월씩 건설부 근방에 와서 하숙을 하고 있고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개선을 해서 한다라면 그런 지역까지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의 결정권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건설부에서 위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지하철노선결정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이나 지하철노선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받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구단위 기본계획 거기서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면 말이죠, 우리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나 상계지구같은 데 택지개발을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중앙정부에 몇 번 가서 승인을 받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재 순서를 보면 예정지구의 지정을 받거나 변경을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계획승인은 30만 그 이하일 때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그보다 큰 면적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큰 면적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인구에 대한 적정배분 이런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위면적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택지개발하려면 지구지정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맨먼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개발대상자 선정과 입안을 해야 됩니다. 즉 시행자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가 시행을 하겠다 하는 어느 대상지를 결정해 가기고 대강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건의를 합니다.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하면 건설부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는 또 중앙관계부서와 또 다시 마찬가지로 사전협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전부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지구의 지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저희는 그 때 가서 개발계획의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수립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파트 몇 층을 어떻게 짓겠다 여기는 뭘 놓겠다 이러한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에 대해서 그로 인한 인구나 환경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또는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관할시장은 그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소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수립과 다시 또 실시계획수립 받은 것을 또 승인신청을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보통 한 1년 내지 길 때는 2년씩 걸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유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관계부서와의 관계되는 사항의 협의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대충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목이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7가지를 한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7가지를 건설부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룰 맞이해서 불필요한 예정지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0만호를 짓겠다. 해라. 그 후부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재량껏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왜 건건이 건설부 승인을 받습니까? 이런 것을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바꾸듯이 국장께서 로비해 가지고 대폭 이양을 받아가지고 하부기관 내지는 관계직원들이 개입해서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 국장입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의회에 답변이나 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국장입니까? 지방화시대입니다. 다른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는 안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촉구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오늘 이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예정지구로 해 놓고 끌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생기는 민원의 발생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주민들 재산권자들 이런 것을 생각하세요.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에게 그 동안 진정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수서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89년 3월 20일에 지정이 되었죠?

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묘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법적 모법,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를 둔 다음에 묘를 살려서 행정을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시 즉, 도시계획국장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국장께서는그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서택지개발로 인해서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중에 가장 큰 민원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수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요청해 가지고 온 것에 보면 민원이 지금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데 민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어른이신 대통령께도 진정하고 말이죠 관계부처 민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민원을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는 것이 그 제출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의 오류나 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 처분받는 것은 민원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아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못보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하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서택지개발하겠다고 소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거 소위 그 용마루라는 것을 사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용마루라고 그럽니다. 거기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그 분들이 나중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에게도 어떠어떠한 혜택을 달라 이러한 민원을 저희한테도 여러번 내고 또 무슨 청와대나 감사원이나 관계 요로에도 여러번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을 위해서 소위 그것을 취득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예를 제가 하나 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그것을 민원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 「가옥주 또는 토지주 타인의 토지위에서 건축물을 가진 자에게 25.7평 이하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수서택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규정을 두고 그렇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적용해서 수서택지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국장께서는 어느 집을,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허가절차,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예정지구라는 것은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구에 확정고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택지개발승인은 몇일 날짜에 났습니까? 말하자면 집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즉 택지개발승인은 1990년 2월 20일자로 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아까 말한 용마루에 한해서 용마루에 대해서 우선 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내심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1990년 2월 20일 허가난 이후로 결정을 지어야 법에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정이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것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질의만 계속 좀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하한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태어난 서울시의원입니다.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산권을 보호를 한다는 원칙하에서 태어났다 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재산권보호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가진 자한테 투기자를 색출을 한다는 목적하에서 소급해서 어떤 법을 적용하므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구의 김길원 위원입니다. 너무 시정에 대한 특히 도시계획국 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열띤 질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선 일반현황보고에서 기구표 지금 보시면 지금 동경과의 비교를 했습니다. 1:5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너무 막연한 보고내용입니다. 1:5라면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업무량이 동경보다도 더 많은데도 수가 적은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하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시계획업무가 그만큼 적다는 뜻인지, 이것에 대한 그런 하등의 내용이 없어서 정말 우리 계획국의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전문분야에서 외국에 몇 번이나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디 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또한 지금 여기 기구표에 있는대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그런데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보려는 그런 의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하의상달의 그런 절차를 겪어서 우리가 그 뜻을 행정에 직접 반영해서 나타나도록 해야할텐데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기구표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바뀐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발족할 시정연구위원회 그것이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구가 앞으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뜻이 앞으로 어떻지 할 사업이 또 연구의 내용이어 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시계획국에 그 연구분야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구표에 앞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해결과라는 그런 과도 신설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인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심으로 해서 정말 자치제가 시작한 우리 서울시에 어떤 도시계획면에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각 구별 상업지역 현황과 향후에 합리적인 조정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1㎢가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면적 665㎢에 대해서 3.23%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상업지역에 대한 현황은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부르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표로 제출해 드리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구와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강남 이렇게 3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중구가 3.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노가 3.2㎢, 그 다음에 강남이 2.3㎢, 영등포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가 제일 적습니다. 1.13㎢로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저희가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단핵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 서울이 도시구조를 1도심 5개 부도심과 58개 구 중심으로 분산 다핵화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기준 삼아 가지고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업지역은 노선형 상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건물의 높이가 용적률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상업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영업지역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 등 이러한 문제를 또 유발하는 것이 현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업지역과 그 경계를 이룬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는 이런 민원이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보다도 오히려 상당수가 더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별로 상업지역을 요구한 지역은 총 182개소에 8.7㎢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면적에 이르고 있지만 상업지혹을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집중이라든가 주차수요증가 또 지가앙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등 자치구 재정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로서는 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구중심지를 토대로 해서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또 현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주신 것이 룡산 군이적지 공원과 여기에 따른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특정업자에게 계약한 사유와 집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룡산 군이적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기본 구상만 가지고 있고 현재 룡산공원화는 국립공원으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쓰지 않고 그대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제표는 도시개발공사자료에서 제출토록 현재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25페이지, 671페이지, 685페이지 등 관련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주택국소관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별손익계산은 현재 사업이 전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토지보상공사비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향후 댁지매각수입을 계산할 때의 손익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는 8개지구입니다. 수서, 대치, 가양, 방화, 방화2지구, 월계3, 공릉1, 신내지구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 수입의 예산손익은 투자비가 2조 2,126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입은 2조 5,866억이기 때문에 약 3,74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시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용역내용을 대별하면 택지개발대상사업지구에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와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보수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대상물의 가역에 따라 7/10,000 내지 4/10,000의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는 통상적으로 최초감정과 협의불응물건지에 대한 준토의 재결시 감정하도록 각각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기술용역기준에 따라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소요사업비의 법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적용요율은 15/100 내지 4/100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설국 내지 주택국 또 도시계획국에 상당한 고급인력 행정요원이 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용역비 항목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말씀드리는데 풍문에 들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맡긴다 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맡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좀 능동적으로 자체 수용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까?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도로의 확장을 하는 구간같은 것,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어느 기존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경우에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단순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장되는 면적에 도로가 넓혀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이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공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매설물을 이설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 또는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가 이러한 단순공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이러한 용역은 어느 주어진 면적에 그 면적에 들어가야 할 건축의 규모 또 그 종류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만일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국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만일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보건사회국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연구원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중에 단순용역같은 것 학술용역같은 것을 자주 용역이 나가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전문인력을 연구원에다 확보해 두면 상당부분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시가 그러한 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김석판 위원께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설계용역회사의 명단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참여한 회사들 있죠, 그렇죠? 공모를 했을 적에 참여한 회사들 있죠?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미8군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아니 용역비가 많이 나갔는데 용역을 한 회사의 명단과 설계용역을 체결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에 따른 법적근거 이것을 요구를 아까 했습니다. 안 했다고 잘 모르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차후에 그 명단 쉬운거니까 그 명단 있죠? 그 명단해서 내일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상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 계류중인 소송사건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권리를 취득코자 할 때에는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한 것을 둘을 합산해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금액으로 확정을 합니다. 평가금액으로 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자기로서는 너무 적다든가 이러한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거나 또 이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 8개 택지개발중 수서룰 제외하고는 91년부터 건설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써 점차 소송제기 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현재 총 25건이며 지구별로 보면 수서지구에 23건에 166명이 되며 대치지구 2건에 3명으로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면제출 안 하시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아니, 서면제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지구별 손익계산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층 38개 지구로써 90년 기준 총 세입 3,011억원이고 세출은 902억원으로써 잉여금은 약 2,100억원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표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매각대상 체비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시행중인 8개 지구의 매각대상토지는 총 97만평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각수입은 2조 5,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매각대상토지현황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계상내역과 지출행위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또는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공공요금, 수수료, 여비, 감독체제비, 피복비, 신문공고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등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지출원인행위 관련장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비융자 1,400억원의 명세표와 지금까지 융자한 기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재정투융자기금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이 기금은 이 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에서 예탁하는 기금을 지하철건설로 융자하는데 세부명세는 저희가 어디어디 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에서 어떻게 나누어 쓰게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전출되고 전입된 금액내용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다시 수익금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주 그냥 전출되어 버리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시에 지구별로 단가와 균일하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입을 위한 계산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지가가 높은 가락이든가, 잠실, 영동지구는 ㎡당 1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타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당 75만원으로 개략 계산한 것입니다. 확실한 단가는 공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 매각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비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재무국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말이죠, 시흥이나 예를 들어서 신림이나, 관악이나, 화양지구나 8개지구가 있던데 그게 똑같이 시당 25만원씩 똑같이 균일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시가하고는 너무……. 그러면 평당 한 80만원 끌인데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80만원 짜리 땅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서가 좀 뭐가…….

내용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175만원 되는 데도 있고 또 75만원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략으로 예산에만 처음에 세출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체비지 공매할 때 다시 저희 재무국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청산금수익 및 반환금의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미수납청산금의 예년 징수실적이 평균 1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세입 및 세출의 기준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누구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1/5×20%란 말이에요.

누가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을…….

개발과장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저희들 것 외에는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내가 아까 그래서 불러준 건데 이것을 보세요.

그 외에도 지금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들을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때에 역시 강동구 인근에 세계적인 공원이 있다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질문 내용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투자금액에 대한 가치관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동구에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세계적인 올림픽타운이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그 지역을 꼭 한바퀴 돕니다. 그러면 관광사업도 사업이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의 균형에 맞게끔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 인근에 도시계획으로 건축을 못 하도록 꽉꽉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정을 해서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풀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그 지역에서 묵고 관광하고 돈 좀 와서 털어놓고 가게끔 말이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요지에 의한 제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금 현재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구단위 기본계획에서 그러한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거기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위원들이 말이죠. 지금 막중한 인력이 나와있고 막중한 서울시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겁니다.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뭐하시는 국장입니까? 질문할 때마다 잘 되었다, 좋다, 국장이 어느 정도 뜻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때마다 좋다고 또 한번 해보겠다고 또 검토를 시켜보겠다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할 때는 이제 시기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아니, 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말이죠.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 불하시 예산책정이 30%, 70%율로만 징수율을 잡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도시계획국에 물론 이유가 말이죠, 아까 몇 개 항목인지 주택국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주택국소관입니다.

예산서가 말이죠.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 나온 것이……. 그래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묻는 것이에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지조성을 저희 도시국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주택국이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도시계획국안에서 특별회계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중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주택국에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회피를 하시니까 말이 안되는데, 지난해에 100%가 징수가 되었으면 명년도 예산에 100%를 반영을 하고 또 하나도 걷히지 않았으면 예산반영 하나도 못하겠다는 논리밖에는 안되요. 전부 보니까 30%, 40%, 50% 아까 질문시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징수공무원의 태만과 근면한 공무원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해석밖에 안되겠습니나. 왜 그러냐, 작년도 공무원이 정말 고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태만해 가지고 징수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걷지 못했다. 그래 명년도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그런 기준한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마당에 받을 돈은 1,000억이 있는데 징수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100만원밖에 못받았다 명년에 그것만 또 하고 빚내다 쳐야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회의라든가 간부회의에서라도 좀 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아까 민원관계를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 전체 현황을 보면 수서지구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서류를 내고 했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이 아닌 철거건물소유자나 농경지소유자 또 세입자가 이주대책기준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단 방문해서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이주대책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본 민원은 수행이 불가한 건으로 분류 종결처리코자 함.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일단 종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내고 했던 것이 계속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려 가지고 현재는 찾아오시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요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그분들이 민원이라고 제출했던 유형은 크게 3가지 종류에 약 49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유형은 그 첫째는 철거가옥주입니다. 철거된 가옥주가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하는 그러한 요구가 104세대였고, 농경지를 90㎡ 이상 소유한 분들이 그분들한테 임대아파트를 드리도록 했더니 임대아파트 대신에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신 분들이 22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한 분들이 166세대였습니다. 요구형태를 보면 20·30명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저희 시의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또는 과장한테 또는 국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됐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들으세요. 처음에 방침이 사람을 보고 입주권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아까 답변한 용마루를 보고 주기로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입안할 적에 가옥주에게는 어떻게 하고 농경지주한테는 어떻게 하고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러한 사업계획 입안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말한 용마루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준다고 그랬죠. 처음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권을 준다"라고 했죠 처음에요.

입주권을 주는 것은 저희가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입주권을 준다라고 했죠. 기준율은 설정했지만 일단은 입주권을 준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처음에…….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

그러니까 어떻든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입주권이 사람을 보고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사람하고 관계가 없이 건물을 보고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은 그 건물에 그 사람이 저희가 정해진 그 날짜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물어 볼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사람은 누가 살든 여자가 살든지 남자가 살든지 관계없이 일단 가옥이 지어져 있으면 가옥을 보고 일단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약 400세대 못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50세대가 분리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입주권을 못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못주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이 한달 두달도 아니고 장기간을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안주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민원들한테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입주권을 못준다라면 다른 대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가든지, 여하간 해결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이 해결도 안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일무사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입주권 못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오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당이안 되니까 건설부로 가십시오 아니면 구청으로 가십시오 해 가지고 떠미는 작전, 이래가면서 마냥 나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입주권 주고 안 주고는 법에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야 해야할 일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거 마냥 놓아 둘거냐 이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놓아둘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 대책안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 3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게…….

저 홍진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홍위원님 말씀하고 다른게 뭐냐면요. 지금 이주 시켜서 가시설물 만들어 준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수서지구내에서 장마때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수서지구를 굴착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하게 되니까 장마때 토사유입이나 이런 사항으로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한쪽에다가 저희가 임시 가이주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이주시켜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우리도 입주권을 달라 이러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요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엉터리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언제까지 놓아 둘거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언제든지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여하간 민원해소책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소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는 투기를 하려고 온 사람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소견인지 내가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대개가 보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그냥 방치해서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그것 그래 지금 그것이 말이죠 우리 김석호 위원도 알지만 여기 위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서울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마만큼 민심이 소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냥 언제까지 놓아두고 계속적으로 그런 비난이 오르고 내리게끔 입씨름 만들 것이냐 이것입니다. 콩을 하나 주어서 내보내든 팥을 하나 주어서 내보내든 깨를 한톨 주어서 내보내든 여하간 어떤 해결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지금 부금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 약 80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집을 갖겠다는 소망 때문에 심지어 10년, 15년씩 이렇게 계속 붓는 분들이 그만큼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만일에 그러한 자격도 되지 않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그 대책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입주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하간 그분들을 납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여하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을 보았어야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각 구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편의는 주어가면서 지금 설득도 하고 처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중단이 되었는데요. 홍진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철거민 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주를 지금 제가 지적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건축물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기존건축물에 한해서 입주권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짓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머리속으로 어느 누가 구상하고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사합니다. 지금……. 예정일,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구상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허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득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보면 택지개발승인을 받은 이후에 발생되는 건축물에서는 안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 것은 건축물이 있다라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3개월 소급해서 주겠다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이 이런 것으로 저희가 현재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요지는 소위 철거주택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요지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닌 타인토지상의 철거가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5.7평 이하의 입주권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소위 택지개발지구내에 대책은 저희가 몇 가지를 소위 공특법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지정일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자기 토지에 있는 건물주로서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얼마 동안에 자기집이 없었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될 때만 주었는데 그분들은 부합이 안된 사항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유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됐든 남의 토지에 있는 일단 유효가건물이라고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재산권 인정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법에 그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

아니, 글쎄 재산권이 인정이 안됩니까? 남의 토지 위에 어떤 경위로 되었건 집을 지어서 가옥대장이 떨어졌다 이거요 보존등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인정 안됩니까? 그런 답변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대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질문하신 사항을 바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하신 사항을 정이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죠,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2시간 이상 검토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 흘렀습니다. 제가 중점적인게 수서지구의 민원이 택지개발하는데 주요민원이 뭐냐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슨 또 담당과장 찾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즉흥적으로 바로 답변하다가 실수가 있을까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이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아까 직제상 도시계획관련업무 종사자가 서울시와 동경도를 대비할 때 약 1:5인데 이는 서울시 업무량이 적은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서울시도시계획 전문인력확보 여부와 해외도시에 대한 견문에 대한 출장내용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지자제 이후에 이에 맞는 직제개정이 있었는지, 또 도시계획국은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향후 민원과 관련 담당부서 등 지자제에 맞는 직제개편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 발족에 따른 도시개발업무 수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질문주신 동경도와의 대비 얘기입니다. 서울시와 동경도의 도시현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인구는 서울시가 1,100만이고 동경이 1,20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이 605㎢고 동경은 약 2,100㎢로써 굉장히 저희보다 면적은 넓습니다. 다만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경이 서울의 약 3.5배입니다. 도시문제가 서울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종사하는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만한 인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가 현 우리 여건에서 직제를 늘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전문인력확보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도시계획담당인력을 보면 다른 국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저희 국은 국장이라든가 과장 등이 석사도 많고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계장, 직원 중에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학위소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전문기술사 면허 등을 소지한 이러한 경험이 많은 정예요원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 이하 간부직원은 물론 일반직원도 마찬가지로 해외도시에 대해서 다른 국보다도 좀 자주 나가서 해외사항을 견문하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직제는 지자제실시 이후에 조정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제시행 후 적법한 업무를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직제개편도 저희가 한번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간부회의 때도 과거에는 도시국이 담당관이라고 해서 국장 밑에 부이사관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보다 오히려 업무가 늘었는데도 현재 인원은 줄어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지금 저희 도시국이 과가 넷이 있습니다만 국장서부터 과장 넷이 전부 기술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국의 건설행정과가 행정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국도 최소한 도시행정과를 하나 더 신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희가 저희 자체 시정개발쪽에다 증원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 당 시가 발족예정인 시정개발연구원에는 도시계획업무의 연구도 가능한 것으로 업무수락여부는 동 기구가 발족되어야만 저희 도시계획업무를 거기서 어느만큼 덜어줄 수 있느냐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실상 의회가 형성된 것은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행정구조상 시작된 것은 90년도부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지금 갖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보이시는 겁니다. 앞으로 빨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발언순서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녹지부분이 1988년에 50.5% 그 다음에 89년에 50% 91년도에 47%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개 녹지는 지금 그 내에 주택가가 많이 들어 있고 주택가에 녹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택가가 계속 그 녹지로부터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다 풀었을 때, 녹지가 전체의 몇 %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말씀이죠, 지금 전산처리가 65%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87년 8월 29일 건설부고시로 해서 주차장정비지구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2년 동안 지적승인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에 그 일이 방대했더라면 우리가 빨리 정보화시대에 이것도 다 전산화처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주차장정비지구라는 그러한 어떤 제약을 각 건축현장에 그 뜻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야될 업무에는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일을 해왔다는 것은 어떤 태만의 소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기본도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각 구별 기본도시계획을 구상하도록 아마 2억원의 예산을 자치구별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자치구의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면 서울시 기본계획과 어떤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처음에 각 구에 기본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조정 또는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 이후 미시행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그 현황 및 그 대책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간별 미시행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별, 사항별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시행지구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기 답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법률개정건의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앞으로 건의내용이 어떻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하는데 이 뜻이 거기서 채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각 서울시 구단위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그 법과 관계없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7가지 주셨는데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하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주시면 답변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 김길원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정하게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초구에 허원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산만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대화 비슷한 방향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법 75조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인원은 16인에서 22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20인의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외부인 14명의 명단은 대체로 어느 방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며 내부 6명은 또 어느 방향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그것을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은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위원을 말씀드리면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그 명단을 쭉 부르라는게 아니구요, 외부에서 오신 14인에 대한 구성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인지?

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전문가들과 또는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구성은 상당히 오래 전에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오면서 결원이 생기면 그와 비슷한 분을 보충하는데 대략 메꿀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원이 이러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6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도시계획국장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대체로…….

지금 들어가는게 주택국장, 시정연구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이 들어가고요, 산업경제국장…….

대체로 국장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체로 안을 제시하는 분은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니,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도시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람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안하는 분은 그렇죠?

입안자는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최종안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사람 명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제가 지금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안을 부시장이 심의한다 이것이 정당하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의 개인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대의기관에 발송할 때는 시장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죠. 명의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다만 올리는 것은 국장인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는 어디를 나가든지 그것이 과장이 전결을 해도 시장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시도시계획위원장을 부시장이 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청된 전문인이 오히려 위원장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더 신뢰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에 도시계획을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양재동 어디…….

시민의 숲 동쪽 삼호오피스텔 서쪽 그 지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룡사부터 시작해서 양재천 이남.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이냐 이거죠.

구역지정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선을 긋고 한 것 도시계획을 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아까 택지개발절차 비슷하게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더라도 최종확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여기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그 이전에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재동에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제가 좀…….

아니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느냐구요?

네,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된 것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시행합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마다 여건변화에 대한 골격을 한번씩 바꾸는 것이지 기본계획을…….

처음에 양재동이 전원도시 주택지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래 몇 년 안가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통 빌딩천지에요. 거기가 주택지에 빌딩이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하나가지고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대로 옆에 녹도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건물 사이에 녹도라는 것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로다 해서 골목에 포장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책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현장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저도 하겠어요 그런 것. 이상입니다.

편봉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거기 앉으시죠. 다리 아픈데 거기 앉아서 마이크 갖다 놓고 합시다. 뭐 12시까지 해야 할텐데 서서 다리 아파서 하시겠습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우리 리국장께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토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혹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였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내가 사적으로도 리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시정하려고 한번 의논이라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흔히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남의 집을 두쪽으로 갈랐다, 마당으로 지나갔다, 이러한 질문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용어가 그린이라는 녹색이라는 표시가 됐을 뿐이지 그것이 꼭 숲이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벨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위원님이 수차 저희한테 개선방향을 제시하셨고 한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린벨트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가 도시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지금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중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에 대해서만 그린벨트에 학교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해서 고등학교도 하면 어떠냐 또는 사립학교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설부에 그와 함께 검토를 하려고 건설부도 저희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사항 그런데 현재 건설부의 의견은 현재 이상은 더 이상은 어렵다하는 그러한 답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서 건의한 자료와 건설부에서 하달한 자료가 있겠죠.

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녹지국을 통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 의의를 강의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린벨트는 쾌적한 환경개선이나 도시확산이니 하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21년 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관내·외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동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진관내·외동 어디냐 하면 기자촌 올라가서 그 위쪽으로죠.

서울시인가요?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시죠? 거기가 우리 이해원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이 그런 아픔과 그런 서러움이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은 간단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앉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애는 돌 던지는걸 장난삼아 던지지만 그 밑에 맞는 개구리는 치명적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관내·외동이 바로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최북단에 있는 서울의 변두리끝에 동네입니다. 거기도 서울시 행정이 통·반장이 있고 거기도 동장이 있고 거기도 구청이 있고 다 그것이 서울시에 관할되는 것인데 거기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서울시장은 딱 한마디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장의 권리가 아니다 본위원이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신분이 얕아서 장관이나 시장을 불러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데 한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시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가 전지역이 71년 7월 15일날 설치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시안의 전국에 전지역이 전면적이 그린벨트로 몽땅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니까 똑같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저 녹지대 푸른데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매일 주거하고 살고 있는데 바로 그린벨트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흉해서 그린벨트지 거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살면서 굴뚝에 연기나는 곳이 바로 거긴데, 지금 서울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전면적 전취락지역이 전부나 걸린 데가 어디 또 있는지 한번 살펴나 보셨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데가 관악구도 상당부분이 그린벨트로 들어가 있죠.

아니 전면적이 다 걸렸습니까? 동이.

지금 은평이나 관악이나 상당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이 한 동도 안 빠지고 한 평도 안 빠지고, 다 걸린 데는 바로 은평구에 반 이상이 진관내·외동입니다. 그 지역이 전체로 다 걸려있다고 보시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하셨군요. 제가 물어본 것이 그러면 자연부락이 걸린 데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시고, 그러나 그 그린벨트 자체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이한 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것은 서울시장이 관장하는 지역인 것으로 그린벨트가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그 불합리하고도 억울한 사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소신있게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차제에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기지를 발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권마저 박탈하는 그런 것을 재치있게 건설부로 올리실 때에는 잘하셨는데, 왜 이 그린벨트같은 것은 한번도 윗눈치만 보시고 안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가 저는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더 벗어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 그린벨트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관리시책을 내놓고 있는 그 사항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는 어떤 벨트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구역에 들어간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구역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현재 건축을 과거에는 일체 못하게 하다가 30평까지 허용을 하고 이러한 완화된 범위정도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린벨트에서는 아무 것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시설이든지.

현재 주거에 대해서는 30평까지 혀용을 하고 있죠. 지금…….

30평을 허용하는 것은 용마루를 얘기해서 딱지가지고 하는 얘기구요. 헐려서 하는 얘기이고 그린벨트는 나대지는 아무 행위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하잖아요. 국가는 하죠?

국가가 하는 것이 부득이한 학교라든가 이러한 공공성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국가가 뭡니까? 우리 주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필요하다면 경찰서가 필요하면 경찰서 지어 또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평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넓으니 농수산센터를 만들자 했더니 그린벨트라서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나 듣고 앉았지 별도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한다. 그래 이제 거기는 우리가 진관내·외동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20년 동안 한푼없어 꼼짝도 못하는 서러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번에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긴 했더군요. 은평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이라고 해 건설은 들어갔는데,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그랬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570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쓰레기하고 소각장을 만드는데 사실상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91년도 10월 23일날 이게 도시계획에서 입안 검토되어서 은평구청장한테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은평구청장도 이때까지 일언반구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를 공람한다고 그래 가지고 12일자로 해서 14일간 했는데 사실, 세계일보하고 서울신문에 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본 사람이 별로 없고 나중에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따지니까, 구청장하는 얘기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장이 주문을 해서 은평구밖에 할게 더 있느냐, 그린벨트 밖에, 그냥 거기다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아서 1년 전부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총 사업비가 2,68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들어가나 봅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시설보상비로 해서 3억원쯤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이 뭐 좋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도 좋고 모든 대한민국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디다 갔다 소각을 시켜도 어디에다든지 소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라고 해서 은평구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다 그래도 집도 짓고 그대로 사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서럽게 살아왔는데 이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해주시지 않고, 거기다 선물을 주는 것은 전 서울시내 쓰레기 11개 지역의 쓰레기만 갖다가 너희 지역에 하라니 말이지 여기 보니까 전면적 이용지구는 22개라고 합니다. 22개구에다가 자그만치 건축을 크게 하던데 23만 5,000평이나 건축을 하는 아주 대형쓰레기장을 건설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남북한의 통일로의 연변인데 거기에다 꼭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문제고, 과연 이러한 입안을 했고 또 우리가 서울시민인데도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가만히 있어도 터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솥에다 불을 질러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다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거기다가 오물쓰레기를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열을 올리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때까지 거기서 잔뼈가 자랐고 거기에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올 때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을 내가 전달하자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때도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고 시장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아, 좋은 얘기 들었다고 내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여 얘기할 수 없으니 참조하여 보겠다고 하고 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금기사항으로 터부시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가 바보 서울시민이 사는 곳이니 우리가 쓰레기장을 좋습니다. 오물장 쓰레기장 다 좋은데 거기다 더하려면 송장 묻는 것까지 다 갖다해도 좋은데 도대체 마루에다가 집 좀 늘려가지고 살게나 좀 해주시오. 살게. 검토해서 올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시관할이 아니라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바로 국장님께서 하는 관할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지역이 건설부장관이나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바로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국장이 해야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윗눈치나 보고 이것 올리면 윗사람이 싫어하는데 거북하고 입장 곤란하다고만 하실게 아니라 진실로 총대를 메고 아픈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목민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감사라고 그래서 계수조정 모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 질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크게 대별해서 사실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행정이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교수들 행정 때문에 다 망하고 안일한 공무원 때문에 다 망합니다. 앉아서 긋고 자기들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글자나 배웠다고 해서, 부모덕에 글자 꽤나 배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저렇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아야 박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시정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전원 다 가서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이 양반들도 과거에 과연 여기 편봉국이가 이렇구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여기는 이방지대가 아니고 여기도 버려진 곳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 서울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 일이, 내가 어느 개인이 편봉국이 개인이나 거기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저는 그린벨트 풀리면 부자될까봐 그런다고 그러지만 다 풀지 말아요, 그린벨트 풀지마라 이것입니다. 풀지말고 가옥들 살수 있는데 그것만 빼라 이 말이에요. 원당·능곡·벽제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이오, 아니면 취락구조개선이라도 해서 바로 거기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사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을 다 그린벨트를 그렇게 지키려면 수용을 해서 사가지고 서울시가 우리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좌우간 수용을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무슨 계수조정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셨겠습나까? 박사·석사 다 있는데 계수는 일사천리로 맞추어 놓았겠죠. 그것 볼 것 하나도 없고 이러한 큰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나 우리 이신영 국장한테 인간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일개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하실 것 같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이신영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것을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과연 상의진달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애정어린 답변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계획을 지금 소위 흔히 묶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소위 묶어 놓은 종류중에서도 어느 것보다도 제일 그린벨트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아 잘해 보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지금 그린벨트를 가지고 그 많은 거기 사시는 민원인들이 그러한 민원을 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이상, 소위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이 수준까지밖에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일단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를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안가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한쪽은 나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위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10년 이상 집행 못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상태에서 더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아니, 국장께서는 지금 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더 탄탄히 묶되 도시확산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사람 사는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딱 묶어 무라 이 말입니다. 묶되 거기서 구데기처럼 사는 사람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나는 그것을 그린벨트를 풀라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린벨트 그러면 전면적이 그린벨트고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왜 진관내·외동만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진관내·외동에 그린벨트는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원당이나 그런 데처럼. 전면적인 취락구조는 뺐습니다. 전부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대통령하시는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대표최고의원 당시에 오셔 가지고 여기는 아! 확실히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풀어지면 내가 풀어준 줄 아시라고까지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성배 건설부장관일 때 이것이 한 것입니다. 염보현 시장도 있을 때 다 푼다고 한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전날 푼다고 해가지고 선거표만 얻어먹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것 차치하고라도 나는 지금 그린벨트를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더 단단히 묶되 이렇게 억울한 세상에 있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 밖에 없습니다 부산 동래하고 여기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특수사항이니까 제주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시한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여기 사람들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린벨트의 본래의 목적은 도시확산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확산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집 짓는 범위내에서만 71년도 그 이전에 산 사람들만 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하든지간에 이것을 구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돈많은 사람들 많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풀어서 재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30명이라도 다시 지으려고 해도 땅이 27명이나 20명 미만인 사람들 거기 전부다 블록으로 찍어서 이렇게 지은 사람들 전부다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30명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어야 짓죠. 아니면 여기서 플랜을 세워가지고 시에서라도 해 가지고 어느 한구석에다 밀어 넣고 전원도시 그 집 이상은 짓지 못하게 해 가지고라도 제대로 단지를 만들어서 밀어넣고 다시 하든지 무엇인가는 마련을 해주어야지, 덮어놓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시고 하신다면 이런 것은 구청장을 불러다가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어물어물하다가 그냥 있다가 때 되면 가면 그만이지 내가 미쳤다고 총대를 메고 나서냐 이런 안일무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를 있다 가셔도 바로 국장님이 여기 거쳐가시는 것이고 하루를 있다 가도 시장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시민의 아픔을 바로 느껴서 무슨 보완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쓰레기만 갖다가 오물처리장 만들어 놓고 우리 진관내·외동에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보충질문을 곁들여서 우리 편봉국 위원의 질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저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편봉국 위원 출신지역인 진관내·외동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그곳은 특정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해야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열을 내고 있는 것도 타당한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몸소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런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정여건하에 있는 그 지역을 어떤 한시적으로 개발하는 뜻에서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한번 보충해서 더 질문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편봉국 위원님, 김길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청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청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청원 들어온 지역 각 구청을 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린벨트에는 주무국이 아니라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그야말로 사연이 섞인 편봉국 위원님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의했고 오늘 또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질의했다라면 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의견이면 국장님께서 해당국이 아니더라도 주무국에 이러한 사연을 건의를 해서 또 건의했으면 건의했다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또 편위원님한테 그러한 관련질의에 대해서 했노라고 이러한 성의있는 답변을 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청원 때문에 그 지역을 가보니까 성의만 있으면 국장님께서 어느 지역 서울시의 몇 군데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또 아름다운 지역을 가꿀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위원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애로를 말씀하시는 편위원님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어떻게 그것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인가를 사실 찾고서 실현 가능한 것을 답변드리는 것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정이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이 문제는 제가 편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뵙고 그 지역을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의 시각과 또 편위원님이 보신 시각 또 편위원님의 말씀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통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편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뵙고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런지 이렇게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개별적으로 해 보셔야 뻔한 말씀인데, 나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을 표출시켜서 국장님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는 힘들 것이고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인 편봉국 또는 도시정비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개진하시기가 좋고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이고 또 작게는 우리 지역출신인 편봉국의 의견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쯤은 거론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방법, 우리에게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력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로써,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러한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그것이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 나누어 먹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법에 걸려서 이러니 이 법을 슬기롭게 푸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 이런 것도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 인간답기 의리답게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그린벨트 그러면 아니오, 덮어놓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피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뭐 여기 속기도 나와 있을 것인데 속기록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써 이것이냐, 거기도 우리 서울시민이 사는 사람 사는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더군다나 여기다 쓰레기소각장을 오물처리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 주민이 내땅 가지고 하나도 못한다고 그러고, 싼 값으로 땅이나 사가지고 서울 21개지구의 쓰레기장이나 만든다고 그러니 내가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만한……. 그린벨트라도 거기서 해제해 가지고 쓰레기장 아니라 아까 말마따나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안된다고만 덮어놓고 위의 눈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성의있게 해 가지고 하면 안되긴 왜 안됩니까? 건설부장관은 사람 아닙니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도 김재광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올리면 나머지는 건설부장관하고 국무회의에서 하시오 이것이 왜 우리가 무슨 위협하는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쉬쉬하지 말자 이 말이오. 이거 돈 나누어 먹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4만의 시민의 지금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자는 얘기인데 무엇을 그렇게 쉬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께서 여기서 국장님으로서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같은 마음으로 얘기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허원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20일 도시계획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 또 한가지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건의했다가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반영이 안된 것도 좌우간 전부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건의중에서 도시계획결정권은 법상 건설부장관에게 있으나 시·도지사가 현재 대부분 위임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현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결정권중 국가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현재 위임업무입니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결정권을 갖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에서하고 기본계획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유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개정건의 내용이 도시계획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절차를 보완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1년 5월 11일 전국 모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토록 하고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견청취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가…….

좀 계셔보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조문진 위원님 우리는 다 읽어본 것이 아닙니까?

조금 듣자구요.

반영 안 된 것도 말씀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개정건의내용은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 의견청취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가 선출한 시의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토록 보완건의했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인구 5만 이상 전국 67개 모든 시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역시 91년 5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는 조례에 의거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자문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어떻게 건의했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자치구 구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명칭도 전국적 일환토록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부에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특별시, 직할시·도에 있습니다. 또 지역도시위원회가 시·군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정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현재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현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벌칙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위자 및 소유자도 처벌토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중에서 왜 급히 했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급히 한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어떤 개정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그런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때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말씀입니다. 지금 편봉국 위원님이 그야말로 무슨 지역입니까? 진관지역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엄청난 민원 이런 문제도 사실상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는 건의할 수 있다. 저는 시행정을 맡아 하는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게 되면 사업시행이 끝나게 되면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서울시에 재투자가 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하수도, 전기 문제 등등 엄청난 그야말로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들러리를 서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장서지 않고 그야말로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4개월도 안되어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서부터 제가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현재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소방도로가 계획선이 있는데 좀더 넓혀야 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한 조그만 소로 또는 유치원부지를 결정한다든가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이것을 소위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끌고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바로 입안해 가지고 소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날짜를 줄여보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중앙정부의 모든 인허가사항이 각 하부기관에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의안을 처이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의회 구성되기 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이 편하게 하고 또는 구 자체도 기회를 줄 것이지,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의안을 청취한 적이 4일 정도, 3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급히 서둘러서 했다는 것은 또 최소한도 서울시의회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들에게 여사여사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전에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없이 우리한테 한 마디 말씀없이 이것을 개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번 말씀드렸어야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 문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1년에 여러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개정건의할 수 있는 개정하는 시기는 자주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써 그때 마침 5개월만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린이공원 등등 소로변경 이런 것을 몇 가지 올라온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계획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오지 않고요?

네.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에요. 아까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5항, 제16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령 또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의결할 사항과 기초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넣으려 하는 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또 조위원님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본뜻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안되는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업무량을 말이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해 왔는데 의회를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큰 것만 어쩔 수 없이 하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한다는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중에서 소위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시에 5만,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소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소위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업무가 위원님들의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만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인들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항들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직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4개 과에서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의 매달 한번씩 하고 두 번째 목요일날하고 있는데 그 자료 만들어서 첨부하는 데만도 참 어떤 때엔 낭비적인 행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전부 위임추세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데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상 법이라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을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자 그야말로 예상들도 안해 보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그 의회기능을 이것은 삭감하겠다, 기만하겠다,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이 서울시 도시계획 강남, 개포, 양재쪽을 말합니다만 도시계획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주민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잘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국가통수권자를 욕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 비근한 예로, 고덕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고덕지구지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도로계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사거리 네거리가 왜 삐뚜로 나갑니까? 왜 가각정리도 안 해 가지고 그야말로 네거리는 분명히 이렇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직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직각으로 되어서 가각이 마루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런 식으로 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누가 했냐면 도시정비심의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뭡니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 보아서 검토한 것보다도 못한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이것을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으니까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히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시의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을 도시계획위에서는 서울시의회라든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소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청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각 국장이 위원이 될 것이고 거기다 교수 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들이 두서너 명 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누구며 주도하는 멤버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로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독선하겠다는 얘기고 더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의주의행정을 더 이상 지속하겠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계신데 이 분들이 몇 년씩 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씩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받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 못 드리는데 이 중에 몇 분은 세 번 연임이 된 분도 있고 두 번 연임된 분도 있고 또 초임된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속해 있습니다. 종신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3년 이상 3번 연임된 이상 된 사람은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번, 두번, 한번 정도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 번 이상 된 사람은 없냐고요.

네번 연임된 분이 한분인가 두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죠.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의회와 행정부가 그야말로 상호보완 견제로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현재 불신당하고 행정부가 욕을 먹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독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이젠 의회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 관한 것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사실상 위임의 권한을 주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마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도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언부언할 것 같으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서울시 전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금 골목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며 지금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선진나라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편의주의 이 사람들이 가서 현지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앉아서 뭡니까? 슬라이드나 보고 옳다하게 되면 박수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채택이 되었습니까? 시행령에서…….「지방의회의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함.」

과장이 대신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만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구요. 이 시행령은 건설부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검토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아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견청취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회가 선출한 시의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 심의의결토록 보완결의 시의원의 그렇게 예뻐서 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또 넣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시의원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게 마음을 먹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건의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구성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다섯 분 정도를 위촉을 하려고 해서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12조제1항에 관계된 것인데 말씀이죠. 의견청취를 시의회에서 듣고 또 거기에 시의원을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넣고 그러니까 시의원의 신분으로써 양쪽에 그런 회의에 가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심층 더 넓게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모르겠어요?

이것의 뜻은 저희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은 하나의 주민의견 청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별 구속력도 없고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도시계획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면 의견반영도 실질적으로 되고 또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시의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넣고 제12조제1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빼자 그런 의도에서 건의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건의서를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연 좀 합시다. 아니 잠깐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못들어서 그래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전산이 현재 65%가 되었고 나머지 35%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도가 총 1,300매에 대해서 79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업무개발로 많이 지연되었으나 이제 현재는 매년 700매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0매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500매는 9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700매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현재 700매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시내에 많이 있으면 나누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계가 없기 때문에 700매씩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녹지는 자꾸 점차 감소되는데 현재 47%인데 앞으로 녹지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녹지는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녹지보존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시에도 개발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택개발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재개발수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토록 하고 녹지를 바꾸어 가지고 택지를 만드는 것은 이젠 점차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본계획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구단위 기본계획이 반대로 된 것 아니냐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국토종합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계획과 또 지방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또 수용해 가지고 소위 큰 골격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구단위 기본계획은 이 기본계획을 큰 틀로 잡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구상하는 것이 저희 구단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후에 10년 이상이나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개소수가 총 6만 3,467개소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은 6만 611개로써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2,006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가 현재 미집행된 곳이 공원과 녹지가 158개소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광장이 1,834개소, 그리고 학교가 11개소, 운동장이 3개소 이렇게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미집행사유 발생은 도시계획은 저희가 2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집행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할 때 20년 돼서 할 것도 지금부터 만일 보상을 한다면 이러한 민원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재정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자연히 미집행시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형편상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역시 또 미집행시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흔히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얘기할 때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다 이런 혹평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권 제약을 왜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냅니다만 도시계획법은 할 수 없이 전체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불가불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향후대책은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와 이용권 보류에서 현재는 재산세 감면을 현행은 5년 이상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건설부와 내무부에 지금 20년 이상 전액 감면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내무부와 건설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내용은 은행융자담보 등이 안되었다고 해서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토지주가 은행융자가 안된다고 할 때는 서울시가 그것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위의 완화입니다. 개축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 또는 가건물까지도 허용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석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요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국장님?

네.

그 동안 대표적으로 크게 사업을 택지개발 내지는 주택사업을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고덕지구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상계지구에는 주택공사가 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일원지구에도 기이 끝낸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동도시국장 들어왔죠? 같이 들으세요. 도시계획입안 내지는 결정고시를 대행을 양공사에서 할 적에 일단 경위는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문 요지를 국장님한테 보냈는데 안 받아 보셨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고 오셨어야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강동도시정비국장이 참석했는데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고 난 후에 민원의 발생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민원이 제일 많은지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강동도시국장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무슨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가 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일어서요. 일어서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 거기 도시정비국장을 맡은 지 1년 4개월 되면서 고덕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택지개발공사에서 어떤 종류의 민원이 가장 많으냐 하는 것을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민원이 거기에 없어요? 국장소관이에요 지금? 건축하고 같이 보고 있죠? 건축민원도? 그러면 잘 알텐데…….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찔러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느낀 바로는 저희가 특히 고덕지역에 건축준공시에 우수접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은 어디서 공사했습니까?

택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죠? 택지개발공사가 아니고…….

네.

그러면 민원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오수관, 우수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은 발생원인이 그 지역이 오수분리지역인데 접속을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누구한테 시정지시를 했습니까?

가옥주와 또 건축을 감리한 건축사…….

왜 가옥주나 건축사한테 시정을 하도록 합니까? 공사가 잘못되면 토지개발공사한테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죠? 그러면 그 하수관 몇 미터로 묻게 되어 있어요 G.L에서?

하수관은 몇 센치라고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 하수관을 묻어야 할 연결시켜야 될 주접속메인오수관이나 우수관을 찾아서…….

몇 m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법규정이 있는데……. 김과장 말씀해 보세요. 몇 m로 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법규상……. G.L에서 1m20㎝ 밑으로 다운되게끔 되어있잖아요 원래?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야!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래. 도시설계를 할 적에는 분명히 1m20cm를 G.L 선에서 다운시키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오수관, 우수관 연결시키면 그 결과가 그 지역에 나가서 보았어요? 나가서 민원사항 가보았어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현장 나가 보았어요 안 나가보았어요?

안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면 매일 출장명부에 출장답니까? 출장비만 달고 출장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출장나온 출장복명서 있죠? 국장! 국장은 출장복명서 있죠? 내일 아침에 도시국장한테 복사해서 보내주시요. 그리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경위로써 민원이 접수되어서 가보니까 어떻더라 현장 복명자로서 국장이 결재하죠? 그 사유를? 민원에 대해서는 청장까지 결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장까지 오는 것이 있고 국장까지 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민원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이 민원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개별민원과 단체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오수, 우수 분이해서 한 것에 대해서 결재 안 받아요? 결재 않죠?

그 문제는 하수국과 함께 저희 구청에 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결재를 했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복명이 와서 현장이 어떻다라고 보고를 하면…….

현장복명은 저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않죠? 않는다 그렇다면 고질적인 민원이다. 내가 고질적인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수와 우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몇 m 도로 G.L선에서 몇 m로 다운시켜서 그 관이 묻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 관의 높이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몇 m 다운시켜서 설계를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을 것 아니야?

지역에 따라 G.L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강동도시국장님 말씀에요. 오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오수, 우수관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있게 문제를 다룰려고 했는데 최소한도는 알아가지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출석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을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강동뿐만 아니고 일원지구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계지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오수, 우수관이 말씀이에요. 그 메인관이 도로 뚫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강 나가는 것 그 메인관이 어느 정도 깊이로 묻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민원발생이 바로 그것인데 현재 건축법상 G.L에서 1m 내지 1m20cm 정도가 하수관이 지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하수관 오수관, 가정에서 나오는 것 빌딩에서 나오는 것 보다도 어차피 메인관은 더 낮게 묻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오수관이 위에 묻혀 있고 우수관이 아래로 묻혀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되었든 하여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오수관이 더 밑 에 묻혀 있고 우수관이 밑에 묻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딩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우수관 보다는 메인관이 우수관, 오수관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보다는 한 2m정도 내려가야 될텐데 이것이 도로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현재 뭔가 하면 1m도 안되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빌딩에서 나오는 오수관, 우수관보다도 높이 묻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도 국장이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다 해결해 달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사정을 한다든가 여사여사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공사를 하게 되면 40억이 들어가고 50억이 들어가니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도와줄테니까, 알겠습니까? 서울시 하수국이면 하수국에서 도와줄테니까 제발 좀 어떻게 재공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가 건축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재시공하라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원인제공이 누구냐 원인제공이……. 원인제공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란 말씀이에요. 그럼 같은 맥이니까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유는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건의를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하든 시청에다 하든간에 했었으면 우리 현재 국장님이 입지가 좋아졌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하고 주민들에게 당신네 시민이 잘 못했으니까 다시 하라 건축허가는 누가 내주었습니까? 건축허가는…….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상징적인 허가자고 실질적인 것은 주택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함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시장님께 여러번 건의를 드려서 현재 서울시 하수국에서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 잘 했어요. 그러면 시행자,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그러나 협의한 협의처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맥은 같아요, 관이니까. 주민들로부터 보기에는…….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은 서울시장한테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관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하는 요지에 의해서 건의한 것이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현재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수를 오수관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건축주 내지는 건축사한테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건축사가 그것을 뒷처리를 해야 됩니까? 근거 있습니까?

그 건물을 준공검사를 해 준데는 감리사입니다. 그 감리사가 준공을 해 줄때 우·오수관을 구분해서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설계는 주택지 울타리안에 하수구가 1m로 다운시켜서 묻도록 설계허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놓고 연결을 1m를 다운시켜서 메인박스까지 나갑니다. 말하자면 우수나 오수관까지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1m20㎝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역류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잘못을 해 가지고 역류되어서 민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는 그렇게 내주고 허가대로 했는데 건축사한테 시정을 하도록 왜 공갈치고 그래요 공무원이?

그것은 도서상에 일반적으로 1m든 1m20㎝이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시공시에 현장여건이 맞게끔 조절할…….

그러면 허가낼 적에는 계속적으로 역류를 하는지 알면서 왜 허가낼 적에 그러면 그 현지에 맞게끔 현장시공을 해라해서 허가를 내주지 왜 그럼 1m20㎝를 꼭 법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내주는 거요?

1m20은 표시된 것이고 현장여건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수관은 오수관에 묻혀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감리사는 그것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면 감독을 하면 감독으로서 끝내야지 왜 그 사람보고 돈을 들여서 해라. 왜 건축사한테는 건축주한테는 하지 않고 당신 그런 권한 있어요?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책임을 지는 것은 스스로 감리자들이…….

변상을 해야 될 감리자가 책임이 있습니까? 처벌로 해서 끝내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들여서 하라 그 강요를 합니까? 처벌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 아니오? 당신 구인권한 있어요?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처벌하지 않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자에게는 굳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지 않은 사람은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정신하면 당신이 토지개발공사 가서 당신들이 이 지역에 공사를 한 것이 이렇게 크게 잘못되어 있고 민원이 크게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해 가지고 열번이고 백번이고 가란 말이야. 가서, 민원인들의 뜻을 전달해 주어야지 한 번이라도 가보았어요 당신? 갔어요 안갔어요?

토지개발공사에 얘기를 해 보니까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이렇게 제가 굳이…….

당신은 말이야! 민원인을 대신해서 구름다리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이야! 고급공무원이야! 당신같은 사람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밥만 먹여주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서울시를 떠나요, 떠나. 밥버러지처럼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타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내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엄청나게 저질러놓고 이익금은 몇천억씩 빼가지고 달아납니다. 그 뒤치다꺼리, 교통난, 하수도문제, 우수문제, 상수도문제, 전기문제 아랑곳없이 막 도망가요 돈 벌어가지고 몇천억씩 말이지……. 그러면 그 뒤치다꺼리는 서울시민들이 포켓트 털어 가지고 다합니다. 또 그 지역에 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꼭두각시 노릇하듯이 승인을 다 대행을 해줘요. 도시계획국장! 서울시, 그 지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요? 강동도시국장! 묻겠어요. 아까 조문진 위원도 얘기했는데 일어나 보세요. 강동 기존주택지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경계 있습니다. 있죠? 공사를 한……. 그 도시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알고 계세요? 아까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문진 위원께서 서울시도시계획의 기준이 15m 이렇게 나 있다 이거요. 여기는 도시계획이 없었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러고 가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기존도시계획에 연결해서 로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원칙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칙이 아니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말씀…….

일반적이라니 무슨 일반적이야, 사실이 그렇지. 이것이 기본원칙 아니오? 도시계획은 연결을 시켜야 원칙이라고. 기본도시계획시설이 몇 가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 공사를 하면서 아까 조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8m 도로 있으면 좌측 도시계획선에 이쪽의 오른쪽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그재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 파악했어요? 못했죠?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서울도시계획국장은 말이지 서울시장은 아직도 서울시에 그런 엉터리같은 공사 두 공사가 와서 파헤치고 하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선 상급기관이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말이지 바꾸어 놓을 정도 의지가 아니면 이것도 충분히 서울시에 못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는 몇천억씩 받아먹고 그냥 도망가게 합니까? 몇천억 받으면 이익금을 서울시에 쏟아가지고 그 돈으로 말이지 그 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난이라든지 상수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 해결하도록 몇십%라도 떼게끔 해야지, 왜 그냥 다 가져가게 하고 뒤치다꺼리 남의 마당에 와서 실컷 장사나 하고 쓰레기는 왜 주인이 쓸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토지개발공사 내지는 주택공사를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지역 상계동 중단하고 나가라고 할 그런 건의할 뜻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서울시 도시구역에 와서 사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상계, 중계 택지개발과 거기에 아파트를 지은 택지개발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도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로국장 때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내지 아니하고 즉, 택지개발과 주택을 지으면서 관련법에 의하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뭐 이러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이런 법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장님이 직접 토지개발공사사장과 주택공사사장을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시장실에서 세 분이 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 중계 다른 지역은 제가 제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계, 중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을 내라 얼마를 내느냐 자기네는 개발이익금이 없다 이런 것을 논란을 같다가 나중에 어떤 결론을 받았냐 하면 지금 상계동에서 지금 감사원 옆에 그러니까 낙원상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감사원 옆이 됩니다. 그쪽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도시고속화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비가 제가 알기에 1,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을 내라. 교통유발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너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라 해 가지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50억원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는 과정에서 제가 도로국장 당시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내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 수차 보내고 회의 몇 번 하고…….

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꼭 공문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상계지구에 도시계획선이 18m인데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12m로 축소시켜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왜 18m를 12m로 축소했느냐 그것은 그 비용으로 7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보세요. 동부간선도로 상계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것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되는 탄천고속화도로 있죠? 중랑천고속화도로……. 그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개발이익금 말하자면 그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은 현재 계획선만 되어 있고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략 공사비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1,500억원이니까 반만 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중랑천에다가 하천에다 소위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중계지구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를 그리로 대체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금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있을 적에 집행했으니까 대충 알겠죠?

아니, 지금 중랑천고속화도로는 아마 제가 할 때 860억원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는 감사원 사저입니까? 감사원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낙원상가 있지 않습니까? 곧장 쭉 가면 네거리가 있죠?

좋아요. 거기에서부터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는 돈을 가져 왔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다 투자 않고 그것은 거기에다 투자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750억원이란 돈은 그 사람들이 서울시 도시계획도로가 18m인데 임의로 12m를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축소시킨 부분까지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해서 그러면 돈 750억원을 내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8m를 12m로 줄이는 것은 아마 지선도로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에 동일로는 기존도로보다 그 구역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역은 넓어졌습니다.

그럼 말이죠. 대충 여기서 면적을 따지고 주택 몇 동하면 연건평 몇 평하면 즉흥적으로 이익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대충 앉아서 그동안 그 면적은 서울시에서 대행을 해 주니까 결정을 할 적에 이익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나오는지 모르세요?

아니요. 그때 중계·상계지구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자기는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을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교통유발 생겼으니까 돈을 내라 세분이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익금 남고 안 남고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취지는 어차피 거기까지 비화가 되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 가지고 얼마 이익금 남을 것이고 앞으로 얼마 이익금이 남을 것인지 예상금액 그것이 나옵니다. 대충해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시고 춰지는 뭐냐, 서울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서울시는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 왜 장사를 합니까? 승낙도 없이……. 그리고 왜 장사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해 먹고 마당은 왜 쓸어줍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시계획도 전혀 맞지도 않는 아까 말한 고덕지구 같은데 또 공사도 엉터리로 해 가지고 감독도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않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 이런 것을 뒷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옛날 할아버지 곰방대시절, 담배 태우던 곰방대시절 그런 도시계획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시에 와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게끔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행정구역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서울시가 아닌 지금 대전이라든가 지방 각 시·도에 소위 택지조성과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젠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서울시는 우리가 하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의 그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의 방향을 첨부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에 도시개발공사가 현재와 같이 아파트와 택지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초의 설립취지는 서울시의 도시개발을 하자. 예를 들면 도로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할 수 있고, 주택도 할 수 있고, 전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에 때마침 정부가 서민주택안정을 위해서 200만호 건설하면서 할당물량이 서울시에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하고 있는 일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는 그러한 택지개발을 대단지지역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녹지는 보존하고 기왕에 있는 현재 주택을 개량하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일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서울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그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셨죠? 지적과장하고 강동도시국장하고 같이 동시에 물어보겠어요. 관할청 지적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할청 민원처리자 말하자면 강동구청이 됐든 성동구청이 됐든 어느 구청에서 접수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지적법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법 근거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처이해야 원칙이죠?

네.

그러면 상상에 의한 아, 이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20세대 이상 주택개발촉진법은 20세대 이상을 지을 경우에는 분할 내지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주로, 신고자로 하여금 18세대를 지어야 되겠다하고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민원인은 아, 이것은 21세대를 22세대를 지을 것 같다 그럴 우려성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그런 어떤 제재조치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갖다가 제한한 것은 우리 지적법에 의해서 또는 지적과에서 지시된 것이 아니고 본청 주택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본청 주택계획과에서요. 그래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은 20세대 이하 짜리로다가 짓는다 또는 20세대 이상으로 된다하는 것은 아마 공공용지부담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 될 때에는 주촉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서 공공용지부담률이 생기고 20세대 미만이 될 때에는 일반건축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공동용지부담을 면제하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형질변경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대지일 경우는 공공용지부담금이 뭐가 있습니까? 대지일 경우는 20평이고 30평이고 분할하면 그런 것은 없어요.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한해서 공공시설용지용으로 20%를 떼어 놓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형질변경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적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지일 경우는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300평이 됐든 공공용지부담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 뜻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좋아요. 지적법에는 그것이 없죠. 내일 주택계획과 우리가 또 질의하니까 거기서 맞추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어요. 주택개발촉진법에 적용한다라면 몇 세대부터 주촉법에 맞습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20세대 이하 19세대까지는 주촉법에 저촉을 안 받죠. 그러면 철거하는데는 18세대를 철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어요 없어요?

법에요? 법에는 없는데요.

그러면 분할 역시도 지금 지적과장 말씀에 20세대 이하는 주촉법하고 관계없으니까 철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분할해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말이지 그것을 빙자를 해 가지고 상상에 의한 이것은 20세대 이상 지을 우려성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국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세대 이상을 민원을 야기시킨 적은 없습니다.

당신 구청에서 6개월씩이나 끈 민원 알아요? 있어요 없어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지금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

그런 기억 안나요? 동료국장이 가서 당신한테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항의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법에서 주어진 한도내에서 당신 근무만 하면 돼. 민원인이 당신한테 아부 않는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업무를 보면 안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의하니까 당신이 6개월만에 해준 것 아니야? 형편없는 사람 말이야 당신 시민들이 거둔 돈 가지고 당신 월급받는 것 아니야? 당신은 업무를 취합해서 말하자면 취합해서 편의제공해 주는 사람이야 왜 자꾸 횡포를 해? 업무가지고……. 지금 지방화시대야 지방화시대……. 썩어빠진 그런 사고방식 버려!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위원들이 용납 안해 앞으로……. 많아! 당신 많다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엄청나게 잘못 저지른 것 가지고 빙자해 가지고 건축사한테 횡포를 한단 말이야. 건축주들한테 펌프시설하라고 한단 말이야. 앞으로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업무 잘 하세요 업무……. 자, 이상입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원의 김효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내에 여러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2지구와 강서지구 두 군데가 보류된 것으로 한 2·3일전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곳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당시에 그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써 합당한가 안한가를 현장답사 또는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답사를 해 보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상에 보면 국방부에서 규제 또는 반대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예정지구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그 주변일대가 교육연구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육군사관학교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부지설정이 도대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이 교육연구부지로 설정이 된 것인지 또 교육연구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내에서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측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동의 또는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서울시를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지역에 도로확장로 주변 앞부분은 5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상층인 고층으로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나가보면 바로 이번에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그 앞부분쪽에 약 5년 전에 원자력연구소직원주택조합으로 해서, KIST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우성건설에서 9층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다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굳이 그 지역을 5층 이하 또는 단독주택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대상지중 대상지 31만 7,000㎡중 19만㎡를 저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 1/3을 저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뒷부분에 약 1/3 정도를 고층으로 해도 좋다 했는데 그 나머지 1/3부분 중에 약 9,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만평중에서 한 9,000명 정도가 현재 저층으로 지으라고 협의한 그 지역보다 고도가 한 30m 정도가 높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지대가 얕은 앞쪽에는 5층 이하로 지으라고 그러고 뒤측에 지대가 높은 쪽에는 고층을 지어도 된다하는 그러한 것은 현지를 잘 아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협의사항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건너온 협의내용대로 하면 아파트 동수가 저층으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동수밖에 지을 수 없고 또 토지이용율 저하 및 분양가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개 지구에서 사업추진중에 현재 약 3,700여 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꼭 서민을 위해서 서민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꼭 이익이 나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익이 난 부분을 혹시 그러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다시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없으실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보류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 30일부로 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금년 만 1년만에 다시 보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다시 질의를 올린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건설부하고 택지개발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꾸 건설부에다가 질의요청만 자꾸하게 되면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그만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집이 새도 다시 고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확정이 안되면 차라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하게 하여서 이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금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은 하고 상세한 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서 재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이익을 남겨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서민주택에 내집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은 건설비가 만일에 100이 들어간다면 사실 임대비라는 것은 거의 상당히 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이 공영개발방법 자체가 이익을 남겨서 그러한데다가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투자는 아니지만 역시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상으로는 그것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흑자는 한 3년 정도 이후 가야만 그것이 그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려다가 사업을 일단 착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와의 관계인데요. 이 육사와의 관계는 처음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 구리쪽으로 가는 월릉교에서 구리로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속화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위치를 좀 변동해 달라, 또 집을 짓는데는 어떻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부분을 예를 들면 한가지부터 말씀드리면 그 도로는 제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있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분야는 수락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그 장소에 그대로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갑니다. 다만 군사관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있거나 이러한 사항에,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시설하거나 이런 시설로써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저희한테 동의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저희가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중에서 높이를 너무 낮추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물론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그러한 요망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일부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집이 처음부터 도로변에 그대로 같은 높이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맞추어 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절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육사로 인한 무리한 축소를 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이 지역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나중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신내지구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중계지역에 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것이 앞으로 교통난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신내지구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구리시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내지구 육군사관학교 근방을 인접지역 그러니까 교육연구부지내에 아파트 설립계획을 어느 정도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단위계획을 세웠던 것을 구리시로 이관을 하면서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이쪽 지역에 꼭 국방부 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협의내용대로 꼭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로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도 일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현재 가락동과 같은 규모를 도시계획 전체측면으로 볼 때는 네 군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만한 규모가 저희가 일단 정했던 장소가 지금 신내지구, 그 장소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정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측면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쪽에도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날 지금 문산쪽으로 가는 불광동터미널 장소 물색을 하다가 거기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저쪽에는 남서측에는 지금 금옥여고 맞은 쪽에 그 부지는 이제 그대로 있지요. 이렇게 네군데를 처음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네군데를 정했습니다. 네군데 정한 이유는 예를 들면 불광동지역에는 저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국토가 양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산이나 이쪽에서는 그쪽에 농산물이든가 이런 것이 보급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내지구에 당초에 맨먼저 제의했던 지역은 상계 중계지역에다 처음에 정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을 정할 때만 해도 사실상 상계 중계지역이 소위 그것을 저희가 마들평야인가 이렇게 이름 붙였던 그 지역입니다. 그 쪽이 허허벌판이고 소위 접근이 의정부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정했던 사항이 그쪽이 급격히 택지개발과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역시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내택지개발지구로 일단 정했던 것입니다. 정했는데 거기다가 정하기로 해서 일단 옮겨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교통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신내택지개발에다가 농수산물센터를 지정해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쪽으로 가는 시외버스터미날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에서 그 쪽으로 신내지구 접근하는 도로가 철도를 조그만 도로 넘어서 가서야만 비로소 도로가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작전도로가 있었던 그런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산물센터를 갖다 옮겨 놓으면 소위 접근로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리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계 중계지역에다 처음에 했는데 이게 이제는 안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 놓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수산물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면 부지의 면적이 약 5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을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한군데 있어야는 되겠고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때마침 저희가 도시고속화도로라는 이 교통대책으로 내부순환선이 건설되게 되어 있고 또 건설부에서 판교구리간의 고속화도로가 건설되어 가지고 현재 일부구간은 개통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신내지구에다가 농수산물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육사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미 저희는 이 지역에다가 두어서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망우리 올라가는 도로로부터 신내택지개발에 5만평에다가 접근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접근로가 어디로 해서 접속이 되느냐 하면 망우리공동묘지 앞을 통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염려를 가졌을 때에 판교·구리간 도로가 건설되고 저희 계획대로 해서 57사단이 있습니다. 신내지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선이 성산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제천으로 해 가지고 국민대학 앞으로 해 가지고 월릉교 앞으로 해서 육사 앞으로 해 가지고 구리시로 연결되는 것이 소위 내부순환선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57사단까지 저희가 공사를 시계까지지요.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판교·구리간 도로가 그리 연결되니까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옮겼거나 그러한 사실은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도시교통난 때문에 많은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쪽 노원구 또는 도봉구, 성북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입안자 또는 관계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심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누가 이따위로 도시계획을 설계를 했길래 도대체 이 지역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하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다 원망의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내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상계지구요. 지금 말이죠, 상계지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계지구에 이게 다 입주를 하면 노원구 인구가 현재 50만입니다. 그러면 상계지구가 30만 이상이 상계지구로 새로 들어온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과거에 동일로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도로 그것 옆에 미포장됐던 지역 나머지 포장해 가지고 쓰는 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몇십만의 인구를 새로이 외부에서 유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교통망은 전혀, 입주가 반 이상 됐습니다. 중계·하계지구만 남고 나머지 상계지구는 거의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은 전혀 과거 6·7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우선 금년말에 완공되는 중랑천도로변에 도시화고속도로 그것을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여지껏 상계동 또는 상계동에 새로 유입된 인구로 말미암아 주변에 미아리 또는 석관동, 이문동 이쪽까지 모두가 정체현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거기는 러시아워가 따로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밤 12시나 좀 넘어야 한가해지지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앞으로는 다시는 서울시내에서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교통난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교통난 우선 해결 후 후입주하는 그러한 식의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겪지 않고도 새로 이사오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결론을 놓고 보면 결론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주택이 내집이 없어 가지고 내집마련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빨리 지어주어야 되느냐 또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나쁜 소위 여건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이것은 그 시대의 사화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산본, 평촌 이런데 상당히 서울시 주변에 20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분당같은 지역에다가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 엄청난 교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교통난 유발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나 현재 내집을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의 욕구를 내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즉, 택지개발을 하면서 목동이 됐든 지금 어디가 됐든간에 개발하면서 사실상은 그 단지에 도로를 먼저 다 해 놓고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로보다도 오히려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고 아파트 입주하면서 도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저희는 잘 못되었다고 하지만도 하루라도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동일로가 그 아파트 상계·중계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교통이 복잡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 서민주택건설이라는 주택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면 말이죠. 거기에 따른 주변교통난해소를 위해서라도 다른 도로를 우선적으로 빨리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변도시화고속도로도 아까 여기 국장님 답변중에 나온 그러한 주택공사, 택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환수를 사실 처음에는 안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청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이익금을 도로 환수해라하는 그런 여기가 나오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몇달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서울시로 환수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공사도 지금 그 비용가지고 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도로건설비가 따로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건설비로 따로 책정이 되어서 건설비가 나간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커다란 일종의 상계지역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가면 굉장히 하나의 큰 도시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커다란 도시를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도로망 이런 문제도 차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바로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계동지역이 굉장히 고통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쪽으로 입주를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이 너무 많이 막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하철 7호선공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8차선 정도밖에 안되는 도로 가운데를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하게 좁은 데는 도로양쪽에 1차선씩 많이 사용해 보아야 2차선씩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너무 졸속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변도시화고속도로라도 빨리 개통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개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하철 7호선공사 착공을 했더라도 지금같이 교통량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을텐데 강변도시화고속도로를 착공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가뜩이나 좁아가지고 교통량이 체증이 되는 그러한 도로에다 가운데를 굴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현장입지조건을 감안을 하셔서라도 조금 그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다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를 관리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조병성입니다. 우선 공릉2하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볼 때도 앞으로 보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 현장 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 지형은 물론이고 지장물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교육연구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육사에서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사항으로써 5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개발을 하거나 일반분양주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 달라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1차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KIST, KAIST로 알고 있는데 KAIST 주택조합에서는 9층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배치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육사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지 저희들이 육사에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거나 수긍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저금 이것을 당장 수용을 한다면 그것은 개발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보류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제한 사유라든지 그 지대에서 약 2/3, 육사에서 요구하는 2/3 정도는 저지대고 1/3은 고지대인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높은데다 높은 것을 짓게 하고 낮은 데는 낮은 것을 짓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사항도 위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육사하고 협의할 때 보면 건축할 때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데 상당한 질의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지금 2/3 저지대에다가 낮은 것만 지어라하는 것도 그 쪽의 의사지 이것도 협의의 요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대로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짓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예는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못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온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것이 보류가 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지구지정을 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차접촉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건설부하고요. 이래서 그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만일에 정 저희들 뜻하고 국방부 뜻하고 다를 경우에는 지구지정은 빠른 시일내에 지주들이 토지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연구…….

잠깐 아까 질문했던 교육연구부지설정에 더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마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연구부지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내 딱 두군데 밖에 없어요. 교육연구부지라는 데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시개발과장님이 현장에 조사를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저는 조사할 때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형조사는 한 번했고요.

그러면 시에서 건네준 참고자료에 보면 공릉동 120번지, 121번지, 122번지에서 청원서 올라온 것이 있죠? 제일 뒤에 붙은 것입니다. 거기 현장을 이 청원내용을 받아 보시고 현장답사를 밑에 직원이나 우리 과장이 직접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서류를 만들면서 안 사항이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못나가 보았고요 제가 와가지고서 신내지구를 가면서 이왕 거기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답사해 보시니까 여기가 그러한 아파트지구로 공영개발을 해야 될 지구로 느끼셨습니까? 거기 현장답사를 하셨을 때?

그렇게 꼭 말씀하시면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 서울시에 지금 토지자원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합당한 지역이다.

네.

우리가 보기엔 말이죠.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도상으로 좀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그리그 지금 거기 주택이 노후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같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고급주택들로써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그 지역만큼 고급주택으로만 이루어진 지역도 몇 군데 없으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일종의 대저택들도 여러 채 있고 그렇게 고급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이것이 건축한지가 불과 몇년 안됩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좀 꼭 고급주택이 있다고 해서 보다도 입지여건상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가지만 할께요. 금년도 주요추진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21개 사업가운데 말씀이에요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 기타 성동, 구로지역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추진이 지금 아까 보고하면서 강남북 균형개발에 힘쓰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맞지를 않는 것 갈아요. 주요사업내용 21가지, 그 페이지수가 좀 틀리는데 우리 나누어 준 것은 11페이지이에요. 지금 국장이 아까 얘기한 것하고 틀립니다. 11페이지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처럼 말이죠, 주요사업이 일정지역에 특정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주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는 점점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지금 빠진 지역은 대개 구릉지대, 산간지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권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삼복도로랄지 터널을 더 확장할 용의가 없는가? 지형이 지금 환상도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교통…….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난도 해소할 뿐더러 또 직선거리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터널굴착이랄지 아니면 삼복도로를 개설을 과감히 좀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오. 여기 21개 사업 가운데서 영동, 잠실, 강동, 가락, 빼고 나면 강동도 내내……. 전부 다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요, 지금 일반사업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있던 과거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무리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건설사업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말이죠. 보도정비도 있고 녹지 거시기도 있고 다양한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하도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지역에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은 다른 지역으로 못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영동토지구획사업지구내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영동에서 남은 것을 예를 들어 강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그렇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남으면 그 지역에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북지방의 기존 시가지에는 구획정리할 일이 없는데 평생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였던 곳에 대한 무슨 보도가 덜 되었거나 이런 사항이고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는 저희가 건설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하시지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석호 위원이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과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듣는거나 우리 위원들이나 아마 여기 실무진 과장 국장님도 들으셨어도 아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서울시 22개 구청에 도시정비국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까요,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묵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사실상 예하의 구청이 그러한 행사를 했어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둘 것이냐, 이것은 엄중한 질책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중한 질책을 하다 보면 더 경직되어 가지고 더 안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물론 여기 공무원들 밑에 계시는데 사실상 듣기에는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국장님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 뿐만 아닙니다. 각 구청에 잘 좀 서울시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질문제가 빨리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석판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먼저 해서 그러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지금 김석판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서 빼서 그 자리에다 넣는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신경을 이제는 강북쪽으로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참고로 부치고요. 지금 아까 연탄공장이 금년에 하나 폐쇄하고 내년에 넷을 폐쇄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내가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연탄공장이 몇 개 됩니까? 서울시내에 총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이 연탄공장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 연탄공장 옆에 사시는 분은 진폐증환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또 그것이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서울시민이 연탄공장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진폐증환자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연탄공장을 하루속히 폐쇄를 해서 다른 데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지 진폐증환자 뿐만이 아니에요. 빨래를 하나 널지도 못해요. 또 집값이 형편없어요. 또 상가지역도 안돼요. 그 주인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 근처가 그러면 어떤 특정인 업자 하나를 위해서 서울시가 묵인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 연탄공장은 청와대 어디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압력 넣어서 그 주민들이 숫태 데모도 하고 항의를 해도 이것 그대로 놓아둔다 이것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둔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내 안에는 연탄공장은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지금 사설은 한 7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뭐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답변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시정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되셨으면 수서건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하셔서 내일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수서에 아까 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을 주느냐 또 아니면 확정지구를 기준해서 달라고 하는데 주겠느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릉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지금 취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목적 그 취지에 허가가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확정되었을 적에 기준으로 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람보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용마루보고 주는 것이니까 누가됐든 주되, 단 그 사람들이 그 목적에 건물을 주고 주는 최근의 권리자한테 줄 적에는 염려를 하듯이 투기꾼들이다 하면 집이 여러 채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들 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선별하라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면 타당성 있는 업무를 보시는 것이고 서울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이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가지고 서면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홍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국장께서는 정리하고 남는 것을 팔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뚝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네.

여기 반포도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60년도 이전에 한 구획된 사업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지구가 지금 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벌써 30년 전에 구획정리했는데 기존 시가지는 구획정리한 데가 없지 않아요?

지금 신당동도 있고 북아현동도 있고 돈암동…….

거기다가만 해라,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온 것은 거기밖에 못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부에 수차 개발이익을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어떤 편중문제가 나오냐면 영동지구 같은 데는 땅값이 체비지를 팔면 워낙 비싸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상당히 재투자가 고급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소위 구획정리사업비를 법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순인데 왜 거기는 높은 사람들 살아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말이죠, 강북사람들은 말하자면 상대적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니고 있어요. 암암리에……. 학교 다 팔아서 명문고 내려가지 여기 강남위원도 계십니다만 또 강남도 저 구로같은 데 보세요. 제일 낙후되었고 자립도도 낮은데 전혀 계획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나 지금 여기 보시면 청산된 것이나 지금 진행중인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 그 말이오. 말로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니 또 학교확충이니 하지 사실상 강북에 있는 학교 매일 팔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올라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말이죠. 좀 개선책을 해서 그리고 삼복도로 터널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답변을 안하고 해서 부연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구획정리사업법에 일단 맹점이랄까요, 그 지역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방법이 소위 지금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택지개발, 공영개발방법입니다. 그 공영개발방법은 예를 들어서 김포 쪽에서 사업을 했다가도 그 개발이익이 남는 것은 예를 들면 성북동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개선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복도로나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도로국장을 잠시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상의 도로확장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의 95%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한 5% 정도, 예를 들어 100억원 짜리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95억원은 보상비고 5억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소위 건물주나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행법상 소위 재결을 해야 되고 토지수용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내지 2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의 선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결국 지하로 밖에 갈 수 없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하철과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만 건설하면 또 일반 자동차수요는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하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 93년도부터는 터널방법으로 도로를 건설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이 1/10도 안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피차가 오픈을 다 시켜놓고 서로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꼭 해주세요. 해 가지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답변자료를 가져오시지 말고 다음부터 잘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보면 용도지구가 14개 있는데 그 중에 교육 및 연구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연구지구는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입구 주변에 한 4㎢ 또 육사입구 주변에 한 2㎢가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는 주유소 등 일부시설만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주거지역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 교육 및 연구지구라고 해서 사전에 무슨 국방부 등 관계부서에 건축을 하는데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도제한 안 받습니까?

고도제한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주변에 교육연구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말이죠, 개인단독주택 짓는데도 꼭 육군사관학교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부용도변경하는 것까지도 육군사관학교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원님! 그것은 교육 및 연구지구라는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관계에…….

그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주변이 무슨 군사시설이 있다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좌우지간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 못드렸는데 공릉2지구가 이번에 다시 확정이 안되고 보류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보류상태로 계속 협의사항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되면 해제를 시켜주시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또 주민들은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간에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면 개발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강행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얘기가 확산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까 상계 중계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만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 행정구역내에서 개발가능한 지역들을 건설부에다 올려놓으면 건설부는 그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놓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상계 중계지역에 서울시로서는 거기가 들어오는 것이 안 좋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 지역에다가 택지개발하고 아파트를 놓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건설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일체 안된다고 해도 다시 또 올리고 또 가서 새로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종결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역주민대표들을 한번 우리 시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