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해 왔던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이 행정감사는 시민의 의사대변자인 의원과 시민복지정책의 집행기관이 마주앉아 앞으로의 서울시 장래를 논의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평소 시민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대상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올바른 시정지표를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은 시민을 직접 대한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소신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하고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라는 의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상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서울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9회 시의회 정기회 시정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광역의회 출범과 함께 자치행정의 기틀을 닦은 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원구성 이후 3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 시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당면한 현안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의 업무 처리시에는 일일이 현장을 살피시고 민의를 존중하며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시책에 반영토록 정성을 다하고 계셨으며, 어떤 때는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하여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시의회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을 대할 때 시민의 대표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음 든든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작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의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하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좁은 면적에 과다한 인구를 포용하고 수도권이 비대하여 교통난, 주택난, 환경문제 등 수많은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확정한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권역별시민이 변리한 생활과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자원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지하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토지의 종합적 개발기준을 설정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에 공동구 체계도 함께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과다보유와 투기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토지업무를 성실히 수행, 토지의 공개념제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일하겠습니다. 이번 시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애정으로 서울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김근섭, 도시개발과장 조병성, 지적과장 김복진) 계속해서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좀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오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는 일이 되어서 지난번에 사실은 감사자료를 미리 했어야 할텐데 배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부탁합니다. 각 비목별 직원업무 분담표나 또는 개인별 소유장부 목록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먹고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 재무제표를 내일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감사항목이 아닙니다만 9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비에서 2,000억원이 지역개발균형기금으로 가고 거기에서 250억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 명목으로 갔는데 1,750억에 대한 지역개발운영계획서를 이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또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엘리트그룹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이 굉장히 그렇게 많은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용역비가 막대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실시용역비라는 것이 있고 감정용역비도 1차, 2차에 걸쳐서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이용역비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정 방안이 없겠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특별회계 91년도 예산서 550쪽을 보면 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계류중인 소송사건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발년월일, 소송제목, 원고 및 피고, 소송비용, 1심 종료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 사본, 관련 내부회의록 사본일체와 송사와 관련된 서울시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분량이 많으시면 추후 서면으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서 각 지구별 손익계산서를 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특별회계 675쪽을 보면 하계1구역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402가구×1,000만원×20%×50% 그래가지고 4억 200만원이 나왔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20% 곱하고 또 50% 곱했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회수율을 80%로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 불하시 불하대금을 계산하는 방범이 30%에서부터 70%까지 징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시 30% 내지 40% 50% 70%로 잡는 근거나 내막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계상이 가능한데 전 예산서에 91년도 92년도 통털어 볼 때 전부 %가 전부 각각 다르고 30% 40% 50% 이렇게 각양합니다. 특별회계 671쪽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채권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회계 685쪽을 보면 주택기금중 시비 융자원리금이 50%만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택지개발지구별 체비지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구별 현황……. 다음특별회계 625쪽을 보시고 지구별로 작업진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항목이 각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부대비가 상당액수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출내역서, 지출원인행위 장부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지하철건설비 융자액이 1,400억원인데 이제까지 특별회계에서 전출 또는 융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비지 매각시 각 지구의 지가가 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인지 시가인지 기준지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 579쪽 각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균일하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85쪽을 보면 청산금 수입과 청산반환금 즉 교부청산금이 있는데 기준금액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50억 7,400만원×1/5×20% 그래서 2억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각 구별 상업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균형에 맞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구별 현황을 보면 너무나 상업지가 편중된 지역과 과다한 지역과 아주 없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음, 용산구 군이적지 용역비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공원화사업에 집행했는데 용역회사 선발기준 및 용역계약서와 지출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수당지급액이 4사람에게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판공비, 정보비가 합해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된 내역과 지출행위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판 위원의 질의에서 바로 답변을 듣고 하기로 했었는데 회의진행상 사실 오전시간에 지금 불과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 계속 오전에 질의를 받고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후 첫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그러면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의 김길원 위원입니다. 너무 시정에 대한 특히 도시계획국 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열띤 질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선 일반현황보고에서 기구표 지금 보시면 지금 동경과의 비교를 했습니다. 1:5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너무 막연한 보고내용입니다. 1:5라면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업무량이 동경보다도 더 많은데도 수가 적은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하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시계획업무가 그만큼 적다는 뜻인지, 이것에 대한 그런 하등의 내용이 없어서 정말 우리 계획국의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전문분야에서 외국에 몇 번이나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디 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또한 지금 여기 기구표에 있는대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그런데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보려는 그런 의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하의상달의 그런 절차를 겪어서 우리가 그 뜻을 행정에 직접 반영해서 나타나도록 해야할텐데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기구표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바뀐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발족할 시정연구위원회 그것이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구가 앞으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뜻이 앞으로 어떻지 할 사업이 또 연구의 내용이어 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시계획국에 그 연구분야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구표에 앞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해결과라는 그런 과도 신설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인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심으로 해서 정말 자치제가 시작한 우리 서울시에 어떤 도시계획면에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각 구별 상업지역 현황과 향후에 합리적인 조정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1㎢가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면적 665㎢에 대해서 3.23%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상업지역에 대한 현황은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부르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표로 제출해 드리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구와 그 다음에 영등포구, 강남 이렇게 3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중구가 3.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노가 3.2㎢, 그 다음에 강남이 2.3㎢, 영등포가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가 제일 적습니다. 1.13㎢로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저희가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단핵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 서울이 도시구조를 1도심 5개 부도심과 58개 구 중심으로 분산 다핵화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기준 삼아 가지고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업지역은 노선형 상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건물의 높이가 용적률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상업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영업지역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또는 유흥업소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 등 이러한 문제를 또 유발하는 것이 현재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업지역과 그 경계를 이룬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는 이런 민원이 상업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보다도 오히려 상당수가 더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청별로 상업지역을 요구한 지역은 총 182개소에 8.7㎢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면적에 이르고 있지만 상업지혹을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확대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집중이라든가 주차수요증가 또 지가앙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등 자치구 재정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로서는 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구중심지를 토대로 해서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또 현장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주신 것이 룡산 군이적지 공원과 여기에 따른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특정업자에게 계약한 사유와 집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룡산 군이적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기본 구상만 가지고 있고 현재 룡산공원화는 국립공원으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쓰지 않고 그대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제표는 도시개발공사자료에서 제출토록 현재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25페이지, 671페이지, 685페이지 등 관련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주택국소관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별손익계산은 현재 사업이 전부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현재까지 토지보상공사비에 소요되는 투자비와 향후 댁지매각수입을 계산할 때의 손익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는 8개지구입니다. 수서, 대치, 가양, 방화, 방화2지구, 월계3, 공릉1, 신내지구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 수입의 예산손익은 투자비가 2조 2,126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입은 2조 5,866억이기 때문에 약 3,74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시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용역내용을 대별하면 택지개발대상사업지구에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와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자의 보수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대상물의 가역에 따라 7/10,000 내지 4/10,000의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는 통상적으로 최초감정과 협의불응물건지에 대한 준토의 재결시 감정하도록 각각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기술용역기준에 따라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소요사업비의 법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고 적용요율은 15/100 내지 4/100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 내지 주택국 또 도시계획국에 상당한 고급인력 행정요원이 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꼭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용역비 항목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말씀드리는데 풍문에 들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맡긴다 또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맡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좀 능동적으로 자체 수용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까?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도로의 확장을 하는 구간같은 것,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어느 기존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경우에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단순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장되는 면적에 도로가 넓혀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이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공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매설물을 이설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 또는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가 이러한 단순공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이러한 용역은 어느 주어진 면적에 그 면적에 들어가야 할 건축의 규모 또 그 종류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만일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국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만일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보건사회국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연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연구원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중에 단순용역같은 것 학술용역같은 것을 자주 용역이 나가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전문인력을 연구원에다 확보해 두면 상당부분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시가 그러한 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서면제출 안 하시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아니, 서면제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지구별 손익계산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층 38개 지구로써 90년 기준 총 세입 3,011억원이고 세출은 902억원으로써 잉여금은 약 2,100억원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표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매각대상 체비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시행중인 8개 지구의 매각대상토지는 총 97만평으로 예상됩니다. 또 매각수입은 2조 5,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매각대상토지현황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계상내역과 지출행위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또는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공공요금, 수수료, 여비, 감독체제비, 피복비, 신문공고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등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입니다. 지출원인행위 관련장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비융자 1,400억원의 명세표와 지금까지 융자한 기타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재정투융자기금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이 기금은 이 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에서 예탁하는 기금을 지하철건설로 융자하는데 세부명세는 저희가 어디어디 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에서 어떻게 나누어 쓰게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전출되고 전입된 금액내용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이 다시 수익금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주 그냥 전출되어 버리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을 서면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시에 지구별로 단가와 균일하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입을 위한 계산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지가가 높은 가락이든가, 잠실, 영동지구는 ㎡당 17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타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당 75만원으로 개략 계산한 것입니다. 확실한 단가는 공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 매각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비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지 아니하고 재무국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체비지 공매할 때 다시 저희 재무국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과는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청산금수익 및 반환금의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미수납청산금의 예년 징수실적이 평균 1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세입 및 세출의 기준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누구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세요. 1/5×20%란 말이에요.

누가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을…….

개발과장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저희들 것 외에는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내가 아까 그래서 불러준 건데 이것을 보세요.

그 외에도 지금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들을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말이죠.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 불하시 예산책정이 30%, 70%율로만 징수율을 잡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도시계획국에 물론 이유가 말이죠, 아까 몇 개 항목인지 주택국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주택국소관입니다.

예산서가 말이죠.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 나온 것이……. 그래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묻는 것이에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지조성을 저희 도시국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주택국이 지금…….

예산편성이 지금 도시계획국안에서 특별회계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중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주택국에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회피를 하시니까 말이 안되는데, 지난해에 100%가 징수가 되었으면 명년도 예산에 100%를 반영을 하고 또 하나도 걷히지 않았으면 예산반영 하나도 못하겠다는 논리밖에는 안되요. 전부 보니까 30%, 40%, 50% 아까 질문시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징수공무원의 태만과 근면한 공무원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해석밖에 안되겠습니나. 왜 그러냐, 작년도 공무원이 정말 고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태만해 가지고 징수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걷지 못했다. 그래 명년도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그런 기준한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마당에 받을 돈은 1,000억이 있는데 징수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100만원밖에 못받았다 명년에 그것만 또 하고 빚내다 쳐야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회의라든가 간부회의에서라도 좀 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아까 민원관계를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 전체 현황을 보면 수서지구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서류를 내고 했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이 아닌 철거건물소유자나 농경지소유자 또 세입자가 이주대책기준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집단 방문해서 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이주대책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본 민원은 수행이 불가한 건으로 분류 종결처리코자 함.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일단 종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내고 했던 것이 계속 한 3개월 전부터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려 가지고 현재는 찾아오시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요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그분들이 민원이라고 제출했던 유형은 크게 3가지 종류에 약 49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유형은 그 첫째는 철거가옥주입니다. 철거된 가옥주가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하는 그러한 요구가 104세대였고, 농경지를 90㎡ 이상 소유한 분들이 그분들한테 임대아파트를 드리도록 했더니 임대아파트 대신에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신 분들이 22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요구한 분들이 166세대였습니다. 요구형태를 보면 20·30명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저희 시의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또는 과장한테 또는 국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약 400세대 못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50세대가 분리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입주권을 못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못주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이 한달 두달도 아니고 장기간을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안주었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민원들한테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입주권을 못준다라면 다른 대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가든지, 여하간 해결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이 해결도 안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일무사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입주권 못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오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해당이안 되니까 건설부로 가십시오 아니면 구청으로 가십시오 해 가지고 떠미는 작전, 이래가면서 마냥 나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입주권 주고 안 주고는 법에 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야 해야할 일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거 마냥 놓아 둘거냐 이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놓아둘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그 대책안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 3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게…….

저 홍진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홍위원님 말씀하고 다른게 뭐냐면요. 지금 이주 시켜서 가시설물 만들어 준 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수서지구내에서 장마때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수서지구를 굴착도 하고 여러 가지 건설하게 되니까 장마때 토사유입이나 이런 사항으로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한쪽에다가 저희가 임시 가이주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이주시켜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우리도 입주권을 달라 이러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요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엉터리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언제까지 놓아 둘거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언제든지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여하간 민원해소책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소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는 투기를 하려고 온 사람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소견인지 내가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대개가 보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그냥 방치해서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그것 그래 지금 그것이 말이죠 우리 김석호 위원도 알지만 여기 위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서울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마만큼 민심이 소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냥 언제까지 놓아두고 계속적으로 그런 비난이 오르고 내리게끔 입씨름 만들 것이냐 이것입니다. 콩을 하나 주어서 내보내든 팥을 하나 주어서 내보내든 깨를 한톨 주어서 내보내든 여하간 어떤 해결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지금 부금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 약 80만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집을 갖겠다는 소망 때문에 심지어 10년, 15년씩 이렇게 계속 붓는 분들이 그만큼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만일에 그러한 자격도 되지 않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그 대책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입주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하간 그분들을 납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여하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을 보았어야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각 구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편의는 주어가면서 지금 설득도 하고 처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처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실상 의회가 형성된 것은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행정구조상 시작된 것은 90년도부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지금 갖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을 보이시는 겁니다. 앞으로 빨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발언순서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녹지부분이 1988년에 50.5% 그 다음에 89년에 50% 91년도에 47%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개 녹지는 지금 그 내에 주택가가 많이 들어 있고 주택가에 녹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택가가 계속 그 녹지로부터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다 풀었을 때, 녹지가 전체의 몇 %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말씀이죠, 지금 전산처리가 65%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87년 8월 29일 건설부고시로 해서 주차장정비지구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2년 동안 지적승인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일에 그 일이 방대했더라면 우리가 빨리 정보화시대에 이것도 다 전산화처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계속해서 주차장정비지구라는 그러한 어떤 제약을 각 건축현장에 그 뜻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야될 업무에는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일을 해왔다는 것은 어떤 태만의 소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기본도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각 구별 기본도시계획을 구상하도록 아마 2억원의 예산을 자치구별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자치구의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면 서울시 기본계획과 어떤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처음에 각 구에 기본계획이 설정된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조정 또는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 이후 미시행으로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그 현황 및 그 대책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간별 미시행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별, 사항별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시행지구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기 답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법률개정건의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앞으로 건의내용이 어떻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하는데 이 뜻이 거기서 채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각 서울시 구단위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그 법과 관계없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7가지 주셨는데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하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주시면 답변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 김길원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바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정하게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초구에 허원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산만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대화 비슷한 방향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법 75조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인원은 16인에서 22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20인의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외부인 14명의 명단은 대체로 어느 방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며 내부 6명은 또 어느 방향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그것을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은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위원을 말씀드리면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그 명단을 쭉 부르라는게 아니구요, 외부에서 오신 14인에 대한 구성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인지?

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계획전문가들과 또는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구성은 상당히 오래 전에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이어오면서 결원이 생기면 그와 비슷한 분을 보충하는데 대략 메꿀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원이 이러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6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도시계획국장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 대체로…….

지금 들어가는게 주택국장, 시정연구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이 들어가고요, 산업경제국장…….

대체로 국장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체로 안을 제시하는 분은 시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니,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도시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람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안하는 분은 그렇죠?

입안자는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최종안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사람 명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제가 지금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안을 부시장이 심의한다 이것이 정당하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의 개인 소견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대의기관에 발송할 때는 시장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죠. 명의는 다 그렇게 나갑니다. 다만 올리는 것은 국장인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는 어디를 나가든지 그것이 과장이 전결을 해도 시장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시도시계획위원장을 부시장이 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청된 전문인이 오히려 위원장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더 신뢰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에 도시계획을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양재동 어디…….

시민의 숲 동쪽 삼호오피스텔 서쪽 그 지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룡사부터 시작해서 양재천 이남.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이냐 이거죠.

구역지정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선을 긋고 한 것 도시계획을 한 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아까 택지개발절차 비슷하게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더라도 최종확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여기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그 이전에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재동에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제가 좀…….

아니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느냐구요?

네,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잘된 것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시행합니까?

도시계획의 변경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마다 여건변화에 대한 골격을 한번씩 바꾸는 것이지 기본계획을…….

처음에 양재동이 전원도시 주택지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래 몇 년 안가서 그것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통 빌딩천지에요. 거기가 주택지에 빌딩이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하나가지고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대로 옆에 녹도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건물 사이에 녹도라는 것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책로다 해서 골목에 포장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책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현장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저도 하겠어요 그런 것. 이상입니다.

편봉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거기 앉으시죠. 다리 아픈데 거기 앉아서 마이크 갖다 놓고 합시다. 뭐 12시까지 해야 할텐데 서서 다리 아파서 하시겠습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우리 리국장께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토해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혹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였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내가 사적으로도 리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시정하려고 한번 의논이라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흔히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남의 집을 두쪽으로 갈랐다, 마당으로 지나갔다, 이러한 질문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용어가 그린이라는 녹색이라는 표시가 됐을 뿐이지 그것이 꼭 숲이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벨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위원님이 수차 저희한테 개선방향을 제시하셨고 한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린벨트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가 도시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지금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중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에 대해서만 그린벨트에 학교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해서 고등학교도 하면 어떠냐 또는 사립학교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설부에 그와 함께 검토를 하려고 건설부도 저희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 줄 수 있는 그 사항 그런데 현재 건설부의 의견은 현재 이상은 더 이상은 어렵다하는 그러한 답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서 건의한 자료와 건설부에서 하달한 자료가 있겠죠.

네, 그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녹지국을 통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 의의를 강의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린벨트는 쾌적한 환경개선이나 도시확산이니 하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21년 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관내·외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동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진관내·외동 어디냐 하면 기자촌 올라가서 그 위쪽으로죠.

서울시인가요?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시죠? 거기가 우리 이해원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이 그런 아픔과 그런 서러움이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은 간단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앉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애는 돌 던지는걸 장난삼아 던지지만 그 밑에 맞는 개구리는 치명적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진관내·외동이 바로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최북단에 있는 서울의 변두리끝에 동네입니다. 거기도 서울시 행정이 통·반장이 있고 거기도 동장이 있고 거기도 구청이 있고 다 그것이 서울시에 관할되는 것인데 거기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서울시장은 딱 한마디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장의 권리가 아니다 본위원이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신분이 얕아서 장관이나 시장을 불러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데 한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시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가 전지역이 71년 7월 15일날 설치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시안의 전국에 전지역이 전면적이 그린벨트로 몽땅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니까 똑같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저 녹지대 푸른데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매일 주거하고 살고 있는데 바로 그린벨트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흉해서 그린벨트지 거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살면서 굴뚝에 연기나는 곳이 바로 거긴데, 지금 서울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전면적 전취락지역이 전부나 걸린 데가 어디 또 있는지 한번 살펴나 보셨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데가 관악구도 상당부분이 그린벨트로 들어가 있죠.

아니 전면적이 다 걸렸습니까? 동이.

지금 은평이나 관악이나 상당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면적이 한 동도 안 빠지고 한 평도 안 빠지고, 다 걸린 데는 바로 은평구에 반 이상이 진관내·외동입니다. 그 지역이 전체로 다 걸려있다고 보시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하셨군요. 제가 물어본 것이 그러면 자연부락이 걸린 데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시고, 그러나 그 그린벨트 자체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이한 시설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것은 서울시장이 관장하는 지역인 것으로 그린벨트가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그 불합리하고도 억울한 사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소신있게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차제에 우리가 지금 국장께서 기지를 발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권마저 박탈하는 그런 것을 재치있게 건설부로 올리실 때에는 잘하셨는데, 왜 이 그린벨트같은 것은 한번도 윗눈치만 보시고 안하시는지 나는 이렇게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가 저는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더 벗어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 그린벨트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관리시책을 내놓고 있는 그 사항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는 어떤 벨트라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구역에 들어간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 구역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현재 건축을 과거에는 일체 못하게 하다가 30평까지 허용을 하고 이러한 완화된 범위정도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린벨트에서는 아무 것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시설이든지.

현재 주거에 대해서는 30평까지 혀용을 하고 있죠. 지금…….

30평을 허용하는 것은 용마루를 얘기해서 딱지가지고 하는 얘기구요. 헐려서 하는 얘기이고 그린벨트는 나대지는 아무 행위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하잖아요. 국가는 하죠?

국가가 하는 것이 부득이한 학교라든가 이러한 공공성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국가가 뭡니까? 우리 주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필요하다면 경찰서가 필요하면 경찰서 지어 또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평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넓으니 농수산센터를 만들자 했더니 그린벨트라서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없는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나 듣고 앉았지 별도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한다. 그래 이제 거기는 우리가 진관내·외동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20년 동안 한푼없어 꼼짝도 못하는 서러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번에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긴 했더군요. 은평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이라고 해 건설은 들어갔는데,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그랬습니다. 은평구 진관내동 570번지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쓰레기하고 소각장을 만드는데 사실상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91년도 10월 23일날 이게 도시계획에서 입안 검토되어서 은평구청장한테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은평구청장도 이때까지 일언반구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를 공람한다고 그래 가지고 12일자로 해서 14일간 했는데 사실, 세계일보하고 서울신문에 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본 사람이 별로 없고 나중에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따지니까, 구청장하는 얘기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장이 주문을 해서 은평구밖에 할게 더 있느냐, 그린벨트 밖에, 그냥 거기다가 타당성조사를 해 보아서 1년 전부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올려 가지고 총 사업비가 2,680만원인가 2,600만원인가 들어가나 봅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시설보상비로 해서 3억원쯤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이 뭐 좋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도 좋고 모든 대한민국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디다 갔다 소각을 시켜도 어디에다든지 소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라고 해서 은평구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다 그래도 집도 짓고 그대로 사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서럽게 살아왔는데 이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해주시지 않고, 거기다 선물을 주는 것은 전 서울시내 쓰레기 11개 지역의 쓰레기만 갖다가 너희 지역에 하라니 말이지 여기 보니까 전면적 이용지구는 22개라고 합니다. 22개구에다가 자그만치 건축을 크게 하던데 23만 5,000평이나 건축을 하는 아주 대형쓰레기장을 건설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남북한의 통일로의 연변인데 거기에다 꼭 쓰레기소각장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문제고, 과연 이러한 입안을 했고 또 우리가 서울시민인데도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가만히 있어도 터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솥에다 불을 질러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다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거기다가 오물쓰레기를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열을 올리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때까지 거기서 잔뼈가 자랐고 거기에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올 때도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아픔을 내가 전달하자고 왔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때도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고 시장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아, 좋은 얘기 들었다고 내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여 얘기할 수 없으니 참조하여 보겠다고 하고 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금기사항으로 터부시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가 바보 서울시민이 사는 곳이니 우리가 쓰레기장을 좋습니다. 오물장 쓰레기장 다 좋은데 거기다 더하려면 송장 묻는 것까지 다 갖다해도 좋은데 도대체 마루에다가 집 좀 늘려가지고 살게나 좀 해주시오. 살게. 검토해서 올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시관할이 아니라 하는데 바로 이 지역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바로 국장님께서 하는 관할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지역이 건설부장관이나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지만 바로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국장이 해야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윗눈치나 보고 이것 올리면 윗사람이 싫어하는데 거북하고 입장 곤란하다고만 하실게 아니라 진실로 총대를 메고 아픈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목민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감사라고 그래서 계수조정 모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것 질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크게 대별해서 사실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행정이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 교수들 행정 때문에 다 망하고 안일한 공무원 때문에 다 망합니다. 앉아서 긋고 자기들 한번 나와 보지도 않고 글자나 배웠다고 해서, 부모덕에 글자 꽤나 배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저렇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아야 박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시정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전원 다 가서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이 양반들도 과거에 과연 여기 편봉국이가 이렇구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여기는 이방지대가 아니고 여기도 버려진 곳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 서울시민이 사는 곳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저는 이 일이, 내가 어느 개인이 편봉국이 개인이나 거기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저는 그린벨트 풀리면 부자될까봐 그런다고 그러지만 다 풀지 말아요, 그린벨트 풀지마라 이것입니다. 풀지말고 가옥들 살수 있는데 그것만 빼라 이 말이에요. 원당·능곡·벽제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이오, 아니면 취락구조개선이라도 해서 바로 거기 사람이 살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사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을 다 그린벨트를 그렇게 지키려면 수용을 해서 사가지고 서울시가 우리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좌우간 수용을 시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무슨 계수조정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셨겠습나까? 박사·석사 다 있는데 계수는 일사천리로 맞추어 놓았겠죠. 그것 볼 것 하나도 없고 이러한 큰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나 우리 이신영 국장한테 인간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일개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하실 것 같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이신영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것을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과연 상의진달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애정어린 답변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계획을 지금 소위 흔히 묶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소위 묶어 놓은 종류중에서도 어느 것보다도 제일 그린벨트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아 잘해 보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지금 그린벨트를 가지고 그 많은 거기 사시는 민원인들이 그러한 민원을 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이상, 소위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이 수준까지밖에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일단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를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안가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한쪽은 나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위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에 대해서 10년 이상 집행 못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상태에서 더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아니, 국장께서는 지금 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더 탄탄히 묶되 도시확산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서울사람 사는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딱 묶어 무라 이 말입니다. 묶되 거기서 구데기처럼 사는 사람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나는 그것을 그린벨트를 풀라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린벨트 그러면 전면적이 그린벨트고 전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왜 진관내·외동만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진관내·외동에 그린벨트는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원당이나 그런 데처럼. 전면적인 취락구조는 뺐습니다. 전부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대통령하시는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대표최고의원 당시에 오셔 가지고 여기는 아! 확실히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풀어지면 내가 풀어준 줄 아시라고까지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성배 건설부장관일 때 이것이 한 것입니다. 염보현 시장도 있을 때 다 푼다고 한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전날 푼다고 해가지고 선거표만 얻어먹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것 차치하고라도 나는 지금 그린벨트를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더 단단히 묶되 이렇게 억울한 세상에 있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 밖에 없습니다 부산 동래하고 여기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특수사항이니까 제주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시한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여기 사람들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린벨트의 본래의 목적은 도시확산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확산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집 짓는 범위내에서만 71년도 그 이전에 산 사람들만 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하든지간에 이것을 구제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그린벨트 풀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돈많은 사람들 많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풀어서 재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30명이라도 다시 지으려고 해도 땅이 27명이나 20명 미만인 사람들 거기 전부다 블록으로 찍어서 이렇게 지은 사람들 전부다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30명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어야 짓죠. 아니면 여기서 플랜을 세워가지고 시에서라도 해 가지고 어느 한구석에다 밀어 넣고 전원도시 그 집 이상은 짓지 못하게 해 가지고라도 제대로 단지를 만들어서 밀어넣고 다시 하든지 무엇인가는 마련을 해주어야지, 덮어놓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시고 하신다면 이런 것은 구청장을 불러다가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어물어물하다가 그냥 있다가 때 되면 가면 그만이지 내가 미쳤다고 총대를 메고 나서냐 이런 안일무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를 있다 가셔도 바로 국장님이 여기 거쳐가시는 것이고 하루를 있다 가도 시장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시민의 아픔을 바로 느껴서 무슨 보완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지 쓰레기만 갖다가 오물처리장 만들어 놓고 우리 진관내·외동에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보충질문을 곁들여서 우리 편봉국 위원의 질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저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우리 편봉국 위원 출신지역인 진관내·외동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그곳은 특정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해야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열을 내고 있는 것도 타당한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몸소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런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정여건하에 있는 그 지역을 어떤 한시적으로 개발하는 뜻에서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개별적으로 해 보셔야 뻔한 말씀인데, 나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을 표출시켜서 국장님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는 힘들 것이고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인 편봉국 또는 도시정비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개진하시기가 좋고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이고 또 작게는 우리 지역출신인 편봉국의 의견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쯤은 거론을 해서 어떤 긍정적인 방법, 우리에게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력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인 관계로써,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러한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그것이 사실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 나누어 먹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법에 걸려서 이러니 이 법을 슬기롭게 푸는 방법은 이것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 이런 것도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 인간답기 의리답게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덮어놓고 그린벨트 그러면 아니오, 덮어놓고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피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뭐 여기 속기도 나와 있을 것인데 속기록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써 이것이냐, 거기도 우리 서울시민이 사는 사람 사는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더군다나 여기다 쓰레기소각장을 오물처리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런…….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 주민이 내땅 가지고 하나도 못한다고 그러고, 싼 값으로 땅이나 사가지고 서울 21개지구의 쓰레기장이나 만든다고 그러니 내가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만한……. 그린벨트라도 거기서 해제해 가지고 쓰레기장 아니라 아까 말마따나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안된다고만 덮어놓고 위의 눈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성의있게 해 가지고 하면 안되긴 왜 안됩니까? 건설부장관은 사람 아닙니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도 김재광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올리면 나머지는 건설부장관하고 국무회의에서 하시오 이것이 왜 우리가 무슨 위협하는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쉬쉬하지 말자 이 말이오. 이거 돈 나누어 먹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4만의 시민의 지금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자는 얘기인데 무엇을 그렇게 쉬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께서 여기서 국장님으로서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형제같은 마음으로 얘기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허원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20일 도시계획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 또 한가지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선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을 건의했다가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반영이 안된 것도 좌우간 전부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건의중에서 도시계획결정권은 법상 건설부장관에게 있으나 시·도지사가 현재 대부분 위임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현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결정권중 국가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현재 위임업무입니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결정권을 갖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국가에서하고 기본계획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유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대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쪽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개정건의 내용이 도시계획결정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절차를 보완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1년 5월 11일 전국 모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토록 하고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1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견청취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가…….

조금 듣자구요.

반영 안 된 것도 말씀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반영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개정건의내용은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 의견청취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가 선출한 시의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토록 보완건의했습니다만 이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인구 5만 이상 전국 67개 모든 시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역시 91년 5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는 조례에 의거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자문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어떻게 건의했냐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자치구 구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명칭도 전국적 일환토록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건설부에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특별시, 직할시·도에 있습니다. 또 지역도시위원회가 시·군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정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처벌에 대한 기준이 현재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현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벌칙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위자 및 소유자도 처벌토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중에서 왜 급히 했냐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급히 한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어떤 개정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그런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때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말씀입니다. 지금 편봉국 위원님이 그야말로 무슨 지역입니까? 진관지역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엄청난 민원 이런 문제도 사실상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는 건의할 수 있다. 저는 시행정을 맡아 하는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하는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게 되면 사업시행이 끝나게 되면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서울시에 재투자가 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하수도, 전기 문제 등등 엄청난 그야말로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들러리를 서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장서지 않고 그야말로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4개월도 안되어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서부터 제가 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현재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소방도로가 계획선이 있는데 좀더 넓혀야 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한 조그만 소로 또는 유치원부지를 결정한다든가 어린이공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이것을 소위 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끌고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바로 입안해 가지고 소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날짜를 줄여보자.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중앙정부의 모든 인허가사항이 각 하부기관에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의안을 처이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의회 구성되기 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이 편하게 하고 또는 구 자체도 기회를 줄 것이지,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의안을 청취한 적이 4일 정도, 3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급히 서둘러서 했다는 것은 또 최소한도 서울시의회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들에게 여사여사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전에 자문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없이 우리한테 한 마디 말씀없이 이것을 개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번 말씀드렸어야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 문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1년에 여러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개정건의할 수 있는 개정하는 시기는 자주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써 그때 마침 5개월만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린이공원 등등 소로변경 이런 것을 몇 가지 올라온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계획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오지 않고요?

네.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에요. 아까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5항, 제16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령 또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의결할 사항과 기초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넣으려 하는 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또 조위원님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본뜻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안되는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업무량을 말이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해 왔는데 의회를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큰 것만 어쩔 수 없이 하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한다는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중에서 소위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시에 5만,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소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소위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업무가 위원님들의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만일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인들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항들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 직제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4개 과에서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의 매달 한번씩 하고 두 번째 목요일날하고 있는데 그 자료 만들어서 첨부하는 데만도 참 어떤 때엔 낭비적인 행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는 전부 위임추세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데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상 법이라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을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회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자 그야말로 예상들도 안해 보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그 의회기능을 이것은 삭감하겠다, 기만하겠다,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이 서울시 도시계획 강남, 개포, 양재쪽을 말합니다만 도시계획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주민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현재 행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잘 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국가통수권자를 욕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 비근한 예로, 고덕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한 고덕지구지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도로계획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사거리 네거리가 왜 삐뚜로 나갑니까? 왜 가각정리도 안 해 가지고 그야말로 네거리는 분명히 이렇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그림을 제가 잠깐 그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직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직각으로 되어서 가각이 마루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런 식으로 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누가 했냐면 도시정비심의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전문성이 뭡니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 보아서 검토한 것보다도 못한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이것을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으니까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히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시의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자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을 도시계획위에서는 서울시의회라든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소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청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각 국장이 위원이 될 것이고 거기다 교수 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들이 두서너 명 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누구며 주도하는 멤버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로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독선하겠다는 얘기고 더 나쁘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의주의행정을 더 이상 지속하겠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계신데 이 분들이 몇 년씩 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씩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받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 못 드리는데 이 중에 몇 분은 세 번 연임이 된 분도 있고 두 번 연임된 분도 있고 또 초임된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속해 있습니다. 종신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3년 이상 3번 연임된 이상 된 사람은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번, 두번, 한번 정도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세 번 이상 된 사람은 없냐고요.

네번 연임된 분이 한분인가 두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죠.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사무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의회와 행정부가 그야말로 상호보완 견제로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현재 불신당하고 행정부가 욕을 먹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독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이젠 의회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 관한 것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사실상 위임의 권한을 주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아까 말씀마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도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언부언할 것 같으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서울시 전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금 골목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며 지금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는지 압니까? 선진나라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편의주의 이 사람들이 가서 현지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앉아서 뭡니까? 슬라이드나 보고 옳다하게 되면 박수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채택이 되었습니까? 시행령에서…….「지방의회의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함.」

과장이 대신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만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구요. 이 시행령은 건설부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검토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아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심의시 의회의견청취와 병행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회가 선출한 시의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 심의의결토록 보완결의 시의원의 그렇게 예뻐서 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또 넣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시의원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게 마음을 먹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건의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구성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다섯 분 정도를 위촉을 하려고 해서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12조제1항에 관계된 것인데 말씀이죠. 의견청취를 시의회에서 듣고 또 거기에 시의원을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넣고 그러니까 시의원의 신분으로써 양쪽에 그런 회의에 가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심층 더 넓게 의견을 듣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모르겠어요?

이것의 뜻은 저희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은 하나의 주민의견 청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별 구속력도 없고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직접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도시계획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면 의견반영도 실질적으로 되고 또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시의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넣고 제12조제1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빼자 그런 의도에서 건의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건의서를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연 좀 합시다. 아니 잠깐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못들어서 그래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전산이 현재 65%가 되었고 나머지 35%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도가 총 1,300매에 대해서 79년도부터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업무개발로 많이 지연되었으나 이제 현재는 매년 700매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500매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500매는 9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700매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현재 700매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시내에 많이 있으면 나누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계가 없기 때문에 700매씩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녹지는 자꾸 점차 감소되는데 현재 47%인데 앞으로 녹지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녹지는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녹지보존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시에도 개발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택개발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재개발수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토록 하고 녹지를 바꾸어 가지고 택지를 만드는 것은 이젠 점차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본계획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구단위 기본계획이 반대로 된 것 아니냐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으로서 국토 전체에 대한 국토종합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계획과 또 지방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또 수용해 가지고 소위 큰 골격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구단위 기본계획은 이 기본계획을 큰 틀로 잡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구상하는 것이 저희 구단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후에 10년 이상이나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개소수가 총 6만 3,467개소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은 6만 611개로써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2,006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가 현재 미집행된 곳이 공원과 녹지가 158개소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광장이 1,834개소, 그리고 학교가 11개소, 운동장이 3개소 이렇게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미집행사유 발생은 도시계획은 저희가 2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집행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할 때 20년 돼서 할 것도 지금부터 만일 보상을 한다면 이러한 민원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재정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자연히 미집행시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형편상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역시 또 미집행시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흔히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얘기할 때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다 이런 혹평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권 제약을 왜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냅니다만 도시계획법은 할 수 없이 전체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불가불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향후대책은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와 이용권 보류에서 현재는 재산세 감면을 현행은 5년 이상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건설부와 내무부에 지금 20년 이상 전액 감면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내무부와 건설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내용은 은행융자담보 등이 안되었다고 해서 담보설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토지주가 은행융자가 안된다고 할 때는 서울시가 그것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위의 완화입니다. 개축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 또는 가건물까지도 허용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위원님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석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요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동도시국장님 말씀에요. 오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오수, 우수관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있게 문제를 다룰려고 했는데 최소한도는 알아가지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출석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을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강동뿐만 아니고 일원지구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계지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오수, 우수관이 말씀이에요. 그 메인관이 도로 뚫고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강 나가는 것 그 메인관이 어느 정도 깊이로 묻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민원발생이 바로 그것인데 현재 건축법상 G.L에서 1m 내지 1m20cm 정도가 하수관이 지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하수관 오수관, 가정에서 나오는 것 빌딩에서 나오는 것 보다도 어차피 메인관은 더 낮게 묻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오수관이 위에 묻혀 있고 우수관이 아래로 묻혀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되었든 하여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오수관이 더 밑 에 묻혀 있고 우수관이 밑에 묻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딩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우수관 보다는 메인관이 우수관, 오수관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보다는 한 2m정도 내려가야 될텐데 이것이 도로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현재 뭔가 하면 1m도 안되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빌딩에서 나오는 오수관, 우수관보다도 높이 묻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도 국장이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다 해결해 달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사정을 한다든가 여사여사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공사를 하게 되면 40억이 들어가고 50억이 들어가니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이만큼 도와줄테니까, 알겠습니까? 서울시 하수국이면 하수국에서 도와줄테니까 제발 좀 어떻게 재공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가 건축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재시공하라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원인제공이 누구냐 원인제공이……. 원인제공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란 말씀이에요. 그럼 같은 맥이니까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유는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건의를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하든 시청에다 하든간에 했었으면 우리 현재 국장님이 입지가 좋아졌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하고 주민들에게 당신네 시민이 잘 못했으니까 다시 하라 건축허가는 누가 내주었습니까? 건축허가는…….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상징적인 허가자고 실질적인 것은 주택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함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울시장님께 여러번 건의를 드려서 현재 서울시 하수국에서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천의 권영빈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딱딱하구만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섯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심의 및 결정시에 도시계획국에서 준거로 삼고 있는 도시계획결정 내부지침이나 원칙을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안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서울시에 마스터플랜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도시계획안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0.6%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80%,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사실은 국토의 균형개발 또 극심한 도시교통체증, 안보, 국방문제 또 극심한 공해유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도시상태는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서울시 인구의 분산화와 감소를 위한 대책이 초미의 중대사인 바,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정책은 무엇인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1973년도에 대만의 타이페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대만의 타이페이는 블럭단위의 시가지개발, 지구중심의 도시개발, 또 좁은 국토의 효율적이용으로 해서 모든 건물의 1층이 보도공간으로 다 되어 있고 또 방사선·도로망 등 이러한 도시건설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1990년도에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이제야 지구중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행정관리들은 여비가 없어서 그 동안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대만도 가보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행정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뒤늦으나마 서울이 모델로 삼고 있는 외국의 도시사례는 어느 곳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몇 개월 안되는 짧은 기간의 의원생활이었지만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인데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취약해서 도심의 학교를 매각해 가지고 변두리에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등 신성해야 될 교육행정이 부동산 차익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건전치 못한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행정당국이나 우리 위원 모두 노력하여야 될 것이며 특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직주근접에 주상복합개발을 할 시에는 기존 도심의 학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200억원에 판 학교시설을 몇 년 후에는 그 동안에 지가상승과 보상금 등으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주무국장으로서 빈약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소경 제닭 잡아먹는 식의 교육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재원 염출을 위한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목동 중심축개발중에 상업용지매각과 개발은 목동개발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군데의 위락유통시설도 없는 바 그 동안 10만 목동아파트입주 주민이 겪은 생활상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시작이 된 계획이라면 목표가 있고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개발의 지연으로 목동아파트주민이 겪은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당국을 대표해서 또한 목동아파트 개발에 처음부터 깊숙이 참여하셨던 국장님의 솔직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업지구의 부재로 구재정 역시 자립도가 38.8%라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중심축 허리 오목교부근에 지하철 지하도로가 완성되므로 목동아파트단지에 상체와 하체가 연결됩니다. 따라서 더욱이 팔다리 기능을 맡아야 될 중심축의 상업지구개발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목동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임대아파트 1만 2,000세대의 분양시기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분양매각대금으로 중심축상업용지에 대단위 유통상가를 지어 수요가에게 점포분양식으로 분양전환하므로써 불완전한 목동개발을 완전개발하므로써 목동개발을 마무리한 국장으로서의 영광을 가지시기 바라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시행정의 경직성으로 피해자가 된 반신불수의 목동아파트주민을 위해 처음 이 계획을 시작하고 입안하고 실행한 행정당국의 마지막 마무리손길로 정상인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막대한 책무가 서울시당국 특히 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솔직한 심정과 앞으로의 소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답변드리면서 옆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겠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자치제의 마스타플랜, 이런 추진중인 것을 다섯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셨고, 또 세번째 질문이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인구분산과 이런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도시계획내용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별도로 비공개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여기서 있다 없다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맨끄트머리에 목동중심축개발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는 현재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중심축이라는 도로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현재 입주해 사시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심축도로가 연결이 안된 이유입니다. 또 그 지역은 국내최초로 일방향통행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단지의 남북축이 약 4㎞ 내지 5km가 됩니다만 그 축이 신호없이 논스톱처리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운데가 끊기다보니까 현재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심축도로가 왜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동 소위 120만평 단지의 그 중간에는 기존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존시가지를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제척지구라고 했습니다. 목동은 당초에 안양천 옆에 홍수시마다 소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인근에 있는 안양천 상류에 공장지대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는 중금속에 오염되어 가지고 사실상 농경지로써 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5m 내지 1.2m 정도를 성토를 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단지조성을 하면서 제척지구라는 재래도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하는 중심축도로가 현재 개설이 안된 것입니다.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제척지구 재래에 있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왜 우리지역은 도로가 지나가면서 나는 바깥으로 보상받고 나가게 되느냐 나는 나갈 수가 없다하니까 그 도로에 편입되는 사람도 같이 소위 중심축이 뭐냐하면 남북축으로 폭이 약 150m 폭의 상업지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상업지구를 딴 사람들은 상업지구가 되어서 몇 십배의 이익을 보면서 나는 왜 보상을 받고 나가라느냐 하는 것이 그 제척지구에 계신 그 도로 해당되는 분과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꽤 서울시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느냐 이것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수법으로다가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가운데로 환지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소위 다수인 전체 연명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각계에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항이라면 참 좋은 얘기다. 주민 스스로 도로부지를 내놓고 환지를 하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자치적으로 하는 중심축, 소위 그 부근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도로에 들어간 분과 또 그 안에 중심축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좋다고 뭔지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좋다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나는 환지면적이 내가 받을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나는 또 싫다 이래가지고 주민들간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것이 근 1년 반 이상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차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부지에 사시는 분이나 또는 중심축내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급한 분은 딴사람한데 팔고 딴 데로 간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소유자가 상당수가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겪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서울시가 일반 도시계획사업과 똑같이 토지가를 감정해서 적정한 보상을 주면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해결한다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저희가 반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워낙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좋다, 이제 강제로라도 도로를 뚫어야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상가격을 감정을 하고 또 가격을 결정해서 통보해서 상당수가 대부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봉착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왔느냐 권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우연립주택, 현대연립주택 이 연립주택이 전체, 예를 들어 한 동이 20세대가 사는데 한쪽에 두 세대만 도로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 뭐냐하면 이것은 공유지분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 한채만 보상할 수 없다 전체를 보상해 달라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집단화해 가지고 서울시로 몰려오고 목동사업소로 몰려오고 각처로 몰려다니면서 사업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타결이 되었잖아요?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구청장한테 들었는데 보상해 주기로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했다가 막상 일을 하려면 일을 못하게 합니다.

도로를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공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상히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목동기획단에서 그 사업을 기획했고 제가 그 다음에 소장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왔고 제 다음 소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소위 목동신시가지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심축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상점도 없고 백화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립주택을 반대하는 분들은 내버려 두고 현재 단층건물 보상된 부분만 가지고 일단 도로를 뚫어 놓으면 일방향통행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향 4차선이지만 2차선까지 나오니까 일단 도로를 뚫어놓으면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협우연립이나 현대연립 이주민이 한 50명 된다면 그 중에서 상당수는 호응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지 말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젠 그거 합시다 하는데도 몇몇 분은 또 극한 투쟁입니다. 자기들끼리 참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상을 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엔 철거를 하고서 도로를 내년 봄부터 우선 뚫어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여건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고맙고요. 그 동안 우리 목동아파트주민들이 겪은, 말하자면 계획을 해서 수고를 하시고 시행을 했는데 지금 뭐 완성된 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중심축에 대한 도시계획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계획입안한 것에 의해서 토지매각을 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씩이나 공매를 붙였지만 매각이 안되는 것이에요.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또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뭡니까 백화점 같은 것을 해도 상권이 형성될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피해는 어쨌든 유통위락시설이 없으니까 사실 어떤 도시기능이 그만큼 저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주무국장 내지는 참여하신 분으로서 일단 아파트주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계획을 고수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목동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연 재원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이제 임대아파트, 내년부터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어찌돼있든지 간에……. 그럼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하니 그것으로라도 일단 땅의 주인이 시니까 시에서 지금 필지로 팔려니까 잘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덩어리도 크고.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도 공영개발에서 지어서 분양했듯이 그리고 단지마다 있는 상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지어가지고 파트파트로 분양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도대체 유령의 도시를 만들지 말고 좀 빨리빨리해서 마무리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국에서 목동아파트개발에 대한 보고서 이래가지고 크게 책자로 만들어서 하나의 피알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만 하면 뭐합니까?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사실은……. 반은 위는 위대로 놀고 상체는 상체대로 하체는 하체대로 지금 전부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입안하고 또 추진했던 주무국장으로서 좀 뭔가 마무리를 지으시고 최소한도 목동개발에 대한 공헌자로서 길이 남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금 아마 구에서도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다 성안이 되었다가 저기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얻어맞고 하느니 빨리빨리 행정도 신속을 기해 가지고 미리미리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서로가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대만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인근도시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것을 해서 서울의 도시를 좀더 낫게 하지 못했느냐는 이러한 질책을 섞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과거에서부터 계획된 도시로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냐고 도시계획에 과거의 전문가들을 나무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우리 서울이라는 지형이 현재 면적은 605㎢라고 그러지만 도시화가능면적은 그 중에서 374㎢인 한 반 정도밖에 도시로서 활용치 못하는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릉이 많고 산이 많고 서울시 표지모양으로 8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 지형이 점차 서울의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계속 확산되어 갔던 이러한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도로가 몇 개가 있고 내부순환선이 3개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파리같은 도시모양으로 방사선이 개선문에서 쭉쭉 뻗어나는 그런 방사선이 아니고 자연형태로 지형에 따라서 그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관리를 하고 기획하는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간 해외도시도 많이 나가보고 또 해외도시에서 장점이 우리 서울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하고 요새 많은 연구검토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현재보다 많은 좋아지는 여건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요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닙니다만 한달 전쯤에 지하공간개발이용에 대해서도 어떤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시 도시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의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만의 타이페이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서울이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고 그래서 뭔가는 방사선도로를 바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1970년대에 그런 부도심이라든가 지구중심의 그런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지구중심의 개발을 안한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런 블록중심의, 지구중심의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모든 버스가 황금노선이 종로, 을지로, 퇴계로 이 선을 끼어야만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꾸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결국 이러한 오늘날 극심한 교통체증의 원인도 바로 그러한 부도심권개발도시계획이 한 1·20년 전에 입안이 되었더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지하철 환승역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도심을 개발하다 보면 지구중심의 그런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만들고 이러는데 바로 직근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여기서 일본가는 경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에……. 그랬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에도 과감히 투자할 때는 가서 그저 주마간산격으로 1주, 2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마시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미리미리 말이죠, 투자하는 장기적인 안목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원의 김효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내에 여러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2지구와 강서지구 두 군데가 보류된 것으로 한 2·3일전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곳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당시에 그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써 합당한가 안한가를 현장답사 또는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답사를 해 보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보도상에 보면 국방부에서 규제 또는 반대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예정지구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그 주변일대가 교육연구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육군사관학교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부지설정이 도대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이 교육연구부지로 설정이 된 것인지 또 교육연구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내에서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측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동의 또는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서울시를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지역에 도로확장로 주변 앞부분은 5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상층인 고층으로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나가보면 바로 이번에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그 앞부분쪽에 약 5년 전에 원자력연구소직원주택조합으로 해서, KIST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우성건설에서 9층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다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굳이 그 지역을 5층 이하 또는 단독주택으로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대상지중 대상지 31만 7,000㎡중 19만㎡를 저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 1/3을 저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뒷부분에 약 1/3 정도를 고층으로 해도 좋다 했는데 그 나머지 1/3부분 중에 약 9,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만평중에서 한 9,000명 정도가 현재 저층으로 지으라고 협의한 그 지역보다 고도가 한 30m 정도가 높습니다. 산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지대가 얕은 앞쪽에는 5층 이하로 지으라고 그러고 뒤측에 지대가 높은 쪽에는 고층을 지어도 된다하는 그러한 것은 현지를 잘 아는 사람들로 보아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협의사항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건너온 협의내용대로 하면 아파트 동수가 저층으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동수밖에 지을 수 없고 또 토지이용율 저하 및 분양가격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개 지구에서 사업추진중에 현재 약 3,700여 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꼭 서민을 위해서 서민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꼭 이익이 나야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익이 난 부분을 혹시 그러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다시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없으실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보류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1월 30일부로 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금년 만 1년만에 다시 보류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다시 질의를 올린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건설부하고 택지개발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꾸 건설부에다가 질의요청만 자꾸하게 되면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재산권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그만 건축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집이 새도 다시 고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확정이 안되면 차라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하게 하여서 이 지역주민들의 장기적인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금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은 하고 상세한 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서 재투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이익을 남겨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서민주택에 내집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은 건설비가 만일에 100이 들어간다면 사실 임대비라는 것은 거의 상당히 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는 이 공영개발방법 자체가 이익을 남겨서 그러한데다가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투자는 아니지만 역시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상으로는 그것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흑자는 한 3년 정도 이후 가야만 그것이 그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빌려다가 사업을 일단 착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와의 관계인데요. 이 육사와의 관계는 처음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 구리쪽으로 가는 월릉교에서 구리로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속화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위치를 좀 변동해 달라, 또 집을 짓는데는 어떻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부분을 예를 들면 한가지부터 말씀드리면 그 도로는 제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있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분야는 수락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그 장소에 그대로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갑니다. 다만 군사관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있거나 이러한 사항에,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시설하거나 이런 시설로써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저희한테 동의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저희가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중에서 높이를 너무 낮추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물론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그러한 요망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일부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집이 처음부터 도로변에 그대로 같은 높이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맞추어 가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절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육사로 인한 무리한 축소를 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이 지역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나중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신내지구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중계지역에 유통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것이 앞으로 교통난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신내지구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구리시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내지구 육군사관학교 근방을 인접지역 그러니까 교육연구부지내에 아파트 설립계획을 어느 정도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단위계획을 세웠던 것을 구리시로 이관을 하면서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이쪽 지역에 꼭 국방부 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협의내용대로 꼭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로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도 일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현재 가락동과 같은 규모를 도시계획 전체측면으로 볼 때는 네 군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만한 규모가 저희가 일단 정했던 장소가 지금 신내지구, 그 장소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정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측면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광동 쪽에도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날 지금 문산쪽으로 가는 불광동터미널 장소 물색을 하다가 거기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저쪽에는 남서측에는 지금 금옥여고 맞은 쪽에 그 부지는 이제 그대로 있지요. 이렇게 네군데를 처음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네군데를 정했습니다. 네군데 정한 이유는 예를 들면 불광동지역에는 저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국토가 양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산이나 이쪽에서는 그쪽에 농산물이든가 이런 것이 보급될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내지구에 당초에 맨먼저 제의했던 지역은 상계 중계지역에다 처음에 정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을 정할 때만 해도 사실상 상계 중계지역이 소위 그것을 저희가 마들평야인가 이렇게 이름 붙였던 그 지역입니다. 그 쪽이 허허벌판이고 소위 접근이 의정부쪽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정했던 사항이 그쪽이 급격히 택지개발과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역시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내택지개발지구로 일단 정했던 것입니다. 정했는데 거기다가 정하기로 해서 일단 옮겨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교통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 신내택지개발에다가 농수산물센터를 지정해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쪽으로 가는 시외버스터미날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에서 그 쪽으로 신내지구 접근하는 도로가 철도를 조그만 도로 넘어서 가서야만 비로소 도로가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작전도로가 있었던 그런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산물센터를 갖다 옮겨 놓으면 소위 접근로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리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계 중계지역에다 처음에 했는데 이게 이제는 안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 놓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수산물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면 부지의 면적이 약 5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을 확보할 데가 없으니까 한군데 있어야는 되겠고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때마침 저희가 도시고속화도로라는 이 교통대책으로 내부순환선이 건설되게 되어 있고 또 건설부에서 판교구리간의 고속화도로가 건설되어 가지고 현재 일부구간은 개통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신내지구에다가 농수산물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육사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미 저희는 이 지역에다가 두어서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망우리 올라가는 도로로부터 신내택지개발에 5만평에다가 접근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접근로가 어디로 해서 접속이 되느냐 하면 망우리공동묘지 앞을 통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염려를 가졌을 때에 판교·구리간 도로가 건설되고 저희 계획대로 해서 57사단이 있습니다. 신내지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선이 성산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제천으로 해 가지고 국민대학 앞으로 해 가지고 월릉교 앞으로 해서 육사 앞으로 해 가지고 구리시로 연결되는 것이 소위 내부순환선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57사단까지 저희가 공사를 시계까지지요.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판교·구리간 도로가 그리 연결되니까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에서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옮겼거나 그러한 사실은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도시교통난 때문에 많은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쪽 노원구 또는 도봉구, 성북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입안자 또는 관계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심한 소리까지 해가면서 누가 이따위로 도시계획을 설계를 했길래 도대체 이 지역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하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다 원망의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내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상계지구요. 지금 말이죠, 상계지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계지구에 이게 다 입주를 하면 노원구 인구가 현재 50만입니다. 그러면 상계지구가 30만 이상이 상계지구로 새로 들어온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과거에 동일로라고 지칭되어 있는 그 도로 그것 옆에 미포장됐던 지역 나머지 포장해 가지고 쓰는 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몇십만의 인구를 새로이 외부에서 유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교통망은 전혀, 입주가 반 이상 됐습니다. 중계·하계지구만 남고 나머지 상계지구는 거의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로망은 전혀 과거 6·7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우선 금년말에 완공되는 중랑천도로변에 도시화고속도로 그것을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여지껏 상계동 또는 상계동에 새로 유입된 인구로 말미암아 주변에 미아리 또는 석관동, 이문동 이쪽까지 모두가 정체현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거기는 러시아워가 따로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밤 12시나 좀 넘어야 한가해지지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앞으로는 다시는 서울시내에서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교통난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교통난 우선 해결 후 후입주하는 그러한 식의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겪지 않고도 새로 이사오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결론을 놓고 보면 결론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주택이 내집이 없어 가지고 내집마련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빨리 지어주어야 되느냐 또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나쁜 소위 여건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이것은 그 시대의 사화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산본, 평촌 이런데 상당히 서울시 주변에 200만호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분당같은 지역에다가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 엄청난 교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교통난 유발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나 현재 내집을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의 욕구를 내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즉, 택지개발을 하면서 목동이 됐든 지금 어디가 됐든간에 개발하면서 사실상은 그 단지에 도로를 먼저 다 해 놓고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로보다도 오히려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고 아파트 입주하면서 도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저희는 잘 못되었다고 하지만도 하루라도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동일로가 그 아파트 상계·중계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교통이 복잡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 서민주택건설이라는 주택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면 말이죠. 거기에 따른 주변교통난해소를 위해서라도 다른 도로를 우선적으로 빨리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변도시화고속도로도 아까 여기 국장님 답변중에 나온 그러한 주택공사, 택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환수를 사실 처음에는 안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청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이익금을 도로 환수해라하는 그런 여기가 나오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몇달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서울시로 환수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공사도 지금 그 비용가지고 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도로건설비가 따로 우리 서울시에서 도로건설비로 따로 책정이 되어서 건설비가 나간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커다란 일종의 상계지역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가면 굉장히 하나의 큰 도시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커다란 도시를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도로망 이런 문제도 차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바로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계동지역이 굉장히 고통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쪽으로 입주를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난이 너무 많이 막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하철 7호선공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8차선 정도밖에 안되는 도로 가운데를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하게 좁은 데는 도로양쪽에 1차선씩 많이 사용해 보아야 2차선씩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너무 졸속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변도시화고속도로라도 빨리 개통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개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하철 7호선공사 착공을 했더라도 지금같이 교통량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을텐데 강변도시화고속도로를 착공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가뜩이나 좁아가지고 교통량이 체증이 되는 그러한 도로에다 가운데를 굴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현장입지조건을 감안을 하셔서라도 조금 그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다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를 관리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조병성입니다. 우선 공릉2하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볼 때도 앞으로 보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 현장 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 지형은 물론이고 지장물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교육연구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육사에서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사항으로써 5층 또는 단독주택으로 개발을 하거나 일반분양주택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 달라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1차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KIST, KAIST로 알고 있는데 KAIST 주택조합에서는 9층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배치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육사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지 저희들이 육사에서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거나 수긍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저금 이것을 당장 수용을 한다면 그것은 개발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보류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제한 사유라든지 그 지대에서 약 2/3, 육사에서 요구하는 2/3 정도는 저지대고 1/3은 고지대인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높은데다 높은 것을 짓게 하고 낮은 데는 낮은 것을 짓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사항도 위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육사하고 협의할 때 보면 건축할 때도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데 상당한 질의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지금 2/3 저지대에다가 낮은 것만 지어라하는 것도 그 쪽의 의사지 이것도 협의의 요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대로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짓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예는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못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온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것이 보류가 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안된다고 했을 경우는 지구지정을 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차접촉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건설부하고요. 이래서 그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만일에 정 저희들 뜻하고 국방부 뜻하고 다를 경우에는 지구지정은 빠른 시일내에 지주들이 토지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육연구…….

잠깐 아까 질문했던 교육연구부지설정에 더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마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연구부지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내 딱 두군데 밖에 없어요. 교육연구부지라는 데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도시개발과장님이 현장에 조사를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저는 조사할 때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형조사는 한 번했고요.

그러면 시에서 건네준 참고자료에 보면 공릉동 120번지, 121번지, 122번지에서 청원서 올라온 것이 있죠? 제일 뒤에 붙은 것입니다. 거기 현장을 이 청원내용을 받아 보시고 현장답사를 밑에 직원이나 우리 과장이 직접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서류를 만들면서 안 사항이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못나가 보았고요 제가 와가지고서 신내지구를 가면서 이왕 거기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답사해 보시니까 여기가 그러한 아파트지구로 공영개발을 해야 될 지구로 느끼셨습니까? 거기 현장답사를 하셨을 때?

그렇게 꼭 말씀하시면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 서울시에 지금 토지자원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합당한 지역이다.

네.

우리가 보기엔 말이죠.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도상으로 좀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그리그 지금 거기 주택이 노후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같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고급주택들로써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서울시내에서도 그 지역만큼 고급주택으로만 이루어진 지역도 몇 군데 없으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일종의 대저택들도 여러 채 있고 그렇게 고급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이것이 건축한지가 불과 몇년 안됩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좀 꼭 고급주택이 있다고 해서 보다도 입지여건상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가지만 할께요. 금년도 주요추진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21개 사업가운데 말씀이에요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 기타 성동, 구로지역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추진이 지금 아까 보고하면서 강남북 균형개발에 힘쓰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맞지를 않는 것 갈아요. 주요사업내용 21가지, 그 페이지수가 좀 틀리는데 우리 나누어 준 것은 11페이지이에요. 지금 국장이 아까 얘기한 것하고 틀립니다. 11페이지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처럼 말이죠, 주요사업이 일정지역에 특정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주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는 점점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지금 빠진 지역은 대개 구릉지대, 산간지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권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삼복도로랄지 터널을 더 확장할 용의가 없는가? 지형이 지금 환상도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러나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또 교통…….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난도 해소할 뿐더러 또 직선거리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터널굴착이랄지 아니면 삼복도로를 개설을 과감히 좀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오. 여기 21개 사업 가운데서 영동, 잠실, 강동, 가락, 빼고 나면 강동도 내내……. 전부 다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요, 지금 일반사업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있던 과거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무리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기 때문에 일반건설사업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말이죠. 보도정비도 있고 녹지 거시기도 있고 다양한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하도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지역에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은 다른 지역으로 못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영동토지구획사업지구내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영동에서 남은 것을 예를 들어 강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그렇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남으면 그 지역에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북지방의 기존 시가지에는 구획정리할 일이 없는데 평생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였던 곳에 대한 무슨 보도가 덜 되었거나 이런 사항이고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는 저희가 건설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하시지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석호 위원이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과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듣는거나 우리 위원들이나 아마 여기 실무진 과장 국장님도 들으셨어도 아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서울시 22개 구청에 도시정비국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청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까요,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묵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은 사실상 예하의 구청이 그러한 행사를 했어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둘 것이냐, 이것은 엄중한 질책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중한 질책을 하다 보면 더 경직되어 가지고 더 안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물론 여기 공무원들 밑에 계시는데 사실상 듣기에는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국장님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 뿐만 아닙니다. 각 구청에 잘 좀 서울시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질문제가 빨리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석판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먼저 해서 그러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가 지금 김석판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서 빼서 그 자리에다 넣는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신경을 이제는 강북쪽으로 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참고로 부치고요. 지금 아까 연탄공장이 금년에 하나 폐쇄하고 내년에 넷을 폐쇄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내가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연탄공장이 몇 개 됩니까? 서울시내에 총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이 연탄공장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 연탄공장 옆에 사시는 분은 진폐증환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또 그것이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서울시민이 연탄공장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진폐증환자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연탄공장을 하루속히 폐쇄를 해서 다른 데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지 진폐증환자 뿐만이 아니에요. 빨래를 하나 널지도 못해요. 또 집값이 형편없어요. 또 상가지역도 안돼요. 그 주인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 근처가 그러면 어떤 특정인 업자 하나를 위해서 서울시가 묵인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 연탄공장은 청와대 어디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압력 넣어서 그 주민들이 숫태 데모도 하고 항의를 해도 이것 그대로 놓아둔다 이것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둔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내 안에는 연탄공장은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지금 사설은 한 7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뭐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답변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시정해 주세요.

아까 답변중에 홍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국장께서는 정리하고 남는 것을 팔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뚝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네.

여기 반포도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60년도 이전에 한 구획된 사업 등등 해가지고 많은 지구가 지금 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벌써 30년 전에 구획정리했는데 기존 시가지는 구획정리한 데가 없지 않아요?

지금 신당동도 있고 북아현동도 있고 돈암동…….

거기다가만 해라,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온 것은 거기밖에 못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부에 수차 개발이익을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어떤 편중문제가 나오냐면 영동지구 같은 데는 땅값이 체비지를 팔면 워낙 비싸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상당히 재투자가 고급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소위 구획정리사업비를 법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수차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순인데 왜 거기는 높은 사람들 살아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말이죠, 강북사람들은 말하자면 상대적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니고 있어요. 암암리에……. 학교 다 팔아서 명문고 내려가지 여기 강남위원도 계십니다만 또 강남도 저 구로같은 데 보세요. 제일 낙후되었고 자립도도 낮은데 전혀 계획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나 지금 여기 보시면 청산된 것이나 지금 진행중인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변경되어 있다 그 말이오. 말로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니 또 학교확충이니 하지 사실상 강북에 있는 학교 매일 팔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올라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말이죠. 좀 개선책을 해서 그리고 삼복도로 터널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답변을 안하고 해서 부연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구획정리사업법에 일단 맹점이랄까요, 그 지역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방법이 소위 지금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택지개발, 공영개발방법입니다. 그 공영개발방법은 예를 들어서 김포 쪽에서 사업을 했다가도 그 개발이익이 남는 것은 예를 들면 성북동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개선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복도로나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도로국장을 잠시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상의 도로확장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의 95% 정도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한 5% 정도, 예를 들어 100억원 짜리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95억원은 보상비고 5억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소위 건물주나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행법상 소위 재결을 해야 되고 토지수용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내지 2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외국의 선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결국 지하로 밖에 갈 수 없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하철과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하철만 건설하면 또 일반 자동차수요는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하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 93년도부터는 터널방법으로 도로를 건설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제한 안 받습니까?

고도제한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주변에 교육연구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말이죠, 개인단독주택 짓는데도 꼭 육군사관학교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부용도변경하는 것까지도 육군사관학교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원님! 그것은 교육 및 연구지구라는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관계에…….

그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주변이 무슨 군사시설이 있다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좌우지간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 못드렸는데 공릉2지구가 이번에 다시 확정이 안되고 보류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보류상태로 계속 협의사항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되면 해제를 시켜주시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또 주민들은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간에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면 개발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강행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얘기가 확산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까 상계 중계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만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 행정구역내에서 개발가능한 지역들을 건설부에다 올려놓으면 건설부는 그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놓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상계 중계지역에 서울시로서는 거기가 들어오는 것이 안 좋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그 지역에다가 택지개발하고 아파트를 놓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건설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일체 안된다고 해도 다시 또 올리고 또 가서 새로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종결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역주민대표들을 한번 우리 시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