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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상현 의원 발언

제7회 제2차 본회의1991-12-03

송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11월 18일 논산군수로부터 각실.과 및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각실.과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일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그 해당실과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자료 확보상 즉석답변이 어려운 것은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답변은 한치의 거짓없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대의 논산군전망 그리고 91주요업무실적과 끝으로 92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 및 행정구역.가구 및 인구.년도별 예산규모.연도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채무현황.소송처리현황.기획실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먼저 면적 및 행정구역입니다. 면적은 606.83㎢입니다. 89년 대비감소는 두마면에서의 4.37㎢가 감소된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99. 행정리가 453이고 2,212개반이 있습니다. 읍면별 면적과 행정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면적으로 큰면은 양촌면으로서 74.52㎢. 작은면은 채운 면으로서 19.65㎢입니다. 다음은 인구 및 가구입니다. 먼저 30년간 년도별 군의 인구추세가 되겠습니다. 인구최대연도는 1963년도에 260,672명으로 최소는 1988년에 182,244명이며 90년 11월 1일 기준 현재 인구는 187,447명으로 최대연도를 대비해서 73,225명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89년 대비 2,50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가구는 44,161가구 인구는 남자가 94,394명. 여자가 93,053명으로 187,447명입니다. 큰읍은 논산읍으로서 9,570가구에 40,603명이며 작은면은 벌곡면으로서 1,075가구에 4,204명입니다. 참고로 계룡출장소 인구는 11,682명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국적별 외국인 현황은 중국인이 81명이고 일본인이 1명.프랑스인이 1명으로서 모두 83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규모입니다. 6년 간 예산규모로서 최초와 최종을 구분하였습니다. 86년의 최종예산이 185억5천8백만원으로 87년의 602억6천5백만원으로서 신장된 것은 87년 수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87.88년도의 수해예산을 감안한 저희군의 본예산 평균신장은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1년간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최종예산으로서 81년도는 105억7천5백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34억6천9백만원으로 자립도가 32.8%였습니다. 87년도는 519억7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이 87억6천만원으로 자립도는 16.8%로 낮은 요인은 수해예산으로 국가보조가 366억2백만원이 지원되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89년도는 423억2천3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84억9천5백만원으로서 자립도는 43.7%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가 145억1천9백만원으로 감소되어 자립도가 높았습니다. 저희군은 11년간 평균자립도는 3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지방채로서 금년도 지방채는 12월말에 기채가 확정되므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군의 지방채는 총 164억1천8백만원으로서 91년말에 16억7천7백만원을 상환하면 14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중 군비로서 상환하여야할 지방채는 지방청사 10억8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11억2천8백만원은 수혜자부담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제출된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군도포장사업으로서 20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소송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년이후 현재까지 소송접수인은 민사가 21건.행정소송이 3건이며 국가소송이 8건으로서 총 32건이 접수되어 처리내용은 승소가 3건. 패소가 12건. 소취하가 3건.기타가 4건으로서 22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은 1심이 8건.2심이 1건.3심이 1건으로서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접수건수를 볼 때 증가 추세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별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현황입니다. 기획실 기구는 기획계.예산계.법무계.통계계로서 4개계가 있으며 직원 현황은 12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12페이지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2000년대의 논산군전망입니다. 논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읍 12면에서 2시 3읍 8면으로 되겠습니다. 논산읍이 논산시로 두마면이 계룡시로 연산면이 연산읍으로 승격되고 인구가 198,000명 도시화율은 인구의 75.8%가 되겠으며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52.5%에서 35%로 광공업이 10.5%에서 20%로 사회간접자본서비스업 37%에서 45%로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건설. 국도 1호선 23호선 2차선이 4차선으로 논산∼강경∼연무∼논산선 2차선이 6차선으로 산업진흥으로서는 3개지구 37만평의 공단조성과 65개업체가 유치되고 교육시설확충은 건양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전문대학이 설립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논산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공청회를 거쳐서 1990년 4월 13일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현재 충청남도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등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인 즉시 계획서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91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고 및 반성입니다. 회고는 기획실 기능의 전문화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입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계 신설되었고 예산편성의 자치화로 91년도 2회 추경부터 예산안의 군의회 심의 및 의결된 기획업무가 지방자치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임했던 자세로서는 지방자치원연을 맞아 변화에 대응한 능률행정지향과 지방의회 지원 및 집행기관의 창구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정조정 및 평가기능 수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아쉬웠던 점으로 미래지향적인 창발행정수행 및 지방자치사무 대응업무가 미흡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민욕구의 다양한 분출로 주민숙원해결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 각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진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군정보고회 개최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군민의견 설문수렴은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취합 및 분석 실시중에 있습니다. 군정평가 방법의 개선으로서는 주민입장현장평가를 실과에 통보하고 문제점 사업장. 예방행정추진상황점검결과를 실과에 통보하였으며 군정 10대력점시책 추진사항점검결과를 실과에 통보하여 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군정시책확인평가는 일반시책을 4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수시책과 지시사항 취약분야. 예방행정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실시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3회를 실시하였으며 1회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1월중에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무행정강화에 있어서는 자치법규정비로서 125건중 조례 68건. 규칙 57건으로 12월 중에 정비완료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12월 말 기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립을 하여 91년 6월 3일 수립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수정을 요할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1회추경.2회추경을 실시하였고 3회추경은 91년 12월 중 심의요구 예정입니다. 통계조사의 정확화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91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91 총사업통계조사는 91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영구조와 종사원수.판매액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조사는 12월 말에 조사완료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15개분야 158개 항목으로 250부를 발간하여 223부를 배부하였습니다. 91상주 인구조사실시에 있어서는 조사기준은 91년 11월 1일 0시 현재이며 조사항목은 상주인구와 주거생활입니다. 조사실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였습니다. 조사집계보고는 91년 11월 22일에 보고를 하였으며 공표는 12월 31일 발표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수수범사례입니다. 90년 인구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91년 7월 19일에 도지사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기획조정 기능강화.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의 조기정착지원. 92 예산편성방향. 법무행정강화. 지역총 생산추계조사. 92 광공업 통계조사. 92 통계연보발간. 92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계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창의행정추구와 기획과 평가분석에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수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로 누수없는 군정수행과 행정자료관리와 다양한 정보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조기파악에 대처하고 예방행정체제의 확립의 확인과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조정 및 군정보고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의 조기정착지원입니다. 주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회.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의회관련 규정절차의 숙지. 의회와의 협조 협의시 법적절차 및 규정준수철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강화. 모범적인 의회운영사례 확산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연수교육실시와 바람직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92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전망으로는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92년도 세목별 목표액 세외수입은 92년도 공유재산처분 승인액. 지방교부세는 91년도 당초대비 32% 수준증액.국고 보조는 보조금 감소될 전망이며 지방양여금은 92년 당초대비 100% 증액 예상입니다. 세출은 선거비와 집단간 계층간의 요구사항 증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공무원처우 개선비 9%증액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으로서는 필수경상비 확보로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필수 소요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소송수행의 합리화로서 소송의 경제성 향상과 법규연찬 강화와 행정의 합법성.능률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주민권익보호위주의 법규정비와 소송수행의 능률제고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정비와 자치법규 추록 발간.소송의 경제성향상으로서 소송 소명입증자료의 적시제출과 소송수행능력자 지정의 적정 고문변호사 도입활용에 대한 조례제정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총생산추계조사입니다. 군내에서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파악으로 경제활동의 흐름 및 산업구조 파악 비교자료 생산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추계대상조사 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계분야는 경제활동 11개분야이고 추진내용은 지역별 1인당 총생산 및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구성비가 되고 조사방법은 자계식 전수 및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자료 확정한 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92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광업. 제조업. 부문경영. 조직형태등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사업별,지역별,구조변동과 분포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제품별 출하실적파악 물자수급통계자료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조사범위대상은 광업 및 제조업의 종사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조직형태 20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1년도 1년간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군정성과를 계수로 발간하여 선진지방행정수행을 통한 기초자료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수록 항목으로 조정 확대하고 군정의 성과를 누수없이 수록하여 완벽하고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정확한 통계연보 발간에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존 서식의 재검토 현실성있게 발간하여 92년 8월 31일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끝으로 92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조사입니다. 지역별 상주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와 지역별 주택보급,보유실태.소득수준등을 파악 지방행정 기초자료에 활용이 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기준시점은 92년 11월 1일 0시이고 실시 조사기간은 92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등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 및 홍보는 9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내검 및 집계표작성은 11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진실과 성실로서 충실한 군정업무를 수행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성규

임성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63년도에 우리 군 인구가 260,672명이였는데 88년도에 와서 182,244명으로 약 84,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63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약 1600불로 알고있는데 현재 88년도 같으면 약 4,000불시대로 약 배이상의 국민소득이 높아졌는데 농촌의 우리 군 인구가 주로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84,000명이 줄은 이유를 기획실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사업보고에는 자세히 안나왔습니다만은 각읍면 공히 1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지침도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1억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항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치선거를 앞두고 선심하기 위한 득표전략이 아니냐하는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전국적으로 농촌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군도 역시 거기에 따른 추세로서 감소가 됐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이 인구증가가 안 되고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원인은 우리 군이 그 동안에 너무 개발되지 않고 침체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구감소로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인구유인정책을 계속 추진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운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의장님
성규

임성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의원입니다. 2000년대 논산군의 전망에서 지난번 부지사님 간담회시에 논산∼대전까지 포장완료가 1995년도까지 완료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00년대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두마면 한용레미콘앞까지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인데 여기는 2000년대까지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얘기는 지난번 얘기들은 것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정확한 계획연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페이지에 특수시책 4회라고 했는데 3회 군민의 소리 직소제, 하상주차장 설치는 돼있는데 나머지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지방채에 관해서 두마면청사에 관해서 이 상환은 우리 논산군재정에서 지원을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상환액을 계룡출장소에서 상환을 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종합개발계획은 도의 개발계획과 국토계획의 사무관계에 있어서 전국 계획은 특정계획과 도 계획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군이 종합개발계획이 승인이 안 난 이유도 도개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군도포장문제는 도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군의 계획도 수정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4회는 4건이 아니고 4번을 확인평가한 걸로 계획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군민의 소리 직소제와 하상주차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해당실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마면 청사부채에 대해서는 두마면 계룡출장소 세입으로서 상환이 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평석

서평석의원

예!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예!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예! 서평석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의회.행정의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했는데 대민이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종사회단체 및 일반계조직까지 국고를 사용해서 홍보를 해야 할만큼 그렇게 긴박한 논산군정인가 묻고 싶고 앞으로 우리업무보고내지는 자료제출하는데 보면은 항상 누수없는 군정수행 또 등등의 미사여구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각실과에서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앞으로 모든 시책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을 해서 그러한 누수없는 행정을 치중할 것을 다짐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등을 통한 홍보는 앞으로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작은 운영도 없도록 차분한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의장님!
성규

임성규의장

예!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의원

강두식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보면은 기획 조정기능강화에 군정보고회개최 2회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회로 돼있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잘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또 2회를 6회로 늘린 이유가 어디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논산군의 직제상 직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고시에 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것 같은데 그래서 군수고시를 보니까 직제상 감사계가 내무과에 속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획과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행정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논산군만은 이 감사계가 내무과에 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 개최계획 2회는 당초에 기획실 주관으로서의 연초와 연말에 가서 하는것으로 준비가 됐었습니다만 상황변동에 따라서 읍면순회간담회가 있었고 재경논산군민회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또 기왕에 폐지 된 군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직제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이상에서는 기획.감사실로서 감사계가 기획실에 돼있습니다만은 군단위는 전반적으로 내무과에 감사계가 설치돼 있는걸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승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논산군만이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는 어느 군이고 감사계가 내무과에 소속 돼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상현

송상현의원

의장님
성규

임성규의장

네!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송상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9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실과별로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속에서 각실과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가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 가지고 예산을 그 쪽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먼저 쓴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가부간 결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의원 안 계시면은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관입니다. 군정에 대한 업무중에서 문화공보실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업무추진실적. 9페이지의 92업무계획에 이어 29페이지의 현안사항은 지난 10월 말 의회에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그뒤에 추진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총괄.단위 사업별 추진실적.미담 및 수범사례의 순이 되겠습니다. 91년 실적의 총괄입니다. 논산군의 91년 공정단위사업은 모두 107건인바 문화공보실은 그중에서 10건을 분담 군정시책의 9.3%를 분담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10건 중 완결된 것은 군정홍보 외 6건 목표대로 추진되었고 문화 재공사 3건은 추진 중에 있어서 종합적인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추진된 3건은 6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한 총평입니다. 문화공보실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국도군정의 홍보와 문화예술의 진흥분야입니다. 적기적시에 국도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각종시책에 참여케하고 시책의 성과를 알림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높이게하기 위해 각종간행물의 배포와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왔으며 논산군의 68개 지정마을의 보존관리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예술에 성원하여 왔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연산백중놀이의 전승보존과 놀뫼향토제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어서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4페이지에서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는 지방지 5개사.향토지 1개사.TV방송국 2개사를 대상으로 1,350회의 보도자료를 제공 지방3사에 게제된 것만도 750여회 보도가 되었으며 특집보도는 지방3사에 5회 게재되었고 수수료는 2,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논산에 2개소.강경.연무에 각 1개소등 4개소의 유선방송에 자막홍보 372회. 국정홍보의 VTR테이프 27회를 제작해서 운영케하였고 참고로 4개 유선방송의 가입자수는 3,839가 구입니다. 놀뫼소식지에 의한 홍보입니다. 10일날 배부되는 놀뫼소식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여 행정예고적 성격을 집중게재함으로서 군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25일 배부되는 놀뫼소식지는 반상회보로서 중앙과 지방의 토의의제를 중점적으로 수록 배포하고 있으나 각 가정까지 배포는 이.반장을 통하기 때문에 전번 업무 보고회 때 지적하신대로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고장 소식지발간은 연6회로서 2개월에 1회씩 발간됩니다. 책자형식으로 발간되는 내고장소식으로서 대부분이 출향인사.해외근로자.대학생.기관단체에 지원되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용 VTR은 놀뫼향토제의 이모저모를 수록하여 읍면에 배부함으로서 읍면의 행사시 또는 각종 교육시에 적절하게 활용되면서 내고장 사람의 긍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순회홍보는 도의 홍보요원이 읍면을 순회하며 홍보하는 계획인 바 금년은 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정요원은 논산군에 한분도 위촉된 분이 없습니다. 사랑방홍보는 반상회건 주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수시 수행되는 홍보로서 읍면에서 주로 담당마을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에 의한 홍보는 442개마을의 이장.동장.새마을지도자.농어민후계자의 일부에게 보급되는 서울신문에 의한 홍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에 북한지.통일지등 5종의 잡지 142부가 군.실과소.읍면에 보급되어 새로운 지식습득과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찬가는 김영덕작사.안일순작곡에 민트리오의 노래로서 밝고 힘찬 노래입니다. 마을마다 보급시켜 마을앰프방송시 시그널뮤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마을에 보급키 위해 제작중에 있습니다. 마을앰프을 통한 홍보입니다.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는 읍면장이 중요시책 홍보문안을 작성 배부하고 마을이장이 주민에게 알리는 체계입니다. 이것 역시 마을이장에 따라서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유해환경업소의 지도단속은 유선방송 4개소.공연장 5개소.음반 및 비디오가게105개소.만화 도서 37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을 실시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업정지 3개소.경고 9개소.시정 22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단청공사는 68평의 보호각에 방충.방연제를 함과 동시에 단청공사로써 90년도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공기관계로 명시 이월되어 금년에 완공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6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노성면 장구리 윤황선생고택 담장공사는 안채주변에 46m의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담장밑의 보강공사를 위해 설계변경을 하므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담장 밑에 40m의 석축공사입니다. 이것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노성향교의 보수공사는 36m의 담장보수와 대성전기단보수로써 당초에는 서재보전을 계획하였으나 서재는 고증도 되지않고 향교의 형태로도 맞지않아 사업을 변경 실시하게 되어 설계도가 현재 검토중이므로 금년완공이 어렵고 사고 이월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진사업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계백장군 유적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은 임야는 산림과의 특별회계로 전답은 공보실에서 일반회계로 구입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맡은 전답은 총 5필지의 17,657㎡로써 약 5천3백여평입니다. 그 중 한필지 1,200평은 계약에 체결되었고 400평 한필지는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800평의 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나 김갑생씨 소유토지는 협의가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윤황선생사당의 담장공사는 2,000만원투입 49m의 담장 28m의 석축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제5회 놀뫼향토제는 지난 9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5만여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로 성대하게 끝마치어 명실상부한 지방문화예술행사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3개 향교와 논산 노인회의 충효교실은 초.중.고생 308명에게 14일 간에 한자와 충효례절교육을 시켰으며 겨울방학에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여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그래도 미담사례라고 할만한 것을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미담수범사례입니다. 육군 제3585부대 16경비대 대대장 중령 박종만은 네차례에 걸쳐 부대 장병 연 1082명을 동원 계백장군묘지 제초작업과 진입로정비. 견휜묘의 제초작업과 진입로 정비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지방문화재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현장에서 군인정신교육을 하는 등 수범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고마움의 표시로 연말 표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범이 될만한 사례라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유서깊은 돈암서원은 문화재로서의 보전도 중요하지만은 옛 선인들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예의와 도덕정신이 멀어져 가고만 있는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돈암서원을 여름방학동안 개방하여 대학생들의 하계수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예와 전통례절.한문강좌를 개설한 바 4개대학 260명의 대학생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에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고 92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업무 그리고 기존 해오고 있는 업무중에서 개선을 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창발업무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입니다. 예산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기연도 국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92년 국정연설에 따른 문화홍보분야의 시책방향은 국민문화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에서 군정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는 오대문화권의 개발입니다. 전국을 오대문화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특색있는 향토문화와 전통문화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고 특히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우리군과도 깊은 지역적 연관이 있어서 보고서 말미에 현안사항으로 갈음한 백제문화권의 개발권역에 논산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본업무는 국도군정의 홍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99개의 일간지와 900개가 넘는 주간지.월간지등과 지역의 향토신문도 70여개 합쳐서 1,000개가 넘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중 중앙지 12개 신문사는 지역동부제를 운영하면서 지방소식권을 확대한 추세에 있고 기존의 지방지도 지방지의 역할을 중앙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방소식통을 증면하는 경향이 92년도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홍보방향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국도군정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홍보기획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국도군정의 실적을 자료로 작성 신문매체에 제공하는가 하면은 각종 신문마다 특징있게 설치하고 있는 기획보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우리 군의 자랑거리를 발견하므로써 웅군 논산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하겠고 군과 문화원에서 발행되는 놀뫼소식지와 내고장소식지도 기사의 선정과 성질에 정성을 기울여 놀뫼소식지를 행정예고적 성격의 기사에 중점을 두어 군민모두가 기사를 보고 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내고장소식지는 내고장자랑거리를 중심으로 출향인사가 고향에 관심을 갖고 고향을 아끼는 소식지로 정착시켜 나갈계획입니다. 놀뫼소식지 발간에는 2천6십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두번째 기본업무입니다. 두번째 기본업무는 행정시책의 환유기능입니다. 좀 생소한 언어가 돼서 죄송합니다. 지방화 시대는 그 지방의 특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그 고장에 알맞는 지방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시책과는 달리 지방의 시책은 그 혜택이 곧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시책에 곧바로 반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리는 공보기능만을 더욱 중시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행정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수집과 분석과 그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이어서 공무원의 견문보고제.군홍보요원운영.군정상담원.군민의 소리 등으로부터 생생한 여론을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환유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실천 중에서 문화공보부분야입니다. 4개소의 유선방송은 방영시간을 준수하고 정액으로 정해진 사용료만 징수하므로 지도에 중점을 두겠고 5개소의 공연장은 미성연자 출입과 과대광고를 규제하며 110개소의 음반 비디오가게는 무단복제품과 음란한 내용을 판매치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38개소의 도서.만화가게는 심의미필의 도서와 폭력 음란만화를 규제하여 불법과 무질서가 추방되고 건전한 국민문화매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에 대한 홍보입니다. 간행물에 대한 홍보는 영상홍보와는 다른 지속적 보존의 특징과 시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특징도 있기때문에 TV영상홍보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향토소식지도 91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일과 25일에 2회발간 하되 그 편집방향은 국도정 홍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솔선하여 유익한 주민정보지가 되도록 하겠고 서울신문의 보급은 국가기관의 정보홍보지라는 차원에서 계속 구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지 등 각종 홍보지도 전면추진하여서 구독하도록 하겠으며 내고장 소식지도 91년도 같은 수준에서 발행하며 철저한 시책의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분야입니다. 15페이지에서는 문화재의 보존문화를 보고드리고 교육적 활용의 관리분야는 25페이지에서 창발행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촉사의 삼성각개축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2천8백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관촉사의 화장실은 군비로 2천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암서원은 응도당에 비가새고 지붕이 뒤틀리는 것이 있어서 국비 2천4백.도비 1천5백. 군비 1천2백으로 지붕을 보수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의 정비는 도비 2억에 군비 2억을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방향은 17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성주도씨종중문서보호각 보수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인 문화재관리 특별대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 미내다리의 보존대책입니다. 문화재의 보수공사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강경의 미내다리는 이전의 승인을 먼저 받고 사업비를 나중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11호인 강경미내다리는 강경천 속에 있어서 석재일부가 유실되었으며 들판가운데에 인가가 없는 것으로 관리가 어렵고 강경천 제방숭상과 금강활동의 영향을 받아 수위상승시는 수몰의 우려가 있어 시급히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시대의 고분분으로 추정되는 연산 표정.관동리와 가야곡 육곡리의 고분분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받아 보존할 가치가 있고 강경 홍교리 덕유정도 역시 향토유적자료의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지정관리 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계백장군묘지 성역화사업의 추진입니다. 91년도 사업실적에서 토지.임야의 매입현황을 보고드린대로 임야에서는 2개필지.전답에서는 2개필지가 감정가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수립된 성역화 기본계획대로라면 8개사업에 144억원 소요됨으로 재정확보가 불확실한 현재상황에서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한가지씩 예산한도 내에서 추진하고 논산군의 백제권 개발권역계획에 포함된 뒤에 기본계획이 재검토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주차장과 봉분의 정비가 92년에는 이루어 져야겠고 93년에는 군도와 연결되는 진입로 750m가 개발비로 포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에는 사당이나 고적사 관리사 예산분등이 검토돼야겠지요. 이와 같은 재정대책이 없는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우선 시행할수 있는 사업부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입니다. 논산군의 대표적인 유형문화재하면은 연산백중놀이고 또 연산 백중놀이하면은 논산군의 민속이라고 할 정도로 백중놀이는 전국에 그 이름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경연.91년의 시연이 끝났으므로 이제 공식적인 경기를 지향하며 단체연습을 시킬기회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애써 발굴된 우리 민속문화가 여러 해의 연습이나 훈련을 않게 되면 다시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연했던 모든 분들에게 회원증도 발급해보고 사단법인화도 시켜보고 했으며 실제로 백중날 자체 재현으로 최소한의 경비도 지원해 보기도 했고 농번기에는 마을마다 농락팀을 구성 외부강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승보존사업비 3백만원은 실지로 자체시연하는 경비로 지원할 경비입니다. 다음에는 업무를 개선해보고 싶은 사항 4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획홍보와 군정특집보도입니다. 91년에는 5회에 걸쳐 군정특집홍보를 하였지만 대부분 신문사의 요구에 의해 커다란 특징없이 전반적인 군정의 소개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에는 연간 6회로서 대전.충남의 지방신문 3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특집을 기획하되 신연업무 특집 1/4분기 실적과 논산의 문화특집 2/4분기 실적과 논산의 상업. 상반기업 무결산과 논산의 공업.3/4분기 실적과 논산의 농업과 향토제.마지막 12월은 1년의 성과로 기획적 홍보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시기 적절한 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보수는 파손되거나 파손우려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보수를 하는 사후 보수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7건의 목조문화재는 견고성이 취약하여 재해에 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조금만 보수를 하면 보존될 것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큰 돈을 들여야 고치게 되는 상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예산중 대수선비항목을 설정하고 재해에 긴급대처함으로써 문화재의 안전관리와 소규모적 훼손을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린 문화재보수사업은 호미로 미리 막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업무개선 군지를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논산군지는 1976년도에 초판이 발행되어 15년의 역사가 흘렀음은 물론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도 발견되고 있으며 발간책도 보존 분 외에는 없어서 요구하는 것은 많아도 보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연기군의 군지는 원고수집에서 출판까지 3년 걸렸고 대부분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1년에도 군지편찬을 위해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원고수집과 자료정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4,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서는 삭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년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밀려 2차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군지편찬 발간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중단을 예방하고 훌륭한 군지가 편찬 발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33조에 있는대로 3년 계속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차원의 지원을 고대하겠습니다. 업무개선의 네번째는 민간단체주도형의 제6회 놀뫼향토제의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의회에서 군민의 날 개정조례가 의결이송되어 있는바 있어 보고드리기도 무척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더구나 보고드리는 내용이 놀뫼향토제는 군수주관으로 하되 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조항과는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제4회와 5회의 놀뫼향토제평가보고회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본래의 계획대로 민간단체가 행사를 종목별로 주관하고 군청의 실과소는 후원과 협조를 분담하자는 여론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본래 문화예술 체육행사는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의 진흥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 및 또는 위탁을 하는 경향과 상급기관의 사무를 하급기관에 위임하려는 현재의 전반적인 추세와도 그 뜻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제5회 놀뫼대회때 놀뫼백일장은 놀뫼문학회가 주관하여 계획.집행.평가를 전담하였으나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놀뫼 백일장을 시험삼아 손쉬운 행사부터 또는 단체와 행사의 성격이 맞는 것부터 차츰차츰 민간단체주관으로 옮겨간다면 3년 후에는 논산문화원주관 경기 및 문화예술단체 또는 사회단체주관의 놀뫼향토제가 되어 지방문화예술 체육의 진행에 이바지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책을 몇가지 발굴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속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사랑방의 설치입니다. 우리 논산군에도 여러 종류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이분들이 모여 사랑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내 음식점이나 다방의 한 구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의 2층의 빈터 25평을 고풍이 풍기는 아담한 사랑방으로 꾸며서 소규모 집회. 문화예술의 만남의 장소.청소년들의 문화와 접목지도등 다양한 산실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방교실이 잘되어 몇개씩 같은 분야가 갈라져 동문모임을 이루고 있는 곳 예컨데 사진작가 모임도 세가지가 됩니다. 이것이 전부 통합이 되어 논산군예총지부로 등록될 때 논산군도 문화예총의 통합단체가 될 것이고 실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번째 창발분야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소의 면회제도를 활용한 군정홍보의 방향입니다. 훈련소에 면회제도가 부활된 이래 면회를 연이어 오는 외지인은 연간 30∼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면회제도와 군정을 연결시키는 능동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면회객을 상대로한 군정의 특수시책이 없었으므로 면회제도는 논산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행정수요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외지인이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하여 논산군민의 소득으로 연계시킨다면 면회제도는 군민소득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계획은 군민의 자가용차 시대에 접어들수록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게 하므로 우선 군정홍보와 관광안내의 92년도 관계를 거치고 군부대와 협의하에 지역특산품 직매점개설 그리고 관광객 유치의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면회객이 오는 길목인 논산역. 논산버스터미날. 강경역.황산대교.연무버스터미날.입소대 정문앞에 가로 3m 높이 5m의 대형논산관광 안내판을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며 관광안내도도 제작 군부대와 협조 면회객에 미리 우송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자비유적순례 알선제도의 운영입니다. 91년 논산 아동미술원에서만 자녀와 부모가 합동으로 관내 유적을 답사하였습니다. 문화원과 공보실에서 동참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였습니다. 도내 제 2위로 지정된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논산군은 코스와 설명자료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보 또는 공문서를 통해 관내유적순례자를 모집하고 안내하며 기념품도 제공하므로서 내고장 바로알기와 문화재사랑정신을 일깨우고 선인들의 뜻을 이어가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기념사진 제공.기념품제공외에 현장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에서 소요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동안을 이용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논산 VTR제작활용입니다. 각시군마다 귀빈이 내방시에는 특산품을 증정하여 내방에 대한 답례와 그 고장에 대한 강한 인상을 주어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논산군의 특산품은 대부분 식품이어서 오래 간수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논산의 주요문화재를 관광코스와 연계시켜 수록하고 4계절 기획적으로 특징있고 수려한 논산의 경치도 편집하며 논산의 특산물의 상품으로 소개하기도 하며 논산의 역사까지 수록할수 있는 20분정도의 VTR을 제작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면은 교육용으로 좋을 것이며 귀빈과 전근한 기관장들에게 잊지 못할 매력있는 논산의 문화를 이웃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금회 예산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상월면 주곡리 장승제의 발굴 보존입니다. 매월 정월보름 동제로 치러지는 주곡리 장승제는 역사성이 있고 발굴보존이 가능한 군내 유일의 장승제입니다. 원래 동네의 모든 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장승제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미신적 행위라 하여 불참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서 그 원인을 잊어버릴 위험성마저도 있습니다. 민속이라는 차원에서 또 그당시 생활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증되고 재현되고 전승되도록 계속사업으로 발굴보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정원에 상징조각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활발하게 추진되자 군청사 주위는 온통 황토빛 들판처럼 그 가운데 우뚝선 청사는 키 큰나무 한그루 없어서 그 모습이 황량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은 군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주민의 공통된 인식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낮은정원과 높은 방충물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군청사와 주위환경도 어울리지 못해 허전한 공간에 균형미를 상실한 썰렁한 청사로 되었습니다. 공간과 건물에 알맞는 상징적 조각품을 정원에 설치하여 군청사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계획입니다. 이상 창발시책에 대해서 몇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권으로 편입하는 문제는 기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그외에 추진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10월달.중도일보에 10월달.서울신문에 11월달.대전 매일에 11월달 매회에 걸쳐서 먼저 보고 드린대로 홍보기간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임병국기자를 통해서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중앙 각 일간지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흡한 보고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 책임감으로 의원님들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상현

송상현의원

송상현의원 입니다. 공보실 전반에 걸쳐서 유인물을 통해서 청취한 바 그 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공주.부여.심지어 인접해있는 전라북도 익산군지역까지 백제권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고속도로신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천안서 논산까지 정확하게 90Km에 해당되는 고속전철 통과 여부라든지 또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항공학교 유치문제도 백제권문화개발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여 초촌에다가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을 하루아침에 주민이 울부짓는 한탄의 소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실무자이신 공보실장께서는 중앙부처에 논산군이 어떻게 해서 백제개발권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것을 서면상으로 작성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또 했다고 하면은 답변요지가 어떻게 진단이 되어서 나왔는가 하는 궁금증을 이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14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는 바 타시군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800부에서 기타 400부 이장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4페이지 유인물에 보니까 1,448부를 논산 15개읍면 이장단에게 배부를 하여서 또 박봉에 최일선에서 마을 일을 앞장서서 돌보고 있는 이장들에게 고충은 덜어주지 못할지언정 박봉에 실비를 받고 있는 이장들에게 강제징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시군보다 여기가 엄청나게 서울신문이 많이 배부되고 실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잠깐 질문을 받고서 먼저 의원님들 질의을 전부 받으신 다음에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석

서평석의원

의장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네!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윤황선생고택은 군비 50%. 도비 50% 또 계백장군 유적지는 현재 1억6천6백2십9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향교도 2,000만원이 군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나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을 묻고 지금 현재 공보실장은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는 마을에 어떠한 실비의 보상이라도 해주고 마을앰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앰프를 지원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해준 시설이 아닐진데 국가공무원이 사용하는 적당한 실비를 보상해줘야지 전기료도 내주지 않고 임의로 쓸 수 있는것인가하는 부분 좀 재고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현재보면 충효교실을 이용해서 노인회관과 세군데 1200만원 그러니까 한 곳에 연 3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돈암서원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는 어떠한 군예산이 들어가 있는것인가 하는 답변을 요구하고 또 현재 앞에 나열한 부분이외에 도지정문화재 또는 국보.보물이 논산군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 보수비는 국비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해서 우선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많은 금액을 소비시키는가 하는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구요. 개태사 석불입상보호 및 단청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는바 내가 알고있기로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가야곡면에 있는 쌍계사같은 경우는 기와장이 흐트러지고 그 기와장이 흐트러져서 물이 새가지고 보물로 지정돼 있는 나무 서까래가 썩고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단청을 한다면 쌍계사같은 경우에는 한 2억여원이상의 단청비가 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국가의 보물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군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를 앞서 보수하고 수리를 한다고 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아요. 이 부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에 논산군 내에 보물 및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부문이래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거 그런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유인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오중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우오중의원 말씀하세요.
오중

우오중의원

우오중의원입니다. 서평석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첫째 백제권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연무읍이 백제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들어간다하면은 연무읍 금곡4리에 견휜묘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건데 한때는 그 견휜묘가 후백제 왕의 묘라고도 하고 또 견휜묘가 사실아니라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견휜묘가 긴지 아닌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견휜묘라고 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주변정화사업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강경에 있었기 때문에 강경문제를 말씀드리는데 강경에 덕유정이라고 있어요. 활을 쏘는데지요. 제가 알기로는 1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덕유정을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또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해영

박해영의원

박해영의원 입니다. 송상현의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신문은 중앙홍보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보배급을 서울신문에만 국한해서 해야하는지 어떠한 정부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서울신문을 만약에 안 보면 중앙으로 자금이 회수된다는 이런 항간에 설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지는 어째서 이런 특혜분배를 안했는지 지방지에도 이런 특혜를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또 다른 의원있으십니까?

김영운의원

예!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김영운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 입니다. 아까 보고하는 도중에 논산의 찬가테이프를 1,000개를 2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본의원은 논산의 찬가는 어데서 나오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실 당무자들이 아침 저녁 학교같은데. 공공기관.새마을회관 이런데서 논산의 찬가를 자꾸 보급해줌으로서 논산 주민에 대한 긍지를 갖고 할건데 돌려주니까 전부 책상설합에서 썩고 있는게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이 책임을 느껴야지 1,000개 만들어서 200만원 들여서 보급했다고만 하면 어떻게 활용했는가도 분석을 해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부터 더 논산의 찬가를 보급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서평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세군데 1,200만원이 노인회로 나가서 노인회에서 아마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충효교실을 하는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특수층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 때 몇명만 모여서 했다는 말만 시끄럽지 충효교실에 가서 수강하는 숫자는 극히 적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것 은 서원이나 향교에서만 할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이 1,200만원을 강사를 주던 어떻게 하던간에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무때나 이 충효교실강의를 늘 들어야지 여름방학때.겨울방학때하면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진데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대해서 충효교육을 한다는것은 방법을 좀 바꿔서 향교나 서원에서 하지말고 학교같은데 특강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하게되면 다수의 수강생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군정상담원을 5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제공을 받는 것인지 50명나와서 군민들한테 의문사항을 답변을 해주는 것인지 도대체 알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담원이 50명 있다는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받는 것인가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네번째로는 연산백중놀이를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승보존한다는데 무려 인원이 제가 알기로 아마 대한 민국 무형문화재중에 최대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 전승보존하는 비용을 1년에 돈 300만원을 주고서 전승보존하라고하면 이것은 말뿐이예요. 도에서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로서 전승할 수 있는 길이 못된다.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께서 실질적으로 전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같아서는 뭐 거의 또 다음 연시를 할 때가 되면은 새 채비로 다시 연구하고 경비가 투자되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전승보존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1년에 한번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네! 임성규의원 질의하세요.
성규

임성규의원

임성규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논산찬가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임봉순군수가 계실 때 제작해서 그분 임기동안만 열심히 좀 틀어주고하더니 그 뒤에는 전혀 군수가 바뀌니까는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뒤에 좀 그 당시에 청소차까지도 그 논산찬가를 틀고 다녔어요. 요즘은 유행가를 틀더니 그보다도 더한 이젠 싸이렌경보까지 울리면서 전혀 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귀에 좀 익었다가 군수가 바뀌면 이런 것도 계속 바꿔야 하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것을 그 작사자도 돈을 많이 주었을 것이고 작곡자도 많이 주었을텐데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11페이지 놀뫼소식하고 내고장 소식은 놀뫼소식은 월 2회를 하고 내고장소식은 격월제로 해서 2,060만원까지 들여서 발행한다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알아봤더니 놀뫼소식이 뭔가 아는 분이 두세분도 안돼요 누구한테 이런 2,060만원을 들여서 헛돈을 내버려서 하는 것 같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지금 지방지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논산신문에서 한 몇년전만해도 1,000만원 보조로 줬는데 육성책으로 줬다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의회가 구성되니까 그걸 안 준다고 해서 안 받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 알고보니까 서울로 한 2,000부나 나가고 발행부수가 11,000부씩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지방지를 육성을 않고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생전 놀뫼소식이라는 것 듣고 보지도 못했다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2,060만원돈이라는 헛돈을 내줄바엔 차라리 이 돈을 쪼개서 지방신문 육성책에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거고 또 타시군은 예총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부여나 공주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중앙보조도 받고 월200만원 내지 500만원 이상을 보조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총문화회관이 서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보조도 안나오고 예술단체가 전연 통폐합이 되지도 않고 서로 자기네 주장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대요. 앞으로는 이런 난립된 단체를 규합해서 예총회관을 세우고자 하면은 중앙보조도 있고 예총문화회관도 부여하고 공주는 중앙에서 지어 줬답니다. 논산에도 그와같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중의원 거수)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네! 김오중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중

김오중의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공보실장님 우리 군목은 뭐고 군조는 뭐고 군화는 뭡니까? 왜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군에 찬가 보급하는것도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군직원이 800여명이 있는데 우리 군의 군화가 뭐고 군의 꽃이죠. 그리고 군목,군에서 상징하는 나무는 뭐고 또 군조 새는 뭐냐. 현재 내가 볼 적에는 전공무원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냐 그러한 상징여부도 모르는데 여기 국립예술학교 건립이니 민속공방촌 건립이니 하는 것을 여기다 내세웠는데 물론 새로운 것도 좋지만 옛것을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하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놀뫼소식지가 됐든 향토지가 됐든간에 그런 걸 발간할 적에 우리 군의 나무가 뭐고 꽃이뭐고 새가 뭔가하는 정도는 좀 알려주십사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하도많은 질문을 하셔서 넋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지역에서 우리가 제외가 됐는데 중앙부처에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답변요지는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청으로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1차로 91년 3월 20일 문공35300-231로 도지사에게 1차 건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91년 10월 7일 문공 35300-859호로 도지사에게 2차 건의를 했는데 건의에 대한 회답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답답해서 저희들이 신문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울신문에 대한 우리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431개마을인데 마을당 3부가 조금 넘어서 마을당 3부하면은 1,266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프러스 182부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간 것입니다. 금산군은 247개리에 741부의 서울신문이 가고 있습니다. 꼭 3부씩입니다. 연기군은 197개리에 591부가 가서 역시 3부씩입니다. 공주.부여 모두가 다 3부씩 서울신문을 보고 있고 3부가 넘는 것은 논산군이 182부가 초과되었고 공주군이 99부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이 9부.서산군이 12부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저희군과 다른군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에게 신문대를 강제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사항은 작년 3월에 연무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앞으로 일체 리.반장 수당에서 이러한 징수행위를 하지 말도록 그리고 특정한 신문에 또 특정한 신문사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행정기관이 되지않도록 하라는 공문지시가 기 나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다 답변하셨는데요.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이장들한테 징수하지 않는다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달까지도 이장들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시지요. 알았습니다.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어떤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 안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비도 저희가 문화재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으로 명칭이 되어 내려오는데요. 보조금도 문화재에서 1년에 확보되는것이 500억정도가 확보 된다고 그럽니다. 그 500억 한도 내에서 각군별로 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국도비가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만 저희가 문화재보수사업을 하는것은 국도비를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다시 복구할 보존할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 그중에서 돈암서원이 대학생 교육장으로 활용되는데 거기에 군비를 지원한 것이 있느냐에 대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학생 강좌개설에 따른 군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개태사 석불에는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어 보수되었는데 그보다 한 단계가 높던지 쌍계사의 경우는 아직 고쳐지고 있지 않은데 그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쌍계사를 답사한바 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외에도 지반부분이 전부 정비가 되어야겠더군요.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출장하도록 권고를 해서 현장에 와보고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따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데 저희 관 내에 지난 11월달에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분오셨습니다. 중앙에 문화재전문위원은 건축분야가 4분입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칙사대접을 해서 이것저것을 보였습니다. 그 분 일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 놓아야 한푼이라도 저희도 국비를 더 따낼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논산군내 문화재 및 문화재가치가 있는 곳 상세하게 유인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유인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우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제권이 연무읍이 백제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견휜묘의 진위여부 그리고 강경덕유정에 문화재 지정대상여부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군을 백제권 권역속에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 낸 곳에는 연무읍뿐만 아니라 논산군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견휜장군 묘의 진위 여부입니다. 견휜장군묘의 진위여부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고증자료로는 은진현지밖에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파보기 전에는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의 일반적인 방침은 파서 훼손을 시키지 않는 곳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파서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계백장군의 묘소로 믿고 관리 해 왔던 그리고 우리 고장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분들에게 좀 문제가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굴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입니다. 강경 덕유정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앞으로 고증을 해서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되던지 아니면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라도 지정을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이것을 특혜를 왜 서울신문에만 국한하고 있느냐하는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이 꼭 필요한 신문이고 이것만 봐야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할때 이 신문대를 이렇게 확보를 하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서울신문이 홍보지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말씀중에요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밝혀주세요.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네! 홍보지로 책정분류한 것은 1962년 5월 1일부터이고요. 구독된 것은 1972년 4월 청와대.국무총리지시로 이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지에도 이런 구독물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은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를 보는 것이 그래도 중앙의 사정과 지방의 실정 두가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입니다. 예산이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저기 서울신문대를 우리군에서 딴대로 배정을 한다든지 딴지방지로 그러면 그것을 환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그 말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의 구독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받으시고 계신 예산서에 보시면은 재원이 표시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 하는 재원의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비로 보시면은 됩니다. 다만 이해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얘기는 우리 일반회계가 463억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그중에 논산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은 160억이고 지방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188억입니다. 교부세도 우리 지방재원과 마찬가지로 재원의 표시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 구독료가 모두가 군비다 지방 아니면 교부세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로부터 교부세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미웁게 보여가지고 적은 것을 얻을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많이 생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논산찬가에 대한 말씀하신 것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2,000개가 납품되지를 못했습니다. 납품이 되면은 지적하신대로 학교 또 공공기관.새마을회관 의장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차등에도 배부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충효교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효교실은 저희 군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뺄 수 없는 도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분야입니다. 충효교실이 왜 향교로 관할되어 있느냐 하면은 향교가 옛날의 사립국립학교였기 때문에 향교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개 있으면 서원에서 하는것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학생을 확보한다는 것 훌륭한 강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은 문제점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고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옛날 말씀을 하시는 훈장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열의도 떨어집니다. 열의가 떨어지다보니까 모이는 사람도 적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학이라고 해도 본인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외공부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 나가서 학원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고 국민학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놀린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엔 이렇게 공부했다 훈장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해준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김의원님께서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충효교육을 각 학교에서 노인들이 가셔서 특별활동시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전반적인 교육이 될수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예산을 강사료로 지불하면서 꼭 향교나 서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방학때만 이용을 하지말고 지금 각 중.고등학교.국민학교까지 특별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하면은 굳이 추운데 연료비 들여가면서 그 돈을 오히려 훌륭한 강사를 주고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겁니다.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것 같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을 향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즉 문화재보존과 관리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재의 정신과 교육으로 연결시키라는 차원에서 향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쪽 분야는 문교부의 지시를 받아야 될 분야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부에 지시를 받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아니지요. 지금 향교에서 추진을 해도 장소를 학교를 빌려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냐 그 얘기요. 명칭은 향교에서 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빌려서 한다고 하면은 굳이 추운데 겨울방학같은때 굳이 할것 없이 일반 특활시간에 그 지역 논산군 우리 지역 전체에 교육장이면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특활시간을 넣어서 교육을 추진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예! 아니 뭐 큰 안목에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할수 있는 한도는 문화부의 지침 그 한도내에서만 답변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다른 분야에까지는 제가 짧은 지식이고 또 그 쪽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상담원에 대한 역할, 이 문제는 저보다도 다음에 보고하실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겁니다.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관리에 300만원 예산은 너무 적고 또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지 제가 가장 아픈데를 찔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욕심대로라하면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자리에서 밝혀두는데 여수에 갔을 때 제가 도청문화예술과장을 만났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 연산백중놀이가 같이 모이는 연습을 갖지 못하면은 이제 흐지부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도 저희들을 좀 도와 주십시요. 적어도 한번쯤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1박하고 온다고하면은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군비만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예산내서 하실때 800만원만 지원해 주시고 저희 군비로 얼마 더 확보라도 한다고 하면은 제 체면도 좀 살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두로 나중에 전화연락이 오기를 도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해놓고서도 아직 문서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만 올렸는데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이것저것 다하면서 왜 공무원들이 그 홍보의 방향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질책이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군목.군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먼저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군조는 까치로 되어 있고 군목은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화는 개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청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현관로비에 요것이 사진으로 붙어 있습니다. 대강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

우오중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견휜묘가 됐든 계백장군묘가 됐든 문화공보부에서 현실대로 보존하시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현실대로 보존할려면 우리가 부여가다 보면은 왕릉절 말이죠 잘 정화사업 해가지고 성역화시켰놨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현실적 고증을 하려면 문화적보호차원에서 새마을 실과장님이 계시지만은 성역화 사업에 돈 몇푼 안 들어가는거 정화사업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뭐 읍민들이 공부할려고 거기가고 뭐 소풍도 가고 국민학교.유치원 학생들까지 가는데 그 답변을 해달란 말씀이예요. 정화사업을 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예 ! 죄송합니다. 그 견휜장군묘역을 제가 가보고요. 느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분 유언에 따라서 전주가 보이는 곳으로 묘를 써달라고 했는데 전주 쪽을 쳐다보니까 오리나무가 이렇게 몇주 서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해야지 우선 앞이 트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현장에 갔더니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 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목조의자까지도 다 부서진걸 보고 제가 좀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에도 그 지역분들이 수시로 올라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오는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정화내지는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말씀을 제일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놀뫼소식과 내고장소식 이 문제는 놀뫼소식은 월에 2번이 발행이 되는데 한번은 반상회 때 반상회보로 나가고요 한번은 10일날 문화공보실에서 발간을 하는데 금번 이달에 있을 군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예고해주므로써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하는데 그런 방향을 두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드린대로 이장님들 중에서 또는 반장님들 중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은 그 곳이 가는 곳마다 제 때 가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욱 잘 보급이 되도록 읍면직원과 또 그걸 배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도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논산신문에 대한 지원책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논산에 지방지 신문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놀뫼소식지는 폐하고 그 돈으로 논산신문을 육성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번 보고드린대로 놀뫼소식지는 군청에서 할 일을 미리 알림으로써 주민들을 참여시키는게 목적이고요. 논산신문은 그거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사건들을 신속하게 전파한다는 그런 신문과 소식지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때문에...
성규

임성규의원

아니 그것은 그 논산신문에다 주어서 PR를 하면은 더 낫지 않겠어요. 보지도 않는 신문 뭐 다른 놀뫼소식지니 돌아오지도 않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논산신문 같은데에다 자료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육성책도 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네! 논산신문이 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일일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검토한 것에 따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마지막으로 논산신문 지대가 기초의회가 구성되기 직전까지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몇월달까지 나갔습니까? 금년. 금년까지 매달 3월이전까지 나갔어요. 2월달까지 나갔어요. 1,000만원 정도 지출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몇월까지 나갔어요?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전혀 지급된바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상현

송상현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논산신문 사장은 이 군에서 1,000만원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 누가 로비하기 위해서 입 틀어 막을려고 자발적으로 주었단 얘기요. 허허 이것 큰일났구먼.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제가....
상현

송상현의원

알았어요. 예! 시간이 지연되니까 알았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강중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9분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물론 몇가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인데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추진사항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 저희 내무과기구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기구표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내무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는 기구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 민원계를 같이 내무과로 포함했습니다. 원 내무과는 34명 정원에 현재 33명으로 1명이 행정계에 결원이 돼있습니다. 대신 민원봉사실에는 2명이 정원입니다만은 현재 3명이 배치돼 있어서 1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내 전체 공무원은 총 846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837명이 현원이기 때문에 9명이 결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기구증설등으로 해서 정원이 증원된 것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회로 10명 또 기획실에 현재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를 전담해서 보고 있는 행정주사보 하나가 증원이 되어 있고 또 가정복지과가 증설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읍면에 하나씩해서 14명이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저희들 기구소방차가 배치돼있기 때문에 3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소방파출소에 2명 연무에 1명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기획실에 법무계가 새로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생기면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3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를 증차하면서 청소차 운전원이 4명이 증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이 작년에 증원이 됐습니다. 결원 9명은 현재 행정 또는 농업직에서 6명 토목직 1명. 또 기능직으로 통신하고 의회의 속기사가 지금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채 또는 특채로 돼있기 때문에 전부 가능하고 다만 속기사를 지금 자격증 소지자가 곧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나오는 대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는 저희 내무과의 사무분장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군은 총 비밀이 17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급 비밀에 속하는게 20개. 3급 비밀이 15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밀소유로 하고 있는 것이 142개 그리고 음어자료로 음어가 2. 약호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서는 이번에 새로 이사오면서 문서정리를 아주 깨끗이 잘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영구보존문서가 총 3,287건 준영구보존문서가 2,076건 10년이상 보존문서할 서류가 3,109건 또 5년이 2,806건 또 3년까지 보관해야할 것이 1,114건 이렇게 해서 12,392건이 있습니다. 지적도 같은 것은 매로 따져서 하기때문에 6,031매의 지적도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9월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말 현재입니다. 총세대수가 44,804세대가 주민등록에 현재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남자가 85,562명 여자가 86,334명 171,89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말 현재로 보면은 인구는 8,442명이 감이됐고 가구는 96가구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읍면은 연무읍으로서 94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적게 했다고 하는데가 은진면으로서 345명 참고로 논산읍은 431명 감이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는 첨단기기로 자꾸 행정장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타자기가 65대 워드프로세서기능만 가진 컴퓨터가 1대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실서 현재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44대. 또 등사기도 각 읍면에 12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91대가 현재 보급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42페이지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사기가 2대 환등기가 21대를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투영기라고 크게 해서 하는 것이 1대 또 녹화기가 12대가 있습니다. VTR 그리고 사진기 17대 녹음기 2대도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단위사업이 22건에 현재 17건은 완결을 했고 5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 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내무행정의 주요업무추진은 30년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에 대한 실시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업무량이 폭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여러분과 또는 도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두차례에 걸쳐서 공명정대하게 치뤄냈습니다. 그리고 90년 10월 13일날 대통령 특별지시 선언에 의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또는 교통질서 확립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한결과 봉사행정의 구현 또 스승존경운동의 실천,주민등록전산화,읍면 근무환경개선, 또 예방행정 위주의 감사활동등 22개 단위사업 전부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읍면 근무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각 읍면별의 강경읍을 제외해놓고 각 읍면에 냉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기관에 냉방기가 1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왕에 작년 90년도에 난방시설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을 금년에 완료했고 또 각 읍면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냉장고 1대씩 전부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어야 할텐데 2개 읍면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해가지고 14개 읍면이 샤워시설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그동안 조직정비를 위해서 구간별로 기동감찰반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13개반에 4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속 및 조치사항으로는 교통거리 질서의 단속이 2828건 거기에 따른 과태료 과징이 8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유해환경업소 단속이 23,354업소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876건을 적발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업소는 11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 노상적치물 정비도 601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여기 역량을 축적을 해서 지방자치제에 부응을 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타기관에 연수 이것을 위해서 진학 공무원들에게 일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를들면은 대학원과정이라든가 또는 대학과정 또는 통신대학과정 이런데서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소양교육을 위해서 지난번에 135명이 군회의실에서 6월 4일 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명선거실천을 위해서 힘쓴 결과 2차례의 선거는 물의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기초선거에는 66.5%의 투표율을 보였고 광역선거에는 71.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선거때는 전국 도평균 68.9%보다도 상회하는 그런 투표율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읍면순회군정보고회로 아까 보고 때 의원여러분이 말씀이 계셨던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순회보고회를 군정보고회로 가름해서 시행한 것만 두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보고회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빼고 우리가 계획에 의한 군정보고회로써 각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보고회를 두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행정추진을 위해서 각 계각층과의 365회에 걸쳐서 17,802명과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입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을 군으로 17명을 발탁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고지 배치 가까이 자기 고향으로 5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표창은 91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표창이 남아 있겠습니다. 또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씀씀이 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이 2박 3일로 돼있습니다만 1박 2일로 코스를 줄여서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생일 때에 간단한 조그마한 생일케익을 군수명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말까지 84%의 지급실적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상담관을 한분을 모셔서 총 현재까지 67건의 민원상담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상으로 36건의 시정을 했고 또 12건을 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친절봉사 100일운동기간으로 정해서 민원에 친절을 다하도록 이렇게 기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봉사운동은 이 기간이 지나도 계속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친절봉사실천의 운동으로는 일과시간 전후에 10분간씩 친절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시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계장하고 저하고 교대로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군민의 소리 직소제운영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전화라고해서 30-1111을 별도 하나를 전화기를 달아놓고 거기에는 녹음장치를 해놨습니다. 만약 군수가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녹음될 수 있도록 지금 귀하가 하시고자하는 말씀은 녹음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해가지고 군수를 못 만나게 되더라도 대화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주민불편사항이 11건. 생활보호에 관한 건이 2건 또 개인적인 문제가 1건이 있고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 근무환경개선을 아까 기왕에 보고가 됐습니다. 에어콘 17대. 냉장고 14대. 샤워장 2개.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에 스승존경운동추진인데 저희들이 이게 결과를 봤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 글씨가 감사패라고 해서 좀 틀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퇴임하는 교장선생님 또는 선생님들한테 저희들 군수가 그동안 수고했다하는 감사패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17분을 해드렸습니다. 또 스승의날 전후해서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모셔다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도 함께 대접을 해드리고 부부반상기 셋트를 하나씩 증정을 했습니다. 뭐 값은 별로 비싸지 않는 겁니다만은 정성을 드려서 드렸습니다. 다음 국민학교 운동회 때 축구공을 2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공 하나 배구공 하나를 주고 있는데 왜냐면 학생들 운동회에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늘 가서 늘 참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한 날 전부 하는거거든요. 다음은 반상회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달 반상회는 콜레라예방에 대한 특별회보로 4면 전부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적십자 의료비는 46,873천원 전액징수해서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훈련과정률은 총 31 과정에 41회에 걸쳐서 162명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1개 과정에 42회에 걸쳐서 157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들 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소양교육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전재무부장관 이규성장관을 모시고 군청 및 읍면직원 전원을 제1회의실에 모이게 해가지고 금년 6월 4일날 교육을 가진바 있고 두번째로는 농촌경제연구원장이신 허신행박사님을 모시고 9월 11일날 농촌지도자회원이라든가 전직원이 약 1,000명이 모여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농업전망과 우리의 대응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행정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금년도 17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장비가 14대 또 타자기를 17대. 레이저프린트기라고해서 고속용 프린트를 30대를 금년도 보강한 바 있고 주민등록증 접착기도 전자동시스템으로 해서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일제히 그 군민의 일제정리을 2번에 걸쳐서 했고 또 이모든 변동사항을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입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기능을 보강해서 앞으로 그 3번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시 한번 기능을 더 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인감률 현재 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신고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54,787건중에서 42,427건으로해서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현재 호적을 전부 한글타자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글로 재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92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계획이 80,489건이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 59,717건을 한글타자화했기 때문에 74%입니다. 특히 그 호적관계공무원들이 부지런한 그런 면은 지금 4개면이 완료한 면이 있습니다. 노성.상월.부적.은진 그런 것을 땡겨서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안교육 입니다. 우리 월례조회 때마다 보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안대상은 통제구역이 무기고 하나 제한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읍면 또는 2개 사업소.본군청내에서 불시로 보안감사 및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번에 걸쳐서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우리 그 행정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씩나눠서 금년에 일곱 읍면을 했습니다. 적발건수 조치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 신분상 조치가 26명 재정상 조치가 66건 행정상 조치가 254건이 시정 또는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는 훈계를 3명시켰고 주의를 23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지난 9월말까지 정산된 내용입니다마는 1,672건을 접수를 했고 현재 1,626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4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2억4천백만원이 현재 들었고 지난 12월말까지로 따지며는 소요액이 3억3천7백 이것은 그 자세한 건명을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 정산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군에서 없어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또다시 쓴 결과를 가지고 일처리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92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보면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민에 대한 통제기능의 약화가 될 것이고 또 주민의 욕구는 자꾸 팽창의 일로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써비스의 경우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정착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나 또는 그에 따른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조성이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년도 군정방향은 이제 2년차를 맞는 지방자치제의 착실한 뿌리내림을 위해서 화합과 지역을 안정을 위한 폭넓은 대화 또 이 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 또는 공무원의 그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또 새질서 새생활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특히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도층 부유층이 씀씀이 10% 줄이기 등을 솔선 수범함으로 해서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13 특별선언 이후 1년간 추진실적을 돌아보면은 국가사회발전과 안전기반이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또 자생적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변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심과 사치낭비풍조의 개선성과는 저조한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를 드리면는 이제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년차에는 씀씀이 10% 절약운동 추진해 나가고 소규모의 자생조직체를 자율적으로 참여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1년 홍보활동은 반상회 또는 수기공모라든가 또는 간담회등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대한 종합평가를 1년에 두번씩해서 우수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하여서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명정대한 선거 질서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세가지 정도의 선거가 중첩될거로 봐서 요즘에 가장 많은 선거를 치룬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또 지난해같이 저의 성패를 마주 걸고 민주주의 성공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치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겠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자는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같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페어프레이를 다짐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유관기관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협조해 나가도록 그리고 각종 봉사단체가 민간감시단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작년도 예로 금년도 예가 되겠습니다. JC가 이런 운동을 펼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법조치를 단행하면서 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그런 감시단으로 편성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주민욕구를 수렴을 하고 또 이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또 내재된 오해와 갈등 불신 등을 해소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기관장 전마을 돌아보기라고 해서 군수가 422개 전마을을 1년에 적어도 두번정도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군정 설명회는 두번에 걸쳐서 전 마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읍면입니다. 또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소외계층하고 약 4번정도 대학생하고 겨울방학.여름방학해서 한 두번정도 또 청년층하고 2번. 부녀층하고도 2회 정도의 대화를 갖는 시간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정상담원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 5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저한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정상담원이라고 해가지고 군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 또는 민원을 수집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써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5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 50명으로는 이장이 3명.새마을지도자 10명.사업하는 분이 6분.부동산 중개인 1명. 미용업하는 분이 1분. 신문보급소하는 분이 2분 외판원 물건파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3분. 제조업 하시는 분이 1분.농업하시는 분은 9분.약사가 1분.또 주부가 5명.양조업하시는 분이 1분. 또 다방업 하시는 분 2분. 택시운전기사가 1명.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이 2분.식당업하시는 분이 1명해서 50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은 논산읍이 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읍이 5명.연무가 8명.성동 3명.광석 3명.노성.상월.부적까지는 2명씩 연산이 3명.벌곡 2명.양촌 3명.가야곡 2명.은진 2명.채운 2명 이렇게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군정상담원은 간담회같은것에 자주 불러가지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정의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논심회라고 해서 각계각층이 모이셔 가지고 하시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 게제에도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편익위주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민원은 아주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줘라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민원행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반복적으로 월 한번 이상 실시를 하고 민원관계 공무원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2회 정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실 분위기는 자꾸 그대로 놔두면 퇴색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갈아가면서도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절봉사 100일 운동은 이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온라인제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 논산에 와서 서울민원을 받을 수 있고 전국 각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는 현재 31종이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것이 늘어나서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소리 직소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도 있고 또 군수가 직접 만나서 직소 민원실에 전화하면은 군수가 어느 시간에 만나도록 이렇게 군수면담을 주선을 해가지고 만나서 직접 군수가 듣고 처리하는 이런 직소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컴퓨터에 우리 지역만이 아닌 각종 행정정보자료를 비치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수록을 해가지고 늘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종합자료를 비치를 해가지고 항상 사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상담기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해가면서 자세한 그런 민원상담 또는 시정을 듣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도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과 가족이 한데 어울려서 한마당 잔치를 갖는 그런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한번쯤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계속해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취미생활 예를들면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데에도 계속 공무원들의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의 발굴표창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공무원이 된 그 부인이나 또는 어머니를 내조상으로 내조해 준데에 대한 고마움을 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상을 드리는 그런 공무원 내조상을 내년부터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노효친 및 생일때 부모님의 생진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본인 생일 때 하루정도 휴가를 주는 그런 휴가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자금 지원을 생활안정자금은 필요시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제도는 약 100명정도해서 내년도 3천8백만원정도가 내년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융자도 알선을 해서 2천만원까지 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명정도 해서 상.하반기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는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현재 4,600여만원의 자산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1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화합으로 근무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상하간 서로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진짜 공무원가족에게는 우리 가족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자율적인 친목 모임으로써 그대로 유도를 하면서 민의의 수렴입니다. 반상회때 말씀이 되시는 사항이 곧 생활민원이요 민의가 상달되는 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놀뫼소식지는 좀 더 알차게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반상회 예를 들면 군부대 반상회라든가 제2훈련소 또는 향토대대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건의사항 처리 이것은 아주 성의있게 하면서 바로 통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반장이나 이장에 대한 표창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장비는 첨단장비로 자꾸 대체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전자복사기라든가 이런것을 내년도에 약 3대 정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지금 워크스테이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에 많은 우리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는 때문에 관리자를 아주 엄선을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짓도록 실과소 서무계장,읍면에는 총무계장과 호병계장이 각각 책임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통제구역으로 무기고가 하나 있고 제한구역으로는 8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실이라든가 토지기록전산실 또는 지적서고 또 기계실.전기실.민방위 경보실.교환실하고 TTY.FAX실 또 옥외의 변전소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공직자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 해서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또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부조리 또는 지탄받는 공직자를 척결해 나가기 위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과 사명감은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무사안일 또는 역부조리를 아주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기본방향을 보면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진작시키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결의 또는 응집을 실천하게 하고 또 청렴한 공사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민원행정을 쇄신을 하고 문제 성인물에 대한 소위 비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대하여는 항상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자체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찰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조정통제를 말씀을 드리면 기관별로 감사주기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빼놓지 말고 꼭 감사를 하는 걸로 금년 감사는 논산.강경.노성.상월.벌곡.양촌.채운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한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안 받는 금년에 감사를 한 면은 내년에 가서 부분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하는 그런데에다가 촛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할일 중 무엇을 안 했느냐하는 무사안일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잠깐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정이 모두 전산화되어서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역할이 증대하고 또 봉사행정이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정전산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전산망이 전부 온라인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각 기관별 이렇게 서로 통할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사무용기기인 워크스테이션 이것이 계속 확대보급이 돼야 할 것으로 거의 계면 계. 개인이면 개인이 따로 자기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까지 확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온라인이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서부터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이 돼 가지고 운영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아까 거기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한 컴퓨터 91대에 대한 내역입니다. 저희 일반업무용으로 20대. 주민관이.주민등록관리용으로 53대.호적관 이용으로 2대. 지금 자동차등록을 저희는 부여하고 논산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2대. 또 일반 부동산 관리용으로 5대. 그 다음에 이건 지적용입니다. 종합토지세 재무과에서 2대.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용으로 1대가 있고 나머지 4대가 있어서 총 91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으로 해서 읍면에 지금 4대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0개 읍면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용도 현재 4대만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0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희 자체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1가정 1가훈 갖기운동 애들 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꾸 여러가지 사회의 지표가 되고 가정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부터는 가훈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훈제정이라든가 또 우수가훈을 가진 분을 표창을 한다든가 또 가훈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군민에게 보급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법률교실 정기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소관 사무는 물론이고 기타 법률지식이 너무 결여 돼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발 맞춰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소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그 부분에 아주 잘 아는 실.과.소장님이나 또는 필요시에는 대학 등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법률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1시부터 2시간 정도 어렵더라도 소관별로 법률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특별교육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 저로서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쓰면서도 어떤 기능이며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4∼5회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육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하고 교육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세비형편상 예산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300만원 정도 있으면 우리 컴퓨터 20MB짜리 20대 또 책상.의자 이런 시설등을 해놓고 맨날 거기에서 교육을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렇게는 못할망정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회의실에서 몇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기가 없으면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교육장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 학원등 이런데에다가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컴퓨터 교육은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실과소, 읍면근무 환경개선 점검입니다. 아까 민원실 환경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서 뭔가 정비하고 깨끗이 하고 환경을 잘하고 하는 그런 신경을 쓰도록 환기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실.과.소별로 환경심사를 해가지고 잘하는데는 포상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걸레장이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대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0여분동안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휴식을 잠깐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질의 하겠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석주

윤석주의원

윤석주의원입니다. 군정방향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회.군정.주민 삼위일체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주민을 위시한 행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노성 항공학교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실과장.읍면장 몇분을 토지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먼저 노성면사무소와 같은 불미한 민원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의 위신은 소소할뿐더라 그런 혼란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그 심사위원에게 참여 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전북 고창. 공주 탄천에서 논산으로 쫓겨온 그런 항공학교입니다. 그래서 노성면민은 물론이고 논산 군민이 17,000명이 서명 반대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군 국회의원이신 김제태의원도 반대에 앞서서 국회에 청원을 내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청원동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논산군의회에서도 우리군 의원전원 반대의 의견을 해주셔서 관계당국에 우리의 의견이 통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내무과장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어떻게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장 같이 하시겠습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송상현의원입니다. 페이지수로 2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년에 한번씩 7개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아까 보고자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감사한 읍면도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7개읍면에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상의 26명.재정상의 66건.행정상의 254건을 시정 지시했다 훈계는 3명이고 주의는 23명이고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행정을 했다는 금액은 19,256천원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해 주실 것은 의회석상에서 신분상에는 어떠 어떠한 신분상의 적용이 돼서 26명이 훈계를 받았는가 또 여기 훈계는 3명이고 주의가 23명이라고 하고 재정상으로는 금액이 명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항목하에서 재정상의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재정상의 문제를 66건이나 자행을 했는지 또 신분상으로는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든지 아니면 술먹고 남하고 다퉜다든지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상으로 254건이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 행정상의 시정조치한 지시내용이 뭐뭣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답변하시기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운의원 거수)
성규

임성규의장

김영운의원 질의하세요.

김영운의원

김영운의원 입니다.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면 92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장관상의 표창이 3명 지사가 12명 군수가 77명 표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으면서 읍면 직원 17명을 발탁을 해서 말하자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오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얘기가 못 온 사람 입장에서 볼적에는 표창을 백날 받아도 못 간다 인사에 불공정하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관.지사 더군다나 군수는 세밀하게 알아서 표창을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군수표창을 몇번이나 받아도 인사에 반영이 안 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받았어야지 그래서 인사에 표창을 하고 산업시찰이나 가고 장기근속했다고 산업시찰이나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첫째 표창을 했으면 인사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인사에 과연 92명이 반영의 혜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영의원 거수)
성규

임성규의장

박해영의원 질의하세요.
해영

박해영의원

박해영의원 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92년도에 4대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다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그런데 전 사례를 보면 이장이 선거 때 사표를 내고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다가 이장을 그동안에 공백상태로 있는데를 메꿔주질 않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또 임용을 받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대선거에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은 이런데 관여않고 공명정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장장치를 우리 마을 군 일이니만큼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성규

임성규의장

강중선의원 말씀하세요.
중선

강중선의원

홍보 내용 중 15페이지에 보면은 씀씀이 10% 절약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씀씀이 10%절약의 내용추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이 서 있는지 만약에 서있지 않다면 그러한 계획을 상세하게 수정추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면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제가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자제가 명실상부하게 주민편의를 위한 지자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상의하달 방식의 그러한 공무원자세에서 하의상달 또는 진실로 주민편의 위한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 거수)
성규

임성규의장

네! 강대혁의원 질의하세요.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의원 입니다. 자질구레하게 여러가지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선 반상회 문제인데요. 반상회를 몇 년 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의 성과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반상회를 통해서 모든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척결을 할 것인지 또하나 반상회 때마다 회보를 돌려서 놀뫼소식지를 발행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공보실에서 발행부수가 41,000부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42,000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군청내에서 발간하는 수량도 차이가 나는것인지 또 하나는 민원실 관계입니다. 민원실이 사실 지적과의 소관이 돼있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가 내무과 지적과에 근무하는 고용직은 보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 소관의 직원은 지급이 많고 지적과에 근무하는 고용직은 보수가 적습니다. 사무실내에서 근무하는데도 그러한 차이점이 난다면은 근무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관리문제도 지적과내에 민원실이 있으니까 지적과에서 통괄해서 사무분장을 하면은 이런 보수문제도 뭔가 타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행정추진에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횟수가 365회라고 기록이 나와있는데 365회면은 하루에 한번씩 한다는 꼴인데 일요일날도 나가서 한다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 강중선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관에서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용지문제 한번 보십쇼. 여기서부터 절약이 돼야지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용지를 써 가지고서 업무보고 하는데 내놓고 어디에서 절약하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조그만 휴지 한 장이라도 우선 먼저 절약하는 것이 기본 운동인데 어떻게 저희들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넘기기도 복잡할 정도의 아주 호화스러운 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에 내놓으면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절약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의원입니다. 논심회는 논산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모임체인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가 아닌 한 논심회라고 하는 계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실것이며 공무원 사기앙양책계획은 '91금년 회계연도에 진행 중인가 진행중이라면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척결을 위한 감사를 정기 또는 불시암행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반상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놀뫼소식지나 내고장 소식 반상회보등 이에 수반되는 행정의 인력랑비는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특히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이런 실정에 있고 보는데 반상회등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다시 말해서 분명히 결정하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진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 본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사업들이 금년을 지난 92년도 정기회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공무원으로서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종결하고 다음 10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완벽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사항은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히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항공학교 이전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최대의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조심 해야되고 행동조심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주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성면사무소면장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지금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이 돼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취득코자 하면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는 토지보상에 대상되는 토지소유자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주민 또 법관, 변호사,중개인,감정평가나 조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이 사람이냐 아니냐하는 불분명한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하고 두번째로는 토지취득 및 사용에 관한 보상액의 사업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왕에 평가가 되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되어온 금액을 가지고 2개 이상 평가기관을 해서 그것을 통계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세번째가 잔여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칼날같이 이만큼 남았다든가 이 땅을 사므로 해서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여지의 범위를 인정하는것 그리고 이주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는 문제 또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수렴, 다섯번째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평가지의 평가범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끝으로 기타 지방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의할 사항은 거기다 부의를 합니다. 일종의 PR이 되겠죠 그래서 특례법시행령 제29조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성면장하고 저희 공무원 중에는 노성면장하고 저희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항공학교측으로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테니 이러 이러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주십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군수는 거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면장하고 재무과장하고 건설과장. 재무과장은 거기가 분담지역입니다. 또 건설과장은 토지보상업무에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위촉이 돼가지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번을 열었어요. 한번은 노성면사무소에서 열고 한번은 군에서 모였다가 놀뫼프라자별실에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첫번째는 별 얘기없었고 두번째는 토지평가금액을 발표를 했대요. 평가금액이 얼마 논은 얼마 밭은 얼마 산은 얼마 이것을 하고 이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무슨 결정을 하거나 한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 더 올려다고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면장이 자기가 자진해서 면민을 대표해가지고 토지심의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토지를 파는데 가서 일익을 담당을 했다 해 가지고 상당한 수모를 겪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잘못 안 사항입니다. 노성면장이 거기가서 일언반구한 적 없고 토지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다만 심의를 해서 사업자에게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할 뿐입니다. 또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따질 문제이고 이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해주고 현격히 잘못되었다하는데 거기서 수용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주고 또 거기서는 그것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고 만약 이것이 땅을 못사게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땅을 못 살걸 사게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오해에서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위촉이 되었을 때 공무원이 공인으로 위촉받았을 때 자신이 전혀 못할 것 같으면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 지역면장이기 때문에 그 면의 보상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거절하고 안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면장이 또 재무과장이 또 건설과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고창서부터 부여로 부여서 공주. 공주서 노성으로 자꾸 쫓겨온 것인데 논산의 노성에다가 할 것이냐하는 문제 글쎄요. 군수님도 물론 의견은 같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 예를 들면 군수의 의견이 여기에 타당하냐 받아들일테냐 말테냐 또는 가도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을 물어온 일도 없을뿐더러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그럴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것이 과연 노성으로 오는 것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주

윤석주의원

내무과장님 제 질문하고 어긋난 답변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의회.행정.주민 삼위일체하는 말과 아울러서 지방화시대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해서 행정 그러한 행정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가 있었고 2차에 걸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청실 과장님 이날 책임자들이 와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당국에 그 민의를 전달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한 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찬.반을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뜻을 행정책임자로서 관계 당국이나 도에 전달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지난번 추진위원회대표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행여 저쪽에 유리하도록 저쪽이라면 군부대입니다. 항공학교에 유리하도록하고 우리 주민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매일보고를 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 아니면 두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상황도 보고를 합니다. 특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일무이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창구는 지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예를들면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데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사람이 나와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상황을 면밀히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들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과연 올라가서 하의상달이 되어서 제대로 될리는 의문입니다만은 지금 그 사항은 자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상현의원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감사관계는 2년마다 한번하고 있기 때문에 격연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두마까지 했었는데 두마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7개씩 7개씩 1년마다 하면은 2년이 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신분상의 조치와 행정상의 조치는 병과도 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예를들면 뭐 고쳐라.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명령은 하면서 신분상의 징계를 한다든가 또는 훈계를 한다든가 또는 주의장을 발급한다든가 그런 신분상의 조치도 같이 병과가 됩니다. 재정상의 조치도 병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은 세금을 미처 못 받았으니까 얼마를 추징을 안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훈계를 받아라 또 추징하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시정지시도 같이 병과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6명 신분상의 조치 여기서 훈계 또는 주의가 신분상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조치가 되는데요 징계까지는 안 가고 금년에는 다행히 종합감사 받아서 징계받은 사람은 없고 훈계 3명 받고 나머지는 주의장을 23명이 받았다. 그리고 19,256천원은 재정상으로 추징을 한다든가 변상을 한다든가 또는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변상할 정도가 되면은 일인데 신분상의 조치에서 훈계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변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대개는 세금을 누락시켰다든가 더 받아야 할 것을 덜 받았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대개 내리긴 내리는데 잘못 계산해서 더나왔다 그러면 유입시켜라 그래서 회수가 된 이런 것입니다. 실제는 연락을 미리 못해서 지시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에서는 걸리는 것이 정직 .견책.징계가 지금 7명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정직은 그동안 월급도 1/3만 주고 일을 못하게 되죠. 견책을 받으면 제일 아랩니다만은 그래서 총 7명은 감찰활동에서 정기감찰에서 걸린게 아니고 일반감찰활동에서 7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훈계 및 주의가 31명 김영운의원님이 말씀하신 잘했다고 상타면은 인사에 반영이 돼야하는데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모든 인사평가제도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시켜라 가급적이면은 자유재량권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근무평점제 점수를 줄였고 자꾸 줄여요. 재량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것은 줄이고 경력얼마를 가졌느냐 또 가서 교육받으러가서 시험봤는데 교육성적은 얼마 나왔느냐 이건 아주 가감을 못하니까 나온그대로 하니까 그런 것을 늘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재량권을 자꾸 줄여가는 추세로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았을 때 가점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훈.포장이 1점을 가점을 해줍니다. 100점 만점에 대통령표창이 0.75점 그리고 국무총리가 0.5점.장관이 0.2 5점.도지사까지 장관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군수가 0.1점 이렇게 가점을 해줍니다. 그이외에도 면에 근무하면 면에 근무한다는 가점을 해줍니다. 또 상당해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근무평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낫다하는 것은 소위 객관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이사람이 저사람보다 낫다하는 점수를 메기는 데에는 차이가 나고 오늘 시험을 봅니다만은 이제는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부터 차례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올라오는 시험을 내년도에 올라올 사람들이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는 상은 매일같이 타는데 어째서 저 모양이냐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더러는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표창하는 것은 때로는 더 잘 하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에서 상 받은 것하고 꼭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영운의원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나은 사람은 군으로 나오고 조금 나은 사람은 도로 가고 결국은 말단에서 행정을 보는 읍면직원은 제일 못난 사람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직용어로 하면 상단조직인데 단에는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되고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봉사성도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난 사람은 군청으로 오고 도청으로 다가버리고 나면 결국 읍면에는 질적으로 낮은 사람만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억측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단위기 관장이라든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공정성을 기하는데 거기서 빠지면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기쉽기 때문에 제가 점수메기는 것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인사에 대해서 인사는 공정하다는 공무원전체가 수긍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군수님이나 현재 제가 인사실무자입니다만은 아주 김영운의원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명선거 관계인데요. 지난 선거 때 이장을 했다 나가신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상월 대명리.노성 죽림리에 장님 양촌면 이장님 3분이 계신데 이게 저희들은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표냈다가 끝나고 또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사표 내자마자 후임자를 결정하도록 지시가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임명을 할라면은요. 개발위원회에서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그를 보내줘야 하는데요 면장이 둘 중에 하나 위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가서 선거운동 할려고 내놨다가 금방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지 선거 때만 내놨다 선거운동 끝나고 또다시 이장 임용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그러니까 제일 우선 방법은 딴 이장을 임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영운의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세사람만 있는게 아니에요. 각 읍면에 다 있는거예요. 민자당 운동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는데 이게 한번 운동하면 6개월은 못한다든지 1년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규칙을 정하든지 딴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런 규칙은 못 정하나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여당인데 개발위원회를 못하게 해요. 추천을 안 합니다. 억지로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박해영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선거운동을 사표를 내고 나가면은 1년을 못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중선부의장님 씀씀이 10%절약 방향계획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또 하의상달하는 것이 좀 결여돼 있다 하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씀씀이 10%절약문제는 어떻게 딱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일을 적게 한다든가 예산을 줄인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딱 정해서 실천하기가 어렵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청소를 내가 먼저라든가 하루 일찍 일어난다든가 약속을 꼭 지킨다든가 10%하고는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그런식으로 해 나가고 또 가족이 1인당 한가지씩 뭔가를 절약하자 그리고 수도물이나 전기 이런 것도 줄이자 또 반찬값.옷값.외식비 이런 것도 줄이자 용돈 줄이고 저축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아 놓은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쓰다 남은 노트 모아서 끄트머리가지고 쓰기.몽당연필을 볼펜에 끼어쓰기.고급학용품 안 쓰기 직장에서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기.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성 향상 또는 외부손님 간소하게 대접하기 이런 것이 있고요. 단체에서 분에 넘치는 행사.모임 줄이기 또 항상 검소한 옷차림하기.나들이 횟수 줄이고 가족과 함께 생활 하기 이런 운동을 저희가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으로 가정.학교.직장,단체순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저희들이 자꾸 공무원 교육을 왜 지방자치제에 적응하고 지방자치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손색이 없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돼서 우리 일은 우리가 맡아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민편에 서서 양질의 서어비스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연구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자기 내부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신 반상회 문제 솔직한 제 말씀은 반상회는 현재 전연 뭐라고 평가할 정도도 못됩니다. 감히 반상회한다고 얘기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잘 되고 있는 곳은 성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파급을 시켜가지고 반상회가 서로 모여서 같이 한동네에서 한다는 뜻은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 안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하는데는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상회는 거의 실패 뭐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는 지금 상당히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매일 반상회때마다 요구해도 안되더라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반상회 때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이 안되느냐 하는 것은 반상회가 아니더라도 달리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 때 하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들어오고 또 여러가지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대혁

강대혁의원

그런데요 반상회 문제는 지금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직소제나 전화설치 해 놓고 따른 것으로 방법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이왕에 세웠던 국가시책으로 반상회가 잘 되면 모든 홍보문제도 가장 쉬울 줄 압니다. 놀뫼소식지도 반상회보로 돌리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상회에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하고 아주 가까운 곳은 잘 되는지 아주 오지에 있는 촌사람들은 놀려도 그것은 싹 묵살을 해버려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때 반상회는 잘 된다고 봅니다. 딴 방법없어요? 모임을 딴 것보다도 반상회를 활용한다고 할 때 지역주민에게 군정을 홍보하는데도 가장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예 옳습니다. 서평석의원 답변때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상회를 우리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각 마을마다 가서 반상회 안하면 이장하테 나무라고 뭐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 아니냐 계속 공무원들이 반상회 하라고 독촉해가지고 반상회를 꼭 해야하는 것이냐 이것도 현재는 공무원들을 각 지역으로 가서 억지로 반상회 지도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해라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얘기한 41,000부하고 내무과에서 42,000부는 어떻게 틀리냐하는 말씀이신데 처음에는 놀뫼소식지라고 안하고 사랑방 소식이라고 했어요 반상회보는 그런데 군정신문을 발행을 하여 기왕에 놀뫼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41,000부를 하고 사랑방소식지 그러니까 반상회보는 42,000부를 그전부터 하던거예요. 그래서 1,000매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상회보는 1,000매 정도 배부처가 더 많아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그러면 이것이 월 2회 발행한다는데 내무과에서 발행하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게 따로 있고요?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네. 41,000부는 문화공보실서 발행하고 놀뫼소식지로 42,000부는 반상회 때 25일날 맞춰서 발행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름만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을 내무과에서 출장해서 근무하는게 아니고요 원래 민원실 직원이 있어요. 민원계라는 것은 민원봉사실 기구사항에도 있어요 여기에다 세운 것은 내무과장이 민원봉사실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과장이 근무하기 좋게 하느라고 민원봉사실을 내무과에다 넣어놨을 뿐이지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실대로 따로 있고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따로 있고 지금 민원계는 지금 둘이 T.O 인데 3명이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봉사실 T.O 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것은요 지적과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들은 한 달에 25일 사역할 수 있거든요. 사역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800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외에 상용인부라고 있어요. 상용인부는 300일이상 되는 사람 얘긴데 그 사람들도 25일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보너스도 주고 조금 더 많이 주는데 민원실에도 지금 두 명이 그런 사람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그렇지 나머지는 보너스 타는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역인부임을 그전에는 통제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예산정해 주실때 많이 해 주시면은 같이 일하면서 한 직원은 더 타고 한 직원은 덜 타고 하는것이 불공평한 일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기구개편 문제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이고요. 지금 시같은데는 실제시민과장이 민원실장을 하거든요. 총무과장이 하는게 아니고 여기도 지적과엔 손님들이 얼마 안돼요. 사실은 처음에 지적계 여기서 민원업무를 다루고 각과 산림과니 건설과니 도시과니 각과에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민원실을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보니 하루가도 사흘가도 한 건도 나올듯 말듯한데 사람이 한둘있다가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전에는 각 과에서 올려다가 민원실을 만든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행정이 365회 이것은 총 연 횟수를 따진거예요. 하루에 10군데에서 있으면 10회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연 횟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줄이기 군청부터 해나가야 될 것이다. 저희들이 아주 자성할수 있는 뼈아픈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논심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군의 총화협의회라는게 있었습니다. 총화협의회가 소위 관주도의 모임이라고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되면서 기왕에 같이 모였던 사람들끼리 뭔가 모임을 갖자고 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회장하는것이 뭐하지 않느냐 해서 군수가 처음에 상당히 사양을 했었어요. 결국 지금까지 군수가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전통적으로 총무는 군공무원이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놀뫼금고 김인규 이사장이 총무를 보고있습니다. 이 군에서 인정하는 특별단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각양각색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회비거두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공무원사기 앙양시책 이것은 금년도에 하던 사항을 내년도로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모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서류는 제대로 접수가 되느냐 이런 사항도 감사적인 측면에서 선처돼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사항도 물론 행정감사의 주요항목으로 해서 합니다만은 감사기술상 이런 것은 잡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이장네집에 직접 가서보면 쌓여있고 읍.면 사서함에 보면 쌓여 있고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적발되는대로 상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 감사의 지휘에 이런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뭐냐하는 소리가 공무원측에서 더러 나와요.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취하고자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욱 반상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무과장으로서 지금 와서 다른과에 몇배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 중언부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주민에게 한 약속으로보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온힘을 다해서 이루어지도록 정열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실 의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이외에는 질의를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 의견 저런 의견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업무보고인데 그에 앞서서 공보실장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요.

15시48분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보충질의하신 송상현의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산신문에 대한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91년도에 특별한 지원이 없느냐라고 듣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사과드리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거액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논산신문 453부를 구입해서 453개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고 그에 대한 신문대로 453만원을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왜 453개마을이냐 하면은 이 당시는 신도안 출장소의 이장님들도 여기서 신문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3사와 마찬가지로 91년 1월 1일부터는 논산신문에 대해서는 일제히 구독료 지급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트린 것이 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신 마을앰프를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는데 전기료 등 보상보완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실무진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분야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도 제가 당황해서 빠트리고 넘어갔습니다. 예총지부사무실 확보 등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총은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관 사회단체의 약칭이며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단체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총 논산군 지부가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총의 인준을 받아야 다음부터는 문예진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총 지부가 되기 위해서는 문예단체가 4개 이상 도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두 단체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가 한국국락협회 논산군지회 또는 단체는 한국무협논산군지부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개의 단체가 도협의회에 등록이 돼야 예총 논산군지부를 결성할 수 있게 되겠고 예총 논산군지부가 결성된 다음에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드린 자리에서 창작업무다 해가지고 창의업무다 해가지 빠트린 문화사랑방의 설치도 역시 문화예술단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한 개의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발전적으로 논산군지부로 결성되는데까지 연결되도록 하자는데 뜻을 둔 그런 보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빠트리고 넘어간 것이 많았습니다.

15시53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안석진입니다. 새마을과에서 91년도 업무실적과 92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의 추진실적 .9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계.개발계.체육청 소년계등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의 새마을 민간조직으로써는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를 포함해서 6개의 민간조직이 있으며 조직원 수는 1,85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의 기본현황으로써 새마을 시설물은 새마을회관 408동. 수량 151개소등 5개분야에 3,275건의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인가된 새마을금고는 논산읍.강경읍등 5개 읍면에 10개의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새마을 안내판은 금년도 14개소를 포함한 39개소에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전술도로 및 현지방문 전술도로는 양촌면과 벌곡면 2개소 8km와 현지방문 6개소를 관리하여 비상사태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된 광고물 제작업자는 논산등 14개 읍면에 22개소가 신고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변 화단 및 휴식시설은 주요도로변에 112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은 금년도 설치한 4개소를 포함해서 102개소가 관내 주요도로변 및 오지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 시설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만 94개소가 있으며 3읍에 70%인 66개소가 있습니다. 군체육 시설로는 근린시설인 소규모 운동장이 강경에 1개소가 있으며 배구장.배드민턴장등의 17종의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논산 구름산.강경 옥녀봉.채운산등 3개소에 47종의 운동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로는 양촌면 신기리에 청소년수련원이 부지 면적 10,196㎡의 1일 수용능력이 200명입니다. 주요시설은 본관.식당.야영장.극기 훈련장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벌곡 야영장은 수락리에 위치해 있으며 편익시설은 없고 다만 천막을 칠 수 있는 야영장 부지만 조성돼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읍면당 20명씩 280명으로 총 300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위원장 및 회장은 당년직으로 군수.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주요업무분장으로써 새마을계에서는 각종 새마을사업의 조성 및 기획.새마을 민간단체운영,지도자 관리,지역개발사업추진,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계획추진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에서는 전국토공원화사업 자연보호,광고물 관리,오지개발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계에서는 각종 체육활동의 육성과 시설업의 등록신고,청소년육성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1년도 추진한 사업실적입니다. 총 20개 분야중에서 12개분야는 완결되었으며 현재 8개 분야는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지역개발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계획 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상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금년도의 실적을 돌아보면서 새마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했으며 불법 광고물정비가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생활체육의 생활화와 건전청소년 육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아쉬웠던 점은 내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로 적극 유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적극적인 주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며 생활체육을 동우회를 활성화시켜 생활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담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으뜸 도정상 수상,무연분묘 벌초, 제43회 도민체육대회 2위입상 제3회 논산군씨름왕 선발대회 황소 2두 기증,제2훈련소의 자연정화활동 전개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중복이 되기때문에 15페이지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은 중앙교육 139명.도교육 621명등 760명 계획에 760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교육대상은 새마을 남녀지도자 및 문교지도자 청소년층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 8월에 안면도 백사장에서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였고 유공지도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지도자의 사기앙양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은 연간 군지회 2천만원 군협의회 및 부녀회에 7백2십만원.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에 3천3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11명.고등학교학생 52명.총 63명에 대해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2천3백4십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선발기준은 전체 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2년 이상 근속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40% 이내인 학생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마을 및 낙후지역에 중점 지원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립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마을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총 자산은 6억8천6백5십만원으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회수해서 매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 단위로 지원할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구로 지원할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융자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지원한 마을 수는 8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서 124개 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 마을에 마을당 660만원씩 지원해서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새마을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 포상을 받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입니다. 금년도에 37가구에 4,750만원을 지원했으며 소득금고의 총 자산은 14,612만원으로 지원기준은 마을로 지원할 경우 1,000만원 내외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으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이것은 이자가 연 3%가 되겠습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44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기준은 1년동안에 해당 마을 전주민중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의 컴퓨터 조회로해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 수는 16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은 3개 마을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기히 완료를 하였고 미진한 연무 황화1리는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과거에 새마을가꾸기와 광역권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및 안길포장 마을회관건립등 17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읍면장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와 협의를 거쳐 선정토록 돼 있으며 읍면의 인구 읍면의 규모 당해연도의 각종 사업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김영운의원님께서 각읍면에 1억씩 나가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각읍면에 평균 1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벌곡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채운면은 작년도에 소득원도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0만원에 대해서는 논산에 1,000만원 성동에 1,000만원 연산에 1,000만원.연무에 3,000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4억씩 나오는 것은 금년 내년 93년도까지 3년동안 계속해서 나오도록 현재까지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지사 연두순시때 읍면당 시멘트 1,000포대씩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및 마을 안길 포장과 회관보수등 85건에 대해서 주민부담 1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기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등 7개 분야 78건에 대해서 도비 5억6천1백만원과 군비 6억5천만원 도합 1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면 방축리와 벌곡면 덕곡리 포장 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은 마을자랑거리를 발굴해서 마을의 표상으로 육성하며 사회문화유산을 발굴 보존전승하며 마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까지 내고장 자랑거리를 소재로 한 문예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작품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마을 안내판은 금년도까지 3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자랑거리를 460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경.노성.연산에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과 지역특산물 개발,민속놀이 육성,자연의 명소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 및 주민의 자율참여가 아직도 미흡해서 유동광고물 즉 프랑카드라든가 전단.벽보등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간이 승강장은 금년도에 도비 및 군비 1,176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지 낙후부락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지역간 균형개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벌곡면의 도로포장 2개소와 교량 1개소를 도비 2억.지방비 2억.총 4억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본군의 오지면은 벌곡면.양촌면.가야곡면으로써 돌아가면서 10년동안 읍면당 2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전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사업은 93년도 대전엑스포 사업을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변 꽃길 조성 32개소 125Km의 기존 가로화단 48개소등을 보완하여 사업비 3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변 정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의 자연보호활동과 행락성수기 특별활동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 조성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체육향상과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논산읍 취암리와 관촉리 일원등 총 99,580㎡에 60,000여평 규모의 구조식 시설로써 연건축 면적 24,000㎡.경기장 면적 27,730㎡ 테니스장.배구장 등 주요부대시설 8종이 같이 시설되겠습니다. 또한 이 곳에는 체육고등학교가 병행해서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9억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6억원.운동장 부지조성시설에 100억이 소요되는등 당초 90년부터 9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군재원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계획연도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며 실시 설계가 되면 사업비 또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지 80필지 중에 6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장물 151건중 137건은 보상하였고 묘지는 124기중 78기를 이장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46기는 대부분 최씨,강씨 종중묘지로 계속 이장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금 미 수령자는 10명으로서 8명정도는 지금 수령이 예상되고 강력하게 수령을 거부하는 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연말까지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 체육회 운영비지원,도민체전 출전등 8개 사업에 6,37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정성어린 격려로 천안에서 개최된 제43회 도민체전대회에서는 10개 종목 158명이 출전해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수했습니다. 전주에서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본군에서 12개종목 142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동메달 10개로 타시군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우수선수 및 팀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직장팀을 육성해서 내고장 명예를 선양하고자 본군에서는 근대 5종을 90년 1월 23일에 창단했습니다. 근대5종에는 펜싱,사격,수영,승마 크로스컨트리의 5개 종목을 한 사람이 모두 경기를 해서 각종목별 점수를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수단은 선수 3명과 코치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운영을 구성함에 있어 팀에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를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2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들 군청 근대5종팀 창단 이후의 성과는 창단 첫해의 90년도의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전국 규모대회에서 3회 우승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우승 1회와 준우승 2회.제7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 준우승을 하는등 좋은 성적을 거수하여 논산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지도 육성은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 선도하고 올바른 가정윤리관을 정립해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충효사상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9개 사업에 6개 사업은 완료했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총 사업비는 5,200만원.여가선용 취미활동 6단체에 480만원과 청소년 자립기금 1,800만원을 도에 출연하였으며 무직 청소년 3명을 사설학원에 위탁 교육시켜 기술을 배우게 해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은 중장비 2명.미용 1명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1리 마을회관의 야간공부방 1개소를 운영해서 농촌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선도위원회 교육과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보강사업인 가로등 설치와 간이 야영장의 지하수 개발등은 계속해서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중에서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 지원과 무직 청소년사설학원 위탁교육등은 불우한 청소년 수료자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 새마을운동의 방향,92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92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외 1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입니다. 새마을 교육을 활성화해서 새마을 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도의 새마을 교육 도의심 회복과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2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200명과 사회지도층,청소년학생 등 도의 교육대상자 422명을 포함해서 총 62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군청과 읍면의 새마을교육희망 창구를 설치해서 교육시기 교육기간 등을 자율로 결정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각종 포상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행정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전직 지도자를 위문 격려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서 인정감과 봉사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원계획은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 2,500만원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에 4,300만원씩 읍면.새마을 협의회 및 부녀회에 1,960만원 이것은 읍면당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372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50%.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대책비가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의 새마을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운동은 먼저 도덕성회복 운동입니다. 경노효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효도 공경 존경풍토 조성의 방안으로 노인회와 학교,새마을 부녀회,업체, 기관단체등과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미풍양속 계승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충효교실 여성예절 교육, 무연분묘벌초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인상으로 다시 찾는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훈련소의 입소자와 면회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교통질서,거리질서,상거래 질서운동을 펴고 접객업소등 서비스종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훈훈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내고장 자랑 안내판을 읍면당 2개소씩 28개소를 설치하고 마을 자랑을 소개하고 문예경진대회를 금년과 같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4개 읍면에 「마을 이야기 모음」책자를 4,000부를 발간하고 지역 특산물 8개 품목에 대한 보존과 지원을 강화하고 상월 주곡 장승제등 민속놀이의 발굴 육성에 힘쓰겠으며 관촉로의 살구꽃 거리조성과 사후관리로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내년도에 추진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새마을 지도자와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읍면장과 협의해서 사업장을 설명토록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읍면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은 1,000만원 내외에서 할 수 있고 마을권 사업 즉 광역권 사업은 3,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착수는 농번기와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은 5개 읍면에 안길 및 진입로 포장 5건으로 3,450만원이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무.노성.양촌.가야곡.은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촌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촌면만 당초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추진할 가야곡에 1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오지 개발사업이 양촌하고 가야곡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계획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소 모두가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치밀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으로 사업이 추진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EXPO대비 전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엑스포대비 전국토 공원화는 2차 연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32.2Km. 일반꽃길 131.8Km.총연장 174Km에 부용.무궁화.코스모스.푸럭스등을 식재하고 기존 가로화단 112개소를 보완하겠습니다. 여기에 3,3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각종행사라든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을 해서 자연보호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도로변 간이 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민이 수혜도가 높은 지역에 승강장을 신설 및 보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변미화를 병행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기다려봐서 내시가 정 없으면 1회 추경 때에 4,800만원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1개소씩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기히 설치되는 102개소의 승강장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2차 연도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와 보수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978만원의 예산을 연중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공설운동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91년도 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드린바와 같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사업은 92년도 계획은 우선 공설운동장의 건축설계를 실시하고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약 42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사업규모 및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44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전한 군민정신함양과 체육활성화로 군민체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도에 공주에서 개최되는 제44회 도민체전출전에 3,000만원과 군 씨름왕선발대회 및 도 씨름왕 대회 출전 각종 경기단체의 체육행사와 도단위 경기출전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을 중점 육성 지원해서 91년도의 성과 이상으로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체육공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공원은 논산읍 강산리 강경읍 옥녀봉.채운산의 체육공원과 강경 소규모 근린 시설인 소규모 운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의 도색과 보수 시설물 설치등을 매년 정비해 왔습니다. 또한 이 체육공원은 도심지의 남녀노소가 아침에 많이 이용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우수선수 및 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선수 2명을 더 보강을 해서 내년도는 명실상부하게 논산군청팀이 나가서 경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가정 윤리관을 정립해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충효사상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의 청소년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선도에 역점을 두고 무직.미진학 청소년 5명과 비 정규학교 3개소의 운영비를 지원, 배우고자하는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을 바른길로 지도하며 청소년의 여가선용에 학교등 80개의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취미생활 6개 단체를 지원해서 문예행사 및 경진대회를 병행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모범청소년을 시상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최대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실적과 92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과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실분들은 두분씩 질의하셔서 답변이 끝나면 다음 또 두분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상현

송상현의원

송상현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한마디로 제머리가 나뻐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해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요점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18페이지서부터 새마을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항목으로 언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언제 끝났다는 내역도 전혀 없거니와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해 놓고서는 진입로포장 92건 돈이 보통 최하가 1억이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174건에 14억원이 소규모사업이다 해가지고 나열해 놨는데 분명히 논산군 의회 업무보고를 제출한 서류인 것으로 나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대덕군에다 돈을 썼는지 아니면 진잠면에다 돈을 썼는지 사업명만 나와있지 어디다가 돈 쓴 근거가 없어 그게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일괄성 있게 92년도 사업추진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렴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9페이지보니까 역시 주민숙원사업해 놓고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해놓고서는 건수가 85건이요. 주민숙원사업은 78건이요 했는데 진입로 포장.안길포장.마을회관.소하천정비.하수도정비.교량가설 이렇게 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정비는 어디를 했고 교량가설은 어디를 했고 마을안길포장은 어디를 했고 진입로 포장을 어디어디를 했는지 또 사업추진 연월일이 언제까지 여기 액면적으로는 충분히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진한데에 대한 보충자료의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돈 쓴 근거의 출처를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딴 의원들도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점만 들어서 큰 대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17분의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 거수) 네!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두식

강두식의원

강두식입니다. 새마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농가의 마을에는 여러가지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새마을 사업해서 새마을이 됐느냐 아니면은 헌마을이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공가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408동이라고 돼있습니다. 408동인데 과연 408동이 제대로 새마을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몇 %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부락마다 폐가가 돼 가지고 보기 흉한 이러한 건물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활용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에 필요가 없다면 뜯어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 30%.군비 70% 이렇게 1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 소규모사업은 일부 이장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직영을 하면은 100m 할것을 200m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을 그 부락에다가 직영사업으로 줄 경우 부락의 협동이라든가 여러가지 단합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정된 업자에게 줘가지고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보니까 지금 송상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한 자료보다도 여기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직원명단 이것이 새마을과 보고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네! 과장 답변하십시요.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장위치와 사업비, 사업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세부적인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그 분량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174건 다시 가꾸기 사업이 85건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78건인데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까지 그 세부적인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는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주민숙원사업추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읍면장한테 읍면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전 금액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에서 4건만 광역권 사업만 저희 새마을과에서 14억원 중에서 2,000만원짜리 4건만 즉 8,000만원만 군에서 발주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서 발주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역시 저희들이 도비 3천8십만원으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100만원.자담 1억1천만원이 돼 있는데 도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멘트 가격 읍 1건당 1,000포대씩 나가는데 그 시멘트 가격을 환산해서 넣은 가격이고 군비는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은 읍면에서 자재등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읍면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78건중에서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건만 군에서 발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은 은진면 방축리 포장공사하고 있는 것과 벌곡면 덕곡리의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역시 전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의 각 위치와 도급자 사업 착수일시 준공날짜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17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강두식의원님께서 제일먼저 질의하신 공가에 대한 조사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주택문제기 때문에 새마을차원하면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주택관계는 도시과에서 이런 대책 내지 공가에 대한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새마을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야될지 모르겠는데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여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가 어디가 됐든간에 그것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조차 새마을분야에서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번째 새마을회관 408동에 대한 활용여부 이것에 대해서는 전번 4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존치해야될것 아니면 완전히 용도폐지를 시켜야할 것 구분해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떨어나가고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금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군수님한테 간부회의 때마다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가봐라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다. 아주 형편이 없다. 유리창도 깨지고 뭐했냐고 무척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 역시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활용대책 내지 종합적인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답변이 미흡한 것은 다음 번에 보충 답변을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지 각종 새마을사업을 마을에 도급을 줘서 추진을 하면은 더 많은 물량을 과거에는 해왔고 현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마을에 도급을 줘서 시행할 경우 제일 첫번째 예상되는 것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많이 있고 과거에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100원의 새마을 사업비를 주면은 20원∼30원의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부담에 노력부담만 들어가지는게 아니고 자재비 일부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새마을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들은 항상 그런 것을 상부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급공사를 해야지 이게 안되면 부실공사가된다. 그래서 마을에 도급공사를 주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하면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1,000만원짜리 마을 도급공사를 따오면은 순수하게 부락 주민이 전체적으로 협동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것을 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경우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새마을사업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이 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다고하는 문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협동심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만을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강의원님 말씀하신 직원명단 누락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거기에 대한 도급에 대한 법적근거는 돼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자부담이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락을 선정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래야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미도 느끼고 자기 부락가꾸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름대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끌고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지시만 해가지고 말이죠. 새마을이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충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다른 의원이 발언하셔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사업명칭하고 건수하고 물량하고 군비얼마 도비얼마 이것만 나와있다고 내가 질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내일까지 전의원들한테 배부를 하실 때에 반드시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연월일이 거기에 기재가 돼야하고 또 언제 준공이 됐으며 정확하게 여기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결재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몇월 몇일날 공사에 대한 대금이 지출이 됐나 또 사업을 추진한 업자는 누구였으며 자격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했는가 이왕 서류를 17분한테 해줄 때는 법적근거를 전부 거기다 기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의원 거수) 네!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입니다. 새마을군지회,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지회,새마을금고지부 군협의회등 군에만 새마을 이름으로 붙어있는 단체가 6개인데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고 이 단체가 새마을과에 듣는 얘기는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상당한 새마을사업에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며 각 읍면별로 사기앙양책이라고 해서 배정되는 금액이 장학금까지 포함한다면은 읍면에 740만원 현금으로 그리고 장학금을 뺀 금액은 약 500만원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은 술먹고 놀라고 하는 것인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체육진흥에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 1,850만원 우수선수 및 팀 육성에 2,660만원 건전청소년 지도육성에 1,740만원의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체육진흥에 6,370만원이요. 우수선수 및 팀육성에 6,000만원 건전청소년 지도육성에 5,291만원 즉 1억7천6백6십1만원이요 지금 현재 명년도 계획에 나와있는 7,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약 150%이상을 예산을 줄여도 되는 것인가? 예산관계에 관한 한은 공무원이고 직접 수십년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군의원들한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또하나 지역적인 얘긴데 우리 연무읍 안심리 소도읍가꾸기로 확충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이 5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200여m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새마을과장하고 저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금년말까지 완결짓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완결시키지 못할 때는 새마을과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하도록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에서 보면 어떻게든 12월 27일.28일날 착공을 해요. 그리고 동절기 때 그렇게 해놔가지고 시멘공사에다가 솜옷을 입혀 가지고 놔둬도 이 시멘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대한 국고의 피해를 입히는데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국고를 손상시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적어도 우리 논산군 공무원들은 각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월을 시키든지 명시이월을 시키든지해서 이런 동절기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하는 문제도 금년말까지 완결을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과장이 이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고 소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이나 공적이나 새마을과장하고 군의원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의원 질의 더 받고 답변듣겠습니다. (윤석주의원 거수) 네!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석주

윤석주의원

윤석주입니다. 우리가 70년대초 3공화국 시절에는 새마을정신을 우리 국가의 국민정신을 함양을 했고 우리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막중한 조직체였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도자의 자녀에 장학금지급 연찬회.야영 등을 해서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도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는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을 지워줄 수 없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두식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등등해서 그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은 불성실하고 아름답지 못해서 기존 업체에다가 사업을 위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소외시키고 한다고 할 때는 지도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새마을지도자 논산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논산군협의회는 남자지도자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산군 새마을부녀회는 군부녀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새마을운동 논산군협의회,새마을문고 논산군지회,새마을금고 논산군지부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군지회에는 금년에 연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1명.여직원 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협의회 및 부녀회 지원해서 양단체 7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는 14개 읍면의 남자 협의회 및 부녀회한테 합해서 3,3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어디에 쓰느냐 이것은 지회나 군협의회나 부녀회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종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단체가 모인다든가 하는 경우 운영비로다가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영향력행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읍면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행정적인 지침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와 협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아주 어느 지역을 꼭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군입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하고 협의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부터 각 읍면단위로 할당을 해서 새마을사업용 자금이 나갔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해당지역새마을회장하고 부녀회장한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오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공문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알았습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그리고 각종사업,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평석

서평석의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수치로 보아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까지 포함했을 때 740만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14읍면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예산액수로 따져볼 때 읍면에 나가는 돈이 5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 단독으로 내년도에 2,500만원 읍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협의회,군협의회 430만원 그리고 군 새마을부녀회에 430만원 읍면으로 나가는것은 읍면당 140만원씩 남자 지도자 협의회한테 140만원 여자지도자 협의회한테 14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간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합계한 금액입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지도자 사기앙양대책이라고 나온 844만원은 뭡니까?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애.경사시 군수님이 2만원씩 넣어서 축.조의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체육진흥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과 다음에 우수선수팀 육성관계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관계는 내년 사업비를 예산요구해서 예산계에서 계산한 금액만 넣었습니다. 그 말미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14페이지에 91년도 현재 체육진흥기금 85%가 37회에 걸쳐서 우수선수 및 팀육성 4명에 대해 100% 6,000만원이 나갔고 건전청소년 지도자 육성분야에 현재 나가는 돈이 66%가 진척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긴데 제가 드린 말씀은 1차추경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금액인데 현재 1억7천6백6십1만원 이것을 합한 금액하고는 7,130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끌어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서의원님한테 책임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감정을 다시해서 감정가를 내보고 지금 현재 몇사람이 아직도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것을 못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당초 안심도로 새마을소도읍가꾸기 시행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밟았으면은 토지소유 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그 절차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협의매수를 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무 읍민들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6필지에 대해서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16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분양은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두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4사람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데 가서 계속 설득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역에서 연무 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적극적인 주민계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무지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논산군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사업을 착수했을때는 분명하게 사업용도 내지는 사업계획에 의한 100%진보을 볼 수 있게끔 혼신의 노력을 늘 하셔야되는데 5년 이상의 기간동안에 연무지역 결국은 총괄적으로 따지면 논산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행정공무원이 90%이상이 책임이 있다면 지역주민도 10%이상 책임은 있을테지만 그러한 사업을 입안하고 개입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과장이나 읍장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총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의 국록을 쓰고 있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권위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국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지 지역적으로 거기에 일에 대해서는 어디가 잘되고 잘못되고 한 부분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사업계획연도가 되면은 그 계획연도에 맞춰서 100% 이행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 지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무원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사업의 진도를 보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음 의원 질의하세요. (우오중의원 거수)
오중

우오중의원

우오중의원입니다. 서평석의원에 대한 보충발언이예요. 제가 알기론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 무려 군수님이 세 분이 바뀌었어요. 읍장도 세사람이 바뀌었고 과장님도 두세번째인데 이게 논산서 연무대 뚫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차선,4차선,6차선도 아니고 연무대 중심지에 있는 삼거리.사거리 뚫는 200m 그걸 5년이나 끌고 있다면 언제 뚫는다는 얘기예요. 질책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책정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거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연무는 1년에 면회객 50만 내지 60만 이상이 왔다 갔다해요. 전국에서 심지어 제주도 울릉도에서까지 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을 말이지 소외시하는 것 같아서 보충발언을 합니다. 실지 연무읍은 전라북도경계이고 충청남도 서부지역의 관문이고 100만대군을 육성하는 훈련소가 있고 지난번 때 지사님 간담회때도 한마디하려고 하다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그 분들이 오셨을 때 현지를 가서 뵈주고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지 무의미한 간담회 10번하면 뭐합니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좀 뚫어주세요.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 지금 주민들이 욕구내지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적인 얘기를 전부 얘기할수 없습니다마는 결과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변명같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내지 연무 안심 도로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토지소유자와 친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설득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내 땅가지고 내가 안 판다는데 네가 구태여 와서 나한테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논산군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협조를 하자 해서 네번 다섯번 여섯번 심지어 열번 이상까지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안길 및 진입로가 12월 말경에 동절기에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결빙기가 오면은 모든 공사를 중지명령을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명령을 내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읍면에다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중지를 하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지명령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관사업이 여러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발주해 놓고 사고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마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결 못할 경우 새마을과장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제 포켓에 있는 담배를 내서 피운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공설운동장 보상금 미수령이 업무하고는 오늘도 찾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명정도가 착오가 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9명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명은 서류수속 중이고 찾아갈 기회가 많은데 1명은 경찰서대공계장이 1명이 있고 서울사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사람의 친인척내지 그 사람에게 영향력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다소 어려운 점이 따르더라도 토지매입은 완료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쯤 상의를 해서 같이 그분을 찾아가자고 하든지 성의 한번쯤 보이셨을텐데 어떻게 답변으로만 살살 넘기십니까?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실시 설계가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때에 어려웠던 점을 보고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번 첫번째 업무보고 때도 세부실시계획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상에 자녀장학금을 해주고 애.경사시 방문하고 포상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한테 새마을사업 그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 마을 새마을지도자 주관하에 추진하면은 새마을지도자한테 인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읍면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없고 대부분이 읍면장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임명을 해라 그래서 각종 사업이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협의 내지 감독하고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자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

김영운 의원입니다. 워낙 새마을과장님께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복잡한 것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답변하는 것도 도대체 미흡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이 유명무실하게 완전히 퇴색돼서 해체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고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과장님은 그렇다고 시인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3공화국때는 새마을운동 단체 하나만 가지고서도 국민이 생동감에 젖어있고 희망에 가득차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수십개 단체가 새마을에 끼어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엊그저께 국회에서 바르게 살기 지원을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 자체가 바르게 살고 건실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걸 만들었다 그 말씀이예요. 바르게 살기운동도 새마을과장 소관으로 될 것이다. 그럴 적에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가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로는 아까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174건에 14억 새마을 다시 가꾸기가 85건에 1억4천2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이 87건에 12억 토탈 337건에 26억4천2백만원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사업에 호응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까 사기앙양대책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킨다는데 진작 시키는 방법은 일찍이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논산군지회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논산군협의회 얼마 새마을 부녀회 얼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주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축.조의금도 주고 새마을지도자 후원회도 만들어주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새마을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은 자책을 느끼지 않는지, 네번째는 1억사업이라는 얘기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추경에서 편성도 안됐는데 공사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이 1억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근거는 무엇이고 사전에 이게 공사를 하게 된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번째가 되겠죠. 2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을 하는데 200만원의 돈을 줬고 여가선용 취미생활 단체의 지원을 48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이면은 지도위원이지 지도위원을 육성을 했다 그럼 우리도 지도위원 육성자금을 받아야 할 판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도위원을 육성을 합니까? 지도위원단체에게 지원을 했다면 모르지만 지도위원을 육성하는데 200만원이 들어 갔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여가선용 취미생활 참 좋죠. 여가 선용을 잘하라고 480만원을 줬어요 이건 순전히 새마을과장님 자기멋대로 써 넣은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뚜렷하게 이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 거수)
해영

박해영의원

박해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혹시 당정사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5월달 공사를 9월달 추경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사업이 나온다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데리고 길바닥을 재고 선심공세를 합니다. 새마을 마을안길 포장도로인데요. 이런 것은 미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은 새마을과장님의 소관인데 새마을과장님이 안 했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비밀의 보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이 퇴색돼 있다 70년대보다 퇴색돼 있다.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과장 자신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70년도에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의 생활향상에 따라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 저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색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한 성격 내지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르게 살기가 작년도 90년도까지 새마을과에서 바르게 살기운동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잘 안돼서 그랬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이 내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업무소관이 아닌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대고 사전공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라 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제도적근거는 저희들은 중앙에서 사업비배정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절대 사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박해영의원님께서 당정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정 사업이라고 명명붙여진 그런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배정해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절대 사전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유인물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위원들의 교육비 무슨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교통비로다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돈 주는것이 아니고 교육비 내지는 간담회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선용 취미생활 지원도 국도비 전액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는 축구,육상,농악,테니스,한마음노래,무용부 6개 단체의 1개 단체에 8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농락은 대건중학교. 테니스는 금강테니스. 한마음노래는 대건고등학교.무용부는 연산상고 왜 학교로다가 이런 돈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나 청소년층이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쓰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정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정 사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도 안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당정 사업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금년 4월달에 공사를 두 군데나 해준다고 동네사람들을 동원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데리고 길을 냈어요. 금년 4월달에 그런데 언제 나오나 봤더니 제가 군의원 돼 가지고 추경에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낸겁니까?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9월달에 우리 추경에서 다뤘는데 그게 4개월 전 5개월 전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알며 그 지역에 발주가 됩니까? 그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발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누설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이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대단해 죄송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질의하실분 말씀하십시요.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세요.
대혁

강대혁의원

새마을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중복이 되는것 같은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말썽이 됩니다만은 저는 딴 의도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사업은 각 읍면에 1억씩 나가는데 과거에는 위에서 전체를 지급을 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다른 사업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비가 70%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30%라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은 각 읍면의 면장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하고 사업을 책정토록 지시를 내렸다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 군비에서 70% 예산이 충당이 된다고 하면은 엄연히 우리군 의원들하고 상의가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앉아서 사업비책정 돼서 예산결정만 해주고 나머지는 곰은 재주를 피고 돈을 버는 놈은 딴 사람이다 그 얘깁니다. 비유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은 사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소외감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김영운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급작스럽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3공화국 시절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민간단체화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업발전에도 거기에다 집중적인 힘을 부여한다고 얘기가 될 때 저희 의원들이 설자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양촌 청소년수련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학생들을 수련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학생에 대한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관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독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될 때 철도변.도로변의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엄연히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대출한 과정까지 집을 짓고 나면은 법적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농협에서 저당을 할 수가 있는데 저당은 이미 다 돼가지고 융자를 갚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도시과 주택계에서는 여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건물의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야되느냐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할 때는 무조건 집을 짓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등기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등기까지 된 상황에서 이게 다시 내려온 뒤에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주택계에서는 무허가다 이 얘기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돼있는데 무허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다시 질문않습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의 책임한계는 새마을과에서 일을 추진해 놓고 마감을 져 놨으니까 책임한도는 어디선가 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한 분 질의 받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의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를 보면은 새마을 소득특별회계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로 이렇게 대여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 소득금고라고 해서 마을당 1,00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3%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수거가 돼서 융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체 돼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연산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왜 읍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만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협의를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읍면에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사업장을 책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결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각 읍면의 1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서 70% 국도비에서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각 지역의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장단하고 상의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그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촌면 청소년수련원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으로 강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작년 사업인데요. 여태까지 보상문 제가 해결이 안 되고 치료비문제도 해결이 돼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다 청소년수련원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기도 안합니다. 군에서 감독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학생들 학교에서는 거기다 위탁하면 끝나는 시간까지 수련원 책임입니다. 수련원에서는 학교도 책임이고 교원도 책임이다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듣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강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화사업으로 추진한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 관계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익년도 그것이 분명히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딘지 알아서 그것도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혁

강대혁의원

논산군 전체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마무리가 된 걸로 끝내놓고 놨는데 그 뒤에 법적근거가 도시과가 생겨가지고 주택계에서 무허가 건물로 취급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도 뭔가 집을 진 농민들에게 살길을 열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뒤에까지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새마을과도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의원

지금 강의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새마을 주택관계를 질 당시에 전이나 답으로 있는 상태에서 집을 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목이 변경이 안돼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것이 뭔가 각종 법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지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경우 그 업무도 저희들한테 떠나 있고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갑작스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두식의원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및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군의 경우는 97%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융자금이 잘 회수되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융자금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8시20분 정회

18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이어서 '9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총목표액 123억2천1백만원에서 도세가 31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91억2천7백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 징수는 105%이며 조정징수는 97%로 금년도 지방세 수입에는 대체적으로 추가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4회 실시를 하고 전산화를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징수실적으로는 도세 중 면허세가 인상 경작자에 대한 면허세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당초 목표에 미달되어 있으며 군세중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83%로서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빈약한 그런 수치이며 또 우리 직원들도 다소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강제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액은 91억2천6백만원서부터 10월말 현재 103억1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9천8백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강경읍사무소 구청사가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에서 약 6억가량의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원매자를 연말까지 물색을 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금년도 전망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목표액 123억2천1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29억7천9백만원으로써 금년말까지는 약 26억4천9백만원이 추가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감요인을 보면은 면허세와 농지세는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예상이 되고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는 당초 목표액의 과다 책정 된 것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자동차가 등록이 증가가 되어서 초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말까지 판매된 세원 또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도 받다가 금년도로 이월분 체납액이 2억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4,300만원을 받고 3,800만원은 부동산이라든지 등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억3천7백만원이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그 체납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행방불명이라든지 미재산이 8,600만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연말까지 강력징수를 해서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리법인 123개업체 비영리 법인 38개소해서 161개소가 있습니다. 대개 2년주기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49개소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5억9천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 5억5천만원보다 약 3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으로써는 법인이 아직까지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또 우리 세무공무원의 조사기법이 전문성이 없어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실무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입니다. 군세의 63%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48억5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83.5%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연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소 한 1억원 정도가 미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논산읍 대교리에 하상주차장을 3억5천7백만원 투입해서 약 2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별로 세워놓은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무료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93년도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약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이라든지 논산군조례 14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운영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강경읍 청사에 대한 신축공사입니다. 강경읍 남교리에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읍사무소와 소방청사를 748평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70%로 연말까지는 80%정도를 거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3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지장이 없이 공정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출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43억원 중 11월 25일 현재 337억원으로써 62%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금집행계획이 금년도 79%를 세워놓고서 있습니다마는 다소 집행부하고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각종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혹은 보조사업이 지연이 돼서 고액금액이 아직 덜 나가는 그런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폐쇄까지는 전액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매각은 26필지에 5,266㎡ 매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4억4천2백8십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4,183만원중 70%인 29,281천원 은 국고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취득현황은 연무읍 안심도로 편입부지 및 은진면 관촉리 남부순환도로등 토지매입으로써 64필지 33,535㎡에 10억2천5백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 조사를 하여서 재산을 보호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국유재산 7,172필지 군유재산 4,060필지 총 11,000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무단점유지가 3,531필지 재산대장 미등제 및 관리청 미지정 재산이 1,266필지 타 관리청으로 이관된 재산이나 현재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토지가 4,303필지가 조사됐습니다. 본 업무는 상당히 양이라든지 질적으로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사한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고 관리청 지정이 안 된것은 관리청 지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법원에 계류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은 3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보존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효취득 2건은 현재 무효판결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수범사례 두가지만 부끄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금 없는 시범 읍면육성을 금년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은 체납세금이 한푼도 없는 100%를 징수를 했고 가야곡면은 현재 약 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말까지는 완납해서 시범 읍면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 파급효과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자수입증대입니다. 본청 내지 읍면의 사업소 회계간에 여유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대체해서 이자수입을 기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까지 83억8천5백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랑만 있는게 아니고 반성할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금이 아직까지도 상당액이 방치됐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상당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성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계획은 92년도 목표액이 140억원으로써 도세가 40억 군세가 100억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11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은 토지등급의 현실화가 19%에서 22.3%로 약 3%가 증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강산지구라든지 내동지구의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건물의 신축이 늘어날 것이고 토지거래가 다소 활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4% 증가 된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재정확충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위세율을 비교해보면은 도내 평균 지방세단위세율이 100,700원입니다. 내년도에 그런데에 비해서 우리 논산군은 79,800원으로써 약 2,080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도 평균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경지로 인한 1차 산업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징수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00억으로써 91년도보다 11%가 증가된 목표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자동차세가 159%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농지세는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65%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이 돼서 1억4천8백만원이 도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첫째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계획과 세무조사공무원의 정예화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과세대장의 철저한 관리로 공평합리 과세를 구현해서 주민신뢰제고에 노력을 하겠으며 납세홍보도 아울러 강화를 해서 주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강화교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탈루세를 철저히 발굴을 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을 하고 세무조사계획을 사전예고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찾아진 세원은 누수없이 과세를 해서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일반 및 특별세 무조사로 구분을 실시를 하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목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92년도 법인 50개소를 조사를 하고 또 건축물 일제조사를 약 7천동 표본조사를 해서 신.개축이라든지 증축무단형질변경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세수 증대를 기해나가는데 여기는 목표액 5억원을 지금 잡고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계획으로써는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 조정과 현실화를 위하여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세입목표는 18억2천3백만원에서 91년도 대비 119%로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적 조정과 신규수입원이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개선과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여 세입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올해 경영사업별로 세입에는 도움이 못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영사업을 획기적으로 전개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국유임야로 편입을 해서 일부 사유지를 편입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공해없는 기업체를 끌어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써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에 끝내는 2개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의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비는 기초사업을 해서 93년도에 용지를 팔면은 상환할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되는 이익금은 약 8억5천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은 이 사업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방세원도 양성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보유대수가 83대입니다. 92년도에 신규 구입차량은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형승용차 1대.소형화물차 1대와 또 대체취득 소형화물차 1대가 되겠습니다. 총 86대가 내년도에 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또 일상점검이라든지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청사주변 정비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청사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소 우리 경계가 변경이 됩니다. 정문도 동쪽으로 이렇게 나게되고 그래서 청사주변이 상당히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경사업비로 약 2,000만원 또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취수탑을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해서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불결한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서 청사주변을 정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세외수입도 상당히 예상이 되고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에서는 일제 조사는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입니다. 토지과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의 완전한 전산화처리를 하기 위해서 객관성있고 공평한 합리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전산화처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토지과표는 우리군에 약 20만필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목표연도 96년까지는 60%의 현실화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2.3%로 연차적으로 올려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상이 되면은 약 군세 1억정도가 징수되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지방재정의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은 재정수요면에서는 지역개발의 욕구가 증대할 것이고 또 저소득층의 복지증대가 요구되며 자연환경 내지는 도시화에 따르는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면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시책으로 인한 세수가 저하되므로 인해서 지방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비 축소 조정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수입이 줄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입장에서의 과제로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하고 또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세무공무원은 분발 노력을 해서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적극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로 장시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상현

송상현의원

송상현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수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상 주차장 설치해 놓고 위치는 논산읍 대교리 논산천 규모는 면적 9,000평이상 되고요. 주차대수는 216대 해놓고 공사기간은 91년 5월부터 91년 8월 2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또 공사비용은 3억5천7백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집행기관인 재무과장께서 물론 사업주관은 도시과에서 했고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어느날 갑자기 하상주차장에다가 이와같은 돈을 투자를 했는가 여기 토를 근사하게 달아서 도심주차난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한 공간확보 세외수입 증대 93년부터 명짧은 놈은 차 한번 갖다 놓지도 못하고 죽게 생겨서 연간 5,000만원 소득을 목표로 해서 3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하상주차장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몇개월전에 충청은행앞에를 가보니까 「당분간은 무료 주차입니다.」이렇게 해놨어요. 당분간만 이제 의회가 구성된 지가 3월달에 선거를 취뤘고 4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의회의원을 무시하고 자그만치 4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갔다가 하상주차장에다가 교통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리를 담당한 실무자가 과연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논산 오거리예식장 앞의 주차장 과거에 관용차량을 거기다가 주차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유료주차장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주차장이 설치됨과 더불어 논산 오거리예식장 주인이 어느 날 문을 딱 닫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면에는 주차장이 우선 확보가 돼서 구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천 부지로다가 복개해 가지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엄청난 주차시설을 한 내역은 조금도 비치지를 않았어요. 회계책임자가 돈을 얼마를 들였고 또 얼마를 거둬들인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공사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예! 누가 했느냐고요? 그리고 또 어느날 갑자기 논산 부창동 광주고속 옆에 하천부지로 왜정때부터 방치해 놨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복개공사를 하더라 이 말씀이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개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공사비용은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군청에서 지출했는지 아니면 단위농협청사가 그 쪽으로 오기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복개를 해줬는지 그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답변도 해주셔야하고 아울러 이 하상주차장은 설치함과 동시에 또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득권자를 무시하고 그 옆에 과거 불모지였던 하천부지를 꽃을 파는 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 압력을 넣고 단위조합이 그 쪽 청사로 이전한다는 구실 하에 금년말까지는 이 화원단지를 비워달라 이게 대한민국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어 단위조합이라는 것은 관공서가 아니예요.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85%이상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재산과 투자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논산군살림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이와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일중으로 의원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의 질의도 있을 거 같아서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중선의원 거수)
성규

임성규의장

네! 강중선의원 말씀하세요.
중선

강중선의원

강중선 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호 관사에서 5호 관사까지 1호 관사는 군수관사로써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호. 3호. 4호. 5호 관사도 전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면적과 건축연도를 보면은 면적이 98평.10평 22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지 면적인지 아니면 건평인지 또 건축연도를 보면은 76년도에서부터 64년도에 건축한 것도 있고 또 80년도에 건축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관사의 상태가 어떤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관사를 지금 현재 부동산추세로 보아서 이 관사를 만약에 사용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비교해서 가격이 높다거나 할 경우에 이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된 문제겠습니다마는 군내의 하천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강경 동흥리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강경 상업고등학교앞에 그 하천도 보면은 하천으로써 역할을 전혀 하지못하고 현재 하천부지로써 그 연고자들한테 임대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한 후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연고자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것도 군의 세외수입 증대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다른 의원 없으세요. (강대혁의원 거수) 네!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대혁

강대혁의원

강대혁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각 읍면 면단위가 되겠죠. 면단위에 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면단위의 5일장이 폐시가 됐어요 그래서 폐시를 시켜놓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시장부지가 그냥 묵여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시장 활성화가 안된다고 그럴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라든가 아니면은 매각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0분 정회

19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주차장에 대한 사전의회와의 협의없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하신 것과 또 오거리주차장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또 투자한 사업비의 명세가 없다하는 얘기와 광주고속 옆에 하천복개를 하는데 나가는 사업비 도대체 누가하는것이냐 하는 얘기와 3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게 검토가 되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지역경제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계약은 재무과하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전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계획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현

송상현의원

계약은 재무과장님이 하셨죠?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저희 과하고 해당 과하고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중선의원님께서 관사가 5동인데 주택상태는 어떻고 앞으로의 관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1호 내지 2호 관사는 군수하고 부군수가 현재 사용해서 상태는 양호합니다. 나머지 과장용 3개동은 사실 별로 수선을 못해서 노후돼 있습니다. 또 과장 대부분의사가 군청 옆에 어차피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올테니 거기다 대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대로 관사를 부군수관사하고 같이 전부 처분을 해서 아파트로 입주를 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그것을 팔면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됩니다. 여기에 숫자 표시된 것은 건평입니다. 대지평수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대혁의원님이 질의하신 5일시장이 사실상 폐시상태가 돼 있지않냐 거기에 대한 군유재산이 막대하게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6개 읍면이 지금 5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5일시장이 폐시 상태에 있는 것이 2∼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 봄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제조사를 마치고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서 내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하천부지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답변이 없어서요.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동흥리 하천부지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은 없느냐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지목상 하천부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선행이 돼야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넘어온 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울러서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그것이 하천부지로써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은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장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장 9시간동안 이렇게 야간에까지 성실하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29분

14시23분

19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