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개원후 처음으로 강원도정에 관 한 시정연설과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사가 바르게 도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1992년도강원도예산안제안에따른시정연설 14시 01분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 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홍순호, 공무원교육원장 박완영 존경하는 최경식 도의희 의장님!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도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도 의회 정기회에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새해 시정계획을 밝히게 된 것을 두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밑거를이 되고 도정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금년도 도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마련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흘륭하신 덕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딘 금년 한해를 회고 해 볼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엄청난 변혁의 물결을 습기롭게 헤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전후 반세기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가는 세체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외교에서 대북우위를 확보하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주도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시의적절한 국제정치 대응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교적 결실은 대망의 동해안 시대를 기대하는 도민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비추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를 일소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고 국제수지 악화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수 물가안정이 기대되고 있는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의 성공적 실시와 개원이후 알찬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원년에 가장 큰 성과로 의회를 수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은 울론 도민 모두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때 금년은 우리 도민에게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세계 청소년의 한마당 큰 잔치인 제17 희 세계잼버리를 대회사상 가장 훌륭하게 치르어 냄으로써 이제 강원도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 도민의 자긍심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되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도민의 결집된 의지는 지난 10월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당당히 10위권에 오를으로써 치욕적인 만년 하위라는 붙명예를 씻으면서 협동의 보람과 우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면에서도 여러 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동해안 국도 4차선화 사업중 속초 - 양양구간의 -완공을 비롯하여 총 392㎞의 도로확포 장을 완료함으로써 도로포장율을 59%에서 68%로 끌어 올렸으며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대책과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그리고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의 개발과 함께 마을 저장고및 도로변 직판장 설치지원등 농산물 유통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 이면에는 우리듭이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을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준법정신을 크게 고양시킨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각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사치 낭비를 쫓는 풍조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헌실을 감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집단 민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민주적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도정은 비능률 비합법적인 행정행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도민과의 폭넓은 대화 를 통하여 진실로 봉사하는 행정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헌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때 1992년 한 해는 그야말로 민주,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방외교의 성과에 발맞추어 남북한관계가 통일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남침 위 협과 통북아 질서의 재편에 대비하는 안보역량은 한층 강화되어야 할것이며 지방자치 실시 2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14대 국희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이 질서있게 치르어져야 하는 등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단계로 발전 시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정은 바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앞장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도민복지 증진과 지 역발전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리민복의 근간인 사회안정과 법질서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은 제14대 국희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실시되고 우리 경제의 당면 과께인 물가불안이 계속 잠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사희 안정은 그어느때 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확고한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 부동산 투기 등 모든 분야에서 불법 무질서가 재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 저변에서 국민 총화를 저해하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과소비와 사치낭비 품조를 일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생산성 10% 향상하기등 근검절약에 바탕을 둔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치기반의 확충과 행정쇄신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상적 제도로 그 성패는 도민 모두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공동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주민의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정성이 도민의 피부에와 닿도록 민원행정의 쇄신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튼 기능보강과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처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공동번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도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틀 진정시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자치기반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2000년대를 지향하는 지역개발 의 활기찬 촉진입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 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최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도정은 이 기간동안 6개 간선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함께 내년도 도로포장율을 국도 지방도 군도를 포함하여 68%에서 80%로 끌어 올리고 농어촌의 마을 간 도로포장사업도 기간내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저공해 및 첨단산업을 적극 유처하는 한편 춘천, 강릉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농공단지도 내년에 3개단지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3개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은 내년 2월까지 마처는 권역별 기본계획에 따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특히 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추민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탄광지역 진흥대책과 민북지역 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 연내에 확정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각계의 슬기를 모아 향후 10년동안 강원도개발의 지침서인 도 건설종합계획을 조속 허 마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가 지역개발의 전진 대열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아직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 보급율 제고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환경 보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발전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근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42조원의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 고향인 농어촌 가꾸기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있습니다. 도정은 이러한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잘살기 운동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무공해성 농산물을 개발하여 지역특성의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경쟁 유망작목의 지속적인 개발지원과 유통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어 윤택한 우리의 농어촌을 건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찬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자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폭되고 자치단체의 기능 역시 확대되는 등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반면 지방재정 수입은 규모면에서는 다소 신장되긴 해도 급격히 늘어 나는 재정수요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에 바탕을 두면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발전 계획을 뒷받침하는 계획재정 체제의 확립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예산운영 면에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투자 사업비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하여 심사 배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면에서 내년도 세입 예산의 특이점은 먼저 지난 10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세의 신설입니다. 이는 수자원 및 지하자원에 과세되는 자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설된 양여금의 양여율이 대폭 증액됨으로써 도로 사업 외에 농어촌 지역개발도 확대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시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 에 따라 시군 소방공동 시설에가 도의 목적세로 변경된 점도 세입 부문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전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36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22%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94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가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467억원으로 1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지방양여금 사업을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규모로 배분한 분야별 사업비와 주요시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364억원 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시책과 노인복지 및 의료보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영구 임대주택 200동을 건립하겠으며 수질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오수처리 시설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1,02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추진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으로 경쟁 유망 작목의 육성 지원과 함께 지역 특화 작목 시험소 1개소를 설치하고 농산물 도매 시장및 집하장 6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하여 중도 지구틀 비롯한 시범관광지 25개소와 민통선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심 및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분야에 459억원을 투자하여 져방도 유지보수 우회도로 개설 1,500리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하여 탄광 지 역에 광원 사택 480세대분 건립 ,광해방지 시설 등 진흥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 112억원을 지원하여 문화재 복원사업, 문확예술회관 건립 5개소, 종합운동장 시설 마루리 4개소, 체육고듬학교 건립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에 560억원을 배분하여 지방 양여금 특별희계 및 지역개발 기금운영에 필요한 도비 부담금 305억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그 밖에 제경비로 IBRD자금 채무상환 도세징수 교부금 및 예비비로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에 246억원을 투자하여 춘천붕어섬 관광용지 조성과 사업단 청사 신축등 경영 수익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으로 367억원을 배정하여 민쟁과 관련한 상하수도 사업등 6개 사업에 대한 융자와 87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리 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674억원으로 지방도로 사업등 5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기타 의료보호기금등 5개 특별회계에 18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예산은 치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몇가지 변동사유 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제안하고자합니다. 이는 국고보조 변경에 따몬 계수조정 및 법정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5,142억원에서 92억원을 증액하여 총 재정규모는 5,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도 세입의 60%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저 투자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비는 불가피한 사업에만 계상 하는 절약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지금 새로운 세기초에는 모든 면에서 전국 수준을 앞서 간다는 2000년대 제1강원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성취는 도민의 슬기와 동참 속에서 이루어지고 도정과 의회의 헌신적인 선도와 협조 속에서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정 발전에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3일 한석용 안건 2.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26분

의사일정 제 2항 강원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민자당 의원 2명, 무소속의원 2명등 네분의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중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사전 본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보충질의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당 소속 정계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한석용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님 을 비롯한 실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소속 함철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2희 강원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에 관 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 대한 질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직접 도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석용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해답을 주시어 발전하는 우리 도정의 기틀을 다져나가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사님의 새로운 도정밥향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동안 상부로부터 지시에 의한 행정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차드행정이다 보고행정이다 전시행정등 항상 상부를 의식한 눈치행정 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풍토하에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행정이니 선심행정이니 심지어는 땜질행정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같은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들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의 일대 변화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집권하에서 행정독주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정 도민여 원하고 바라는 것 여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시고 명실상부한 지방행정으로서의 면모를 과감하게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새로운 도정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예산규모에 대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책정한 새해 예산안은 4,361억원으로서 올해보다 22%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팽창규모만큼 도예산규모도 팽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액은 1,963억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7%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인 도가 중앙정부의 늘어날 재정지원을 따라 잡으려는 생각에서 지방세율을 늘리다보니 내년도 도민의 담세율을 1인당 12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3,000원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장기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하에서 도의 취득세에 대한 세입대책은 무엇 여며 지방세의 탐세액을 감액하고 새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덕성위기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데 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상실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이런 어려운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정신문화빈곤과 사회정의가 흔들리고 법질서와 모튼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아래서는 아무리 정치행정을 잘해도 건전한 윤리와 도덕적기반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무질서가 판을 치고 물질만능 의 풍조와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자기 욕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각종 부정 비리 부조리가 독버섯처럼 만연되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면이 불신의 높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때는 정의사회구현여라는 구호를 내 걸고 사회정화운동도 하고 지금 현재도 바르게살기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범죄의식은 늘어만 가고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도덕성 타락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힘 안들이고 돈 번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 과소비풍조는 나라의 경제를 좀먹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적자는 120억불에 이르렀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결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잘먹자는 병이 새로 생긴 한국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근면성이 세계적으로 이를이 나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못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이 병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병명은 다틈아닌 윤리도덕상실증이라 하겠습니다. 이 병을 속히 고치는 것여 그 어느 부분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본다는 사회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입니까? 자고로 우리 강원도 사람은 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암하노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사회에서 대우받고 잘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백으로서 도민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의 도덕성회복에 대한 처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의 윤리의식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기간요원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비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각 부처별 비위공무원 수는 무려 4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슷자는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전체 공무원들의 품위와 자부심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봄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33.8%가 공직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고 무사안일주의가 35.1%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자기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할 터인테 공직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은 문제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런 것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6일부터 5일간 감사에 들어갑니다마는 공무원의 대 감사유형을 보면 각종 사업확인평가 총열 지도확인 등 시행처벌감사등 유형은 무려 30여종으로 감사를 위한 행정을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윤리의식과 도덕성회복여 된다고 하면 감사가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행정의 급선무는 공정한 인사행정과 윤리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공무원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면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튼 강원도 무대접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건설부와 국토종합개발연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국토개발의 정책방량을 제시하는데 그간 1,2 차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강원도는 완전히 소외된 무대접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3차 계획수립을 위한 지방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서부와 저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강원도지 역은 완전히 누락되 였다고 보이며 강원도는 국 민여가지라는 모호한 용어로서 한낱 놀이터로 전락되었다고 생각여 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완전히 낙후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누락된 강원도개발에 대하여 대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자원과 무연탄 석회석등 자원세 증설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합니다. 개인살림여나 도살림이나 돈 있어야 살림을 제대로 꾸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민의 주머니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담세율을 높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정기국회 지방세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내년 지방세목에 잡힌 지역개발세는 12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세수로는 재정자립도를 도저히 높일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은 하류지역의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나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생활제약과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건축허가,하수처리,공장 설립등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규제에 묶여 정상적인 지역개발이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값이 떨어지고 이중 삼중으로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정수역보전을 위해 막대한 하수처리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상류지역 강원도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손해보는 대가를 수도권지역에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테 상수원세를 신설해서 세수로써 그 대가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연탄과 석회석등 지하자원에 대한 자원세도 신설하여 세수증대에 충당할 계획과 밤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UR대책에 따몬 농촌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1 년까지 10년동안 42조원을 들일 계획 이며 매년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이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은 컨부 도시로 나가고 노약자들만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늘어나는 것은 부채뿐이고 쌀값은 현지에서 85㎞을 넣은 한 가마니에 9만5천원에도 팔수가 없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어촌은 점차 황폐화 되 어가고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촌문제로 하여금 정부나 행정에서도 예측할 수없는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UR대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밤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로한계선 1마일 북상여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성군 연안 어민들은 안전조업규칙 3조 1항에 의거 북위 38도 33분 이남에서 명태 문어 잡어조업을 연중 조업중에 있으나 매년 줄어드는 연안어족의 자원고갈로 심각한 조업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어장의 특성은 연안어족이 풍부하계 서식하고는 있으나 해저모양이 산등성이로 형성되어 있어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바닷속에도 산처럼 틈성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로한계선 이북으로 북상했을시 관계법에 의거 월선조업을 못하는 관계로 막대한 어망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로한계선이 1마일 북상될 경우 3배이상의 어획고를 올릴수 있고 어민 상호간 불신감 해소 및 어망손실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2만 고성군 연안어민들의 소원입니다.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어로한계선을 1마일 북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사님의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문제로서 소외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되면서 노인들은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하는 층이 상당수에 이튼다고 생각됩니다. 헌재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소, 혜택을 주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가지고는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근본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은 애국자요 또한 공로자로 생각합니다. 일정처하에서 정신적 타격과 갖은 수탈을 당하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생했고 8.15해방을 맞고 기뻐했으나 38선이 가로놓이면서 북측이 공산당의 학대와 사상이념에 말려 인간대접을 못받고 있던중 6,25동란으로 재산이 쟁더미로 변하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며 갖은 고생을 다 하던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2차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한 애국자들 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노령화되어 일자리도 없고 용돈도 없여 허덕이는 붙우한 노인들 을 위해 복지행정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날의 공로자를 위로한다는 뜻에서 불우한 층을 골라서 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테 현재 노인복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새로운 대책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철훈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소속 김두일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때에 중복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두일의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통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호의 첫차를 타고 도 의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200만 도민에게 동료의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정수가 54명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인이 선택되었고 또 영광 을 얻었지만 우리 의원들만의 영광여 되지 않고 200만 도민에게 이 영광여 골고루 돌아가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의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부터 지방자치란 말뒤엔 언론매체나 공무원사회까지 지역이기주의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은 중앙집권시대에 개발정책의 뒤안길에 있던 소외지역과 소외계층들의 욕구분출임에 이는 한정된 정보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보다도 더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국가정책 여나 시책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인데도 기득권 보호집단에 매도당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석용지사님! 이 제 200만 도민과 더불어 2000년대의 제1강원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헌시키기 위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개발이 침체되었던 강원도가 번영되고 약속한 땅이 활기차게 변모해 갈 수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1세기를 맞기 위한 계획인바 그 첫해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도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후손에게 아틈다운 자연과 복 지사회를 물려줘야겠다는 소명의식과 복 지정책이 없는 삭막한 농촌정책 때문에 빈집여 늘어나고 젊은이는 도시로 떠나고 노인인구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 을 기사회생시키겠다는 정주권사업이 1차 로 15개면이 지정되어 1개면에 금년의 경우 각4억원 정도와 강산이 두번 변하게될 향후 20년에 걸쳐 각각 400억원정도 투자해서 도로망확충과 문화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만으로 이농현상을 막고 또 도시영세민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농촌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처방 여라고 생각하는지요? 89년도에 비해 인구가 6.4%인 10만여명이 감소된 원인이 분석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쌀수입개방에 대한 예외붙인정등에 농협주관으로 쌀수입 절대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농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추가로 1,000만명 서명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루과이 협상 진행 중에 이에 대응한 추진내용이 무엇이었으며 강원도만이라도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할 특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투자순위에 있어 제조업에 밀려 어업분야는 지원혜택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감원도 어가소득은 전국어가 평균소득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바 도당 국은 수산자원조성을 수협은 지도사업 에 역점을 두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에 획기적인 무자증대 및 개선책이 요구됨에 이에 대한 대책과 어로장비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보조금 비율의 상향으로 어업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여며 어촌의 소득층대를 위해어업관련 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로 일선시군에서 공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도내입찰제한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경부분이 단순부대공사여며 전문공사 하도급도 줄 수 있는 조경공사비가 불과 5%미만인데도 고성군의 경우 관광단지와 정선군의 관공단지 조성시 조경면허업체와 공동도급함과 양구, 평창, 영월군에 분노처리장 입찰에 있어 액상부식법 분뇨처리시설공인을 받은 자와 기슬사용계약 체결된 업체이거나 액상부식법처리 시설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과도하게 제한함은 흥양개발에서 특허틀 얻었고 전국에서 흥양개발과 기술사용계약으 해서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가 불과 5개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많은 투자비로 개발한 특허권은 분명히 보호되어야되고 사용자는 정당한 특허료를 지불해야함이 당연하나 시공이 붙가능한 것도 아닌 분노처리 공정상 노하우에 대해서 특허 사용료를 도급액의 5%를 요구하므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특허료 지불이 공사 금액에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발주관서에서 기득권이 있는 특정회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받아가면서 과다한 제한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방화시대에 지역개발이익금이 도외로 과실송금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내지 도내회사 육성차원에서 환경처 등록면허업체와 적정선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조치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네번째로 공영개발단에 민자를 일정비율 도입하여 민간자본과 공동참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현재 토 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케하고 골재채취와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가 설치된 지역에 아스콘플랜트장을 설치하여 아스콘을 관급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이 큰 사업을 선별적으로 한다면 개발이익금이 타 지역으로 과실송금이 되지 않을뿐 아니 라 지방재정의 확충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화내지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92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본도만 하더라도 금액으로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 90년 말까지 실적여 겨우 500여억원인 2%밖에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아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 인근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 영세지주들만이라도 대토해줌으로 자치단체의 점진적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토지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두번 면할 수 있는 20년동안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시에는 완전해제시켜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여섯번째로 본도는 지금껏 수자원, 지하자원, 관광자원,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타시도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음에도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에서 자연녹지환경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산지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구실로 푸대접을 받았고 3차 계획에서도 수려한 자연자원의 항구적 보전과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 따몬 관광개발과 지역소득향상을 위한 권역별 연계대책은 무엇이며 일곱번째로 본도의 법정도로는 4,687㎞ 인데 90년말 현재 평균포장율 57.5%로 전국 평균 71.5%에 훨씬 미치지 못함과 전 노선이 2차선과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론테이너 휴레라가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될수 없는 후진적 산엄구조로 인해 주로 공해 산엄만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해안 시대에 버금가는 동해안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통서 고속전철은 며칠 전부터 꿈틀거리기는 하나 수면하에 아직도 가라앉아 있고 영동고속도로 원주 강릉 구간은 붕 떠있고 북방 교역의 전진 기지라는 동해항만 하더라도 콘테이너 부두건설 등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빠져 있는데 수정이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여닮먼째 쌍용자원개발에서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 일대에 국토 여용 계획상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을 개발촉진지 역 및 채광지구로 용도지정 변경코자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양회공장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정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으나 인근의 근세조선 개국발원지인 준경묘 와 영경묘틀 비롯한 대여동굴등 제왕운기의 저술산실인 천은사와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을 잇는 순환관광도로 및 두타산을 중심으로 도립공원개발을 기대하는 지 역주민의 여망과 정반대되는 석산개발이 비록 쓸데없는 땅을 개발하여 경제적 이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세수입이 1억원정도 더 징수되며 주민들의 고용기회가 확대 된다고 하나 실제 동해공장의 석산이 이동되므로 고용증대 효과가 없음에도 기간산업이란 빌미로 산림과 자연을 훼손함은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홍수와 가툼의 조절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한번 파괴된 자연은 영원히 되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삼척 군수로부터 의견 수렴 후 도에 진달되어 왔을 때 건설부에 어떤 의견으로 진달할 것이며 국토종합개발계획여 수립되어도 권역별로 마스터픔랜여 없으므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 중에는 이 지역여 동굴관광지와 연계개발 대상지역인데도 석산 개발을 허가한다면 이율배반여라 아니할수 없으며 이러한 어리석음을 재발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언께까지 권역별로 마 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으신지 아흡번째 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함은 부주 택 서민을 취해 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헌시켜 주기 위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융자를 지원토록한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건설부령인 동 시행규칙 제4조 2항은 임대주택기금의 융자틀 받아 건설한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와 1항은 은행법상 금융업 인가를 받지않은 주택사업자에게 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독소조항으로 부렬은 법에 우선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빌미로 주택사업자가 최대로 악용한 사례로 삼척시 백조아파트 19평형 의 사업승인액은 건축면적 17평임얘 사업비가 평당 70만원으로 1,190만원인며 도 입주자는 융자금 650만원 임대보증금 650만원 합계 1,300만원과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과 현재 사업자가 입주 당시 돈을 더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음예 당시 승인 가격이 분양가 일진대 이는 그 당시 분양아파트가 없음과 법령에 대한 무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사업승인 및 매년 임대료 승인 후 관계당국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였으며 장기 임대주택은 5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분양하여야 함에도 사업자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분양시 평당 135만원을 사업자측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전자와 같이 자기 자본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고 함에 있어 이는 서민을 위한 법령이 아니라 특정사업자에게 특혜와 부동산 투기를 관에서 조장한 결과라고 보며 법령이 국민에게 불평과 불이익이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하는 것이 공직자임에도 정비가 될 때까지 시장 군수에게 분양계획 승인시 분규가 예상됨에 행정지도를 활용할 지침율 건설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도 당국에서 단순 이첩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도내에서도 임대주택이 있는 곳마다 공히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대지 구입비가 비슷한 춘천 세경아파트는 평당 85만원 동해시 주공아파트는 평당 84만원선에서 분양된 사례가 있음에 분양가격에 적정선에서 조정되도록 어떻게 행정지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집 갖기 꿈의 실헌의 저해 요인인 주택가격의 상승 주 원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19세대 이하는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모든 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동 시행령 제32조1항은 개정을 건의할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열번째로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도법 개정안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위치한 해당 시도 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을 받는 시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팔당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울특별시와 인천 직할시가 팔당댐 유역의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과 관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의 춘천시 원주시는 수익자부담에서 제외되므로 재정이 취약한 춘천시 원주시는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음에 강원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반 시설 비용 및 관리비를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대응책은 무엇여며 또 공장 은 물론 업무용 건물과 공동주택만이라도 오수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0PPM 이지만 직접 하천으로 유출되는 방류수에 대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0PPM이하로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여 기준을 강화시킬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국도 완행버스 노선을 34회 인가를 받은 태백시 소재 영암 운수및 화성여객에 수요이상의 노선인 가틀 하므로 현재 운행이 적자 운운하면서 손실 보상이 안되면 운행을 중단 하겠다 함은 관허사업으로 기업이 성장해 왔었고 벽지 노선을 운행했기 때문에 38호 국도 개통시 노선의 80%를 독점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지역주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기업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다면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처지인 바 이익여 되는 직행버스 노선과 함께 반납받고 벽지노선을 함께 운행해 즐 새로운 버스 운송 사업자가 있다면 면허처분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 직행버스 노선운행은 도지사 인가 사항인즐 알고 있는데 인가 없이 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의대로 완행버스를 결행차고 '시험 운행이라는 명목으로 11월 25일부터 직행으로 운행해도 되는지와 결행벽지노선에 도 당국으로부터 운행 재개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버스회사에 이익이 되는 직행버스 노선을 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280년 고려 충렬왕의 실정과 부원세 력가들을 비판하는 상소를 하다가 파직되어 삼척군 미로면 두타산하에 은거하면서 국사와 세론에 대해 일체 함구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단군을 시조로한 단 일민족여란 민족사관과 두개 이상의 왕" 조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정통왕조만이 있다는 정통사관을 갖고 개국과 왕조의 창건과정과 왕조의 흥망은 실정에 있다는 현실 비판의 역사서술의 제왕운기를 저술한 동안거사 이승휴선 생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추앙받아야 할 분여지만 지금껏 위패하나 모시는 사당마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족 정기와 분단된 이 땅의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통일 사상에 통안사상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보며 여곳에 사당과 함께 사임당 교육원과 같은 동안 교육 원을 만들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부 국가 사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저 지역주민의 피부에 닿는 생활행정 사항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일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에 정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 그리고 부지사, 실국장 여러분! 도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노고에 본 의원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성공적으로 개막될 것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될 것인가 숱한 기대와 우려가 뒤따튼 30년만의 지자제 부활인 광역의회 출범이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지자제다운 지자제틀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여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정부 수장을 상대로 한 도정전 반에 걸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도 소망스러운 지방자치제틀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편의주의에만 급급했던 무사안일이라는 동맥 경화를 앓고 있는 지방행정은 지방화시대에 결맞는 인식과 자세의 변화가 있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은 물론 공직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는 아직도 근절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타시도에서 공직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각종 인허가, 세금부과징수, 주택건설, 환경위생분야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불법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합 성격의 민원인 경우는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 허가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공무원사회를 불신케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91년도 강원도 당국이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적발건수와 조치내용및 비위유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강원도 지방행정의 고질화된 병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도민을 상대로 심층있는 여론조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고 92년도 행정지표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도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기 친절 봉사운동"으로 정하여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도본청 고위직을 비롯한 주요부서는 학연과 지연, 혈연으로 사조직화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 과감한 인사혁신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창의적이고 공복의식이 투철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제틀 강화하여 승진에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로 위민행정여라 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내년에는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4대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하여 혼탁한 선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이에 편승하여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도청 산하 일부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선심행정을 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충차고 있다는애 대해서 여런 공직자는 과감히 숙정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사는 현재 강원도내에 기초단체장 출마의사틀 갖고 있는 공직자의 인적사항과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명주군 부군수 발령을 정년퇴임을 앞둔 공직자들만 골라서 발령하는 여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정년 1년도 채 안되는 부군수들 을 자주 발령하는 것은 결국 명주군은 '정년 부군수 대기소로 전락케 하여 가뜩이나 명주출신이 아닌 군수, 부군수를 발령하여 지역발전이 안된다는 비난이 자자한테 대해 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행한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지사의 시정연설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경상비는 불가피한사업에만 계상하는 절약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묻건대 내년에 예정된 4대 선거에 관변단체에서 사용할 내역과 선거성 심비용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경상비 절약예산에 대하여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은 그 기조를 복지, 균형, 효율에 두고 운영과정은 계획성, 경제성, 합리성, 기업경영성을 증시하여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누적된 숙원사업투자 광대에 운영방향을 두어야 하되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최대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9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2% 늘어난 4,361억원 규모인데 정부의 한자리 물가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에서 자체재원 1,162억원으로 그 비중은 40.1%로 올해 재정자립도 31.6%에 비해 8.5%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도민의 담세액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소 모성경비를 억제하여 초팽창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주문진읍시 승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헌재의 주문진읍은 1940년 10월 1일자로 을으로 승격된지 반세기인 51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아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22개 읍중 가장 오래된 주문진읍은 아직도 만년읍으로 퇴보틀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의 기본적 요소의 하나인 인구 5만에 비해 헌재 인구 4만에 육박하다가 3 만여명으로 뚜렷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있어 시 승격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지사에게 제안하건대 인근에 있는 면과 통폐합하여 만년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문진읍을 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문진시 승격에 대한 지사의 구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87년 11월 18일 춘천공설운동장에 모인 10만 군중앞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서울-설악산간 동서고속전철을 공약했고 정부에서 함께 착공키로 발표한 바 있는 서울-부산간 동서고속전철은 5조8천억을 투자하여 내년도인 92년도 상반기에 착공 98년도 말에 완공하겠다고 확정했지만 동서고속전철만은 타당성 기초조사 조차도 의심되던 차에 최근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서울에서 춘천을 경유한 강릉간 240 ㎞ 구간에 2조8천억원을 투자 93년말에 착공 2000년대에 완공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년 4대 선거를 의식한 유권자를 헌혹하기 위한 애드벌룬으로 13대 선거때 울귀먹고 또 14대 선거때에도 재탕하자고 하는 고도의 정처책략 으로 보여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과학기술처 발표에 따르면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처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총 44개 지역이라는데 그중 강원도가 5개 곳으로 명주, 양양, 삼척, 고성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나머지 한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핵폐기물 처분장을 자원할 때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한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강원도 5개 유치신청중 신청지역 중에 한군데를 중점 검토지 역으로 지형, 지질, 토지소유 현황등 현지답사를 마쳤다는데 도대체 그곳은 어디인지 지사는 공개해 주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사! 경남 양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1월 13일 고장을 일으킨 것까지 금년들어 무려 10차례나 고장을 일으켜 안전성을 위협했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때 방출된 방사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해양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질,해일역사라는 공동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해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상으로 심각한 지진, 해일피해지역으로 헌재까지 우리나라에 건설된 9개 의 원전은 울진, 원성, 고리 등 동해안에만 7개가 있고 만일 예정지로 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사고를 내재하고 있고 주민이 결사반대 하는데 굳이 강원도내에 유치하려는 이유와 핵폐기물처분장 반대관철을 위한 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원도내에 일부 재벌회사를 비롯하여 외지 자본가들에 의하여 많은 땅들이 투기 목적으로 아름다운 산하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양군 면남면 남애리 일대에 (주) 미륭건설과 김준기씨 개인 명의로 약 600필지 164만 1,580㎡를 관광개발을 빙자하여 76년경부터 토지를 매입한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관광개발을 빙자하여 사들인 땅값은 수백배나 상승하여 재벌은 막대한 불로소 득을 보게 되었고 개발이란 허울좋은 대세에 빌려 혈값에 가옥 및 문전옥답을 처분한 힘없는 농민들은 한숨과 회한으로 나날을 보내거나 고향산천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사실상 방만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여 놓고 개발을 외면함으로써 양양군 종합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본건에 대하여 지사는 어면 견해를 갖고 있는지와 이 기회에 도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강원도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수산전문대학 혹은 4년제 수산대학 설립은 최대의 현안입니다. 강원도 동해는 수산전진기지로서 수산근대화의 천헤의 보고로서 고급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수산대학설립은 필연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또한 과열입시전쟁에 재수생 을 양산하는 인문계열보다는 전문대학을 통한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지난 88년 8월 정인수외 2,580명 명의로 국회를 통한 청원권을 행사하여 문교부로부터 강릉대학에 수산계 단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에 2년제 전문대학 병설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바 있으나 강릉대학이 90 년에 종합대학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수산대학 설립문제를 광역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성사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릉에서 새말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추진에 관한 건의안을 정인수의원외 야.무소속 동료의원 18명 명의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강원도의회 의사 제129호로 10월 16 일자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지만 중앙정부 관계부처에서는 11월 8일자로 "원주-강릉간은 현재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확장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한 답변을 보고 본의원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11월12일자로 확정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분명하게 공사실시가 정하여 지지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년에 1백만씩여나 교통량여 급증하여 3시간 50분대 걸리던 영동고속도로가 주말이면 7시간, 바캉스철이나 명절때는 무려 20시간이나 걸리는 영동고속도로의 확 포장공사는 절대적으로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런데도 92년도에서 96년 사이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는 물건너간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도 동의합니까? 지사! 만일 강원도가 아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거나 여 나라를 짝지우지하는 집권 여당 정치실세인 tk지역인 경북 대구라면 임의단체도 아닌 명색이 도의회에서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에 대하여 이처림 찬밥 신세로 괄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방행정부의 수장으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안에 강원도에 적용되는 개발계획중 인력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확층, 도로망 확포장 공사등 주목할만한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한 동 계획은 92년말 제14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왔다 갔다하는데 따라서 일부가 취소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동해출장소 직제개편과 인사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동해출장소는 64년 2월 17일자로 지역적특성과 도청소재지가 원거리인 관계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동해안 어민의 편익도모와 대민봉사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어 27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상대적 소외감과 편중된 인사운영, 영동과 영서의 차별성으로 영동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개소이래 몇 차례 직제개편을 실시하여 왔지만 수산부분의 기구보강 내지 전문화에 의한 발전보다는 인사적체 해소와 위인 설관식의 기구설치 기술직으로 보직되 어 야할 직위를 전문지식이 결여된 일반행정직을 보하는등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왔다는 것여 본의원의 진단결과입니다. 예컨대 어업지도과와 내수면개발과는 분장업무가 수산관련 고유업무임에도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을 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근대화해야할 수산행정을 역행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고유업무에 대해 문외한인 행정사무관이 승진을 목적으로 부임하므로서 결국 간부직원의 전출입 상황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1년 남짓하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난맥을 노증한 것이고 수산분야가 퇴보하는 근본원인입니다. 지사! 현재의 동해출장소 소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산기정 직급의 수산국 을 설치하고 산하에 현재 수산과 어업 지도과에 본청에 있는 내수면개발과를 이관하여 사실상 일반행정직 승진수단으로 악용되어온 행정사무관 발령을 백지화하여 인사적체에 사기가 최대한으로 저하되어 있는 수산전문직 공무원을 발령하여 빈사상태에 여르는 무력한 동해출장소를 전면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영동지역에 대한 차별적용이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헌재의 강원도를 분할하여 강원동도를 만들자는 외침이 더욱 거세어 질것으로 본의원은 전망하고 있는데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용단으로 명지사 가 될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작은 금강산이라고 붙리우는 천혜의 절경인 소금강은 70년 1월 11일 우리나라 명승지 1호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년차 사업으로 소금강 개발계획을 세웠던 정부는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진입로 확포장, 호텔, 상가, 숙박이용 시설물 건립 등 종합적인 개발을 약속한바 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연곡면에서 소금강까지 25㎞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만 끝마친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동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소금강 일대 약 300㎡ 국립공원지구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음은 영동권 지역개발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며 금년에 예산안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중도를 땅을 사는데 8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한 푸대접여라고 항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암절벽과 풍치 수려한 자연을 즐기기위한 전천후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해야 함에도 지극히 제한적이며 한시적으로 관광자원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히려 각종 규제에 따 른 생활불편으로 낙후를 가속화 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시설물 유치를 취한 단지조성과 민자유치 및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 레저생활과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지사에게 묻고자 하니까 국립공원 소금강 종합개발계획에 대하며 가시화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에도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표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도내 전체 근로자의 8.2%에 달하는 6,4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영세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권 발동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최저임금제 실시업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결성실적이 부진합니다. 특히 강원도내 40여개 오징어조미 가공업체에 종사하는 수천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설립을 유도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한 복리증진을 도모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의원 시간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 뛰어난 자연경관. . . 아니 의장님 . 아까 동료의원은 제가 시간 다 체크했습니다. 다 20분 오버됐습니다. 왜 저만 지적합니까? 다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차별대우입니까? 발언도.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가 환경오염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강원도 지방정부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가 결핍 되어 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고 환경오열방지를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의 환경세를 신설하고 특히 동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영동지역에 환경보건연구원지소를 설치하는등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 와 주무부서인 환경보사국의 능력강화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강원도의회에서 논의되었거나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수렴하여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존중되어야 할 의회에 서 여과된 문제에 대하여 두루뭉수리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기강확립을 위하여 지난 10 월 1일자로 도, 시, 군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특별확인반이 가동된 지난 2개월 동안의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국 장이 아닌 지사께서 사항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다시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네분의 질의가 끌났으므로 질문에 관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정계항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중에서 도정의 기본운영방향등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정계항의원님의 질문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함철훈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그간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수차례에 결쳐 자원세 신설을 내무부와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 던바 지난 11월 20일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도에서 건의했던 자원세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게 되 었습니다. 신설되는 지역개발세는 수력발전을 하는데 사용된 발전용수와 온천의 목욕용수나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지하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데 사용된 광물 등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지역개발세 신설로 약 12억 7천만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원세 신설문제에 있어서 본도는 청정수역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없으며 수도권지역에서 상수 원세를 받는 문제는 자연유수에 대하여 세금을 받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나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존 측면에서 강원도지 역에 하수종말처리비용을 수도권과 공동 부담하는 문제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세액을 감액하고 지방세 목표액을 재조정할 용의와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으로 장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대한 세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63억원으로 91년도 목표액 1,683억원에 비하여 16.7%가 증가하였으나 91년도 목표액증가율 31.6%에 비하면 무려 14.9%나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으로 장기불황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나 91년도 취득세목표액 300억원보다 10,3%가 증가한 331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종전보다 11개 항목이 증가되어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불요불급한 재정수요 축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화합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추방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에서도 재정수요 축소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추진에 우선순위와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투자심사계를 설처하여 각종 사업에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경상경비의 경우 10%이상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도 당해 사엄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확 자율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 이해 문제의 대두는 물론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자기몫 찾기등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광역상수도설치, 쓰레기처리, 분뇨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접시도 또는 시군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저희 도에서는 6개 권역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밤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조합을 지난 11월13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단체조합 설립문제는 필요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방교역에 대비한 강원도의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환 동 해안역 국가간의 국교정상화등 협력증진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우리도의 앞날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립증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 장기개발계획에는 동해안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전 도역 에 고속교통망구축, 동해항확충, 속초항의 해상 관광 거점항 개발, 일본 및 소련과의 직항로 개설, 공업기능의 확대 그리고 동해안의 관광 빛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은 동해안 시대의 개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걱정해 주신 동서간의 교통대책으로 먼저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에 대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중 원주-강릉간 4차선 확장계획은 헌재 도로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서고속전철 조기착공에 대하여는 동서고속전철 건설계획은 최근 일부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조만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고속전철건설기술이 향상되고 정부 재정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착공하여 내년에 착공하는 경부고속전철과 동시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휴전선까지의 연결문제는 철원까지 연결되도록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시개발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다만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의 장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 숙박시설 현황은 모두 41개소로 이중 관광호텔이 21개소 유스호스텔이 3개소 휴양 콘도미니움이 17개소입니다. 이중 도내 사업주는 7명이고 나머지 모두 외지 기업인들입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수현황은 현 재 사업승인된 것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79개 업체에서 67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게 되며 매년 재산세만도 37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주가 대부분 외지인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도내 환수와 지역주민에 대한 수헤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희 도에서는 올해 관광개발과 연계한 도민소득증대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토록 하고 업체 종업원은 최소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축산물은 물론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및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로 인한 환경훼손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건설입지 판단시 승인기준을 염격히 하고 토지형질변경과 산림 훼손은 최소 면적만 허가하되 시설공사와 복구공사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시 조경 등을 엄격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은 개발과 보존에 유념하면서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더욱 엄정하고 조화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2000년대를 대비 한도 장기 개발전략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9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도의 장기 발전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의 고속화 국제화를 통한 교통망체계의 구축으로 도로는 동서간 3개 노선 남북간 3개노선을 골격으로한 용자형 교통체계로 개편하고 동서고속전철을 건설 동해안항만 확장 영동국제 공항 건설등 교통의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업의 첨단화 무공해화를 통한 농공병진기반의 구축입니다. 지역자본과 노동력 시장의 협소 한강 상류지역 환경보전등 지역발전의 제약요건 을 감안 무공해 저공해 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무공해 농업권으로 특화하여 타권역과의 경쟁력 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전 도역의 관광 휴양지화틀 통한 국민휴양지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권역별 관 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자원의 항구적 보존을 통한 보존적 개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서지방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이므로 수질보전과 자연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동해안은 국민휴양지역으로서 송림 빛 해안임지보호와 해양오염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철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면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즈음한 도지사의 새로운 도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실로 30년만에 지방자치 를 부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저는 행정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 게 나타나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이 다분히 겉치레위주의 편의주의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와 행태로는 행정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본취의 사고로 권위주의적 행태는 민주적 자세로 전시적 행정은 실질적 봉사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거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덕성위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성의 위기는 지난 1세기 동안에 어두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속에 잔재되어 있는 피해의식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내면척 가치를 외면하고 외형적 가치추구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또한 오랜 농경사회에서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여행과정에서 물질만능, 이기주의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예의 도덕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저도 여러 의원님과 똑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는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 한 계층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전체가 가정, 혁교 그리고 모든 사회 단체가 총망라하여 본운동에 참여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할때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며 본도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새마 을운동, 농어촌잘살기운동 등으로 각급교육기관과 국민운통단체 기타 사회단체를 통하여 도틱성 회복운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범죄와의 전쟁,불법 무질서의 추방,퇴폐행위 근절, 씀씀이 10%줄이기,30분 더 일하기운동 등 근면 저축운동 등을 사회적인 측면 에서의 도덕성 회복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의 윤리의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여제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갖고 맙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원동력여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무사안일과 부당한 업무처리 인허가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의 비위를 없애기 위하여 취약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비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본인은 울론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사고와 검소한 생활속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와 신상필벌로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공직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강원도 무대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에서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효율성위주의 투자정책에 따라 우리 강원도가 국토개발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은 그 목표를 비방분산형 국토 골격의 형성에 두고 지방의 육성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난해 2000년대를 향한 도의 장기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공청회 등 을 통하여 누적된 도민의견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국토계획에 반영된 교통망 확충계획, 공업단지조성, 관광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제3차 도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튼 농어촌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침두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수입개방이 되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농축산물은 콩, 들깨, 호프, 유급 개량꿀 등 19종으로 많은 농민들이 장차 입게될 피해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도에서는 지방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시책방향을 경쟁 유망작목의 개발과 판로 확보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상품성 제고에 두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응전략으로 지난 해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창안 공모를 실시하여 그중 우수사례를 책자로 발간 대 농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무공해 농산물개발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적응시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지역 농업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작목육성으로 창안 공모한 결과 시책화가 가능한 청 결미 생산등 13개 사업을 선정 도, 시군비 19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고냉지 중산간지 해안 빛 평야지등 지대별 대체 가능 특화 작폭을 선정 단지화하여 농민들의 소득량 상의 도모는 물론 수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육성을 하고 기존의 수출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배기술연구와 품질향상도모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에도 경쟁력있는 품폭과 보완 경쟁 가능품목, 경쟁력이 약한 품목으로 구분 경쟁가능품목에 대해서는 시설개 선,신기술개발등 새로운 수요창출과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고 경쟁에 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축정개량등을 통하여 양축농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 농산물 집하장 설처,저온 및 건조저장시설등 유통시설 기반확충과 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소도시 및 도로변 등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도의 지 역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중점 육성하고자 산채연구소설립을 위해 평창군 봉평면에 4㏊에 부지를 매입 92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천지역에도 옥수수연구소 설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경쟁에 여겨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지역소득 향상을 위한 연계대책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서 저희 도 전역을 국민여가지대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 및 도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양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졸속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개발에 따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며 환경영향평가 선행 실시 및 공사 시행시 조경 및 복구공사를 병행하고 자연정화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및 전 산림의 취사행위 긍지가 완전 정착해 가고 자연휴식년제 실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희 도에서 91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비지정 관광지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향상을 위한 권역별 연계대책으로는 춘천권은 수도권 1일 종합관광지로 치악권은 청소년 자연수련장으로 설악권은 체류형 관광휴양지로 태백 강릉 태백권은 해안 및 고산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관광개발과 연계한 도민 소득증대에 대한 행정지침을 이미 마련하여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가 인계토록하고 업체종 업원은 최소한 80%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축산물은 물론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및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개발은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전제로 하여 지 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자세와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밤시대가 개막되면서 그동안 우리 지방행정은 급속히 변화하는 내외의 환경여건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지큼 이 순간에도 자성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아래 주체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아래 그동안 법령과 제도를 정비 개선하고 도정의 기조를 주민위주의 행태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분권화 자율화 책임성이라는 지방자처 이념에 더욱 충실하기위해 도 사무의 시군 위임 위탁을 계속 확대해나가겠으며 모든 시책의 중점을 주민의 의사와 이익증진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하 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전환을 위해 그동안 반복교육과 교양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직자이기에 앞서 자치단체 주민의 일환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에 솔선하여야 하며 공직자는 주민들로부터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공복관에 충실하고 대민자세의 일대 전환을 통해 주민에 대해 최대봉사, 무한봉사, 적극봉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자치단체라는 공동운명체속에서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돈독히 해나가는 가운데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본청의 편향적 인사를 과감한 인사혁신방안으로 대체할 용의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인사운영을 말씀드리면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배수범위 내자중 고순위자를 승진 운영하고 있으며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규정에 의한 전보 제한자의 전보를 억제하고 이권부서빛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개인의 능력퉁을 평가하여 순환보직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공무원의 도발탁은 강원도 인사관리규정 페9조의 규정에 의하여 틈급 공무원은 사업소 결원시 근루경 력 포상 및 지혜등을 감안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도 소양고사 3위 이내인 자와 직무교육훈련성적 1위자 8급 도 전입시험 성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있으나 직제의 신설이나 개편 등으로 일시 충원수요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장 군수로부터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지역 시군별 지역안배를 고려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향적인 인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초자처단체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현직 공무원증 자처 단체장 선거출마희망자를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현직 공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헌실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출마의사틀 표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직기강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계대학 유치에 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12km의 긴 해안선을 끼고 12 만여명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1945년에 개교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1개교뿐으로서 그동안 7,000여명의 많은 수산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도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대화 과학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국제적 어업형태에 비추어볼때 앞으로 수산연구분야에 더 많은 고급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어지므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수산계대학 설립이 우리 도내에도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신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사항이므로 수산계 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계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신갈-강릉간 공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은 신갈 강릉간 총연장 203㎞에 사업비가 9,035억원이 소요되며 신갈-원주간은 89년도 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0년 7월서 91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장 92㎞에 사업비 2,4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94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강릉간은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용역비 12억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신갈 원주간과 병행하여 원주-강릉간도 동시 시공되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7차 경제사희발전 5개년 계획 중 강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과 또는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현재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되어있는 중요 내용은 인력양성 제도개선, 산업기술개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농어촌구조개선대책등 대강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관련된 내용은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제3차 국토계획과 더불어 향후 강원도 발전에 모체가 되므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해출장소 기능보강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출장소는 1964년 2월17일 강원도 동해수산사업소로 개설된 여래 동해안 9개 시군의 수산행정, 자동차등록업무,해수욕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급 소장아래 4과 11개 87명이 있습니다. 직제기능보강 문제는 어업안전지대 해난긴급대처 등 수산행정강화와 동해안 지역주민의 민원편익을 위해 소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국제신설을 요지로 하는 기능보강방안을 이미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쇄신문제는 수산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복수직은 점차 수산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실국 장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용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제가 김두일의원님 정인수의원님 질문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의원님께서 동해안 시대를 표방하면서도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 감원도 구간 4차선화 동해항 콘테이너 시설문제 등 도민의 주요 관심사를 계획에서 누락하고 있는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 반영되어 있는 강원도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통망확충을 위하여 6개 간선도로말 구축 동해항만 확충 동서고속전철 건설게획등이 제시되어 있고 산업육성 부분에서는 춘천 강릉 첨단산업단지 조성 원주 동해지역 공단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지대 조성을 위하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 교역의 장을 개발 관리하는 등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제3차 국토개발계획시안 발표여후 우리 도에서는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추가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중앙고속도로 연장 등 도로망확충 첨단산업단지 확대 및 정부주도의 개발 그리고 주요 관광지의 개발의 입지지정 등으로서 그간 실무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요구가 많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서고속전철 건설문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의 4차 선화 문제는 방금 지사님께서 다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전망으로 있고 동해항의 콘테이너 시설문제는 3차 국토계획기 간중 개발되는 전국 10개의 거점 항만중 방향항 1개소만 콘테이너 전용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콘테이너 건설기준이 국 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두일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을 하시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시면서 89년도에 비해 인구가 90년에 6.4%인 10만여명이 감소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 장이 전반적으로 답면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인구감소 요인은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인구는 금년 11월1일 현재 실시한 상주인구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되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1일 헌재 인구는 159만여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년에 비해서 6.4%가 감소된 것이 사실십니다. 이 인구감소 요인은 도시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쪽히 저희 도의 경우는 89년 이후 추진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라서 광산 등 지역에서 인구가 대폭 도시로 유입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도 동기간 중에 2만2천명이나 감소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금년도 도에서 척발한 공무원 비위사실 유형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정립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 문제에 대해서 복합민원처리등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다소 불만 어린 말씀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의 민원처리는 행정이 주민들을 직접 접하는 계기로서 담당자 자신의 기본적인 소양과 봉사자세틀 나타냄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가능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를 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처리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양과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이고 모튼 민원은 긍정적이고 주민들을 도와드리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되 처리가 불가찬 민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민원인이 납득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한 민원여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선람해서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담당자틀 지정 민원인과직접 면담하는 등 책임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 중요한 민원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총 1,721건으로 이중 재정상 조치로 총 55억7천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 검색등 조치를 하였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훈계 등 강력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비위의 유형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또 무사안일했거나 또는 업무처리를 불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관계법규의 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소지가 많은 건축,도시 계획 ,토지거래,회계분야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와 아울러서 취약 인물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해서 민원행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친절 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등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아니냐 하고 물으시고 예산 규모가 22% 늘어나 도민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과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공익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 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예년과 다르게 증액 편성한 예는 없습니다. 즉 공익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시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보조금은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했을 뿐 달리 계상한 바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 작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중 도민의 담세와 직접 관련된 지방세는 작년대비 13.2%만 증가됨으로써 전국 평균 중가율 24.1% 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작년보다 78% 또한 져방교부세가 16.5%가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2%나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도민 담세와 관련된 지방세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도는 주민복리증대 위주의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고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등 기구 증설에 따른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동결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개원이후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촉구가 계셨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연 5회의 임시회의가 열리면서 청원심사틀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와 정책질의 과정에서 도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의원님 여려분의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키는 어려우나 광산지역 대책 , 여성문제,세계잼버리대회 후속조치 공해물질로 인한 농민 피해보상 문제 농어촌대책등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 개선하고 접객업소 여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나 광원처우 개선대책등 조사 연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수의원님께서 도시군에 설치한 특별확인반의 운영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토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단속 전담기구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토지 관련 불법행위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춘천, 춘성, 고성,양양, 명주군등 5개 시군을 특별관리지 역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예방 순찰을 위해서 도의 법집행 특별확인반을 그리고 특별관리 5개 시군에는 법집행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였으며 다른 시군에도 감사계의 인원을 증원해서 그 단속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법집행 특별확인반은 산림훼손등 6개 분야에서 8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17건은 적법처리 완료하였고 40건은 고발 또는 계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32건은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군에 설치된 특별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단속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헌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호 동해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홍순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송구스러운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동해출장소장으로 취임을 하고 미처 깊은 업무파악도 하기 이전에 답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에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도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함철훈의원님과 김두일의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철훈 의원님께서 동해 어로한계선을 1마일 북상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어로한계선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고 그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 의한 어선피납 방지를 위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이같은 어로한계선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 89년4월13일자로 북위 38 도 30분에서 33분까지 3마일을 북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마일 더 북상하여 달라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요구사항을 수산청에 건의해 본 결과 지난 91년3월 27일 수산청에서 관계 부처 실무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 많았습니다. 또 91년 7월 25일 국무총리의 국민과의 대화시 재차 건의가 있어서 91년 11월 7 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또 관 계부처간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그 주요한 이유는 이 해역은 접적해역으로 군, 경의 경비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민들의 안정조업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89년도에 3마일 북상 당시에 여미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서 더이상 북상은 불가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마일 북상문제에 대해서는 대 북방정책이 진전이 되어서 그 여건이 성숙될 경우 어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할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어민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동해안은 212.4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해안선이 단조롭고 해저면의 급경사로 인해서 대륙붕 발달이 빈약하고 서남해에 비해서 어업자원이 부족하고 또 풍파가 심해서 양식 어엄의 개발도 또한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어민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 고자 가리비와 코끼리조개 등 특산품을 개발하였고 외파에 영향이 없이 양식이 가능한 수조식 어류양식을 시도해서 현재 15개소에서 업치를 주 대상으로 해서 양식증에 있으며 양식 시설물에 대한 내파성 연구틀 통해서 해상양식 시설물이 외파에 견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렁쉥이와 가리비 빛 해상 가두리양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형어업 실현을 취해서 인공어초와 다목적 인공초 시설 그리고 가리비 치폐 방류 또 어류 종묘생식 방류등 자원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트롤 저인망어업과 같은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해서 폐업하는 문제등을 장구하고 또 어어구조틀 개선해서 적종 어획에 의한 고가 판매을 권장하고 수산물 유통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한편 또한 어촌지역에 대해서 농공단지을 유치하고 특히 수산물 가공공장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어촌의 유휴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하며 또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어업과 또 어업외의 소득증대를 동시에 도모해 나가도록 계속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호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계섭 잼버리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지원단장 배계섭입니다. 정계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잼버리시설비 등에 수천 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도, 군비 부담액과 국비 지원액을 밝혀줄 것과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막대한 시설물들이 방치상태에 있고 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면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고성군 신평벌에서 개최된 17회 세계잼버리는 모두 133개국 2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회와 정부 우리 강원도의 세심한 준비와 지원 그리고 범도민적 관심과 성원속에서 역대 대회사상 가장 흘륭하고 짜임새있게 치르어졌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본 대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회장조성, 운영시설, 보건위생사업 등에 국비 54억원 지방비 19억원 민자 25억원등 모두 98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중 지방비 19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도비가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투자액과 연계를 해서 그에 따른 효과를 물량적으로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나 개최지인 우리 강원도가 갖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어냄으로써 국가적으로는 88서울올림픽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외교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역사와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로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민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도민의 숙원인도로 확포장사업은 정부의 국,지방도 포장계획을 적어도 2,3년 정도 앞당겨 조기시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희망하는대로 한꺼번에 다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조기시행되었다는 것을 효과로 일단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세계 131개국에서 우리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답사하는 계기가 주어짐으로써 무엇보다도 관광강원의 국제적인 입지를 닦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세계잼버리장이 라는 청소년 수련장이 새롭게 탄생되어 저 앞으로 세계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장 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도민 모두의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대회의 역사적인 의의를 영구히 기념 계승하고 대회장 시설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이미 대회 준비와 병행을 해서 37만평 규모의 청소년 상설수련장 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넓은 면적의 야영장으로 쓰여지던 부지이며 영구시설이 없고 또 가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천막을 제거하고 관리함으로써 골재만이 서있다든지 또는 동절기에 이용객이 없는 관계로 황량한 들판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곳에서는 도의 잼버리지원단에서 상주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존되고있는 것이지 절대 방치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잼버리대회장 부지 전체를 세계청소년들의 공통 수련터전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관계기관, 학계, 청소년단체, 자연환경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하면서 또한 토지주인 산림개발이라든지 화엄사측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와 협조를 해서 잼버리장의 보존관리와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함과 아울러서 본 수련장을 관리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처문제를 내무부와 협의중 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계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김두일의원님께서 네번째 항목으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을 도민이 참여하는 지방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단이 설치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한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공영개발로 조성된 택지를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2백만호 주택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각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창설되었고 택지개발 위주로 사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강원도가 자랑하는 관광권 권역별 특화개발과 4계절 체류형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을 해서 산지와 해안 호수등의 관광지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등 공영개발의 사업 범위을 확대해 추진하기도 합니다. 개발범위가 확대가 되면 도내 향토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관민의 공 동 출자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3섹타 개발 방향으로 적극 연구 검토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익금이 타 지역으로 과실 송금되는 것을 방지해서 강원 지역에 환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단의 지방공사 전환은 현재 추진중인 제1단계 사업들이 완료되는대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지방공사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단의 제1단계 사업은 93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천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정계항의원님 김두일의원님 정인수의원님 질문 중에서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계항 의원님께서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 배경 및 내용 추진성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추진배경은 종래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만을 처리하던 수동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탈피하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이 스스로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 시키고자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시책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상하수도 뒷골목 파손보수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영농기계화 추세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기계수리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을 덜 어주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국민들이 소득향상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농어촌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로 이동보건소 외에도 보건진료요원들이 일일이 농촌 주민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간단한 진료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어려운 산간오지마을의 영세 양축농가 가축 진료를 위해서 시군별로 순회가축진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쓰레기 분뇨 수거 고지대 급수등 생활민원 취약지구에 대한 부단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영세노후가옥과 점포를 대상으로 불량한 전기시설 등 화재 취약점을 무료로 정비 점검 정비함으로써 인명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가전제품 사용기술 미숙과 불량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 농어민을 위해서 을면 단위로 전자제품 이동수리를 해주고 있고 아홉째로 법률지식의 무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고충을 딜어주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 한편 격월제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번째로 시군 을면동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 담당제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역 현안 사항이나 주민의 고정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적극 처리해주는 지역담당 민원중개제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주민의 많은 이용으로 기대 이상의 물량적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간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저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의 친화 행정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며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그동안의 10대 시책추진 과정에서의 미비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금번 동절기에는 상하수도 동파예방 뒷골목 시가지 결빙해소 쓰레기 적기수거등 겨울철 주민의 붙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안거사 이승휴선생 사당 및 교육원 건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의 역사가 깃들인 유물보존과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을 되살리는 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 말의 학자인 동안거사 이승휴 선생이 은거하면서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는 용안당 및 보광정은 1985년도에 천운사에서 신축 복원을 한 바가 있으나 동안거사의 위업 전승을 위하여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1987년도에 동안거사 께서 은거하시던 천은사 일대를 강원도지방문화재인 기념물 제60호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보호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통 안거사 이승휴선생의 사당과 교육원 건립문제는 동 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채원확보와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대상 선정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주문진읍 시승격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은 동해안 수산의 거점도시로 주문진읍의 시 승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시의 요건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구 5만 이상이어야 되가 되어 있습니다. 헌재 주문진읍의 인구는 3만1천명이고 강릉 북부 지역인 연곡면과 사천면의 인구를 합산하더라도 인구 4만2천명에 불과하므로 시 승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구증가 등 제반여건의 변화 추세를 참고로 이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의원님께서 명주군 부군수 임용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임 조기중 부군수가 지난해말 공로연수 신청하면서 현재의 정병덕 부군수를 후임자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정병덕 부군수는 같은 강릉지역 출신으로서 85년이래에 양양 부군수,설악산 관리사무소장, 영월 부군수등 외지 부군수를 역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으로 출신 지역에서 봉사토록 임명한 것으로서 결코 인사 대기 등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능한 인재를 부군수로 발탁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김두일의원님께서 시군의 공사 발주시 입찰 자격의 지나친 제한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뜻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공사 입찰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해당공사의 여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공고 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고토록 하되 가능한한 경쟁의 폭을 넓힘으로써 도내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입찰과정 에서의 유의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발주하는 15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발주시에는 계약 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시군청 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국도비가 포함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공고 전에 도의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사 집행에 있어 가급적 도내 업체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분뇨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액상부식법 특허사용료 의 지불사항 또는 도내 업체와 특허업자 와의 기술 용역계약등 특허권자와 건설업 체 상호간의 계약관계의 문제라고 사료되며 특허사용료가 설계상에 반영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돈섭입니다. 정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저임금제실시대책과 노조설립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제 실시는 근로감독관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의 고유사무로서 노동부에 산하 지방관서를 두고 직접 관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조미 가공업체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율적으로 해서라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징어조미 가공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도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의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인 결성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원인자 부담의 환경세 신설과 동해안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지소 설치에 대하여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파괴행위는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본도의 아를다운 자연도 이용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자연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의 취약점으로는 관광객의 산간계곡의 선호도가 증가됨에 폐기물 수거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오염원 발생을 규제할 수 없는 농외소득 사업인 군소양축농가 양식장 등의 대형화로 하천의 자정작용이 점차 상실되는 현상과 각종 위락단지 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과 오폐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한 여건에서도 규제가 불가한 양축 농가의 정화시설설치비를 지원하고 불량 변소 개량 및 농촌지역 간이 오수정화시설 설치등 환경오염기반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세 신설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과 계속 절충해 나가겠으며 환경법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위반행위는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92년도 1월1일부터 생산시설의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영동지소 설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업무의 신속 처리 등을 위해 지소 설치문제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먼저 정계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노인층 인구증가로 노인문제 대두에 따른 노인층 인구의 현황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 소외감 해소 경험의 재활용을 위한 사회참여방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11만명으로서 도내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노인이 4만 5천명이고 여자노인이 6만5천명으로서 여자노인이 2만명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의 노인보다 농촌지역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차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서 노인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시대에 부응한 노인복지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본도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개략적으로 말씀올리면 도내 65세 전 노인 1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2매의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여 노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의탁노인의 보호 수용을 위한 노인양로시설은 3개 시설이 있으며 현재 220명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은 노인 상호간의 차등감 해소와 영세노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서 2년에 한번씩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경로당 자체 노인 공동작업장 98개소의 운영과 노인회도 연합회 및 시군지회 23개소에서 운영하는 노인능릭은 행사업 추진으로 취업외 기회를 제공차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실질 소득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노인회의 자율활동 참여 유도로 건전사회육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9월30일 제1차 노인복지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보면 노인고용촉진법 제정안 노인진료실시 및 주택확충등 중앙으로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추진계획 중이므로 노인복지시책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함철훈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 추진내용과 새로운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함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에서 정계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일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고 무의탁 및 영서노인의 보호수용을 취한 양로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 22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용노인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의 부식, 피복, 장의비 등의 지원과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하여는 노령수당의 지급은 91년 도내 대상노인 5만 5,180명에게 6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 노인에게까지 확대 9,591명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89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서는 개소당 월 1만 2,000원의 운영비와 연10만원의 난방연료비틀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2년에는 운영비를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 증진도모를 위해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사업은 진료 결과 질환자에 대하여서 보건지도 및 교육실시와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의료보호 기타 질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로당 자체 공동작업장을 운영 98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으로 노인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도 연합회 및 시군지회 22개소 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 사업 추진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 계획중인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8개 시군 태백, 춘성, 횡성, 원주군, 평창, 양구, 명주, 삼척군을 대상으로 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여가선용과 건전생활을 도모코자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시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원액의 증액 및 수혜대상자 확대 등을 중앙 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 연차 확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무룡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이농현상을 막고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시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전원 도시형으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정 형편상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1단계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본도의 40개 면의 면소재지 및 거점마을을 개발하고 2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1개 전체 면적을 개발하게됩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개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기반시설 산업시설 확충 복지시설 확충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은 과거와 같이 부처별로 분산 실시하는 방식을 지양해서 농업 농어민 농어촌을 포함한 종합개발방식으로 매년 일정 비율의 지방양여금이 투자될 계최으로 대상 면의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단계별로 추진되며 목표년도에 가면 우리의 농어촌이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 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되어 농어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4개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로정비 등 5 개 보조금 사업과 711동의 주택정비사 업여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갑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동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이 사업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정계항의원님께서 도내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저희 도의 대처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NP의 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전력 최대 수요량은 87년이래 매년 10내지 15%나 증가가 되어서 작년말에는 1,800만으로 육박해서 적정 예비율 15%수준에 크게 밑도는 8%로 나타나는 등 전력사정이 극히 악화되었던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홍보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서 2006년에는 전력최대수요가 지난해에 비해서 260%가 증가되는 4,800만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91년도부터 2006년까지 85개 발전소를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저희 도내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어서 중앙에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차 확인을 했던 바, 저희 도내에는 삼척군 덕산지역에 원전후보지 1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전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확충된 바가 없고 한전 측에서 고성군 명파리 일원에 당해 지역이 원전부지로서 입지적 조건이 적합한치의 여부를 예비조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아울러 회신을 받았으며 수차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반대가 없을 때에 한해서 추진해 줄 것을 동자부에 강력히 건의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력자원부로부터 특정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주민의 반대가 없을 때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금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지난 9월30일 춘천에서 열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강원도 공청회에서도 저희 강원도를 관광개발을 위한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향제시에 대해서 관광개발과 원전건설과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을 지적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저희 도내에 원전 계획을 전면 수정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사정이 어려운 점과 전력개발에 있어서 국민적 협조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저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 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 추진해 줄 것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강력 히 건의하는 등 도민의 적정을 덜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김두일의원님께서는 38호선 국도간을 운행 중에 있는 완행노선버스의 결행이 잦고 이에 대한 행정지시를 불이행한 데 대한 조치대책은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물으셨습니다. 해당 운수업체는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8번 국도의 직행버스는 36회 완행버스는 47회를 영암운수와 화성운수에서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행버스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최근 완행버스 가운데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이 일부 운행횟수를 감행 운행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 정지 나아가서는 인가취소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직행노선을 포함한 수익노선을 일체 추가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8번 국도 구간은 벽지노선은 아닙니다마는 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결행 방지와 운행업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 평균 승차인원을 조사 보고하도록 이미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평균 승차인원의 20.56명 미만인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의로 결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내 문제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관철을 위한 도의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이해와 협조하에 사회 각계각층 빛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발적인 유치 지역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과기처가 구상 중인 핵 폐기물처리 부지요건을 보면 임해지역으로서 부지면적 150만평 내외의 토지이용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헌재 서울대학교 및 지방 4개 대학 참여 하에 방사성 폐기물 부지확보 및 지역 협력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지역사회개발과 연계 추진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컨대 관광단지 조성, 해수욕장의 건설각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장학사업등 육영사업을 폐기물처리 희망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의지입니다. 특히 금년 11월2일 과기처 장관의 제기로 춘천에서 직접 주재한 방사선폐기물 관리사업 지역설명회를 통해서도 정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핵폐기물처분장은 여하한 경우에도 건설하지 않겠으며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만 설치하겠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에서 폐기물처리 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은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몇몇 지주들으 대상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기처로부터 기물처리장 희망지역 선정과 관련한 어면 지침이나 기준도 공식 통보가 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주, 양양, 삼척, 고성 그 나머지 한개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안 5개 지역이 유치대상신청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정부로부터 도내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희망지역을 선정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시달될 경우 또는 과기처가 일방적으로 처리장 대상지를 물색하라는 경우에는 도민의 찬성이나 여론수렴이 없는 처리장건설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며 앞으로 이 문제는 과기처의 정책결정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중앙에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정인수 의원님이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금강 지구에 종합개발계획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금강 지구는 국립공원으로 모든 개발 및 관리는 관리청인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치단체인 저희 도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87년도부터는 관리공단이 건설부 소관으로 이관이 되고 금년 5월에 다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리청의 개발업무가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공원 계획성 개발계획은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및 여관 산장과 상가시설인 토산품종 식당 등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원관리청에 우선 기반시설부터 조속히 개발해 주도록 건의 촉구하겠으며 이에 따라 민자유치 등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인수의원님과 김두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의원님께서 강원도내 대기업 을 비롯한 외지인에 의한 많은 토지가 투기 목적에 잠식되고 있고 실례로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에 미륭건설 김준기 씨가 관광개발을 지연하여 양양군 종합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을 비롯한 외지인의 토지매입은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토지매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바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토지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제도적으로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방지에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8개 시군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거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관광개발지연이양양군 종합개발에 관련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남면 남애리 일대는 1976년 4월에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82년 10월경에 남애리 주민 일동 83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광휴양지로 인한 주민의 생활제약등으로 동 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회의장 및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여 87년 7월 에 본 관광휴양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해 주기에는 특혜요인등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현지 여건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두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견해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시 영세지주 대토방안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영세지주 대토방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목적인 대지로서 효용 증진을 위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세지주에 대한 대토 방안으로 사업 시행자가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승환지 교부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건축 허가는 시군 건축법의 조례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의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 성장을 대비하여 도시구조와 기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따라서 지방재 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단기간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재정비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삼척군내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운영방안으로서 관광지 택지개발지인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 일대에 자연파괴 우려가 있는 석산개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 일대에는 쌍용양회로부터 시멘트 원료 채취를 위한 국토이용변경요청이 있어 삼척군에서 변경이전을 위하여 91년 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공고를 하였던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체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본도에 진달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개별법에 의한 허가시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장기 임대주택의 분양가로 인한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건설 공급한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후 5년 간은 분양을 제한하고 임대료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승인하여 오고 있었으나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윤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으며 삼척시백조아파트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220만원 월 임대료 6만6천원으로 승인되었으나 입주자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750만원 월 임대료 1만3천원으로 전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호 전환 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담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임대건설촉진법 4조 1항은 주택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항임에도 건설부의 지침을 도에서 단순 이첩만 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990년 10월13일 동 지침이 건설부로부터 시달되기 전인 89년 9월28일 이미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임대주택분양가와 관련한 분규를 예상하고 도내 민간임대주택 분양계획 승인시 행정지도가격 검토기준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여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또 건설부에서 시달된 지침은 전국이 일률적으로 시행될 지침이라고 판단하여 수정없이 이첩 지시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동 시행령 32조 1항 규정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세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도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것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저희 도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미 여러차례 건설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으로 상수원 관리비 수익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 상수원 관리비를 수익자가 공동 부담하는 수도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는바 한강 상류인 강원도내 시군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대한 대책과 서울 및 인천에 대한 하수시설비용 및 관리비 요청대책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오수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상류지역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 10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제5조의 개정 내용은 상수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입은 지방자치단체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수보호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 상호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문제로서 하수처리장등 운영부담에 관한 법안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한강 상수보호구역으로는 팔당호주변 경기도 7군 43개 을면이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수도법 개정안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 원주시에 하수시설 비용 및 관리비수익자 부담 대책은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그동안 연간 관리비가 30억원의 서울시 부담문제로 중앙 부서에 직언건의 를 다섯번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3회 부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건의하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시 방류수 수질기준강화 건의에 대하여는 업무용 건물과 공동주택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질기준 을 30PPM이하로 했을 경우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전기료등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처리기술을 요하므로 기준 강화는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강화 여부를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끝내겠 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만에 맞이하는 지자제고 또 처음 겪는 정기회 지방정부 상대 질의입니다. 조금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국 실국장 님들께서 나를대로 성실히 답변하셨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본의원이 28개항에 달하는 질문을 했고 또 지사께서는 7개항을 직접 답변해 주섰 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번째 답변한 바 있는 도 본청의 편향적 인사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인맥 학연 위주는 염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이 불성싶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의원 이 이런 자리에서 재탕 삼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번째 답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의사자 파악은 해본 적은 없지만 없지만입 니다. 현재 그런 대상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처에 출마를 직간접으로 표시한 공무원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에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본의원의 질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자칫하면 질문자와 답변자중 한사람은 허언을 능청스럽게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하건대 강원도 22개 시군에 일부 시장 군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가기고 하라는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골치 아픈 민원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돌려 가지고 실 과장들한테 안되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는 생색내고 선물보따리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사님이 모르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감찰권을 발동해서 여론을 냉정히 암행감찰을 통해서 탐지해 보십시오. 그래도 모른다면 제가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례를 직접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미륭건설에 대한 보층질의입니다. 토지매입 당시인 76년 4월10일 국토이 용관리법의 관광휴양지로 양양군 현남면 일대를 관광휴양지 역으로 고시하였던 것은 결국 재벌측에 관광지로 개발키 위한 명분을 주어서 보다 용이하게 농경지등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 게 하기 위한 특헤였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수십만평의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인 85년 6월27일자 건설부 고시 269호로 현남면에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청원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관광휴양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살짝 변경 결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불가능하게 된 자체가 역시 재벌측을 비호할 목적의 일환으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변경고시를 한것은 결국 재벌측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관계 당국과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밝혀 주세요. 어찌 되었건 간에 양양군 남애(주)미륭 및 김준기씨가 방대한 토지매입후에 개발에 오히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바 비업무용 성격의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줄수 있는 원상복구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강께 개발을 하는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병행 재벌의 초법적인 투기행위를 꺾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즉 관세무역일반 협정측이 예외 없는 수입개방을 골자로 하는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와있는게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농가소득의 28%되고 농민의 85%가 쌀농사를 짓는 우리나라가 쌀개방을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공동보조를 취했던 캐나다 에코노 밀 에니멀이라고 불리우는 일본도 약삭빠르게 후퇴했습니다. 결국 UR협상 타결은 시간문제입니다. 외국산 쌀이 들어와 가마당 3만원 정도로 국내 농업기반을 휩쓸어 버린다고 할때 우리 농민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손을 들고 맙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 농민을 보호할 지방정부의 대책이 아까 몇가지 대응 전략을 지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미흡합니다. 족탈부족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농가소득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옥수수 감자까지도 개방물결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대한견해와 대책 또 장차 농업인구를 현재에서 5%로 점진 축소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원도의 경우 헌재 40만의 농업인구가 2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결론인데 나머지 농촌인구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희에서 철원군 소재 컨트리클럽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유지의 교환을 승인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유지 교환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지 모르겠으나 골프장 허가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91년 8월 28일자로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바 있기에 본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하여 이를 추궁하였던 바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도지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결론인데 강원도에서는 정정기사틀 요구했거나 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1월22일 환경처 중견간부 공무원이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도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업체에 청원관광개발인 철원 컨트리클럽이 개입되어 있다 이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잘못된 보도라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석용지사님을 비롯하여 실국 원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 합니다. 다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