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산업과장 김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전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의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확대는 대도시의 공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연료화 측면에서나 도시가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생각으로서도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걸푸전 이후 석유사업기금의 동결로 새로운 시설의 확대와 수용가의 재정적 융자 지원이 막혀졌습니다. 이에 대체 방안으로 이번 이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10조, 부칙 2조의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로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원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조성기금으로 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사용시설자금 즉 기존주택 또는 신축되는 단독주택에 사용시설 설치비로서 융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면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됩니다. 기금은 시중은행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및 범위와 이자율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시설자금 그 대상자는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사용시설비의 50% 이내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8%이고 상환은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시설 자금입니다. 이것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공급시설비의 70%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역시 연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도시가스 보급율 70%가 될 때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 구의 보급율은 16%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서울시 준칙에 의하여 22개 구청이 공히 제정 요청하게 된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맨 뒷장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 예산확보안입니다. 이것은 당초 분과위원회에 낸 것하고 별도로 용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배부해 드린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확보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기금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의합니다. 예산사항은 총 예산은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10억중 사용자에게 융자한 것이 8억, 투자공급 시설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것이 2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 올릴 것 같으면 금년, 92년도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2,650가구입니다. 이 2,650가구에 대해 50%에 대해서 공사비가 평균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50%,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시설자에게 공급할 것은 이번에 2,650가구를 설치할려면 대충 잡아서 연장이 5.5㎞가 됩니다. 이중에서 2㎞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계상해서 2억입니다. 이 2억은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기간내에 우리 구의 도시가스 시설이 확대되어 모든 주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인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제정안은 지난번에 3분과에서 이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문제를 다뤄주신 3분과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 신성한 민주의회, 기초의회 오늘 본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금번 예산심의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의장의 특수권한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에 하자가 있어서 이 단상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의원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금년도 마지막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잇다는 것은 우리의원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예산심의 위원구성에서 여야정치성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타당성을 가진 동료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의원으로서 구의 살림살이를 서로 맞대고 의논을 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기하자는데 우리 의원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구의원에 입후보 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의 의사과정이다. 살림살이를 이렇게 계속 해 나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자당, 소위 우리구의원간에도 소속을 가진 분이 있고 안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기초의회에서 당적인 말씀은 해 주시기 않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당 관계로 인해서 방금 이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분과위원장, 의장단, 그리고 섭외 총무를 맡으신 분이 오늘의 문제를 깊이 경청하여야 될 줄 압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서로 논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장이 예결 특별위원 10분을 선정해서 발표하신데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제의를 내놓으신 것입니까?

반대가 아니고요. 의원 스스로도 앞으로의 사항에 있어서는 안될 것을 서로 방지하고… 유감의 표시죠.

유감의 표시의 발언이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21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재석의원 21명중 21분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에 의사일정을 참작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예산, 또한 1990면도 예비비,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6일 개의가 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