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예산안과 동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심의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임석봉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을 들으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앞서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30일간의 회기로 시정을 논의하게 되는 본 정기회는 남다른 감회가 서리고 하남시 의회가 11만 시민의 전당으로서 최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의 비능률성을 바로잡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남시장으로 부임한지 5개월 남짓 됩니다만, 우리 하남시가 시승격 3년차를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돌아보면서 1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5백여 공직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하남시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조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원만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은 밖으로부터의 개방화 압력과 가공할 핵무기의 폐기에 대한 논란으로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 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와 과소비의 만연으로 경제력이 위기에 빠지는등 불안감과 사회안정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활의 의욕을 잃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라 안밖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를 냉철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시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극복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정체되어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남시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여러의원님과 함께 우리 하남시를 질서가 생동하는 사회, 시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 위하는 사회, 다함께 번영을 구가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남시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신념과 각오아래 새해 시정을 펴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 '92년도 시정의 기본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남시를 활기차고 품위있는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가꾸어 간다는 대전제 하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의행정의 구현, 긍지와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시정구현에 기본목표를 두고 희망찬 도시, 활기찬 하남을 건설코자 다음과 같은 시정의 7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정착입니다. 10.13 특별선언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한지도 한돐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속에 이 운동은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우리 하남시의 각분야에도 바람직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져 행정력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자연 한계에 봉착할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정을 제1과제로 삼고 불법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새시대를 앞서가는 민주시정 구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날로 팽창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의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이 바로 시정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상대적 불만요인을 해소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 하겠으며 항상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는 민주시정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공개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애착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나감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앞서 가는 민주시정구현에 5백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세번째, 사랑과 인정이 담긴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하남시는 서울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풍요속에 정주하려는 계층이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 소외감속에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저소득층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바로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의 건설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복지문제는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될것으로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그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책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감하게 전개하여 삶의 의욕을 높여주고 청소년과 노인을 비롯한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밝고 훈훈한 사랑과 인정이 듬뿍 담긴 복지하남을 건설하는데 모든 행·재정력을 질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째, 생활환경 쾌적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인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로 각종 생활환경이 곤란을 받고 생활주변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일일처리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뇨의 배출, 마음껏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부족등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쓰레기적환장과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위생적이고 문화적인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민보건위생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시승격 4년차를 맞는 우리시로서는 재정상의 빈약과 취약한 도시 기반시설, 많은 면적의 그린벨트 설정, 지역간 불균형에서 오는 집단 이기심의 증가등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해요인을 극복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우회도로 개설공사, 덕풍·감북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생처리장, 쓰레기적환장, 하수종말 처리장의 완벽한 추진과 아울러 신장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동 소득증대입니다.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유망기업과 중소기업을 새로이 유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기존의 중소기업에대한 보호와 육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열심히 일하는 근로풍토 조성에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서울과 가장 가깝게 위치한 지역여건을 십분 이용하여 특색있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의 특용작물 재배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향토얼이 깃든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은 시민이 누리는 삶의 질과 지역발전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의 창달이야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키 위한 체육활동은 각별한 관심이 제고 되고 있습니다.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으로서 전통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선조들의 얼이 깃든 유적지를 보호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예술분야의 획기적인 창출노력을 배가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향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종목을 널리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고 시민건강 도모와 애향심을 고양시키는 시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향토체육의 활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9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47억원, 특별회계 88억여원으로 총 53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비교할때 70%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는 택지개발지구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상수도확장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분사업비 279억원이 포함된것으로 시비의 순수증가율은 예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는 금년도와 비교할때 58%가 증가한 447억여원으로 시민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금년도와 비교할때 30%가 증가한 85억6천1백만원으로서 시민 한분당 납세액은 84,530원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은 시자체수입 55억원과 토지개발공사 부담분 222억원을 포함하여 222억이 증가한 279억5천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2억 2천9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여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52억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보조결정되지 않아 이번에는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추후 확정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비교할때 56억여원이 늘어난 88억여원으로 사업수입이 3억여원, 사업외수입은 56억여원이 증가하였으나,이는 토지개발공사 부담사업비 58억여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투자할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89년도 부터 추진중에 있는 우회도 로 개설공사에 135억원을 투자하여 엘칸토앞에서 동경주까지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둘째,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한 생활하수의 급증이 예상되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코자 101억1천6백만원을 책정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할것입니다. 셋째,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7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을 현재 1일 2만9천톤에서 3만1천톤이 늘어난 6만톤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겠으며, 네째, 시민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비좁고 낡은 시청과 동사무소, 소방서 건물을 연차적으로 이전 확장코자 내년도에 56억여원을 투입 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89년도부터 재정융자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시영세민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에 22억원을 책정하여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좁은 골목길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저소득층 자녀중 돈이 없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95년까지 매년 1억원씩을 출자하여 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은 대학졸업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금년도에 추진중인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적환장 시설과 운송장비를 속히 확충하여, 내년도에는 김포해안매립 쓰레기처리에 따른 수수료로 1억2천만원을 책정, 쓰레기 없는 골목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확보해 나가고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부녀자와 학생들을 범죄로 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보수비로 1억2천여만원을 책정하였고, 아홉째, 시민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생활불편 사항을 완전 해소코자 지난 10월에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시민불편해소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동안 총 47억1천8백여만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10개동에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단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 하지만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기를 앞당겨 단 하나의 불편사항이라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모든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하 5백여 모든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깊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 의원님과 함게 호흡을 같이하여 " 희망찬 도시, 활기찬 우리 하남시 " 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편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