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조금 넘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관리의사도 아니면서 요양원의 관리의사 문제가 실제적으로 시도에서 개점을 하고 있는 병원장들이 도장만 갖다가 보건소에 맡겨놓고 나중에 수당 나오는 것은 보건소 일부 직원들 하고 실제 나누다가 유용을 한 그런 사건이 한 3, 4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실이 빚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감독청의 엄청난 실수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 주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못 본 것은 못 보는데 국고는 국고대로 손실이 되고 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거는 철저히 배제가 돼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금도 타 분야에서 모군에서 그런 일일 빚어졌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성복지원이나 꽃동네 여기에 보면 기부금품 해당연도 예산에 반드시 세입 조치하여 사용토록 지시했다 하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재무부 회계 지침 제7조에 의해서 이제까지 그럼 기부금품을 제가 보기에는 꽃동네 같은 경우에 물론 오웅진 신부님이 사회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꽃동네가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선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그 수만명들의 그 기부금품을 어떻게 조치했나 하는 그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금년도까지 기부금품을 세입에 반영을 해서 썼느냐 아니면 그냥 개인 구좌로 해서 그냥 이제까지 신부의 임의대로 썼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을 통제하고 지금 권 부위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국가행정조장기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오대양사건이 터진 게 아마 불과 2,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에서 어떤 불의가 지금 싹 트고 있는지 지금 감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서 정말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구좌당 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입된 그 자금이 과연 불우한 사람들한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해서 전혀 감사가 2년 내지 3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시…군의 지적건수하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결과 앞에 지금 한 2, 3페이지에 달해서 조치지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큰 대목에서는 조치 지시한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면 조치사항까지 결과를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지적건수가 146건이 돼 있습니다. 특히 옥천의 부활원, 영생원 여기는 36건 내지 37건이 돼 있고 꽃동네는 28건이 돼 있습니다. 관서요양원에 26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받은 거냐 아니면 지어지시만 해놓고 아직 확인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지적건수를 금주 토요일까지 아마 감사가 계속될 텐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자료를 내주시고 이제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점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지금 감사자료 중에서 거의 다 12월이 접어들었는데 지시한 것으로 일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시한 것이 중간에 5, 6월이나 7, 8월달에 조치가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 완료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그러니까 하급기관에 전부 지시일변도로 나갔지 조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치현황은 전혀 저희들이 알 길이 없고 또 여기서 그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가 될 때에는 조치사항까지 붙여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꽃동네나 관성복지원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정책자료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 8년 전서부터 꽃동네, 관성복지원, 영생원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국유지나 아니면 군유지 또 아니면 공공단체 용지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꽃동네를 하나 일례로 들어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유지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좀 바꿔가지고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보장책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렇게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행정기관의 지시가 먹혀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대로 보사부와 아니면 그 외에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국유지를 사용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20년 내지 30년, 예를 든다면 50년까지라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조치가 따를 때 엄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꽃동네에는 거의 국유지가 100% 매각된 사실입니다. ’85, ’86년도에 불과 백원에서 150원정도까지도 매각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조장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후일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적법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불우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2년도 1월서부터 ’92년 6월까지 환경청 업무가 대단위가 시도로다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관되는 과정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서있는지 관계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지금 우리 도의 환경업무가 시·군으로다가 갔을 때 과연 시·군에서 한두 사람이 지도계의 계원 한명 또 지금 여기에 현황이 와있습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과연 음성 같은 경우는 4백개 업체가 지금 육박하고 있고 진천은 2백 한 5∼6십개 업체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두 명의 인원을 갖고 과연 우리가 지금 거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스릴 수 있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내의 업체 중에서 시·군에서 입주할 업체가 없어가지고 상습적인 공해배출업소를 아마 끌어들여서 쉽게 말씀드리면 끌어들여서 건립을 해서 일단 가동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각 농공단지 즉,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진천, 음성, 증평 이외에 농공단지에는 한두 군데가 전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 상습적인 공해발생이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농공단지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진천의 만승 19만2천평의 종말처리장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종말처리장이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2, 3만평의 농공단지의 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식품업계의 품질관리면인데 그럼 무허가나 위생검열을 협회와 한국식품가공업협회 충북지부와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펴야 될 그런 실정인바, 이것을 협회만 떠맡기고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는 과연 지도가 또 아니면 감독이 어떻게 됐나 하는 조사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식품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관계기관에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성병감염자가 무단으로 관내를 이탈해가지고 그 관내 이탈자를 전부 각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서 과연 이 무단이탈자 통보를 받아갖고 그 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가명으로 아니면 형식적인 보건증이 과연 만들어져가지고 장부에만 기재가 돼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본인이 거기에 없었을 때 타 군으로다가 이것을 전출을 해가지고 관리를 과연 그 보건소에서 관리가 됐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는 주민등록도 휴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자기 거주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해서 소지한 주민등록과 같은 식으로 대조가 됐을 때 과연 발급을 해 주면 이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전출자 통보 같은 것은 시·군 보건소의 업무량을 절감시켜주는 방도에서라도 이것은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사 감시 문제도 아까 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전시간이 노출이 돼서 과연 어떤 행정지시 일변도의 감독이 됐지 않느냐, 또 여기에서 자율감시를 했을 때 그 자율감시한 행정처분 건수와 시·군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의 실적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의약사 감시를 한 이후에 아마 성모병원사건이 터졌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충청북도에서 연탄가스나 그 외에 농약중독자가 발생이 됐을 때 제일 유명한 병원이라고 많이 찾던 곳이 바로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과연 무자격자와 또 아니면 무면허가 설치는 그런데서 우리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의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기관에서야 강력한 단속보다는 그래도 시정조치하는 지도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저희가 임시회 때 일곱 군데에 물리치료기를 예산을 세워서 지금 ’92년도 예산반영에 일곱 군데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군 지방비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과연 주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보사법에 의하면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그 기구를 만졌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내년부터 5급 전문직으로 직제변경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전문직이라고 하면 아마 시장·군수가 임용토록 지금 직제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도 공중보건의가 여러 관내로다가 말이 많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통계에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관내 거주자가 100%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계가 맞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갈뿐더러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장이 약 20% 정도만이라도 근무평정을 해서 근무성적이 나쁠 때는 공중보건의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장이 시도지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부지부장이 보사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기업체나 마을단위에서 학교에서 지금 기생충검사를 하는 그 과정이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건강관리협회로다가 운송을 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시·군에서 군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13개 시·군보건소에서 과연 기생충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아마 기생충검사는 거의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건강관리협회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 중에 퇴직자나 또 아니면 거기에 사무종사원들을 시·군에서 건강관리협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돈을 갖다가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생충검사만큼은 시·군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시·군비를 건강협회에서 거둬들이지 않는 이런 대책은 없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개소주 문제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염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조치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실제 개소주를 내리는 과정은 아마 개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개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골에서 개가 많이 죽어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보면 세 마리 키우던 개가 죽고 네 마리 키우던 개가 죽어서 한꺼번에 치워야 하는 이런 결과를 빚습니다. 그렇다면 개장사는 그런 죽은 개를 아니면 약을 먹은 개를 사다가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단속하는 단속근거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법을 만들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서울 일부 등지에서는 동물성 발진제를 넣어서 먹으면 과연 자기 몸은 절단 나는지도 모르고 남자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런 보도도 실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뿐이 아니라 개를 참 죽은 개를 했는지 산 개를 했는지 그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사장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 보건소에 사장된 장비현황을 밝혀주고 지금 일부 보건소에서는 쓰지 못하는 장비라고 해서 일반 개인병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40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지금 그 수요량에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처리능력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에서 큰 냇가 옆에다가 처리장 만들어놓고 실제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문 활짝 열어놓고 그것은 냇가로 흘러들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과연 이 처리능력 부족으로 오염되는 하천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3백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여기는 기업체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2% 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점진적으로 ’91년도에 1%, ’92년도에 1.6%, ’93년도에 2%를 향상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밑의 현황을 본다면 역시 충북에서는 굴지간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확실히 고용을 했었느냐 지금 전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92년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만승의 상수도건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진천이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45억씩이나 들이는 이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세우는 이 취수장이 월면 내촌리 하천에 서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소, 삼성, 만승면의 주민반발로 해서 광혜원이 동지원으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행정기관에서 45억씩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들이는 과정에서 과연 대책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불만을 터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상수도가 지정이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 관내는 아마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주민반발이 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45억씩이나 되는 공사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또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처음에 검토를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을 의문시 가져보면서 과연 우리가 국가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또 그쪽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막고 앉았다면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지금 행정이 물위에 뜬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막대한 지금을 소요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2.3% 정도는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계상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타당성검토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은 어디에 갖다가 썼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자 사망에 대한 예산지급내역이 각 군별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은 왜 단양 같은 경우는 33명에 495만원, 또 진천이나 옥천, 영동을 보면 91만원 이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옥천서 죽은 사람은 더 비싸고, 단양서 죽은 사람을 더 싸고 한 그런 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해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오전에 너무 고생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드리고 싶은 사안은 앞으로 저희 도정감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보사환경국에서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 밑의 직원까지 거의 다 여기 와서 있다면 아마 민원사항 관계로 오늘 온 사람은 전혀 도청에 와서 보지 못하고 갈 그런 형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과연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불편을 줘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도정질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봉착이 됐을 때는 관계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그 이외에 필요한 한두 사람 이하로 제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의를 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중에서 기이 들어온 업체가 지금 상습공해배출업소라고 하면 들어올 업소보다도 앞으로 기이 들어와 있는 업소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괴산 저쪽의 동부리나 또 아니면 중원 이쪽에 제가 중원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서로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시장이나 군수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 업체 중에서 시·군에서 그런 명목은 빼고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빼놓고 다른 것으로다가 입주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실제 공해 나오는 그 분야를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하는 업체가 앞으로 조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런 게 기이 들어온 업체나 단속이 문제가 아니었느냐, 저는 평상시에 창원지원법이 지금 환경오염의 완전히 주범 아니었느냐 하고 환경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창업지원법도 이 잘못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창업지원법에 경지내 임야 내에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내 임야를 따지다보니까 전부 논밭 가장자리에 다 불어있는 공장이 되어 버렸죠. 지금 아주 차라리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산림보전지역이나 이런데 가서 공장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격리가 돼서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법에 경지내 임야로다가 묶어놓다가 보니까 거의 논밭 가장자리로 와서 그 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가고 밭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이야, 이거 환경 때문에 문제가 크구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온,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작년서부터 환경과가 시·군에 신설이 돼가지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과가 신설이 돼서 관심을 주무부서에서 가지니까 작년서부터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이 들어와 있는 업체를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특별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에서 이미 7, 8개 업체가 가동이 되는데도 역시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거나 도비를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정말로 마지막 물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도 처리장을 만들지만 그 단지 내에 각 그 회사에서도 돈을 갹출을 해서 시·군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지 내에 개, 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손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공해가 나오지 않은 업소도 있고 공해가 상습적으로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돈을 물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도에서 환경청의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에 그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놓는다 해가지고 너희는 공해배출업소니까 또 어느 ppm이 넘으니까 너는 백만원 내고, 너는 5십만원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게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을 그래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배격을 해야겠지요.

과장님, 여기서 잠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소주를 내릴 때 한약제를 쓰죠? 그런데 한약방에 가서 정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약업자한테 사다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정량을 썼다고 하면은 문제점은 적어지겠죠. 그런데 실제 통념상 보면은 자기네들이 건재상에 가서 뭐 얼마 줘요, 뭐 얼마 줘요. 해서 여기에 발진제라는 얘기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으로 개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북어대가리 같은 아니면 개가 잘 먹는 음식에 약을 섞어 가지고 던져주고 세 네 마리씩 한 동네에서 갑작스레 죽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개장사가 그 이튿날 틀림없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 갖다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한약제도 그저 그냥 물로 아무데서나 삽입해서 쓰는 그런 구제 조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가 죽은 개인지 무슨 개인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정말로 동물성 발진제가 거기에 들어간 음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따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관계가 조금 되니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데모하라고 유도한 것 밖에 안돼요. 45억씩이나 갖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 한다고 했다가 옆으로 돌리니까 난리를 칠 수밖에 그 동네에 경운기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의식이 그렇게 가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제도로 해서 정말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국민성이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45억씩 들이는 공사가 어느날 갑자기 주민 몇이 와가지고 경운기로 막는다고 해서 국가적인 사업인데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옮긴 장소에 가가지고 경운기로 또 막았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아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동에 있는 화장장 하나 없애놓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화장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여기서 대전으로 가가지고 남의 지역에 가서 그 상황에서 그 설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300인 이상 업체는 장애인을 2%를 고용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93년도까지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여기에 대한 고용을 안 했을 때 제도적인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느냐 하는…

지금까지는 행정부에도 없고 세부지침이 나오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권장사업으로 행정부에서 자꾸 고용을 하도록 유도는 했지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부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은 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가명이라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접객업소의 접대부들이 가명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게 어느 단계에서 많아지니까 시·군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오면 다시 내주고 하는 입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상부에서 지시되는 내용이 내려가서 쌓이니까 차라리 가명이고 찾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시를 안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보건증을 다시 만들어 주라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위에서 시간 끌면서 내보내가지고 자꾸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인력적인 손실하지 말고 이쪽에서 성병감염자가 저쪽으로 타 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출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보건증을 내면은 다시 종사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한 달마다 주인이 바뀌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보건소에 이런 공문 나가가지고 업무적으로 들볶느니 차라리 그쪽에서 보건증을 확실하게 내줘라 하는 업무지시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급기관 업무를 격감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군 지역에는 없습니까?

임대장비는요? 지금 현재 다른 병원에 빌려준 장비는…

지금 진천보건소에서 산소공급기를 하나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일 저쪽에 의료원 질의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빌려주는 것 갖다가 의료원에서 수가 더 올려서 계속 1년에 몇 억씩 갖다가 국고만 축내지 말고 그런 사장된 빌려준 임대된 장비 시·군에서 실제 자산으로 잡고 있지마는 기술자가 있는대로 다 빌려주고 어차피 국가장비니까 그러한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천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는 것으로 한 서너 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서너 군데 그런 장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공급기.

그 얘기를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 얘기가 그 얘깁니다.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탄가스 마셨다, 농약 마셨다, 뭐 성모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군에서도 발병이 되었는데 그것이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쫓아온다,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기계가 시·군에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아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임대를 줬다거나 사장된 장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해서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막대한 국고지원을 낭비를 하지 말고 그것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 시·군에도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네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투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가 보기에는 차관장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죠. 혹시 타 시·군에 그런 게 많다고 하면은…

아니, 그게 없을 수밖에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엉뚱한 데 가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거 제도적으로 고치면은 인력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보건소에 제도적으로 차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직 기안이 안 돼서 그러죠?

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각 시·군보건소에서 분명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실제 군비에서 부담하는 정도라면은 시약만 사면은 되니까,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시·군에서 그 경비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채취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채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협회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멀어지니까 나중에 정밀도가 약화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시·군비를 보건소에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하다 보면은 그만한 경비가 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는 어차피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이 같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건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시·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되었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 듣고 하는 것이…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지금 간이상수도 부락별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에 몇 명이 대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10 내지 15명요? (

대개 제가 바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전시효과다 선전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누적되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2,964개소가 2,911개소로 적합판정이 내려졌고 지금 제가 진천이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진천에 국한된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아는 부락만 하더라도 5, 6개 부락은 중간에 급수가 끊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물벼룩이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적합하다고 판정만 내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실제 검사할 수 있는 분야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환경연구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시약이 있는데 물론 환경연구소로 갈려면은 병 하나에 7만원씩을 줘야 일단 검사가 24가진가 되죠? (

29가지인가 검출을 시켜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인 통념을 봤을 때 음식점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 환경연구소에서 그것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할사업소니까 오히려 보사환경국에서 실제 지금 나온 질산성질소나 일반세균, 대장균 색도 이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제 현재 인원가지고 검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실제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본다면은 연구소에서 지금 2,900 내지 3,000개 부락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면은 약 6천개 부락정도 되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1차 검사,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1차적으로 우리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정도는 시·군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시·군보건소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거나 거기에 따른 검사자의 소견에 따라서 상부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네에 가서 당신 유지관리위원이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8, 90%는 될 겁니다. 물론 제가 판정 부정을 할래서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2천개, 3천개가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상수도관의 옆에 돼지 먹이는 데에서 돼지오줌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실제 지역에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나가느냐가 간이급수에서 상당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종료할 것을 정식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