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 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 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서 ‘92년 예산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항은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굉장히 의의가 있고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이하 보사국 직원 일동은 이번 의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게끔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물음이나 각종 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서슴치 않고 있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우리가 잘된 것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사회국 과장과 계장들에 대한 간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보건과장 입니다.

보건과장 입니다.

위생과장 입니다.

위생과장 경창선 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도현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사회계장이 오늘 근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계장 입니다. 다음은 노정계장 입니다. 다음은 보건과 보건계장입니다. 111개로 알고 있는데.

111개 입니다.

111지요? 그런 333개가 되겠지요?

농촌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혼돈이, 실도 집 같고 집도 실 같고. 어디가 제외 됐어요. 농촌동 어디가

이게 체육부 지침에 309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렇게 309개로 내려 간거군요. 여기서 해올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원은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있다는 겁니까?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이면 어느정도 몇년도에 가서 택지 조성비를 얼마 한다든가 건축비를 얼마 한다든가 장소를 어디다 구상을 한다든가 전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12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물량만 청소년부에서 시하고 협의 해가지고 확정이 아직 되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과 방역계장 입니다. 보건과 가족보건계장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환경위생계장 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계장 입니다. 다음은 위생감시계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 감사 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원장은 오늘 참석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

보사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4회 임시회의에 있었던 지방공사인천병원 이전에 관계되는 그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사국장이 부언 설명을 해 줌으로서 거기에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이전 문제가 산업건설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 부분은 문교사회위원회와도 많은 연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사회 위원들에게는 그 전에 어떤 상의도 없이 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문교사회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선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부지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사국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보사국장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자리에서 먼저 듣고 감사 업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그 문제는 본 회의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 자신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도 받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도 사석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화를 나눈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우리 강승훈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보사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보사행정의 기본방향, 또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 성과 및 전반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행정의 기본 방향은 균형있는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서 행정의 추진방향을 시민생활 안정기반확보와 보건 위생의 선진화에 두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 장애인복지 증진,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시민보건 수준의 향상, 그리고 선진 위생의 지향,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에 역점을 두고 건강한 복지 인천을 건설하는 것을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국 기구는 3과 10계, 2개 사업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과는 사회과에 사회계, 의료보장계, 노정계, 보건과에는 4계로서 보건계, 방역계, 의약계, 가족보건계, 위생과 3계는 환경위생계와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장 직할기관으로 되어 있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시본청과 사업소를 모두 합해서 128명의 공무원이 보사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우리 보사국 예산은 전부 208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35%를 차지하고 시비가 6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8억6,800만원 중에서 경상비가 54%, 그리고 투자된 사업비가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가 그 중에서 69%, 보건분야가 31%, 위생분야는 전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전부 31억2,1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국비가 76%, 시비가 24%를 부담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사회국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시설과 단체, 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은 19개 시설이 있고, 단체는 585개 단체가 관련이 되어 있고 보사국과 관련된 업소는 28,13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시민 생활의 안정기반 확보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배양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9,689가구에 28,019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법정 보호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8,964세대에 25,521명으로서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고 법정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거택보호대상자가 18%인 4,910명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되고 있는- 보호대상자가 2,421명으로 9%,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17,953명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있고, 법정 보호는 받지 못했지만 의료부조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인원의 9%를 차지하고 있는 2,498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부조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7,331명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 37억 1,400만원을 가지고 10월말 현재 83%의 구호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거택·시설·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에게 지원을 하게되는데 대상자 전부 4,164명 입니다. 금년도 1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지원되는데 10월말 현재 11억300만원을 지원해서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주민들의 애경사가 났을때 부조금 지원사항은 대상자는 우리가 25,361명을 대상자로 해서 금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 가정에 결혼이라든가 사망, 그런 상을 당했을때 5만원내지 1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10월말 현재 전체 170건에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직업훈련은 훈련대상자 529명중 금년도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10월말 현재 173명에게 2,0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 구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호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 하고 계절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 9,8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하루나가서 일하는데는 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금년도 것은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가 전부 13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생업자금이 3억 4,2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0억 2,2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6건에 6,400만원 19%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실적이 극히 저조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생업자금이 잘못 나온것 아닙니까?

아! 네 생업자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182건에 8억 3,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직업훈련하고 지금 생업자금 문제에 대한 저조한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먼저번 임시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0월말 현재 장애인은 전부 8,099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에서 있는 장애인이 7,508명, 또 7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이 591명입니다. 장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금년도 7개 시설에 9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억 4,000만원 시비가 1억 8,4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이건 분기별로, 월별로 나눠서 지원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까지 8억 9,9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8억 9,900만원 지원중에는 운영비가 8억 2,000만원 그리고 의료재활 사업비로서 2,100만원, 직업별 훈련비 해서 5,800만원이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두건의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 증축사항과 장비 보강사업 두가지해서 전부 3억 1,300만원이 지원되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다비다원과 부평에 있는 은광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부 우리가 1억 2,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재원은 국비가 71%고 시비가 29%입니다. 지원 내역을 볼것 같으면, 보장구교부로써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해서 80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고 실명예방을 위해서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에 대한 수술을 1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자활의료 부조하고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376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고, 중복장애인 생계비 지원으로서는 11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 센타에 심부름 대행하는 고용인 일곱사람과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서 상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금년도에 10월 30일까지 각종 행사를 11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6,3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호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공자가 현재 3,782명이 있습니다. 광복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이렇게 해서 전부 3,78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에 12개 행사를 하는데 전부 7,200만원이 각각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부 34,585명이 됩니다.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데 1종은 거택보호고, 2종은 자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전부 30억 2,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애국지사 진료비에서는 1,800만원 그리고 관리비에 4,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환자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69만 1,700명을 잡고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비중 상향조정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종 대상자는 금년도하고 같은데 3종 대상자, 그러니까 의료부조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현재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료 본인부담율이 내년에는 2종은 금년과 같고 3종 대상자에게는 전년도 기금에서 44%를 지원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59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장하는 노동조합이 482개소, 노동부가 관장하는 조합이 8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율은 우리 관내에 약 6,000여개의 기업체 중에서 10.9%만이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은 전부 13만 1,200명의 조합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사분규 발생을 '87년부터 대비할 것 같으면, '87년도 298건에서 작년도가 32건, 금년도가 27건으로서 굉장히 많이 격감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사.정 간담회를 2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협조 단합대회를 1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대표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노조대표자에 대한 교육은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 사업추진은 지금 55개 노동조합이 관내 경로당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불우근로자 돕기 운동전개도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 1,700만원을 들여서 불우한 근로자 17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번째 근로인 사기진작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서 산업평화 대상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각 분야별로 모범시민을 표창을 했는데 이 근로 부분에 대한 시상이 누락된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상은 시상금 100만원하고 기를 저희들이 수여를 해서 노조는 동방제강 노조하고 사측에서는 이건산업주식회사가 각각 수상을 한 바 있고, 개인 수상은 상패하고 10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이 수준은 모범시민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었고 또 수여하는 식장도 시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노측에서는 삼진여객 노조위원장 안병협씨, 그리고 주한미군노조 부평지부 부지부장 김종용씨, 사측에서는 대성목재 과장인 김홍우 과장, 또 해태전자의 총무부장 김준수씨가 각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작년에 40명을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각각 일주일씩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발굴표창은 26회에 걸쳐 65명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시범 탁아소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연수동에 연수택지 개발지구내에 약 80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법인 한국부인회 총 본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건립부지를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1억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저번 예산 임시회 보고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및 상담창구설치 운영사항은 각 동과 구에 177개에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경기대회 참가 지원은 우리가 지방대회 하고 전국대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인천본부 지원사항은 노조간부 수련대회와 근로 상담소 운영, 그리고 인천노보 발간등 해서 8,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일반교육 과정으로 13개 과목에 52시간에 걸쳐서 4박 5일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54명을 수료한 바 있고 가정복지대학원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부설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8개월 과정으로서 과목은 소양반에서는 예절, 역사, 성교육, 취미생활 등을 교육과목으로 하고 또 생활체조반은 에어로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22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교양교실 운영은 36회 907명을 배출한 바 있고 취미그룹지도는 10개 과목에 6,700명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전체 근로자 1,578명에 대해서 상담한 바 있고 근로자 가족반에 대한 취미교육은 우리가 4개 과목으로 홈패션, 등공예, 서예, 요리 등에 대한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기에 걸쳐서 2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 대상은 근로자 가족인 주부들이 전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보건위생 수준선진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민보건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에 대한 관리로서 총력 방역 체제를 구축해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방역소독은 15,762회를 실시한 바 있고 예방접종은 67만 1,000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균검사는 5만 9,98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종 홍보와 교육도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콜레라가 발생했던 해였기 때문에 이젠 주민에 대한 홍보는 더욱더 예년에 비해서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체반응 검사는 우리가 37,37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상담소 설치는 8개소, 시와 보건소, 건강협회 지부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기관 지정은 지금 인천중앙 길병원을 전문진료기관으로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전염병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환자가 등록된 것은 지금 1,994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환자 조기발견과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병관리를, 저희들이 32개 기관에서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에 대한 관리 대상자는 전부 우리가 등록받은 사람 5,825명을 관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나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나병자로 등록된 사람은 456명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천농장, 부평농장 등 4개 정착촌과 집에서 있는 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부랑 나환자에 대한 단속도 한성협동회와 같이 실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보건사업의 대상은 전체 96만 8,913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영·유아하고 가임여성하고 유배우 부인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시설 의료기관은 전체 117개 병원과 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족보건 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29명이 지금 각구 보건소와 시 본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임보급사업은 영구 불임시술과 일시 피임시술 그리고 약제기구 공급등에서 1만 3,490명을 실시했고 모자 보건 사업은 임산부 신고를 2만 7,000명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고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등록을 1만 3,563명, 그리고 임산부 영, 유아 진단을 3,149명 정박아 예방사업을 554명등 해서 4만 4,374명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은 전부 디피티, 디티, 소아마비 등해서 26만 6,20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아성인병 예방검사를 실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아성인병 검사항목은 목표는 우리가 금년도에 2,500명을 일단 목표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3만 5,986명인데 2,500명만 했습니다. 여기에 시가 시비를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 결과 2,371명이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유소견자로 된 사람이 165명이 나와 있습니다. 약 6.7%에 해당되는데요, 요당혈이 10명 그리고 요단백이 17명, 그리고 혈액검사 26명, 그리고 항원검사 106명, 심전도검사 19명, 기타 2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학생들인데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하고 정밀검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명 중에서 39명을 실시한 결과 13명이 양성자로 판명이 되서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계속 관리하고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위생 수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우리 관내에 위생접객업소가 1만 9,39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를 위한 단속반은 277개반에 1,084명이 단속반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위반업소 적발실적이 4,451개소가 됩니다. 내용별로는 영업시간 위반이 423개소, 변태영업 행위가 349개소, 무허가 영업행위가 997개소, 기타 2,70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1,384건, 허가취소가 246건, 고발이 997개소, 기타 1,744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금년도 성과를 작년과 대비해 볼 것 같으면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인용치입니다만, 약 2.7%가 감소돼 있는 퇴폐향락 분위기가 퇴조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술은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서 약 2l%가 감소가 됐습니다. 유흥업소의 권리금도 평당 500만원에서 300만원, 약 40%가 떨어져 있는 현상을 보이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회적인데서 퇴폐향락 풍조가 퇴조를 해 가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이발소에 대한 이용객이 건전한 쪽으로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하는 현상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중 우리가 시중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27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합 식품으로 나온 것이 179건이 나와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품목제조허가 정지를 3건, 시정지시 124건, 기타 조치 53건을 실시한 바 있고, 다음은 식품제조 공해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1,183건을 실시해서 172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허가취소 9건, 영업 및 폼목제조 정지 30건, 시설개수 10건, 기타 114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우리가 2만 2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적립은 전부 3억 3,700만원을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용수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를 해서 상수도 36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간이 업소시설 56개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24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공동경우는 95개소 중에서 불합격 판정이 5개소, 약수터가 28개소에서 1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사회복지 시설 건립에 대한 현안사항인데요, 동춘동 7,000평 대지에 작년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청소년 회관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훈복지회관 등의 이전 시설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 지역이 군사보호 지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 사항이 잘못 체크가 돼서 지금 군부대로부터 제반 공사중지 요청을 7월달에 저희들이 받아서 8월 1일자로 지금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국방부와 관할 부대인 17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사업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두 사람이 당했고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재협의토록 17사에 지시를 해서 지금 17사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웃사랑실천 범 시민운동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 내용은 우선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아울러 일시적인 성금지원 보다는 결연을 통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추진을 합니다. 모금에 대한 접수창구를 시, 구와 관내 언론사에 설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모금된 사항은 전부 시에서 일괄 취합해서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방법은 결연 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 지부 등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1구좌에 5,000원씩 해서 은행 온라인을 이용해서 매월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이 업무주관은 가정복지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붐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에 대한 관계관들의 회의 지침시달 각종 홍보 또 언론사에 대한 협조 등을 통해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에 추진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금년의 성과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고 보사국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직업훈련 실적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29%로 부진하게된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요.

우선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려운 집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선 교육을 받는 기간동안에 가족생계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1인당 월 3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등록에 필요한 돈은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데 가족에게는 3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우선 이것이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요새는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손쉽게 어디 나가서 서비스 업종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바램이고, 다음 세번째는, 지금 기술교육을 받는 고등학교까지는 자기 공부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고등학교까지 전부 학비보조가 지원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람은 본인이 공부하기를 기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류한 판정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대상자는 사실상 많은데 실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해서는- 월 3만원에 가족 생계비 지원가지고는 이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집안 걱정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해서 생계비를 상향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건과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가 보사국 산하에 인천병원이 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사항이 전혀 부실하게 어제 저녁내내 검토를 해봤는데 부실하고 핵심을 전부 피하는 그런 엉터리 보고자료가 나왔어요. 특히 지금 현재 인천병원은 근 100억에 가까운 자본금하고 공사설립 후에 한 50억 가까이 시비가 엄연히 지원이 돼 가지고 제대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 누적액이 ‘91년도 포함한 23억이 넘는 그런 [데이타]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 주원인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고 또 비능률적인 경영체제에서 온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관리 부분만 보더라도 제일 큰 원인이 인력관리 내지는 고임금에 따른 원인하고 두번째는 책임의식이 없는 직원들과 병원전체의 진료태도에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인력관리는 병상당 직원수가 전국 평균 0.88인 정도인데 인천이 1.1로 나와 있고 의료진 1인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평균 2.05인데 인천이 1.28 외래환자수가 4.06인데 2.34, 그래 전국 평균수준의 1/2로 되는 62.43%밖에 안되고 외래는 57.63%밖에 안되는 자료가 아마 보사국 경영평가자료에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대입시켜서 해볼 것 같으면 가동 병상수로 가지고 병원인원을 책정하고 있는게 전국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건 공통적이고 거의 오차가 5%정도로 밖에 안되는데 현재 가동병상수가 인천이 269개 같으면 대구가 200개 홍성이 225개 해가지고 거의 ‘91년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이 가동수가 1월 1일자로 보면 260개에다가 대구가 300개 다음에 홍성이 281 그러니까 홍성보다도 인천이 운영 병동수가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 인원수가 홍성이 얼마냐 그러면 186명 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300명이예요. 대구보다 약간 크고 부산보다 적은데 대구도 183명 입니다. 제일 큰 부산이 326명인데 총인원수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동병상수가 대구, 홍성 보다 홍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백십몇명이 많고 물론 병원이 노후되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보더라도 120명이나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어디서 인원, 제일 처음에 정원을 책정했는가 지금도 300명 이렇게 많은데도 정원이 317명으로 돼가지고 지금은 모자라는 걸로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정원을 책정해가지고 현재도 100명이나 저희들이 볼때는 많은데도 모자라는 걸로 책정돼있느냐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자체에서 한걸 시에서 처음부터 인정을 했는지 이것부터가 우선 문제가 오는게 아니냐! 제가 홍성의료원에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홍성의료원은 186명이 [풀]로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반해서 인천병원은 그야말로 좀 심하게하면 앉아 노는 정도로 지금 현재 근무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과 같은 경우도 또 예를들어 보면 지금 현재 홍성 같은데 72명 대구가 72명인데 인천은 112명 입니다. 또 사무직 같은 경우를 볼 때는 홍성이 20명이고 대구가 26명인데 사무직이 인천은 43명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홍성은 16명이고 대구는 11명인데 인천은 22명 일용직 많은 것도 문제예요. 대구 5명 홍성 11명인데 일용직 이것도 46명, 지금 현재 제가 느낄 때는 과다한 인건비 내지 인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왔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병원의 적정 인원수가 몇명이라고 보사국에서는 판단하고 계신지? 인천의 즉, 인천병원 종사원들이 타국립의료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인원이 어떤사유로 해서 많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체적인 것은 인천병원 감사때 인천병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하는게 도리가 없다고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사국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인천병원 감사에 앞서가지고 굵은 부분 의문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들어감으로서 인천병원 감사에 대비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6년치를 전부다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딴데서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만은 회의록 중에서 실지 이사회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인천병원 자체에서 책임하에 하는 걸로 지금 경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병원의 현대화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경영실적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전혀 저희들이 볼때 없고 매년 기본경영 방침만 수립하고 재정운영실태 또 경영실태를 이사회에서 분석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왜 적자가 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토의가 되어서 경영이 인천병원에서 잘못한걸 바로잡아 주는게 그게 이사회 기능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 중에서 거기 인천병원의 실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경영에 훼손된 일이 있으면 발췌,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엉뚱한 자료만 회의록 사본같은 것 하나 턱 들어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병원이 시비를 갖다가 몇백억을 들여놓고 지금 현재 또는 몇백억을 투입해 가지고 현대화를 추진하느냐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부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자면 수십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천병원에 국한해서 감사, 타결하고 우선 이사회 기능이 인천병원의 경영상태를 통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걸 방치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사회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좀더 이사회 기능을 인천병원에 경영을 갖다가 쇄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시민의 큰 돈이 들어가는 인천병원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할 용의는 없으시냐 두세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세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병원의 인원을 31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1년도 10월 30일 현재 237명이고 인천병원의 정원은 268명으로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수준이 지금 타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이냐 아니면 높은 수준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금년도 인건비 요구가 왔을적에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보다는 우리 관내 다른 종합병원보다는 높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142B0061

없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삭감을 했는데.

아 그건 아니고 기존 서 있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 물론이죠. 그래서 공사 진척에 조금도 차질이 없었죠. 삭감했으므로 해서……

차질이 있었지요.

무슨 차질이 있어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에 골조만을 몇 %로 봅니까?

골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만 든다고 하더라도……

아니 글쎄 몇 % 드느냐고요.

실제로는 100%를 다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다 가지고 있는 거 1차 추경때 또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8억…… 요청 안 하셨어요?

만약에 30%만 집행이 된다고 해서 30%만 세워가지고 해서 계약이 안 됩니다. 100이다 서야만 100에 대한 계약이 됩니다. 실제로 집행이 30% 밖에 안 되었더라도 계약할 때는 100이라는 돈이 있어야 계약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003055B0020 그리고 이사회가 인천병원 경영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사영입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인천병원 이사회는 지금 원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로서 네사람 그리고 감사 한사람 그리고 시에서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그렇게 전문적인, 병원경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인사로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또 이사회에서 병원에서 내놓는 안건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고 또 경영에 대한 것은 그 감사, 감사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돼 있고 또 이사진 나름대로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같이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상태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제가 여기와서 1년좀 남짓하게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서도 나름대로 경영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한 충원문제는 의료법인 인천병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다른 측면에서 여쭤본게 아니고 ‘91년도 경영실태비교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내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홍성하고 대구하고 비슷한 규모로 입원환자 외래환자 수준을 갖고 있는데 턱없이 -268명이라고 그러셔도 5,60명, -5,60명 인건비는 엄청난 인건비라 하는 것이 급료대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병원에 대한 인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고, 또 세째, 제가 문의 드린대로 대구, 홍성하고 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대구나 홍성에 비해서 많이 분산돼가지고 인원이 과다인력이 1.20%더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책정돼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만약에 현대화 추진이 되서 병원의 인원이 대폭 감소돼 가지고 옮겼을 때는 지금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수준의 1/2, 외래환자가 62%, 57%라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현재 인원에서 30%, 40%감축해도 병원경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데이타]적인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물은 것이고, 이사회가 -지금 저는 잘 몰라서 말씀을 했는데- 이사회가 지금 현재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또 실지 이사회 중에서는 시가 돈을 전액 출자하고 시에서 1년에 자본금이 10억이 들어가고 4, 50억을 지원을 해주고 의료장비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대화라고 해서 또 100억 가까운 큰돈을 계속예산에 올리는 이렇게 중차대하면서 중요한 부서를 인천시가 인천시 마음대로 경영을 못한다 하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사회에 우리 인천시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으며 인천시 마음대로 그러면 못하는 것이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데이타]에서 보는 것 뿐인데 기밀비나 업무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병원은 전부다 시민세금 내 가지고 말이지, 다른 병원에는 지금 거꾸로 4, 50%의 이익을 내고하는데 인천병원을 확장을 시키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진료를 해주고 이렇게 가도 뭣한데 거꾸로 매년 임금인상폭만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전부다 월급 올려놓고 니꺼냐 내꺼냐하고 지금 인천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큰 다른 병원에서 인천병원 직원들을 [스카웃]을 못합니다. 월급이 제일 높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월급을 많이 받는데서 시비를 거는게 아니고 흑자가 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고 월급이 많으면 좋은데 적자를 내면서도 월급이 높아서 시 돈을 자꾸 가지고 가거든요. 그걸 저는 이야기하고 인천시 것을 아까 내용도 보면 기밀비, 뭐 업무추진비 하는 걸 이게 89년도 결산서 자료긴 합니다만 부산 같이 큰데도 5,900이고 대구가 2,300이 기밀업무추진비인데 인천시는 9,100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어려운 병원에서 기밀업무추진비만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자료를 쭉 볼것 같으면 여러가지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시민 대표로서 인천에 있는 유일한 시립병원이 이런 경영이 부실하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경영을 하는 이런데다가 돈을 이렇게 넣고 현대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 돈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나 보사국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빨리 이 인천병원의 경영적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여기서 바로잡아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복지혜택을 받고 시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측면이 급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수십 가지를 [데이타]자료 요구를 해놔서 감사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국장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굵은 [라인], 예를 들어서 인천병원이 지금 임대까지 이렇게 100억 가까이 가고 5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또 이번 예산에서도 또 20억 가까이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병원인데 지금 경영실력으로 보면 큰일이 날 병원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돈 넣으면 한강투석되는 병원이지 이런 경영상태로 둬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병원이냐? 그래서 제어 장치가, 인천병원 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의보올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자내가지고 시돈 다 까먹는 그런 상태가 되면 시에서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책임있는 경영을 시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것은 이사회가 그 병원은 특수법인이니까 이사회가 해야 된다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상을하고 실제로 인천병원을 제어하고 통솔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안됐다라면 해야된다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거고, 핵심은 인천병원의 경영상태를 개선시키자하는 의도에서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정확히 파악을하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것이고 또 그게 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인천병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능력을 개선시키고 해야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아까 가동병상수 대비 외래환자, 또 입원환자대비 직원들 대비 구체적인 전국 평균숫자를 내가지고 제가 62.43%, 57.63%[데이타]를 내가지고 한 3, 40%인원을 줄여도 병원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실례가 인천병원이나 홍성병원이나 국립의료원 여러군데 제가 알아봐도 인천병원이 제일 근무하기 좋은데도 지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홍성같은 경우는 186명 밖에 안되도 병상수는 같은데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밤늦게까지. 인천병원은 어떻습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260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한80명, 7, 80명 또 2, 30%, 거기서 제한다해도 50명이 남아도는 그 고급인력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 오면 시간만 딱되면 수당은 더 인출해 나가면서도 환자를 딴병원으로 보내버리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감사는 3일 뒤에 있을 지방공사인천병원 감사일에 자세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보사국장께 묻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병원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고 '86년부터 ‘91년까지 있었던 6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지금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법인이나 지방공사나 가장 중요한 게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가 회사운영에, 지방공사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사회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가 거의 서면 이사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지난 일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묻고 싶고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 어느 법인이나 아니면 어느 회사나 어떤 모든 단체가 책임경영체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몇년간, 그러니까 창립이래 아직까지 계속해서 누적적자만의 경영을 이끌어 왔던 이런 이사진이 아직 한사람도 교체됨이 없이 86년도에 임명된 그 이사가 아직까지도 방만한 운영체제 속에 같이 합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직 이사만 한 두분이 교체됐을 뿐 실제적으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같이 이사회에서 머리 맡대고 지방공사인천병원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봐왔던 사람들끼리 때로는 감사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이사 이런 차원으로 계속 진행이 돼왔다면 그리고 '88년도에는 지금 이 자리에 병원장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장께서 '88년도 이후에는 지방공사인천병원을 흑자병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이사회 석상에서 한 얘기가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도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몇 이사분을 가서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서민을 상대로 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시민을 상대로 한 그런 병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적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있었던 그런 운영상의 적자보다도 그게 금년도에 있었던 노사협정에서는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건비 보조라는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 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86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지방공사인천병원의 핵심으로서 움직여졌을 때 향후 인천병원이 어디에 어떤 좋은 환경으로 분위기를 바꾸어서 새롭게 신축을 해서 간다 할지라도 인천병원의 문제는 너나 할것 없이 항상 걱정을, 우리 시민에게 또는 시의회에 항상 걱정을 끼쳐주는 그런 지방공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보사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88년도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중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 당시의 이사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다 만나면서도 아직도 답을 못얻었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20%에서 30%할인을 해주겠다고 결정이 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상 어떻게 가능한 부분의 결정이었는지, 물론 보사국장께서 지금 현 보사국장 직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제도가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제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의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적자폭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가 매년 여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결정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진에 대해서 큰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이사진의 역할이 미미하고 또 지방공사 이후 당연직 이사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이사가 교체가 없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보고드릴 것은 우선 지금 인천병원이 타 병원보다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진료환경이 열악하고 또 건물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건물이 집중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군데에서 분산 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민 진료와 행여 사망자진료 이런 어려운 계층의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료비 수납을 제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우리 인천병원이 개원이래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88년 '87년이후 노사분규가 극심해지면서부터 어느정도 경영의 폭이 흑자로 돌아갈려고 그러다가 그 때부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경영의 적자폭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약 30% 약 2, 30%범위내에서 경영적자폭이 줄어들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또 그렇게 감량해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을 악화일로에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노사문제로 해가지고 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는 금년에도 2억 3,500만원인가의 임금보조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됐던 그러한 사항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병원은 우리 시민중에서 대부분이 가장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의료행위를 기피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받게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고 또 우리가 인천병원이 요구한 인건비 보조는 다른 시의 인상수준을 그네들이 비교를하고 해서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가 인천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의료법인인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단독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간접적인 지도통제는 할지언정 전적으로 운영에 대한 관여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크게 병원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진에 대한 교체문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진도 일부 교체가 된 사항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서 연도별로 바꿔진 사항 파악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뭐 어떤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경영이 비어서 어떤 분들은 작년도에 영입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20∼30% 의 지원문제는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설명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김순배 위원님.

인천병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질의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인천병원을 대상으로 따로 감사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질문 사항이 많은데 지금 국장께서 건물시설이 노후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건물은 현대 병원시설로서는 완전히 노후화 돼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무척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병원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환자수가 적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료직 한 사람당 환자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3.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직 일인당 환자수가 그런데 인천병원이 얼마냐 하면은 1.9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약 59%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 일인당에 환자수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5.55명으로 되어 있고 인천 병원이 2.5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45%정도 이것은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 경영평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49.11%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평균이. 그런데 인천병원은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58.7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9.63%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직원이 많으냐 아니면 환자가 너무 적어서 그러냐 이런 얘기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이 노후되서 환자수가 적다면 관리직 인원도 적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9.63%나 더 높게 나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병원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파고 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사국에서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원인분석과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지원이 적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다시 인천병원의 감사시 지적사항을 또 보사국에 통보를 해서 경영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병원 영안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 율목동에 주민 이영희씨 외 133인이 영안실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 전연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본위원이 국장께 여러번 촉구했습니다만 주민대표와 또 병원측 대표와 시측과 삼자가 최초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삼자가 모임을 가졌다는 그것에 대해서 과거 5, 6년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진정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에야 겨우 삼자가 의견교환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듣기로 그때 당시 특별한 의견진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모임은 내년에 가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병원측에서 시설개선을 해서 현재 14.7평으로 되어 있는 영안실을 45.3평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을 병원측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로는 확장만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택의 입구쪽으로 말하자면은 영안실에 드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문상객이 통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실 출입문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점적인 주민들의 민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전연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원측에서 내세우는 대책만으로는 민원이 해결될 것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하도록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그런 부문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병원 운영하는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적인 지방공사에 대한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고 매년 예산편성기준이 있고 또 전국적인 사안에 맞춰서 주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좋은 개선책을 강구해 가면서 인천병원이 앞으로 경영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질의를 해주신 인천기독병원에 대한 영안실 확장문제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민원을 죽 한번 저희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한 20년전부터 이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대로 그러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30년만에 처음 의회가 새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시 의회에 청원을 냈고 또 우리 시 집행부측에 와 진정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상대적인데 병원의 입장과 또 시민측의 입장 또 우리 행정하는 행정인의 입장, 이런 삼자와 관련되는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삼자가 같이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 모인다는 것은 다시 자기 주장만 할 따름이지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못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얻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측에 우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은 병원측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측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우리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몇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대안이 그때 그때마다 바뀌고 또 기독병원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누적되는 그런 사항속에서 얻어낸 대안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있는 약 14.77평 15평도 못되는 영안실을 한 31평정도 늘려서 45평까지를 늘리겠다 하는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게 된것입니다. 일단 그런 대안설명을 하고 병원측에서 할 일과 또 관계기관인 중부경찰서나 중구청에서 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갔다는 것을 주민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는 당신들이 당초부터 요구했던 사안대로 영안실을 완전히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장소에 확장만으로서는 안되고 영안실 출입구를 현재 장소를 폐지하고 지금 응급실 들어가는 쪽으로 문을 다시 개설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주장으로 맞서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모임을 갖기 전에도 수차에 병원에 나가서 실지 공간을 늘리는 사항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를 내는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만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힘들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보고 다시 "그러면 영안실을 여기다 두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겠냐?" 했더니 병원측에서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사업확정은 금년도, 금년 6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시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같이 3자가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물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긴 했지만 좀더 병원측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결여됐던 겁니다. 오래된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을 내세워서 그 분들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당초 생각했던 민원이 더 확대돼서 어려운 성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지난번 3차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할 때 당시 서두에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은 새로운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민원 따위는 접어치우고 공해 따위는 접어치우고 공장생산만 많이 하면 된다라는 실적 위주의 사고방식 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수렴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대표가 병원측과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그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그러한 민원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원당국자나 시당국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운 점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그런 방관적 태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성의있는 그런 대책강구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병원이 오래됐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합니다 마는 지난번에 아직 준공은 안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당국에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반드시 수용을 해서 더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원장이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분이 원장으로 앉아서 그 얘기는 전연 관계없고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병원당국의 민의를 외면한 태도에 있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 타협을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우리 풍속이라든가 관습때문에 어려운 점 등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서 의견차이를 좁혀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에 의견 접근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인천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그 설립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애초 지방공사인천병원으로 설립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으로서의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업이든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반이 확실치 않을 때 처음에는 모든 업종이 적자를 본다고 하지만 2차년 3차년 가면갈수록 그것이 적자가 다시 흑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야 되는데 7년간 계속해서 적자내서 무려 23억이란 그런 막대한 시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시민 한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아예 지방공사인천병원을 민간에게 불하하고 앞으로 계획이 현대화시설로서의 동구에 5000평의 대지에 대시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차제에 시립병원으로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시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서는 조금전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사진이라든지 운영진에서 너무 부실했고 또한 준공무원 성격으로서의 거의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다는 인천병원의 말씀을 듣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아닌거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는 그러한 입장이라며는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141B0042

김청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9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은행거래 사항 내역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예산서 28「페이지」를 보시죠. 약품재료비라고 있어요.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이 전부 1,733만 8,800억원 맞습니까?

173억원입니다.

173억원입니까?

네.

단위를 여기 안 써놓아 가지고…… 그런데 그 아랫줄에 원정수 구입비 있지요? 그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약품재료비는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장에 드는 약품비하고 포함해서 약품재료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원정수 구입비 그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팔당에서 원수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병원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기독병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생각해봤을 때에는 뭔가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해가지고 새출발 하는 그런 도약에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인천병원이 비젼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이걸 관여할 수, 보사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문에 현재 이사진의 명단,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인천직할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법규칙을 보니까 1985년도 6월 15일날 인천직할시 지방공사인천병원 시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려 여덟번 아홉번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문에 지방출자금이 미묘합니다. 전액 인천직할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천직할시에서 인천병원에 대해서 그러한 관여를 할 수 없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사진의 명단, 과연 어떤 분들인 여기 이사진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알고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성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조례개정한 조례내용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중 답변이 된 사항, 이희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정원을 책정할 기준, 근거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1년 8월 7일자 내무부에서 지침을 준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병원은 공사전에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되 성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천병원은 김영원씨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 병원이 부도를 당해서 그 인원을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나 홍성같은 그런데 보다는 다소 많이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68명을 책정하게 된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268명으로 책정이 돼있고, 첨언해서 말씀 드릴것은 지금 보사부가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1[베드]당 몇 명씩을 전체 정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윤환 위원님께서 인천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병원에 대한 매각의 용의나 아니면, 또 지금 현대화 하는 것은 시가 직영을 할 수 없겠냐, 하시는 그런 물음이셨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시·도에 도립병원, 시립병원을 지방공사 병원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각이라든지 시가 직영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문제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오전중 감사를 하시는 도중에 시가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시는 사항을 아까 제가 답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그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시가 경영면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시가 간접적인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도감독 또는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단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가 참여를 하고 이사의 인준, 또 정원의 승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임명절차와 또 현재 이사는 어떤 경로로 구성이 되는가 하는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사의 임명절차는 우리가 인천병원 설치조례 제10조 2항에 볼것 같으면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거기에 당연직이다 하면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보사국장,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원장하고 진료부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사로 임명할 사람에 대해서는 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이고 당연직 이사들이야 직을 달리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이 간사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병원의 이사진의 구성의 당연직 이사 네사람하고 또 일반 사회인으로서 네사람, 그리고 간사 한 사람, 그래서 이사 8사람에 간사 한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이사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인으로서 임명된 이사는 김관철 이사님 하고 정연기 이사님 하고 지용택 이사님, 노창현 이사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오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천병원의 어려운 경영을 걱정을 해 가시면서 이사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경영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병원운영에 전문적인 전문가는 없지만 이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사분들이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도 여러가지 내용을 볼것같으면 이사회에서 개선해서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도 있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85년부터 지금까지 8번을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개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감사 자료가 말이지요 철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거꾸로 철 해져 있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수가 메겨져 있으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이제 본위원은 여타 인천병원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 부분은 내일 모레 있을 인천병원 업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보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실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는 6개구에 6개 보건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구는 현재 보건소의 소장이 부재인 상태로 보건소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요즘와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 봐도 건물전체가 치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정도로 지금은 거의 대중화된, 그런 대중들이 다니는 병원인 치과가 인천시내 보건소에는 북구 한군데는 제외하고는 치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중구나 동구나 남구, 남동구, 서구 여기에는 치과의사가 정원 자체가 없어요, T/O가 잡혀있지 않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간호사 문제가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원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간호사 문제가, 특히 동구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또 제일차로 가서 진료상담을 하고 또 자기의 병에 대해서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이 보건소가 실제적인 이용율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구의 보건소 이용 현황과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이 상태에 대한 향후의 대응책, 또 남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소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각 구에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 하고 제가 여러가지 형태로 자문을 구하는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왜 이렇게 보건소가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건소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보건소장이란 직책자체가 별정직으로서 실제적으로 승진이나 모든 혜택, 심지어는 급여까지도 차등대우를 받고 있다보니까 보건소는 한직이다라는 개념이 그대로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거의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 부분이 맞으면 맞는대로, 또 혹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구 보건소장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직 과장 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형사 입건되고 지금 상고중에 있기 때문에 공석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임명은 의사 또는 보건직으로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공석중인 보건소장의 정원을 법원에 계류중인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치과의사가 각 보건소에 없습니다. 이 치과에 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볼것 같으면 관내에 치과의사, 병원이 많고 또 일반 우리 도시민들의 성향이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받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과의가 없는 보건소에다가 치과 [파트]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설치할 문제고 현재 보사부 방침은 농촌지역에만 대치하는 걸로서 이렇게 중앙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지금 치과의사를 우리 마음대로 대치할 수가 없게끔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승훈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방금 보사국장께서 치과의사는 일반 주민들이 전문병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치과의사 T/O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또 구민들의 건강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체크]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라도 보건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취향 자체가 전문병원을 자꾸 찾아다니는, 제일 먼저 전문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입장이 돼 버리니까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또는 심지어는 서구같은 경우는 약사가 T/O가 두명임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없어요. 그럼 이 보건소는 아무도 안갈겁니다. 이런 보건소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병 치료를 위해서 아니 또 예방을 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이 안된다면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 될수 밖에 없지요.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갈것이고 또 아픈 환자들이 갔을 때 시설이 주민들이나 환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시설이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찾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결국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신 치과의사 그 부분의 T/O문제라든가 서구의 약사가 정원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서구에서 아파서 보건소에 간 사람의 약을 누가 조제를 해 주는지, 이렇게 나타난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거기도 약을 보건소에 가서 타는 것도 전문병원쪽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약을 타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만들어 놨다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인천시내 6개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 것 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됐으니깐 앞으로는 어떤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차원의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제도상으로 그래서 안된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된다. 이런 형식의 답변은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다시 반복이 되는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전문의를 선호하는 주민의 성향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은 보건소가 농촌지역에만 치과의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없었다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약사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약사 T/O는 현원이 부족현상이고 이 현원을 채우려면 약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약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일반 사회적 대우에 비해서 공무원에 들어오면 대우가 자기가 바라는 그런 임금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경향 때문에 부족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강 위원이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의 부분과 제반 여러가지 보건소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예,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 5년동안의 결핵 환자수의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두번째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에이즈]가 W.H.O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약 세계적으로 한 150만명 정도 되고 10년 후에는 한 열배정도 돼서 천 한7, 8백만명 정도 될것이라는 자료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85년도에 최초로 한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4명, '87년도에 9명, '88년도에 22명, '89년도에 37명, ‘90년도에 54명, 금년 10월말 현재 35명해서 162명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첫째는 외항선원으로 꼽았습니다. 두번째는 매춘부로 꼽는데, 우리 인천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 항구 도시고 앞으로 항만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더욱 항만을 드나드는 인구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특별히 외항선원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에 들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시와는 다른 대책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항체반응 검사 목표 한 2만 6,000명 정도였었는데 실적을 아마 그 이상 한3만 6,000명 한 것 같은데, 물론 항체반응 검사를 하는것도 발병자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에이즈]환자 발생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 얘기를 인용하면 한국도 상당히 위험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천은 항구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단순한 항체검사 또는 홍보물 제작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인천에는 본 위원이 듣기론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명도 발견된 것이 없는지도 알고 싶고, 실제로 외국 선진국은 이러한 [에이즈] 환자 예방 관리 문제로 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 외국의 실태가 어떤지 자료를 입수해서 좀더 능동적이고도 장기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사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동안 외국의 자료라도 수집을 해서 대처해 오고 있는지 등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핵환자로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99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환자의 감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예방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 추이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즈]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의 문헌이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바 있는가 하는 물음과 앞으로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항체반응 검사에 주력을 하고 있고 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금년도의 항체 반응 검사는 3만 7,37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에 관한 상담을 각구 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에저 전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병원지정은 중앙 길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항체 보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자는 지금 약 2명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전 되었을 때는 그 카드가 같이 시·도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예방대책을 세우거나 앞으로의 대책 강구를 위한 어떠한 자료 수집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명년도에 한번 외국에 나가서 실체도 보고 또 문헌도 찾아서 발전시킬 과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외국의 선원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지역이고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외항 선원에 대해서는 국립인천 검역소에서 전담을 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에이즈]환자에 대한 항체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정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발생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서 외국이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급히 연구해 보고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전염병과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후에 약 지금의 세계적으로 한 열배 정도로 커질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른 전염병과 달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이나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8일자로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권한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시에서 점검하게끔 돼 있고 구청에선 1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지원만 해줬지 이 법에 의해 시에서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만일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구에서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러한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내용으로는 조금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은 94명 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고에는 120명으로 기록이 돼있다 이러한 것은 그 만큼 지도감독이 소홀하고 또한 기한이 너무 긴 관계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두번째로는 식품진흥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얼마가 있으며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얼마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 방법이, 사용방법이 없다면 어디까지고 자금이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자에 대한 연수원을 이 기금으로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는 시가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씩 구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건 정기 점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점검은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감독으로서도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갖고 그 정산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1년에 1번, 1년에 한번씩하면 안된다. 시에서 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과도하게 또 시행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감독권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 쪽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과도하게 또 시행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감독권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쪽에 대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점검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무리가 안나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약 3억 7,7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우리가 쓴 것이 약 2,600만원을 썼는데 이 쓴 용도는 어디다가 썼냐 할 것 같으면 식품위생교육을 하는데 교육장 임대료하고 또 교재대 같은 이러한 교육에 필요로 하는 기금에 썼습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 있는 이 기금을 계속 증식을 시켜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관건립을 원대한 목표로 세워놓고 그 기금을 정립해 나가는 걸로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회관 운영이라던가 건립계획 같은 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원대한 방향적 목표를 교육회관 짓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윤환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로 몇말씀만 묻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이런걸 충분히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페이지] 수도 안나오고 그냥 아무렇게나 섞어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몇군데나 있으며 어디는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그 감독의 실정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됐으면 개선을 해 주어야 되고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예우도 해줘야 하고 원아들에 대한 급식비도 적으면 상향조종도 해줘야 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수가 있지요. 아뭏든, 이번 감사는 이렇게 진행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뜻이 본 위원장과 같을 걸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게 설명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얻은게 없어요, 얻은게. 보사국에서 관할시설 현황이 몇군데나 됩니까?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10개 시설이요? (업무보고서를 가리키며)여기는 12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숫자를 잘못 매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지시설은 현재 10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는 12군데 맞는데?

그러니까 지원은 시설에 지원할 것 아니예요?

시설에 뿐만 아니라 이 지원은 그 외에 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 곳도 지원을 해주지요.

그래서 제가 복지시설의 [데이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약도도 다 그리고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걸 따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도 됐으니 복지시설도 수준이 원아들이라던가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또 그것이 딴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이런것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인천시민이 볼 때, "아! 이제는 정말 지방화 시대가 돼 가지고 인천시민이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인천 광명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학원이 학교이름이 또 따로 있지요? 광명학원이 다시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광학교라고 있습니까? 광명원 내에 해광학교라고 있느냐고요?

네, 그건 특수학교로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원금이 1억 2,4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국비가 1억 1,000, 시비가 2,300만원, 이렇게 예산만 세웠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내역,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시는 모양인데… 아까 [데이타]에서 보면 시에서는 원생이 94명으로 나와있고 또 학교에서는 120명으로 수용학생이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가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광명원에 지금 우리 수용정원은 100명이고 수용인원은 94명으로 위원장님께 보고자료를 해드렸는데 지금 실제 수용인원은 124명으로 되어 있다하는 말씀인데…,

국고하고 시비로 순수하게 이뤄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깐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단 비용에다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페이지]가 없어서…

위원장님, 이것은 변명같은 얘긴데요, 위원 여러분들이 각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책자도 묶을 수가 없고, 거기에 [페이지]수를 넣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는 내서 [페이지]를 전부다 매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산이 돼서 요구하는 위원님 별로 자료가 갈테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으로 묶었어도 그 [페이지]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요구한대로 전체량만 [코드넘버]만 부여해서 드리면 이것이 각 위원님 별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안하고 [페이지] 수도 못 썼습니다.

이번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요 일률적으로 다 같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어떤 분야는 [페이지]를 매겼고 또 어떤 분야는 전혀 안매겼고 어떤 분야는 거꾸로 끼워 놓은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김순배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시 국장께서 소아성인병 예방검사 실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어떤 일간지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온것 같던데 우선 검사대상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 대상 기준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고, 유소견자가 2,471명중에 165명 그래서 6.7%, 그러면 대충 15명에 한 명꼴이 유소견자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는 얘긴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서 성인병 증세가 나타났다는 얘깁니다. 이게. 일반 어른들 40대나 50대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아닌 어린이들에게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입니다. 이게 15명중에 하나가 성인병 증세가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 인천시로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유소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무슨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했다'또는 '학교 보건관리 기록부에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신문보도도 나오는데 이제 소아들이 성인병 증세를 일으키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적인 문제에서 대단히 위험한, 국력도 신장해야 되겠고 경제력도 신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발췌를 해 주신것 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조사를 실시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예방관리의 자료로 써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학자마다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잘못에서 오는 것으로 성인병 전문학자들의 이론을 빌면, 생활의 잘못에서 오는 것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미온적인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예방관리보다도 특별히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니까 학교를 통해서 계몽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던가 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던가 해서 하루 빨리 이 숫자가 줄어들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보사국만의 입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056B0080

네. 설계시공해서 바로 돕고 있습니다.

위촉은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가요?

네.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사전에 어떤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대학에 전문교수를 위촉을 해 주도록 저희가 대학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가요?

네 총장님 학장님 저희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이 29건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내에 완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임기안에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추진중인 29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9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게 예상되는 게 몇건이나 됩니까?

운영기획담당관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소아성인병 예방검사를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걸 실시하게 된 동기가 우리 학생들이 체력장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한번 그럼 우리 소아성인병이 얼마나 우리 학생들 중에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2,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한번 줘봤습니다. 여기의 대상자는 국민학교 재학생 중에서 자기 선생이 '얘는 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하고 판단되는 사람, 그리고 소아성인병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얘는 한번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로 대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학교 103개 국민학교 3만 5,900여명 중에서 2,500명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해서 실시한 겁니다. 그 결과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중에서 성인병으로서 소견이 가는 학생이 165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별로 그 사항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165명만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39명을 실시를 하고 126명이 지금 검사중에 있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은 완전히 양성자로 아주 판명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저희들이 학보모에게 학교를 통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는 학교 측에 통보를 하고 학교측에서는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서 예방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이것은 학적관리도 기록을 해 가지고 이 학생에 대한 건강 관리[카드]가 진학시 첨부되게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초동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이고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제시해주신 사항은 교육청과 또 우리가 다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본 위원이 대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처음으로 했는데 왜 대상기준에 대해서 물었느냐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심이 많아서 비교적 조사를 했고 교육도 받은 바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재학생 중에서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선정을 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많이 참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오히려 부유층 자녀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보일 수 있는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것 아주 훌륭한 조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에 대한 일반보건 진료조사보다는 훨씬 더 몇배 의의가 있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대상자를 좀더 확대를 하셔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관심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에 기준, 대상자 선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소아성인병은 잘먹고 잘지내는 집안 아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잘먹고 잘지내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주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을 가지고 우유나 빵을 받아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이러한 상대적인 지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거기도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건강상태가 양호한가?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같이 선별하기 위해서 저소득 학생을 같이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실무사정 과정에서 이것이 보조금으로서 일반병역 건강관리협회나 다른 기관에 보조되는 보조예산으로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크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해서 나중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예산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도록 지원해 주실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희구 위원님 사회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위원들께서도 수긍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병원은 '85년도 공사설립 이후에 많은 문제점과 경영상태가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또 그 책임을 전부 국장께 밀자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병원이 이렇게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시에서 감독권이 증가 되지 않는 저간의 배경을 알고 있는 시정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 살림을 관여하는 마당에 이제는 정확히 시정돼야 마땅하다는 저희의 시각이고 이대로 가만히 놓아 뒀다가는 인천살림 다들어 먹게 생겼다는 이런 상태에서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병원에 이런 경영실력으로 이런 경영자세를 믿고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감독강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이런 상태로 인천병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에 어떤 책임을 논의하려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며 시에서 다른 분야에도 많은 살림을 살다가 보니까 인천병원은 또 시에서 볼 때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담당하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좋은 개선책을 구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며칠후에 인천병원은 저희가 철저하게 경영관리면 또 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잡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또 시민들에게 실지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립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리고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병원을 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 제가…

가만 이 위원님. 보건과와 같은 항이니까 잠깐만 질의하십시다.

네. 이명복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테니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원이 240명으로 나와있고 조사인원이 624명으로 똑 부러지게 나와있고 등록인원이 됐으며, -6,289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미등록 서류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숫자나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노인관리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몇명이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홀히 해서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하나 하고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현황인데 이 문제는 숫자가, 제일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추세가 적어지는 추세인데 이것이 숫자별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보건과에서 실지 조사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엔 상당한 변화가 있을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몇명, 재작년도 몇명식으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숫자로 봐서는. 어떤 특별한 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약 관리 취급등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지 인천에 중독자가 얼마나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직업여성 건강관리 수첩발행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얼마전에 서울신문에서, 맞습니까? 우리 보건사회국에도 뉴스에서 봤을걸로 압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사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신문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와 짜고는 여자들을 검사하지 않고 돈을 8,000원인가 9,000원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행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우리도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까지 발행된 게 정확한 사실인지? 이것을 묻고싶고, 다음에 보건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교육장 기구설치를 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 보건기구를 전담설치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처벌을 전제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교육전담기구로 설치해서 교육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끝으로 보건소 지도감독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승훈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이관이 됐는데 그 후의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그 후 시에서 관리하게 된 보건소 관리 범위하고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후의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쪽에서도 준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과 소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만, 병원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처리 대상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887개소로 나와 있는데 중앙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 이런데 까지 합해서 887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의 수거 처리 업소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기업, 세신상사, 배영실업, 덕원위생공사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단속반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사회라든지, 병원 협의회라든지 의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감시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4개소에서 887개소의 처리대상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일간지 보도에 보면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소각을 하는 예가 빈번히 있다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인천시 상황에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는 병원 적출물에서 인체부분은 화장장에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고, 일회용 주사기는 한국재생공사에서 즉각 수거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AIDS]같은 그런 상당히 지금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전염병도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수거되서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이것을 지도감독들을, 지도단속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상설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3,411㎘가 처리됐다고 하셨는데 보통 일반병원에서 나오는 하루 적출물의 보통량이 평균 잡아서 20㎘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면 3,486㎘를 훨씬 초과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3,481㎘밖에 처리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인체는 2,500원을 받는데 이는 타 시도에서도 2,500원을 받는지? 인천시민이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82㎘밖에 아직 처리를 못 하는가 하는 의문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다음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지요. 받아 적기에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면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기 힘드니까…

먼저 이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추정 인원하고 실지 조사등록 인원의 차가 많은데 왜 그러느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자면 우선 추정인원은 전체 인원의 약 15%를 추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9년 8월달에 구, 동을 통해서 조사한 6,200명에서 그후에 일년이 경과돼서 등록인원은 약 858명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등록인원은 작년도 12월 현재 등록인원인데 이것을 볼것 같으면 5년마다 등록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절차들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추정인원하고 차이를 벌여 놓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명년도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생계비 및 지원 사항은 이것이 어떤 절차를 취해서 이루어지느냐 하여간 그 숫자가 별 근거가 없는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법령들이 이미 결정을 해왔느냐 이런 몇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들이 책정하는 절차를 말씀 드릴것 같으면 보사부에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기점을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나 동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동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쪽 고지대 쪽에 일원에 현재 몇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 가구가 얼마정도 있고 얼마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사항을 여러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와 더불어서 생활보호를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각동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조사와 더불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이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이 양반이 정말 사실 어려워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의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맞다고 중앙부서로 보고가 되면 보사부에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깐 재산이 만약 지금 600만원이하 1인당소득 55,000원이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보호대상 인원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대상자를 저희들이 각 구·동으로 시달해 가지고 매년 생활보호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 생활대상자들이 생활이 향상되거나 그런면도 있겠고 한가지는 또 조그만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방법상 평가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두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정된 인원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나 아니면 본인의 신청이 혹시 누락되어서 빠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쨌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책정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관리 사항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관내 중독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가 볼것같으면 ‘91년도에 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현재 관리대책은 뭐 극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인데 주민 홍보를 하고 또 검찰,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약사 감시를 저희들이 감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관리대책은 없지만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계속 중독자가 늘어날 수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고 이 마약을 다루지 않도록 하여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홍보에 철저하게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수첩발행 문제인데 이게 일전에 서울에서 문제화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상을 통해서 다 문제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고,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수첩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전담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 꼭 어떤 처벌을 받는 교육, 또 아니면 신규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국한시켜서 하지말고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방안과 아니면 전담직원을 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담교육을 실시할 그런 기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할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민간기구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원이라든가 기구상 여건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 앞으로 위생교육장 같은 것을 건립하면 그런 민간기구를 확장해서 실시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감독권한을 시가 주관하고 있다가 구로 이관이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 이라든가 감독권 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구청장 산하에 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을 수급조절 하는 마당에서 그러니까 보건직 요원을 종합관리하는 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구청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직 인력을 [풀]로 운영을 하는데는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중구에는 어떤 직원이 한 사람이 가령 약사가 세사람이 있는데 서구 같은데는 아까 하나도 없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랬을적에 한 사람을 뽑아서 서구는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구청장이 중구청장한테 할애 요구를 내 가지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을 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력의 [풀]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런 행정관청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외 다른 시책적으로 하는 전체적인 업무 통괄을 위해서 보건소가 됐던 다른 과가 됐던간에 어떤 때는 전체 인력을 [풀]로 가동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 일선 행정의 실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력을 다소 그쪽으로 할애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떤 새로운 대책을 지금 당장 부의장님께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적출물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을 88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거 업체는 4개 업체인데 이게 시에서는 단속을 의사회 등에 자율감시권에 위임을 해 주고 연1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묘지를 대고 있는 위치가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땅소유 시가 소유한 시유지, 시유지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맞는데.

통계가 잘못 됐습니다. 국유지가 3만 6,021평 시유지가 사유지랑 바뀌었습니다. 7,646평 사유지가 6,205평 죄송합니다.

세개를 합치면은 27만 4,063평인데 이게 맞질 않아요.

인쇄가 잘못 됐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고. 그 괄호 내역이 지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3만 6,021평 또 사유지가 6,205평 또 시유지가 7,647평 그렇게 바꾸고 조금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입니다. 그리고 이게 4개 업체가 이 많은 대상의 물건들은 전부 처리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체 소각 처리해 주는 비위생적인 사항도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알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인체는 화장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문제는 재생용으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여간 인체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전량 우리 화장장에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항을 자체처리 한다던가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사항을 자체적인 자율감시단에서도 [체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 사항은 분명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화용 주사기 수거문제는 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생공장에서 가져다가 소독을 한다던가 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용해해서 다시 만드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회용 주사기에 따른 제2의 전염 같은 것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단속을 의사들로 구성된 자율감시단 이라던가 또 시가 1년에 한두번 하는 것 보다는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신 내용중에서 ‘91년도에 적출물이 일반 평균치가 일반병원이 20㎘ 발생했을 때 너무 양이 적은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인데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화장장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자체소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타 도·시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 인천화장장의 수가 문제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인천이 화장장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를 인하 조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보건과에 관계되는 부분, 보건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행정감사 자료에 보건과의 보건교육 다음[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건교육 및 홍보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어떻게 된 자료인지 자료를 볼 줄 모르겠어요. 보건소, 그래놓고 보건교육 및 홍보네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보건계장 김선기 입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보건교육 및 홍보실적, 해서 보건소는 6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요원이나 교육요원이 어머니 교실이나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 이런 실적들을 취합, 분류해서 저희가 31회의 1,292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시에 어머니회나 부녀의 보건교육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머니교실 및 모자건강교실운영, 이걸 옆으로, 가로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총 실적 계획은 위에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실적이 31회에…

그 실적이라는 건 무슨 실적이지요? 어디 실적이에요. 실적이.

중구청 것이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각 6개구를 합한 실적?

아니 그게 합한 실적이 중구청 것이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보건과 소관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감시와 약사감시원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감시원 현황을 보면, 1인당 담당업소수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 있습니다. 본청이 의료감시원 수가 한명으로 돼 있고 1인 담당업소수가 열 군데로 나와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중구가 1인 담당업소수가 82군데, 동구가 56군데, 남구 보건소가 243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또 남동구 보건소가 131군데, 북구 보건소가 284개소, 서구 보건소가 81개소, 거기다가 약사 감시원 현황을 보면 의료감시원이 약사 감시를 같이 담당하는데도 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또 남동구 보건소, 서구보건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동구 보건소를 보면 의료감시원이 131군데에 의료기관을 맡고 있고 또 약 업소를 205군데나 맡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346개소를 담당한다는 얘긴데 우선 1인당 담당업소가 의료기관 감시원이나 또는 약사 감시원 현황을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고, -물론 그것은 인구와 시설에 따라서 감안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이지만 특히 약국이나 약방에서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합니다. 엊그제 본 위원이 감기가 걸려서 약방에 들렀는데 감기 증세를 얘기를 하니깐 무조건 약을 턱턱 꺼내서 조제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약사같지가 않아서 "약사 선생님은 어디 가셨느냐" 했더니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알고서 조제를 하느냐" 물으니까 아니 그건 뭐 그냥, 그러면서 어물쩍 넘어가요. 상당히 일회용이 대여섯가지 들어있어서 약을 안짓고 [아스피린]하나 사고 말았는데, 약사도 아니면서, -물론 약사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거의 관습처럼 돼 오다시피한 그런 얘긴데, 이것도 그렇게 돼 오던것을 그냥 놔 둘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개선을 해나가야 겠다. 예를 들어서 약사는 어떤 특징적인 복장을 하게 해서 제가 우리 꼬마를 시켜서 약을 사오더라도 약사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구상하고 계신지? 얼핏 제가 언젠가 [뉴스]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약사는 독특한 제복을 입게 해서 누구든지 보고 약사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뉴스]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료감시 및 약사 감시원 현황을, 불균형된 이러한 현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항을, 지적이 아닌 현실로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발전 대책같은 것을 같이 생각하시는 뜻에서 하시는 물음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단 여기 약사나 의료감시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이 공통된 얘기이고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행정조직 이라던가 체계를 볼것 같으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주민과 가장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생활민원 차원이라던가 이런 보사계통에 기구나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것도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 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의 비중이 굉장한 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체해소를 위해서 기구와 인원의 증원 조정요청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할시로 출범할 때 인천시 기구나 인원이 똑 같이 출범한 대구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이 겪은 일이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야에 많은 인원이 증원되고 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사 자신들의 위상에 관한 사항이고 그 사람들의 양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던 우리 행정에서는 의약단체에 대한 자율감시권이 지금 약사회로 이양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감시는 보건소에서 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아닌자는 횐 [가운]을 입을 수가 없도록 돼서 만약 종업원이 약사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하고 약사회를 통해서 약사들이 횐 [가운]을 입고 매약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사실 수 있도록 이러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희구 위원님

사회과에 일괄적으로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지원사업 부분에 먼저 임시회 때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올렸고 개선 방안이 나와있는데, 국장께서도 그 때 말씀하시고 또 이미 나온 방향이 예산이 3억 3,900만원 목표인원이 592명에, 실제 고임금이 보장되지 못하고 [서비스]업종을 선호하다가 보니까 이 대상인원이 적어서 이런 목표인원이 현저하게 적었다 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전체가 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모집인원이 적어진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훈련비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하셨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실제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동안에 부양가족에 대해 주는 그런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양보다 질, 592명 보다는 1년에 백명이라도 제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장기계획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많은 복지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지만 학교 부분도 상당히 해당이 많이 될 겁니다. 졸업생중에서 취업을, 상급학교에 진학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도 마찬가지지만 장학생 선발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도 학교로나 지방지를 통해서 그 취지나 홍보활동을 하게되면 제대로 선발이 되고 홍보가 돼서 주위에서 추천하고 해서 선발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동사무소 몇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사무장부터 쭉 물어보니까 실지 생활보호 대상자가 타시도 내에서 인구대비 비유로 인천이 적은 이유가 지금 각 동사무소도 -먼저번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인원이 지극히 적습니다. 인구가 팽창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업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뽑으라고 구청에서 내려가면 담당직원이 [볼펜]하나로 끄적끄적해서 작년도 대비로 자기가 좀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니까 파악이 안되서 인원이 적은것이지 절대 어느 시.도 보다도 인천이 생활대상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선발절차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로도 선발의뢰를 하고 그 보다도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방지 구독층이 많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자세하게 취재하고 선발절차하고 해당사항을 홍보를 해 주시면 옆에서 추천해 주고 동네 이웃에서 해주고 또 뜻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뜻있는 분들이 읽어보고 자기네 동네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이런 큰 효과가 있을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장학생 선발절차 같은 경우도 의료보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생활수준이 높아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인원이 낮다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천이 안되고 선발이 안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회의 때 반상회를 통해서 한 일곱세대 정도 같은 통안에서 어려운 학생 그 다음에 정말 도와줘야 될, 쌀이라도 줘야될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일곱세대주가 뽑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사가 없는- 그런 선발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 5만원 10만원 받겠다고 일곱세대를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부끄럽게 여유가 있으면서도 받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조직으로 반상회나 통장들한테 이렇게 선발절차를 분명히 명시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다는 선발이 될 거고 저소득층 직업훈련 이런 좋은 사업에 많이 참여가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학교로도 선발절차를 넓히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은 조직을 통해서 선발하는 절차는 또 그대로 하고 좀더 나아가서 ‘92년도에는 많은 좋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 인천시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엄정하고 객관성있는 선발절차를 통해서 추천이 돼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방지에 홍보도 하고 아울러 시 홍보정책도 될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실 용의가 없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호대상자가 타시.도에 비해서 인구대비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개 지역정도, 한 두개의 동도 좋습니다. 보사국 자체도, 사회과 자체도 인원이 태부족하니까 한두개 지역정도 용역을 줘서라도 실제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정도 숫자밖에 안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동사무소 한군데 직원이 책상위에서 처리해 버리는 게 대부분 이라고 보는데 [샘플링]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면 거의 5%, 10%차이로 각동의 실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데 보사국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세번째는, 복지시설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복지시설을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근의 복지시설에는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복지 예산을 지급하는 것 하고 실지 혜택이 되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지도감독 체제는 어떤지? 실적은 어떤지? 묻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수용시설에는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오면 사례비를 줄 정도로 사람을 모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인원대비 예산이 나오는 그런 헛점을 이용한, 또 아니면 감독체계가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체제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냐, 또 어떤 사례는 실지 사회봉사단체가 우리 복지시설에 무슨 돈을 주면, -지금 불문율이 돼 있는게 돈주면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떼어먹는 다 이거예요- 다 떼어먹으니까 어떻게 하던 물건으로 주자하는 걸로 가다가 이제 물건도 주면 내다가 파니까 팔 수 있는 건 안된다. 이렇게 까지 불신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감독체계가 확실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예산을 많이 늘리면 좋지만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이 많다고 우리는 느끼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복지 시설의 경영자들이 거기에 전력투구하려고 보면 직업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거의가 복지시설 경영자들은 좋은 생활하면서 거의 직업이 없이 지냅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시에서 주는 것으로 자기 처자식들 공부시키고 자기 생활비 쓸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복지시설에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비춰볼 때도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중간에서 유실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는 의료보험료가 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개 보험조합이 있는데 보험료 부과 수금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6개 조합별로 보험을 부과한 걸 대비해서 수금 실적이 차이나는 부분하고,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합장이라던가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유무나 많이 걷고 덜 걷고에 따라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떤 [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다섯가지 방안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에 따른, 잘못하면 제도상의 헛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윤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방금 이희구 위원께서 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평균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작년 ‘90년도와 '89년도의 평균 보험료의 수치가 나와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작년에 구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이 70%까지 인상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충 말씀드리고, 징수율이 평균 10%안팎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료보험이 되기전에 각 법인체별로 의료보험을 허가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강제규정을 적용해서 어쨌던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강제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부과 해서 그것이 상당히 누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수혜를 한번도 받지를 않았는데 강제적용에 의해서 몇년간의 보험료가 누적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재산을 압류 당한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현 시점에 와서 의료징수율이 저조한데도 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징수를 못할 바에는 아예 결손처분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의료보험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료 직업안내소가 여기는 6개소가…… 이건 허가 없습니까?

예.

허가 없이 6개? 그러고 밑에는 유료직업 안내소가 26개가 있고 무료가 3개 업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작컨데는 아마 6개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짐작이 가는데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 허가관계는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알고 있기로는 각 위생단체에서 이런 직업안내소 허가를 해주면 취업을 위한 그러한 측면이나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문제와 또 임금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에 직업안내소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노동청과의 합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그러한 식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즘 신문지상에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업안내소에서 인신매매라든지 또한 자꾸 임금인상에 부채질하는 이를 테면 A업소에 있는 종업원을 임금을 더 올려주면서 B업소로 빼돌리는 이러한 현상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이 금년에 한 100%이상 급격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관할하는 단체에게 노동청과 협조를 해서 직업안내소의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먼저 이희구 위원님께서 첫번째 물어주신 저소득 직업훈련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홍보를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훈련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키고 선발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홍보는 반상회 회보라던가 관내 유선방송 T/V를 이용한다든가 또 신문에 일반적인 행사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또 개인별로 저희들이 통보서를 보내서 직접 면담하는 절차까지도 거쳐가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발의뢰 방법이라던가 지방지에 홍보절차를 내서 광고를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 선발의뢰는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방법을 하고 지방지 홍보는 일반 기사화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마는 이 광고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동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될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고 업무가 중첩되서 사실상 전년에서 몇%감소되는 추세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를 임의 요약해서 내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샘플]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용의는 없겠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일선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태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믿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보다는 한번 우리가 내년도 방법은 일제 조사인데 [아르바이트]학생들이나 아니면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한번 각구별로 2개동씩 [샘플]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용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그런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인상이 있고 중간 유실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감독 실적, 앞으로의 감독대책, 이런것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감독실적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실되고 있는건 확실하지요?

글쎄 이것이 중간에서 유실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고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생겼냐? 이것은 우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각 구에 있는 의료조합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책정기준이 뭐냐하면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여기에 각 구별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구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이 개별로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각 구청이 동일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 미징수를 볼것 같으면 약 89%내지 90%선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10%선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체납액이 6개 보건소에서 약25억 1,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조한 이유를 든다면 장기체납자가 많다는 것하고 이것이 체납이 됐을 때는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징수를 하고 감면을 하고 아니면 이것을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의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조합에서 징수하지 못했다는 큰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조합비를 부과해 놓고 걷다 보면 무단 퇴거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장기간 출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철저히 징수가 되도록 각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간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희구 위원님하고 중복된 사항은 피하고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별 보험차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9년도 하고 ‘90년도의 인상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 29.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액이 2,495원이 인상됐는데 각 구청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율 10%에 머무는 부진사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생기기 전에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체납된 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보험료만 누적된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처분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직종별 의료보험은 보사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 보험료 징수는 연합회에서 징수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9년 7월 1일자로 지역의보가 생기면서 사람, 자원은 넘어오고 결손처분된 사항 그러니까 미징수된 사항은 그때까지 미징수된 사항은 연합회가 그대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보는 넘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업안내소 유인물에는 지금 6개소로 나와 있는데 20개소가 전체 28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개소가 무허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총 26개소의 직업안내소가 허가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91년도에 허가받은 사항이 6개 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생단체가 직업안내소를 허가해 주도록 시에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허가를 해줄려고 노력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 보셨는데 지금 허가는 무료 직업안내소는 시장이 해주고 유료직업안내소 허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직업안내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본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본청에는 그런 얘기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구청에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도 편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 께서도 외부에 나가 보면 특히 선진국에 나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도로 라든가 건물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편의시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불편시설화 하는 예가 적지 않은데 특별히 다수인이 출입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또는 보도의 경계석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시공하고 준공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시공 준공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만들어 왔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경사로 해버린, 그것은 만들었다고는 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수가 이용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안되어 있는데도 빠른 시일안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시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나 시설을 할 때는 꼭 하도록 설계부터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청사를 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램프]까지도 인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시가 하는 각종 시설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넣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도 그러한 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고 또 실지 이용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실제 상황을 분석, 파악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편익시설이 증설 되도록 하고 또 지금 되어있는 시설도 이용에 편리할 수 있게끔 장애자 협회측과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윤환 위원님.

위원님 실내 체육관을 우리 보사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그런 체육관리사업소가 따로 있구요. 내무국 계통에.

이명복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김순배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종 편의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인천직할시 민원실에 각별히 장애자들의 편의시설을 설계에 꼭 넣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공하는데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결국 감독소홀인데 신호등에 어떤 때는 건널 수 있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다가 그것 며칠 못갑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며칠날은 다니고 며칠날은 안다니는 그런건 아닐 겁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또 우리 이 부의장님께 하신 사항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 각자가 장애인을 보호를 하고 이분들을 도와야 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섰을적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서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지금 건널목을 가는데 그전에는 뻐꾹새 울음소리도 내고 종달이 소리도 내고 해서 맹인이 보도 앞에 가서 그 소리가 나면 건너간다, 그것으로 감지하고 이렇게 보도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귀찮아 죽겠다고 꺼달라고 그러는 뭐 상대적인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시설의 이용에 개선점을 찾고 그러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이것은 그런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섰을 때 정말 진정한 장애인을 돕는 그러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이거 뭐 사회복지시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종사원들이 제대로 배치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실정에서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채하는 과정에서 현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응시를 했고 그렇게 빠져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 시 보사국 차원에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삼영원이나 이런데서 복지시설에 있다가 연고자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을 경우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행정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복지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10개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시설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설을 인가해 줄적에 그게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한사람씩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의한 인원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에 대한 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직원대책이라든가 그런건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보사부가 점진적으로 각 동에서 전부 한사람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0명이 인천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부터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삼영원 같은 시설에 대한 처리는 담당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때 처리비용으로.

이건 안해 보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던 사항도 여태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생각밖이었는데 그걸 한번 연구과제로 주셨으면 중앙이나 다른 법조계 같은 데 의견도 좀 듣고 그런 근거도 찾아서 한번 일제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답변을 지금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문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경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과 동사무속에서 근무하는 분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에 대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다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격을 보유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법인에서 주는 봉급을 타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복지전문요원들에게 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별정 7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시는 공무원 7급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법인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며는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정책을 펴야될,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대우를 이렇게 해주고 또 어느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또 대우를 저렇게 해주고 한다면 앞으로 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 이탈해선, 그 직을 버리고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지시설이 많다 하더라도 종사자 전문인력이 없으면 원아들이라든가 고아, 기아 뭐 이런 모든 불쌍한 어린이들을 누가 관리하겠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과감하게 인천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정책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복지전문 분야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인데 동에서 근무한다 해서 얼마를 주고 시에서 경영하는 시설에 근무한다 해서 더주고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라 하지만 그것도 역시 국고 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줘서 경영하는 곳인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또 덜 주고 이게 참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 분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이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게끔 모든 개선을 해줘야지 앞으로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국 시.도 보사국장이나 아니면 사회과장들 회의 때 보사부에다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 사항으로서 국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모같은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아마 책정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한 20만원 내외에서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운영비를 현실화 해달라고 저희들이 보사부 회의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경직된 예산관료들의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시비를 우리 인천시만 지원을 해서 인천시가 많은 지원이 뒤따르게 되고 전국 형평 뿐만아니라 시설에 아직까지 관례란 것이 있는데 지방비만 너무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폭이 넓으면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도 같이 커지니까 현실적으로 정상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모 한 보육원을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어린애들은 많은데 그 관리할 요원들도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나오는 것은 적지 -한 10여만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10만원인가 11만원을 받는대요. 그러면서 밤을 세워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때 꼭 중앙예산이 내려와야만이 거기에 비교해서 지방예산도 책정을 한다.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를 제정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하는 그런 예산을 [풀]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서 사실상 우리시 나름대로의 추가보조를 해줬던 사항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사항이 [풀]보조 예산에도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시설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억제를 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말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딴 시.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인천직할시가 자립도가 95% 전국에서 최고라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하 간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사회복지 시설에 투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철 해주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일단 실질적으로 한번 복지시설의 종사원들 하고 자리를 만들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저희 시나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봉급이 1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임하고 하면서 정말 시설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은 너무 차이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괴로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지도 갖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현실화 되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채용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어떤 정책개발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저는 생업자금융자 이 부분에 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회가 제2차 상임위원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거론이 됐던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원은 3억 4,2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400만원 16건에 6,400만원의 대출만이 진행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돈이 아주 필요한 그런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는 감사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억 4,200만원이라는 이 자금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인천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을 통해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보사부에서 국민은행으로 결재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를 해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서류가 간소화 된다니까, 서류가 제가 알기로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국민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를 좀 간소화 시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시에서 생활안정 자금융자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보사국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하는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3억 4,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제로 담보제공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는 사람들, 또 돈 400만원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을 몇번씩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제도의 모순, 이것을 탓하기 이전에 보사국 또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92년도 부터는 이 부분이 거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끌어 올리는데 보사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같이 노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먼저 2차회 때부터 강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고 제도개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과 일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사부에 정책건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키]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사부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저희들 지방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목표액이 목표 예산액이 아니 목표인원이 592명이고 예산액이 3억 3,9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192명에 2억 3,100 또는 2,319만원 입니다. 2319만원이 맞습니까? 192명에.

네.

맞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사업실적이 192명에 2319만원 밖에 집행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액 대비로 볼 때는 처음에 목표인원이 592명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입소인원 192명에 2319만원이면은 1인당 한 13만원 정도밖에 안썼다는 얘긴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사람 인원수로 봤을 때 비율하고 전체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의 비율이 집행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적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뭐냐 그 말씀같은데 이것은 192명이 교육을 6개월 내지 1년까지 이렇게 받는 장기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행해 나갈 돈이 계속 집행할 돈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인제 2,3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액을 넣은 것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기간동안에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된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남는 3억원 정도의 ‘91년도의 미집행되는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교육과정별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이월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강승훈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현안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건립추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태를 개괄적으로 추진상황과 군사보호지역 협의과정을 개괄적으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사국에서, 또 가정복지국에서 또 환경녹지국에서 공교롭게도 문교사회 소관의 3개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일의 선.후 완급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아직까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현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총 사업비가 3억 3,800만원 이지요.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14억원, 장애인 자립사업장 건립비가 4억원, 4억 8,000만원에 건립예상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의 공정이 진행이 되어 있고 장애인 자립건립장은 지금 거의 유보상태로 있고 900만원 정도만 투자된 상태로 유보상태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전에 보사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공무원 징계조치를 당했고 앞으로 군부대와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건립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보사국장께서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전개될 방향이 어떻게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우선 듣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만 그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만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해놓고 지금 공사도 못하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인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고서야 이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보사국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0년도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계속 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젠 큰 시설을 짓자면은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의 어려움 입니다. 땅을 여러가지로 물색을 하다가 이 자리로 갔는데 이 자리가 당초에는 군사통제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년도 1월1일부로 군사보호지역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땅을 가지고 추진해 나왔으니까 금년도 1월 1일부로 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설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부서로 1/3000로 아니 1/5000로 아마 통보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볼것 같으면 이 지역의 경계가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가지고 금년 봄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군부대에서 건축공사 중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군사보호지역인데 왜 공사를 여기다 하냐 우리하고 협의도 한번도 없이" 이렇게 돼서 문제의 발생이 됐는데 이게 8월 1일자로 공사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무려 한 4개월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의 정말 잘못 판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정말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이 사항을 협의를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장관님 차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이 방대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을 군사보호지역 이라는 통제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지금 기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쪽으로 지금 국방부하고는 일단 협의를 마쳐서 국방부 측에서 이 지역사단에다가 이첩을 해가지고 곧 협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전에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 때문에 감사실장이 국방부 까지도 올라가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사단에다가 그런 통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언약도 받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늘 업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잘못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이 많지 않겠냐 또 앞으로도 이래선 안되야 되지 않냐 하는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정말 그 많은 걱정이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요점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중에 석수라고 해서 팔고 있는데 우리 시중뿐아니라 우리 시 이외의 사무소에서도 지금 석수를 갖다 놓고 저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석수하면은 내용이 마찬가지로 주한 외국인에 대해 공급하기 위해서 그 조건부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내의 공공관서나 접객업소나 또는 개인가정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한데 대해서 말씀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생수시판을 지금 외국인 상대로 해가지고 14개 업소가 허가를 신청해서 보사부가 허가하고 감독권을 보사부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 상호간에 찬.반 여론이 양분돼 가지고 이 시판 허가를 양성화해서 전부다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수제조 판매업소는 현재 지금 없고 또 일부 다른데 생수가 와가지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보사부의 어떤 뚜렷한 방침이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석수 생수에 대한 시판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전부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질이 적합한 수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적발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우리에서 시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보건사회국에 대한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부터 처음 하는 게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좋은 성의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보건사회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의 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