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함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제정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풍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정과정입니다. 다음, 아,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홍입니다.

다음에 상정과장입니다.

박영규입니다.

다음에 공업과장입니다.

어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정과장입니다.

백승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김광휘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과장입니다.

차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살펴주실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구조의 현황을 살피면 저희 인천의 취업자 수는 73만 7,000명입니다. 그러고 분야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1만 3,000명, 광공업이 31만명, 그리고 사회 간접 서비스분야가 41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75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을 대비해 볼 적에 3.9%의 경제활동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2.7%로써 약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실적은 '90년 9월 동기 대비해서 33억 80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 물류를 유통하는 시장의 현황은 현재 66개소, 점포수로서는 7,778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매시장이 48개소, 지하상가가 12개소, 백화점이 4개소, 쇼핑센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지로서는 현재 인천시 전체 총면적 317.18㎢ 중에서 공업용지가 46.36㎢가 되겠습니다. 이 46.63㎢ 중에는 전용 공업용지가 3.28㎢, 공업용지가 25.18㎢, 준공업용지가 18.17㎢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업단지 현황은 저희 관내에 지방공단, 기계공단, 수출공단이 4, 5, 6공단하고 남동공단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현재 공단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수는 620개 업체, 종업원은 6만 2,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현황으로서는 현재 3,963개 기업체에 24만 4,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비해 볼 때 기업체수는 6.42% 그리고 종업원수는 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가현황, 현재 5,818호로서 전업농가가 2,540호, 1종 겸업이 1,202호, 2종 겸업이 2,076호가 되겠고 농민의 수는 2만 6,113명으로서 전국 대비해 볼 때 0.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천 총가구 대비를 해보면 농가가 1.9%, 그리고 총인구 대비해 볼 때는 1.44%를 겸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로서는 7,338ha로서 답이 5,304ha, 전이 2,034ha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전체면적과 대비해 볼 때 23.13%가 되고 전국대비로 봤을 때는 0.29%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의 현황은 현재 1,164호로서 38만 2,787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업가구 및 인구현황입니다. 가구수 3,217가구로서 인구는 1만 2,706명입니다. 전국대비해 볼 때 가구는 2.4%이며 인구는 2.3%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전체가구와 대비해 볼 때는 0.66%가 되겠으며 어업인구는 0.7%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65척입니다. 동력선이 1,128척, 무동력이 37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포구로서는 육지에 6개, 도서에 2개의 항포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로서는 15개 어촌계 3,006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업무추진실적을 요약 보고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관리 입니다. 저축심 배양을 통해서 '91년도 8월말 현재 금융저축은 8조 2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생기념저금통을 2만 4,000개를 지원받아서 배부를 했고 각종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홍보교육은 419회로서 17만 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절약 정신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가계부 기록 실천 시범반을 8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근검·절약 모범사례 발표를 1회 실시했으며 근검 절약 세미나는 12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는 생필품 59개 품목에 대해서 주1회 14개 시장의 동향을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물가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단속반을 4개반으로서 251명이 편성되어 있고 소비자고발센타도 11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10월말 현재 물가지수는 7.9%로서 전국 9.5%에 비해서는 약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있어서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목욕료, 숙박료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만 3,000업소를 점검을 해서 649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탄수급입니다. 현재 관내 4개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의 수급상황으로서는 연탄사용 가구가 25만 7,405가구입니다. 여기에 취약지의 가구수는 1만 4,905가구이고 나머지가 일반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44.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연탄에 대한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희시가 하계저탄 자금으로서 정부가 약 91억윈을 지원을 했고 시가 10억원을 융자 조치하고 18억원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각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와 고지대 연탄수송비를 각 업체로부터 개당 10원씩을 보전을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취약지 연탄사용 세대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611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2년도 3월달까지 3,000만원이 업체로부터 수용가, 고지대 수용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연탄비축에 있어서는 현재 연탄판매 지정업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판매업소는 항상 1,000장 내지 2,000장씩은 보유해 가지고 연탄수요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연탄판매업소가 줄어드는 이러한 경향에 있습니다. 연탄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품질검사를 18번 했고 저질연탄 유통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과 아울러 단속을 6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852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16인이상, 그러니까 300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해서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해가지고 융자기간은 1년이내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을 하고 대출금리는 연10%가 되는데 사업자가 8% 부담을 하고 시가 2%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로 한 자금은 경기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별도로 할애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281개 업체에 대해서 120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91년도에는 200개 업체에 70억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입니다.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은 889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불량공산품 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가전제품 61건, 일반공산품 41건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으로서는 사전검사품, 전기용품, 사후검사품, 품질표시품에 대해서 654개 품목에 대해서 628개 업체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9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업체 사후관리와 공장검사가 되겠습니다. K·5표시 허가업체, 등급사정업체, 전기용품제조업체 등 110개 업체에 대해서 151개 품목을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불합격한 사항에 대해서 2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K·5등급업체 시판품 및 일반공산품 품질검사는 시장조사로서 62개업체 68개 품목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6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도시가스보급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 사업체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도시가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구역은 인천도시가스가 북구전역과 서구전역 그리고 남동구에 13동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는 남구, 동구전역과 남동구 일부 그 다음에 남동공단, 옥련동, 고잔동이 사업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보급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배관매설이 60km, 정압기가 14개를 계획을 해서 공급세대는 2만 8,630세대를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누계수치로 보고를 드리면 284km, 정압기 83개 그리고 공급세대가 13만 1,151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주물공단 확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의 주물단지와 인접을 한 부근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487억원으로서 토지보상이 207억원, 공사비가 280억원, 확장규모로는 18만평을 확장을 해서 입주업체 140개를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으로서 민간인이 추진업체가 돼서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 추진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으로서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생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14만 6,000평을 변경을 했고 현재 공단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주체가 추진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입주업체 모집은 1차 한 바, 10만 5,000평에 대한 입주업체의 희망이 있었고 분양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6,387평이 미달이 돼서 앞으로 다시 추가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모집이 끝난 다음에 이 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공단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을 통해서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라가면 건설부장관이 지정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용품상가 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인천교 매립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동구 송림동에 소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만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건축면적은 10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써 이 사업 또한 산업용품상가협동조합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차 부지매입을 2만 5,000평을 확보를 했고 확장계획한 2차 부지매입을 금년 9월 6일 계약상태인데 아직 잔금까지는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건축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이 설계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서 금년 11월달, 내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94년 10월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시로서는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월동에 부지면적은 1만 8,173평입니다. 건물면적이 7,839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매입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등기이전 처리가 됐고 모든 설계용역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24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사항으로서는 총소요 사업비가 129억원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1억 5,700만원, 건물이 9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는 10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서 24억 2,3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할 일로서는 관리기구의 설치 문제로 해서 조례나 직제문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내년 말로 가급적 준공이 되면 '93년 초에 입주하도록 제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국비 20%, 지방비 20%, 자담 60%로 해서 총 651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소요된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지방비가 1,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논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를 9.4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됐고 시비 15%, 구비 35%로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전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현재 영농단 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8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영농단으로서는 220개소가 있는데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1,025대입니다. 그런데 시가 국비나 시비, 지방비로 해서 지원이 된 수치는 376대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트랙터가 23대, 이양기가 194대, 콤바인이 105대, 건조기가 2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영농단 조성을 36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14, 소규모 22, 그래서 농기계 공급은 86대를 했습니다. 이양기 36대는 4월까지 공급을 완료했고 콤바인 36대, 건조기 14대는 9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 4억 2,800만원은 국비가 51%, 시비가 49%, 구비가, 아, 이것은 「퍼센트」가 아니고 5,100만원, 시비가 4,900만원, 구비가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융자, 자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기계를 보급을 하고 보니까 현재 모내기는 78%에서 89%를 기계로 이양을 할 수가 있으며 벼베기는 90%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된다하는 이러한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도계장 이전입니다. 남구 간석동에 534평의 부지에 63평 규모의 도계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게 됨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있으므로 해서 이전을 추진한 바 서구 가좌동에 부지 1,122평에 건물 502평을 건축을 해서 처리능력 4만 8,000수로서 투자비는 28억 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융자 7억원은 축산진흥기금을 농수산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25일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순수하게 민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 양정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 및 매출과 방출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관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3개업체에 1,953평의 보관창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겨울에는 1만 7,000톤, 여름에는 1만 5,000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정부양곡 방출한 내용은 1만 6,857톤을 방출을 했습니다. 이 쌀하고 잡곡에 대해서 방출을 했는데 현재 저희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자급도는 약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양곡하고 저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이외에는 전부 외지에서 반입을 해서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수매기간은 11월 1일서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정하고 현재 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1년산 일반벼 중에서 저희 인천지역은 통일벼는 수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도 없습니다. 수매배정량과 가격을 보고드리면 '91년산 일반벼의 경우 농가생산량을 잠정적으로 봤을 때 57만 3,000가마입니다. 40kg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 수매 희망량은 8만 3,846가마, 그리고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것이 12만 5,000가마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현재까지 수매를 하는 것으로 봐서 농민들이 출하하고자 할 적에 사주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매가격은 아직도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매를 하는 값은 1등이 4만 2,960원, 2등은 4만 1,000원 이러한 가격으로 해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7% 인상된 가격으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매실적을 보면 3만 7,157가마, 11월 25일 현재입니다. 어제 집계된 것으로 보면 5만 2,000가마를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매에 응한 농가가 약 540농가가 수매출하를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그 개요를 보고드리면 중구 북성동 이게 해양경찰대 뒤의 군항 배후지입니다. 여기에 위판장 1,000평, 급유시설을 하게 됐는데 사업비는 17억 2,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8,800만원, 융자가 2억 5,000만원, 자담이 12억 8,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수협이 주관이 돼서, 사업자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정을 보고드리면 현재 85%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공사는 마무리는 한다는데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입니다. 현재 철도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4개 공장이 2만 1,473평의 부지에 4개 공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비산분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인접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전철이용 시민들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시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사항입니다. 현재 그 이전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을 얻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현안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이 공장을 입지가 결정이 돼서 이전할 때까지는 공해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 방진망이라든지 집진기라든지 방진벽, 세륜시설 등을 보강을 하도록 최대한 행정을 지속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현재 이 연탄사용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업체로 하여금 자기들이 통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실제 4개 공장이 현재의 생산능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을 이전한다고 하는 경우에 최하 만 5,000평, 앞에 2만 4,000평입니다만 1만 5,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45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말씀을, 걱정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사양산업인데다가 상당히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가지 방안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의 문제와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를 하시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요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연탄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하계저탄자금 배분 현황에 대해서 10억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74년도 조례법에 의해서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설명과 같이 사용량이 감소가 되고 또 지금 2,400평 대지에 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을 해서 1만 5,000평을 축소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연탄공장이 축소돼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17년 전에 연탄공장들의 재정사정과 현재의 연탄공장의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무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신 일 있습니까?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인 17년 전의 재무구조와 오늘날의 재무구조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시에서 10억씩을 주면서 말이죠. 융자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죠. 그러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건 안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 앞서 국장이 연탄공장 대표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17년 전과 지금과는. 그건 인정하십니까?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의 여러가지 사업의 신장으로 봐서는 어디 다른 것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많이 개인적으로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그걸 조정해서 빼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당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로서 이 연탄 하계저탄이나 연탄 만드는데 있어서 연간 10억씩 지원해 주는 내용은 지금 현재의 연탄가격이 85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종 물가는 상당히 지수상으로 올라 있는데 이 연탄만은 서민 연료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91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기업의 원리상으로 봐서 독립채산제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4개 연탄공장이 과연 그대로 다 존치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기업경영원리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타협의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로서 사실상 자금을 일시에 다 지원을 단절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에 대한 사업계획과 또는 시의 방침도 확실하게 저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일반 공산품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아직까지도 44.5%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탄가격에 대한 문제를 또 업자로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실무자 나름대로의 걱정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의 문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90억 9,600만원 또는 시중에서 18억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시에서 10억 주는 것은 업자들의 능력으로 봐서 불필요한 융자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국장께서 인정하셨죠. 그 분들이 17년 전보다 지금 나아졌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지금 연탄업계가 이게 누가 손을 댄다하더라도 그때 자기들의 성장과정보다도 현재 손을 댄다하더라도 현재와 가격으로써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만 실무자로서 무이자 융자를 한다는 문제는 좀 검토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로서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자 문제만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끝까지 융자해 주신다고 하면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연탄공장이 해온 재무제표,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면 해주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쭉 한…….

17년동안 재무제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요약정리를 해서…….

4개 연탄공장에서 다.

요약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으십니까, 지금 인천의 재벌하는 공장들을 10억을 갖다가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10억을 가지고 와서 인천시의 중소기업에, 영세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노인복지 기금에 보태쓰십시오, 불우이웃기금에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형편의 공장들을 무이자로 10억씩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주신다면 주어야 할 이유, 서류를 17년 전서부터 금년까지의 연탄공장의 재무제표 4개 회사 것 다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감사인데 지금…….

우리도 알아야죠.

예, 그런데 답이 오고 가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용량이 감퇴가 됐고 또 연탄공장이 많이 비대해졌다, 그래서 융자해 줄만한 그런 대상업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인정도 하셨고. 그렇다면 과감히 지적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연탄공장의 재무제표를 갖다 주시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끊겠느냐 그 두 가지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의 상태, 앞으로도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익의 분기점, 재무제표상의 문제는 현 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연탄사용량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채산의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기업경영상의…….

그건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공장을 다른 업체가 인수해 가지고 하면 그 이익을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대위에서 하니까 지금 새로 그것을 인수한다고 하면 달라지죠, 그렇게 볼게 아니죠. 얼른 답을 해주시고 넘어가야지요.

하여튼 그분들이 17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만은 확보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몇년도까지 갖고 있는지는 잘 지금…….

아니, 매년 결산하는데요.

그러니까 17년 간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에……,,

이익의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것도 조사하시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금의 흐름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불가능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무조건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지금 해선 안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보면 그것은 받아들이셔야 되고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부당한 반론제기가 있으셔야지 무조건 해명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현재까지는 무이자로 융자를 했었는데……,,

무이자고 유이자고간에 17년 전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폐지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 있고 또 기존 조례법이 있다하더라도 시민에게 손해를 보는 시정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시민이 원치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하세요, 이자리에서.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구하신 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건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허가 업체 사후관리 공장 검사난 있죠. K·S표시 허가업체 71개 업체를 112개 품목에 의해서 9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공업과장을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업체 행정처분 내용은 표시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K·S표시요?

네,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에서 62개 업체 68개 품목에 대해서 6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14개 품목에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68개 품목 말이죠?

네.

이것은 6개 업체 행정처분을 했는데 표시정지가 2개, 3개월 표시정지가 2개, 개선명령이 4개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이 뭐죠? 내용이.

개선명령은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기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재작년, 작년, 금년에도 들어왔습니다만 레미콘이 수입제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K·S 표시품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강도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도가 잘 나왔습니까?

예.

중공시멘트라든가……

그것은 중공 시멘트라도 중공에서도 각 지방마다 시멘트 질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시멘트 질에 따라서 시멘트 양을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 이걸로 조정하면 강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월별로 했습니까?

예, 저희들도 2차에 걸쳐 했고요, 공업진흥청에서 합동조사반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몰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두번 하셨다구요?

올해.

금년에만 두번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하셨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죠.

몇 번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K·S업체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불량 레미콘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시 자체에서 특별팀을 투입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공진청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레미콘 강도시험한 조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철근도 수입해 왔죠? 철근. 철근도 K·S제품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K·S품 공장에서도 수입을 해다 팔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시험하셨나요?

그것 철근은 인천제철에서 K·S제품이 나오는데요. K·S제품말고……

동국제강도 나오고요.

예, 업체에서 직접 수입을 한 것은 K·S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판매과정이나 이런 것, 관리 안하셨습니까?

철근관계로 해서는 저희들이 잘……

그것도 불량품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다리가 탁탁 부러지고 이런 것. 품질관리, 수입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지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철근관계는 저희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백년씩 가는 집인데 저질품이 들어와 가지고 집이 무너져도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왜 관여를 안했냐하면 대상이 무조건 다 품질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K·S업체는 K·S업체에 따라서 강도실험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수입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거나 들여와서 막 팔아도 괜찮아요. 시에서 그냥 허가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이 아니고 업체가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산품품질관리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공진청에서 말이죠. 그런 사항을……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들여다 팔더라도 공사를 했을 때 사고가 나든말든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진청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건축경기 과열로 인해서 유리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 들어왔는데 공진청에서 전에는 이런 사항이 사실상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법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그것을 감독하시고 품질검사를 다하시고 그러시겠네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그런지 안그런지 전문위원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인천에도 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LNG파이프도 지하공사가 되고 지금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에 파이프공사할 때 그 강도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상정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상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그것은 전혀 감독 안합니까?

감독상의 문제는 물론 시에서 감독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인력면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이 가스안전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전혀 하자가 안생기고 사고가 없다, 이렇게 100%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사전 사고나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배관공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술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가스공사에서 또 안전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것을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현재 가스공사는 지금 배관을 하고 있고 가스업자가 배관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항상 어느 기점에서 어느 기점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역시 안전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에 이러한 기술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시가 관심을 갖고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의 기술인력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1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물론, 업체면서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할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더 가까운 것은 우리 시하고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공사에 맡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기공하고 농업진흥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모내기도 해주고, 농약도 사주고 벼베기도 해주고, 그럼 이러한 고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활동보다는 농가부업에 대한 장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장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가부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겨울영농교육 때에 부업사항을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현재 도시근교의 하우스관리라든가 아니면 주곡을 제외한, 주곡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격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하우스 또는 화훼농업쪽에 저희들이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말이죠. 특수작물 재배라든가 부업에 대한 엄청난 교육을 해가지고 도시민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농민에 대한 이익이 증진되는 이러한 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보급하고 그래야지 그냥 고정적인 지도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럴 계획 없습니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화훼쪽에, 신설농업쪽에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육성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속에서도 화훼농업, 이 화훼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지까지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시범농가 차원에서 지금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농가에 적용하기는 기술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화훼가 한종목에서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물의 과잉으로 인해서 판매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화훼 농업쪽에 시범농가를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는 농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 양반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개발이 되고 하면 땅 팔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노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수입이 많은 이런 특작물이라든가, 부업이라든가 잘되면 그런 생각을 안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보람있는 농민생활이 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요, 농산물 도매시장 기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긴축되고 있는 곳이 될 때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이쪽으로 입주할 때까지는 기존의 도매시장으로 그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공공적으로 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용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의 시설의 소유주와 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볼만한 문제고 또 우선 해서는 그 시설주 소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시 행정과 동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어떤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업장이 거기 소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해를 시켜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협공판이라든지, 부평에 있는 건영농산이라든지, 인천농산은 전부 지금 개인들의 재산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뭘 여쭙고 싶으냐 하면 농산물 도매시장 부분에는 교통난 입니다. 교통난,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고.

현재 옮겨오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들이 야채시장이고 무슨 시장이고 교통난이라고요, 교통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는……

도로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차 세우고 해서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하는 것은 일정시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저는 이것을 교통당국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벽장이 서가지고 거기서 소매상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데 도저히 장소의 여건상 혼잡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최대한의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일부는 혼잡의 문제를 여기로 옮기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좀 감수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을 계획성 없이 했다 그 얘기죠. 내 얘기는……

네, 그렇게 질책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의 재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의 발전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불가피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으니까 그런 교통난이 벌어지게 하고 그런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가피해서.

그럼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관리 하시는 담당?

네.

도계장도 관리하시죠. 도계장, 도축장 다 관리하시죠. 지정방식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니, 업자 지정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는 도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이 인천식품이 남구 간석동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을 해 왔는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 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공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도 그렇고 구에도 민원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천식품하고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고 또 본인이 감수를 해 가지고 '90년도 7월달에 가서 농수산부로 하여금 융자 7억원을 받고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인 서구 가좌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인천식품이 개인 허가업입니까? 아니면 면허업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개업하면 되는 것입니까?

백승억 허가업입니다.

허가예요? 시설하는데 허가해 주면 허가나는 것입니까? 경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허가업입니다.

시에서 지정 했습니까?

출원이 있어서 허가처분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방법이. 거기 수의사가 파견되어 있지요? 도축장! 도축장!

네.

수의사가 두명 나가 있죠?

네. 두 수의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 인천에 도축장은 한 군데 입니다.

아 글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허가도 해주었고.

아니 관리 말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어느 때 입회하고 또 어떤 검사를 하고 그럽니까?

백승억 그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 김종훈입니다. 저희 직원 2명이 매일 거기로 파견을 나가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말이죠. 물먹인 소를 잡는다든가 병든 소를 잡는다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인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계류제를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 인천뿐입니다. 그래서 도축업자가 하루에 8, 90두를 잡아야 하는데 20여두밖에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원들이 원리원칙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도축을 해서 인천으로 반입된 것은 그 고장에서 반출증을 저희관국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다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리 한마리 다 합니까?

네, 다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인천직할시의 물가가 서울보다 높습니다. 수산물, 농산물 또 곡물, 그래서 매점매석이라든가 폭리를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물가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조사는 저희가 14개 시장에 대해서 요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주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에 대한 인천의 [퍼센트]는 또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지금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이원체계로 결국은 그쪽에서 올라가고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것이 올라간 것을 중앙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인천의 물가지수가 7%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7%다, 8%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를 조사하는 것만 가지고 중앙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통의 기획원 통계국에서 조사한 것을 항상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인천이 물가가 일반적으로 비싼 지역이다, 그러는데 현지에서는 꼭 그렇게만 단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수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보면 전국적인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인천이 가장 비싼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저울보다 비싸요.

예, 일반적으로 서울중심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비싼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와서는 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교통체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그런데 현재 채소, 지금 김장철인데 채소값 같은 것이 현재 인천이 훨씬 싸다 하는 것이 기획원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원은 통계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 시장하고 서울 시장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다 그래요. 곡물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그렇고 좀 비쌉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매점매석을 해서 그런지 폭리를 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을 관리하는데 안전관리 점검,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쌀이 부패했다든가 변질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없네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보관창고에서 변질이 되면 거기에서 변상을 합니다.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업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정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나오시죠. 주택지에 무허가 공장들이 있죠. 유허가가 아니고 무허가 공장, 주택지에.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또 통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주거지역내의 무허가 공장 실태조사.

지금 저희 관내에 무허가 공장이 966개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나환자촌 아시죠? 부평농장, 청천농장, 경인농장 여기에 484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비공업지역의 주택지역에 4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무등록공장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맣게 처음에 한 5명, 10명이 지하실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납품이 잘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있어서는 종업원 16인 이상이라야만, 아니면 500평 이상의 연면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양자중의 하나를 충족했을 때 저희들은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6개 중에서 484개를 빼면 482개가 지금 비공업지역에 난립된 공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종업원 한 10명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한 2명 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자기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남동공단 1차, 2차 추천도 해주고 했지만 돈이 없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아파트용 공장을 좀 지어서 그 사람들을 전세 보증금을 싸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남동공단에서도 아파트공장을 40개소를 건축을 하고 분양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세한 업체들은 천상 아파트용 공장을 건립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잘라서 언제까지 공장을 짓는다, 아파트공장에 넣는다하는 것은 시에서 아파트공장을 지어서 입주시킬 형편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업체들이 아파트용 공장을 지어서 분양을 해보겠다, 이렇게 문의해온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지 시가 들어가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있는데 그걸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 정책적으로 옮기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게 아닙니까?

지금 시의 주택가에 있는 공장의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러가지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해문제와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년도에도 수출공단측, 상공부측과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영세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는 아파트용 공장을 많이 짓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쪽으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은행같은 데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허가 공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딴 곳으로. 그럼 그 자리에 다시 또 그런 비슷한 공장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남동공단에 1차에 198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개 이전 적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각 구청별로 이전 적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서 남동공단에 들어간 198개 업체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무허가요, 무허가. 유허가야 여기 시에서 다 체크가 되지만 무허가.

무허가공장도 그 자리에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화 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상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풀렸죠? 거리제한이.

좀 완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죠? 주유소 들어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합법적인데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네, 그것은 주민하고 주유소측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안되면 허가 안 내주고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인지, 저것인지. 합법적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땅사고 거리제한 다 맞고, 그래서 허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위험물 취급이라고 반대하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될 때에는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고시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반발이 있을 때에는 예가 하나 있는데 용현동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물이다, 위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연립아파트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후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의사항을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오고 징계조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그것은 소관국과 관련해서 소관 관계법령을 적용을 해서 그러한 안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도 시달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왜 안해줘요. 합법적인데 왜 안해줍니까? 그것뿐이 아니예요. 건축 허가도 안내주고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기 땅에 건축법에 맞게 공사허가 신청하는데 안내주고, 그러다 재판에 걸려 이기면 내주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과에. 어선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선.

어선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 있잖아요, 어로선들. 그것에 대한 융자라든가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 관리 등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책 등.

저희 시에서는 어떤 특정 수요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어업허가와 관련한 업무이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협에서 규모별로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규정을 주는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배가 노후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배, 그것을 대체한다는지 이런 경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업이 부진해 가지고 희망자가 안오고 있습니다.

선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원교육을 수협에서 해요? 아니 선원들이 자꾸 이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지?

평상시에 주민이나 수산단체하고 대화가 있을 때에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넘어가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도 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교육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예.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14:00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작해도 됩니까?

박형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너무 지루하게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중소업자들이 약 3,800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금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있죠. 금년에 여기에 보니까 200업체에 약 70억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0억이라는 것이 어느 자금입니까? 시의 자금입니까?

시의 자금이 아니고 은행자금입니다.

은행자금이죠? 지원자금은 우리 시에서 적립금의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기금으로써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10% 이자를 기업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자중에서 2%를 그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시중은행 10%의 이자를 8%는 본인이 부담하고 시에서 2%를 부담해 준다 이거죠?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따로 적립된 기금이 없는가 그 말입니다.

기금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의 문제를 충당하기 위해선……

그럼, 지금 실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보니까 '92년도에도 중소기업자들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 하나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시의 재정 형편상 5억원 기금을 확보를 하여 저희 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해서 24억 5,000만원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이 있기 때문에 70억보다 훨씬 많은 약 120억 정도의 은행자금이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금액이 251억원의 요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70억을 우리가 보전해 주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이 공업도시라는 것은 공업도시이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부다가 영세한 업체로 자생의 길이 아주 희박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에서 수용하고 있는 16만이라는 종업원, 내가 볼 때 한 20만 가까이 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등을 성의있게 실천하고 사실 좀더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와 같이 우선 생각이 되어서 좀더 많은 돈을 안배를 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 중에 김청일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도 17년 전의 조례가 오늘에 와서도 유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천에서 큰 재벌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 10억의 무이자로 주는 것을 중소기업체에다 돌려주면 상당히 고마움을 느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고마움은 안 갖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요전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3∼4월달에 지원자금이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받아보았습니다.

'91년도에 며칠날 나갔어요?

4월 24일 나갔습니다.

'90년도는 언제 나갔습니까?

5월 9일 입니다.

그럼 현재 '91년도에 4월 24일 나간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 회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월 24일이 8개월 됩니다.

5, 6, 7, 8, 9, 10, 11, 12. 그럼 아직까지 하나도 안들어 왔다, 10억을 주면 그 사람들 갚지 않고 그때 와서 대치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90년 5월 9일 대출한 것이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강원연탄이 12월 31일 회수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대동, 명신연탄이 익년도 2월 28일 2개월간 이자를 내고 회수가 되었습니다.

2개월에 대한 이자는 현 몇 % 이자입니까?

그것은 은행식으로 합니다.

은행식으로, 이 자금은 시 자금이죠?

네, 10억은 시 자금입니다.

자료상에 나와있는 숫자가 있죠.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대안으로 말이야,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점, 하나는 영세서민에게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또 연탄의 수요가 그 만큼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간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으로 인해서 축적된 그러한 돈이 일부 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부여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상황의 변화에 대응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이자를 무이자 문제에서 이자를 몇%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이것은 무이자다, 유이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례 문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4개 업체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10대 재벌 중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연탄은 지금 채산성이 있는 것이다,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탄공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연탄공장 앞에 가있다가는……. 말이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이전해라, 이전해라, 권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사양산업이라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곤란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연탄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양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5∼6년 아니 6∼9년전만 해도 LPG가스가 나오기 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연탄을 사용했으나 만석동, 인천에서 제일 못사는 달동네 입니다. 거기 가봐도 한 1,800세대가 있는데요, 연탄으로 불을 지피거나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이러한 업체를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겠지만 또 엄청난 돈을 들어 어떠한 장소에는 큰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나, 고층빌딩이 들어가지 않나, 이와 같이 확장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없는 업체들에게 빌려주면 고마워 할터인데 그 사람들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말씀하여주신 대로 지금 현재 무이자로서의 융자 문제는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더라도 좀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희로서는 조례 문제를 현 상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시점에서 이 지원액수를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를 유이자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 여러 중소기업지원 측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다만 또 거듭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연탄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고급화 해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다수가 이용한다하는 문제를 저희 행정 당국으로서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박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이자를 검토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개정 문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조례를 바꾸어서 그달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번 정기회의에서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고 또 조례를 바꾸어서 추경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특혜가 없겠다하는 것을 자기네 가슴 속에 느끼도록 이러한 대안을 좀……

권고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식입니다. 2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인천시에는 위판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산물 위판장이 현재 4개로 기억을 합니다.

4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수협중앙회 위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어획고가 얼마며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 위판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연안부두에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인천 공판장이 있습니다. 대지가 10,000여평, 연건평이 4,800평, 지난해 위판고가 684억원이 됩니다. 물량으로써는 5만톤쯤 되고 있으며 수수료를 3.6% 받고 있습니다. 3.6%로 계산하면 25억원이 되는데 3.6%중에서 1.3%는 잔여금과 소속수협의 위판조성금으로 9억원이 나가고 나머지 2.3%에 해당되는 16억원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전국적으로 위판장이 170여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인천만 유독 이런 잉여금이라는 금액을 중앙수협에다가 꼭 내야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89년도는 잉여액이 767억원의 28억 800만이라는 대행수수료만도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왜 170개 위판장이 있는데 유독 인천에만 중앙수협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물 공판장은 시설이 된 수협에 대해서 시 ·도에서 위판장을 지정을 해서 수협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안부두의 수협공판장을 연안부두로 옮겨가면서 하인천에 있는 공판장을 폐쇄를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현재 있는 대지와 건물을 조성을 했습니다. 매립을 10,000여평 하고요, 수협중앙회 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위판장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공판장하고 여수공판장을 수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8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여수공판장은 수협중앙회와 여수시 수협이 협의가 돼가지고 여수시 수협에 이양이 되었는데 인천공판장은 아직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지 이양이 안되어오고 있고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묻는 것에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도시는 다 직할시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그러면 왜 인천하고 여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부터 이 중앙공판장을 우리 인천에다가 유치해 달라 항의도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대두된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 12월 30일부로 해서 여수는 여수시로 여수수협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권이 남는 것을 왜 그러면, 인천은 아직도 중앙수협에다 유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이 이러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으로서 상당한 수산 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도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이익이 중앙에서, 중앙수협에서 조정을 하고 다른 도시로 분산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인천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도 수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인천만 중앙수협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이관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간에 저희가 중앙경제협의회에도 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협은 우리도 관리기능이 그 만큼 할 수 있는 인천수협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천수협으로 이관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경제협의회에서도 이것이 수협중앙에는 자기들이 투자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또 자기들이 전국적인 수협의 지원체제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로 하는 자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이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단계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지역에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수협에서도 그러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전국적인 수협을 운영하는데 어민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천지역에다만 주기가 대단히 어렵다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지방화시대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수도 중앙수협에서 공판장을 운영하다가 '87년 12월 30일에 그것을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중앙수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수협에서 맡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잉여금 나온 것을 역시 영세어민을 보호한다든지 그런데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인천에서 이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협에다 분배하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중앙수협공판장을 인천으로 넘기게 해달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왜 인천은 "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없냐", 어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 인천에서 잡아온 고기가, 잡아다 판 이익금을 대행수수료가 3.6%라면 상당히 많은데 '89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서 물론 제하면 잉여금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만 해도 16억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중앙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인천지방화시대에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 인천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유인물로 보자면 인천 수협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시에서도 자부담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건물을 거의 다 지어가지고 여기는 공정 85%로 이렇게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인천수협에다 이것을 넘겨주시고 이관을 받고 또한 '89년도, '90년도 어획고를 보면 상당히 한 90억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인천항의 어획고가 적으냐 그랬더니 지금 중앙에다 잉여금을 갖다주다 보니까 인천항에다가 신경을 안써요. 그럼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착안을 해서 어항시설이 나빠서 접안이 잘 안된다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가까운 데서는 고기가 고갈되다시피 돼가지고 여수나 목포 그 근방의 가까운 데서 많이 잡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 연료 관계 모두 해가지고 여수가 작년에 700억이 넘게 인천보다 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항도 시설이 낮고 접안하는데 이 배들이 편리하게 되어야만이 인천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을 인천수협에다 이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한적으로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쌍방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서는 봄에라도 빨리 해서 오게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어디까지나 이건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날자를 단정해서 말씀올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우리가 당위성을 인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이관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탄 수급관계인데 지금 인천시와 4개 연탄공장 업체가 있는데 하절기의 저탄의 필요성이 현재도 있습니까?

네,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연안부두나 이런 데 대규모 저탄공장이 있어 가지고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입탄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민가정에서 때는 구공탄을 만들어 낼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탄 일방도로 해 가지고서는 원료로서는 활용이 어렵다하는 문제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으로는 수입탄의 가격이 국내탄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5년도의 연탄가를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해 오면서 이 수입탄을 전국의 생산업자들이 상당히 사용량을 확대하기를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동자부로부터 어느 비율은 이용이 되야 된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비율은……

국내 탄이 돈이 38억원이고 외국수입탄이 15억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50비율로 찍는데 열량을 보면 수입탄은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내탄은 열량이 낮기 때문에……

열량이 어떻게 됩니까?

열량이 수입탄은 7,000에서 8,000칼로리이고 국내탄은 3,000에서 6,000칼로리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입탄 가격이 50:38이고 그 대신 열량 대비가 근 2:1 가까이 되는데 경제성 따지면 수입탄이 훨씬 낫다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비교해 보면. 열량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면 수입탄이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의 결점이요, 수입탄은 연소시간이 굉장이 짧다고 합니다.

연소시간이. 연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연소시간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74년이나 이때하고 비교해 봐서 '74년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한 '85년 경우하고 비교해 봐서 현재의 저탄 필요성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로 해가지고, '85년도를 100으로 잡으면.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답변이 조금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탄업계의 원료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 민영탄광이 여러가지 채산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채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국내탄광을 전혀 개발을 안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국내탄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탄광업계에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91억은 탄좌를 가지고 있는 업계에다가 바로 원탄대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원탄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금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차문제에 상당히 교통량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로 하는 때에 원탄을 자기 공장 가까이까지 갖다 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을 하는 것 입니다.

수입탄도 있고 또 수요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비춰봐서 하절기 저탄의 필요성이 이전과 지금이 똑같느냐 안 같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 줄어 들었습니까, 필요성이.

지금 한 25%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하절기 저탄공장 근처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보관 관계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0억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갖다가 저탄자금이라고 지원자금 명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좌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인천시에서 주는 10억은 어디다 씁니까?

10억은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양질의 탄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리 일정금액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먼저 돈을 준다든지 대금결재를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탄값으로 얼마, 원탄값으로 얼마 이렇게는 되지 않고 총체적인 원탄 확보하는데 이용이 되는 돈입니다.

하절기 원탄 확보 말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이제……

그러니까, 한 25% 정도. 언제 대비해서 25라는 겁니까, 이것은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 '90년도 대비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요. 15「페이지」중소기업 육성에서 인천시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할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예.

선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접수는 구청에서 해서 올라오면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표가 있습니까? 선정 기준표가 있어요?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정 기준표하고, 선정업체하고, 업체별 지원현황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물가상승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인천시 물가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을 상대해서 하는 것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 어디서 합니까?

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전국적으로 10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이 9.5%인데 비해서 인천시는 7.9%다. 1.6%면 엄청난 차이인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인천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우선 대중 개인 서비스 요금같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료가 1,300원, 1,200원, 1,500원 또 1,700원대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타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부천 같은 곳을 보면 현재 우리 지역의 1,700원짜리 같은 그런 시설이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대중 음식값이나 이런 것을 인상을 좀 자제를 해달라, 어디까지나 호소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한다고 해서, 물가라는게 억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1.6%라는 차이는 전국 대비해서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물가올려 주는 것은 아닐테고 국가시책을 어느 정도 따라갈텐데 물가를 억제하기만 해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결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가 억제를 호소해서 시민이 호응해서 전국의 물가상승률보다도 1.6%나 낮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 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만이 물가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치가 올라가서 중앙에서 비교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내려온 수치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몇 %로 보았습니까?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통보가 된 수치입니다.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경제기획원으로.

여기서 조사된 것을 올리면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된 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전혀 독립적인 기능으로 해서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9%로 나왔고 그 주된 요인이 물가 억제를 호소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호응을 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산업용품 상가단지 부지매립 계약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완전히 끝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요, 그러면 상가 건축은 누가 합니까?

민간주최가 전부 다 합니다. 시비는 여기에 전혀 투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다, 아니 부지 매립한 회사 업자가 자기에게 건축 권한도 달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을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9「페이지」로 넘어가서 어업관계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인천 선적 어선들이 말이죠. 경기도 일원의 옹진군 관할 그런 데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 법규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위반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 경우에 감시해서 고발하는게 옹진군 수협에서 합니까?

고발은 수협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옹진군 행정관청에서.

옹진군에서. 예,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민원을 보면 옹진군에서 똑같이 자기네 선적 어선이나 인천시 선적어선이나 조업을 하는데, 유독 인천시 선적 어선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통계자료나 이런 것.

네, 지금 통계 수치로는 저쪽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파적으로 동일 유형인데 자기네들 선적은 유리하게 처분하고 우리는 불리하게 처분했다는 것은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쪽에서 부인을 하니까, 그러나 일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옹진군에서 협조적인 그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수역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어업행위의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역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불리하게 다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민들의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감안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통계자료나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어민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다 고기잡는 수역이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단속을 하죠.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시에서는 남의 수역까지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법규의 모순점이라든가 아니면 법집행의 불공정성 같은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추궁하고 그럴테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도 계속 옹진근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민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물공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주물공단 확장사업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5년에서 6년 사이에 서울시 공해산업들이 인천으로 급격히 이전을 하고 있는데 1991년 4월 4일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시책으로서 '93년까지 도금, 피혁, 주물, 염료 등 해가지고 내륙공해배출 업종을 임해공단으로 강제 이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인천에서 그게 해당이 된다 하면은 전국에서 인천하면은 공해 다발지역으로 최고다하는 그런 좋지 않은 「닉네임」도 지금 붙어 있는 판에 이러한 공해업종을 인천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위원님 말씀 주신 공해산업이 인천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게 이전을 해올 적에 받을 수가 있느냐하는 이러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공업용지로서 입지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오는 것은 인천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이제 공해산업이 오는 것은 최대한 인천시로서 안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정부 방침으로서 수도권 지역에다가는 새로운 공단조성은 안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부계획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도계장 이전문제, 궁금한 일도 있고 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요? 이전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전을 하는 과정 7월 22일 이전을 완전히 끝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도계장 수가 아까 두 개라고, 어느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개라고 그러셨나요? 숫자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1일 도계 숫자하고 인천시민이 우리 인천시에서 소비하는 수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투자비용이 28억 7,400만원 있는데 자부담이 21억 7,400만원이고 융자가 7억원인데, 융자 7억원에 대해서 어떠한 융자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지요.

인천식품 도계장은 우선 인천식품 도계장에 대한 이전 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구 간석동에서 7월 25일자로다가 서구 가좌동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전에 남동구 간석동에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 연도는 언제입니까? 거기 장소에, 처음에 인천식품을 허가해 준 연도?

'78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간석동에 그 아파트 인접하고 있는데다가 처음 허가해 준 것이? '78년도?

네. 그리고 당초에 처리능력이 2만수, 1일 2만수 처리능력 이었는데 지금 가좌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1일 4만 8,000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액 7억원, 축산진흥기금으로서 융자, 축산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이 융자조건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8%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으로서 이렇게 담보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7억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담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1인당 연간 닭고기는 4.1kg를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총수요량이 7,380톤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0톤이요?

7,380톤입니다.

7,380톤이면은 1인당 4.1kg?

예. 1인당 연간 4.1kg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마리가 되나요?

10,000수.

482만 마리가 되나요? 1년에.

우리 시에 사실 닭고기가 1일 소요량이 3만수가 되는데……

1일 소모량이요?

예.

3만수요?

예. 3만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2개 도계장에서 2만 6,000수 가량 지금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부족수는 지금 양념통닭이니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 인천에서는 3만여수가 지금 1일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과정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경위, 그런 것을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현재, 아니 먼저 간석동 617번지 그 자리에는 처음에 인천식품이 들어갈 당시에는 그 주위에 건물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알아요, 거기 주변도 알고 다 아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데서부터 이거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거기다 아파트 허가 내준 것부터 잘못됐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뭐 자동차 차고도 있고 한데 그럼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으면 이전하게 된 시에서 행정부에서의 어느정도의 알선이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이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입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전후관계의 모순은 생략하고 사람이 살아서 이것을 자꾸 나가라 쫓겨나니까 시로서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당신들 어디로 가야 될거 아니냐,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은 계속을 지속을 해야 되니까 토지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입지를 물색을 해서 그래 이제 장소 선택이 돼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다만 이전 명령같은 것은 내리지 않았고 부지 알선같은 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거고, 그러면 지금 인천식품하고 또 한 도계장……

우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그럼 인천에 두개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 사업주가? 인천식품하고 우일산업하고 사업주가?

인천식품은 박춘모씨고요, 우일식품은 한인석씨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두개의 도계장 사업장에서 2만 6,000수를 하게 되는데 소비량은 3만수, 4천수는 딴데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처리능력이 1일 4만 8,000수인데 가령 여기다 4만 8,000수가 되면 우리가 3만수를 소비하는 양보다도 거의 1.5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도계장에서 7만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할 때 하는 것도 이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반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내용과 좀 다른 동떨어진 말씀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전에 이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앞으로의 농산물 처리시설은 현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는 사실상 도계를 많이, 참 양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위탁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영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후회스러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양계업자들이 저 시골에서 하는데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올라온다는데 그쪽에다는 또 지어진 것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화 해가지고 그쪽에 생산지하고 여기 현지공장하고 계열화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1단계로 갖추고 장래성으로 봐서는 결국은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도축장이라던지 도계장의 문제, 이러한 것은 현지 생산지 근처로 가야 된다. 요즘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책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확대를 해놓고 너무 과잉투자다, 이러한 후회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국에서의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가령 이것을 허가를 내주었을 때 3만수 분이 가령 소비를 못하는데 앞으로 두개의 도계장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시설투자를 했다고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도계장에 정말 참한 생각으로 진출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특정인에만 이게 지금 주어진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4만 8,000수에 1만 몇 천수면 6만수인데 배로 지금 생산을 해낼 수 있는데 가령 어떤 5년이나 10년까지는 다른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느냐? 특혜를 주는 격이 아니겠느냐? 그럼 가령 어느 사람이 이런 도계장을 어느 남동구라든가 어느 구에 한 남동구 아니더라도 서구 어디 딴구에서 이런 것을 신청,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소비가 1일 6만수까지 나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7만수가 될 때까지는 어느 기준도 없겠지만 이 두사업장에서 독점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게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앞으로 이 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차단을 시키려고……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도계장을 허가내줄 수 있는 기준은 지금도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수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러한 어떤 분이 출연했을 적에 현재 인천시의 수요량이나 공급능력 또는 도계 시설이 이렇다하는 현황설명은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와 맞서서 경쟁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은 없고요, 혹시 상담을 해올적에 이렇다 현황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사업회사가 내면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계신지요?

아니, 저도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증이 나서 여쭤본거고 또 그러한 어느 누구, 어느 한사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얘기가 루머가 나지 않도록 항상 준비태세를 해주시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이 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위생 닭고기 공급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일대가 이전한 지역이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인천식품 들어가는…… 그러면 그러한 이전을 하고 벌써 이전식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목재단지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거기에 나중에 위생시설이 자체로는 하겠습니다만 주위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국하고 실무과장하고 해서 거기를 위생적으로 먼지가 나면 전부다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경제국에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아마 연탄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탄수요가 아직도 44.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데이타가 나온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집계를 해본 사항입니다.

연탄공장 그 사장들 얘기는 금년들어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가구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44.5%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양을 말씀을 올린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요즘 연탄을 때는 분들은 특히 아마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구에서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들도 굉장히 여러가지로 많이 숙의를 하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0억원에 대한, 정부에서 저탄자금 지원하는 것, 또 시중은행에서 그거 말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10억원에 대한 것을 전면 삭감해야 되느냐? 또는 안해야 되느냐? 반만 해야 되느냐? 숙의가 많습니다. 전면 삭감했을 때에 그 영세시민들이 또 연탄값을 현재 공급하는 가격가지고는 안 된다 업자들이 나왔을 때 시에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지금 서민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가스로 난방시설하는데 연탄 때는 것만도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또 거기서 생활비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날로 증가하는 가스보급률이 더해 지는데 그것을 가스를 쓰고 싶어도 시설비 때문에 못씁니다. 시설비 때문에. 또 적은 2, 300세대가 모여 있는 연립주택은 가스시설 안해 주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들이. 때문에 그것을 무이자 또는 그런 가스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네. 지금 사실상 시민들이 전부다 선호하는 것이 LNG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이 사업자가 저희 시 관내에 2개사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배관망을 전체적으로 지금 깔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깔았다, 기본관은, 배관을 만약에 깔았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자가 자기집에 시설을 하려면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현재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동안은 작년까지는 시설자금 융자를 일부 주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 형편상 그 지원이 금년도부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서울시 7개사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7개사에 100억원을 융자지원을 하고 나머지 각 구청별로 수용가 시설자금 일부를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각 구별로 10억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청정연료를 공급을 해야 되겠다,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조례 제정이라도 하고 재정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일부 확보해서 시설 수용가의 시설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시설자금 지원해 주던 것을 수용가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자에게도 하나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예. 그것이 석유사업기금에서 그게 중앙에서 해 주었었는데요, 시에서는 전혀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한세대를 기준을 했을 때, 생활비가 가스로 난방·취사용을 했을 때하고 또 연탄으로 취사했을 때, 생활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산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이용하는 많은 가정이 난방연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사연료는 LPG가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들어가는 것은 가스로 만약에 그렇게 난방처리를 한다면 가스가 좀더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겨울에 25도면 25도를 유지했을 때 연탄이나 가스나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서민들을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는 거택보호자 많지 않습니까? 그 쪽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을 도와 주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연탄공장에 정부하계저탄자금 또 시중은행에서 주는 것, 시에서 주는 것,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서민들에게 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감사인지 질문인지 서로가 알쏭달쏭한 지금 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질의를 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 수용가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자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년도에 '92년도에 도시가스 서민들에게 수용가 시설자금 일부 융자하는 방안은 한번 입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로 추진을 한번하고, 현재 연탄 생산업자에게 주는 10억원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그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당장에 올 겨울에도 필요로 하고 내년까지 돈을 준다하더라도 그 절대 다수에게 충족할만한 예산은 아마 허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고적인 측면에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더이상은 지급하기가 어렵다, 점차적으로 전부 선호성을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고 도시가스로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내년도에는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감입니다.

물론 가스보급도 하루이틀 한두달에 다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연탄공장들이 합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빨라지고 또 연탄으로 인한 공해도 금방 빠른 시일에 줄 수 있고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을 앗아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경제가 성장됨으로써 더불어서 연탄가스 사용하는 사람이 줄고 가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급되지만 그 앞당기는 것입니다. 지원해 줘도 영세민들 지원하는 것이니까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동공단 입주할 때 조건이 말이지요, 조건이 지방세 몇 년동안 면세라고 입주시킨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을 1차에 분양할 때에 지방세, 인천은 제한정비지역입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과세를 5배 중과합니다. 일반과세에서 5배를 중과하게 되는데 남동공단에는 중과를 피하는 것으로 했다가 면세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은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데요. 일부 그중에서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있습니다. 비도시형 업종은 완전히 면세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도시형 업종 이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도시형 업종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내무부에서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면세대상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난이 사회일각에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주를 권할 때는 뭐 지방세, 무슨 세, 무슨 세금은 면제해 준다 그래놓고 입주하고서 지금 거기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시설투자도 많고 또 금리부담도 있고 또 요즘 수출도 막히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또 세금까지 구조화 시킨다, 시에서 기만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분양할 때에 면세된다고 분명히 입주자한테……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있을 것 같은데 남동공단은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럼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인데 시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데 장·단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수협 경기지회와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 수출공단관리를 상공부가 중앙관리공단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의 모든 업무수행 기능이나 역할로 보더라도 우리가 맡아서도 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 지방청에 이관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다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경제협의회에도 상정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부처간의 어떤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합의점에 아직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와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아주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인천시에서 관리할 때 그 관리하는 사람, 직원이 전부 인천시 공무원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천에 있는 그 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중앙에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인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얼마 있다가 떠날 사람이고 하니까 애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동공단에 입주할 때 말이지요, 입주할 때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드는 공장이 입주를 하면은 이 볼펜을 만드는 과정에 모든 기계가 시설이 되어 있지요. 그 업종이 입주를 하게끔 입주계약이 되어 있지요? 분양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이 볼펜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인력에 의해서 재래식으로 볼펜을 만드니까 하루에 만 개밖에 안나오는데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료도 녹여야 되고 여러가지 공해도 발생하고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 놔가지고 인력도 줄이고 또 품질도 향상 시키고 또 여러가지 생산성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볼펜을 만드는 것인데 그 업종이 틀립니까? 그렇게 돼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놨다……,,

업종은 안틀리지요.

그러면 입주가 되는 것입니까?

입주할 수 있지요.

그런데 법상 말이지요,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준공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변경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동공단에는 지금 단지가 블록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면 부품공장, 화학이면 화학, 이런 식으로 단지가 이렇게 블록화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만 그 블록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계화 블록인데 예를 들어서 볼펜 만드는 블록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볼펜 만들려면 PVC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원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에 좌우간 비중을 두어서 처음에 입주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하다보면 그 비중이 약해지고 기계쪽이 커졌다, 그러면 기계도 있습니다만 기계쪽이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서 합성수지, 원래 합성수지로 볼펜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기계쪽으로 비중이 커지니까 이것은 기계쪽이다 해서 그래서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와전이 아니고요, 와전이 아니고 똑같은 제품이, 볼펜이 나옵니다. 똑같은 볼펜이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원자재 같다가 녹여 가지고 볼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해도 심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동공단으로 가면서 새로운 공장을 가지고 인력도 줄이고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다, 과정이 틀린거지요. 기계설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업과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조업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 넘버가 틀린거지요.

넘버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입주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제 넘버가 이제 달라졌을 적에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공단측에서 대분류하고 소분류에 그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볼펜을 만드는 것이 100번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중에 여기도 쇠도 일부 있고 프라스틱도 있고 그 외에도 있으니까 이중에서 뭐, 가령 소분류해서 99번, 80번 이렇게 됐을 적에 그 대분류안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공단 분양하는 시점에서 그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 이것이 완제품은 이 볼펜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분류번호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기계의 현대화라든지 내용물이 또 현대화 돼 가지고 새로운 것이 포함이 돼서 이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기본 자체는 다른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관심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남동공단에 가본 예가 있었는데요, 분류넘버, 확실히 그 넘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틀린다, 똑같은 볼펜을 만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시청에서 안 됩니다. 안해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굉장이 그 아주 무공해에다가 인력도 안들이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드는데 업종 분류넘버가 틀린다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업에 어떻게 발전이 오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감 사항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남동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38제조라는 그 단지에 38이 아니고 40이 들어오겠다 그런 것은 공단입주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말은 시청에서 안해준다, 그러는데 시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용을 우리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연간 예산액이 약 80억원 가량되지요?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재무국에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재무국에서 저희는 예산편성만 되면 모든 집행, 품의서류는 회계부서인 재무국 회계과로 내려갑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자금을 다루는 통장 이런 것을 안가지고 계시군요.

네. 없습니다. 저희 시는 어디 할 것 없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에 대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 근거법이 없다 그러셨는데,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8조에 보면 말이지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금지, 품질검사 의무자 및 품질검사 지정 상품의 판매업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품질검사 지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 보관 및 운반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독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품목중에서도 사전 검사품목이 있고요, 사후 검사품목이 있고 사전 검사품은 반드시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사품목이 일단 입주가 안 되겠습니다.

아니, 수입을 할 때, 그 나라에서는 품질합격이 돼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 그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용해도 좋은지 그것을 검사를 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전 검사품, 사후 검사품 해가지고 품목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는 해당이 안 됩니까?

네. 철근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올리면 지금 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무엇무엇만 하라 이렇게 딱 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행정적으로 하고 부정·불랑품이 유통이 된다하는 문제는 이것은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어떠한 성분자체라든지 이것을 시료로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직접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손기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1년 9, 10월 현재로 말이지요, 연탄수요량이, 인천시 연탄수요량에 대비해서 연탄공장의 초과 생산능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생산능력은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요량에 비교해서 볼 때 몇 [프로]정도 초과능력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5% 정도의 초과 생산능력이 있다 이거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늘어날 전망이고 말이지요. 초과 생산능력이. 내버려 두는 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까 사양산업이고 또 연탄공장에서는 이제 지원을 안해주면 뭐 적자를 볼 가능성도 많고 말이지요.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35%정도의 초과 생산능력이 있다. 그러면 4개 기업체중에서 말이지요, 큰 규모 한 2개 기업체를 갖다가 「풀」 가동하면은 충분히 수요량은 현재 상태에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것까지 예고를 한번 해두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만 보고 그렇다고 불평을 한다면 말이지요, 업자들이, 그럼 두개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돌아 가는 시설이 있는 업체에서 하면 오히려, 그러면서 정부보조금도 받고 그러면 훨씬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손해보는 업체는 그만 두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업자한테 예산보조금 주는 것까지도 예고를 하자, 발상이 이상해서…… 그 다음에 말이지요,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지금 인천시에 도시가스업체가 두 업체가 있는데 삼천리가스 도시가스업체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삼천리는 경기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하나의 출장소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가스는 여기에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발전으로 봐서 그 동안에 북구지역이 월등하게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남구 이쪽이 이렇게 발전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천리가스는 오히려 경기도……

경기도가 주력입니다.

지금 뭐 아까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자기가 부담…… 근데 그 왕왕이 뭐냐하면 해달라도 배관이 안온다 말이지요, 이런 불평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히려 웃돈을 올려주면서까지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가 아니고 가스공사 이런데 알아보면 말이지요, 그런 실정에까지 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삼천리 이외에 인천에 말이지요, 또 다른 도시가스업체를 갖다가 유도할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의다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난립이 많이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본 배관 시설하는데 상당한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일정 수용가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수용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용가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천에 2010년에 가서 2백 한 20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더라도 그 업체가 와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과연 손익의 분기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검토는 못 해 보셨지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배관시설을 해달라고 말이지요, 웃돈까지 얹어서 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의 독점적인 이익을, 지금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주십시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김청일 위원, 박형칠 위원, 김성정 위원 하계저탄자금 시비 10억원 무이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조례 개정으로 이자를 유이자로 전환을 요망한 것과 김청일 위원, 가스공사시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 요망, 불량 레미콘용 시멘트 강도심사표 제출, 김춘식 위원, 중앙수협의 수산물 위탁 판매분을 인천시 수협으로 이관토록 시에서 적극 추진토록 요망, 손기선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업체 기준표 및 업체현황 제출, 인천 어민의 옹진군 수역에서의 피해를 극소토록 시에서 노력 요망, 김성정 위원, 비산, 분진탄 공해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연탄공장 조속 이전 요망, 주물공장 등과 같이 민간인이 추진한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에서 공영개발 등으로 직접 추진하여 시 재정을 보강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요망한 사항, 원현철 위원, 남동공단 관리건을 인천으로 이관토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완규 위원, 현재 두 개의 도계장은 실질적으로 1인 운영체계로 되어 있어 독점, 특혜성이 짙으며 향후 신규허가 신청시 1일 처리능력선 등을 이유로한 억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독점·특혜의 의혹을 없애기 바란다는 요망 사항입니다. 향후 지역경제국 감사 또는 예산심의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을 요하며 1일전 제출로 인해 위원들의 검토시간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발생치 않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감사를 대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 1991년교통관광국행정사무감사

박장원 산업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오전 내내 오랫동안 감사를 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어제 날짜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교통관광국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김용국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을 맡고 있는 고병은 과장. 다음은 관광과장 김예식 과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올해 '91년도 저희 교통관광업무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방향은 도시 전철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체증의 완화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면서 주차공간의 최대 확보와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봤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관광국은 3과 1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와 교통지도과, 관광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개구에 최근에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교통관광업무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통관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전체 31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 15명, 지도과에 9명, 관광과에 7명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28명 정원중에서 현재 2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 관광과 다해서 9명과 7명에 불과해서 다른 데의 계의 인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충이 많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0월말 현재로 18만 6,412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63%, 화물이 25%, 버스가 11% 그리고 특수화물이 1%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증가 대수는 약 4,000여대가 달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수업체는 총 16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를 1개 업체로 계산한 것을 뺐을 때 대개 161개 업체 정도 되는데 단위 개인별로 사업하는 것까지 합치면 4,684개 업체가 되고 사업용에 공헌하고 있는 자동차수가 1만 5,082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총 83개 업체입니다. 정비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 폐차업, 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업 등입니다. 주차장은 전체 1,327개소에 3만 4,701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용을 두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차고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전체 80개 업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휴양업이 송도 한개 업체 그리고 관광극장 식당이 3개, 관광호텔 9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7개, 여행업이 59개, 관광유람선이 한개 업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업은 국내가 40개, 해외 국외여행업체가 1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되겠습니다. 도시 철도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 철도는 흔히 지하철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만 정식 명칭을 도시 철도로 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인천시의 건설 계획은 지하철 건설 타당성 용역을 '91년도에 마치고 '92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93년도에 건설부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 시의 장기적인 교통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잡아놓은 이 기간이 상당히 빡빡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안에 시민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0년 4월달에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서, 이것은 국가단위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청와대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만 6대 도시에 대한 지하철 건설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91년도 2월에 지하철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교통정책 연구기관인 교통부 산하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2년 2월에 끝날 예정으로 용역비 4억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10월에 바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91년 10월에 역시 인천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11월에 지하철 기획단 정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4급 단장을 포함해서 18명의 직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기획은 앞으로 지하철 건설본부가 생기기 전까지 준비작업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11월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12월 안으로 공청회를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서 수렴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 반영을 해서 '92년 1월달에 건설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 4월에 국고보조 신청을 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건설비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부산시, 대구직할시 해서 지금 한정된 국비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이 보통 단단히 벼르고 나서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특히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9월에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릴 말씀은 이 급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45억원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차질없이 확보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보겠습니다. 인천시의 도로의 모양은 위원님들이 다녀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옛날의 방사선형 도로구조에다가 새로 격자형 구조가 연결이 되면서 7거리, 6거리, 5거리 그리고 결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구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기간안에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 운영 사업입니다. 즉 TSM사업으로 말 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한 바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간석 5거리 등 시행을 해 가지고 큰 효과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 해 사업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차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차선을 조정하고 증설한다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일방통행제, 능률차선제 등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91년도 추진 실적은 정비 대상 지역개선 방안을 그 동안에 3단계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192개소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개선에 대한 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0년도에 됐는데 간석 5거리 주변의 21개 교차로 그리고 2단계는 '91년 5월까지 중·남·서부 일원에 86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92년 2월까지 주안과 부평 지역 등 나머지 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진척된 개선 공사는 전체 1, 2차에 걸쳐서 71개소 23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간석 5거리 그리고 신흥 로타리 등을 마쳤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진 계획은 34개 교차로를 11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손을 봐가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부평로와 경인로, 송림로 그리고 청천로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93년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고 나면 간선도로가 아니고 주변도로에 대한 지역 TSM현상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교통관광국의 시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교통신호와 차선의 관리는 교통단속 등을 담당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은 '92년까지 마칠 예정으로 해서 '90년에 33억 64개 교차로를 실시를 하고 '91년도 23억 2,000만원을 들여서 79개 교차로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억을 들여서 나머지 50개에 대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바꾸면서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자식 교통안내판을 설치해서 통행자들이 참고가 쉽게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한 내용을 보면 교통관제센타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주안5동 사무소옆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올해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8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신호기 관리입니다. 전체 일반 신호기가 323개소가 우리 시에는 설치되어 있고 안전 표지가 8,500여개 입니다. 그리고 노면 표지가 무려 2,010km에 달하는 노면표지가 차선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14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신호기를 3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표지판도 406개소를 정비했고 노면표지 도색을 1,562km에 대해서 손을 봤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운영 개선사업 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운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대중교통의 주를 담당하고 있는 버스 그리고 택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체증 때문에 잘 못 가는 것, 시간을 못 맞추는 것 그 다음에 늘 업계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비현실적 문제 그리고 근무조건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 운전기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어려운 상태로 운행률이 저하되고 있어서 결국은 차를 전부 시민들한테다가 돌려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력을 갖춰가지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와 업체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버스노선입니다. 저희들이 '88년도 2월에 인천시 전반에 걸쳐서 처음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조사해서 조정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신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지역도 늘어나고 해서 현재는 그 조정한 버스 노선이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내 버스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버스는 1,122대가 인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899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운행률 84.5%인데 이것의 주된 이유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운전기사는 1,743명이 필요한데 전체의 68.3%만이 확보돼 가지고 차를 다 운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 해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증차 및 형간변경 즉, 좋은 버스로 좌석 버스로 바꾸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증차는 45대를 한 바 있습니다. 좌석버스 36대, 중형버스 9대, 그리고 형간조정은 49대를 해서 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수시로 해서 그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15개 노선을 구간별로 해서 손을 본 바 있습니다. 노선 전면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 동안에 버스에 대한 법규위반 지도단속을 115건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결행입니다. 그리고 막차시간까지 안가고 손님이 없으니까 중간에 일찍 끊어지는 내용이라든지 정류장 정차 안하고 그냥 지나간다든지, 중간 회차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택시가 개인 택시 3,244대를 포함해 가지고 7,218대가 시내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저희들이 761대 개인택시 현재 배정중에 있는 419대를 포함해 가지고 76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기회를 조금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자격 요건을 인천거주자 기간을 좀 늘려서 1년을 2년으로다가 늘리고 근무경력을 최근 경력 1년으로 해서 우대를 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택시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306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운수종사원 교육 시설에 대한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임금, 운전기사의 임금사정이라든지 또는 업체 자체의 운전기사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운전기사들의 마음을 돌려 놓는다든지 자질 향상을 기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종사원 교육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정식 교육과 교양교육을 해주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북구 계산동에 위치를 정해서 대지는 확보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6,257평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에서 90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드는 사업비는 39억 6,600만원이 드는데 부지에 16억 1,700만원 건축비에 21억 2,500만원 철거 보상비에 2억 2,4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고 지장물은 전체 28동중에서 7동을 철거 완료를 하고 19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까지 지장물 철거 보상을 완료하고 '93년도에는 건축 건립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는 시내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 주차장 확보된 것이 3만 4,701대를 둘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그 주 내용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에 투자를 해서 시 직영 주차장을 3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332명, 제물포역 북광장에 97명, 동암역 북광장에 137명,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에 108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11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건설사업본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합해 가지고 472개소에 1만 1,505명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 소관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구청과 힘을 합쳐서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33개 노선에 126km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했고 그 동안에 8만 3,500여건에 달하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18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동안에 8억 2,3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 직영 또는 시에서 만든 주차장 그리고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현황을 보면 전체 366개소에 1만 7,131면을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가 342면, 무료가 3,589면이 노외 주차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51개소에서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 212개소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직영 3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본부, 제물포, 동암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30분당 1급지가 500원, 2급지가 2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근거는 주차장법과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개발공사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교통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혀서 도시 교통시설로 확충하는데 주차장 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말씀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차 관리도 제대로 하고 시민 불만도 해소를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타 시 ·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중앙 정부로부터 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 관리공단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경찰청이 발족이 되면서 그 동안에 자동차 견인하고 관리 업무가 경찰청에서 수고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 더욱더 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역시 통합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공영주차장 관리 이용 개선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사장, 이사, 감사, 2부 전체 9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서울시에서 이미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 대구, 대전이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 방법은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공기업 중에서 공사가 아니고 공단 방식에 의해서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번 정기회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기회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체계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도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하고 공단설치 승인을 다시 또 내무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직원을 확보하고 나서 공단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내년 빨라야 7월까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6번째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가징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4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는 잘 알고 계신 바처럼 일반적으로 예식장이라든지 하는 교통유발이 심한 그런 건축물이 되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또는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이걸 부담금을 받아서 다소나마 주차장 또는 교통시설의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된 겁니다. 적용대상은 대당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 있고 비과세 대상은 공공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1년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마쳤고 전산입력 작업과 대상작업을 8월 30일에 마쳐서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받았는데 그 동안에 84%가 징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자동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와 등록사업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업이 58개, 폐차업이 2개, 중고자동차 22개, 번호표 교부 대행업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허가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신규 허가는 올 해에 1급을 두개 업체, 2급을 세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출장검사장 지정은 비사업용 자동차 검사하는 내용인데 자동차 검사장으로 일일이 와서 받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해서 10개 업체를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동춘동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정하고 그 동안에 부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와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1억 1,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10억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건축이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건축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서 필요하면 다시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관광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해변도시인데 사실은 공업중심의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해변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사시는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기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영종·용유 편입을 추진해 가지고 영종·용유에 국제적인 해상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유치가 성공해서 여러가지로 여건이 지금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정책의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인천해양관광권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국가정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천해안권을 편입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인천, 강화, 김포, 옹진, 화성 이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합동으로 인천해안권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3개 시·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인천이 3,000만원을 내고 경기도가 7,000, 서울이 1억 5,000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관광공사가 1억 8,000을 내가지고 4억 3,000만원으로 지금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령·반영을 해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안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임시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내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여직원 한 사람을 파견을 해 가지고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해외에 많이 돌아다녀 보신 경험에 의하면 우리 인천같이 관광안내에 국제도시로서 빈약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야 여직원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안내에 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국제도시 인천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반응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에 오시는 손님들의 첫인상을 좋게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건비가 '91년도에 36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쓴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36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쓰더라도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지금 360만원만 올라갔기 때문에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을 소개하는 안내 팜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접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간이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써 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인천의 입장으로 보면 시·군도 아니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책자로 해 가지고 영문과 국문으로 해서 5만부를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지금 떠돌기는 택시법인체에다가 시에서 증차해준 차를 개인에게 매매해 가지고 수수료, 자동차비도 매매한 사람이 사고 이름은 회사 이름으로 사가지고서 한달에 50만원씩인가 여러가지 세 주어서 내놓고 운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와 같은 예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실을 한번 조사해 봤는지 택시관계 취급하시는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실무적인 분야는 제가 어제 와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터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급제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과 조사를 지금 하도록 전국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시와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물론 택시업자들도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득이한 이러한 변칙적인 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경기가 좋아서 돈벌이가 잘되면 그 양반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더 법인체보다도 개인택시에다가 주력을 두어 가지고서 상당한 숫자를 배려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52대 48인가요?

예. 52대 48입니다.

50이 좀 넘어도 개인택시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개인택시는 그나마 그래도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법인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월급제로 힘들고 그러니까 차를 세워도 승차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아주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공단이 이제 2월말이나 창설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인천개발에서 주차장 문제를 관리하고 있죠?

예.

이것은 6월달이 되면 인천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교통 계획과 연관해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개발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인천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투자 출자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수입의 상당부분이 주차장 관리 수입으로 충당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천개발공사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관부서인 재무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천개발공사의 주를 우리 인천시가 4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개발공사가 생긴 것은 한 20여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 약하니까 지역유지들과 손잡고서 인천시내 개발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목, 건설부가 있었는데요, 다 없어지고 지금 주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실하기 한이 없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관리하는 젊은 사람들이 차를 맡기는 사람들하고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를 봤을 적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개발공사에서 손을 떼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과감하게 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42.7%의 주를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서질 않아요. 이런 점으로 봐서 지금 내가 얼핏 듣기에는 인천개발공사의 직원 현재는 7, 80명의 인원들이 있는 것을 다 포섭해서 쓰겠다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지금 2, 30대 아주 젊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인천이 인력난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산업전선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이 좀 드시고 한 착실한 사람들, 공직에 오래 있다가 정년 퇴직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사회활동시키면 좌우간 사회로 볼 적에 소외감도 덜어주고 그 사람의 생계문제도 해소하고 사실 인천사회에서는 지금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지금 등록된 노인 수만이 한 20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이러한 젊은 사람들은 일선으로 내보내고 공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한 분들 상당한 숫자가 지금 놀고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 가지고서 주차공단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나서 저는 우선 인천개발공사의 존폐 여부는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42.7%는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관리공단이 생긴다 할 적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활동가능한 노인을 이 분야에 많이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혼자 자꾸만 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히 해서……

말씀하세요.

요전에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여객터미널 안에 우리 여직원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예.

360만원이 나간게 '91년 몇월에서 몇월까지 나간 겁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간 거예요?

관광과장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에 안내소를 만든 것이 5월달에 만들고 안내원을 정식 채용한게 5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인데 4×8=32해서 320만원하고 한달치 상여금조로 주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40만원을 주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한 명 있는 안내원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천을 찾아오는 중국계통에서 오는 여객들이 상당히 잘한다, 또 그쪽에 나가 있는 기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자기가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데 이것보다 덜 주게 되면 자기는 그만 두겠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2년도 예산안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때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현재 안내양의 학교 출신이 어딥니까? 최종학교가 어디입니까? 전문대학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전문대학입니다. 그리고 관광.

알겠어요. 영어도 할 줄 알아요?

예, 영어도 하고……

영어, 중국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하고 중국어만 할 수 있으면 대충 되니까…… 좋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 60만원씩 줘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확보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시의 예산이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줘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예, 딴 분 말씀 하시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8시에 속개해 가지고서 빨리 끝내고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정회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시간을 정정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동차출장검사장 지정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근 20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91년도에 이것을 마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사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록번호 부착하는 것, 교부대행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대행업을 하기 시작한 시기하고 어떤 과정에서 대행업을 주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자동차가 상당히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하실 때는 4,000여대가 한달에 증차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번호대행업이 한 군데로 해서 소화를 시키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이륜차가 각구에서 번호를 교부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구에다가 이관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등록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차량등록사업 소장 김동조입니다. 당초 번호판 제작업체는 등록사업소에서 허가된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본청관계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제작업소에 대한 각구청 이관 문제는 제가 계속 보상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번호판교부를 각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각구청의 직제라든지 인력이 또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된 후에 이관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우리 인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한은 어떻게 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구, 검토해서 과정이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지?

그 사항은 각구청에 직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직제 승인관계도 내무부까지 올려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돼야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시일내에는 그것이 안 되고 어쨌든 내년 1년 이상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되면 또 얼마가 증차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대해서 앞으로 혼란이 없도록 말이지요, 편리한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그게 전부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도 온라인 전산처리가 전부다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지금 우리 시중에 무허가 「카인테리어」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업종별로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구에서 지도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한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급이나 3급이나 앞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양성화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그 사람들이 생존에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금이나 내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그 자리도 그 사람들이 점유하는 차량을 불법으로 놓고서 거기서 고치는 그런 상당히 많은 혼잡한, 무질서한 그런 형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명쾌한 방안이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나 국장께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자동차정비업체, 올해 신규허가를 공개해서 신규허가를 했습니다만 수지타산이 잘 안맞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생각했던 숫자만큼 오히려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다 허가를 못 내주고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갖추어 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시의 자동차 숫자에 비해서 자동차정비업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을 수요를 다 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카센타 이런 데서 법에 넘어서까지 이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질에 있어서도 문제거니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점유한다든지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근본적인 방향은 이번에 정비업소를 허가해 주는 규정이 대단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센타에서 그것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것 조차도. 필요한 최소한의, 완화해 준 그것도 만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양성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더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부하고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방안은 강구를 차차 해나가겠습니다.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영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여기서 상당히 행정부서에서는 완화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 완화시킨 것에도 못 미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될 수 있느냐하는 적정선을 한번 대화로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하나의 기능직으로 기술자로서 차량을 손을 대지만 그것이 하나의 재산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방심만 해서 방관만 해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나중에 그러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폭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번 대화를 가져가지고 어느 적정선까지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선인가를 대화로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화로서는 해결될 문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통부의 어떤 정책차원에서 법의 개정이라든지 규정의 완화 이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시가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그래서 이 규제완화선은 대화한 것 가지고 시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시민중의 한사람으로서 생업과 관련된 문제니까 저희가 성의를 가지고 「카센타」와의 대화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가져서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되는 선이라면 교통부에 건의하는 그런 성의는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총 차량대수가 18만 6,000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폐차장이 인천시내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것 같으면 차를 폐차 지경에 있는 것을 그냥 내버릴 지경인데 폐차장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인천에 관광유치를 위해서 안내팜플렛을 제작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내에 안내판이 똑똑하게 세워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하나도 없기에 앞으로 관광유치를 위해서 좀더 많이 만들 수 없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현재 관광안내판이 몇 군데 서 있기는 서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네 개가 서 있습니다. 월미도하고 송도하고 주안역하고 부평에 서 있는데 부평역 것은 '88올림픽때 민자를 유치해서 개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첫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장소가 적합한 데가 없습니다. 제물포에 하나 있던 것을 저희들이 송도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내판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절한 위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인천을 위해서 앞으로 국제관광휴양단지도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관광홍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개 있다는 것이 월미도에 가보시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송도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관광안내판인지 뭔지 모를 이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보수작업을 하루속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인천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 명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문제는 저희가 바로 제가 나가봐 가지고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가지고 손을 가급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문제 이 폐차장이 지금 인천-·-하고 동일산업 해가지고 하나는 남동공단내에 있고 하나는 원창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공단에 있는 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폐차 지금 기준이 법상 기준이 7만대, 7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만대에서 19만대로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이면 1개업체를 추가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급기준 책정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구 계산동에 있는 운수종사자교육원 건립한다 그러셨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19동은 아직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려움은, 땅사는 것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땅사는 점이 어려워 가지고 미루어져 왔었는데 땅은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26동중에서 7동을 철거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철거민 비슷한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실 비슷한 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비가 한 집당 약 300만원 조금 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오래 돼 가지고 재감정을 하면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보상비가 낮아져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이분들이 생존문제 때문에 쉽사리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한테 타격을 덜주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건설사업소에 우리 시영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버스가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운전기사 부족은 상대적 임금의 격차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새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어려운 일 안하는 풍조와 세번째로 교통여건이 악화되는 데 있습니다. 교통여건의 악화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교통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버스가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데 손님들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정된 시간보다 10분만 늦어도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운전수한테 당장 욕을 합니다, 타면서 "왜 한번 띄어 먹었느냐"하고서 욕을 하게 되면 이 운전기사들은 시간이 늦으면 손님한테 당할 것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아주 바짝 긴장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손님이 기분나쁜 투로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제 직업에 대한 의욕을 대단히 잃게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손님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말이 상대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사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것을 따지고 들고하니까 차를 세워놓고 그 방향판을 떼어서 그만하겠다고 내리는 사람도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요컨대 근무여건이 안좋아서, 열악해서 그렇다하는 말씀인데, 그럼 이것을 버스 대수를 증차해도 결국은 운행할 수 있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증차를 해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근무여건의 열악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세 가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문제인데 이 급여가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은게 아닌 금액입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자기 자가용 타고와서 놓고 버스운전하고 퇴근할 때 타고 가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덤프트럭이라든지 하는 똑같은 운전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회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운전수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소 더 주더라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는 소리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 요금가지고는 경영압박 때문에 더줄 수 없는 형편이다, 항상 노사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올렸습니다만 교통부에서도 경제기획원과 관련해 가지고 물가와 그 다음에 그런 경영문제와의 상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이, 아, 요금인상이 안 되어 왔었지요, 번번이. 그래서 합리적인 요금의 책정이 교통환경개선, 저희가 물론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상당히 다양화 하면서, 즉 도시전철을 도입을 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범위를 좀 넓혀 주면서 요금도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기적인 것은 제가 전제한 것처럼 시민의 선택이 다양해 지는 것과 상당히 가까이 맞춰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 문제로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운수종사원연수원이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자체교양,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일단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 시켜보자 해선 복지를 대폭적으로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운수종사원 시설에다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교양을 좀 높여가지고 다소나마 효과를 기대해 보려고 운수종사원 연수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두 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회사들의 채산성, 경영실태 같은 것은 파악해 봤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담당과장이 있으면……

교통부에서 용역줘 가지고 나온게 있지요.

자료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부에서 인금인상 문제 때문에 경제기획원과 협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네.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국장께서 시민선택이 교통수단 선택이 강화되면 예를 들어서 요금도 인상해서, 요금도 인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버스 서비스면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기사확보도 가능해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로써 대표적인 게 도시전철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전철을 만일에 1호전부터 점차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 전철말이지요, 과연 인천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교통수요를 전면적으로 도시전철이 수용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그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건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요, 내가 볼 때는 도시전철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인천시민들의 교통수요의 일부 밖에 담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이 궁극적인 대책을 될 수 없지 않느냐, 요금인상을 할 수 있는, 요금인상 하면 결국은 도시전철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인상된 요금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생각을 검토를 좀더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지하철, 조금 아까 도시전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92년 4월경에 국고보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총사업비의 30% 수준이다,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총 사업비 30%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 6개 노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1년까지 3개 노선에 80km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1차 공사가 3개 노선에 25km가 됩니다. 가장 이용률이 많은 노선 선택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이 1%당 서울시 같으면 384억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384억원 곱하기 25km를 하면 나오게 되겠는데 계략적으로 한 2조 5,000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설계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만.

국고보조 요청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정부하고는 내락이 되어 있는지?

당초에 정부에서 6대 도시에 대한 도시전철 도입에 관한 건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기본이 총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3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부산시 거의 파산상태에 가까이 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원칙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정부 자금조달 능력이 과연 이렇게 6대 도시에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되어 있던가요? 지하철 지금? 그러면 다른 대구라든가 대전, 광주 이런 데도 인천시하고 거의 동시에 지금……

대구는 이미 설계, 실시설계 마쳐가지고.

조금 앞섰고.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하고 광주는요?

광주는 아직 지하철 할 시기가 미도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은 저희하고 보조를 가까이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구, 인천, 대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30% 정도는 무난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역량을 발휘를 좀 해야……

글쎄, 아직까지 인천시의 역량은 다른 데 특히 경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과연 영향을 발휘해도 갑자기 뭐 큰 힘이 될런지 의문인데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전액이 다 안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한다 그래도 이게 막대한데.

희망하고 있는 30%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재원조달 능력 때문에 기한의 연장이 부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줘야 될 입장입니다.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 시·도에서 현재까지 30%를 획득한, 시·도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면 차관이나 공채에 의한 방법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관문제가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이제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 지하철도 그 일환이 되겠지마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장기적인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원활한 교통을 2006년에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요 상당히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도에 도시기본계획 해가지고 확정이 된 게 있는데 지금 1차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된 안에도 그렇고 지금 인천의 도로망 형태중에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하면 우리 자체내의 생활권 중심으로 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서울생활권 지향적 도로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권의 독립을 기하면서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하는 도로가 뒷받침 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서울지향적 도로 구조는 서에서부터 동쪽으로 된 것이 주 간선이 되어 있었어요. 개설도 그렇게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남북선을 상당히 보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미 신문에서도 얘기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공원묘지, 부평공동묘지 지하터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지금 실제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전철과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하철이 말이지요, 어차피 도로, 기존도로의 밑에 세워질 것 아닙니까? 예정이. 주택가 밑으로 세워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를 많이 활용……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 도로가 물론 인천시 독립적인 인천시민을, 인천시의 뭐라 그릴까 독립적인 그런 생활권에 맞추어서 세워진게 아니고 도로 자체도 보면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뚫리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그래서 남북간에 보니까 큰도로가 생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세워질 지하철도 그런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연관성있게 그러면 지하철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말이지요, 도로하고의 연계성 문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이 지금 정식명칭을 제가 못 외워서 도시철도, 지하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의 망상에 상당히 빠져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는 무조건 지하철을 써야 된다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소통에 지장을 주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이미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지하철만을 능사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량전철이라든지 또는 중량전철이라든지 하는 전철 궤도교통 고가형 궤도교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토목구조물, 그 교량, 교각이 너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커서 도시미관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무소음경량전철이 많이 다니고 있고 값도 무척 쌉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부득이한 도심을 제외해 놓고는 이 고가철도라든지 노면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예정이라 꼭 도로하고 직접 연관 없는데, 다만 교통의 연계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하고의 연결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이 아닙니까?

꼭 지하철이 아니고 일부 구간 지하철, 일부 구간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뭐예요, 지상 그냥 그러면 공중, 입체적인 것입니까?

공중과 지상이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네. 문제는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싸고 가장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지금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본데, 그 점을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의 입체화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선진국을 맨날 뒤따라 가고 말이지요, 그런 것보다는 2006년이면 앞으로 상당히 뭐, 그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인천시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과연 인천시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앞서가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런 것을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용역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첨단을 걷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늦게 하는 만큼 최신시설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버스운행의 연한은 지금 몇 년이면 폐차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 7년입니다.

버스, 영업용? 사업용 7년입니까?

네.

매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연단속은 환경과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국가기관과 합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매연검사를, 노상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소관도 기계점검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기점검시에……

정기점검시에?

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요즘 차량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누구나 느낄겁니다. 버스가 추월해 지나가면서 보면 시커먼 연기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지나갑니다. 그런 버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에서 공해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관공서가 다 있으면서도 그러한 버스가 도심에서 운행할 수 있나하는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조작에 대한 것은 교통관광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 조작에 대한 것보다도 버스의 사업용차량의 정기검사시에 기준을 넘어서 나오는지, 배기가스, 그것을 봅니다만 이 두 가지로 하나는 검사과정에서 하나는 길에서 다닐 때 환경기준 측면에서 이렇게 두 측면에서.

그러면 그런 검사는 있으나마나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고 나온 차가 검사연한 안에 그런 매연을 뿜으면서 다닐 수 있나, 시내를 활주할 수 있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 느끼실 것입니다. 시커먼 매연, 특히 버스는 그런 매연을 내뿜지 않아야 됩니다. 지방으로 뛰는 화물차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특히 버스만큼은 그런 매연을 내뿜는 버스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을 검사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검사를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표지판 이런 것, 타 시·도에서 인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찾아가기 힘든 곳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쪽 신시가지는 좀 낫습니디만 시내는 옛날의 소로 길이 현재 도시 형성 되면서 방향표시판이 없습니다. 또 있다해도 잘 안보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찾아가지 못하고 시내를 뺑뺑 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내에서 오는 우리가 신흥동 율목교회앞에서 방향을 물어봤는데 오다보니까 다시 만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런 이정표, 즉 방향표시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이 부분은 사실은 업무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드리자면 우리시의 안내판이 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데 인천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시장님 친구들이 인천에 왔다가 시청을 못찾고 불평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 모양이냐"하고 질책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말씀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한 때 해 본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원인은 도로구조에 있습니다. 5거리, 6거리가 되니까 표지판을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안내표지판을 많이 강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도로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교통관광국장 교육들어가신 국장께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시내의 버스노선이 시민의 공청회를 열어보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시내에서 버스노선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또 두번, 세번씩 갈아타야 되는데가 많은데 100%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면조정이 '88년 2월인가 조정을 하고 내일모래면 '91년입니다. 4년이 가까이 되도록 부분적인 노선조정만하고 이제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88년이후로 '91년인 오늘까지는 시세라든가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또 버스노선을 전면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 교통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관계가 시민의 공청회를 열어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내집에서 타고 내집 앞에서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결과인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즉시 교육들어가신 교통관광국장님께 전화를 했었습니만 16번 버스가 간석동을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던 것이 갑자기 구월동을 거쳐서 석바위로 간다는 간석동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로 해가지고 즉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관광국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갑자기 노선이 바뀌는 것,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꾼 것입니까? (좌석에서 -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이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아직도 시민들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러가지 법적제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을마다 민원들을 다 받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국장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을텐데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요?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한.

마을버스 이 문제가 오래된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정규버스가 시내 곳곳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단아파트에서 처음에 이게 생기게 된게 그렇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집단아파트를 지으면서 집 사는 사람들한테 조건으로 해서 조그만한 차를 하나 주고가니까 그것을 마을 자체로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의도로 해서 이것이 쭉 됐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됐는고하니 7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된 사업용 차량들을 인수를 싸게 해가지고 어떤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마을노인회나 또는 부인회나 이런 데다가 조금 기여를 하고 돈으로 조금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업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하면 첫번째 사고났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두번째 운송질서, 교통거리질서 이를테면 거기에 하는 운전수나 요금이나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업자와의 마찰문제 등등 해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번째는 저희들이 한 게 단속입니다. 단속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선 당장 이용하시던 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당하는 일을 제쳐놓고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대단해요. 또 그 업자가 주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민원을 유발을 시키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부딪히게 되곤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한정면허라는 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정면허로 해서 3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이 버스운행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보험도 들게 하고 세금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차 용도도 제한을 하고 해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조건이 버스 없는 데서부터 버스노선 있는데까지만 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만수동에서 그 마을버스를 가지고 동암역까지 와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숱하게 버스노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나쳐서 여기까지 허가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도권에 흡수해 가지고 이 한정면허를 해 줄 경우에 문제점이 한시적으로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 두지 않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했을 때 기득권이 적용이 돼가지고 민원을 발생을 시키고 하여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버스 한정면허를 인천에서는 도입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기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이 애로지역에 대해서 한번 시험운행을 시켜볼까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라든지 그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인천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딱 드러내놓고 얘기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정면허를 해서 양성화 시켜줄 것이냐하는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법절차에 의거 운행허가 나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인천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서울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천도 앞으로 도입할 계획입니까? 서울에 운행하고 있는 그 법절차에 의거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확정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도시의 사례를 저희가 신중하게 연구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를 하겠는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에 기존버스 노선이 커버되고 있는 그 블록범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상당히 작아가지고 시민들이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서울보다는 적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 업자형태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받고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중에 일부입니다만 "왜 서울은 법적으로 다 운행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줘가지고 운행하는데 인천은 왜 안해주느냐, 하게끔 해주시오"하는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또 뒤따라서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운수업자들한테 놀아나기 때문에 안해준다, 딱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예를 좀 이렇게 검토중이시라니까 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부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인천에서도 마을버스운행을 허가를 해줄 것이냐, 법절차에 의거, 또 그럼 아주 전면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의혹은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운수업자들 때문에 안해 준다, 그런 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답변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 한정면허를 내줬을 때 그 운송업자들 현재하고 있는 운송업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해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제점을 제도화 시켜버리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주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현재 아까 쭉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기존의 버스운송 제도권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교통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제도권 업체를 보호하고 양성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다가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새로운 어려운 시장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끌여들여 가지고 과연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을 저희는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업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 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하는 측면에서 기존업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관광국장께서 오시자마자 오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방면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교통관광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있는 차량대수가 18만 6,412대, 주차장능력이 3만 4,701대 지금 여기 '95년도까지 장기 주차장 계획까지 다 합치니까 지금 주차장수의 약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차량 증차량은 120%나 증가될 것으로 봐서 약 40만대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에서 20% 증가하는 것하고 차량증가율의 120%하고 그런 주차장 계획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주차에 대한 대책을 하실 것인지 다음에 인천직할시에서 주차과태료 부과한 것이 5,950건에 대해서 18억 8,657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이러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합법적이지만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교육을 해서 질서를 잡는 것하고 이 과태료를 18억원씩이나 부과 해가지고 질서를 잡는 것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5년 후에는 차가 40만대가 됐을 때 한 180억, 200억원 과태료 받으실 모양인데 이것이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이러한 미진한 계획가지고는 도저히 합리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 계도, 홍보교육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이 도심 주차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원활을 좀 기해보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의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기까지는 말씀하신 지도, 계도, 홍보교육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계도딱지까지도 발부를, 돈 납부하지 않는 계도딱지까지도 상당기간동안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주차장 증가율이 차량증가율에 못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선진도시들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 주차장은 근본적으로 땅이 필요한 것이 기본인데 도심지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의 땅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시에 차를 빈 공간에다가 다 채우면 약 반 이상을 집도 다 없애고 그 하루 이동하는 전체의 통행숫자라고 그러는데 「트립」수라 그러는데 그 통행수만큼 얹어놔야 될 정도다,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묘방은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계획해서 자료를 드린 그 내용에 앞으로 연차적 확충내용은 민간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추세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게 된 것이 사실은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질책을 회초리 삼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시장님께 질의할 당시 말이지요. 인천직할시내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평수를 빼니까 약 1,400만㎡가 넘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저지대는 안 되겠고 이렇게 높은 지대는 지하주차장하기가 쉽습니다. 약 50%로 본다할 것 같으면 약 한 5만대 주차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장님께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먼저 신흥국민학교에서 주차장을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공문을 띄워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해서 그 행정적으로만 협의가 됐고 학부형들에게 홍보가 안 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하면 학교 육성회장을 하면서 거기 육성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주차장난 시대인데 그것을 왜 반대를 하느냐, 학부형들이, 그랬더니 학부형들에게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하지 않고 그저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있다, 또 앞에 공원이 있지요? 거기. 거기도 주차장 할 수 있는데 왜 시유지를 놔두고 학교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와 학교와 또 학교선생님과 학부형과 학생 모두를 이해시켜서 추진해야만이 그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감을 주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에 보면 택시가 7,218대인데 금년에 증차가 법인이 343대, 개인택시가 417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76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택시기사가 모자라서 20% 정도를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시회사들이. 그런데 세워논 택시를 놔두고 자꾸 증차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것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의논하는 동안에 아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신흥국민학교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결국은 저희들이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이해계층들을 사전 설득을 하고 또 사실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협조를 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내년에 시험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축현국민학교에서는 그 학부형들이 해달라고 진정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사업을 해 나가시면 약 한 5만대의 주차능력이 됩니다. 계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신흥국교에서 실패한 후에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축현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상당히 이해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빼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절약하는 의미에서. 인천직할시내에 화물차들이 물론 차고가 있어 가지고 차는 빼내왔는데 외부차들인지 하여간 인천직할시 주택가에 화물차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 대한 주차 방지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형백화점 유통센타에 대한 주차보유대수를 요청해서 왔는데요, 희망백화점이 대형버스가 8대, 중형이 2대, 부평현대가 6대, 중형이 1대, 또 인천백화점이 대형이 5대, 동아시티가 대형이 4대, 중형이 6대 도합 32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이런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유통센타에는 이렇게 버스를 갖고 손님을 실어나르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렇지요? 영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운수업법 제2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는 운수업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한정면허라는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직할시만이 꼭 이 법을 준행하지 않고 지금 한 25개소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3개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정을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정오기 전에 능동적으로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백화점 같은 데는 32대씩 운영을 하게 하고 영업을 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해서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 한정면허제도를 안하시려면 노선버스를 연장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출·퇴근 불편하니까 하는 거지 노선버스만 연장을 해준다면 마을버스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연장해 주든지 그렇게 안 되면 한정면허라도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백화점 버스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시민들의 불편 해결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불편 해결 차원에서 방법론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대형백화점 버스운행 문제하고 마을버스하고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실어나르는 즉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도 합니다. 지도도하고 감독도하고 허가도 내주고. 그러나 이 대형백화점은 마을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하는 업자가 마을주민에게 버스를 줘가지고 마을 주민들끼리 그것을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하고 같이 대형백화점의 버스운행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봐야되고 마을버스 중에서 우선 당장 마을주민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 즉 돈 받고 유상운송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 부실업자들이 돈을 받고 유상운송 행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히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화물차 차고문제는 화물자동차에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기 차를 집 앞에다가 운전기사들이 두고 자고 그 다음날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외지에서 온 차들이 저쪽에 화물자동차 차고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여기에 돈내기 싫으니까 안갑니다. 안가고 주택가에 세워놓고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되는 것이 승용차나 화물차나 다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형화물차 주택가 주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속을 8월 12일부터 중점단속을 해가지고 528건을 적발을 해서 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방법은 화물자동차 둘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 줬는데도 안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들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하는 그런 계속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화물차만이 아니라 택시증차, 택시증차!

택시문제인데, 논리적으로 김청일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68% 밖에 가동률이 안 되는데 버스증차를 왜 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자들도 예년하고는 달리 증차를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좀 증차를 안했으면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증차를 결정하는 구조를 보면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버스에 실차율이라고 그러는데 버스를 시민들이 얼마나 타가지고 얼마나 빈공간을 남겨가지고 돌아다니느냐 하는 부분에서 혼잡하면 업자가 좋아 하든 싫어 하든간에 우리가 증차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68%라는 버스가 또는 택시가, 다 운행 못하는 택시가 돌아다니는 것을 타고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맨날 차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조사상의 문제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혼잡하고 그렇다고 이 차 증차요인은 그런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요인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증차를 결정을 해가지고 운행을 해봐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증차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안놀리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100대 가지고 68대 운영만 하는 것보다 120대 가지고 한 79대 정도 운행하면 그나마라도 업자들의 노력을 촉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부수적인 생각까지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업무할 때도 그런 정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더 심각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차를 그렇다고 중지시켜 버리면……

차 팔아주기 위해서 자꾸 증차하는 것 밖에 안 되지요. 세우고 있는 차를 자꾸 증차해서 뭐 합니까?

그 부분은 버스업자에서 메이커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차하실 때는 그러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모순점을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시지요. 손기선 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190만 육박하는데 -·- 인구가 늘어나는 데 따라가지고 교통수단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운전기사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부족한데, 그렇다고 증차를 갖다가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차를 한꺼번에 증차하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증차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증차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 김청일 위원님과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제도적으로 1+1은 2다하는 차원에다가 놓고 실차율 계산을 한 것이 결국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김청일 위원님의 지적이셨고 또 근본적으로 증차는 돼야 되는 것이 기본아니냐하는 손 위원님의 말씀이셨는 데 저희들이 제도운영에 있어서 산술적인 제도 운영을 안하면서 증차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운영에 합리성을 기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차를 하면서 기사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한 1분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전에도 운수계통에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관광국을 볼 때에 인원이 31명밖에 안 됩니다.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를 이렇게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됐는지, 보강을 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7명, 9명. 이 사람들이 한 계를 운영하는 걸로 보면 사실은 운수행정은 현장 행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지 지도를 한번 나간다 그러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가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저런 문제로 볼 때 인원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인원보충 문제를 저희 조직관리하는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에 조직 정원을 먼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에서 우리 교통관광국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느 부서는 해주고 시급하지 않은 부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민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가지고 그 관련부서와 힘껏 절충을 해서 늘리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지도단속을 하는데 차량은 많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젓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시 관심을 갖고 지원사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위원별로 시정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칠 위원, 앞으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증차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서 대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을 바라며,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향후 인천개발운영 문제 검토와 노인활용 대책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차량번호판 제작업소를 각 구청으로 이관할 것을 연구·검토 바라며, 무허가 정비업소 양성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관광안내판 증설, 보수 요망되며 도로방치 차량 해소문제에 적극 노력을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버스기사 근무여건 열악환경 제고대책을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주택가의 버스회사 이전문제 검토를 바라며 계산동 철거민 요구사항과 단시간 해결을 바랍니다. 버스결행 철저단속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원현철 위원, 매연버스 철저한 정비검사 및 단속을 요망, 소로길 이정표 재정비를 요망하였습니다. 김청일 위원, 주차장 확보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활용대책 연구 바라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교통관광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