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1차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36조 동법시행령제19조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 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종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홍보1계장입니다. 보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2계장입니다. 평소 시공보관실 업무를 많이 지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태화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보관실 1991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공보관실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일반직 11명 저를 포함해서 11명이고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은 홍보기법개발연구, 각종홍보간행물 제작 및 정기간행물등록, 보도자료작성 및 기자실운영, 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조성 유선방송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총 23개사에 32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사는 12개사에 12명, 지방신문사는 7개사에 14명, 방송은 K.B.S, M.B.C., C.B.S 연합통신 등 4개사에 5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개별 우송망 D.M망 우송현황입니다. D.M망은 국정과 시정에 관한 홍보자료를 시를 통하지 않고 우편매체를 통해서 공보처에서 직접, 시는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홍보매체를 각종 보도매체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총 2,131명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정하기는 447명, 시지정이 1,684명 그래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께 홍보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현황입니다. 저희 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 6개소, 음악유선방송 3개소 자가유선방송 509개소 등 총 518개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중 509개소는 호텔 여관 병원 개인회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각방에 비디오를 송신해주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입은 한대당 2만5천원 이내에서 시설을 해주고 시설사용료 중계 등 월2천원 음악방송은 월1만원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홍보사항을 적극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운영사항에 대한……

‘90년도 것은 곤란하신가요?

시간이 좀……

알았습니다.

최용규 위원 답변 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 분만 이렇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언 위원입니다. 오늘 실지로 감사를 처음으로 하는 저희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질의시간인지 감사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할정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유선방송이 우리 시에 홍보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유선방송에서 시에 홍보를 하는 것을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과 어떠한 것을 홍보했는지 예를들면 지금 그 경찰청에서 그 범죄신고라든가 그런 측면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몇가지 사례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선방송 홍보하는 사항은 하도 많이 그 일반시민들께서 해주십사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꼭 시정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어떤 특정인에 영업을 도와드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것은 저희 대장을 가지고 꼭 대장에 등재를 해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는 유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수가 된다든가 혹은 고가교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통행이 제한된다든가 그래서 언제부터는 어떻게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제2도로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내용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경찰청이라든가 법원 세무서 각 기관에서 오는 것도 꼭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만이 유선방송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정만이 아니고 타기관에 것을 하고 있고 시소관사항은 대부분이 그런 종류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시정홍보사항은 중계등등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중요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홍보를 몇 가지 사례같은 것을 얘기함직도 한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7월8일 개원할 때 의회개원할 때에 유선방송에서 역할이 좀 없었던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 역시도 유선방송에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지하주차장 개설을 했다든가 또 부녀복지관에서 어떤 과정을 모집을 하는게 있습니다. 도배, 음식, 요리 부분 같은 것을 모집을 하는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꼭 정부방송기관과같이 그렇게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야 될 업무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저희 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저희 시정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만 했을 때는 시청자들로 부터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민께 널리 알려야 될 부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공보실 하면 기자단하고 같이 참 이렇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실인데 기자단과 저희공보실간에 유대가 좀 돈독한 측면이 덜한듯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질의할 때 넌즈시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에 우리 공보실장께서 좀 미흡한점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것은 유선방송문제는 차후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아픈부분을 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비판적인 매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면 언론으로서의 존재가 불필요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특성이 굉장히 사회정의실현하는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의 대언론정책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없고 저희 시에서도 대 언론기관에 대한 정책은 있을 수 도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각을 어떻게 저희가 요청하는것 대로 맞추어 나가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계를 유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신문사가 7개가 있는데가 경인지역뿐이없습니다. 신문사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다르고 언론인 나름대로 시각이 다르고 우리 관이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 모든 간부라든가 시민들께서도 시 위원님들께서도 "아! 그렇게 볼수도 있겠구나." 표면상으로 나타난 어떤 보도 내용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최종 생각을 하지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대범하게 받아 주셔야 저희가 언론에 대한 언론기능도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가 현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를 언론에서 그대로 공감을 해주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부분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셔야 그 부분은 점차 발전이 될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에 허가를 어떻게 내주실 예정이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너무 그 유선하면 벌써 그 선 자체의 공해, 지금 도심지에 전선주가 상당히 혼잡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보셨는지?

유선방송 관리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저희들이 구별로 한개사씩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법만 통과가 되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더이상 허가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유선방송, 여관을 짓는다든가……. 운영하는 자가유선방송은 허가를 해주고요, 기타 중계유선방송은 더이상 허가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은 지하주차장과 부녀복지관 이런 등등해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좀 미안하지만 두건이라도 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네. 네.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은 시가 잘했다는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전 단수 뭐 부녀복지관에서 어떤과정을 모집을 한다, 지하주차장이 개설이 됐으니까 많은 이용을 바란다. 또는 공지사항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갖다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마쳤지요?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인원도 많지 않고 공보실의 기능이 필요한 수준까지 가기 위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기타 여건이 대체로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여유있지 못한 그런 상황하에서 어려운 업무를 지금까지 해온것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몇 가지 차제에 시 공보책임자로서 기타 참모들하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타 위원들이 마이크를 넘겨 받지 않으시길래 제가 우선 중간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선 공보실장께서 "대 언론정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언론정책이라는 그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지금 권중광 위원님께서 부정적 보도 이런 문제 때문에 토론을 벌이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각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200만 그야말로 국제적 대항구도시라고 하는 200만이 사는 인천직할시에 언론문화정책 또는 시책 또는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 행정의 분위기가 그런 언론이나 기타 그 대책에 대해서 없다고까지 책임자가 단언할 만큼 이렇게 그 기능이 위축되고 저조화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심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동정에 견해를 우리 실장에게 드리면서 적어도 2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집행하고 끌어가고 하는 데 기관의 홍보대책 기본 어떤 방향 그런것이 이 업무보고나 또는 주요 업무시책방향에서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조금전에 표현했던 대 언론정책 내지는 시책은 있을 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 위원이 지금 충정어린 언론홍보대책 이라든가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관이나 인천시 전체의 분위기를 의식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 실장님으로서 홍보실 기능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자기 소신과 자기 철학과 그런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정부 및 인천시도 그렇고 대 언론정책이 없다는 것은 전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 정부가 언론기관에 대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전혀 들어줄 여건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기본 업무방침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언론에 대하는 정책은 열심히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전부다 같이 공감을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중앙지를 읽으면서 그래도 근래에 그 지방판 할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수도권 내지는 인천직할시 관련 보도사항이 가끔 눈에 뜨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인천이 존재하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을 저희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타지역이나 타 지방보다는 아직도 중앙 매스콤에서 다루어지는 인천에 대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적게 취급되고 상당히 격하되어 있는 그러한 점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것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홍보실이 그런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적어도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인천의 미래상을 비젼을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홍보해서 중앙에 정책수립자나 기타 정책평가자들이 인천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천 200만 시민의 여론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극적으로 인천에 출입하는 인천지역에 내려와 있는 언론기관 어떤 기자분들이나 기타 언론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천의 문제점을 덜 보도하게 하느냐 그러한 소극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그러한 그야말로 부정적인 대 언론정책 그런 것에 집착을 해서 하다보면 인천의 홍보는 사실상 없는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우리 홍보실에서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또는 연구를 해봐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어떤 대책을 얘기해도 시장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아주 참작도 안해가지고 포기가 되었는지 그런 사실여부 활동여부를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것때문에 우리 홍보실장님이 뭐 인사에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본 위원이 앞장을 서가지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답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9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면 삭감된 거예요. 그러나 ‘90년도에 380억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아닙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자.

지금 데리러 갔습니다.

정회 할까요?

무슨 정회를 해요.

아니 확실한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가르쳐 가면서 이것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 무얼 기다립니까? 380억 최초로 예산 세웠으면 그것은 예산 쓸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10분간 정회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막을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시가 그렇게 일을 잘못한게 많아서 언론에 꼬집힐 부분이 많아서 그걸 감출려고 일을 하는것 중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알려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매일 자료를 통해서 대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 일부 수도권지방판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 동안에 인천이 그렇게 들어갈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송도 신시가지라든지 보셨겠지만 영종도개발, 신공항, 경인전철 복복선이라든가 이런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 있었으니까 요즘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사별로 저희 지방에 할애해주는 판을 놓고 각 기자들이 보내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요즘은 중앙단위에서도 비중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인천부분이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앞장서서 계속 노력을 해야될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노력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일을 통해서 1대1일 어떤 인간관계 또는 만남 이런것을 통해서 이쪽에 인천시에 홍보요구를 해주시고 사실상 현대 사회라든가 모든게 금전이 필요로 하는게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정도 인천시까지에 미래라든가 현재 필요한 부분을 중앙언론기구까지 우리의 목적대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재정적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제가 몇 달 근무 해본 경험을 삼아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배정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한이 있겠습니까만서도 또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하는 그런 기본자세하에서 열심히 하다가 또 부족하다면 그런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해서 해야지 그 분야야 한 이 있겠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을 다 활동을 한다면은 3년 반동안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게될것입니다. 우리 공보실 현 간부님들이 공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고 전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노력을 하면서 인천의 홍보기능의 강화적 측면에서 같이 협력을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그런쪽으로의 대강 지원적인 홍보 대책이라든가 방향의 기본구도를 조금 짜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늘상 하는 화보나 하나 만들고 어떤 V.T.R하나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한 그야말로 무슨 그냥 기계부품이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서 이제는 정말 창조적인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그런 홍보대책을 한 번 수립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간곡한 희망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근접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선방송현황을 봤습니다. 각 구마다 한 개씩 있는데 허가청은 우리 인천직할시가 아니지요? 허가기관이, 허가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단체가 됩니까, 중앙부처가 하고 있습니까?

위임이 되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자치단체소관이…

공보처장관 업무인데요, 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계 유선방송이 6개가 있는데 허가를 해준 업체 업소현황과 대표자 명단 그리고 그 대표자 운영하는 허가를 받은 그 사람이 인천연고성 여부 그리고 홍보분야에서의 전문타당성여부 그런것을 자료가 가능하면 지금 당장은 없을테니까 만들어서 전위원들한테 같이 볼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유선중계방송사에서 인천의 어떤 홍보요구라든가 홍보협조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장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를 할까,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문제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어떤기관 어느 여성단체 사회단체 이런 측에서 요청을 하는것을 저희들이 가리기가 이것은 유선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괜찮을건지 아닌지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약간 애로가 있을 뿐 왜냐하면 이것이 특정인을 도와주는 영업에 어떤 이익을 주는 이런 것이 자칫 있다가는 굉장히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 구인광고를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랬을 때 기업체 구인난 요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럼 못해준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구인난 광고를 한 번 해주게 되면은 다방종업원 식당종업원도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문제까지 왜 우리 공보실에서 걱정을 하는지, 그건 아까 자료요청의 그것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권중광 위원님이나 한승언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관심을 표명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까지 질의를 해주셨기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에 명단을 달라고 간접으로 권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 분들에 홍보활동 전문 타당성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지금현재 다섯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다섯분 그대로 다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인천시정을 제대로 골격을 이해하시고 인천시가 희망하는 인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있는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 개인철학이나 개인 국정방향에 대한 자기 강연같은것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분들에 강연이면 강연, 홍보활동에 있어서의 원고사례를 대표적인것을 기본적인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정홍보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본래의 원이름은 국정홍보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 조태기 교수같은 사람은 한국국민윤리학회 서울시 부회장, 정치사회전문입니다. 정선기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보좌관 역임을 했고, 이근철 교수는 인천교육대학에서 이데올로기 비판 연구회교수 그래서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성옥 자유총연맹사무국장은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통일안보전문가로 저희들이 알고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환길씨는 사회복지전문가로 청소년 사회복지분야전문가입니다. 국정홍보위원으로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교육장 민방위교육장 또는 각 업체에서 직장교육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소개를 해주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국정홍보위원의 임무를 띠고 교수면 교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홍보위원 운영하는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이 나야, 맞아야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정도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회 시정홍보위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그동안 사실 시정보다는 국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일단 확인을 하기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대로 시인을 하면서 답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타 문제를 연계해서 관심을 갖다보면 국정홍보비를 인천시정 홍보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노출이되고 그야말로 왜곡된 어떤 특별한 정부라기 보다는 하나의 정권의 그러한 홍보까지도 파급되어서 오염됐으리라고 우려가 갑니다. 그런 홍보요원이 민방위강사를 통해서 인천시 전체에게 그야말로 지루할 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정홍보의 활동에 그런 영역을 또 프러스해서 그런 비용의 낭비라든가 또는 시정과 전혀 관계없는 오도된 홍보활동을 시켰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정, 시정이라는 것이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인천시가 아니고, 그러한 대책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리는것에 큰 기조에 있어서 인천홍보책이 있어야 된다. 홍보시책이 적어도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되고 기본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철학에도 바로 인천시정 발전위원회같은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정홍보활동에 방향을 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뒷받침해주는 전문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낮지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한번 대처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소관업무,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선 공보관실은 인천시정에 모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창구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관광분야는 관광분야에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인천시의 모든홍보는 꼭 공보실에서만 다하고 다른분야는 손을 놓고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하나의 창구역할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셨고 보시는 시각도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를 전담하는 측면으로 봐주시지 말고 창구역할만 한다. 그리고 큰 홍보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수준하고 비슷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수준하고 이게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가지고 사실 별로 아닌데 그 분야만 어느 특정분야만 아주 발전이 됐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준에 맞는 홍보가 저희수준보다 약간 앞질러 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취지 그런측면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보만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전문기관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홍보시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48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오신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148회이면 1일당 30회에 가까운 활동, 그것도 사실인지 의문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부분에 하나만 더 하고나서, 또 한가지 제가 듣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 현황사항에 대해서 직할시승격 10주년발전 해가지고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라고 했는데 제가 근래에 인천시장이나 기타 주요단체장 또는 임원들 간부들의 얘기에 꼭 중핵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핵도시 상당히 중핵과 주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감에서 오는 얘기가 다르다고봅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서해안 시대의 주역은 군산도 될 수 있고 목포 군산 장항 인천 아산 이렇게해서 다섯개가 같이 주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중에서도 센타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적어도 재무국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인천의 홍보를 책임진 홍보실에 자료인데 이것이 앞뒤가 벌써 안맞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부분적인 것이지만 오비이락 격으로 하나가 이렇게 발견이 됐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공보실이 자의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쪽으로 기능을 역할을 물론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하고싶어도 못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런 자료를 중요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한 바대로 공보관실에 대한 임무에 관한 포괄적인 질의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하면서도 그걸 한 번 되짚고 싶어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라 함은 여직 우리 위원님들이 조작된 여론에 주입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있는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함을 말한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전제로 드는 이유는 홍보의 존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여론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역홍보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5천원 × 300인,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원은 선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분이나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내무국 소관 여론계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무국 소관 시정여론모니터라는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보관실하고 접목해서 그 모니터 제도로 활성화해서 적극활용하는 것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내무국하고 협조를 통해서 공보관실에 임무를 더욱 활성화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예산서에 정해져 있는 예산서 검토를 주욱 하다보니까 홍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홍보대책협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지 또 홍보대책협의회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원 내역, 활동상황, 예산집행내역, 상임위원은 현재 누구가 위촉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대책협의회의 설치조례에 보면은 정례회의가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연2회에 소집함을 전제로 예산이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에 판단으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정보비로 설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대 언론기관의 협조도 구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항은 없는지 그다음 질의는 전방견학을 아까 공보처에서 공보관실에서 주선을 한다 그랬는데 공보관실의 업무가 주선으로 끝나는것 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보조가 나간게 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신 시정홍보위원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서에 홍보위원관련예산이 지금 4,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조류가 바뀌어서 소련이 공산당을 포기선언하는 지경이 됐는데 아까 공보관 설명대로라면 반공 통일 반공에 관한 그 홍보요원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예비군 교육 민방위교육 참여를 해봤지만 그런 홍보위원 나와서 하는 강연은 대부분 졸고 듣지도 않습니다. 인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4,200만원 4,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드리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정작 인천홍보는 안하고 엉뚱하게 국정에 관한 홍보를 한다는게 도대체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 예산이 차라리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겠지만 시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이 인천시 시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인사가 홍보위원으로 나서서 시 사업에 시민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위원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홍보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흥행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장사꾼이 물건을 잘팔듯이 잘 공감을 해서 해주면 그 장사가 잘된것이고 잘 안되며는 장사가 안되듯이 홍보는 저는 흥행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전제로 한 홍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론을 선도하는 측면에서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은 여론을 좋은 측면으로 유도한다 선도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하고있습니다. 다만 홍보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분석하는 기능은 미흡한 점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홍보대책협의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홍보대책협의회는 제 기억으로 '87년도에 언론자유화되기 이전에 대언론정책으로서 정부에 홍보대책위원회를 각 시도 똑같이 구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87년도에 언론자유화가 되고서 부터는 이 기구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부문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요, 조례는 살아있습니다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를 할려고 저희들이 타시도 확인도 하고 지난 27, 28저희 공보처 주관으로 시도공보관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각 시도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자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보처에서 일단 한번 시도에서 공보처에서 생각 좀 하자 해서 다시 이걸 폐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원은 4급상당 별정직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상임위원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을 해왔지만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대책위원회가 구성이된 근본 취지가 언론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자유화가 되고나서는 홍보대책협의회가 전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홍보위원 모니터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요. 시정홍보요원 예산관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산은 사실 홍보요원들한테 하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분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산심의 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기로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좌석을 향해 - 『자료취합을…』함) 저희 예산서에 시정홍보모니터 5,000원×300일 = 1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모니터 요원을 공보지침에 의해서 한명을 둘려고 했는데요. 사실 홍보모니터 요원 한명을 두어가지고는 홍보효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안하고 모니터요원도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일당 5,000원씩 주고 300일씩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보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할려다가 효과가 없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산상으로 금년도지요, 회계년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 홍보대책협의회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을 안했는지 그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반환이 됩니까? 유용을 했습니까?

정례추경 때 삭감을 하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2월중에 그 잔액을 전부다 삭감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요원에 해당하는 4,600만원에 예산에 해당하는 금년도 예산,

네. 그렇습니다.

‘91년도 예산 역시 추경에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내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서에 준한 금년도에 예산을 보고 지금 예산을…,,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회홍보연사수당 홍보요원간담회 시정 홍보유공 참여자 실비보상 시정홍보요원실비보상 홍보요원산업시찰 이러한 명목의 예산이 금년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네.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제 시정홍보유공자실비 보상은 10%절감한 1,080만원을 가지고 출입기자들과 지난 10월달에 제주도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저 시정홍보 유공참여자하는 범위가 출입기자단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가지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내무국소관 시정모니터를 활용해서 홍보에 전제인 여론파악이나 홍보 효과분석을 위해서 적극 활용할 의지가 없는가 하는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홍보시정모니터 요구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에 반응도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무국 시정과에 여론계라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시정에 관한 각종 주민, 시민들의 반응을 그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채널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게 폭넓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보 인천일보 연감인가요, 인천연감에 전년도에도 5,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

연감은 1,3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0만원인데 ‘91년도에도 또 1,500만원 수준이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서 지난번에 인천연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감을 구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는 인천연감구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90년도에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감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감을 구입하는 비용을 가지고 자체에서 연감을 하는 업무를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정백서라는 시정에 관한 종합책자를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정에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할 수 있구요, 공보관실에서는 인천연감에 수록된 것같이 항만, 체신, 교통, 교육, 전반에 관한 국가기관과 다른기관까지 업무를 총괄해서 책자를 발간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과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원에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례행사식으로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감구입을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축적되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연감구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자를 설령 발간을 한다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발간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시정을 종합 기획분석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을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편성을 하는것은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책자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편성부서가 저희들한테 편성될 항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문사면 인천일보만이 아닌 지방지가 일곱군데 있는데

연감을 발행하는 것은 인천은 인천일보이고요, 경기지역은 경기일보가 연감을 발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현시점에서 공보실에 맞는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지 그 추진현황은 어떤지 그 인천에 필요한 행정 대 정부건의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상은 어떤지, 인천은 항구도시로 되어 있는데 항만청이나 항만청이 자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보관실에서 대정부차원에서나 또는 우리 인천시민의 의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계획은 없는지 또 지방자치제도에 근본이라고 하면 재원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재원이 사실상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것 같습니다. 모든 인천시민들 마음자세를 다같이 하는데서 인천에 재정을 인천내부에서 회전시킬수 있는 그러한 재원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홍보에 중요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와같이 좀 폭넓고 진짜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우리 인천을 애향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셨는지 또 계셨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소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폭넓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런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의 힘만 가지고 안될 때 중앙언론에서 컬럼이라든가 논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중앙언론에서 좀 다루어야 할 것 라는것이 있을때 중앙부처 중앙신문사를 찾아가서 편집국장이라든가 주간을 만나서 자 이건 정부차원에서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컬럼 좀 하나 써주십시요. 논설 좀 하나 써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대정부 건의라든가 안될 때에는 별별 수단을 다써서 제가 대 언론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의 어떤 말로만 떠드는 그런…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하면서 표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아까 말씀을 드린 재원 관계라든가 항구관계인 특성관계라든가 그런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다 분야별로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나름대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시청 공보관실에서 인천지역 모든 홍보는 다 책임진다 책임지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시청에도 교통관광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분야는 그쪽 분야에서 홍보를 담당해주니까 다만 그게 언론기관하고에 창구역할은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 업무는 관광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관광지에 관한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하고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보관실 업무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 특성을 살리는 홍보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도해서 말씀을 드린것은 지금까지의 홍보실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지금 시점에서의 홍보실과는 의식자체가 변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화되고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도 그렇겠습니다만 전체 의식구조가 바르게 갖추어지는데서 모든게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홍보실에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제가 반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홍보역할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찾아봐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러한 차원에서 폭넓게 그래서 아마 금년도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마음이 홍보실의 해야 할일이 지대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 절감을 할 때도 홍보실만큼은 아마 제외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는데 홍보실 자체에서는 그러한 계획자체도 생각조차도 안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시행이 된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잠깐 M.B.C 30주년 기념행사중에서 T.V보도 본부를 다시 재현시키면서 지난번 우리 의장님을 상대로 한 홍보를 봤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잘되고 잘못된 문제에 대한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본부에 대해서 일단 보도가 된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면서도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차 삼차 그러한것이 보도가 된다는것은 뭔가 우리 홍보관계에 대한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에 걸맞는 홍보 그전에 지방자치제 실시이전하고 이후하고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하는일은 지방단위에서 시민들께 봉사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이지 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변화가될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민주화 지방화만 된다고하면 의식수준자체가 시민의식이든 저희 공직자의식이든 의식수준자체가 지방화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홍보물을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회시대를 맞았다고 해서 그 기본 방향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보도사항 관계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제가 당장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제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시작된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우리 홍보실에선 뭔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요구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이 지방자치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우리 홍보매체에 해야할 자세가 지금 안갖추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우리 시민들에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는 우리 인천시의 기구중에서 대표적인 기구가 홍보실인데 그 기구가 그런 자체도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사항은 저희가 일을 할 때 공보실에서 하는것은… 자세가 같다는 말씀이고 더 열심히 할려고하고 그래서 인제 K.B.S S.B.S등 저희 사실 방송국 측에서는 이것을 달갑게 생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충고를 해주시면 그때 그때 맞게 생각을 해나가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위원여러분들께서 금년 ‘91년도추경예산을 정보비를 다 삭감하면서 공보실만은 삭감을 하지 않은데에는 그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에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깊이 공보실에 역할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공보실에서는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와 지방자치제도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니다만 인천 지방자치제에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의 우리 인천에 움직여야될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의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질의의 성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보실에서 하는 목적이 인천시의 모든 행정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할 이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는 공보실이 실장이나 직원 인천시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모든시책이나 사업 각종중요 추진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천시의 홍보매채가 될수 있는 각종 홍보자료를 발굴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되는데 주관부서에서 대부분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물에 제작이 졸작이라든지 홍보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홍보실의 기본사무 목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지금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문보도에 대해서 긍정적과 부정적 보도가 나와 있는데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론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1637건의 부정적보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옳은 시책이 옳은것으로 보도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가지 묻고 또 각종 가장 공보실에서 중요한 홍보사업 활동중에서 지금 모두에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화보라든지 시정소식 시보, V.T.R, 홍보책자 이러한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우 홍보에 고생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제에 발맞춰가지고 지방언론이 7개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전체의 시민들이 봤을적에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과 지방언론이나 혹은 지방언론에 의해가지고 보도되고 있는 각종시책홍보가 어떤게 더 효과를 거두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 본위원 자신도 인천시 전반에 관한 시정에 관한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책자도 받아 봤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홍보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문을 보고서야 시의·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다 등등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수 있는게 공보실의 그 사업과 하고 있는 이러한 것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어떤게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승언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신중에 언론과의 공보실의 유대관계 운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공보실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과연 유대관계에 결함이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부정적인 보도 1637건에 대한것이 긍정적으로 자율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라며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 질문한대로 유대관계에 의한 그 어느 문제에서 제기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에 대한 공보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질의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관실에서는 누구나 다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종시책이나 사업이나 모든것이 그쪽 부서에서 더 정확히 알고 할 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홍보물에 제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면 관광분야 교통이면 교통분야 그쪽에서 하는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 전문가 몇이 모여앉아서 교통문제도 어떤 화보를 만들고 관광분야도 만들고 이렇게 전부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담을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도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보도 1637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을 보고 제일 먼저 속상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접했을때 제일 속이상한 사람은 신문보도내용이나 방송보도내용을 저를 너무 꾸짖지 말아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공보관 발령날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의도는 좋게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언론사에서 나쁘게 받아 들였을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단 한 건이 나가도 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 출입기자들에 좀 설명을 하고 이런것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는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하면서 대 정부에서 신문사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산에 없어서 신문사하나 운영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참 좋은 것만 신문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 을때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 질의가 아니고 사실 언론을 통해가지고 특히 우리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지방신문들이 지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신문을 보고 알것같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1637건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였을적에 그것을 담당하고있는 홍보실장께서 이에 시책상에 문제점이 홍보가 됐느냐 아니면 순수자연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는 그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이 홍보에 대한 비중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실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보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시보 V.T.R, 홍보책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실질적으로 공보실이 부담하고 있는 해야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 홍보사업인데 그 홍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언론과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사실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안받아주는 부분들이 시책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장께서 그 1637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그걸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수들이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 받을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게 비판적으로 한면만 보고 나갈 때는 한 건이 나가도 속이 상하기 때문에 1637, 1637회나 속이 상할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홍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정소식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V.T.R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화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외에는 달리 또 하는 방법이 없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중간역할을 제가 하다보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가끔 소리가 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유대도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차차 개선이 되어야 될거고 개선이 되게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전 시민 각 기관에서 단체에서 언론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노력을 해나가고 언론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저도 만족한 것 보다는 매일매일 느끼는게 불만족 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특히 지방언론이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앞서서 알고있다 하는 문제를 앞으로는 상당히 아까 한승언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유대관계 운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자리를 통해서 처음 질의를 한 것이고 이자리에서 처음 답변을 듣는 내무위원회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공보실이 안고 있는 공무차원에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산상에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될 일이라든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만 얘기를 할 성질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홍보를 접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하는 것을 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3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각 임원들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신후에 수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마 그동안 몇시간 동안 공보실의 모든 문제점이나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세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 운영에 보면 조금 인간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보면 실장 혼자서 홀로 서기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직할시 지역 홍보대책협의회 조례가 사실 법적으로 살아 있고 84년도 7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개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90년 3월 21일자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에 보면 목적이나 기능 또는 구성 여러가지 우리 실정에 맞게 정말로 좋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잘 되어 있는데 아까 공보실장께서는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좀 지나친 표현을 한다면 유명무실하다 또 상임위원까지 있어가지고 예산에 넣고 있으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공보실측의 책임이 될 것인지 전체의 어떤 시장께서라도 문책까지도 묻고 넘어갈 그런 사항인 건지 한번 정확히 여쭤보고 싶고 왜 이것을 운영을 못하고 제가 서두에 홀로서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홍보기획부서에보면 업무 분량으로 본다고 그러면 홍보기법, 개발연구라든가 또한 민간 사회단체 지도 육성 또 어떠한 시보와 화보를 만들 때 공보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한 시정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안해준다고 할 때에 모든것이 미흡할 수 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다고 하면 어딘가 이것을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항을 좀 정확히 이번 우리 행정감사서 정말로 조례를 폐지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이런 좋은 조례를 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아마 인천에서는 전체 지역적인 관문이고 2천년대에 중핵도시 발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이 조례의 활용을 더 열심히 보완해서 보다 2백만 인천시민의 동정을 알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홍보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실수가 있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히려 이 조례들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협의해서 인천의 미래상을 발전계획의 심도있는 그런 계획을 더 할수 있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홍보대책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로 92년도 예산에 보면 상임위원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못하면서 그 예산에 넣었다는 그 자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일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추경때에 정리하면 된다는 이런 무계획성도 문제이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홍보위원과 또한 홍보대책위원 또는 아까 시정위원을 시정홍보위원이 국정전반에 관해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정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만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연구 검토해서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보실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6일날 공보관으로와서 홍보대책협의가 되고 있는 실정을 한번 수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년간 공보대책협의회 운영을 못했다는게 사실입니다만 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타시도 예로 조사를 해 봐도 이게 과연 현시점에서 필요한 협의회냐라는 것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다른 시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족한 인력을 메운다는 측면에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것 하나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일도 못하고 사람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례를 살려놓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쓸수는 있습니다. 또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효과가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 당시의 언론여건과 현 시점에서의 언론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홍보대책협의회가 별 효용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의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구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왔고 내년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홍보대책협의회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무사안일적인 그런 행정을 수행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는데 다만 이 조례를 폐지할건지 안할건지 시대의 대세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만, 공보처에서 최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잠깐 일단 기다려 달라하는게 지난번 제가 공보처에 갔을 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효과와 운영을 안했을 때 반감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라든가 현실적으로 조례가 있고 예산에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운영면의 효과면을 해보지 않고 실장 스스로가 판단해서 또 그동안 한번 했다고 그러면 직무태만이라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의 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사실 인천시 자체의 여러가지 조례가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지켰을 때의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었을 때 평가를 받을 때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제정이 되지 않지 않은가 사실 그 쪽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얼마나 구성되어 좋습니까? 지방 일간 신문사 편집담당자 교육위원회 해당과장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는거고 또한 실제로 상임위원이 한달에 한번씩 시장께 보고 하는 것도 문맥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장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공보실장께서는 이런걸 이용을 해서라도 더 시민 홍보차원이라든가, 인천시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데 타시도에서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참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미에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현실있게 추진해 나가서 정말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반대 급부적인 효과가 없는게 있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건데 또한 법적으로 상임위원회 월액 수당까지 제하고 400% 기말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이 문맥이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활용하시면 공보실장께서 홀로서기하는 외로운 공보실장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이런 것을 다시한번 아까 직무태만이라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대책협의회를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또하나 신문방송보도의 긍정적 보도하고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데이타를 빼셨을때는 어떤 의미의 부정적 보도인지 정말로 인천시 자체에서의 행정이라든가, 어떤모든 사업자체가 잘못 되어서 부정적으로 나온건지 또한 여론에서 봤을때에보면 시각차이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느낀건지 어떻게 보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 바로 이런면도 시정의 잘못된 면을 꼬집어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한 여기에 개선할 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시 알린다든지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고서에 긍정적인 보도 또는 부정적인 보도라든가, 구분을 안했더라면 제가 위원님들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분류를 해 놓은게 자세히 분류해 놓은게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시가 비판을 받아야될 부분도 부정적인 보도라든지 일단 대표적인 예가 도로를 자꾸 파헤친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팔 수 뿐이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포장을 해 놓고 다시 파야되는 그 뒷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그냥 고작 포장했다 또 파헤치고 포장했다 파헤치고 그렇게만 겉으로 나타난 그런 상황만 가지고 보도를 할 뿐 그 뒤에 왜 꼭 파헤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부정적 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시내버스노선을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라고 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선을 변경한다라고 받아주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노선 조정 멋대로 해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은 제껴둔채 자꾸 버스노선만 바꾸는 것으로 그런 시각에서보는 경우가 저희들은 부정적인 보도다라고 구분을 한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저희와 같이 그런 충분한 배경설명 그러므로서 또 어쩔수 없이 버스노선을 바꾸어야되는 땅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점도 정리해 주십사하는 걸 당부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있고 점차 그런 시각이 일치되어 이루워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현실입니다.

정명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도록 하죠?

지난번에 실장께서 임시회의 보고서에 공보관실에 어떤 앞으로의 능률적인 업무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자가 유선방송이 50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포사항은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호텔이나 여관 이런데 많이 자가유선방송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허가 내용과 좀 다르게 음란 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여러가지 비행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또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자가유선방송에 대한 허가취소를 한데가 있는 건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의 큰 관심입니다만, 저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언론의 연계와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 위원도 일반시민들에게 시정 홍보전반에 대한 것을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그 알린 다음의 여러가지 파급, 그런걸 봐서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문제는 특히 중앙지에서 근래에 와서는 많은 측면을 할애해서 기사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지보다는 일반 지방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이 보다 끈끈하고 보다 여론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그동안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징수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1년동안의 인천시의 시청료가 대충 얼만지 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통합공과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업무 소관하고 달라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인천시민의 시청료 부과가 엄청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천시민의 커다란 꿈의 하나가 지방방송국 설치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바로 텔레비젼 오픈 스튜디오가 개설이 되고 SBS에서도 자유공원에다 설치한다는 말씀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오픈 스튜디오로만이라도 설치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오픈 스튜디오가 개설되게 되면 이 스튜디오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박위원님께서 예산문제하고 인원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항상 주워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장비가 적다고 불평을 하고 예산이 적다고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워진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고 정 안될 상황이 됐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조직 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유선방송은 5백개소 지도, 감독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16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한 남부 도화동 뉴파크호텔 한군데는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2건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TV오픈 스튜디오가 문을 열게 되면 지난번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계차가 한대 고정 배치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림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KBS본사까지 올라가서 전달을 해줘야 TV에 송출이 되었는데 이제는 인천 스튜디오에서 남산으로 직접 전파 발송을 해가지고 뉴스 시간대에 예를 들겠습니다. KBS 9시 뉴스 시간대에 수도권 뉴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 때 인천 소식은 인천에서 직접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오픈 스튜디오가 개소가 되면 일반기자 한명과 카메라 한명 나머지 송출기 조작기사 2명 그래서 4명내지, 5명 정도가 인천에 상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인천시민들께서 지역소식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오픈 스튜디오가 개소가 되게 되면 공보관실 업무는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대신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기일전해서 정말 다른 차원에서의 공보활동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긴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보다도 더 중요한 기획관리실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시간을 요구하는데 너무 치중한듯 해서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금 보충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법안 현황을 받아봤는데 6개구 지역에 5개구를 굳이 허가를 그렇게 구별을 구분해서 별도로 하게 된 것은 아마 독점인 언론 홍보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한사람에서 집중화 현상을 막기위한 어떤 뜻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놀랍게도 5개 구 지역에 한사람에게 전부 일괄해서 허가가 됐는데 허가의 기준과 원칙에 합당한 겁니까?

그것은 사업 구역이 구단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법이 있기전에는 한 사람이 인천 지역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다가 법이 사업구역이 구단위로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허가를 내가지고 중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남구 지역에 중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로 세분화된 정책적 뜻이 뭡니까?

법이 구 단위로…

법이 왜 그렇게 됐느냐

법이 왜 그렇게 구 단위로 사업계획을 정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천시 전체를 쭉하다가 그것이 법이 마련 되면서 구 단위로 사업계획이 정해지다 보니까 중구에도 같은 사람이 하고 동구에도 -.

네 알고 있는거고 좋습니다. 같이 연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필 대표 허가 받은 분은 어떤 허가 당시의 어떠한 지역의 출신자로 뭘 하시던 분인지 그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다만, 저희들은 법과 실정이 적합하면 허가를 내 준걸로 알고 있고 개인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 당시의 공보관이 검토를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잠깐 자료를 가지고 설치료를 한건당 2만 5천원씩하니까 17만건을 서구 지역 4만 7천을 8천을 뺀다고 하더라도 30억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료 2천원이죠?

네.

2천원씩 계산해 보니까 외형이 30억정도가 넘은 거고 그야말로 적지 않은 거대한 이권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이 알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본 위원도 사실 연구를 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이 계신걸로 아는데 시간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는 마당에 제가 이시간이 넘어 가면 다음에 건의 또는 질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좀 해 주세요. 인천시가 서울 경기 인천해가지고 수도권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시정에 관한 모든 큰 일들이 서울에 사장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 전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대외적인 시정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인 홍보면에서도 인천이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 인구와 또는 인천의 시세로 미루어 볼 적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인천시민이 그간에 숙원사업이라고 언론이나 지상이나 또 메스컴에 많아 거론이 된 것이 인천에 지방 방송국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이 거론이 많이 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공보관실 감사 시점에서 지방 방송국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공보관께서는 느끼지 않으셨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봤는지 또한 공보실에서 제일 장기관이라는 국정홍보위원에 전문적인 연구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지방 방송국이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저희 오늘 감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건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책과 계획과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T.V방송국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이미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감을 하고 있는게 저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자재로 사진을 찍어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KBS기자나 MBC기자분이 안 내려오면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는 실정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TV방송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장이 건의를 하고 한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 '87년 2월 6일날에 대통령순시시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문화공보부장관한테 적극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에서 KBS하고 MBC에 인천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이 갔습니다. 각 방송국별로 기술진이 와서 기술 검토를 한 결과 MBC에서는 인천에 방송국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여건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겠다라고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KBS에서 거부를 못하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미뤄왔던게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수도권지역에 인천은 채널배정이 TV채널배정이 안되가지고 도저히 방송국을 별도로 하나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와 기술적으로 굉장히 단점이 있다는 기술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지방방송국은 설치하지 못하고 간이 방송국은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 사항인 방송권 광역화 사업추진으로 지역별로 방송권을 세분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방송국의 방침이 있고 방송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방송국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할 경우 방송 구역의 중첩으로 굉장히 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지방 방송국을 설치하는 문제는 방송국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송국이든지, 신문사든, 특별히 언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건물을 지원한다든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방송국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KBS가 문화회관에 오는 것도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단 1원의 예산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방송국 예산가지고 합니다. 문화회관 36평도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KBS에서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87년도에 하셨는데 이제 그 간이방송국 실현 단계가 이제 겨우 올 정도로 방송국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중요 문제점이 늦어 지고 있는 사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침이 간이 방송국이라도 설치하겠다고 KBS에서 선 이상 SBS에서 방침이 선 이상 간이 오픈스튜디오가 개설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갖도록 그게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고 10분간 정회를 함으로써 종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인천직할시의회 구성후 최초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문을 찾아내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각 부서에 시행하는 주요업무의 확인평가, 예산의 편성, 발전 및 심의업무 시행, 통계의 조사관리 행정전산업무 등 주로 계선 조직인 사업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막료조직입니다. 의회구성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회쪽이나 행정기관쪽이나 모두 확립된 관련 업무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도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수 기획담당관 입니다. 김연성 예산담당관 입니다. 통계담당관 입니다. 유동렬 전산담당관 입니다.

기획담당관 윤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직할시의회의 두번째 맞이하는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과 기구 및 정원관리,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시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그리고 소송수행, 주요통계조사 관리 및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등 입니다. 5개담당관실 15계,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합리적인 조정통제 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 관련사무의 공동협의처리를 하고 그 구성은 5명으로서 회장은 서울특별시장, 상임위원은 인천직할시장과 경기도지사, 비상임위원은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와 금년 인천시에서 부의한 안건은 "서곳인천시계에서 강화간연결도로를 폭 35m로 확장하는 문제"와 인천시계에서 김포간 연결도로를 폭 25m 확장하는 문제를 부의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인천시 부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를 그 기능으로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국장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전세버스 통합기준시책등 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기획단을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선조직에만 의존한 주관적 판단으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분야별로 폭넓은 중지를 수렴하여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능을 두고 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각분야별 주요부서의 과, 계장 19명 등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 운영실적은 부평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검토 등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도모를 기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과 대학교수 22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실적은 16회에 3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원안채택이 14건, 조건부채택이 58건, 재검토 2건 등을 금년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수립과 확인평가 입니다. 국가시책으로서 지역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시책과 예산투자 등 중요도가 높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효과측정이 필요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 등을 그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계획된 사업은 예산사업 68건과 비예산사업 7건 등 총 75건을 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51억원으로서 국비가 202억원, 지방비가 3,492억원, 기타 275억원으로 예산사업을 책정해서 확인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주요평가 내용은 3/4분기… 보고를 드리면 75건중 현재 68%로… 완료된 사업은 3건, 정상추진 60건, 부진사업은 12건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집행은 2,015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부진사업 12건에 대한 내역은 주민협의 지연 2건, 관급자재수급지원 2건, 재무구조취약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로서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보상합의를 추진하고 시공자에게 자재 및 노무를 대량투입하고 예정공정을 만회하도록 촉구하였고 감시 감독철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자치행정기반 강화입니다. 기구, 정원,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과 의회, 환경, 급수, 교통분야 및 일선동에 중점보강했으며 그 보강내용은 시는 2국 4소 5과 21계 327명, 구에 5국 6실 6과 19계에 208명, 동에 5개동 분동을 비롯한 증원을 273명, 80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총 7,336명으로 시에 2실 1본부 11국 1관 47과 142계 26사업소에 3,733명이 근무하고 구에 12실 13국 89과 361계 3출장소 6사업소, 2,515명, 동에 111동에 2,088명입니다. 합리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기 위하여 위임전결 규정을 일제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단위사무조정을 230건, 사무신설 213건을 정비한 바 있고 자치사무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감독과 통제권 등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2,135건에 대한 사무를 조사한바 고유사무 891건 단체위임사무는 568건 기관위임사무는 67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49건으로 공약사항은 41건 개별지시 사항은 8건 입니다. 공약사항은 완료 12건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9건이며 정상추진이 6건입니다. 지시사항은 대통령께서 인천직할시를 순시하실 때 지시한 사항이며 지금 추진사항은 시민공원의 대대적 조성으로 저희 27개공원중 현재 21개공원을 완료하였고 인천시를 서해안 중핵도시로 육성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송도신도시건설사업 및 남동공단을 조성하였고 인천시를 국제관광 명소화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영종, 용유관광단지 및 화도진공원조성, 교통난 해소대책추진으로서는 도시전철계획을 추진하고 도로망 및 주차시설을 확충중입니다. 해양 오염방치대책에 대해서 인력 및 장비보강 예방활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 아파트건립으로 무료임시이주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의원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회 임시회까지 질의나 건의된 사항이 총 523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답변사항으로서 43건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해야될 사항은 1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완료된 것이 17건 추진중이 98건이며 불가사항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5건입니다. 질의관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건을 관리중에 있으며 조례, 법령,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 타기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 향후 보완개선 등 조치계획으로 답변한 사항,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카드관리실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2회정도 시의원 여러분 전원과 시간부가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가 보고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천장학회 운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에 조성기금은 인천장학회에 4억 3,000만원 시공무원자녀장학금으로 5억원 등 총 9억 3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출현금이 8억 5천만원, 회원기금 8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사업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85년 부터 금년도까지 총 537명에 대하여 3억 3,500만원을 확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93명에 대하여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 예산내역입니다. 이 예산내역은 금년도에 1조 700억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추경 때에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운영실적입니다. 운영목적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자금지원 및 조달을 위한 기금조성이며 기금융자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과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상환 및 지방채상환을 위한 상환자금이 되겠습니다. 소화능력 및 상환조건은 각종계약 및 인·허가, 자동차등록 등에 첨가소화되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일시 상환으로서 연 6%의 복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현황은 348억원으로 전입금 117억, 공채매출수입 2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융자실적은 상수도사업 290억원, 현재잔여액 60억원은 가용재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보중에 있습니다. 채무관리 입니다. 10월말 현재로 저희 인천시에 채무는 2,783억원, 차입액에 대하여 상환은 363억 5,000만원 미상환액은 2,4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본청에서 2,723억원 자치구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620억, 특별회계, 2,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도로공채가 2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복리 6%로 계산하는데 88년 89년 두번에 걸쳐서 220억원, 5년거치 일시상환복리 6%는 90년도 91년에 걸쳐서 200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서 5년거치 일시상환 복리 6%로 89년부터 91년에 걸쳐서 231억원, 주택 사업기금은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연리 8∼10% 이것은 75년부터 90년까지 계속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916억원, 상수도사업에는 차관, 공채,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75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726억원, 하수도사업은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86년부터 91년까지 230억원입니다. 자치구 농촌하수도사업 2년거치 8년상환 연리 7%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6%로 89년부터 91년까지 57억원 입니다. 청사정비 기금사업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리 3%로 87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공동출자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수행의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공동출자 방식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체로 하여금 경영수익 사업에 참여케 하는 사업입니다. 설립추진배경은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현 터미널의 제반시설이 미약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 보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명을 지방공사인천터미널로 하고 기간은 ‘92년 7월중으로 발족하고 향후 3년간 총 공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6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는 363억원, 건축비는 443억원, 여기에 따른 설립자본금을 850억원으로 잡고 시 출자가 433억 5천만원, 주식공모가 4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7월 16일 만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8월13일 고속도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11월 25일 조례제정 심의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설치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11월 29일 이에 따라서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1년 12월 규약작성 및 설립인가신청을 내무부에 내고 내년 2월에 제외규정을 제정할 것이며 3월에는 사장임명 승인신청 및 임명을 하겠습니다. ‘92년 4월부터 5월까지 주식발행,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 6월 자본금납입 및 설립등기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7월 공사를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행정과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치법규가 325종이 있습니다. 조례가 207, 규칙이 118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정비를 위해서 의회의 관련된 법규정비를 7건 했으며 의회구성에 따른 법제실무편람 발간을 4종에 1,500부를 발간했으며 자치법규집 제작을 397부, 훈령, 예규집 제작 325부를 했습니다.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위한 교육을 6회에 걸쳐 72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공무원 소송업무추진을 11월 26일 현재로 보고 드리면 금년에 작년에 이월된 45건과 새로이 접수된 36건 등 총 81건을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61건입니다. 또 81건에 대해서는 현재 48건이 확정되었으며 48건중에 승소 41건, 패소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은 10건중에 10건이 전부 승소를 했으나 민사소송은 38건중 31건이 승소를 해서 81.5%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패소방지 및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송사례집을 거듭배부한 바 있고, 공무원 법규상담의 날 운영을 매주 토요일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소송 실무교재 발간 500부 입니다. 다음은 통계 조사 및 자료관리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실적을 보고 드리면 광공업통계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표는 12월말경에 예정입니다. 그 대상 사업은 종업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그 내용은 고용, 급여, 생산, 출하 재고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내년 4월중에 공표예정입니다. 대상은 전 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의 8만 5,465개업체의 조사내용은 경영조직, 자금 및 출연금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총생산 추계입니다. 기간은 ‘9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전 산업,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로 조사내용은 지역내 산업별 1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인구조사입니다. 기간은 ‘91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내년 2월에 공표예정입니다. 대상은 시 관할구역내 주거하는 내·외국인이며 조사내용은 성별 연령 등 6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리 입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시 대출·연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34명이 열람, 대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1회 인천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수록내용은 20개분야 251개 항목이고 발간부수는 820부이며 12월중순에 배포예정입니다. 행정전산망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추진하던 행정전산망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추진함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과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정부주도하의 국내정보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세계정보산업의 발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그 대상사업이 6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와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관리, 통계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기구는 국산주전산기 5대, 단말기 453대가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한국데이타 통신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전담사업자와 시가합동운영하고 여건조성후에는 시에서 이를 인수하여 독자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부담은 전담사업자 선투자후 국비로서 정산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주민등록관리는 국가인력자원정보의 효과적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등록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와 주민등록관련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통계보고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현황은 1,94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민 서비스는 지역내 우리 관할 지역내는 금년 1월에 실시됐고 전국은 92년 3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권 인수는 금년 11월에 인수할 예정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분야는 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토지이동정리 소유권변동정리 등급변동정리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부 지적통계관리가 되겠으며 총 28만 2천필지가 되겠으며 대민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으며 91년 2월에 전국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 내무부로부터 관리권을 수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은 무상인수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입니다. 차적관리의 전산화로 전국적 자동차 종합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관련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등록 제증명을 발급하고 자동차조회 등이 있고 여기에는 19만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90년 3월중에 이미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시행하고 있고 ‘91년 1월 교통부로 부터 관리권인수 및 물품무상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의 전산기기는 주전산기 6대, 디스크 47대, 테이프 9대, 프린터 5대, 단말기 4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으로 현재 701대가, 보급되어서 시본청에 88대 사업소에 42대 공무원교육원에 50대, 구청에 133대, 동에 384대, 기타 4종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90년 보급은 시본청 및 시본청각 실과에 1대이상 확보완료했고, ‘91년 구청에 각실과 사업소에 1대이상을 확보완료하고 있습니다. ‘92년 도에는 과당 2.5대 이상을 확보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계당 1대이상을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 전산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리 3종으로서 처리계획이 34만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처리실적은 현재까지 28만 9,000건이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8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건물분고지수납을 연1회에 203만 1,000건으로 계획, 현재 207만 4,000건을 처리하였고 종합토지세 고지수납은 연1회를 하는데 120만 1,000건으로 계획하고 134만 2,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세 고지수납은 분기1회하였으나 81만건을 계획하고 71만 8,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 명부관리는 분기1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54만건을 계획하여 55만 9,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면허세고지수납은 년1회를 하였으며 23만건을 계획하에 23만건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주민세관리는 연2회 실시하며 4만건 처리계획에 4만 3,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과다보유세 고지수납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에 이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주택부금 관리는 매월실시하고 있으며 14만건을 처리계획하고 있으며 13만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계관리로서는 각종설명 및 분석통계를 3천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에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수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는 일문일답방식이 있고 일괄질문 해가지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무위원님께서 보시며는 각 담당관님들께서 여기에 배석해서 있습니다. 각자가 필요하신대로 각 담당관한테 질의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방법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가 수도권정비 계획상 발전에 저해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로인한 문제점 및 지역발전 제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기획실은 인천시 전반에 걸쳐 각종 사업 및 시책을 계획, 추진,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의 공사나 시책이 원할히 추진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 입니다. 내년도 예산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641억원… 부문에 대해서 물론 641억 그때에는 개요상 지역에 대해서, 이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혹시 계획성 없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성, 또는 문제점, 공기등 여건에 불구하고, 이월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 될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서라도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하는데 이에 미흡한점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상 저희 인천직할시가 어떤 지역까지에 발전의 저해를 가져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요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희 지역이 제한정비구역으로서 여러가지 그동안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그동안 현실이 잘 정리가 있었다며는 이 권역은-·-·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인천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권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부시장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협의체에서 부분적인 문제들을 시정해 가는 가운데 저희 지역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와같은 저해요인을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말씀하신 각종 시책에 분석은 대단위 공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대단위 사업방면 12기관의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에 금년에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여러가지 관급자재의 수급이 원할히 되어지지않고 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인부의 구인난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겹쳐가지고 저희시도 그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시인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능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와같은 것을 예측을 사전에 해가지고 이 업무들이 저희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 가운데 조속히 되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관계부서에도 계속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이월에 대한것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41억원중에서……

방금 질의하셨던대로 순수하게 사업계획을 수행과… 금액이 합산된 금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연성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금년도에 대해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사정에 의해 못하는 사업이있고, 결산해서 잡는수도 있고 또 관급자재가 제 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어 공사를 못넘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대형공사는 또 당초에 예산에 세웠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제가 그건 실장님께 자세히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641억이라는 그 금액중에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입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앉아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물론 설치하는데 여러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때에는 구성원이 전부 실국장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심도있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과 아울러서 일곱건의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8[페이지] 건설심의위원회에 운영에 있어서 38건을 심의하고 두건을 재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며 무슨 문제점 때문에 재검토 되었는가 말씀해주십시요.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가 3,9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실장께서 2회임시회의때 보고 하실때는 3,938억원으로 보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억원을 넣은것은 왜 넣었으며 지방비에 있어서…… 3,49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회에 3,539억원, 그래서 47억원을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주요 업무심사분석 결과에 있어서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이러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차기계획에 반영을 하여 능률을 극대화하는 관리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건에 대한내용과 그 보존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건중에서도 주민업무… 이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한번 보고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18[페이지]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일반 소송건이 7건, 패소된 것은 2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7건에 대한 패소이유와 그 처리 결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료관리에 있어서 행정자료실에 열람 및 대출실적이 공무원이 3,638명, 민간인이 348명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정자료실에 운영실태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시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용자에 불과, 민간이 이용자의 10%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그 자료관리를 전산망으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체납액이 본 위원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억이 체납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체납액이 얼마며 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답변주시도록 하시죠.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대한 구성은 인천직할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 방법은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로해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위원이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촉위원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위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관계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갖고 구성위원으로 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의위원회설치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90년 11월달로 임기 2년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여기에는 기획관리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학교수가 2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토목 10명, 건축분야 6명,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2명, 환경분야 1명, 소관별분야 1명 등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은 재검토 의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조립식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질의중에서 저희도 건설계획이 아닌가 해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위원들에 의해서 그걸 알아본 결과 절충…… 건설사업이 무관하기 때문에 ‘91년 9월 6일 조건부 채택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회관개보수에 관해서는 안전진단…… 재검토 처리된 바 있습니다만 안전진단 조치후에 금년 11월에 조건부 채택 처리되어서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12건의 부진사업입니다. 이중에 부진사업중에 주민협의 지연 2건으로……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계산동……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철거되는 사람을 철거보상금과 또 입주권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그것에 평가가 2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주민들은 1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협의 2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때와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7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이 전세버스 공급기준을 제정하는데 인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차요인에 따른 65대가 증차되었고 또 하나는 2/4분기 3/4분기 공유재산을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으면서 관리계획상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측정한 것에 대한 그런 그 다음에 지난번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장비 구입규정을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활용, 거기에 대한… 여부를 운영조정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관리자 선정을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일곱가지 안되는데…

그것도 2/4분기 3/4분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 3가지 하셨습니까?

저희 기획관리담당관실 소관답변 끝났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동욱 입니다. 민사소송 패소현황에 대해서는 정명환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계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일곱건 중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3건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요구가 3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82년도에 환지처분해준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제대로 환지되지않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차지해야할 땅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우리 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1억 5,200만원의 지급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판결이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에 부당이득을 했다해서 1억 5,2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건은 그 지금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고 있는 인감증명을 그 담당자가 잘못, 이 사람이 완전 위조를 해가지고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위조해서 동사무소에 투여한 것을 담당자가 잘못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된 주민등록의 인감대장으로 잘못알고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발급된 인감을 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8,600만원을 인출해나가서 거기에 대한 신용금고에서 한영상호신용금고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60%우리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8,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보상금 청구건 한 건 입니다. 자가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중지를 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이 4,3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4,3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발급해준 직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잘못 발급한 직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설안을 인정할 수 없다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구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우리가 2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체비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바로 해가야 하는데 등기를 해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몽땅 전매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판것은 확실하니까 법원에서 결정된 정당한 소유권이 등기이전대상자를 밟아서 등기 소유권만 이전해 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건은 당연한 물론 패소는 패소 입니다만…… 넘겨줘야할 것으로 그러한 소송 4건 입니다.

그 나머지 4건은 똑같은 건 입니까?

네. 4건이 똑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유동렬 입니다. 자동차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구세로 과세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서 정리하는 것은 체납차량 자료처리만 하는데 집계자체는 구청장이 하고-·-· 집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하고 중복이 조금 되겠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운영,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8[페이지]보며는 시정발전기획단운영, 요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 상설기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해주셨어야, 그렇다며는 이건 뭐가 달라야 될 것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상설기구라고 할 것같으면 적어도 시정발전기획단운영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의회에 일단 올라와서 승인을-·-·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구별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실적을 보며는 비상설기획단이 역시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평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검토 등 13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위탁관리 등 13건이 무엇무엇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설묘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평공동묘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이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며는 그 공설묘지가 특정한 사람한테,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이 간접적인 위탁관리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넌즈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실지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동묘지의 현재까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왕 나왔으니까 지금 공설묘지가 매우 혼잡합니다. 추석이라든가 또는 정초가 되며는 이 교통관계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데 이런 것이 시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기획관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담당관이 답하도록…,,

부평공설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했는지, 누가 운영을 하였으며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묘관리실장을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같은데……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시정발전기획단을 비상설로 운영한데서 계획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근거를 조례를 명확히 했습니다만 시정발전기획단은 비상설기구 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각 분야에서 자기들 나름의 사업을 측정하거나 판단이 필요할 때 각 분야에 있는 모든 각 계장들이 그 업무에 측정성과 사업에 사업적정성을 여기서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그런 기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근거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업무를 한번 검토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설묘지 관계를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부평공설묘지를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이 묘지도 민간위탁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적정성이 있게 되어서, 검토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담당과 계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있지만 그것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사역종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간-. 그런것이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히 업무추진을 해야되겠다 그런 검토의견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13건의 처리내역은 금년도에 대한 저희 분야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제가 갖고 나오지 못해서 필요시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 그 업무는 가정복지국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으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정발전기획단 해놓고 운영실적 이렇게 놓고 부평공설묘지 민간위탁 관리검토 등 13건 이렇게 놨습니다. 답변이 좀 안겠냐, 아니면 그것으로 분명히 그 위탁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이상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관한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저희가, 과장들로서 이를 한번 그런 의견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 검토과정을 구속력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견 제시만 해주는 그런 역할만을 위한, 여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의 의견을 주문을 빨리-·-·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비상설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공동묘지 위탁관리 규정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규정할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선 상당히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성격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으로 하여금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현재 시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항목별로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는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업이나 수도문제 그런 의안을 가지고 다룬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차제에 해당 국실무는 경제기획국이 되겠습니다만, 광역 행정협의회 기능을 보면서 여기에 부의안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경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인천 선적 어선들이 조업구역은 전부 경기도 수역에 가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업구역인 경기도와 인천직할시와 얼마 만큼 구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책정하기가 그것은 어렵습니다만, 인천선적으로 있는 어선들이나 경기도 기타 전타시도의 선적들이 똑같이 어업이라든가 허가된 어선의 조건에 l00%맞춰서 조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선적의 어선이 옹진군 구역에 가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옹진군이나 기타 강화군이나 어로 지도단속선이 와서 꼭 인천 어선만 붙잡아다가 불법을 단속을 해가지고 엄청난 조업중단이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기타 벌과금을 물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쌍하고 힘든 어민들에게 아주 더 가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아마 우리 관계 부서나 아니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상황, 기획 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저는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저라도 이러한 의안을 아주 경기도와 긴밀하게 해서 법의 집행을 하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똑같이 받도록 하고 풀어 줄려면 같이 좀 풀어주고 제가 보기에는 법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개정내지 폐지할 부분이 있거나 변화를 시대에 맞게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 많은 어민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주요업무에 심사 분석과 관련한 한말씀을 여쭤 보도록하겠습니다. 부진사업중에 아마 하나 포함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2건중에 하인천 만석동 쪽으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하나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12건중에 그 부진사업 12건중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명히 시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보상 협의를 1년이상 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든 안되었든 이것은 부진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시면 다시 또 질의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기반 제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기구 증설 및 인력보강 그부분에 대한 한가지 제가 또 여쭤볼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내무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들이 현지에 다녀오면서 현지에 있는 기초의원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부분을 저와 의논 했던 사항입니다. 영종, 용유의 출장소 기능과 동기능의 중복성 어떤 비능률성 또 소속된 직원들의 불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아주 전개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방향과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기본구도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나서 현지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공약사항입니다. 현재 완료 12건은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를 하겠습니다. 추진중의 29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천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왔겠습니다만, 차질이 되어 있는 추진건수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보고 드린대로 차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관님 좀 나오시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얼마전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춘동소재의 사회복지시설허가 건수 문제가 분명히 공지의 사실로 보도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분명한 대통령공약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항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분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서부터 분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건수를 확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천보훈회관하고 장애인 복지종합회관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대통령공약사업이 아니고서는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에서 빠졌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추진이나 사업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은 그 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되어 있습니까?

네.

전부 사업이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죠.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끝났나요?

국방부 협의를 거쳐서 본년도까지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안되는 지역의 허가를 결정해 가지고 국방부로 부터 관련군부대로부터 이의가 제기돼 가지고 전면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나 경위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분이 몇명으로 조사되었는지 조사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금년 상주조사는 11월 1일을 시점으로 사실상 11월 7일까지 일단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서 저희들이 현재 집계 보고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작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주내까지 끝내서 내주에 통계신청을 신청해가지고 일단 통계청에 승인신청을 올리면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내년 6월쯤 저희들이 통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의 흐름상 그렇게 되실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천시 전체의 상주인구조사 내용을 묻는다면 좀 그런 원칙에 맞추어야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2개동지역의 작은 사례를 알아볼려고 그런 원칙이 없어놔서 자료가 가능하면 전혀 불가능하면 몰라도 가능하시다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가지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종, 용유 2군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사해서 나왔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항목은 6개항목으로써 성별, 동과 같은 것은 잘 안놔왔어요. 일반주택하고 집단 기타 성별 그 다음에 성명 조사관계 6개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중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숫자나 그런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국실의 업무가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을 하셔야할 그런 비중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지적하거나 어떤 적발하거나 그런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가지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 영종, 용유권 1만 1,000주민들의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큰 불신이 이걸로 인해서 폭발될 우려가 있다고 폭파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관의 기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또는 과세대상에서의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다 구분이 되어서 되는데 지역에 전혀 무연고인 사람있죠? 연고인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부친이나 선대의 자손이 또는 선대로부터 어떤 상속 같은 그런 재산상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현지 출신인사 또는 연고 인사분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직장 또는 자녀와 교육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미래의 불이익이 있을지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우매성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등록을 자기집이나 자택을 놔둔 상태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세금의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연고관계가 없는 분들이 3, 4년부터 주민등록만 기술적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 처럼 위장했음으로 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데이타를 제가 받으면 조사의 내용의 충실도를 알수 있는 필요하시다면 한시간이면 금새 전화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문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면 이번 차제에 정확히 해서 그런분들은 전부 이번 주요세금부과에서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집행이나 또는 여러가지 주민들이 모르는 어떤 실제대로 처신한 것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주민들로 부터 행정에 대한 행정집행에 대한 어떤 불신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상주인구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제란 그 내용은 각시도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인구 센서스하는 방법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네.

상주 인구 조사라는 건

인구 센서스 저것은 조사 항목이 43개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택을 일시에 방문하는 확인 점검하는 그러한 절차하고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까?

조사 방법은 방문식이라고해서 직접 아파트에 조사원이

직접가서 하는 것이죠?

직접가서

그러면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들이 조사항목을 일반에 주택내지는 성명, 성별 이렇게 6개 항목하고

아니 지금 제가 상주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사람이 왔다, 갔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신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나오겠네요?

실제 가구수, 세대수 인원수는 나옵니다. 일단 6항목에 의해서

상주는 안하면서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 놓은 부분은 발견이 안된다면 이건 하나마나 한 일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십니까? 상주라는 것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 적어도 자기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어떤 소유재산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살림을 일주일에 하루와서 자고가고 한달에 2번와서 자든 좌우간 거기에 살림의 형태를 가지고 연고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하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같은데

조사 항목이 인천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이 지정통보합니다. 경제기획원에서 100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사를 해라 그리고 들어가는 제도가 되는게 인구 센서스조사입니다. 그 당시는 43개 항목으로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장님 말이죠 항목은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상주를 한 사람을 우선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조사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속에서 사업자들의 자금난 그런 관계에서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완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 주요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는 비관리청사업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대해서…

그러면 비관리청사업은 어디서 그걸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까?

건설국에서

건설주택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더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상주의 의의가 뭐냐는 거죠.

실제사람이 살고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별이 어떻게 됐건 학력이 어떻게 됐건 차지하고라도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내에 어느 지역내에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이세영 위원께서 저희들이 집계가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잘됐다 안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사라는 게 대단히 국가 정책이나 또는 우리 자치단체 시책을 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그야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부터 자율신고라든가,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그 위에 지은 집은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그런 조사를 이왕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사 사항이 그야말로 세밀하고 하나도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잘 마지막 결론까지 내줘서 내년도의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이 되었기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담당관이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저희 인천선적이 경기도 지역에서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우선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실무협의회에 우선 부의가 되면 해당 부서가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조업 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가 몇건이 있었는데 경기도측은 어떻고 강화쪽은 어떻고 저건 어떻다 하는 수치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오는 경우에는 한번 실무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꼭 저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 인천시민중에 어려운 어로 작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인천 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내년도 까지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 목표가 사업 공정의 60%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상 정상으로 이렇게 추진된 걸로 평가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공사 구간이요?

북성동에서 만석동까지 1.8km의 폭 40m의 확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60%인데 60%의 첫째 공정에…

60%라는 설정 %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외형상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장비 하나 들어오지 않고 보상협의가 돼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도 사업목표에 보상협의에 토지가 2,740평방미터 건물 20동 공사는 경계선 120m 보상금 1,200평방미터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4분기까지의 공사 진도는 보상에 있어서 토지가 2,740평방미터 건물 20동 공사추진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정이 금년도 목표에 98%를 3/4분기까지 한걸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사업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부진사업이 아니고 정상사업으로 내년 언제까지가

‘92년말로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얼마죠?

30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24억 9,000만원입니다.

24억 9,000만원 총액은 30억 9,800만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끝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민의 집단민원을 받아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연관이 되는지 모르고 담당부서인 공영개발단이죠 여기에 보상담당자하고 통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스러운 답변이 있고해서 조금 토의를 했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예를 들면 7가구가 한 주택 2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4.5평, 7평, 5평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소유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 4평짜리 집을 가지고 등기해서 살고 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그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주권 이주대책을 전혀 안하고 지금 내버려둔 것입니다. 포기하고 협의대상에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제 기관사람들이 안 오겠느냐하고 그런 사태가 되어 버리는 것 같고 나머지 15평, 21평 가진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입주권 같은 다해서 보상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고 이주 대책까지도 전부 마무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분들한테 안해 주느냐 했더니, 20평 갖고 사는 사람들하고 4평 갖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래서 감짝 놀랬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요. 당신 주관을 가지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0평 가진 사람들은 입주권을 주고 5평가진 사람들은 입주권을 못준다는 거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있는 자는 매일 혜택받고 그런 보상이나 입주권에서 혜택을 받고 그 나마 3평, 4평해서 3, 4식구가 무엇 끓듯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입주권 하나도 혜택도 돌아 가지 않은 그야말로 사회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했더니 다행스럽게 담당자가 저의 취지를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알겠다고 정상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일개월 동안 확인을 안했습니다. 혹시 기획관리관실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집행담당자께서도 좀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할 것이 착오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의 영종, 용유 출장소와 동기관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얘기한 대로 '89년도 1월 1일자로 영종, 용유 구역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 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행정체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이 호적 변경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법상 호적을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는 상대적으로 직할시민이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출장소 기능으로 살려서 주민등록도 하고 호적변경사항을 취급을 하고 이런 기능 때문에 출장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무국에서 정원승인을 하면서 출장소에는 계장만 다섯사람을 두고 동장이 출장소장과 같이 겸임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동직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정원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산부와 동기능에 대한 그 복합성 소관업무가 분명하지 않고 출장소에 대한 세금부과를 해도 계장이 동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18일자로 출장소와 그 동에 업무기능을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같은 좁은 지역내에서 동근무를 할때 에는 동 근무수당도 주고 그런데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출장소 직원이니까 보수가 줄어드는 상대적인 불만에 소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출장소와 동간에 그 기능배분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분리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동장이 출장소장을 겸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부터 내무부에서 겸임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5급정원직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으며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어서 내년 2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출장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출장소와 동장에 대한 기능배분 내지 정원승인이랄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인사발령은 다 출장소와 동 소속을 다 구분해서 해놓으셨습니까?

네.

정확히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담당관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더 구차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언제까지 해소를 하실 계획으로…?

지금 이것이 89년 1월 2일자로 승인을 할때에 부산시에도 그런 변두리 지역이 있어가지고 같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출장소가 승인이 나서 지금 부산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출장소장 5급직에 대한 정원승인을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직진단을 2월달에 해가지고 그렇게 승인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현재에 동장과 소장이 동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업무, 같은 사안에 대한것이 떨어지고 그것을 출장소에다가 동 사무장이하 동직원한테 배분하는 것도 어떤 원칙이 없다보니까 같은 일을 이렇게 막 중복해서 지시를 해야하는 이런 어려운 사항에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또 사무실에도 같은 사무실에 한데 묶어 놓으니까 그 직원간에도 서로 "난 출장소 직원이다, 나는 동사무소 직원이다. "이런 어떤 업무에 중복성 또는 그런것 때문에 상하관계, 그런것으로 인한 갈등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서 지금 내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좋은 안을 찾아서 영종·용유에 출장소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또 동사무소 기능을 독립을 시켜서 정상화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한시간이 지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발전기획단 건설심의원원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으로 결정이 쉽사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결정 과정에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91.‘92년도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72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됐는데 그 결정 사항을 보며는 조례 제3조 결정사항 해가지고 시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사후 중요한 조례 개폐에 대한 사항, 농지개량사업추진사업추진심사에 대한 농촌공장 유치를 위한 사항, 시장의 결정을 요구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사항 이런 의회결정 사항까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에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단순한 시장이나 그 결정권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기구밖에로는 운영되어 온것같지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견해는 제3회 임시회당시에 본 위원이 제출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리위탁관리자 결정회의록에 보며는 결정이외에는 아무런 토론과정이 없이 어느 실국장이 근거없이 생활체육협의회 좋다하니까 다른분들 역시 이의없다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결정자 결정이 그 회의록을 보며는 책임소재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자체를 시에서 앞서 번복하고 새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에 결정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해서 앞에 것이 어떤지 또 그것이 앞에서 시정활동하는데 시정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요전에 시장이 시장보고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간선도로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의한 보고 말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서울인천간 교통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인천직할시에 독자적인 안으로 강구하고 서울을 설득해서 차라리 경인간선도로에 모두 거기 도로자리를 통해서 그 교통소통에 이바지할 협의할 외형안을 앞으로 운하가 건설되면 그 화물물동량은 대부분 될것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천도심을 가르는 국철 때문에 이 거대한 인천이라는 도시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인구 예상을 190만까지 해보며는 그 인구는 1991년도 달성됐고 2001년도에는 290만이 될것 같습니다. 과거 시장이 바뀔 때까지 심도되었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시장을 위해서 아예 국철을, 협의해서 지하전철을 만든다든지, 이 문제에 여전히 경인전철복복선 현장에 가서 생각해서 차라리-. 가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인구가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않을 그런 인제 도심으로 가로지르는 복복선철로를 건설할거라면 인천의 도심 소통은 역시 정체되고 말겁니다. 이런식의 나라에서 미리 결정된 사항을 도로간의 사정이 아니고 인천만의 문제가 공평하게 건의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좀 전체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은 없는지 또 시 위원회에 질의 건의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하려는 것에 우리가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평가회가 언제쯤 개최될 예정인지 그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자료중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공동사업의 추진계획중에 보면 ‘92년 4월 5일경에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 확보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인천시 의회의 결정으로 인천시장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시민공모주로 자본형성을 한다고 결정을 해 놨습니다. 시민주에 의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감대형성의 노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직 4백억이 넘는 그 거대한 자본을 조달할 촉박한 일정상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목적은 시민공모주를 혹시 부정적으로 보고 인천시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 물론 이런일을 가진 사람들이 낭설을 퍼트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민간의 공감대를 한번 멋지게 형성하자는 우리 의회의 의도를 좌절케 할려는 의도는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제3[섹터]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인천시민을 향한 공감대형성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사업에서 부동산 관리내역을 일반인이 알고 싶을 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보안성이니 뭐니 해서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지 대장보다 중요한 등기부를 국민들이면 누구나 일정 요율의 수수료만 내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막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앞으로도 그것을 일반인들 한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차제에 아예 개방을 해서 피해볼 사람은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최용규 위원께 관계관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폐지 용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지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천직할시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인천시 광역의회 설치 이후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의 27가지 결정사항이 시위원회의 의결권에 정한 사항이 됐는지 그것은 이 조례안을 개정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기구간에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저희 인천시만이 독자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확약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우리가 항상 답변을 들으면 다른 시·도 비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자적인 업무를 하든가 새로운 일이 아닌것이 해결이 안된다고 꼭 타·시도에 있으면 그냥 있고 타시·도에 문제 해결방식을 좀 지양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 설치 자체가 시장에 기본적인 기획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쯤은 말씀 드린다고 지금 더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의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저희 인천독자안으로서 경인간선도로 설치를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서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또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것이 결정이 나야 할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말미를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에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국철에 남북간 중단에 따른 이와같은 개발의 저해라든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자리에서 저희가 확언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 철도청, 중앙부서와의 협의가 끝나야만 하기 때문에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시민공모주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시가 공영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자하는 경우에 51%는 시가하고 49%는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할수 있다 포괄적인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가운데는 시민개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기업체같은 곳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답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거기에 일단 시민공모주로 해 보고 안된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법개정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시민공모주에 대한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가 되든지 또 다행히 49%가 다 되면 자본과 -·-·-· 분리해서 시민공모주로 해서 100%지원하는 자본을 조달할 수 없으면 거기에-·-·-· 내무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3, 4년후에 시민공모주로 했다가 자본조달이 공모주에서 충당이 되지 못할 때 기업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를 참여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모주를 통한 여러가지 앞으로의 저희가 12월 정산 이전에 민간공동출자사업추진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토지매매계약관계라든가 그 법의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에 보고를 드려서 시민공모주에 의한 방침을 확정받은 바로 저희가 그 관련되는 경제단체나 그리고 그 밖에 시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향후방법을 동원해서 시민공모주에 대해서 49%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산업무에 대해서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관계에 있어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산처리해 가지고 각종 통합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산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하고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부동산의 경우같으면 지적과 해당일거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 주민관리는 시정과에서 주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제공이라든가 할 때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요청할 때 한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할 때에도 각종 총리훈령이라든가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주관부서의 판단에 의한 자료제공 요청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상 답변이 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주관 부서의 요청에 대해서만 자료제공을 하고 있나요?

예.

다른 일반인이라든가 다른 사적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지요.

일반이 요청하는 것은 업무 주관부서로 본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고 자생단체라든가 거기서 요구할 때도 저희한테 직접 요구를 하지 않고 혹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요. 하고 요청해온 부분에 한해서 제한된 자료만 요청된 부분에 한해서만 현재 직접 제공하는게 아니라 그 주관부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무과를, 오늘은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한게 다만 기획관리실와 업무라는 것이 시청에 모든 실국에 업무를 나눠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획관리실장님에 의향을 듣는것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정보를 그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앞으로 업무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 한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훈령이라든지 그 밖에 시·도 전산본부설치조례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건의사항, 추진상황, 종합평가회의 개최예정 시기에 관해서는 아까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들께서 시정을 걱정하시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뜻을 존중하고 시민에 뜻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회담당실무자로서의 구상이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카드]화관리하고 또 관리한 것을 지도점검 내지 평가를 함으로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겠다 하는 뜻으로해서 1년에 두번정도는 평가보고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1회씩 두번갖는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통상 자료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의 경우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배부 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선 질의를 하면서 통상 발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는 해당질의 위원한테만 지금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관상임위를 구분을 말고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의욕적인 부서를 뒀다 하면은 모든 위원들한테 어느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제출할 용의가 있는것인지 그것을 지금 이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를 해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202건이 왔습니다. 그 자료를 각 실무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하는데도 어제까지 취합하는데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짧고 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것을 복사를 하거나 유인하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무국 실과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요구하신 위원님께 보내드리는 것 이외에는 도저히 시간상 맞지를 않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시간적 여유나 그런것이 있으면 유인하거나 복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방대한 자료가 그것이 전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양인데 도저히 2일 내지 3일내에 시간내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한것은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저 자신도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이 이미 자료 요구를 한것들이 대부분이어서는 저는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빌려다가 제 자신이 [카-피]를 해서 보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서로간에 의욕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한분이 할것을 27명이 연서된 서류로 하면은 어차피 자료배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한테 필요한 자료가 나오면 모두한테 배부하는 것이 운영에 묘가 아닌가 해서 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도 전위원님들 한테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행정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시정발전기획단 건설심의위원회 90년도 ‘91년도 회의록으로 제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예.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안2동 동사무소인가요? 그 사안이 어디서 난거지요?

부평4동.

제가 질의하고자 한게 바로 그겁니다. 주안2동 사무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케이스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인감대장을 위조된것을 집어넣고 그걸 믿고 어느분이 토지를 샀다가 대지를 원주인한테 다 뺐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자 했는데 그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그런 경우에 우리-·-·-·잘못인지 소홀했었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났을 때 거의 유사한 케이스가 되는데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전에 판결에서 확정을 받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 인천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는 무엇입니까?

인제 인감증명을 인감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그 인감증명발급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이건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감증명제도를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사진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인감대장을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허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그 소송을 가면 명백히 패소할 사안에서 인천시가 그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손해전보를 해줄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또 다시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면서 다시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에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똑같은 사유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사람은 소송으로 해결을 했는데 똑 같은 케이스에서 또 한 사람은 인천시에 가서 이거 보상을 해주시요 하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이러한다면 행정불신에 요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최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소송은 분명히 패소를 할것인지 승소를 할 것인지 이것은 바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다가 일단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소가 제기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패소할것인지 승소할것 인지 응소를 할것인지 응소포기를 할것인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해당실과에 의견에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사례가 번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해당실과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다 할지 그 하기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의견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중에 담당실과에서 패소의견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응소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 안하면 거기에 협의에 응하진 않구요? 일단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야만이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재판소에서 보상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캐묻는 것은 시에서 소송에 관한 처리규칙을 봐도 임의배제에 관한 규정은 소송이 끝난 경우에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똑같은 일로 똑같은 손해를 봤을 때, 역시 똑같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면은 인천시로서의 부담은 소송비용에서 부담하는…,, 거기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도로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변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한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 단체하고,

지금 저희가 계약체결을 아직 안했는데요, 계약체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먼저번에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의해서……

글쎄요, 물론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변혁이 있었다면 조례개정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조례개정 이전의 상황에서 그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 그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보시게 되면 몇번씩 관련되었던 문제인데 부진한 건 12건중에서 혹시 12건중에서 송림로타리가 들어갔습니까? 우선 그것 부터 물어보고 싶구요, 아마 인천시내에서 우리시에서 가장 공사로 말미암아서 가장 불편지역이 송림로타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2건 중에서 송림로타리가 들어갔으면 과연 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무엇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이 사업자체가 건설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데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동로타리 지하도 공사가 부진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비관리청 공사인 관계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민간자본의 비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주요 사업으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약 3, 4년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아주 막대한 불평은 주어왔는데 시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요 사업을 시비가 주체되는 사업 또는 정부 예산사업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건 비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역을 잘 알지 못한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짐작하고 질문한 것인데 역시 부진 사업 12건중에서 그것이 포함되는가?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포함이 안됐어요?

네 비관리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잘하게끔 용기를 북돋아주고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기획관리실에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들을 하시며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선 감사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상세히 여러가지를 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약간 빗나간듯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시민 공모주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 공모주를 시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정이 언제쯤이나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공모주를 하다보면 일차에 우리가 충족하고자 했던 부분만큼이 안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수도 없고 몇회나 또 그 공모주 시행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몇차례까지는 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공사 터미널 사업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설명을… 거기 결정에 따라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계, 금융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많은 기관에 전문위원들이 포함됐고해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무한정하게 시민공모주가 기대해서 2, 3차 이렇게 끌 수 없기 때문에 한차례 아니면 두차례정도 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시일을 지연시켜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추진위원회 협의결과에 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관계규정이라든지 이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공기업의 공모방법 이라든가, 이런데에 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행하는 토지계약은 이미 시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2월 29일날 했습니다.

잔금은 언제까지 지불이 됩니까?

5년간 균등해서…

그렇다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사 발족자체가 7월1일 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요?

네 7월 1일쯤 생각을 하는데 빠르면 10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93년 3, 4월까지 갈런지 예측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인 최용규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시의 모든 기획, 관리를 맡아서하고 있는 인체로 말하면 중추적인 기관이 우리 기획관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획관리를 통하지 않고는 움직여 질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기획관리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의 실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와 협조하는 자세로써 잘하겠다는 각오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필경코 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면서부터 분명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또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정신자세교육을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떠한 훈시가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우선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훈시를 말씀입니까?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인지

네 있으셨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또 여러가지 각종 모임에서도 간부회의에서도 또 시장, 부시장이 하셨고 저 자신까지도 간부나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차 의회와의 협조관계라든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담당관실에 계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계신 분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떤 훈시가 있었는지 그 간에 기획관리실에서 윗분들로 부터 어떤 좋은 교훈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화되고 또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모든 것은 우선 시의원들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한 공무원의 자세 또한 중요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수레바퀴의 양쪽 바퀴가 같은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열심히 굴러간다고 해서 그 제도가 정착화 된다고 하면 그러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졌는가를 잠깐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지금 보조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가 각 구청별로 어떠한 상황으로 지급이 되며 또 공정성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있는지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각 실, 과에 배분된 면적 평수는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배분이 되고 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부족했을때 증축이라든지 다른 보완책을 강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각 구청에 배분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항만청이 인천 우리 자치제에 속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의 경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3쌕타에 의해서 항구를 개설하고 아마 항만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언제쯤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실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인천이 항구도시다라고 하는 만큼 인천과 항구와의 관련은 엄청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만청에 상황을 우리 시에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 모든 기획관리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짝짝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교통, 문화 모든 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자세가 있으신지 또한 항만청을 인천시 지방자치제에 속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부터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차위원의 질문에 답변좀 해 주십시요.

각구청의 보조비를 주는 것은 인천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라든지 교부 방법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준 수령액의 산정등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어서의 각 실, 과의 사무실 면적을 말씀하셨습니까? 본청입니까?

본청과 각 구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산정기준이라든가 필요하시면 재무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청구해저 위원님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라든가 그런 자체가 재무국의 소관입니까?

네 그 다음의 항만청이 저희 인천직할시 기구로의 흡수문제라든가 이것은 중앙의 교통부의 외청으로서 항만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부와 항만청의 직제라든지 이런것이 총무처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전국 해당 항만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현상태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단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천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하는 것을 알고자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흔적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네.

제3쌕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셨는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위원께서 질문하신 재정교부금은 인천시 자체 재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예산에 당초 세입이 확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30%를 재원으로 잡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면 그 금액이 607억원이 되었습니다. 산정 방법은 구별로 면적, 인구, 행정동의 수등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산정을 해서 구별로 모자라는 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교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상황을 지급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각 구청간에 불균형상태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건 산정기준 가체가 불균형을 전부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재량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의미가 아니고 현재 그러한 상황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다 지급된 상태에서 봤을때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느냐 그걸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살림은 큰 살림대로 부족하고 적은 살림은 적은 살림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견해서 어디 부족하다고 딱 집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중구, 동구가 구세가 약해서 뭐있느냐 저희는 산정방법에 의해서 교부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잠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요. 지금 아까 잠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치루워지고 그 이외에 시에서 이익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불이익되는 것은 실비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불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결과적으로 토지보상에 불만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남동공단이라든지 구월 3동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아니라고 방관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인천시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남동구에 대해서 이 자리가 합당한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많은 비용중에 남동공단의 비용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비용만 지급되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현재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발전되어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해서 지금 투자하는거와 같은 그러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동공단의 그러한 불균형된 것을 인천시에서는 무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동공단 지금 관리비가 인천에서 부담하는 것이 3, 40억원씩 연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릴수 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구행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관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행정이라도 잘못된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좀더 해결책이 없는가를 강구하고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에서 남동구에선 시정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더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획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재정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결코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독 남동공단을 자꾸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인천에서 남동공단 입주기금을 엄청나게 지금 납부를 하는데 그 납부된 기금이 모두 중앙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천의 재원은 그런저런 이유로해서 전부 중앙으로 가면 자금고갈이 되면 결국 그 충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인천시민이 불편을 겪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문제는 수출산업공단에서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재원의 누출을 막아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였다면 이제와서 그런 답변을 궁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인천시의 많은 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자금 역시도 중앙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이루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떠한 마음자세로 임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꿔주실수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상윤위원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죠.

남동공단 설립당시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건 소상히 잘 파악을 못한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동공단에서 이와 같은 걸로해서 남동구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태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비단 남동공단만을 지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천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익기관의 기획자체가 발생될때서부터 그러한 인천의 재정을 인천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이 공식석상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서는 그 지역사람이 아니면 공사를 맡기가 어렵다하는 정도로 그러한 보호의식이라할까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대부분의 공사 발주라든가 대부분의 업무가 중앙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쪽으로 계약이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재원이 자꾸 누출되어 가기때문에 인천각지에서 세금을 다 거둬들여가지고 결국 중앙으로 자금을 보내는 끝내는 인천시안에 있는 자금이 고갈이 되어서 진짜 산업이 필요하고 진짜 필요할 일들에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가지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공무원이 지금까지 이 공무원의 상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의 자세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나름대로 권한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면에서 무사안일한 입장으로 하한선으로 안전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게 관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해야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하는데도 몇사람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을 하고 하면 그 자체의 실질적으로 해야할 일도 공무원의 권한에 하한선을 지적해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권한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분명하게 가려서 범시민적인 차원으로 집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간에 복안이라든가 생각하셨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지방자치제에 맞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을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중에 2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 기획관리실도 2가지 사항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경제국 또 재무국 건설국에서 여기에 합당한 대책도 우선 일차적으로 수립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지방자치제 조기정착 또 행정의 능동적인 집행을 위한 복무자세의 전환등에 대해서는 내무국이 공무원 정신교육의 이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국으로 하여금 저희실에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해당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교육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무국의 소관이라는 것은 짐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기획관리실의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신 바가 있었는가만 알고자 했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2,887건에 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냈고 그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결정을 중요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 배분이 계장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권한이 누구에 속하는가를 배분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결여되거나 위에 떠넘기는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2,887건의 모든 업무를 권한내부작업을 했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을 하향조정한것이 48건 그동안에 사무의 변경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가 폐지되는 것이 152건 그리고 단위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230건 또한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무의 신설한 것이 213건 등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단에서 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러한 자세로 항상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향되어 있는 그러한 권한도 모든 책임은 시정을 책임을 지는 시장님께서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항만청에 관한 사항과 제3쌕타에 의한 항구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획관리실 전 공무원이 지방방치제도가 정착되는 차원에서 이제 더 정신자세를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차상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기획관리실 행정감사를 소상히 해 주셨고 저한테 마지막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물을 건 없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래도 한 서너가지만 촉구차원이 되었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람된 말씀으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명시장은 명경영자다하는 얘기가 일치되는 시대가 도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도 행정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지만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제도개선이라든가 오늘 같은 행정감사를 받는 것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규정에 관한 규칙에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수가 지금 산정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백, 기구 증설로 인해서 내무부 승인신청을 255명을 했는데 아마 105명이 승인 받은 걸로 약 41%정도 충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한 150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인적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직무 분석과 인력관리에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 담당관 답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직할시의 조직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갖고 조직진단을 해서 승인권자가 내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255명이 증원을 내무부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동 행정동 분동에 필요한 69명중 105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충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수대로만 전부 판단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도 계속 신청을 조직과 요구한 인원이 승인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영종도 신공항 지원반 설치에 관한 지원을 요구해서 그것이 10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본 정기회의에 설치조례를 다시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주중에 지금 청소년 회관 또한 남동공단 출장소 문제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기구가 승인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충원된 뒤에도 808명의 그러한 기구 및 증원이 제공이 되어서 저희한테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과거에 경기도 시기관으로 있을때 하나의 불이익적인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시가 된 이래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부산이나 이런데 보다도 공무원수가 더 많은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정원을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시의회 질의 건의사항 관리를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관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의 질의라든가 건의사항이 결국 주민의 욕구충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카드를 저희 내무위원들에게 지금 보완이나 개선사항 추진중 불가도 5건이 나와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건 자료를 주실수 있는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자이신데 시정을 걱정을 해서 질의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들이 공무원들이 일부 답변으로 끝나고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유지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간 상·하반기로 이런한 평가 보고를 거쳐서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즉시 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패소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구상권 청구로인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수할 수 있는데 까지는 회수를 해야되겠죠,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때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보증인까지 가압류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 입지적 여건들로 인해서 그렇게 처리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을 촉구해서라도 이런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질 이것은 관리 불충분으로 해서 4,300만원을 도시계획확인이 잘못된 걸로해서 또한 인감증명 발급과실로 인해서 9,200만원이나 이상을 같다가 공무원의 어떤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착오로인해서 이런 손실을 시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런 돈을 이용하지 않는데 좀더 관리차원에서 촉구를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의 세입과 또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빼고나면 아마 가용재원으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에서 우리가 현재 ‘91년도 사업에 의한 투자요구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그걸 뺀다고 한다면 어떤 과부족으로 인한 예산상의 보충을 국고보조나 지방채발행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상에 ‘91년도 것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내용과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해당 내무위원을 모시고 2시간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경직성 경비 즉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는데 꼭 유지해야될 예비경직성 경비라고 합니다. 그걸 제해 놓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투자비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나타난 대로 주택사업이다, 보통특별회계다, 일반회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가 예비비로 들어갔고 지금 이 사항이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키신 2회 추경까지의 전체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산전이 아니고 10월말까지 입니까?

이거요 지난번 2회 추경까지…

2회추경까지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또 조정이라든가 연말에 다시한번 추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제출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다 아주 법정경비나 불요불급한 것 아닌이상 정리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는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91년도 이자 수입이 1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비싼 비율로 했을때 정기적금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 약 1천억 이상을 거의 예치하고 있는 거아니냐 좀 건전재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최대한도로 사용을 효과적으로 있게해서 어떤 장기저축차원이라든가 적립해주는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점은 우리가 어떤 관급수요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다소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될수 있는대로 우리 시민에게 또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인천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중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가로 부터의 교부세나 또한 보조금 보조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구상을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건 왜 그러느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적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재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져오지 않겠느냐 인천지역이 그 만큼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5개 직할시중 또한 전국시도중에서도 수도권지역의 여러가지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적극적인 로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내 사업이라는 관념을 가져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히 저희시에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인데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입니다. 그것은 인천시에 대해서 수요액과 필요한 돈과 가진돈을 빼고 난 나머지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산한 내용을 복잡하게 여기서 제가 세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양여금은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를 상정한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서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본부로 부터 들었습니다. 약 250억을 가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확정돼서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깊이는 아직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방비 부담과 겸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의존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중에 우리 관내의 의원님들께서 상부에 가셔셔 활동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주요 업무 심사 분석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비사업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 살림에 기획서부터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거 총괄하고 또한 확인 평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구조 취약이 4건이고 부진사업 12건중에 기타가 4건 재무구조 취약이 실제로 이렇게 ‘90년도 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취약한 것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촉구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운수종사원 연수원관리 '85년부터 ‘90년도까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공시지가다, 감정가격이다, 현실가다 실제로 이렇게 5년 이상씩 끌어오면서까지도 이것이 해결안되는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가격의 현실화까지 접근을 못해서 그런건지 왜냐하면 당해년도라든가 그때의 현실가로 거의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5, 6년 끌고온 다음에 막대한 돈이 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조금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에 방안은 사실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피차간에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조금은 구태의연하고 조금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전체적인 인천에 중장기 앞으로 계획을 다루고 또한 시정의 모든 방향을 잡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을 해서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현실적인 법적 테두리는 없는 것인지 한번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에 있어서 대두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추진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자금난이 어려운 재무구조 취약한데를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 된건지,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300억원 올림픽기금조성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지급방법의 어떤 법적테두리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부실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급을 못해주면서 이걸 무작정 끌고 나가고 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감독관청에서 하지를 않은건지 여기 보면 7월 1일… 지체상금 부과중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어떻게 어떤 계산방법으로해서 부과가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것이 기획관실 담당 맞습니까?

예. 기획관리담당입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업체에 선정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적인 선택이 인천시 관장이아니고 사업이 업자가 있으-·-·-. 되어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그, 분석하는 목적은 사업이 무슨 사유라든지 사업촉구, 또 저희 관한테 보고를 해서 이걸로 하여금 관심제고 그 부서에 대한 업무부과 할 수 있는, 지시 그런 작용을 하기위해서 시사업으로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신 공사 취약에 의한 사항들은 큰 사업은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조달을 정하기 위해서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기때문에 당초부터 그 업체가 재무구조 취약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관여를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취약이 원인이 되어서 부도가 발생한다든지 했을때에 그 사업추진이-·-·- 그래서 그 부진한 사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재무구조가 취약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문제는 정확한 그 사업의 내용을 잘모릅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기금은 운수업체에서 부담하는 과징금 이런것이 정립이 되고 또 운수업체끼리 붐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과 시민기금으로 출현을 해가지고 지금당초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목표년도까지에 자금조달이 쉽지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그 목표년도를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업체의 기금에 의해서 건립하는 그런것을 계획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일부 토지보상에 대한것도 계산동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되면서 지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저희가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뭐 자기네 지가나, 감정가격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 검토를 해가지고……,,

하나 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서 세번째 종합운동장 건립 부진사유를 보니까 ‘90년도 감정평가액 불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매각신청기피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몇 [프로]나 진전이 되었고 앞으로 아마 이 운동장을 짓고 나면 전국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에 계획이 차질이 없는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사업계획년도가 90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91억 입니다. 지금 거기서 부진 사유는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소유자들이 매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서는 2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소유자들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감정 재평가후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상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가지 좀 빠진게 있어 다시한번 좀 패소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1억 5,200만원 지급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82년 3월 9일날 제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판결이 언제 난것인지? 실지로 '82년도에 제소가 됐는데 여태까지 끌고 오게된 경위라든가 또한 지금 부당 이득금에 대한 산출방법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뭐 위치라든가 몇 평이라든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네. 법무담당관이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당시에 '82년 3월 9일에 항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 11월 23일 인천지법으로 부터 우리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또 그 불복을 해서 항고를 했기때문에 다시 '85년 12월 12일 서울고법으로 또 우리 시 승소를 했습니다. 다시 대법원에 항고를 해가지고 '87년 2월 10일 대법원에서 시 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항고를 해서 88년 11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판결되어가지고 "91년 금년도 9월 24일날 대법원으로 부터 패소확정이 되어서, 사건 개요는 인제 구지번으로 인천 남구 숭의동 446에 18 답 172평 등 5필지 1026평을 원고…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이 토지가 1970년 숭의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시 환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환지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자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당시 환지 지정을 받지 못한 타토지 등도 포함시켜서 숭의동 440번지에 합동환지처분을 해줬는데 합동환지처분된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원고가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그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해주기는 해줬는데 그거야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동안엔 부당이득을 취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걸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이미 개인소유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소유로 갔습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것은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것이고 또 요것은 우리가 시에서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전에 공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자선정을 했다고 방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 시점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조정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단종업체가 15억까지 한도가 되었지요, 보통 그 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획실에서 기획단계에서 부터 각 건설사업본부와 협조를 받아서 단종업자에게 인천에 있는 단종업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자체를 수립할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기획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경기부양활성화책으로 지역내에 모든 공사가 지역업자들이 참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달관계법령과 인천시회계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을 임의 대로 그 한도액이 인천 한도액이 시행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기획당시에 분할을 해버린다면은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공사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공사라든지 이런것을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기술절차가 있기 대문에, 그것을 기획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부서에서 그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철저하게…,

그것이 바로

차위원님 이거는 사업부서가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건설본부에 할일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취지는 공사는 당연히 그 사업주체측에서 하겠지만은 기획은 기획실에서 하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50억 공사에서 단종이 할수 있는 인천시만이 산재해 있는 단종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 예를들어 건설공사를 말씀드린다하면 건설공사만 수주내도 되는 일이니까 그 분할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은 기획실차원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기획실 자체에서, 그런 건설사업본부라 든지 건설…

사업계획은 그 쪽에서 하는데 사업계획자체는 하겠지만은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분장규정의 업무의 특이상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장학회 운영에 대한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계십니까? 이 장학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14[페이지]!

년, 년이 는 아니고 그 기금으로 하다가 과부족이 생기면 그걸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는걸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것을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회원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그런게 지금 모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기금이 조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앙해해 주시면…,

아니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 회원들이 대부분 법인정도로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예견이 됩니다만 그러면 그 법인에 그 기금찬조가 어떻게 원단위로, 아니 천원단이죠,

그것도 22건이…,,

근데 22건 그런 부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 자료에서 당해로 끝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좋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시간이 걸린다면 그런 사항을 추후라도 저한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섯개 유형으로 지금 장학생 선발 기준을 지금 분류해 놨는데요, 그 분류된 장학생에 따라서 그 아마 장학지급금액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대학생과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년별에 따라서,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서도 일반장핵생 모범장학생, 근로장학생, 이런 장학생 대 분류유형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듯이 자료상으로 검토하면 그런것 같습니다. 지급금액의 한도결정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것은 그 학생이 연간 납부하는 납부금액에 근거합니다.

그 구분이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금세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이 일반 장학생 모범장학생 이렇게 여섯개로 기능장학생 근로장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유형별 구분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 결정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르구요, 1년치 학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1년치 학비에 따라서 아마 기능별로 학비가 다를겁니다.

그러면 모범장학생의 경우는 전부 최고 학부만 대상이 되는 모양이지요?

모범장학생은 전문대이상의 신입생과 재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걸 좀 여쭈어 보는게 이게 모범장학생이라고 해서 선발된 경우는 총원 46명인데 전부 전문대학이상의 재학생만 기준으로해서 했다. 그리고 일반장학생은,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도 재학생입니까?

예.

그런데 일반장학생은 평균 1인당 55만원정도 되고 모범장학생은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그것도 좀 이해가 될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이렇게 세목으로 정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지금 제가 드린 질의 내용을 체계화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밖으로 이런 자료가 나갈 경우에도 근로장학생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장학생이나 그런 장학생보다는 장학금을 후이 주어야 할것같은데 가장 최저 1인당 35만원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지급된 인원수와 금액을 따져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가면은 오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근로장학생의 경우는 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직업훈련원생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인천장학회와 시공무원 자녀장학금과는 구분이 되어서 지금 지급이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이 4억 3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기금이 이 돈을 가지고 지금현재 장학사업실정은 공무원자녀 장학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85년도이후에 어떻게 4억 3,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3억 3,500만원에 대한 거대한 자금을 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거의 기금액과 장학금 6년간 85년도 설립을 했다면 근 5년정도 지급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5년간 지급한 금액의 총액이 3억 3,5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까지이고 그 한도내에서…

물론 그러셔야죠.

그것이 그 금액이 그 만큼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게 못나왔습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담당직원 없습니까, 계장없어요?

너무 미흡해서

그것은 85년도서부터 91년까지 7년간 약 1년에 연간 5천만원정도씩 7년간… 3억 3,500만원중에,

그렇다면 4억 3,000만원에 당해에 조성되었다는것이 바로 나오는구만요. 아까 자꾸 답변을 못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때 4억 3,000만원이 조성이 안됐으면 이식이 10이상 나올리가 없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번에 걸쳐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이 85년도에 됐기때문에 그 조성과정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 채무관리에 지역개발기금은 인제 앞으로 그 5년거치 일시상환복리 6%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89년에 35억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0년에 101억, 금년에 24억해서, 24억했는데 옆에다 200억 승인을 한 것은 기히 승인을 내무부장관이 200억원을 했는데 10월 30일까지 9억 4694만원의 공채가 매출이 됐다하는 얘기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게요, 그걸 포함해서 231억인데 인제 기금조성현황표에는 ‘91년도 156억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공채만을 한것이 아니고

인제 기금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채무현황이고 기금 여기 62억 있지 않습니까? ‘91년도요? 이 기금은 뭐냐하면 세계잉여금의 10%를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운영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관리에 그 상수도 사업 해놓고 거기에 또 지역개발기금이 또 들어가있거든요, 그건 무슨?

그것은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차관으로 쓴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전에 지역개발기금이 생기기전에 자체로 발행한 공채가 있었고 건설부에서 재정자금도 얻어썼고, 그 이후에 그것을 줄이라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군데의 돈을 얻어서 75년도부터 금년까지 수도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회계분야에 지식이 어두워 가지고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나만 더,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우리 저 법무담당하신 담당관님이 이 감사와 관련한 부분 보다도 하나의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삼목도 공항건설 관련지역에 주민들한테 용지수용 방침의 통보가 전달되어 온것으로 그렇게 저한데 연락이오고 있습니다. 또 그 [베테사]의 공항건설용역 최종확정분이 15일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연락이 저한테 와 있어서 급박한게 영종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한 그 확인될 수 없는 정보들의 난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요하고 있고 집단 시위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이 사전적인 어떤 대비업무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교통관계부처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지 삼목도에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는 3만 5,000원 내외의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땅보다 더 형편없는 땅콩, 그저 5년에 한번 심어서 될까말까한 그러한 공유수면불법매립지라고 하는 모래턱이 있습니다. 그것을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않아서 매각에 계약에 응하지 않은 주민도 있고 불응한 주민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요. 시에서 땅을 주민들 한테 그것도 30%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서 참 염가로 관리권 권리자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면서 한다고하는 그런 금액이 15만원 20만원대에 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공공용지로 그 수용해서 보상하는 과정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3,4만원대 된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풀어가실지 미리좀 대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남동공단에 1차입주된 그런 입주업체중 아마 이번에 지방세 과세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연일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공단업체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받아들일 예정인지 어떤지 법무담당입장에서 간단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좋습니다. 여기서 뭐 거기에 대한 차후 답변에 대한 어떤 책임…

지금 신공항개발과 관련해서 그 삼목도 용지보상문제나 또는 매립지를 매각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측해서 앞에는 담당관이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 전체가 특히 기획[파트]에서 그런것을 예견해서 사전대비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고, 남동공단얘기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저 이위원님 재무국장이 자료를 내용을 파악하고있는,

아니 내용을 여쭙는게 아니고, 그러한 법률적 해석문제와 관련한 과제에 시비가 있는것 같은데 업체들에 요구사항을 시당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닌건지?

저희가 알고있는 걸로는 그게 과세 취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방세 심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잘못됐다해서 그래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다른 위원 마무리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자꾸만, 본위원은 물론 제가 뭐 세법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에 대한 권위있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만 그러면 시 재무분야에서 정확하게 법률에 맞추어서 과세를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대한 인천시 재정의 확보대상을 어떤 이유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거에는 궁금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 업체중에 적어도 절반이상이 인천과 무관한 아무 연고없는 기타수도권지역의 업체가 들어온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도 지금 아까 차상윤 위원 계속 일관되고 한 방향에다 [포인트]를 맞추어놓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세원에 재정에 탈루분을 누출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1시간 이상 거의 호소에 가깝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중요한 그런 부문을 시당국에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과세안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회예산에 3천억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천시 예산에 차질이 없고 또한 기히 제출한 예산편성에 수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건지 이것좀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수정예산안은 꼭 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이게 엊그저께 2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법제처로 넘어가고 관계부처하고, 그것이 쭉 연결을 짓고 있는데 시도별로 확정이 될 금액이 아직 되지를 않았답니다. 아직 안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우선 그 우리가 규모낸것이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정안을 내야되고 두번째로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그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네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뽑아내서 재편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얼마인지, 도로부분, 하천부분, 청소년 육성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필요하다 이거지요?

예. 꼭 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지역으로서 급속도로 발전되는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시 시정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치밀한 주요사업의 종합계획의 예산편성에 대한 노고에 우선 기획관리실장을 위시로한 담당관 여러분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 주체에 따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를 막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고, 둘째로 인천에 선적을 가진 어선이 그 조업구역인 경기지역으로서 어로작업과정중 인천어선만이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서 어민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부의해서 이 내용에 대한 개선요망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출장소 및 동의 직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바 면밀한 조직진단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망합니다. 네째번으로 시행정자료실의 이용을 또는 운영을 개선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망합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사전에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후 계획수립을 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두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도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되도록 이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번으로 지역사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하여 지역사업자에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달라는 기획관리실에 기타사항으로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열의를 갖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무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내일은 역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