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부족한 본 의원을 책임이 막중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 있으시옵기를 부탁드리며 특위운영에 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당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정착화하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본 특위 위원 모두는 시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열기와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7개월 여 경과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제도 등 그 권한이 어느 정도나 이양되었으며, 행정편의와 권위주의 의식과 발상 또는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란 자주성과 독립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행정참여와 더불어 행정의 분권이 이루어져야만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특위는 5∼6개월간에 걸쳐 특위에서 마련한 활동계획에 따라 당분간 소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각 분과 협의회와 관계공무원간에 연석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폐대상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목록을 우선 합의 조정한 후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되 국회 사무처 및 내무부 등 행정기관에 질의하여 수집하게 될 관련자료와 간담회,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정비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폐 대상 조례목록을 합의 조정한 이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에서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특위는 수원시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운영하겠습니다만 각 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운영상의 장점을 살려 방법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한 후 자치법규에 대한심사경과 및 결과 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아직 경험 부족으로 회의운영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심사특위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심사 활동을 위해 4개 분과 협의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심의의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장이 임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활동 계획안이 소위원장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혼자 하셨다 길래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여기서 그것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권리를 제한시키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단체와의 이해 대립이 있는 조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을 상대로 하는 의견을 구하는 반상회보에도 같이 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측의 협조사항으로써 행정기관에 홍보토록 부탁한 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끼리만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활동계획안에 그것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야죠. 거기서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협조주문사항에 위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항목을 집어넣도록 하죠. 반상회 등을 통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 정비코자 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2차 활동(간담회, 공청회)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일부는 포함됐는데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조례정비 심사특위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려줌으로써 우리 특위활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광운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반상회뿐이 아니고 우선 방송자막이나, 또 시나 구로부터 매월 발간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지면도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지적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협조사항(주문)이라고 괄호를 묶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이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삽입해서 유인물을 작성, 우리 45명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조례정비 심사특위활동계획심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인물에 물론 박선옥 위원 말씀과 이광운 위원 말씀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정비대상조례·규칙정정보고의건

당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가 160개였었는데 시민과의 것이 하나가 누락되어 이번에 각 실·국별로 정확히 조사해서 나온 게 161개 조례하고, 규칙이 9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나온 정확한 자료이니까 그것을 조례심사 하시는 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조례가 160개 조례가 아니라 161개 조례이고, 규칙이 90개가 아니라 91개 규칙으로 정정 보고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특위운영사무실개설에관한보고

여기 소회의실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정했는지요? 필요성 없이 그냥 사무실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의가 중복되는 수도 있고, 2층에서 자료실이 있고 전문위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유기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 체제를 갖춘다는 거지 회의체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