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김채구 의원, 간사에는 조봉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91년 12월 2일 김채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내무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정운영에 어느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이효계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고장 민주화 구현에 애쓰고 계시는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정발전에 대해 같이 연구검토해 보고 우리시민의 궁금증과 알고 싶은 점을 묻고 답변하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의 기술적인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설령 여러분 생각과 실생활에 직결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더 연구 보완할 기회를 주시고 많은 양해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 첫째 ,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둘째 , 도시계획법에 묶여있는 토지 수용대책 셋째 , 구 명칭 사용에 대한 제언 이런 순서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차량에 비해 도로망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오는 2천년대에는 신구 180만명, 교통인구 3백34만명, 자동차수 41만 4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심 교통난이 더욱 심화되어 광주시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 광주 교통 2000년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길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이카시대니 초스피드 시대니 떠들어 대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시의 교통난은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우려와 걱정의 도를 넘어서 실로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내를 걸어보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아시다시피 사람수 보다 차륭수가 더 많습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의때 교통관광운수국 소관업무 자료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보유차량만도 버스 9,915대, 승용차 56,098대, 화물차 27,014대, 특수차 295대 도합 93,323대로 매일 70여대 이상이 신규로 등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일보 발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84년에 21,900여대, 88년도에 44,300여대로 불어나고 올해만 해도 현재 10만여대가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도로비율은 84년도 14.1% , 88년도 12.7% , 90년도에 13.3%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니 이처럼 도로는 부족한데 차량만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면 90년대에 82,000여대 이던 것이 10년 후인 2001년에는 518,000여대, 20년후 2011년에는 715,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아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후 아니 100년, 200년후를 내다보면서 교통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본의원은 우선 먼저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 우리 광주시는 도로개설 및 확장등 도시계획선 사업시행 부진에 따른 도로망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둘째 , 시내 중심지에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 셋째 , 운전원이 교통질서 의식이 아직도 희박하고 단속이 미흡하며 , 넷째 , 도시 중심지에 예식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 다섯째 , 메스콤은 물론 각종 홍보 매개체를 통한 대대적인 계도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시당국에서는 이점을 참고 하시와 장단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도로 교통난 해소책으로 광주천 양쪽 고수부지 천변도로를 6-8차선으로 추가 확장을 할 용의는 없으며 , 남광주, 산수오거리, 상고, 전대입구등을 잇는 1차 순환도로에 그에 적절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를 설치할 계획과 시행용의는 없는지 ? 또한 농촌동을 제외한 각 동별 주차장 확보와 주차 빌딩 건설사업 실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난 해소책으로 지하철을 들 수 있는데 서울 부산은 이미 개통 중에 있고 수도권과 대구시도 금년에 착공 내지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너무나 때 늦은 감이 있으며 더구나 2년 뒤인 ‘93년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하철부지, 도로계획선 부지는 언제 매입해서 언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릴런지요? 93년도에도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 지방채를 발행 해서라도 조기 착수 할 수는 없는지 ? 시장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주말과 일요일이면 가장 큰 교통체증 요인이 예식장인데 시에 허가된 예식장 숫자만도 30개로 알고 있고 한 예식장에 약 6개실이 있다고 할 때 180실이요, 1실에 하객 300여명이 드나든다고 할 때 하루에 약 50여만명의 축하객 손님이 4건, 5건, 심지어 8건, 9건, 10건이 넘게 부부가 나뉘어 다니면서 분주히 예식장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있는 현실정이기에 도심지 예식장은 시급히 외곽도로나 2차, 3차 순환도로변에 빠른 시일내에 집단단지화 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 또한 평일에는 예식장 단지내의 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묶여있는 토지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알고 있기를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증진를 위하는 걸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해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땅이 도시계획선과 공원용지로 묶여 너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직할시로 묶여 있으면서 미조성 되고 있는 땅이 자연공원 1개소 117,975평, 근린공원 36개소 2,805,528평, 어린이 공원 44개소 27,107평, 총 2,950,610평이나 되며 , 토지소유 시민들은 6년, 16년, 심지어 24년 동안 자기의 재산권 하나 행사를 못하고 주름살만 늘어가면서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민원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날로 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그 해결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1960년대 82불 시대와 1970년대의 243불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때라서 진정 한번도 , 억울함을 호소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GNP 6,000불시대를 맞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생존권까지 달려 있는 재산권 행사 한번 못해 보고 , 피해만 보고 사는 우둔한 광주시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선과 공원용지로 지정고시 되여 묶여있는 사유지 현황을 이 기회에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서 시 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가 보상책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 또 그 소요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년 이상 묶여있는 도로나 공원 부지는 과감하게 해지 또는 재조정 해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용의는 없는지 ?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내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자연환경과 넓은 공간을 배경삼아 시민보건 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북구 우산동과 두암동 일부지역에 근린공원 조성부지로 우산동 630번지와 118필지 총 133,120㎡인 40,269평을 건설부 고시 제 526호에 의거 1990년 8월 22일 결정 고시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예산타령이다. 민자유치다, 희망자를 공모중이다”하는 무책임한 이유만을 내세워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하루가 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 그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 또한 공원조성 편입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시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든지 ? 양단간 결정으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명칭 관계를 재고해 보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구를 보면 종로구,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은평구등 애향심을 심어주고 시민 공동체의식을 복돋아 주며 지역발전에 솔선해서 어딘지 모르게 자기고장에 애정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더구나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동 서 남 북의 방향표시로 무슨 사방팔방 갈라 놓는 식으로 무의미하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권위주의 시대에서 나온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 서, 남, 북 대신 조상 대대로 선조가 불렀던 무등구, 용봉구, 서창구등 뜻이 깊은 좋은 이름으로 바꿀 것을 말씀드리면서은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다같이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 내고장 광주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항상 지적하고 받아드리고 서로 채찍질 해서 위대한 우리고장 광주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줍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계 시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1961년 군부의 집권이래 30여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타국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변동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과 발전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일반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 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화로 야기된 계층갈등과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지역갈등은 극복되어야 할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권의 붕괴와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이후 국민대중의 민중화 요구가 폭발적으로 대두하여 한국사회의 진정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민 즉 주권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재인식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문제 해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중적 욕구를 낳게 하였으며 이는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더불어 지난 30여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부활과 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점에 5. 18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더불어 2,000년대 광주발전의 핵이 될 광주첨단과학 산업기지의 건설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주체적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청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지난 88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간 과기처에서 타당성조사, 입지선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부에서 산업기지로 지정 고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 11월 2일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부총리께서 국가계획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사업을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의 지연과 애매성 때문에 본사업이 그 특성상 국가와 지역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초래, 미래산업의 원천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사실상 좌절 되어 지고 있지 않는가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 정부는 본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가 ? 광주 첨단과학기지의 가고의 지원채제 확립의 필요성은 학계에서 이미 거론된대로 첫째 첨단기지의 국가의 당면 목표인 첨단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거점이며 , 둘째 , 각종 대규모산업입지 정책수단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어 민간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으며 , 셋째 ,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첨단단지 기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단의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규모 첨단단지 조성시 국가에서 계획수립 및 집행을 주도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지의 주요기반 시설에 대한 특단의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입주기관의 원활한 유치가 곤란하는 등 성공적인 단지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지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는 충분한 입지수요에 달려 있으며 입지수요는 부지의 적어 저렴한 가격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총사업비중 보상비의 비율은 계속 증가될 것이며 첨단사업의 성격상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으로 공공용지의 비율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진입도로 용수 및 에너지 공급등 단지건설 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지가를 낮추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이 사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지원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큰 의혹이 듭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동부진입로의 경우 시에서는 소요사업비 3121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설부에서는 91년 기본 예산에 미반영 하였으며 , 91년 추경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미조치 하였으며 , 92년 예산으로 21억원만을 반영할 계획 이어서 사실상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습니다. 용생각인입시설의 경우 247억원의 소요사업비도 92년 예산으로 건설부에서 소요사업비 2억원만을 경제기획원에서 신청하고 있어 용수인입이 지연시에는 단지 내 시설 조기입주는 곤란을 받게 되어 있고 하수처리시설 소요사업비 279억도 국고지원방침 미확정으로 건립지연시 오수의 미처리로 영산강 수계 오염이 예상되고 있는 등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의 미확정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 과기처,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부처간 일관성의 결여는 사업추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실천의지가 의심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첫째 ,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체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책은 무엇인가 ? 둘째 , 또한 총 투자비 1조 4천억원 중 1단계(298만평)사업에 약 6,16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소요예산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 재원의 예산편성을 가능한 것인가 ?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또 무엇인가 ? 셋째 , 본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첨단건설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부총리)와 광주 첨단과학기지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시장)에서 한일은 무엇이며 ,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광주직할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 넷째 , 광주첨단과학기지 지원단이 편성된 이래 한일은 무엇이며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은 무엇인가 , 또한 향후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 다섯째 , 조성부지 예정지는 지가가 높고 , 경지정리가 끝난 우량농경지가 대부분이며 , 광주의 토지용도상 개발 가능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특히 입지선정이 확정된 89년, 대홍수로 삼도, 본촌, 광산구 비아동 일원 예정지의 44.6% 인 253만 5천평이 침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영산강으로 배수되는 내천의 범람이나 포화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침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입지선정시 건설부에서 행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공수사방법과 공사비 내역을 밝히고 실제로 현 입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지개발에 있어서 분양가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입지수요의 예상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첨단산업의 유치라는 명분하에 첨단공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유치산업의 기준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와 판단으로는 국가기업으로서 추진의 주체인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의 애매성 때문에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개발의 원천적인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은 사실상 좌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 하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적이나마 기정화된 사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 본 사업이 산업기지 개발촉진에 의거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촉진되고 있으나 원래 이법은 중화학공업 육성이나 수자원 개발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구, 주거 산업기능이 복합된 기지건설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광주첨단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추진체계, 계획수립, 분담지원 체계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빚어 왔으며 , 특히 이러한 관련제도를 수용한 특별법이 없어 각종 관계법규와 마찰을 초래함으로써 단지 건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수차에 걸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왔지만 특별법 제정은커녕 2개안의 입지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단지기반 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마저도 광주시에서 로비를 하게 하는 등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 첨단과학 기술지역을 전국에 벨트처럼 연결하는 전국 기술지대망 계획을 들고 나와 광주만을 위한 독립의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고 밝혀 광주첨단기지의 성격과 기능을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사업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지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기지건설을 위해 기존을 관계법령만을 원용할 경우 입지, 규모, 건설추진체계, 단지기반시설 국고지원, 다양한 개발방식 관련 인, 허가제도의 제의, 지역주민 권익보장, 입주기관지원, 효율적인 단지운영등에 관한 체계적인 단일 근거 법규가 없어 단지건설은 사업추진 단계마다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공이전에 사업실현을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일을 두서없이 추진 착공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 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단지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지건설의 첫출발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풀 수는 없고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이니만큼 10년～20년 걸리는 단지 건설이 어느 정권하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현의지를 보여주는 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의 입법을 재촉구할 용의는 없는가 ,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기 바라며 없다면 관계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침통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대적인 예로 제주개발 특별법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왕의 85년부터 91년 1차 종합개발시 조상전래의 갯마을과 산간옥답을 수용, 이것이 다시 외지인의 손에 넘어가 호텔과 콘도와 골프장으로 바뀌어 제주 도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쌓이게 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더에 정부여당은 하와이형 국제도시 운운하며 내년부터 시작될 2차개발 계획을 위해 “제주개발특별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을 특별히 개발해 주겠다는 정부여당의 특별법 추진이 어째서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집권당의 반도민적,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는 극한 상황으로 까지 치닫게 되었는가 ? 그것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리고 토지투기 열풍을 불러 일으켜서 제주경기를 제벌등 외래자본에 예속시켜 , 제주도민의 생존권에 큰 위협을 줄것이라는 절망과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법안추진 과정에서 그린 벨트 규제를 완화하느니 하는 등의 선심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소비적인 화와이형 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제한 지역까지 완화해가면서 특별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왜, 광주에서는 생산적인 첨단산업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토록 학계와 시민과 함께 광주시청이 바라는 특별법의 추진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 이 정부와 여당은 과연 이나라 정치경제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실로 광주첨단산업과학기지 건설의 의지가 있다면 국가사업으로서의 입지선정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할 법적인 근거로서 특별법의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대안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 이상과 같은 첨단과학기지건설을 위한 근거법규의 미비와 중앙정부의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볼 때 과연 정부여당이 이사업의 수행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분명 한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 이 사업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당시의 이 지역민심 무마용이 아니라면 지난 4년동안 축소연기된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지건설은 신기루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 희망의 상자인가 ? 여기에 본의원은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지역주민의 높은 기대만큼이나 깊은 좌절과 회환을 낳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정치적 저항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함을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의지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활발한 논의와, 이 지역대학과 교수들의 능동적인 참여속에 굳건히 체계화되고 입법으로 그 기초를 다지고 그 법을 근거로 개발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낙후된 이 지역경제를 고도화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결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한지를 시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가가 비싸고 황금의 농경지를 침식하고 침수대책으로 어마어마한 경비가 소요되는 이지역의 입지적 불리함에다가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사실상 1단계 236만평 규모로 일반 공단보다 다소 큰 규모의 공단으로 전락된 첨단과학기지의 계획 자체에 회의를 가지면서 또다시 선거철을 맞이하여 가시적 선진이나 정부 여당의 홍보물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본 사업을 5. 18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더불어 미래 2,000년대 광주발전의 핵이 될 사업으로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제한을 극복하고 참된 지역경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첨단산업과학기지의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상기시켜 줄 정책대안을 정부 여당이 밝히도록 시장은 재촉구할 용의는 없는가 ?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지내에 94년 개교를 목표로(부지 25만평 총투자액 2,216억) 추진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4조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분원형태로 설립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현재 충남 대덕 과학기술대학에) 광주과학기술원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보다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물론 광주에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 자문위원회에 이지역의 보다 많은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확고한 국가기업으로서의 추진과 특별법를 제정하도록 광주직할시 의회와 광주직할시청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양기관과 이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는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평가 방법과 보상의 방법을 둘러싸고 현지 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야기, 급기야는 집단 행동을 초래하고 있는 바, 최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시민과 합의하여 결의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결의를 존중하며 국가적인 대업이 주민과 마찰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북구의회 결의 내용을 토개공이 확고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민에게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 마지막 , 지역 현안사업으로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현황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 유동로타리 공용정류장간 30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있는 도로로 인해 500여세대 주민의 생활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있는 바, 집단 민원 및 청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애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 강구는 되어 있는가 ? 둘째 , 89년 폭우로 인한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1,20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신안동 서방천의 복개계획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 셋째 , 임동 발산다리와 삼일방안사이 개설하다가 중단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도로의 개설대책은 무엇이며 , 임동 78번지 일대 약 1,000여세대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대책은 무엇인가 ? 애로점이 있다면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이상의 말씀을 마치면서 알렉시스토크빌의 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행사하고 유용하게 할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방자치 없이도 민족은 자유로운 정부 조직을 가질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의 책임을 갖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광주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도시 광주를 자유의 책임이 숨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정권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시다. 그리하여 현정권이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 무책임 하다는 불명예를 벗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비파니를 계속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7월이에요. 8일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의 차원 높으신 정책대안과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를 첫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전계량 의원님과 김명준 의원님 그리고 김재균 의원님께서 깊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 18에 대한 문제는 저 자신, 이 지역출신 공직자로서 ‘80년 그날 이후 줄곧 염려를 해 왔으며 , 지난해 6월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단 한순간이라도 예외없이 본인은 머릿속에서 지울 때야 지울 수 없는 이 지역최고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기에 저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정의 제1의적인 역점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계신바와 같이 5. 18와 같은 불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껏 그날의 충격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를 위해 기회있을 때 마다 중앙관계요로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도록 계속 건의해왔고 저의 위치에서 대단히 한계가 있는 일이지만 이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각오입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는 5. 18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16개 사항중 그중에서 기본적인 4개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5월 1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민주항쟁 기념행사와 연계시켜 범시민축전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광주시민의 날은 최초 1966년에 10월 15일로 보통시 당시에 지정하였다가 지난 1986년 그야말로 온 시민이 염원하였던 직할시 승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승격일인 11월1일을 시민의 날로 변경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부터는 시민의 날을 범시민적 축제로 승화시켜서 이 날을 전후하여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온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무등축전으로 전착하게 되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인 5월1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5월 18일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시민을 날로 정하여 축제 행사화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의 축제일로 5월 18일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 각각 그 특성을 살려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 무상양여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68만 5천여평 규모의 상무대 부지는 7백만평을 대상으로한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의 제1단계이자 핵심 사업지구로서 시에서 경영개발 방식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관련사항을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 부지를 무상양여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군시설 이전사업은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거 국방부 주관 아래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여 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광주시민의 여망과 광주직할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공원용지 10만평중 5만평을 무상양여 하기로 하고 잔여 5만평은 ‘95년도 이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기존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송정, 하남, 서창권과 첨단산업기지의 연계개발을 촉진하여 21세기 초에 광주가 서남권 중추도시로서 환태평양 시대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을 앞당겨야 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상무대 부지를 조속히 매입,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의 요구대로 무상양여를 받는다면 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마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므로 , 시로서는 기자본의 협의매수에 의한 개발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18 기념사업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관련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으므로 관련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5. 18 관련자를 포함한 관계 각계각층의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월5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시민 대다수의 의견은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5. 18묘역을 현 위치대로 존치하거나 또는 인근에 확장 조성하여 그곳에 위령탑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개발될 상무대 부지에 기념공원과 기념탑을 건립토록 하자는 응답을 해왔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러 단체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묘역조성과 위령탑 건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광주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사업이 확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보상지원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18기념사업을 조기에 착수할려는 배경은 5. 18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5. 18정신을 하루속히 차원 높은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관련기념 사업은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금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이전에 지원한 내역은 지난 해말까지 사상자 906세대에게 의료보호수첩을 발급하여 주고 그중 중상이자 91명에게는 1,700만원 상당의 특수약품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또한 척추환자 7명에게는 1,400만원 상당의 전자동 휠체어 7대를 구입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관련자는 관공서를 비롯한 국영기업체등에 총10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관할 교육청 및 사립학교 재단과 협조하여 446명에게 학비지원 혜택을 주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계속 지원해주기 위하여 금년 7월 8월에 관내 거주자 1,299명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실태 조사 결과 내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의 수혜가능 세대는 79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8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학비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염재장학회와 협조하여 대학생 50명을 포함한 109명에 대하여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자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각급 장학회와 협조하여 더 많은 관련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관련자와 자녀에게는 광주적업훈련원 및 전남직업훈련원과 협조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취업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명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우리 광주의 도심 교통문제를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도심교통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세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의 대도시가 공히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하여 크게 고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심교통과 연관하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변도로 확장, 고가 및 지하도 설치, 주차장 확보, 지하철 건설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시장이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관광국장, 건설주택국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의 근본원인은 , 첫째 , 도시형성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광주시의 원계획이 일제시대에 15만 규모의 소도시 계획으로 수립되어 지속적인 인구집중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과행적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전근대적 도로구조 자체가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질과 시민의 형태로 인한 문제로서 , 도시 발전에 관한 미래예측과 이의 정책화 그리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수적인데도 우리 시의 경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70년대에 금남로 폭원을 12m에서 35m 로 구상 하였습니다만 관련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30m 로 축소 결정한 사례는 뼈아픈 교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셋째 , 시의 재정은 취약한데도 토지가는 급등하여 인구증가와 자동차 증가 추세에 맞추어 도로확장을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입니다. 넷째 , 도시개발관련 제도에 따른 제약으로서 ,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주택과 택지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지역에 고밀도의 아파트를 건립토록함에 따라 교통여건에 비하여 과밀한 인구집중을 초래함으로써 공통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자동차 문화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교통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도시교통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 첫째 ,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 13.3% 인 도로율을 1% 올리는데 약 3천 5백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로개설비를 더 높여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가보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변두리지역의 제2순환도로 개설, 쳔변도로 확장,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 사업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공단조성,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입지심의를 사전에 하여 택지내 도로개설은 물론 인접에 연결되는 도로개설까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여 도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 기존 도로망의 교통소통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하 횡단보도 시설을 현재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약 40개소 정도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교통운영개선 즉 T.S.M사업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 아울러 가장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 또한 광주의 도시구조가 단핵도시로서 교통 요인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상무심도심개발등 다핵도시화를 추진하여 교통유발 요인을 분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 이상과 같은 시책으로도 도심교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철 건설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6대도시는 2000년까지 지하철을 건설하여 수송부담율을 25% 까지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지하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0월 22일 최초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구상으로는 사업비 1조 3천 4백억원을 투입하여 3개노선 41.8km을 오는 2000년대 초에 개설한다는 방침 아래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공사는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방법등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부산직할시 그리고 금년에 공사가 착수된 대구 지하철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서 지하철 공사로서의 신익분기점을 정확히 찾아서 추호도 잘못됨이 없는 대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점단기지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 지도 , 편달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기지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3가지의 핵심적인 분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중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특별법제정, 그리고 정책대안의 수용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은 시장인 제가 답변하고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첨단기지건설지원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은 미래의 고도기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한층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무대 위에서 하여 생존을 위한 자본 절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육성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함이며, 지난 ‘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가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제2의 과학기술연구 거점 조성이라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의 해결과 수도권의 기 집적된 연구기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결여된 서남권의 기능을 대폭 보강,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도 서남권 개발의 핵심지역인 우리 광주에 대단위 개발 기폭제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미래도시개발의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뿌리에 최선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무공해 산업배치와 학원, 주거 연구시설이 고도로 조화된 단지내 쾌적한 녹지공간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겸비시켜 하나의 부도심을 개발하므로써 현재의 단핵도시 구조로 인한 제반 도시문제를 해소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물론 아까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 그리고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창조적 사고가 공존할 수 있는 의식의 고양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언제 , 어디서 , 할것인가 ”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엇을 ,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단계별로 융통성 있는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본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김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기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한 실시계획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승인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폭수렴, 협의사항을 토대로 금년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제반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균 의원님께서 광주첨단기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정부 재정지원을 현황과 실태를 살펴볼 때 정부의 본 사업 실천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의 건설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지역적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성공적인 건설의 추진과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이 지역이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제경쟁력 유지, 보강 차원에서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체제정비와 투자증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첨단기술산업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첨단단지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고 목표에 따라 ‘90년 7월 경제기획원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기술인력 공급 그리고 첨단단지조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학 및 낭비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첨단단지 조성 지원계획에 의하면 첨단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의 낭비가 없도록 입주수요 및 지역여건에 맞게 입지를 선정, 조성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평가향하여 용수도로 등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현재 부산,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첨단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정부는 지도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의 경우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정부의 주관하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8년 대통령 공약 이후 4년째가 되도록 동부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에 따라 단지건설 공사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30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6,611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첨단기지를 건설하는데에는 입지선정,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건조사, 실시계획수립등 수많은 행정절차의 이행과 이에 따른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의 과정을 계획단거의 , 건설단계, 입주의 단계와 발전성숙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항상 계획단계에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72년 계획발표 이후 10여년이 지난 ’85년에야 본격적인 단지건설이 시작되었으며 , 일본 쓰쿠바연구단지의 경우 계획단계에서 11년, 대만 신죽단지의 경우 9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첨단단지의 경우 금명간 단지건설 계획의 최종작품인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임에 따라 저희들의 욕심에는 미흡합니다마는 타과학 연구단지의 건설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정상궤도 속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기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입주기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첨단기지의 경우 고급 기술인력들을 단지내에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선결요건으로서 충분한 녹지율, 도로율 확보로 인해 용지분양율이 낮고 이 결과 용지분양 가격이 일반산업기지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입주기관의 원활한 유치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와 용수인입 시설은 ‘92년부터 ’95년에 걸쳐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예산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간선도로 등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와 분양수요를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기로 ‘90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원키로 결정된 진입로 등 기반시설사업 예산의 조기지원과 지원범위 추가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 정부의 지원조치가 단지조성 추진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 향후 첨단산업 입주단계에서도 국, 공립연구기관 조기입주, 생산업체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 기술지원 센타 설립, 국책수요 개발 등 기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지원시책이 필요할 것인 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를 조성하는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 하지만 이를 올바로 운영하여 참다운 효과를 발휘케 하는 것은 우리시민의 노력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본 기지를 광주의 것으로 만들고 , 광주 시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본 기지의 건설을 통한 값진 보람을 창출하여 도약적 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회생의 아픔을 인내 하면서 ,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낭비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광주첨단기지건설은 한계가 있으므로 복합적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 특별법의 입법을 재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대안이 없다면 관계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문 첨단 단지조성 선례가 없어 광주첨단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추진체계, 계획수립, 분담지원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큰 혼선을 빚어 왔으며 , 특히 이러한 관련제도를 수용할 특별법이 없어 단지건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저희 시에서는 단지건설 초기에서부터 특별법제정을 중앙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나, 입법시 각 부처의 업무추진분담체계 조정에 따른 기구개편 등으로 인하여 입법을 유보하고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키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법을 유보하는 대신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과학 및 산업기기술발전 기본계획」을 ‘90년 7월에 수립하고 ,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 행정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첨단산업육성과 관련되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운용 하여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 시책을 효율적 추진을 기하는 한편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학기술처의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등의 입법문제가 조속히 확정되도록 계속 건의하겠으며 , 금후 제정되는 법들이 저희 단지건설에 충분히 원용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근거법률 미비, 중앙정부의 지원상의 문제점 등으로 지난 4년 동안 본 사업이 축소, 연기 되었음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학당국 및 교수들의 참여 속에 마련한 입법을 근거로 개발방향을 설정 추진해야 낙후된 지역경제를 고도화 하고 지역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은 국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본 기지를 광주의 것으로 만들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단지건설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이지역의 학계, 언론계와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계획수립 단계에서도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이지역 학계, 언론계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개진함으로써 지역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지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이 광주권 발전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 학, 연에 지역 주민과 관의 추진의지가 결집된 5위일체의 추진원리가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첨단산업육성 관련법의 입법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건의하면서 , 법 제정시에 이 지역 학계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지가 결집된 가운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적 지원수단이 탄력성 있게 적기에 부여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 광주 발전의 핵이 될 사업으로 그리고 지역경제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재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김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저희 광주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하는 여건 성숙을 위하여 미래에 도전하는 역점사업으로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01년에 고용인구 1만명, 상주인구 5만명 년간 총생산 액12조원이 되는 산업기지가 됨으로써 광주권의 획기적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및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단지건설 촉진과 성공적인 단지기능 수행을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여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비롯한 행, 재정, 금융상의 지원수단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기에 강구되어지도록 수시로 촉구하겠습니다. 금명간 확정 발표될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제도적으로 보장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저희시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속에서 정부와 저희시, 학계와 시민의 노력끝에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그 실현을 눈앞에 둔 기지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기대와 소망은 결코 저절로 성취될 수는 없으며 단합된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첨단기지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 더욱더 많은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5. 18 관련 피해자중 홍보 미비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정부의 치유대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있는데 이들이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88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치유의지를 밝히고 1개월간의 기간을 더 피해신고를 받았으며 , 이때 당초 신고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44일간에 걸쳐서 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90년 8월 17일 발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30일간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에 관한 내용을 14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가운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제도화된 만큼 이 법에 의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현재로서는 접수창구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 도산동의 황룡강 둑에서 발견된 유골 감정 여부와 주남마을에서 발견된 유골, 부영산 유골등 5. 18 관련설이 있었던 유골에 대한 감정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89년 10월 8일 공정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황룡강 교량공사 작업 중 유골이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 본 유골에 대해서는 89년 10월 21일 당시 평화민주당 광주특위 소속 의원 등의 입회하에 5. 18관련 여부를 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점은 인근 주택지와 인접한 거리이고 평소 무연고 행여 사망자를 매장해온 곳으로써 89년 이전에도 수차례에 유골이 발견된 사실이 있었음을 인근 주민들이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89년 1월 주남 마을과 부엉산에서 발견된 유골 역시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 광주 특위 의원등의 입회하에 전문가에 의한 현장 발굴 및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그 이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2년 12월 15일 발족한 전남지역개발협의회의 구성 배경과 활동사항에 관하여는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인재발굴 육성, 문화예술 체육진흥과 지역안정 및 지역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82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개발협의회는 전라남도에서 관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 5. 18 이후 관련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은 관련자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감안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차별없이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 18 관련피해자중 행불자에 대한 신고자의 수는 몇 명이고 이중 5. 18 관련피해자로 인정된 수는 몇 명이며 또한 불인정된 행불자에 대한 재심사나 처리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행불자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행불자 8명중 6명을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불인정한 법적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불 피해 신고자는 147명인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피해자로서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된자는 39명이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자는 108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로 행방불명신청자의 경우 증거인멸로 조사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병적관계 등 각종 공부자료, 마을주민들의 증언, 행불시기 및 동기와 관련한 친인척의 진술등 정확한 자료수집과 탐문조사에 현장조사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응한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관련한 보상업무는 광주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규정에 따라 108명의 신청자중 27명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련 여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6명에 대해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불인정한 법적근거를 밝히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조 제2항 제1호에 심사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고유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9조에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와 금액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련 여부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관련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9조 규정과 같이 그에 대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보상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심사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것은 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하인 것입니다. 다음은 5. 18관련여부 심사를 위한 조사 과정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사망, 행불, 부상자로 신고한 사람 중 불인정되거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 광주 민주화 운동은 10여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관련 자료가 거의 멸실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등 관련여부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 현재 조사에 임한 관계공무원 모두 가 엄국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자 보상금등 일련의 치유 업무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여부와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에 불복한 신청자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18 관련피해자중 부상후 사망자에 대한 보상 내역와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상이후 사망자는 총 93명이고 , 그중 상이가 원이이되어 사망한자는 73명이며 , 상이자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자는 20명으로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상이후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제5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자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유족으로 보상하여야 할 상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한 때 기준으로 보상금을 선정, 지급한다면 당시 사망자보다 상해 기간만큼 불이익을 초래받게 되고 80년 당시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경우 베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상이후 사망시까지는 상이의 상태이므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 보상금을 산정하고 사망 이후에는 유족보상금으로 구분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 18 관련 단체의 관리 실태와 현황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시가 파악한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단체는 12개 단체로 알고 있으나 단체에 대해 시가 특별히 관리하는 일은 없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협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호프만식 보상법에 의한 광주 보상액이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현행 손해배상의 방법에서 일시 소득을 거의 산하는 방법은 라이프니치 방식과 호프만방식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배상 방법은 피해자가 피해 시점으로부터 장래취업가능 기간동안에 얻을 수 있는 총 소득을 계산하여 일시에 수령함으로써 발생되면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써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라이프니치식 방식은 중간에 발생되는 이자를 복리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간이자를 단기로 공제한 호프만식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광주보상법 제5조에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보완한 별도의 생활 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및 위로금을 추가하여 보상하게 된것입니다. 다만, 사망자 유족과 상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급부터 3급등 중상자의 경우이고 , 이 분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에는 상처가 아직도 완치되지 않는데 대한 향후 치료비등의 의료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보상금등 지급액에 차이가 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 감사로 민주당 의원이 5. 18 보상관련자 회의록 보상 일지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명단과 회의록은 관련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항의가 있어서 어느 경우 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일지는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년 5월 18일 피해복구비 총액을 물으셨습니다. 당시 5. 18 피해복구는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 전라남도에 의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 18 피해복구비로 모금한 국민성금을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전용한 이유에 대하여 5. 18 당시 사상자, 치료비, 건물, 차량등 피해복구비 구호비들을 국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 모금된 국민성금중 전라남도에서 당시에 전도된 금액을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성금으로 사용했던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 52억원이 88년 12월 19일 국비로 저희 시에 대체 전도되어 현재 이자를 포함 67억 8천여 만원을 관리중에 있고 이 자금은 금후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사업이 확정되면 광주시민 모두를 위하여 의회와 협의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위원회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의 명칭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의 구는 보통시때인 73년 7월 1일자로 구제가 실시되면서 중부출장소와 동부출장소가 동구로 남부출장소와 서방출장소가 서구로 구의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80년 4월 1일 북부출장소가 북구로 승격되었으며 , 86년 11월 1일 이후 직할시가 된후 88년 1월 1일자로 송정시와 광산군이 우리 시로 편입, 광산구로 개편 현재 4개 구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 특별시와 직할시의 자치구 명칭과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로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 명칭 변경을 하게 되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호적, 주민등록, 지적등 50여종의 각종 공부처리가 수반되고 전국적인 대도시 현실문제도 고려해야 할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 예산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계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미흡한점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조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갤럽조사는 국내에는 물론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아주 놓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서 시민 1,200명, 관련자 300명 또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한후 계속 실,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오현섭입니다. 전계량 의원님께서 물으신 80년 당시 부랑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부랑인 수용시설로는 동구 용산동 630번지에 위치한 무등 갱생원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서류는 폐기되고 현재 무등 갱생원 근무자중 당시 근무했던 분에게 확인 하였던바 그의 진술에 따르면 350명 정도가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만 추후 별도로 종합적으로 더 파악을 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심동 주차장 시설 확보 사항과 주차빌딩 건설기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66개 도심동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12월말까지 272개소에 8,974만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만으로는 도심의 주차장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날이갈수록 차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도심주차난은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동구 서석동에 소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구광주 세무서 부지1천평을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 12월 2일 공영 개시하였으며 또한 국유지인 구 미문화원 부지 441평을 매수 주차빌딩을 설치하기 위하여 재무부로부터 매수 승인을 받아 현재 지가감정중에 있으며 강정이 완료되는대로 12월 20일경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의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 설계를 하여 92년에 주차빌딩을 건설 공영 개시하면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심권내에 주차장 적정부지를 확보 되는대로 주차빌딩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건설을 앞당겨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6대 도시는 2천년까지 지하철을 건설하여 수송부담율 25% 까지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금년 8월에 지하철 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0월 22일 최초 보고서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지하철 시설 타당성 용역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설에 따른 경제성과 투자재원 조달방법 등을 92년 5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한 후 92년 하반기부터 93년까지 기획 및 실시 설계를 하여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1조 4,400억원을 투자하여 41.9km를 94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가급적이면 착공 기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말과 일요일의 교통체증 주차난등에 의한 시민 불편해소을 위하여 공해 유발시설인 예식장을 순환도로변에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도심에 위치한 예식장으로 인하여 그 주변 곳곳에서 교통체증을 유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심에 위치한 예식장을 순환도로 외곽으로 이전토록 유도하였으나 우선 기존업소들이 순환도로 밖으로의 이전에 따른 영업상 불이익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들어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신축하는 예식장부터 순환도로밖에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존업체도 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순환도로변을 집단예식장의 부지조성은 아주 바람직하므로 순환도로 개설시기에 맞추어 예식장 집단화 계획을 연구검토함과 아울러 예식장의 부설주차장도 예식이 없는 평일에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공원내에 사유지현황과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20년 이상 둔 공원부지를 해제 또는 재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무등산 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이 143개소에 381만 2천평을 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되어 미조성된 공원은 산수공원을 포함하여 9개소에 34만 7천평있습니다. 저희 시 전체 공원중 사유지가 274만 5천평으로 약 72% 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에는 약 1조 321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원을 지정 관리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 부지내에 어려우면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지정목적이 시민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에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해제 또는 재조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는 저희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가지 발전 추세에 따라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내의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개발해 나가겠으며 공원조성 계획을 민자 유치로 가능한 시설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 질의하신 우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산공원은 지난 75년 2월에 건설부 고시 제24호로 지정된 제21호 도시근린공원으로서 90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본 공원은 우산동과 두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0,269평중 88% 인 35,400여평이 사유토지이고 4,800여평의 사유지에 무등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약58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상 민자유치 가능시설인 체육시설등은 토지소유자가원할 경우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원의 조성은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김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 도로용지 기술토지 수용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년이상 계획된 계획선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계는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도로관계 분야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도로는 계획된 현황은 총연장 1,447km 로 그중 개설된 도로는 780km이고 미개설된 도로는 6678km 로 개설율은 53.9%입니다. 김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개설된 도로면적은 46.1% , 약 312만평으로 보상액을 평당 150만으로 계산한다면은 4조 7천억이 소요됩니다. 만일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을 해제한다면은 무작위로 가옥이 들어서서 건축물이 신축된 다음 도로개설하게 되므로 도로개설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중에 건축물은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5개년 동안에 도시계획선상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증인 각서를 첨부를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천 고수부지 천변도로를 6～8차선으로 추가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는 남광교에서 태평교까지 좌우로로 4,520m 발산교에서 광천교까지 우로가 680m 총 5,200m 가 사업비 97억을 투입해서 노폭 16m 로 확장을 해서 4차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장구간은 학동 남광교에서 지원동 원지교까지 좌우로 2,900m 양동 양류교에서 발산교를 거쳐 제2광천교까지 좌로 2,300m 등 총 5,200m 로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약 2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4차구간을 6～8차선으로 추가 확장 한다면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고수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고수부지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확장한 구간을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미확장된 남광교에서 원지교까지 그리고 양류교에서 제2광천교까지 아직 확장되지 않은 구간을 연차적으로 확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변도로 확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남광주, 산수 5거리, 그리고 상고앞에, 전대입구등 1차 순환도로에 적절한 고가도로 지하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교통집중지로 현재 평면 교차보다는 입체교차시설이 필요한 곳이면서 특히 1차순환 도로는 우리시의 도로교통체증상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 도로입니다. 1차 순환도로의 입체교차 시설이 필요한 장소는 백운광장, 용역광장등으로서 그중 백운 고가도로, 농성지하도, 동운동 고가도로 3개소는 기시설이 완료되어 이용중에 있으며 남광주 4거리, 산수4거리, 상고옆, 서방4거리 광천 종합터미널 광장등 4개소에 입체교차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리상 우선 가장 시급한 화순선과 1차 순환도로가 교차된 남광주 4거리에 92년도엔 연장 240m 폭 10m의 고가도로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하지 못한 산수 5거리 서방4거리 광천 종합터미널 광장동 3개소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님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로타리에서 공용정류장간 도로가 30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서 5,000내지 10,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생활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이 6차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애로가 있다면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동로타리부터 공용정류장간 미개설도로는 대로 2류 5호선으로서 시청4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공용터미널 수창초등학교 북성중학교를 거쳐 전대 4거리까지 총연장 3,050m 중 2,550m는 개설되고 500m 구간이 미개설 되었습니다. 미개설구간 500m을 폭 30m의 개설시 보상비가 324억 공사비가 6억등 총 3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으므로서 사유재산의 피해와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금남로 교통체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업은 330억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신안동 서방천 복개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방천 복개공사는 광주천 합류지점으로부터 북구 두암동까지 계획연장 5,722m 에 사업비 267억원이 소요되며 1986년부터 금년까지 연장 4,752m 에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하천복개를 하였으며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잔여구간인 신운교에서 용봉천 합류지점까지 무등경기장앞 유운교 하류347m 합계 970m 가 미복개 되어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83억원으로 92년도에 우선 4억원을 투입하여 용봉천 합류지점으로부터 복개를 시작하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서방천 복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95년까지는 복개가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임동 발산다리아 삼일병원 사이의 개설하다가 중단된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도로의 개설 대책이 무엇이며 임동 78번지 일대의 약1,000여 세대의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대책은 무엇인가 ? 애로점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극복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동 발산교와 삼일병원 사이의 도로는 도시계획상 중로 2류 9호선, 길이는 약 300m 노폭은 15m 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삼일병원측 40m을 제외한 나머지 260m는 사리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사비는 2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상비가 68억원이 소요되어서 총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7동, 토지가 약1,360평이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동 78번지 일대에 소방도로는 6개 노선에 도로 연장 848m 노폭은 4～6m 이며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7억원으로서 그중 공사비 3억이고 보상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 가기전에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첨단단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행정조치는 실시계획의 승인입니다마는 12월 10일까지는 건설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또 공고까지 할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지건설의 실질적인 착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방청을 허용하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6개항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지난 11월 26일자로 단지가 넓기 때문에 3개구로 분할해 가지고 6개 감정법인을 동원해 가지고 현재 현장에서 감정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는 시점은 12월 20일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가 산정기간을 지나면 최소한도 12월 25일부터는 실질적인 토지 매입의 업무가 착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주민이나 우리 관심있는 모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관계는 29년12월 31일까지 다시 연기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데 본회의통과만 남아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기지 건설사업의 추진체계는 1990년 11월달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부가 주관이 되고 과학기술처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기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하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은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여 결정토록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지 조성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 ,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부지원상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단지조성이 본격화 될 경우 저희 시와 해당부서 그리고 해당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본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부의 지원상의 문제점으로는 단지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단지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공단에 비해서 분양가격이 높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단지내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구, 부산, 전주, 강릉등 4개 지방 과학연구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등을 이유로 앞으로 우리 단지의 조성원가와 분양수요등을 고려하여 대덕연구단지 지원을 경우 와 같이 사안별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국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한바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단지 조성과 관련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설치된 첨단과학발전위원회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부의 종합적지원방안을 제시케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지원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의 약 6,612억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소요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투자재원의 예산편성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단계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용지 보상비 3,674억원, 조성 공사비 1,884억원, 기반시설비 153억, 총6,611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단지내 핵심시설인 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라 약 1,400억원의 재원이 별도로 투입될 전망이나 이는 과학기술처에서 부지매입비로 이미 410억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단계 조성사업비 5,511억원중 5,558억원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재원을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단지중 상업용지, 공업용지, 연구시설 용지등 약 163만 7천평을 입주자에게 분양하여 투자액을 회수하게 되므로 우리시의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국가사업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비 1,053억중 지입로와 용수, 인입시설등 단지의 기본시설비 407억원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미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기타 단지내 진입도로와 외곽간선 도로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 646억원은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앙의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와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추진위원회에서 한 일과 앞으로의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첨단과학산업기술위원회는 저희 광주산업첨단기지건설뿐만 아니라 국가의 첨단기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결정 주체로서 중앙 각 부처간에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 조정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 과학기술처장관과 상공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1989년 9월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본 단지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방식을 심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를 선정하는 업무도 이미 여기에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첨단기지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입주기관 지원대책 수립등 단지 조성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을 심의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점단과학산업기지건설추진 위원회는 90년 4월에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을 목적으로 광주직할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대표와 관계공무원등 3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광주 첨단 기지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기본 설계의 용역을 비롯하여 광주과학기술대학 설립의 타당성 조사, 정부 기본계획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중앙과의 협의 안건을 통하여 첨단기지건설초창기에 거시적인 차원의 협의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가구는 향후에도 존치하여 내년도에 구성될 입주촉진위원회와 더불어 광주 첨단기지의 성공진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다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판공동추진의 기구와 더불어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본 단지 건설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중추적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인 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부지가 공급되어 입주기간의 원활한 유치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첨단단지의 핵심 시설로서 산학 협동의 주축이 될 광주과학기술원이 최우선적으로 설립됨으로써 단지내에 고급두뇌를 제공하고 공동연구와 정보기술 교류를 통한 단지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단 조성된 첨단기지 입주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입주설명회 개회등 홍보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중앙정부로 하여금 조세, 금융지원의 제도적인 지원조치외에 산학 협동, 벤처케피틀 육성, 정보 통신망 확립등 제반 기술적 하부조직망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확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항, 도로, 상하수도, 관광, 위락시설등 관련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정비, 첨단기지조성환경을 최척화하는 동시에 저희 시가 종합적인 지원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첨단기지지원단 발족이래 지원단에서 한 일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애로점과 향후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 첨단과학기지건설지원단은 90년 8월 4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단지건설 당면 현안 촉진과 종합지원 그리고 중앙 부처와의 협의, 입주기관 수요조사와 홍보유치 활동의 전개등으로써 첨단기지 조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광주시민의 바램과 중앙정부의 조화속에 이루어지지 그 개발이익이 초기에서부터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창구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기구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연구부설 연구 실장을 대상으로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유도하고 저희 시민의 입장을 전폭 반영시켰으며 , 2천년대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과 광주권 발전 전략 세미나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 편입 지역 주민들과의 정례 간담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업무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생계와 이주대책 수립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광주과학기술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지내 핵심 유도시설인 과학기술원의 조기 입주계획을 확정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실시계획 수립시 단지의 첨단성,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들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애로점으로는 단지 건설에 따른 사업추진 측면에서 조속한 단지조성을 목표로 한 저희 입장과는 달리 충분한 시간적 검토를 거치고 산적한 국가 당면 현안 사업의 하나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중앙부처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사업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되지 않고 예산확보도 저희 시의 의욕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과학기지 지원단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비강화를 통하는 전문성의 제고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지역 지도인사들의 현실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편입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지를 자발적으로 결집시켜 단지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지원단다시 한번 최선의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9년 대홍수로 침수된바 있는 삼소, 본촌, 비아지역 침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지 선정시 건설부의 타당성 조사에 따른 공사방법과 공사비 내역, 실제 편입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단지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지 바와 같이 89년 홍수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실제 설계시에는 그러한 선례를 감안하여 홍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 반영톡로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지구에 대한 단지 계획표를 하천의 계획 홍수 이상으로 계획하여 배수조건에 만족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의 구배는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4% 이내로 설계돼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대상 지구왔기존 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우염수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고 본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체 발생토양은 1,350만 입방미터이고 부족 토양은 약260만 입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 철도공사비는 약50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입지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대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어 개발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평탄한 구조로 경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근교에 있는 그린 벨트지역을 제외하고는 현 입지 수준의 부지를 제외하고는 현 입지 수준의 부지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린 벨트 지역은 정부의 국토보존상 대단위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으로써 차선책으로 선정된 현 입지에 우리의 중지를 모아 개발에 박차를 가함이 합리적이라는 생각를 합니다. 개발비용이 비싸게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직은 우리 광주시가 타시, 도에 비해서 지가가 저렴하므로 현재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타도시의 연구단지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지역으로 인한 경관의 다양성 확보가 곤란한 점은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등으로 단지에 쾌속성을 제고함으로써 해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현 집지의 중점으로는 오염도가 낮은 양질의 용수 공급으로 반도체, 생명 공학등 첨단기술산업입지에 적합하며 주변지역에 첨단소재의 기초 원료인 규사등 매장량이 품부하다는 점이 있으므로 현 입지가 안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단지조성 비용을 낮춤으로써 성공적인 단지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지개발에 있어서 분양가의 산출근거와 입주수요의 예상과 가능성, 입주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양가는 단지 조성비의 60.7%를 차지하는 지가보상비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 가능하다 봅니다. 토기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분양가 산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는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188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단지의 입지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내년초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는 90년 11월 국내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시설 부지 61만평에 대한 입주희망 수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80개 업체에 약 17만평이 소요되는 결과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설 부지에는 이미 과학기술원 설립에 25만명이 수용 소요될 전망이므로 향후 설립될 전문대학 등의 부지수요를 감안하면 문제는 없으리라어 판단됩니다. 입지수요와 관련 본 단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국책연구 기관의 입주계획 수립이 절실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기술처리등 중앙부처로 하여금 정책적인 차원에 입주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전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산업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분류로는 반도체 컴퓨터 산업, 전자기계 산업, 신소재, 정밀, 화학, 항공산업, 생명공학, 산업체등이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천단기지에 입주할 유치산업의 선정기준을 입주할 기관의 수요조사가 끝난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만 우선 다음과 같은 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첫째 , 우리 광주지역에 이미 기반조성되어 있거나 특화된 업종 둘째 , 광주첨단기지의 연구기능과 연계를 맺어 제품 생산관계가 원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업종, 셋째 , 세계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무공해 업종등이며 , 문제 입지수요를 감안할 때 신소재 산업화, 정밀화학 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예상안 되고 있으므로 이 반도체 컴퓨터 산업과 전자 기계 산업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사업의 사업추신 의지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광주첨단기지 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광주첨단기지의 최대 과제는 단지 조성과 더불어 연구와 생산 그리고 교육의 기능을 올바로 담당 수행하로 있는 기관과 무공해 업체를 유치시키는 일입니다. 단지의 핵심기관으로는 95년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설립 준비중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첨단기지 산학 협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입주할 국, 공립 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업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수한 연구기관과 업체의 유치는 저희 첨단과학기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로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기지의 시설과 여건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광주 전반에 걸친 수용능력을 향상시켜 타 지역과의 연계와 접근성을 제기함으로써 일상 생활과 생산활동이 편리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고급 및 기능인력을 충분히 양성 공급하고 이들 인력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연구와 생산분야에 전력을 바쳐 평생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생산현장을 잇는 연계체제가 강화되도록 할 것이며 광주첨단기지의 건설이 기존대학과 생산업체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극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동기로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의 건설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인구증가와 고용확대, 소득증대, 중소기업 창업을 들 수가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의 앙등, 광역화에 따른 교통문제, 각종 환경오염 문제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진도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험을 살려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따른 도시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 앞으로 다가올 현상이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효과를 결국 기술의 혁신과 파급을 통한 생산활동의 늘률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 연계성의 강화방안인 바 새로이 조성되는 사업기지와 하남 평동등의 기존 공단과는 물론이고 도심지역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상호보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가 필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만 먼저 산업성격을 지역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고급두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산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중심과 배후지역간의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향상시키면서 대중 교통수단의 연계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충남 대덕 한국기술원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사무소를 광주에 설치함은 물론 광주과학 기술원설립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이 지역 전문가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추진을 위한 사무소는 충남 대덕 한국과학기술원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설립추진의 경험있는 교수분들이 대덕 과학기술원에 교수분들이 재직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과 인력을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자동적으로 광주에 사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지역 출신 금호그룹 박성룡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남대교수 2분, 조선대 교수 1분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위원중 5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 중심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설립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또 여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리라 믿고 또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가 확고한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과 특별법 제정을 하도록 의회와 시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조성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타 도시의 첨단연구단지건설과는 달리 90년 11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유일한 국가사업으로 건설부 주관하에 각 부처의 협조와 지원속에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저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첨단기지건설을 위하여 특별입법을 추진할 경우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다른 첨단 기지의 경우 에도 특별입법 제정에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법 제정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련법의 입법추진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저희 광주 첨단기지건설사업에는 향후 제정될 관련법들이 충분히 원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기구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비롯한 지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구성되어 있는 광주첨단기지건설추진위원회의 보강과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건설업무에 대한 자문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년초에 구성될 입주 촉진위원회에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헌신적인 중앙과 지역인사를 골고루 참여시켜 구성 운영함으로써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우대기계로써 구심적인 기능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주민와 합의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토지개발공사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 분위기속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권리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입지역 주민을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자와 함께 보상과 지원대책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와 권익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을 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더 확고히 듣기 위해서 30분 정회하는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두분 보충 질문을 하고 그뒤에 전의원님 질의를 받으면 그 시간적인 공백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며 우리는 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장의 말씀을 잘 경청하셨습니다. 특히 지원단장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진한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몇가지 사안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 국고지원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기지개발의 성공여부는 오전에도 제가 밝혔듯이 충분한 입지수용에 달려 있으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단지 건설내외의 기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지가를 낮추는 길 밖에 없다고 말를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광주직할시의회 제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단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용수시설 403억원은 국고지원으로 단지내 기반시설인 중앙간선 도로, 진입도로 교량, 단지외곽 간섭도로 하수처리장 640억원은 국고지원 불가의 원칙을 세워 놓았는데 그 이유로는 타산업기지 선례 및 앞으로의 조성원가와 분양수요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국고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90년 10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의했다 합니다. 그러면 첫째 , 국고지원 불가액 650억원의 부담은 누가 하는가 ? 기지 건설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국고지원을 한다면 그 기준이 모호할뿐만 아니라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재졍자립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에서 이를 부담할 것인가 ? 본의원은 단지 기반시설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충당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 대덕 단지의 경우 오랜 사업시행 과정을 겪은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도 입주기관이 들어서지 않아서 빈 공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입주에 여러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현 입주에 여러 불리한 점을 우리가 스스로 감안을 해볼 때 연구기관과 기업의 유치가 원활하겠는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조성 공사상의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부지 예정지의 홍수대책으로 인한 침수대책으로 단지조성 공사내역을 보면 1991년 8월 7일 의회에 보고한 단지조성 공사비는 1,68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요청하여 첨단과학기지지원단에서 11월 21일 본의원에게 교밝해 준 자료에는 이 자료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단지조성 공사비는 1,681억원으로 돼 있고 본의원에게 교부해준 자료에는 1,884억 8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884억 8천만원중 부지조성 공사비1,464억 8천만원 가운데 침수대책을 위한 토목공사비로 6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 두 자료간에 단지조성 공사비 203억원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 둘째 ,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자료의 작성시기 언제이며 자료작성 기관은 어느 곳인가 ? 세 번째 토목공사비 650억원중 루베당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절토량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이고 , 성토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인가 ? 저에게 교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 성토면적은 182만 7천평으로 성토공사비는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절토 공사비가 6백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으로는 성토공사비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갈 것인데 오히려 절토공사비에 6백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산출방법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 단지를 나누어서 토공공사를 했을 경우 만에 하나 홍수가 났을 경우 비아, 삼소동등 1단계 지역외에 본촌동등 2단계 지역에 대해서 내수의 범람에 의한 농경지 및 취락지역의 침수대책은 무엇입니까? 1단계 지역외에 2단계 지역에 대해서 침수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다섯 번째 , 1단계 침수대책이 2단계 본촌동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촌동은 고래로 지금까지 광주의 곡창지대이며 광주의 토지용도상 개발가능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 질의의 요지는 1, 2단계 단지조성 계획상의 문제점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단지건설축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90년 11월 12일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단지를 1, 2단계 지역으로 구분해서 1단계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접근 방법은 새로운 개발 여건을 2단계 개발 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간에 기능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이며 , 체제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 단점을 조화롭게 하는 공간 계획상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 첨단기지건설계획에는 단지의 공간적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없어서 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어렵게 함은 물론 건설후에도 운영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 , 과학기술원 축소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가칭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운영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부지 초기 계획안에는 부지 25만평에 총투자 2,261억원을 투입해서 세계적 수준의 특정 첨단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7일 과기처장관이 내광하여 밝힌 내용을 보면 경제기원등 관계부처의 조정으로 부지는 15만평, 총투자 예산중 864억원이 삭감, 계획이 수정되고 이 계획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장관은 광주 과학원 설립의 효과가 첨단산업기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의 연결고리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미사여구를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계획자체는 축소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광주시 첨단기지 지원단은 그 축소된 이유를 석, 박사 과정이 정학된 후에 부지 10만평 및 건물 17천평 규모의 학사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유보한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의원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기지의 입지에 계속 규모를 늘려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다른 10만평 규모의 학교를 짓겠단 말인가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는 광주 과학기술원도 결국은 일반 공대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 또 이러한 계획의 변경이 기지건설 전체 이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 이 계획의 변경이 첨단단지 조성, 기지건설전체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되었을 때 과연 서울등 여타 지역에서 우수한 교수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수 있겠는가 , 즉 인재의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확보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이 단지 건설이 5. 18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2천년대 발전의 핵이 될것이다라는 기대에 희망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광주시민들의 희망을 철저히 뭉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광주직할시 그리고 의회의 충만한 노력 공동의 노력이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첨단단지조성에 따른 국고지원 정부방침은 단지내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각별히 염려해 주시는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1,053억 전액이 국고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무공해 업체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입지수용상의 문제점도 동시에 국고지원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 단지조성 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주변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또 광양만 개발등 인근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이 되면 아무래도 중추기능 역할을 하는 이 광주에 첨단단지가 좀 매기가 고양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내년초부터 입주 촉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미리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 공사비의 차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성공사비에 1,681억원을 수치는 90년 11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시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알아낸 추정금액으로서 그때 당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었고 지금 1,884억원은 금년 11월달에 실시계획이 납품이 되어 가지고 과기처에서 저희들이 알아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상 금액하고 실시계획상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절토비와 성토비의 차액은 절토비 6,000억원은 단지내에서 성토비와 절토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된 경비로 알고 있고 50억원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순수한 성토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필요 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입수해서 갬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 설계서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수시 2단계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대책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단계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대책은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단계 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저희들이 입수한 후에 분석해서 다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 2 단계 구분 개발은 실질적으로 단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연계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 과기처에서 작성한 작년 11월 달에 납품을 받은 기본계획에는 1, 2단계 전체 단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 2단계를 구분폐쇄기공하는 그 배경은 단지 규모가 너무 크고 또 거기에 대한 1조 4,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조달 문제 또 조달후의 분양문제 같은게 실질적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 구분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단지 축소는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원 축소문제는 지난번에 11월 27일날 과학기술처장관과 실무 추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금 확보된 410억원의 예산이 10만평을 살 수 있는 가정 금액으로 설명을 저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과기원 설립에 소요되는 총 부지는 15만평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인 190웍원은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장관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단지, 한단지 말하자면 교육시설 단지가 25만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데 10만평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대해서 한 단지를 25만평으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서 공과대학까지 설립해 나가겠다하는 과학기술처의 기본 방향이 바꿔졌기 때문에 과학기술원의 축소로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계수 차이는 물론 났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의 기본적인 방침은 축소 방침이 아니고 25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과학기술원의 부지는 15만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심의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학처의 제출했고 또 광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바로 인접된 부지는 타용지에 분양할게 아니라 과학기술처에서 계속해서 매입하는 방향을 그렇게 지금 앞으로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원 개교시에 우수한 교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에 있는 과학기술원 설립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학사 소지자의 교수 5명을 내년 중에 광주 과학기술원을 설립요원으로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급두뇌를 소지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남아돌아가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거리가 먼 광주까지 올것이냐, 안올것이냐 그래서 주변환경 여건을 말하자면 대전과 동일하게 하거나 대전보다 더 낳게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 독신자의 아파트라든지 가족을 거느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과기처와 저희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우수 교수가 여기 와서 기거하면서 연구겸 우수 인력을 양성하도록 과기처장관의 책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염려되는 사항이고 또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