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990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2년도 예산안 심사기간결정 및 회부의 건 4. 199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군정 살림을 총괄하는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편성 및 투자방향, 분야별 중점투자 내용,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 그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전망분야에서는 아시는바와같이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접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수요의 질적인 고급화 이러한 현상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므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실정인 반면에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서는 지방세를 너무 과다 계상했을 때는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자체세외수입의 증대는 한계가 있어 의존 재원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지방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총규모는 536,6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2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서는 우선 세입안의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자동차가 급증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91년 대비 120% 신장수준인 5,476백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4,563백만원입니다만 아직 도에서 우리 군에 목표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0% 목표를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원의 발굴 또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및 지역개발부담금의 증가등으로 인해서 작년도 4,490백만원에서 금년도 4,56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7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중에는 참고로 설명드릴사항은 지난번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행정용어가 바뀌어 과거 보통교부세라고 하던것이 법정교부세로 바뀌고 특별교부세라 하던 것이 증액교부세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정교부세는 91년 당초예산보다도 27%가 증가한 11,291백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세입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2,155백만원, 도비보조가 2,389백만원으로서 총4,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생활환경개선 즉 입식부엌이나 변소개량분야는 아직 도비보조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보조결정 된다면 부분적으로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125백만원이 많은 3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당초가 38.7%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38.3%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0.4%가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정교부세가 가내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정기회기 중에 추가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지방세 목표가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편성 및 투자방향은 내년도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복지재정」「균형발전」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약속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기반조성과 지역개발촉진에 역점을 두고 왜관, 약목 도시계획재정비와 취락지구개발 또 주요도로 확포장등이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진입로 및 안길, 농로포장, 생산기반조성,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등 이러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어렵고 소외된 저변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으며 양로원 소년소녀가장, 정착촌, 불우가정등에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문제 특히 금년 낙동강 폐놀사태로인해 우리주민들이 많은 의심을 가졌던 맑은물 공급분야 그다음 위생처리시설보강, 공해업소, 각종쓰레기처리시설확충, 자연정화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 내용으로는 지역개발부문에 133건에 4,6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업에 군도, 농어촌도로확장, 보장등 8건에 949백만원 치수사업 12건에 1,787백만원 도시기반조성에 20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08건에 1,69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 총 3,5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에 517백만원 저소득층 지원 및 군민보건향상에 1,646백만원 환경정화 및 위생사업에 745백만원 아동 및 노인등 가정복지 사업에 66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업경제부문에 3,06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1,188백만원 농촌정주권생활기반조성에 900백만원 농촌소득증대에 95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 및 기타 부문에 1,2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3,06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 및 기타 부문에 1,28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현대화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전산장비 차량등 19종에 235백만원 근무환경개선 즉 왜관읍의 현청사가 아주 협소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청사를 3층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1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조전 이축, 가산산성성곽보수, 묵헌종택보수등 전통문화유산보전에 175백만원, 사회 체육시설확충에 70백만원 여기서 한가지 설명올릴 부분은 이 70백만원 중에는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목 남계지를 군종합운동장으로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상 시설결정하는데 20백만원 거기 따른 설계하는데 20백만원은 하나의 과목존치만 우선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농수산부에서 우리군이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과목존치를 시키기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민방위조직 활성화 및 소방장비 보강에 78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603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총규모는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811백만원이 많은 26,200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금년도 당초보다도 34% 증가한 10,4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212백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1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62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23백만원소득지원사업이 6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50백만원 치수사업 7,400백만원 군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188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35백만원입니다 여기 따른 특별회계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는 지방세가 5,476백만원 앞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아직 목표가 시달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대비 12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한가지 설명올릴 부분은 소방공동시설세가 2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군세였는데 도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분야에 대한 세금이 도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소방사업비를 부담하던 분야를 이제도에서 계상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도가 주관해서 소방관계는 해결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23백만원 우리 세입이 되는데 실지로 승인요청한 예산내용을 보면 소방분야에 42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수정예산때 도비로 계상한다하면 426백만원이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대비해서 여기도 역시 120%를 잡았는데 이것이 3,544백만원입니다. 역시 우리 군전체 지방세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지방세가 120%잡아놨을 경우에 1인당 담세율이 246백만원씩 돌아갑니다. 세외수입은 4,567백만원 여기서 특기할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1,900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187백만원이 수수료 수입은 각종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수입은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재산 매각수입 이월금부담금 잡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1,4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월금 부분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 즉 집행을 안한 부분 또 금년도 세입을 4,563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로봐놨습니다만 그 세입이 더 들어 왔을 때 이런 것이 전부 이월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 년도폐쇄기가 되어야 정확한 이월금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선 1,4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부담금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8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은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해서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960만원으로 전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발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을까해서 우선 850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확정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당초보다 27%가 증가한 11,291백만원, 지방양여금 322백만원 보조금 4,544백만원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기본적경비가 15,899백만원 자본적지출이 8,157백만원 그다음 내부거래가 1,854백만원 기타가 2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내부거래가 1,85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금액이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재를 채취해서 도로 올리면 30%가 우리 군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재원으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단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그것이 1,352백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일반회계를 순계예산으로 보면 순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도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특별회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도 잡히고 특별회계도 잡혀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서 징수교부금 1,325백만원이 세입에 들어오면 세출에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 넘어가 잡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1,325백만원이 세입에 잡힙니다. 이중으로 잡히는 분야를 뺀 숫자가 순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별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비가 328백만원으로서 약 1%, 일반행정비가 8,495백만원으로서 약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비가 4,152백만원으로서 16%를 점하고 있고 산업경제비가 4,785백만원으로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가 6,982백만원으로서 27%, 문화 및 체육비가 445백만원 민방위비가 699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입니다. 여기는 총괄표만 나와있고 부표는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도비 보조부담조서가 별지 유인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군에 총 부담해야 할 분야가 전부 219백만원, 국도비보조부담을 전액했습니다. 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부담조서입니다. 앞에서 설명올린대로 양여금이 322백만원입니다. 기산 선남간 군도정비사업에 63백만원이 왔는데 우리 군에서 39백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3백만원인데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기산∼선남간 도로는 이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약 2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정교부세가 내려오면 별도로 계상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건에 364백만원인데 여기서는 군비가 109백만원이 부담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에 3,800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자체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을 해보면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3개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단위에 여건이 좋은 세천을 복개해서 그 공간을 농촌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선 3개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 간이 공동작업장도 각 읍면단위로 1개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촌형 원두막을 설치해서 우리 관광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중심이 되는 농산물직판장설치 이것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직판장 1개소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는 하우스를 자동화시켜서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촌생활과학관운영 이것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설치 이건 단위조합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120백만원 직판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밝은 거리조성은 각읍면단위에 아직까지도 어두운골목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밝은 거리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요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큰것만 나열시켰습니다. 기산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설치입니다. 이건 전부다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정주권사업에 836백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있는 지천면일대의 농촌정주권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양여금입니다.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는 도비로 관리하는데 사실상은 양여금입니다. 그다음 낙동강 구철교 복구가 최소한도 110백만원은 계상해야된다. 지금 현재 주변정비까지 완전하게 하려면 29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통을 하는데는 최소한도 경비가 110백만원은 있어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산∼선남간 군도확장포장에 103백만원, 곡4리 진입로확장포장에 120백만원, 오평∼덕산리 120백만원,포남∼망정간 120백만원, 금암∼달서, 백운간 120백만원, 그다음 왜관읍사무소 증축이 120백만원, 임도개설이 118백만원, 달서∼백운간 농어촌도로가 130백만원, 가산 금화에서 곡4리까지 115백만원, 동명 금암에서 신리간 119백만원, 석적 반계 양수장에 5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최소한 앞으로 13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백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증액을 해서 완전하게 시설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적 남율에서 중리 구미제3공단으로 이어지는 지방도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데 65백만원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에 698백만원 지표수보강개발에 150백만원 소규모농업개발사업은 아직 지구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천백운리에 금년 여름에 수해를 입었는데 여기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여기 그라우팅공사가 20백만원 약목, 관호, 남계 양수장보수가 20백만원, 그다음 경노당 신축에 30백만원, 농로확장포장에 40백만원 여긴 북삼 인평이가 되겠습니다. 왜관 아곡리 농로확포장이 60백만원, 가산산성 성곽보수 50백만원, 묵헌종택보수 및 국조전이축이 각 50백만원, 60백만원, 그다음 왜관도시계획재정비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60백만원, 42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수도 노후배수관 개체 왜관읍에 240백만원 노후급수관개체가 2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북삼상수도 배수관개체가 20백만원, 약목상수도 배수원관 확장이 100백만원, 기성제보수가 50백만원, 하상제 정비비가 50백만원 여기 오산제가천제, 학하제, 금화제, 반계제, 동안제가 경영치수사업을 병행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읍면별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로 계상되어있는 총사업이 176건에 5,39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왜관이 770백만원 지천이 786백만원 동명이 양여금사업이 있어 853백만원 조금 많습니다. 가산 역시 곡4리에 진입로확장포장 또 곡4리 내부의 포장관계로 좀 많습니다. 석적에 520백만원 북삼에 510백만원 약목에 632백만원 기산에 470백만원 여기서 앞으로 수정돼야될 부분이 상당히 나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 예산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균형개발측면에서 계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뒤에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특별회계가 나와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9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만 규모가 크고 그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자체 지출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주택이라든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자체 세입가지고 지난해 이월되는 세입으로 전부 계상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수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그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월금이 42백만원 내년도 기채를 해서 해야될 융자금이 150백만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해준 전출금이 450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2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광역상수도 원수료가 252백만원 왜관에서 먹고있는 원수료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노후배수관개체가 왜관읍에 240백만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소 중화설치장치가 25백만원 북삼면상수도배수관개체가 20백만원 약목상수도원관 확장공사가 1억 그다음 지방채 상환이 142백만원 예비비가 194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역시 사업수입이것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개량사업해서 융자금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바로 상환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아까 설명드렸고 소득 금고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분야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50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0백만원을 전출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융자조건에 보증인도 서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74억 세입중에서 관리비가 158백만원 그다음 골재채취중기임차가 4830백만원 오산제개수외 25건에 1,786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부분은 예비비가 54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계상된 매원지구하천개수 460백만원을 우선 예비비에다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면 계상할것이고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의회에서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잠정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군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군유림 관리에 188백만원입니다. 이건 지난 금산지구에 왜관공단이 들어서면서 군유임야재원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적당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임야도 이 범위내에서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오폐수처리시설에 456백만원 지방채상환에 374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부기채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이걸 부담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분야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정교부세가 지금 11,291백만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예산이 오늘까지 확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법정교부세가 동시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추측으로는 11,291백만원이 95%정도로 해서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봤을적에 앞으로 정부예산확정과 동시에 약 5%선은 더 추가로 확정이 되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다음 지방세도 역시 120%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목표가 시달된다면 다소 상회될 분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합니다. 또 아까 설명올린바와같이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계상되어있는 426백만원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우리 군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생활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변소개량이나 입식부엌에 지원하는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온다면 여기 부담해야될 부분이 약 3억전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예산을 다시 의회에 저들이 승인요청을 확정에 따라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승인요청된 예산서는 저들 나름대로 내년도 살림을 알차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정심사를 해주셔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작년대비 120% 신장으로 잡아놨는데 과연 120% 목표가 달성될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제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지방세를 작년대비 120% 를 잡아놨는데 우리 지역에 인구가 부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각종 개발이 된다고하면 동시에 파생되는 예산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해서 종합토지세도 동시에 올라가게되고 그다음 재산세도 그렇고 또 자동차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몇대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세가 120%이상 상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이상 보통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120%로 봐놨는것은 나중에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130%나 140%예상이 되면 추경때 세입을 더 잡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120%에 대해서는 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19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9회 정기회에서 1990회계년도 우리 군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우리군 지역여건과 재정운용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해에 우리 지역은 왜관공단과 농공지구 조성공사를 비롯한 대형사업들의 착공과 도로망 확충, 대단위 APT의 신축등 지역전반에 걸친 개발로 활기찬 새칠곡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재정운용면에서는 종합토지세 세목의 신설,부동산 및 건축경기의 호조와 자동차의 급증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었으며 재정규모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등으로인하여 전년 대비 80%의 높은 증가세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2천년대를 향한 새칠곡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1990 회계년도 우리군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4억 3천만원 세출결산액은 208억2천 5백만원으로서 56억 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8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2천 5백만원이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억 2천 5백만원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51억 6천 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3천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56억 9천 3백만원인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증가한 264억 3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군세의 65%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예산액보다 2천 9백만원 자동차의 급증으로인한 자동차세가 예산액보다 3천 6백만원이 초과 징수되는 등 지방세 10개 세목이 전반적으로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입은 부동산 및 건축경기의 호조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예산액보다 4억 5천 1백만원 각종 재증명의 발급 급증으로 인한 수수료수입이 예산액보다 3천 2백만원이 초과 징수되는등 예산액보다 4억 6천 5백만원이 초과수입되었으며 임시적 세입은 89년도 사업비 5억 3천만원이 90회계년도로 이월되고 잡수입이 예산액보다 2천 6백만원이 징수됨에 따라 예산액보다 6억 8천 4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어 총세외수입은 예산액보다 11억 4천 5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73억 8천 4백만원에 수납액은 73억 8천 4백만원으로 100%교부 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 수입은 예산액 73억 5천 4백만원에 수납액은 73억 4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6억 9천 3백만원의 81%인 208억 2천 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액 2억 1천 2백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9억 7천 6백만원의 80%인 64억 1백만원 이 지출되었으며 셋째, 사회 복지비는 예산현액의 95%인 40억 2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3억 3천 4백만원중 90%인 29억 9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78억 7천 9백만원의 85%인 66억 6천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여섯째, 문화체육비는 예산현액의 93%인 2억 9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4억 5천 4백만원중 93%인 4억 2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12억 4천 9백만원중 2%인 2천백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결산은 예산액 12억 2천 8백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부족분 1백만원과 벼병충해 긴급 방제에 2백만원 합계 3백만원을 집행 12억 2천 5백만원은 불용액이며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의상 세입.세출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1억 4천 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억 6천 9백만원으로 13억 8천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사고이월이 7억 3천 4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6억 4천 6백만원은 91년도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억 8천 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억 6천 8백만원입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1억 2천만원 세출결산액은 6천8백만원이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6억 8천 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2천 8백만원이며 넷째,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 5천 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다섯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억9천 3백만원이며 90회계 년도에 발주한 금암 제방개수공사 외 2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금 수령지연으로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1억 6천 1백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여섯째, 군유임야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억 7천 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백만원이며 끝으로 90회계년도에 신설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8억 4천 1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6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우리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과 결산결과를 볼 때 지역개발비는 85%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소집행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보상금 지불지연등으로 인해서 자금이 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병운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91년 12월 2일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재 목적은 행정사무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분석하며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둘째 기간은 1991년 12월 11일 ∼ 12월 13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상기관은 칠곡군과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기간은 12월 11일 10시부터 12월 13일까지로 하고 반은 3개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반별 대상실과현황은 12월 11일 1반이 기획, 공보, 내무 2반이 도시, 건설,지역경제 3반은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2일은 1반이 재무, 지적,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소 2반이 환경보호, 민방위 3반은 산업, 산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게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집행기관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3개반이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의회대회의실에서 질의답변과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반 및 분담사무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청취와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병행실시하고 서류제출 및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고 관계인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출장계획은 필요시에는 사업장에 직접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활동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 활동등을 추후계획에 의하여 별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서류제출 요구도 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열번째 행정사항으로는 91년 12월 11일∼12일까지 집행기관은 회의실에서 감사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실과소장은 12월 13일 10시에 의회대회의실에 질의답변을 위한 출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승인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