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백희 의원 발언

김수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 보고는 국별 서열순위에 따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은 모든 보고를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이성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안 보고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3실에 대한 업무로써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 우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문화공보실은 공보계하고 문화계가 있고 주요업무는 구정홍보, 문화행사, 출판사, 공연장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322개소, 인쇄소 및 출판사 280개소, 공연장 8개소,문화재 4개소와 193개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서초구소식지를 매월 8만부씩 발간 반상회시 배부하였으며 서초구연혁, 문화유적 등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서초구지를 발간하여 주민, 학교, 유관부서등에 배부 지역문화를 기록 보존코자 합니다. 문화행사로는 음악히, 꽃꽃이 전시회, 미술인 초대전, 연극 및 영화상영 등을 통해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문화구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12월중에는 구민가곡의 밤, 문학인의 밤, 구민사진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명소를 수록한 우편엽서를 제작하여 주민 및 유관부서에 널리 배포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화합을 위하여 서초구민의 노래를 제정 각종 행사시 제창하고 주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겠으며 작사, 작곡이 완료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게획으로서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소식은 모든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월 12만부씩 발간하여 반상회시 배부 주민들에게 구정을 바로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저변에 잠재하고 있는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정 모니터제를 계속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행사의 다양화를 위하여는 내년 춤의 해를 맞아 무용공연 등 구민회관을 연주, 공연,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넓혀서 정서순화와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로는 무용단 초청공연, 영화 걸작선 상영, 구민 백일장 개최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본청 주관 거전가요 합창대회에 참가할 지역합창단 1개팀을 지원 적극 육성하겠으며 서초구 상징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18페이지를 생략하고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술회원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민 수준에 걸맞는 문화예술공원을 시민의 숲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구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반포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낭만의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1주요업무 실적과 '92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주요업무 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복무기강 점검 실시, 복무규율 위반자를 적출하여 문책하고 반복민원을 조사하여 해소하는 등 자율추진의 합리적인 감사조사활동으로 동행정 종합감사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와 같은 취약분야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물품구매에 대한 기관장 결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와 16회에 걸친 특명감사를 실시해서 278건을 시정조치하였고, 시책감사로써 공사장 주변실태 89개소, 위법 건축물 예방을 위한 기초 중간검사 14회 335건 및 건축물 허가 및 준공 적법처리 실태를 128개소 점검하여 위법행위 발생예방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인 분석점검으로 10건의 집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서류 1,578건의 처리실태를 점검 31건을 시정조치하고 9명의 관계공무원을 조치하였으며 3회에 걸친 건축민원을 조정위원회에 상정 피해보상, 시설변경 등 3건을 해결 향후 민원발생요인 제겅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분야를 비롯 5개분야에 248회에 걸쳐 환경순찰을 실시 3,730건을 적출 해당과에 통보 시정토록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도시질서와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과 연계하여 주민 불편사항 2247건 등 294건의 견문보고사항을 접수 가능한 240건을 처리완료한 바가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사정기관의 정착입니다. 기관자율정화 책임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체 사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기강확립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기대치에 미흡한 대민봉사에 획기적인 공직기강을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으며 현장확안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무소신 적당주의자를 색출, 공직에서 여원히 떠나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부서에 근무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연대책임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위생분야를 대상으로 규제단속분야 시범부서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및 행정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척결과 철저한 기강확립이 되도록 하여 행장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촉진시키고 성실한 공직자 보호 및 사기진작이 제고되도록 정기 및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고 책임있는 감사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생활주변을 조사하는 등 부적격 공무원을 색출, 배제하고 민원부서에 출입하는 브로커를 파악, 관리하여 건물신축시 기초 중간검사를 실시, 위반사항 발생요인을 초기에 에방하여 시민생활, 민원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강화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나 착오시행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일정액 이상의 예산사업 등과 업무는 감사부서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관장 결제전 사전 감사하는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감사공무원의 정보 및 여론수집 요원화하여 감사원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교육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시민여론 및 동향, 사업추진에 따른 예견된 문제점, 법령제도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기타 시정사항 전반에 걸쳐 여론수집활동을 활성화하여 정책담당 자료를 제공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대처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시민의견의 수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환경순찰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92년도에도 완벽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도시기능 저해요인을 조기에 적출 시정해 나가며 시민생활 불편 요인을 신속히 해소함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적법한 건축허가 후 민원발생시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조정위원회에 상정, 신속 정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자치구간의 건축민원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 행정의원활한 처리와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주요업무 추진실적 '92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고향 서울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로 본적 옮기기를 금년 목표 1,000호를 훨씬 초과해서 현재 1,995호로써 연말까지는 2,000호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 및 민원행정 평가위원 위촉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의 오랜 경륜을 살려 계속 주민에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초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17명을 추천받아서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시민봉사실에 2명, 각 동에 1명씩을 배치 근무케 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주민 입장에서 직접 확인평가하고, 우수 공무원를 발굴 년2회 시행하는 우리구의 친절왕을 추천토록 하기위하여 민원행정 평가위원을 각 동에 1명씩 15명으로 선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을 찾아온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민원실 환경상태와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조치 및 구민 민원행정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금년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선발하는 친절왕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 주민에 대한 친절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주민편익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서 현재의 전화교환 처리제도를 일단계 높여서 주민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모든것을 대답해 드리고 각종 증명도 신청할 수 있는 최신형 민원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현재 시험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정상운영으로 가동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보강사업으로 민원대기실의 경관을 높이고 민원인의 정서순화는 물론 깨끗한 환경속에서 안정감을 조성하기위하여 수족관을 설치운영하겠으며, 그 외 호적등.초본발급 인증기를 보강 신속하고 깨끗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모니터제 운영으로 구.동 민원실의 근무실태 및 환경상태를 대학생 모니터요원 4명을 활용 창구직원의 이석 잡담사례 등을 수시 적출하고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구청발급증명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FAX 민원제도를 현재 9개동에서 17개 전동으로 확대실시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등 대민봉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일반현황, '91주요업무 추진실적, '92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1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구청사 시설확충으로 연초에 의회시설을 무리없이 완료하여 의회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청사 조경사업으로 석축, 휀스, 대문설치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청사조형 수준제고를 위하여 더불어 삶이란 제목의 조형예술 장식품을 제작토록 하여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 구내매점을 개점한 바 있습니다. 청사 일반관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임용에 216명, 전보 640명, 승진 125명, 퇴직 44명, 공무원교육 314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사관리 전산화로 공정신속한 인사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의회사무국이 신설되었으며 7월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보건소가 2과5계에서 3과9계개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와 총무과의 직제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75명에게 대출 알선하였으며, 모범직원 자녀 20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 취미클럽을 구성운영하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2회와 직원입학자녀 181명에게 축하도 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직원체조를 실시하는 등 직원후생과 사기진작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동청사가 협소한 방배본동과 방배3동에 대하여 2억4,100만원을 들여 증축중에 있으며 장애자편의를 위하여 장애자용 램프와 화장실을 11개동에 설치하였고, 방배2동의 6개동에 직원간이식당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장비확충을 위하여 2,400만원을 들여 복사기 등 4종의 장비를 갖추었고, 기타 민원상담관을 부분별로 연중운영하는 등 동행정 전반을 위하여서 여러가지로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상회활성화와 통반장운영을 위하여 반장간담회, 자녀장학금지급,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동행정 지원에 수고가 많은 통.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음향 제공을 위하여 9,090만원을 들여 음향설비와 방송장비를 보완 정비하였으며, 구민복지를 위하여 각종 전시회, 문화행사, 결혼식 등 1,303회에 걸쳐서 대관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우리 구민회관으로 육성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제우호도시교류를 위하여 정부와 임의회는 동경 스기나미구와 모스크바 육오자바드노이구에 대한 교류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동경 스기나미구와의 협정 체결을 위하여 실무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다가오는 12월9일 협정 조인식을 스기나미구에서 갖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육오자바드노이구와의 교류를 위하여 지남 11월7일 육오자바드노이구 부구청장외 4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측대표단과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민친교를 위하여 5월에 구민친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고 구민의 날을 제정해 운영, 효행상 등 4개분야에 서초구 구민대상을 선정 시상한 바 있고, 이름 없는 골목길 등의 11개지역에 이름을 지어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새로 전입한 가구에 대하여 전입환영안내문을 보내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구 건설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관리입니다. 청사조경 수준향상과 민원인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줄장미 500주를 추가 식재하고 등나무 16주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압고가 사다리와 야외용 방송장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청소, 위생, 조경 주차관리를 위하여 '91년 수준으로 서울특별시시우회에 용역을 주어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공동 신설된 서초4동과 방배4동의 동청사 사업비 10억800만원을 들여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방배제1동 청사는 2층에서 3층으로 사업비 1억2,800만원을 들여 증축해서 청사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집무환경개선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1동외 9개동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들였고 동청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4동 등 4개동에 간이식당시설로 소요예산 1,400만원을 들여서 확충해 나가겠으며 장비확충을 위하여 소요예산 6,900만원을 들여 전산보안장비와 전자복사기, 공기청정기를 구입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5개동에 대하여 온풍기와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집무환경을 전폭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동 분동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재동은 인구 3만5,000명으로 내년에는 4만3,000명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92년7월1일 예정 분동 대상 지역으로 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동 계획은 인구면적과 생활권을 감안해서 양재1,2동의 분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의회에 분동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분동청사는 종합복지관 건축시 복합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며 분동소요예산은 임시 청사임차료와 비품구입비 등 4억6,0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직원정원확보후 분동 시기를 감안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먼저 금년 기타 업무추진은 동경 스기나미구와 모스크바 육오자바드노이구로 2개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92년까지 우호도시 협종 체결이 모두 완결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협정체결이 완료되면 문화, 예술 등 교류가능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각계각층의 구민을 초청하여 신년 업무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효행상등 5개부문에 구민대상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구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월16일을 전후하여 구민친교의 밤을 개최하고 기타 각종 문화예술 행사, 경축행사도 별도 게획으로 수립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을 위하여 동정보고회를 연2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모범시민을 선발 표창하겠으며 동별로 민원상담관을 연중 배치해서 노약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림을 도모하고 민속의날과 단오절에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동민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친절봉사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동별로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동행정 운영과 반상회 운영을 위하여 통.반장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종전 본청에서 운영해 오던 하계휴양소 운영이 구별로 이관 실시토록 지시됨에 따라서 자체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지원하고 연2회에 걸쳐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겠으며 직원건강도모를 위하여 아침 체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력단련실을 상시 개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구민회관은 청소, 위생, 시설장비 등 전반에 걸쳐 '91년도 수준으로 용역 위탁관리하겠으며 운영은 구에서 집중관리하여 다수민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신축에 따른 군진지시설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당시 우면산에 설치된 군진지가 무용화됨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조건에 의거 군진지 산병호 1개동에 소요예산 670만원을 들여서 재구축 보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페이지'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서울만들기운동 추진은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향심을 북동아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써 대상을 총 41개사업, 50개단위사업으로 정해 그동안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홍보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금년도 우리 구정의 이모저모를 담아서 구민 각종 간담회와 행사회의시에 반영해서 구정의 궁금증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대상업무 160개 사업으로써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 완료된 사업아 100개 사업 기타 18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나 부진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게속해서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무능률을 제고하고자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여 5개과 8계 업무를 온라인 운영 및 다기능 사무기기 150대를 설치하였으며 전산교육 또한 9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 자치법규의 제.개정과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을 총 122건 수행하였으며 제3회 서초 통계연보를 각종 행정통계등을 수록 현재 200부를 발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및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각각 발간하였으며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91년11월5일자로 본관 7층 708호실에 행정자료실을 개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 및 자료도서는 모두 1,316권으로서 전문서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90년말 기준을 실시하였으며 '91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주민등록인구수는 13만124가구 현재 42만9,109명으로 최대동은 방배2동으로써 1만846가구에 3만6,456명, 최소동은 내곡동으로 3,695가구 1만3,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비능률 추방을 위한 행정쇄신제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구.동자체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불편사례를 발굴히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보다 향상시키며 행정조직의 환경 적응력 향상 및 구민편의의 증진에 있습니다. 제안대상으로는 대민행정 서어비스이 향상 방안, 예산절감, 에너지 절약, 세수증대 등으로 연2회 실시하여 채택된 우수한 제안은 지체없이 관계부서에서 시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우리구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매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사업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서초 통계연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이는 구행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집중 수록 계속 관리토록해서 업무에 참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통계기준일은 '91년12월31일이며 수치는 공표승인된 수치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되어 확정된 수치로 하겠습니다. 수록자료도서는 12개기관 관계 120개항목에 달하고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행정전산업무 확충발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이를 위해 주민전산망용 본체를 17대, 전 동사무소에 34대를, 구청 각 실과에 각각 11대를 보급하겠으며 전산교육용 교재도 별도 발간해서 행정전산화 저변확대를 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이는 모든 예산사업 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각종 경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투자의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절감대상을 49개 전비목을 대상으로 해서 명목상 절감이 아닌 실질적인 절감을 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경상비를 비목별, 기능별로 절감계획을 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인한 예산적감 목표율은 4~10%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견수렴 및 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산의 공개운영제도 정착으로 예산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담창구를 개설 제도화함으로써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업 등 각종 구민의 의견을 들어 '9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 국민운동지원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업무 추진실적, '92주요업무 추진계획, '92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은 첫째 새마을지도자 활동사항으로 새마을 청소, 자연정화활동, 방역봉사, 질서계도 등에 연인원 3,600여명의 지도자가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3회의 환경정비중점 추진기간을 설정, 가로환경, 건물주택정비, 청소분야 등 연5만8,000여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사항으로는 주말 자연보호등 각종 행사를 40회 실시해서 연인원 21만여명이 참여 자연정화 활동의 전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과 소비절약 기풍 진작을 위한 페품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총 394㎏, 환가액 2,600여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회에 걸쳐 연인원 17만여명이 참가한 새마을 조기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시민 지원을 위하여 25세대에 6,400만원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네번째로 어린이의 상호 견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농어린이 친선교환 방문사업을 충북 괴산군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유명강사 초청 6회에 걸쳐서 2,300여명의 구민에 대하여 시민 교양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도심교통난해소와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홍보를 위해 255개팀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은 홍보탑 8개, 스티카, 전단, 리본 등 6만5,000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 활용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83개 장소에서 1,125명의 추진 위원이 참석해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도있습니다. 향후 이의 저변확대를 위해 수범사례집 발간 및 친교의 날 행사 등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인사하고 지내기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덟번째로 건전 시민의식 정착과 건전소비생활 추진을 위해 수기를 공모해서 12월중에 시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 2단계로 나누어서 총 44개지점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주요업무 추진계획에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걸친 기본목표 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간주도 체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조직간 사회단체, 자치단체간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도자 정예화를 의해서 조직정비 및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조직체와 강화해 나아가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조직체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네번째로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고교 지도자 자녀에게 지도자 수의 7%내지 그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도자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키 위해서 1히의 산업시찰과 시정시찰의 기회를 부여해서 제공하고 구.동협의회에 3,8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사하고 재내기 운동의 추진방향은 유인물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추진계획에 따른 캠페인 전개 등 주민 모임활성화 홍보활동 강화 등 세부적인 추진계혹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첫째, 연2회의 환경정비기간을 설정 시행할 계획이며 중점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대청소는 매월초 1일을 특별대청소토록 지정하고 구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은 주말 및 분기별 경진대회를 포함해서 42회 실시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정화활동과 주민자율 참여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홍보 및 게도를 병행해 계속 강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폐품수집운동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지원을 위해서 회수금 9,300만원을 합쳐 1억7,400만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육성을 위하여 12개 금고에 대해서 운영실태 및 재산관리상태를 연2회에 걸쳐서 지도감사할 예정이며 새마을문고의 지도 육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확대 개편을 시도하고 순회차량 증차로 순회지역 확대 및 일시를 단축해 나아갈 예정이며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인 마을회관 등 10개소에 대하여는 연2회의 시설물을 안전점검할 예정입니다. 10가지 잘하기 운동은 본청계획과 연계해서 유인물내용과 같이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추진은 조직의 활성화와 위원 사기진작으로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교육은 동 지역단위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서확립운동에 따른 거리질서, 행락질서 활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는 공한문 발송, 캠페인 실시, 간담회,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사업인 농촌과 도시 어린이 친선 방문을 적정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도 시행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4-2페이지의 직원현황,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소 현황과 4-3페이지의 조직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민걷기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일요일에 우면산 산책로에서 11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구 개청 3주년 기념으로 구민걷기 대회를 우면산에서 출발하여 양재시민의 숲까지 3,000명의 구민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원촌 체육공원 외 10개장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장 등 6개종목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인 정기대항전 배트민턴 회 5개종목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91년8월30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축구장과 배구장에서 3,000여명의 구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해서 구민화합과 구민공동의식체 의식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12일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2,000여명의 구민 및 선수가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중 15개 기업체 년인원 12,000명에게 직장생활체육을 보급해서 현재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체육시설업 운영지도에 대해서 관내 300개소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9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및 시정토록 행정처분을 강행한 바 있으며, 체육시설 업주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배동 산92-1 범바위약수터외 23개소에 설치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도색 및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배동 산92-1번지 일대의 우면산 드림코스 조성 및 약수터 정비를 비롯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근린생활 1개소를 조성해서 주민의생활체육의 장이 되도록 또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산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방향을 동네 체육시설의 개발, 정비 생활체육 교실의 활성화, 각종 체육행사를 구.동 체육회를 비롯한 동호회 조직이 주관토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 걷기의 날의 운영을 월1회 정기적으로 우면산 산책로에서 계속 실시하여 주민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구민 체육대회를 '92년1월, 2월중 개최해서 구민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비해서 사전에 우수 선수를 발굴 선발해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호인 정기 대항전을 구 체육회 및 싱활체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수영, 볼링, 테니스, 에어로빅 7개 종목을 개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하는 구민 걷기 대회는 5월달에는 금년 내년에도 우리구 개청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걷기대회를 확대실시 개최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직장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구민체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체육지도를 직장에 출장해서 지도해 나가는 등 계속 확대 실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직능 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서 생활체육에 관심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시키고 임원들의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등 조직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육회 중에서 육상, 씨름 등 7개 종목에 대한 부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특기자를 발굴 육성해서 구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의 운영지도를 위해서 관내체육시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주교육 및 종업원 대표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이용 불편 실고센타를 운영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네 시설정비는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체육시설 가능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전개하는 방향에서 태극약수 및 양지회에 체육시설 설치 등 약수터 시설을 정비하고 원촌 및 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예비군 훈련장 개방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9페이지 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를 서초구 반포동 114-30호 반포 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건평 2,500평의 건물과 주차 등 514평의 옥외시설로서 '93년까지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91년중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확정하고 투자 심사건축설계 용역계획을 확정하고 투자 심사건축설계 용역계획을 완료하겠으며 '92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사를 거쳐서 공사에 착공하여서 '93년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실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전운동의 일환으로 이웃간 비상벨을 932개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지역자율장범대 활동으로 도보 순찰은 517회, 오토바이순찰 230회, 차량순찰 238회, 학교주변순찰 84회를 실시해서 주민자율방범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는 총 4,869건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신고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방배3동에 있는 반원국교내에 자가발전기 1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수방중장비로서 구명정외 6종을 구입해서 재해시 구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으로 민방위대원 2만91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병력자원 관리와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총 1만309명을 소집 입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강화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강화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신고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시켜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실천방향으로는 주민신고 자율참여 구민에게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52개소를 적극활용하고 자율방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자율적 의지를 고양시켜 나가겠으며 '92년도에는 이웃간 방범 비상벨 1,300대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여 이웃간 연대의식과 주민사업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율 방범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직점검과 간부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천방향으로는 민방위대상자의 편성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92년4월부터 8월까지 직장민방위대 56개소에 대한 중점점검과 운영의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셋째, 민방위시설관리 및 기능보강입니다. 추진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고 실천 방향으로서 관내 공동정호를 점검, 방지하고 서초국교에 있는 공동정호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비상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장비의 확보와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보유를 조사해서 부족장비를 확보 보완해 나가겠으며 실천방향으로는 관내에 있는 민방위대의 관리실태조사를 다시 확인해서 구매 보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독면, 교육용 V.T.R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율경방 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 신고망의 활성화와 방재활동을 다시 조직적으로 내실화하고 실천방향으로 주민신고망,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특별정신신고망을 정비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신고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으며 방재훈련을 실시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또한 전시에 국민이 해야 할 행동요령을 강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보하겠습니다. 교육기강 강호를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민방위자원을 관리해 나가고 민방위교육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해서 교육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정신교육, 실기교육 비상소집훈련의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예비군동원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은 총 55중대3만833명이며 동원대상은 1만8,1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완벽한 자원관리와 집행능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천방향으로는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신상이동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원이동을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원집행능력향상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징병검사 완벽실시로 내년에는 '73년생과 징병검사 연기자인 총 2,570명에 대해서 10월 중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통지서를 조기에 교부하고 거주지 징병검사 출제자와 징병검사연기출원자 등 예상되는 민원을 안내함과 동시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실 외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투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백희부의장
(김수곤의장, 이백희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92년도의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중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내용은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좀 딱딱하게 들리시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재무국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지난번 회기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총괄업무와 구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급관리하며 토지거래신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91년도 추진실적 및 '92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재산은 총 5,062필지에 641만4,000㎡로써 평수로 계산하면 194만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청별 재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유재산은 2,259필지에 120만4,000㎡이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988필지 33만6,000㎡ 평수로는 10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써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월말 지출총액이 302억7,6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509억9,500만원으로 목표와 대비해 볼 때 86.3%로 예상됩니다. 관.목별 실적은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11월말 현재 3억3,100만원에 결산전망은 5억4,100만원으로 목표와 대비해 볼 때 98%로 예상됩니다. 다음장 국.공유 토지내 지장물철거 및 담장설치 추진실적입니다. 지장물철거는 철거대상 28동 35세대에 대해서 16동 13세대를 철거하였으며 지금 철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담장설치는 토지경계 및 현황측량을 완료했으며 12월말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처분수입 실적입니다. 매각수입이 4필지 55억6,300만원이며 대부료.변상금 수입이 91필지에 1억9,100만원으로 총수입이 57억5,400만원이며 재산별 수입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불명재산 국유화 조치실적입니다. 총대상 452필지 87만8,392㎡에대하여 국유화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등 계약체결은 812건에 73억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판매실적이 5억2,200만원이며 목표대비100%의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조정실적 및 자원별 구성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은 15만건이며 470억3,700만원으로 구성비로는 전기사용료가 35.88%로 가장 높고 지하수 사용료가 0.01%로써 가장 낮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철거조치와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재산은 담장을 설치해서 사전에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순찰제를 확행하여 지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담당설치계획입니다. 주거 및 상가지역은 330㎡이상, 개발제한지역등은 660㎡이상을 대상으로 20필지를 선정하여 담장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설치방법은 주거 및 상가 등 가시권지역은 철책을 설치하고 개발제한지역 등은 철조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담장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7,000만원이며 산출근거를 보고드리면 예상물량이 약 2,000m이며 m당 단가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단가는 작년대비 8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심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의 기본원칙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회계질서의 정착을 위해서 연2회 회계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처리능력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구매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부서별, 기간별, 품목별 소요량의 사전 파악과 유사물품군은 통합구매토록 하며 소량 수시구매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출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통합공과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공과금제도는 위탁업무로써 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사직원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30회이상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직무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고양토록 하겠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동에 확산실시하여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징수실적 및 세입전망에 잇어서는 구 수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91년도 수입 총 목표액은 588억5,8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8%인 576억5,700만원입니다. 년말결산인 세입전망으로는 총 목표액보다 47억4,400만원이 증가한 636억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 및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실적이며 2-3페이지 구수입인 특별회계로서의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금은 '91년도 총 목표액이 5억5,300만원으로 그 중 73.8%인 4억1,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각 세목별 목표액과 실적 및 결산전망은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시수입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91년도 총목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그중 90%인 1,098억9,200만원을 10월말 현지 징수하였고 년말결산 전망으로는 목표액보다 약 24억3,200만원 증가한 1,245억1,6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수입으로서 특별회계인 하수도비, 도로굴착복구비의 목표액과 10월말현재 징수실적, 결산전망은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둘째, '91년도 세원발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에 있어서는 일반세원과 법인세원이 있으며 일반세원에 있어선 구세, 시세 합해서 '91년도 총 목표액이 21억9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10.2%를 초과달성한 23억 2,500만원이며 법인실사에 있어서는 업체수 1,627개소에 대하여 1,518개소를 실사했으며 금액상으로는 목표액 58억7,300만원의 79.8%인 46억9,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셋째로 체납지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현년도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은 총 체납액 42억1,700만원중 37.2%인 15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6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세입목표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구 수입인 각 세목별 총 징수목표액은 '92년도 예산보다 21.7% 증가액인 119억800만원이 증가한 666억8,300만원이며 그러니까 '92년도 세입목표액이 666억8,3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목표액과 '91년도 목표액의 대비는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둘째 이상 말씀드린 세입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세수확보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세입 징수율제고, 세입실적 분석평가및 탈루세원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으로 과년도 체납지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셋째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 공정, 정확한 세정 및 민원처리 등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기함과 아울러 직원의 직무 및 정신교육 강화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방송, 홍보물 활용 등으로 세정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2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렸으며 2-10페이지 세무1과에서 추진중인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직원 2인1조 3개조를 편성하여 452개소의 법인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둘째 세수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사치성 재산조사 등으로 탈루세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셋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부응하여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와 지가급등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인근토지와 균형이 맞는 토지등급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징수실적입니다. 면허세 외 4종의 세목에 대한 목표액은 612억1,600만원이며 10월31일 현재 458억7,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1.9%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91년결산전망은 구세 54억9,000만원, 시세 558억7,400만원 총계 613억6,4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100.1% 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채납세 징수실적에서 '91목표액은 8억5,300만원이며 징수액은 8억으로 징수율 94%에 달합니다 다음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91년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원간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목표액 34억3,600만원에 18억7,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2년 세입목표는 유인물 지표전망에 따라 구세 63억6,900만원 시세 625옥2,500만원 총계 688억9,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4페이지 '92년도 지방세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징수에 있어 체납액 발생은 무단전출등으로 고지서 100% 송달불능, 납세자의 파업, 도산 등 담세능력이 없고 상습적 고질적인 체납자가 잔존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단전출자 등 고지서 송달 불능분 주민등록조히 말소, 세무서 과세자료 조기통보요구 등을 취해서 체납액 최소에 전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입니다. 월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에 대한 수시 정신교육, 세무업무에 대한 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직원자질을 향상시켜 민원인에게는 친절, 공정, 신속하게 봉사해 드리고 집무처리에 있어서는 정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계획입니다. 체납현황은 161억7,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지방세 전산화로 징수율제고, 체납정리책임제 확행, 체납유형 및 정리실적분석 관리, 체납중점정리기간설정 등을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도표에 나오는 가번, 보고서의 가번 지방세의수납업무 전산화,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전산입력 관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2,78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대수 증가, 주민세, 사업소세 업무증가, 체납시세 정리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폭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을 현재 27명에서 32명으로 정원을 증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화살표 중점추진방향은 보고서의 도표, 화살표가 나오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방향의 목적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시지가 체제구축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는 부동산투기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신고지역이며 방배동, 양재동일부 및 자연녹지지역의 우면, 내곡, 염곡동이 허가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11조, 12조와 구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으로는 택지취득허가와 토지거래신고 사업자등록 세가지가 있는데 택지취득허가는 법인일 경우에는 택지취득시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6대 도시내에서 택지 660㎡, 평수로 말씀드려서 200평 초과 치득시에는 택지 취득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신고는 개인 또는 법인이 100평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거래신고시 택지취득허가 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며 주소지 해당구청조회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거래 신고수리시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허가없이 계약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하고 있고 민원처리기간 도래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복명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택지소유상한제 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90년3월2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본격적인 과세부과 기준이 '92년3월1일로 금년 국세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즉 말해서 토초세이어서 빈땅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는 제도입니다. 추진일정으로써 '92년5월2일 이전에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하고 '92년6월1일부터 6월20일사이에 부과대상 택지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6월30일까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과대상은 추정컨대 약, 500건에 7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부담금의 귀속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다만 부과징수된 부담금의 7/100 즉 7%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구청에 교부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개별 토지가격조사결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기별토지가격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이 약 35,000필지가 되며 조사기간은 '92년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로 2개월로 책정되어 있고 조사반의 편성은 구청, 동직원 및 세무서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으로는 구청, 세무서 합동으로 40개반 62명이 현지조사 후 특성조사표에 의거 지가를 산정하고 점검반이 자문평가사 자문을 거쳐 점검을 하며 동에 있는 동지가 심의를 거쳐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주민열람에 공한 후 의견을 제출받게 됩니다. 그후 결정 고시를 하고 나서 재조사 청구가 접수되면 심사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2,232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심의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지가조사 과정별 추진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조사일정이 '91년11월25일부터 '92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목적은 싼땅이 개발로 인하여 비싸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이득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내년도에 부과되는 사업시행자는 자료와 같이 5개사업으로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은 50%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즉 '92년도의 개발부담금 예상액은 약 45억으로써 구 수입 예상액은 50%에 해당하는 22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2,707만5,000원이 소요됩니다. 보고자료의 금액이 6,300만원이 된 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707만5,204원 2를 곱해야 하는데 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심의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1,230기소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하향 추세로 침체적인 편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부당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연중 계속 지도단속과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사항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재무국 산하 전직원은 운연일체가 되어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시민국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시민국장
시민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개최에 따라 시민국장이 '92년도 시민국소관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시민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6개과 17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91년도8월21일 추경예산심의시 기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2년도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거택 및 자활보호자 544세대에 쌀과 보리쌀을 합하여 64.56통 부식비 4,115만원, 연료비 2,676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둘째, 취로 노임 소득사업은 년3만4,040명이 취로하여 3억4,039만2,000원의 노인소득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단속보호는 구에 1개반, 동에 2개반 등 3개반을 운영중이며 버스터미널 3개소, 지하철역 12개개소에 중점실시중이며 지금까지 총 379명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사업으로 성금모금을 2억5,642만9,000원 하였으며 년말 계획 2억원이 포함 된 것입니다. 1억4,250만1,000원을 지원하여 전년도 잔액과 합게하여 현재는 1억3,620만원이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으로 생보자전가구 552세대를 월5만원이상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녀학자금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에게만 지급되며 총 8,313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곱째, '91년도 의료비지급실적으로 총 1만3,765명에게 3억8,953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계획으로 거택 보호자에 대하여는 1인1일 쌀 10㎏, 보리 2.5㎏과 주식비 1인1일 가구주600원, 가구원400원을 연료비는 1일 가구장 410원을 장의비는 1구당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로구호계획은 생활보호자와 저소득 가구중 희망가구에 대하여 1인 1일 1만원씩 지급하겠고 특별구호계획으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월20일이내로 1인 1일 쌀340㎏을 지원하겠으며 의료보호는 거택, 자활보호자 중외래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무료이며 입원시는 본인 부담 20% 정부부담 80%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거택.자활.의료부조자 자녀중 중학생은 전원, 고교생은 실업계학생에 한해서 지급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자, 실업자, 이재민 기타 구호가 필요한 가구 중 희망가구에 대하여 '92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까지 년 3만9,040명에 대하여 1인 1일 1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인부가 주로 하는 일은 가로정비, 공원녹지정비, 하수도정비, 인근 체육시설청소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웃돕기사업활성화로 구에 1개창구 각 동에 한 개씩 17개 창구를 개설하여 년1회 년말에 2억을 모금토록 하여 생활보호자, 생계곤란자, 이재민, 가두직업소년 등 저소득층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저소득층자매결연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552세대 전 세대를 후원자를 발굴하여 한 세대당 5만원 이상 1년 이상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랑인 단속보호는 관계기관 경찰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밀한 협조하에 3개 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주변 다중집합장소 등을 단속반을 편성 연중 계속 단속하므로 명랑한 사회분위기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업무로소 금년 12월중 착공하여 내년11월경 준공예정으로 우리구 건축과에서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양재동 11-13외 3필지 374.19평 대지에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1,234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용도는 지하1층은 주차장, 노인정, 식당이 들어 가겠고 지상1층은 마을회관, 2층은 탁아소, 3, 4층은 독서실, 5층은 강당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맹인도서실 설치로서 우리구 맹인 현황은 총 10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안마사가 50명, 학생이 8명, 기타 15명 직업이 없는 맹인이 33명입니다. 독서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은 독서실면적은 33㎡로서 점자도서 300권, 열람석 5조15석, 서가 4조를 시설하겠으며 관리인 2명이 근무하고 총 소요예산은 1,45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의료시혜에 관한 보고로서 의료시혜 총 대상은 847세대 2,69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3,463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고드리면 1종은 외래 입원 전액 무료이고, 2종은 외래의 경우 전액무료이고 입원의 경우는 정부보조 80% 본인부담이 20%이며 , 3종은 외래의경우 정부보조 43% 본인부담 57%가 되겠고 입원의 경우는 2종과 같습니다. 진료기관은1차진료기관 33개소, 2차진료기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 사항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92년도 주요사업계획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바라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정 85개시설에 대하여 일반난방시설에는 월평균 10만원, 중앙난방시설에는 월평균 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의 골목할아버지, 솜씨할머니 등 130명에게 주 2일 봉사토록 하고 1일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전지원사업으로서 경로우대 승차권을 분기별 1인당 36매씩 지급하고 거택보호자중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노령수당은 월 1만원씩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30개소에 대하여 '91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 가정의례실천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 24개소를 지도 감독하고 동거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사업으로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연합회, 여성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사업으로 여성교양대학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부녀교실 및 취미교양교실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고속버스터미날 광장에 부녀상담소와 종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가정보호지원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지난 추석에는 선물을 전달 격려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정육성 및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광장을 14회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반 구성 운영 및 선도 캠페인도 3회 실시하였으며 소년가장세대 및 불우청소년도 지원보호하고 있으며 육아 시설인 성심원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배3동의 서초어린이집은 '92년2월20일을 준공예정일로 하고 시공중에 있으며 내곡동마을은 지난 10월15일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방배1동 노인정증축공사, 방배1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반포2동 노인정 건립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의 노인정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85개 노인정에 대하여 일반난방시설에는 월평균10만원, 중앙난방시설에는 월평균 8만원씩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정, 중추절, 년말년시 및 경로주간에 선물 및 위안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을 이용하여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일반교양, 노인건강관리, 취미생활, 사회봉사요령, 건전가요, 건강체조, 게이트볼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노인사회봉사활동사업입니다 사회역할 일선에서 소외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며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교통할아버지 60명 골목할아버지 60명이 주2일, 솜씨할머니 10명이 주1일 봉사토록 하고 봉사료를 1일 5,000원씩을 지급하겠으며 봉사요원에게 활동피복을 제작하여 보람과 소속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전 지원사업으로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경로우대승차권을 분기별로 일인당 36매씩 지급하고 70세이상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게 노령수당을 월1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65세이상 희망노인에 대하여 무료건강진단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3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를 면제 또는 감세하여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육성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4개단체장으로구성되어 있고 주요활동은 단체상호간 정보교환, 구시책사업추진에 참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조직은 18개로 구 부녀회 및 동 부녀회 17개이며 6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활동사항은 구시책사업 참여 새질서 새싱활운동 실천 등이며 활동비는 구분회에 월30만원, 동부녀회에 월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질 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여성교양대학 서초구 교실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과목을 신중히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부녀교실, 취미교양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18세이상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여 양재, 미용, 기계자수 등 기술과목교육을 1기를 4개월로 년3회 실시하고 서예, 꽃꽂이, 분재, 헝겊공예 등 취미교양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년3회 선물을 전달 격려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중학생 수련회도 실시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및 구민화관 2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원외에 전문상담위원 6명을 위촉하고 상담대상으로는 부녀상담소는 가출여성, 무작정 상경자 등이고 종합상담실은 가정법률, 정신건강, 종교문제, 가족관계, 청소년 문제 등을 상담하게 됩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불우아동 보호지원 분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구민회관과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후하여 청소년 광장을 운영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맞아 고속버스터미널, 유흥업소 밀집지역,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을 위한 유해업소 정화계도, 선도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서는 소년가장 3세대와 무직 청소년 22명, 불우청소년 10세대 21명이 있으며 소년가장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후원자 결연등으로 지원하겠으며 불우청소년에 대하여도 후원자를 결연하여 지원하고 무직 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설 강습소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시설은 경기도 용인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며, 수용 아동은 현재 72명입니다. 시설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후원자도 적극 지원토록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3계로 구분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관계 업소는 총 5,433개소이며 공중위생관계 업소는 총 1,437기소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11개월동안 우리 구에서는 12,796명의 인원을 동원 과소비 추방 및 퇴폐.변태업소 전환 계도활동을 벌여왔으며 년간 54,921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1,702개업소를 적발 강력한 조치를 위한 바 있고 이중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19개소가 되겠으며 무허가 업소단속은 232개소로 고발 및 단전.단수의뢰와 직접 강제조치를 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 국별 단속책임 구역제와 상설 특명반 및 내무부 지시에 의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과소비, 향락유발 업소의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주택가 대중음식점 퇴폐.변태 영업을 척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수준향상을 위하여 년2회 업주 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능단체 임직원의 간담회를 통한 분위기 확산과 유흥업, 대중, 이용, 전자유기장업에 한해서 연2회 3분화 분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를 일제점검하고 예식장 주변 대중음식점을 불시에 월1회씩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콩나물, 두부, 어묵, 생선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 30개 품목을 월1회이상 수시 수거하여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산품 품질검사는 예산 120만원으로 세탁비누 4종류, 주택용 사다리 5종, 쉐타 7개종, 스카프 3개종류를 시장 및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탁비누는 이상이 없었으며 주택용 사다리는 불합격하여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수거 조치토록 하였으며 쉐타, 스카프는 국립공업시험원에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둘째, 가격표시제 제도점검은 우리 구 관내시장, 상가, 점포 등 총 3,07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 상가 전 업소에 가격 표시제가 실시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있으며 추진실적으로 3,07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미흡업소 438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주유소 19개소, 석유판매소 36개소에 대하여 무연고급, 보통 휘발유, 경유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년4회 유질검사, 유질검사비는 36만5,910원이 되겠습니다. 유질검사를 실시하여 석유제룸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전 주유소에서 시료를 치위하여 서울시 공업시험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91년도11월15일자로 주유소 거리 제한 완화에 따른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에 따른 주유소 신청서가 54건이 현재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넷째,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는 가스 공급시설 39개소, 판매소 33개소, 충전소 3개소, 집단 공급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하여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다량사용시설 64개소에 대하여는 연 3회 3월,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 운반차량 단속은 서울시청과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축 방역사업은 광견병 예방주사는 연2회 5월과 10월에 시술료 가축주 부담으로 관내 수의사가 1,380두를 접종하였으며 탄저, 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주사는 상반기에 탄저 및 기종저 250두, 돼지일본 뇌염 50두를 접종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쥐잡기사업은 연2회 4월과11월에 예산 712만원으로 브로디파쿰 입제 37,000포를 구입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각 가정, 상가 등에 배포하고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산품 품질검사는 연2회 본청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예산 240만원으로 시장, 상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립공업시험원에 검사의뢰하겠으며 계량기정기검사는 관내 모든 상거래용 및 증명용계량기를 매년 5월에서 7월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기물수는 약 2,000개 정도이고 불합격 기물에 대하여는 수리지시 및 파훼조치를 하겠습니다. 물가지도점검은 우리 구 관내 29개 시장, 대형유통시설 4개소를 중점으로 연3회 신정, 설날, 추석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이 안정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유질검사는 예산 90만5,000원을 책정하여 분기별 1회 본청 지시에 의거 실시하겠으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36개소를 연2회이상 정기단속을 하겠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5개 주유소에 석유를 비축하기 위하여 예산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기용품 품질검사는 연2회 본청에서 지정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예산 100만원으로 시장, 상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립공업시험원에 검사의뢰를 하겠으며 열사용 기자재 품질검사는 연2회 연탄보일러 및 기름보일러와 보온재료에 대하여 예산 200만원으로 시장, 백화잠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립공업시험원에 감사의뢰를 하겠으며 일곱째, 연탄가스 사고예방 및 월동기 연탄비축관리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연탄 사용가구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연탄사용온돌 사용가구에 대하여 연탄가스 발견탄 4,000개를 10월중 보급하겠으며 연탄가스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연탄가스 신고 센타를 구,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월동기 고지대에 연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예산 7402만원으로 취약지역 3개소 4만장을 비축하겠습니다. '92년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으로 가정용으로 단곡 2,440가구, 공동 2,020가구와 영업용 320개소, 업무용 76개소에 보급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추진하여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셜치 수용가 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용가 사용시설 자금은 가구당50만원씩 1,6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하여 주고 공급자 공급시설 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유자지원하여 주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연2회 4월,11월중에 구에서 약제를 구입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7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가축방역사업은 광견병 예방주사는 연2회 1,800두 실시할 계획으로 제품구입예산을 4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돼지콜레라 및 일본뇌염 예방주사는 60두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는 250두 실시할 계획으로 제품구입예산으로 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순서는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업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충 170개소의 허가업소가 있으며 그중 서울지방환경층 관장업소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대기관계 매연배출업소 42개소, 수질관계 폐수 배출업소 117개소 및 소음배출업소 4개소 등 총 163개소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고발 및 폐쇄명령이 66건으로 이는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존 시민홍보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관내 원촌국민학교, 양재국민학교 및 방배중학교의 3개 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 개최 및 탄천 하수처리장 견학으로 현장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환경보전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환경보전업소의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단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반상회시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으며 환경보전운동을 대대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 유도키 위하여 자연보호운동과 연계하여 하천정비 및 도심환경 보전 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대책으로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은 유허가업소 117개소에 대해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고 방류수를 최소화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배출허영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코자 하며 무허가업소는 근절될때까지 계속 고발 및 폐쇄조치하고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단전, 단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발생업소는 배출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적정 처리를 유도할 것이며 한강지류천의 정화를 위하여 양재천, 반포천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하천주변 정화캠페인을 계속 실시하여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매연저감을 위하여 대상건물 42개소에 대하여 연1회이상 지도점검 및 사용연료에 대한 유황분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비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매연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도시가스로의 연료 전환대상인 아파트 11개단지 12,677세대에 대하여 '92년8월31일까지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벙커C유 사용의 중지 및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둘째,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건축 도목공사장에 대하여 주1회 이상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순찰하여 시설관리에 의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몇령 및 고발토록 하며 동절기 매연 배출 업소를 중점단속하기 위하여 매연 감시 초소를 운영하여 각종 산업 페기물류의 소각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방지 대책으로 관내 소음배출 업소 4개를 방지시설의 적정여부를 연1회이상 지도점검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하절기에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계도하며 위반시는 개선명령 및 시설사용을 금지하고 불이행시 고발 및 시설 폐쇄명령으로 쾌적한 우리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는 관내등록업소 3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유독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구민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교육으로 배출시설 설치업소인 163개업소 관리인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글짓기대회 밑 우수배출업소 시설 견학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시 상가 및 전세대헤 홍보물 제작 배포하고 환경오염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공해 감시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환경오염갑시, 매연발생신고, 공사장 및 기타 사업장의 먼지 소음발생에 대한 상시 감시기구로써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소차량증차입니다. 2.5톤 덤프트럭 4대, 4.5톤 압축차 3대, 가로청소차 3대 등 10대를 증차하였으며 구청 청소차량은 총 33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확장입니다. 기존 우면동 18-1호에 위치한 청소차고를 금년에 예산 799만원을 투입하여 면적160평을 확장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6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수료 과징입니다. 목표 5억300만원에 5억100만원을 조정하여 4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률 94.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입니다. 동별로 1개씩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대부입니다. 수혜인원 18명에 대부금 875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은 졸업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간담회 개최 2회, 홍보물 16만매, 스티카 5만매, 비디오 테이프 22개를 배포하였습니다. 매월 반상회 회보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은 18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물량은 1,62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5개, 정화조대행업체 2개가 있습니다. 허가기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정일 수거제 이행여부 증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콘테이너 박스설치입니다. 우리 구 아파트 78개단지에 '91년도 7월10일자로 소형 콘테이너 박스 52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대상 1,00인조 이상 82개소를 지도점검한 바 양호 64개소 불량 18개소입니다. 불량 1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14건, 4건은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소득층지역인 잠원동 웅덩이 마을에 이동식 화장실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정화조 청소입니다. 대상 14,300개소중 11,598개소를 청소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율은 81%이며 수거량은 106,686㎘입니다. 6-7페이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청소차량증차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92년도 11월말부터는 김포해안 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됩니다. 현재 난지도까지 수송왕복거리가 33㎞에서 김포해안 매립지까지 수송왕복거리가 74㎞로 42㎞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 11톤 압축차 6대를 증차하게 됩니다. 예산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청소차량 운전원 교육입니다. 사고예방과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년40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일반폐기물 수수료 과징입니다. '92년도 징수목표는 6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임징수제 실시, 신규분 탈루세원 발굴 부과, 특별징수기간 설정 등을 목표를 달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6-10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입니다. 청소작업중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점차적으로 차도는 가로청소차로만 청소를 실시하고 작업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수시 정신 교육 등입니다. 6-11페이지 청소대행지역 합동 순찰 실시입니다. 청소업무의 향상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대표자와 합동으로 연 12회 청소대행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가로 휴지통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휴지통은 719개입니다. '92년도 가로 휴지통 100개를 구입교체하여 가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3페이지 '92년도에는 쓰레기 분리포장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체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대행업체 지도감독입니다. 청소업무의 원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하기위하여 지도점검반을 편성 청소대행업체의 가기준 및 대행게약 준수여부, 정일수거제 이행 여부 등 연4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역 이동식 공중변소 설치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집단지역 위주로 이동식 화장실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대형 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500인조 이상 14개소, 1,000인조 이상 85개소 등 225개소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정화조 청소강화입니다. 정화조 관리대상은 14,343개소입니다. 청소시기 1개월전 청소 대상자에게 청소문안을 발송하여 청소 미실시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공중변소 유지곤리입니다. 우리 구는 공중변소가 양재역세권, 사당전철역, 방배동놀이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시민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난 8월21일 처음으로 의원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린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년말이 되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업무는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부분 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보다 나은 내년을 설계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우려되는 바 하교하여 주시면 수정을 보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업무의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관리는 금년도 209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총 608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관내 7개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5개단지에 대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토록하여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환경 가꾸기 경진제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실적이 우수한 6개단지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적심사를 완료하여 평가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금년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물정비는 공무원 교육원앞 14동, 염곡동 학술진흥재단 부지내 63동, 우면 택지 개발 예정지에 57동을 집단철거한 바 있고 콘테이너형 무허가 건물도 122동을 전부 철거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92년3월중에 접수 처리하고 실적심사를 하여 주택건설사업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2회, 수시검사 4회를 실시하여 무등록 업체의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불량 주택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81개 아파트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매분기 1히 이상 실시토록 하고 월동기 진단 1회, 해빙기 진단 1회, 우기 진단 1회 특히 아파트단지의 비상저수조 및 우물 검사를 2회 실시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쑤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단지의 환경가꾸기 경진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아파트단지 환경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파트 지하공간 활용도를 실시 가능한 4개단지를 추가선정하여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이를 많이 홍보하여 아파트단지내 지하공간을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에 관하여 순찰기능을 강화하여 신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정비대상으로 먼저 '90년도 1차 항측 결과 신발생으로 나타난 1,250건중 주택과 소관인 일반지역 신발생무허가 건물 944건을 내년중에 전부 철거완료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위생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45동에 대하여도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단전, 단수 등 또 내부시설 파괴 등 내년 상반기에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형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금년에 126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잔여분 50동에 대하여도 내년중에 전부 정비완료하고 신발생을 단속하여 우리 관내에 불법 콘테이너가 하나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공공사업 저촉지역, 대로변 가시권 지역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700동 정도를 목표로 철거작업을 추진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도시정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청사앞 변태 비닐 하우스 집단지역의 901동의 3,900여 세대에 대하여는 동시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순찰을 강화하여 신발생은 즉시 철거토록 하고 도로개설 공공시설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동 헌인마을의 325동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그린벨트와 인접해 있으므로 자연훼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단속에 대하여는 구에서 2개조 10명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발견 즉시 철거토록 하며 동자체 순찰을 철저히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10㎡이하 경미한 것은 동자체에서 정비토록 하고 10㎡이상이나 견고한 건물은 구 철거반이 철거토록 하여 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면 즉시 철거 체제를 운영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도 먼저 '91년 주요업무 실적과 '92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서 첫째, 청계산 진입로 및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입안인데 청계산 진입로 확장은 헌능로에서 서울시계까지 구간으로 연장 4,200m를 폭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금년 6월3일 현황 측량을 완료하여 '91년10월중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5일 구 도시정비 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은 우면동 137-5호 지번에서 우면동 436-1구간으로 연장 900m를 현재 6m에서 20m로 확장 하는 것인데 청계산 진입로 확장과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지역사회건설의 근원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적으로 첫째, 서래마을 침수방지를 위하여 반포동 94-1호 지상에 542.3㎡의 펌프장 설치를 위한 방수시설을 결정하였으며 둘째, 잠원동-신원동 서울시계까지 고속도로 확장의 결정이 있었으며 셋째, 우면동 21-2호 번지에 무료양로원 설립을 위한 7,251㎡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최대 과제중의 하나인 우면 택지개발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동 119번지 일대 228필지 46,070평에 2,348세대의 아파트 및 동사무소등 8개의 부설시설이 들어서며 관리 경위는 '89년3월21일 건설부 고시 제123호에 의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금년 2월22일자 주택공사에 인계관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고 영구임대주택부지상의 지장물을 금년 11월12일 철거하여 금년 12월중에 영구임대주택 984세대를 착공할 예정이고 기타부지는 '92년 상반기에 착공 및 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근간인 광고물 정비실적분야인데 '91년7월9일 직제개편으로 당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광고물을 도시정비과 공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어 도표에서와 같이 고정광고물 4,989건, 유동광고물 104만7,731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래 우리 구 행정의 지표가 되고 도시운영의 기본이 될 구 도시기본계획수립인데 과업의 목표는 목표년도가 2001년이고 10년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전문기술 용역비 3억원을 기위 '91년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서울시 기본계획등 상위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여 장래 우리 구가 지향한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사항은 구 도시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91년12월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92년도에 전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등으로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에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이는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물을 일체 정비하고 신규설치의 철저한 규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대시민 홍보활동, 시범가로 육성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불량 광고물 단속을 위한 정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동 13만1,008대를 단속 그중 10만579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여 17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3,723대를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주택가 박차질서 확립은 소방로 확보등 주택가 주차질서를 위하여 169개소에 3,14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으며 주차금지 및 일렬 주차 표지판 55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605개소에 4,053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4,682건 8억7,200만원을 부과하여 3,979건 7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단속은 버스의 경우 정류장문란 등 195건, 택시의 경우 합승 등 1,070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정비는 총 327건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34건은 소유주가 자진 이전하였으며 249건은 중간적치장에 적치 즉시 폐차처리하였으며 44대는 폐차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하여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그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미흡한 사례가 있어 교통질서의식이 생활화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점단속 지역으로는 12m이상도로, 교통량이 많은 12m미만 이면도로, 불법주차 상습지역, 고질적 취약지역 등이 되겠으며 단속방법으로는 평일에는 주차단속원과 실.과.동 책인구역을 지정 단속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는 취약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박차질서 확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로 확보를 위하여 그간 주택가 6m이상 도로에 10,10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내년에는 동별로 의견을 직접수렴하여 대상 골목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6,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6m도로에는 70%이상, 10m 이상 도로에는 40%이상 일렬 또는 이열 주차구획선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하천복개지, 유휴공지 등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당천복개도로 주차장 설치등에 소요되는 예산 1,610만8,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식판 일제 개선정비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식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안내표식판의 규격, 문안, 색상 등이 변경되게 되어 도로안내표식판을 일제 전수 조사실시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장소, 위치변경 조정, 문안 및 색상변경 등 정비를 하겠으며 개설된 도로나 부족한 장소에는 신설을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3,731만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3개 터미널과 양재역 부근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정하여 단속 전담요원을 채용 단속을 강화하고 운수업체 및 차량의 정기점검과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정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한 차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무단방치차량이 증가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불편과 도로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정비는 구.동에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접수되면 차적조회, 이전명령, 폐차공고 등을 거쳐 강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완전 파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발견즉시 신고가 되도록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도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92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과업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지적제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은 토지임야대장부본외 6개항에 대해서 14만8,805건 27만2,867통으로 1억4,000만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일일평균 992통으로 내무부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군.구중에 전국 최다 설명발급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동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를 3만7,000여건에 6만에 필지를 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내곡동 헌인마을의 116필지에 대한 분할 정리를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가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통보된 2만2,000건에 대하여 등기필통지서를 정리하여 재산권 관리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유지 연명부 5,456매를 정비하여 공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층.호수별로 카드 작성을 등재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고 지적기초점 653점을 현지 조사한후 망실분에 대한 17개를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대사 정비로써 공유지 연명부 및 집합건물 공유지 연명부에 대하여 전산입력리스트와 지적공부 대사 등을 일과후 야간작업으로 추진하로 있으며 지적공부의 정확과 통계관리 편리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초점 653개를 조사하고 각종 공사로 망실된 30개를 재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91년도 주요업무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실적은 주거용 금년 11월말 현재 446건에 27만8,573㎡가 허가되었는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약 23%가 증가되었고 면적은 약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90년5월부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신축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건수 및 면적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비주거용은 690건에 64만8,667㎡로써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9%늘었으나 면적은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0년5월경부터 인력 및 자재난으로 정부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 규제 조치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석 할 때 되었습니다. 둘째, 건축물 준공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주거용 269건에 11만7,426㎡가 준공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약 30%가 증가되었고 또한 비주거용은 486건에 53만5,194㎡가 준공되었으나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33%가 증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영선업무는 규모가 적은 것도 많이 있은 주요한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방배동 1027-6호상에 대지 595㎡에 건물규모는 지상3층으로 연면적 1,090㎡로서 '90년12월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331㎡에 지상2층으로 작년말 착공하여 금년 7월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건축자재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 10월15일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증축공사는 고압변압기 시설 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로 양재동 11-13회 2필지 상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약1,234평 정도 신축예정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12월4일 현장설명이 있고 12월11일 입찰할 예정입니다. 입찰결과 업체가 선정되면 금년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실적으로는 총대상 325건중 59건을 적출하여 38건은 시정완료하고 2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정비로 도로무단 점용등 88건을 적발하여 3,725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점용 사례를 적발하여 자진 시정 83건, 고발 22건 등을 조치하였고 105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관계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70년1월1일이후부터 '91년9월30일 현재까지 준공된 3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건 대상건축물중 39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은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함과 동시에 검찰청에 즉시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교통및 주차난에 대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총 3,373건이 있습니다. 주요위반사례를 보면 첫째, 무단용도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은 관계규정에 의거 단전 단수 등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시민홀에 비치된 가옥 대장에 빨간색으로 위법 건축물로 표기되어 동 건물에 대한 인허가 일체를 중지함으로써 전세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조치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고 또 앞으로도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서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재동 11-13의 2필지상에 대지면적 1,273㎡에 현재는 양재유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건평 4,079㎡로써 소요예산은 약22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용도는 노인정, 마을회관, 탁아소, 유아원,독서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91년11월4일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결과 11월4일 현장설명이 있고 11월11일 입찰이 실시되면 금년에 착공하여 '92년10월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도시정지국 조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전원은 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내년에도 더욱 보람찬 구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아낌없이 지도편달 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섭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건설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총괄, 인력, 건설사업 따른 예산현황과 다음으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설관리과는 일반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공사실행부서인 토목, 하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산업무 위주로 '91중요 공사실적과 '92년도 건설공사 기획에 대해서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은 4개과에 11개계가 있으며 국장이하 153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건설국 주요 건설사업 예산현황은 총 53개 공사에 117억7,300만원이 책정되었고 토목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유지보수, 기정사업 등 20개공사에 사업비 48억1,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와 태봉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80억은 사업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하수 및 치수 사업은 20개 공사에 54억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13개 공사에 15억4,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주요사업계획중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도로부지 실태 일제조사계획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상계획과 가로환경정비 마지지막으로 풍물실장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자치단체 재원 확중의 주요기반이 되는 세외수입 징수는 총 부과목표액 7억4,284만원에 10월말 현재 이미 10억6,100만원을 부과 조종하였고 징수는 10억3,3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대비해서 139%를 조정하였고 징수실적은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업체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총 376개 업체에서 618개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으로 신고사항 지연 등 해태 사유가 있는 41개 업체에 대해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면허를 득한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할 128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11월30일 현재 신청을 받아 갱신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상태입니다. 총 차량진출입 시설은 우리 관내에 32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91년 금년입니다.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는 간선도로변 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시설불량 42개소에 대해서 즉시 정비를 지시하고 무허가 44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정비를 위해서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이면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구.동 합동으로 실시하여 불량시설과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반포동 고속터미널 밑 3개 티하상가와 강남전철역 대우지하상가가 있으며 점포수는 총 795개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당초 공사시공자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20녀간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 바 무단으로 시설을 일부 용도를 변경 사용한 7개점포에 대해서는 '91년5월 부당이득금 3,91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시 1-5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양재-과천간 선암로 도로확장공사업에 대해서는 총 183필지 중 159필지에 대하여 55억7,700만원을 보상하여 84% 보상을 완료하였고 미보상된 24필지에 대해서도 현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보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부고속 도로변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총 243필지 중 현재 189필지에 대해서 182억원을 보상을 완료하고 미보상 5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측에 촉구하고 토지 소유자들과도 계속 협의 보상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인, 포장마차, 손수레, 보따리상 등 총 606개가 취약지점의 정비를 마쳤으며 년 1만3,901건의 신,재 발생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다중 집합소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단속요원 용역인부 인건비도 터미널 측과 인근업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와 공동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상품적치란든가 작업행위 등 650개도 완전 정비하였고 년 10만8,270건을 정비하여 부당이득금 1억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잡상인 단속, 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10월4일자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상금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양재천변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동 99-4, 5번지는 양재천 뚝방밑의 시설녹지 및 하천부지로써 이곳에는 지난 '84년도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철거주민들이 인근 하천둑방에 잔류하여 이곳에 많은 가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내에 철거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가설물의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월동기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단 내년 봄까지 철거를 유보하였으며 지난 11월5일자 비주거용 물품 적치장, 고물상, 파지수집장, 빈병 적치장, 생선박스 적치 등 14개소에 대해서 구직원과 용역인부 합동으로 완전철거 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업무의 기본방향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효율적보존관리와 점용허가 및 무단점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보상은 신속, 정확하게 하겠으며 노상적치물을 완전정비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91년도 대비 32% 증가한 5억4,88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철저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구.동직원의 순찰 강화로 부당이득금 등 세수 탈루가 없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분석 부진을 규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도로부지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국유, 시유, 구유, 사유도로등으로 혼재 되고 있으나 본청 조사에 의해서 내년 1월30일까지 도로부지현황을 엄밀히 조사하여 그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 대해서는 측량 실시로 확실한 경계를 구분하고 이미 도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도로는 파악하여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처분하겠습니다. 무단 점유도로를 색출해서 사용료를 징수합으로써 자치단체 재원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불법 점유에 따른 시효 취득 분쟁을 사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 녹지보상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변에 수림대 등 녹지대를 조성하고 현재 4차선인 서울 대전간 고속도로를 6차선인 서울 대전간 고속도로를 6차선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고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국민학교까지입니다. 고속도로양측에는 수림대 등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보상 토지 243필지 중 189필지를 이미 보상완료했고 잔여 5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재원 291억3,500만원은 시청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첫째,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그간 24시간 정비체제를 확고히 유지하여 전국제일의 우수 구로 평가받은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 및 보행인에 장애를 가져 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발생 노점을 강력히 단속하고 고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는 특별단속반을 상주시켜서 고질적인 재발생노점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24시간 감시토록 하여 정비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서초구내에는 이들 노점상이 발붙이고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지역은 주요13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서 반복적 단속과 캠페인 홍보 등을 병행하여 자율분위기 조성에 대해 최대한 힘쓰겠으며 동별로 1개의 시범이면도로를 조성하여 동장 책임하에 정비토록 지적 독려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1개 가로씩 단속구역을 편성하여 순회단속함으로써 정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로판매점 및 구도박스는 가로판매점 59개소, 구두박스 121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 위법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풍물시장은 정부에서 각종 노상, 포장마차, 수거래 행상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90년7월 정책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생활대책 마련을 위해서 희망자 신고를 받아서 조성한 풍물시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도 우리 구와 구로구 2개소가 있으며 사당천복개지와 사당역세권 주차장에 좌판 108개소, 포장마차 3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자본이 없고 환경의 열악한 관계로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화학품이나 의약품, 취급불가한 금지품을 판매치 못하게 하고 점포의 전매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보고입니다. 보로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과 다음은 '92년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집행한 주요건설사업 현황은 '90년 이월된 사업으로 도로사업이 13건에 사업비 21억6,000만원, 기전사업이 1건에 1,300만원, '91년도 본 사업으로서는 도로사업이 12건에 사업비 25억7,4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비 5건에 8억8,500만원, 기전사업이 3건에 5억4,500만원이 투입되었고, '9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서는 토로사업이 4건에 2억7,900만원이 투입되어 계 38건에 총64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90년도 이월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공사는 도로사업이 13건, 기전사업이 1건인데 반포동 48, 49번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4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폭4m에서 8m 연장 1,192m의 도로개설공사로서 현재 9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무허가건물 밀집으로 철거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달 중순쯤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996-5호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30일에 완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공사는 남부터널 주변과 반포동 한수로, 상명길, 서래로, 서초동 1671-1호 주면 등 8개소와 사업비 5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경계석 연 4,552m 도로 포장 296a에 대한 공사를 10월말 이전에 모두 완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보도 정비공사는 남부터미널 주변과 양재동 개포지구내 보도에 대해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 3,106m 보도 85a 에 대한 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미준공된 교통운영 개선사업 1,2,3지역은 기존도로 노폭을 확장하고 교차로 가각을 정리하는 공사로서 상.하수도, 가스, 신호등, 가로안내표지판 가로수 등 각종 지장물을 사전 이설해야 하므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 가로수 이설은 하절기시 불가능하여 부득이 10월부터 이식되어 토목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이 거의 이설완되어 대분분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반포대교남단 도로확장공사 일부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역주변 가로등 개설공사는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신설 13개소, 이설 6개소의 가로등 개설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1년도 본사업으로 추진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사업 시행공사는 도로사업이 12건에 25억7,4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5건에 8억8,500만원, 기전사업비 3건에 5억4,500만원으로써 총 20건에 40억400만원의 예상수자가 되었 있습니다. 이중 반포동 747-745간 보도정비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운영개선사업과 중복되어 본 공사는 취소되었고 서초동 1708외 5개소의 도로개설공사도 년차사업으로 금년사업이 유보되도었습니다. 공사착수한 보도정비공사는 강남대로 서운로와 구민회관에서 시민의 숲간 보도에 대해 사업비 7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 8,101m 소형고압 벽돌 317a 부설 완료하였으며 도로정비공사는 잠원동 36번지 주변과 방배동 478-486번지 구간. 반포동 주공 2단지 주변 등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 3,784m 덧씌우기 139a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포장공사는 방배본동 지선도로에 대하여 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 2,022m, 덧씌우기 125a에 대한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마는 관내 사유지 미포장된 도로포장이 아직 일부 남아있으나 우리 구 관내 모포장도로 24개구간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관례로 공사구간이 산재하고 대부분 노폭이 협소해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인근주민들의 요구민원이 상당하여 이를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다소 늦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공사가 끝나 이달 중순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 돌유지보수사업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반포 보도육교외 3개소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난간을 교체하고 노면포장과 육교 등을 완전히 교체하였으며 관내 포장도로와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은 4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90%의 복구를 완료했고 도로시설물과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2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 있으며 잔여지에 대해서도 조기 정비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전공사는 3건에 5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신반포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그리고 올림픽대로 가공선 철거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집행한 건설공사는 서초공고진입로 개설공사외 3건으로써 사업비 2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절기간을 감안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경미한 공사외에는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2년도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토목분야 건설사업은 총 20건에 보상비포함 사업비 128억1,000만원으로 이중 도록사업이 15건에 116억9,100만원, 도로유지 보수 2건에 7억원, 기전사업이 3건에 4억1,900만원으로 책정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2년도에 착수할 주요건설공사는 도로사업중 반포대로, 서울로, 동광로, 방배로 등 보도정비공사 4건에 사업비 11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경계석 연 7,220m, 소형고압블럭을 254a을 부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포대로는 예술의 거리로 선정해서 도로의 모든 제반 시설을 예술적으로 시설토록 계획기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반포주공 아파트와 2단지 주공아파트외 2개소, 반포동 107번지 3개소 그리고 방배본동사무소 주변과 방배동 452번지 주변외 7개소 그리고 양재동 12-7, 12-8번지외 9개소와 서초동 1467번지 주변도로에 대한 정비사업비 15억4,500만원으로 도로경계석 연 13,167m와 덧씌우기 835a에 대한 포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올림픽대로 3,000m구간에 대한 경계블럭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정비해 착수할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우리구의 현재 낙후된 도로인 청계산 진입로 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길이 4,100m를 개설토록 우선 보상비 206억중 30억원을 책정하고, 태봉로 개설공사는 폭 20m길이 940m로써 보상비 50억원과 공사비 8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선암로 개통시기와 연계해서 확장 개설할 예정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시설물인 난간, 가드레일, 도색비로써 2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보도정비, 포장보수, 덧씌우기, 경계블럭 등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5억원이 책정되어 보도블럭 요철과 뒷골목 소파보수 등 집중 보수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기전사업으로는 잠원동 기전도로 가로등 시설공사와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 그리고 시범가로인 반포로 가로등 개설공사로 사업비 4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밝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92년도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건설사업으로는 본청사업이 1건, 구청사업이 51건으로 본청사업 1건은 사당천 복개공사로써 사업비 20억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수방대비와 도시미관과 주민편의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청사업은 총 51건에 사업비 66억5,900만원으로 '90년도 이월사업이 10건, '91년도 본사업이 22건, 하반기 추경사업이 19건으로 이중 30건 공사는 완공되었으며 2건공사는 준공을 위한 마무리 정비작업중입니다.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발주된 19건 공사는 사업진행중에 있으나 시멘트제품 자재난 등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이월사업으로는 하수사업으로 하수도 개량공사가 3건, 방배동 성뒤마을 U형측구 설치공사 1건이 완료되었으며 치수사업으로는 신원동 소하천 제방보수공사 4건, 양재천 분류하수 P.C관 부설 및 제방 정비공사 1건, 양재천변 호안부럭 설치공사 1건 총 10건의 공사업 사업비 12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완료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1년도 본예산 사업은 총 22건 공사에 사업비 37억200만원으로 하수사업이 14건 사업중 반포국민학교 주변외 11개 하수도 개량공사와 관내 간.지선도로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현재 9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완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반포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 수문정비공사 펌프장점비 석축제방공사 등 6개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1수방대비 반포천 제방공사는 '90년9월9일 집중호우로 반포천 제방 11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서울시 일원의 긴급 중장비를 동원하고 관계공무원이 철야근무로 응급복구하여 재난을 막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재난을 막고자 '90년12월7일 용역발주후 금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시멘트 제품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우기적인 '91년6월30일전에 수방대비에 필요한 공사는 모두 완료하여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 사업은 서초동 1470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등 하수사업 9건과 양재동 236번지에서 신원동 552번지간 하상정비공사 등 10개 공사로써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시멘트 제품 등 자재난이 겹쳐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차량2대, 준설기 13대, 준설인부 30명으로 관내 간.지선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설에 임하고 있으며 준설실적은 계획 대배해서 118% 실적을 올렸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총 수전 7만2,807건에 징수목표 50억6,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01%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상습 미납자 및 고액 미납자 47명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92년도 하수분과 총 사업은 20건에 사업비는 54억1,500만원으로 하수사업8건, 치수사업이 10건, 기타 사업이 2건입니다. 하수사업은 남부순환도로 하수도공사, 방배동 888번지, 반포동 710번지, 264번지 하수도 포장공사이며, 서초동 1344번지 주변 암거설치공사로써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은 총10개 공사로써 신원동 436-413간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공사와 육갑문 및 수문정비공사로써 우수배제 펌프장 C.C.T.V설치공사 우수배제 펌프장 집수정 및 유입수로 준설공사이며 신원동 221번지 등 암거 및 석축 공사와 서초 우수배제 펌프장 관사 신축공사로써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의 주차장 공사에 소요될 포장 및 옹벽 설치비도 1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계획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92년도 대비 12% 증가한 57억6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조정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대납금 일소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92년도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1년도 공원녹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총 28건으로 준공된 사업이 19건, 진행사업이 9건입니다. 녹지 조경녹화는 2건으로서 한남대교 남단 녹지대와 양재 I.C 녹지대의 수목 1,070주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수종갱신 및 보식은 4건으로서 구반포아파트내 간선도로 수양버들을 은행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종모비산에 의한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23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760주를 식재하였고 공원정비는 총 4건으로서 노후된 의자와 시이소 등 270점의 시설물을 교체 설치하였고 그늘수목인 느티나무 등을 550주 식재하여 어린이들의 이용편익에 기여하였으며 반포동 미도아파트 뒷산에 잣나무를 1,000주 식재하여 산책인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림픽대로변 수림대의 현사시, 수양버들은 종모가 비산되고 풍수해시 쓰러지는 나무를 종모가 비산되지 않고 풍수해에 강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로 1,300주를 교체 식재함과 휀스를 1,250m를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청계산, 구룡산, 아면산 등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변의 계곡 수로정비, 산돌쌓기, 토사유출방지 등의 시설물 12종에 1,600m를 정비함과 쉼터, 벤치 등 편익시설 50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추경사업은 총 9건으로 꽃모생산 포지관리실 겸 녹지조경사업 농기구 자재 창고 23평을 조립식으로 신축중에 있으며 90% 완료하였으며 양재시민의 숲 수도사정 불량으로 상수도관 증설 및 시설확중 공사도 90%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반포대로변 가로수 보호판 설치는 보호판 490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양재지역 미시설 어린이 공원 2개소를 시설물 5종에 수목 600여주를 식재하는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배동 산 토사유출지에 석축 등 9개종중 450m를 절개지 단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공사는 현재 90%이상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12월 중순이면 전량 시공완료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원녹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원녹지사업은 총13건으로서 공원조성 및 시설확충이 6건이고 올림픽대로 등 시설녹지 수목보실이 2건, 가로수 정비가 1건입니다. 쥐똥나무 수벽정비는 1건으로서 보식과 모아심기 사업이며 우면산 계곡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2건으로서 '92년도 공원녹지사업 대부분은 구의원님들의 건의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입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설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자
김소자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소 소장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현황은 기위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도 방역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입실적은 목표액 1억4,500만원중 11월 현재 1억3,700만원을 징수해서 94%로 년말까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하겠습니다. '92년도 방역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작업중 분무소독은 우려지역, 후생시설, 가축사육장 등은 주1회, 수해지역은 매일, 기타 지역은 수시로 소독을 하겠으며, 연막소독은 우려지역이 주1회이상, 기타 지역은 월2회이상 소독하며, 극미량 살포소독은 하천 및 유수지, 쓰레기 적환장은 월2회이상, 유수지 소독은 반포유수지 주1회이상, 가타 불결지역은 수시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방역소독 및 환자후송, 주민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을 거행하며 년중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활동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의사외 5명으로 편성해서 환자발생시 방역퇴치 및 환자후송을 하고 질병모니터망을 통한 정보수집을 하며 오염지역 해외입국자에 대한 퇴치 등을 거행하기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 활동은 각 동 새마을 협의회 회원과 기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자로 구성하여 차량연막기 1대, 휴대용연막기 15대, 분무기 15대로 약품 및 유류는 보건소에서 지적을 하고 자율방역활동을 강화하며 질병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독허가업소 14개소와 소독 의무시설 311개소에 대해서 년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순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개 일반사업과 특수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2개구중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기타 다른 보건사업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모자보건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496명을 목표로 임부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고 임부는 월1회이상, 영.유아는 출생 직후부터 7회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생신고된 가정에 예방접종 안내문을 발송해서 피디티 외 5종 기초예방접종을 21,460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정박아를 조기발견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24회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등록된 임부 및 영.유아에게는 마터나 외에 8종의 영양제를 공급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집단교육 64개, 개인면담 10만5,000명을 목표로 해서 보건소 내소자, 위생업소 종사자, 학생 및 산업장 종사자와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건강교육은 현장으로 가서 출장 실시하겠으며 원아 및 자모는 년2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은 15세이상 44세이하 유배우 가입여성 대상으로 624명의 영구피임과 1만4,650명의 일시피임을 목표로 추진방법은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을 강화해서 정관사업을 실시하고 피임약제 및 기구는 내소자, 숙박업소, 약국, 일반인 등에 보급하며 신혼부부가정, 반상회, 부녀회, 가정방문, 우편 등을 활용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간호 및 방문 진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한 자와 생활보호 대상자 647세대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연간 140회, 방문진료를 연간 40회를 해서 가정방문해 세대별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1차 진료대상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2차 진료대상은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순회진료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정을 방문 의약인 단체와 합동으로 동별로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 사업의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관리현황은 치료환자 334명, 요관찰자 266명의 총600여명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및 국민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비씨지접종을 1만1,800명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와 환자가족 또는 접촉자 7,300명에게 엑스레이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와 유인물을 제작하고 환자가족 및 유증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등록을 1,110명, 정기검진을 2만1,360명, 감염자 치료를 3430명을 목표로 해서 유흥 접객부는 2주에 1회, 다방 인삼찻집 종사자는 6개월에 1회, 숙박 안마시술소 종사는는 1개월에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하며 감염자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에이즈캠페인 및 보건교육 등 구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총 3만6,050명을 목표로 B형간염은 무료는 생후 4세미만과 의료대상자중에 10세미만 아동이며, 유료는 일반 시민이 대상입니다. 일본뇌염은 무료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취약 지역아동이며, 유료는 3세에서 15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무료는 식품위생업소와 집단 급식소 종사자이며, 유료는 일반시민중 원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무료는 농촌지역 주민중 의료보호대상자이고, 유료는 원하는 시민이며,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주민 및 야외 생활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궁경부암 검사 사업은 암의 조기발견으로 구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동별 정기순회검사를 18회 가족계획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료는 가족계획시술자 및 저소득층은 무료로하고 일반부인은 실비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개에 389명이며 그 중 정상이 204명, 재검은 74명, 부인병 진료는 111명을 하였습니다. 둘째,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약 무료제공 사업니다. 결핵약을 장기복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장장애, 간기능장애, 말초신경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232명에게 미란타, 우루사, 피리독신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며 현재까지 연 2,500명에게 무료제공한 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었으며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은 서초구 보건소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1년도 진료 및 지도실적, '91년도 검사업무실적, '92년도 의료시혜 및 의료업소 지도계획, '92년도 약 업소 지도 및 약품수입 계획, '92년도 검사업무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1년도 검사업무실적은 도표와 같이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의료시혜 및 의료보호대상이 852세대이며 1차 진료는 보건소외 32개 의원에서 진료하고, 2차진료는 강남성모병원외 5개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4만여세대를 대상으로 진료방법은 의료보호와 동일합니다. 의료업소지도는 527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등 진료과목 위반, 적출물 세탁물 관리이행 등을 의료인협회 자율지도를 년2회, 보건소 지도를 년4회로 해서 의료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또한 부정유료행위 신고센타를 보건소 의약과에 설치하여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약업소 지도 및 약품 수급계획입니다. 약업소지도는 447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등을 약사회 자율지도를 년2회와 보건소지도 년4회를 실시해서 약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검사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 및 일반진료환자 검사, 병리검사, 간염검사 등을 각종 현대화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 위생업소종사자, 전염병 환자 및 유소견자등을 대상으로 신속정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희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키로 하고 오늘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12우러4일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9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로 하고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성준 재무국장 김형수 시민국장 김기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설국장 강병섭 보건소장 김소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