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의원께서 시민표창현황자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신 시민표창현황을 답변드리면 모범 시민에 대한 표창은 시장 및 구청장 표창 등이 있으며, 금년도 모범시민표창은 시장이 177명, 구청장이 160명으로서 표창대상자의 설정은 공적분야별로 실·과장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모범시민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해서 시장표창은 시장에게 상신해서 표창을 하고 구청장표창은 공적심의 성적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적심사위원회는 구청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이 위원이며 총무과장이 간사로 돼 있고 아울러 시장이 구청장표창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해야 하나 인원이 많고 각 분야별로 표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기능별로 표창한 내용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 유공에 대한 심의표창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355명이고 구청장표창이 22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금고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해서 42명, 바르게살기활성화유공에 대해서 117명, 자연정화경진대회 10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표창을 했으며, 새질서·새생활추진반에서는 새질서·새생활실천에 유공이 있는 시민 58명에게, 가정복지과에서는 선행어린이 29명, 주부백일장에 10명, 효행자에게 35명, 제2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55명을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진흥유공자에 대해 40명,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유공시민 31명, 사회복지과에서 중추절이웃돕기유공 35명에 대해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께서 통·반장 업무용수첩 753부를 제작해서 전체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통·반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업무용수첩은 6,870권이 소요되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똑같은 수첩 753부를 추가구매해서 동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지급용은 6,870권을 별도로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에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와 또는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있으면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으로써 봉천1구역 재개발구역 아파트와 동작구와 제2개구로 양분돼 있어 우리 구에서 편입을 위해 동작구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동작구에서는 편입조건으로 우리구 봉천1동 보라매공원 후문 일부지역을 동작구에 편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부결, 서울시에 제출해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검토를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실시안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간이식당을 설치해 주고 취사원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의이십니다. 동사무소의 직원 간이식당신설 및 주방기구 구입비는 민원의 공백방지 및 직원식비절감의 효과가 있어 '90년도에 서울특별시계획에 의해서 기존시설 이용이 가능한 동사무소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91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다 정리하면 26개동에 19개동이 여건이 되어서 19개동만 식당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는 전체 서울시동사무소에 공통된 사항이고, 현재 그 식당을 운영하는 식비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 직원들에게 월 1인당 3만7,500원씩 지급되는 급식비를 가지고 그 급식비를 절감 자체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무원 정수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게 책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가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형평을 유지해야 될 사항으로 시에 건의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총무과소관으로써 통장에게 지급하는 각종수혜의 종류와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혜의 종류는 먼저 통장에게는 월 1회 8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월 2회 참석을 기준으로 1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상여금을 상·하반기 각각 8만원씩 년 2회 지급되고, 모범통·반장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로 나누어 160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는 신정, 중추절, 민속절에 걸쳐서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구에서 통·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남녀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통장의 10% 범위내에서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중학생 72명에게 고등학생 72명 계 144명에게 지급하고, 새마을남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자년에게는 새마을장학금을 전체 지도자의 7%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중학생 38명 고등학생 62명 계 10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송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지원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은 사전에 담합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왜 승인을 받지 않고 간주처리되는지 그 이유와 승인하지 않고 간주처리를 결산보고시 보고하는 이유와 국회에서도 사후 간주처리 기준이 있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은 사전에 담합의 승인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왜 승인을 받지 않고 간주처리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육성과 지도목적을 위한 예산서의 지출항목입니다. 지출항목으로서 보통 예산서 지출항목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은 세입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예산서 세입가 목 431-01 재정 보조금을 말합니다. 다음에 511-02 특별 교부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에 각각 설정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금액이 국비 또는 시·도로 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분기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에 간주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에 간주처리제도를 두어서 계획이 서면은 보조금, 교부금은 승인되 것으로 간주하고 담합에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시책사업이 구 단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주로 많으며 본 특 제도는 국가 또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정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계획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의 재원 등은 특별 교부금과 재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조정교부금 총액이 5/100를 서울시장이 별도로 교부재원으로 확보하여 동조의 110조에 병행해서 회의로 인한 특별한 재정 소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증가 기타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예산 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미리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2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나 시·도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책이다 함은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책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반적 감독권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국가나 서울시가 상당한 재정지출을 해야만 될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정은 재정보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존하면은 조정 교부금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의 경우 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하는 국비 보조금과 시에서 교부하는 시비 보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지방재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재정부담을 통해 시정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국가나 서울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보조금도 바로 앞에서 설명한 보조금의 한 종류로써 자체 재원인 자치구세와 조정보조금으로도 자치구의 재원을 충족치 못한다고 판단시 시장이 특별히 용도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주처리하고 그 후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예산교부금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로 근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결산 보고시 간주처리 예산을 우선으로 보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의 규정에 의해서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면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세입·세출을 총망라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사후 간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검토한 바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세부기관으로서 세원 지정 등을 해주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본 제도는 주로 정부 지원이나 시·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원자치단체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박요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사유가 실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생활보호용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중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기준 시점은 90년9월1일 현재와 91년9월1일 현재를 비교한 것으로 '90년도에는 총 9,386가구 34,776명이었으나 '91년도에는 총 4,734가구 13,508명으로 4,652가구 21,178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63가구 144명 자활보호자 3,844가구 1만7,509명 의료부조자 745가구 3,521명 소년소녀가장 세대 4명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당시 생활보호대상자 상당수가 감소되어 '89년12월26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생활이 향상되어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초과된 가구에 대해서 완전한 자활을 위한 1년간 유효 조치 시간이 만료된 가구와 '91년 생활보호대상자중 조사 지침 90년9월14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과세 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91년부터는 현 거래 싯가로 산정하여 재산을 평가함으로써 기준자산 초과로 제외된 가구 및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가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중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으로 우리 구만 특별히 별도 추가되어서는 현행법상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관내 순찰시 어려운 세대가 발견되면 20일 기준으로 해서 긴급 구호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박요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이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동 즉 물자절약이라든지 음식점에서의 음식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개 할 용의는 없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교육을 받은 후에 받은 교육내용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홍보요원화할 용의는 없는가? 또 새질서·새생활추진 상황실을 확대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자절약 방안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활용해서 알뜰시장을 월 2회씩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여 구민들이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소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새질서 . 새생활 실천운동이 새질서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92년도부터는 새생활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기풍이 일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식장 등에서 음식점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대책은 가정복지과나 위생과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각종 캠페인이나 시민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원이나 공무원 등이 새마을교육 등을 이수한 후 교육받은 내용이나 소감, 각오 등을 각 직능단체의 정기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피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다중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관악구소식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여 교육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질서·새생활 추진상황실은 감사실 산하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주요업무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시작된지 그 차년도가 된 이 시점에서 사회일부층에 만연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바로 잡아서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인사하기" "물자 절약하기" "퇴폐풍조 추방하기" "내고장 사랑하기" 등 관악구민 "10가지 잘하기 운동"을 '92년도에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병소의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지원내역을 밝히고 그에 따른 사업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단체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새마을운동관악구지회가 분기별 500만으로 년간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관악구 협의회가 분기별 90만원으로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가 분기별 30만원으로 26개동에 년간 3,120만을 보조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 협의회 분기별 125만으로 년간 500만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가 분기별씩 25만으로 26개동에 년간 100만원씩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2개 단체에 년간 총 8,58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의 보조금 사용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에 보조되는 2,000만원의 내역은 지회사무국 직원 2명의 봉급, 상여금, 퇴직 적립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1,582만원으로 약 79%를 차지하며 나머지 관리비로서 여비, 급식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공공료금이 418만원으로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관악구 협의회에 년간 360만원의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중 계속해서 실시되는 자연보호, 환경정비, 새마을대청소, 새마을봉사대운영, 폐품수집운동 등 새마을관련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 동 협의회에 분기별 30만원씩 지원되는 보조금은 각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사업 추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 협의회에 년간 500만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은 사무국운영비로 40만원, 교육홍보비 80만원, 회의비 120만원, 행사비 140만원 여성위원 활동비 120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분기별 25만원씩 보조되는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보조금은 동 위원회 년중 사업비 즉 각종 캠페인 및 바르게살기운동 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대청소, 자연보호, 도덕성 회복운동,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 폐품수집운동, 소비절약,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등 각종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행락질서캠페인, 10% 소비절약운동, 시민 교양교육, 시정시찰, 야간방범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병소의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의 각종 회의시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각종 월례회의시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회의록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만 각 단체의 회의자료는 보관, 관리하여 왔으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지해 주신다면 회의록 대신 회의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청 예산은 감소되었는데, 국민운동단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1% 증액된 이유와 또한 새마을운동단체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은 동결한 이유는 뮤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반적인 예산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예산의 감소 등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은 경상적 경비로서 '91년도 수준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92년도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약 11%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무부산하 각 시·도가 동일하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아직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 육성방안의 하나로 관악구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현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하기 때문에 이현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계순의원님께서 관악구 진입로, 지하철역 계단이나 예식장 입구 및 계단 등이 혼잡하여,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발견되므로 좌측통행을 실시하여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부터 제1광장까지의 시멘트포장도로의 중앙에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황색실선의 경계선을 설치하여 좌측통행을 유도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제작,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적극 추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악산 진입로입니다. 여기 보면 관악산 입구고 관악산 제1광장인데 이와 같은 안내판을 관악산 입구와 노인정 입구, 진주식당 구, 화장실 맞은편 매점 등 앞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멘트포장도로에 황색실선을 표시해서 좌측통행을 유도하며 좌측통행 표시분을 노란색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모두 좌측통행을 실시하여 쾌적한 등산문화를 창조합시다"하는 내용으로 아내게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의 계단에는 지하철동사와 협의하여 좌측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통행구분선을 도면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와 같은 각종 안내문을 제작·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시간대에 캠페인을 실시함과 아울러 안내 전단을 제작·배포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예식장 입구 및 계단에는 가정복지과와 업주외의 협의하에 좌측통행이 가능하도록 통행구분선을 설치하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각종 캠페인 실시와 안내전단 등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신 박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순조의원님께서 행락질서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가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인데 그 실적은 왜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 위원과 새마을지도자는 같은 국민운동단체인 바 자율적으로 새질서 . 새생활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락질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율실천 과제로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다보니 각 동에서 업무추진시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참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처리는 주관단체인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로 분류하여 실적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반의원님께서 직능단체 폐품수집 경진대회에 따른 매각금액의 동별현황과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7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각 가정의 폐품을 수거하여 4회에 걸쳐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주관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협조아래 동별 폐품수집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집된 폐품환가액 총액이 300만9,000원이 되었고 이는 환경정화 및 물자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못쓰는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매각된 금액은 년말년시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데 활용하고 경노잔치 등 각 동별 자체적으로 새마을사업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폐품수집경진대회의 동별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명단 제출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갑룡·이현웅의원님께서 새마을금고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은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 및 새마을금고정관 제1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 맟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직체인 특별법인으로 설립,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 특히 지역사회발전의 견지에서 우리 구에서는 회원과 구민에게 새마을금고의 이용과 육성발전에 기어코자 '91년도 관악구소식지에 7회 게재하는 등 홍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소식지 '91년2월25일자 "새마을금고 이용안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이용을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이러한 관악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회수 및 그 내용을 관악신문이나 관악시대뉴스, 유선방송 등 지역매체와 협조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반상회 모임때 적극 홍보, 추진할 것입니다. 이현웅의원님께서 구금고를 새마을금고 육성차원에서 새마을금고로 지정, 변경할 수는 없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1항 및 동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 및 시공과금 수납 대행정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지역경제 및 새마을금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내 새마을금고를 구금고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한국은행감독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바 구금고로 지정(계약)받으려면 한국은행법 제10조 및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한국은행법 제10조 및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가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새마을금고가 구금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 법조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자격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총무국 업무보고중 저희 생활체육과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조병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91년도 체육시설업 단속 및 조치 실적 135건에 대한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알려 주시고 시정조치 처분업소에 대하여 시정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인 바 이는 업무계획서 110페이지 라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업에 관한 지도 단속 및 조치의 법적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업 단속 및 조치 실적 135건에 대한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체육시설 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은 총 135건중 시정명령이 97건, 영업정지가 24건, 직권폐쇄가 6건 경고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고 8건중에 경고하여 과태료 7건 각 건당 20만원씩해서 1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처분별 위반업소를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97건은 모두가 당구장입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위반이 61개 업소로써 관악구 신림3동 소재 특실 당구장외 60개소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 30개 업소로써 관악구 신림3동 소재 88당구장외 26개 업소, 신고필증 미게첨이 6개 업소로써 관악구 신림본동 소재 신일 당구장 외 5개소입니다. 영업정지 24건도 역시 모두 당구장들로써 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은 시간의 영업이 10개 업소로써 신림본동 월드컵당구장외 9개소,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 약 14개 업소로써 관악구 신림8동 소재 영빈당구장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직권폐쇄의 경우는 체육시설업소는 자진폐업시에도 저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구장업주 자신이 무단으로 폐업할 경우에 이를 사후 적발한 경우로써 직권폐쇄 6건중에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폐쇄는 5건이 되겠고 신림8동 소재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승인시 임대차계약서 불법작성에 대한 보완이행 경고조치후 이에 불응하여 폐쇄명령에 따른 직권폐쇄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고조치 8건은 당구장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로써 그 8건중에 7건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한 경우로써 신림9동 소재 지프당구장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신림9동 소재 동방롤러스케이트장 불법에 대한 보완이행촉구 경고조치사항입니다. 이 경고조치 8건중에서 앞의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7건이 별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처분업소에 대해서 시정여부를 계속하고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 제5조 시설설비 및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1차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재차 위반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영업정지 1개월,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재행정처분이 취해지기 때문에 앞의 통계숫장에서 시정명령 97건과 영업정지 24건, 경고 8건 이런 사항은 바로 저희가 계속 관리, 행정처분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병소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인 "92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30명이 참가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업무계획 109페이지입니다. 현재 "전국씨름왕대회"는 씨름왕선발대회 및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연계되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91년도 씨름대회를 감안 경기부문과 응원부문, 그리고 문화행사 부문을 포함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경기 선수선발과 훈련 그리고 출전비가 되겠고 응원부문에 대해서는 주응원과 보조응원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참여 그리고 응원비품 및 중식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부문은 가장행렬비와 농악 등 문화행사비가 책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소비추방운동의 차원에서 대회를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내년에 그에 따라 예산도 축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가인원 30명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전국씨름왕대회"에 우리 구 씨름출전선수 6개부문 초·중·고·대·청장년부에 참가하는 인원이고 실제 참가하는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설치동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확보대책은 예산에 의한 확보와 건축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비상급수시설로 확보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의한 시설은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용 수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력선파손 등 단전시를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및 수원고갈을 감안하여 반드시 암반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상급수 시설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2조2항 동시행령 56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2항 -이 부분은 84년11월4일 신설됐습니다- 에 의거하고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및 동시행령 2조1항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지하 저수조나 또는 지하 양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비상급수 시설은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유사시에 단전단수에 대비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87년 서울시에서 아파트지역 비상급수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 탐사를 의뢰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정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전에 지은 영세 소규모 아파트 및 수원고갈, 수질오염을 감안해서 암반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8년도에 지은 군인아파트와 '79년도에 지은 교수아파트 그리고 '83년에 지은 신림9동 관악아파트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수아파트와 군인아파트는 '9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하게됐고, 신림9동 관악아파트는 '92년도 사업으로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책정한 급수시설은 지하 1m에서부터 암반이 시작돼서 100m까지 착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로서 평소에도 수온고갈은 물론 오염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생활용수로도 활용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케 되었으며 군인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1km정도의 삼상동력을 별도로 설치하여아 하는 관계로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12월 중순경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양수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상 급수구는 1개로 돼 있습니다만 2개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과 일반지역 주민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방법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은 동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 시설은 수중모터 및 전기시설이 돼 있어서 24시간 활용은 어렵다고 보고 시간제로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리방법이라든가 관리인 선정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시에는 아파트주민 대표와 그 인근지역 주민대표, 동장, 관계관 등이 참석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 가능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이 돼 있으며 준공 후에는 이것을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구 설치라든가 하수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완전한 활용이 가능한 시기는 내년초부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문제는 우물 착정당시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독관 판단에 의하면 수질은 매우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준공시에는 음료수로서 적합한 수질 검사표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세무1, 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2과 부록 참조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원하남의원입니다. 지방세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해마다 크게 늘어난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걱정하고, 이를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체납액은 부과징수 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어서 자치재정에도 손실이 우려되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유별로 즉 사업실패에 따른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기타 순으로 징수불능한 체납액을 세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한 이들에게 법정관리하고 있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구세의 징수율이 조정대비 90.5%이며 특히 과년도징수율은 조정대비 11.7%에 불과합니다. 특별대책이 강구 되지 않는 한 연도폐쇄기 이후에 체납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본의원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페이지 139쪽에 보면 '92년도 이자수입이 5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91년도 징수실적은 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자수입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산정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빠뜨려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예상된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불건전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도블럭이나 콘크리트 등에 대한 1991년 년간 단가계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91년도 100대 고액취득세 납부자현황 및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고 거기에는 물건의 표시, 세액산출근거, 부과일자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볼 때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는데 관악구소식에 밝힐 용의는 없는지 세무1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시설공사 계약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복지과 계약 내용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입목표설정에 보면 우리 구세가 평균인상폭이 17.2%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금년 총예산은 61억3,700만원, 비율로 따지면 7.7%가 감소돼 있는데 아까 보고내용에서는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조금 내용이 국고복지보조금, 그리고 시비복지보조금, 재정보조금은 금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각종 국고나 시비복지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세, 구민들이 직접 내는 세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7.2%가 증가됐는데 반면에 각종 복지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에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수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38입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구분은 시설공사에 한해서는 1,000만원이하 물품계약에 한해서는 5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시설공사중 수의계약한 부분은 3건으로 민방위과, 주택과, 하수과에서 1건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하 시설공사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물품구매계약 수의계약에서 총무과에서 7건 공원녹지과에서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품구매계약이기 때문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약 500만원을 친다면 7건이라면 약 3,500만원 가량 이하 2건이라면 1,0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한 이유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물품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건, 1건이라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동일조건을 1,000만원이상이 넘었을 때 2개 내지 3개 구매조건을 나눌 수도 있는 편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에 '91년도 물품구매계약 7건 내역과 공원녹지과 물품계약 수의계약한 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건의 내역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1쪽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란에서 기타란에 보게 되면 311억이 줄어 들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가서 조정교부금은 5억1,100만원이 올랐지만 보조금에 가서 61억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떨어진 이유가 왜 줄어들었는지 물론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는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알고 싶은 것은 혹시 '90년도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줄어들었다고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히고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같은데 '91년도 계약실적을 보면 총 계약건수가 1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공개경쟁이 122건, 수의계약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입찰가격이 내정가의 몇 %에 낙찰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관악구 중기, 장기 재무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물품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이 있기에 거기에 반해서 말씀드립니다. 물품구입란 등등을 보면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일괄구입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하는 총란에 보면 그런 의원님들의 의사반영이 된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과금고지서에 의하면 전기나 도시가스나 TV 요금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TV 는 국영방송이니까 그렇고 이 전기가 도시가스는 개인사업으로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전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을 징수해 주는 이유는 어느 측면에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의원입니다. 방금 송현근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122건이 공개입찰을 붙인 것 같은데 99% 내지 98%에 낙찰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건당 입찰참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산업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환경과장 김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박명근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관리에 기본생계보호자대상 거택보호자 숫자가 697가구로 인원은 917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 보게 되면 거택보호자는 755가구로 되어 있고 인원은 1,0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업무계획서 작성하실 때하고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하실 때하고 날짜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58세대 106명이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계획서 166페이지 취로사업과 취로노임지침이 117억8,000만원이 되어 삭감 됐는데 그 이유와 삭감되어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원활한 취로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복지사업비 예산이 작년도 대비 43억2,588만6,000원이나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어도 사회복지정책은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잘 안되면 어떤 부분이 잘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90년도에도 결산 때 보니까 1년간 예산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요청하는 것은 본의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이도 환경과 업무는 차질없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웃돕기지원 예산금액이 6,000만원을 세워서 생보자, 불우장애자, 또 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개별 인원수에 비해서 1인당 얼마만큼 배정이 돌아가는지 상세히 인원수와 배정예상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석유판매업소에서 수차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보도에도 많이 시끄럽게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용량이 미달되는 용기를 가지고 가정집에 배달하는 일이 왕왕 많아서 일반가정집과 아주 많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어느정도나 단속하고 앞으로의 단속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정량을 보급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할 방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의원입니다. 연일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구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질의를 몇가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도 신문에 너무 많이 게재가 되어서 제가 직접 복사를 몇장 했습니다. 이 업체를 제가 이야기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것을 당부의 말씀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공공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여 직접 알선,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알선실적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관악구에 허가 유료직업안내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에 왜 빠져 있으며 1991년10일1일자에 관악시대뉴스의 보도를 보면 일부 직업안내소에 부녀 1일 파출부, 노무자, 취업알선시 공공연히 가입비 및 등록비로 25,000원에서 30,000원과 월 7,000원에서 8,000의 회비를 받으면서 영업중이라고 직업소장이 시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과 관악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금전에 제가 유인물로 보였던 이 이야기입니다. 신림8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드취업정보직업안내소는 곳은 본의원이 신문광고를 분석한 결과 거의 매일 4대 일간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알선광고가 게재되고 있는데 과연 구직자를 위한 광고인지 확인한 바가 있는지 연일 보도되는 신문지사에 직업안내소에서 인신매매 등이 행하여진다는데 관악구의 직업안내소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직업안내소의 법적소개료는 얼마인지 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지 또한 사회적 부조리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 보면 "주월드" 해서 취업이 나왔고 또 "취업정보뱅크주월드" 조선일보 11월25일자 또 그 이후에 보면 3인취업정보 해서 여기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 30호로 해서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월드" 11월29일 스포츠서울에 신고 7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동아일보 12월3일자에 "취업정보 주월드"를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신고가 원칙인지 미신고가 원칙인지 소상하게 직업안내소를 여러 41명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한 신림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2,000여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수차례 임시회를 해 오면서 꼭 어느 위탁운영이라는 단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탁체가 예수교 대한하나님성회라고 했는데 관악구민회관은 위탁업체가 시우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지, 사업자 명의나 위탁금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야간유흥업소를 수시로 단속하신다고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가 요즘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관악구에 몇 개가 있는지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노래하는 포장마차, 또 가요무대 등등 엄청나게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1종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중음식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이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은 노래나 밴드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야간에 열심히 단속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는 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소상히 자율업소에 대한 밴드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하는 포장마차나 가요무대가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66쪽에 나와 있는 취업알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취업정보센타가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1년11월1일 이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번 국회에서 자가용 소유자 생보자기 말썽이 되었는데 자가용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생보자가 아직도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시항에 대하여 그 사정결과를 이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복지관의 경우 타구의 예를 보면 대개 국비인 보사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천종합복지관을 구비로 충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 신림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또는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랑인 단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랑인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오갈데 없는자들로 부랑인 단속에 적발되면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부랑인 수용소에 넘겨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수용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질환이 호전되어 퇴소된 후에는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더디로 보내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버림받았거나 무연고자로 오갈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재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육시설증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페이지 182쪽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외 11개 단체의 금년도사업실적과 월례회의 내용을 회의록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유관단체에 지원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진 않지만 이중으로 꼭 이렇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이 '92년도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괴로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유능하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와 같이 잘 좀 살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우리 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날의 원래 복지사들은 여기저기서 구호를 해다가 수혜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늦은시간 너무 피곤하신데 간단히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관내 장애자미등록자는 몇 명으로 잠정집계되어 있으며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도 공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웃돕기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 모금에 관한 각 단체와 독지가들의 명단과 수혜자의 명단을 구정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공개하고 아울러 그러한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에게 구청장으로서 고마움을 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거기에 보면 대상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년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복지단체의 사업실적과 점검 때 지적사항과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육사업에서 32개소의 보육원 현황과 위치를 알겨 주시고 두 번째로 32개소에 수혜아동현황과 지원기준 또한 각 보육원에 급료를 지급받는 보육선생님들의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비의 80%의 지원외에 수혜아동부모들의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네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책정된 예산과 수혜아동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5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얼마씩 부모들이 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160만원이 아동위원들의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것인지 예산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1년도 위생업소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 891개소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모범업소가 409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도 아울러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신고센터의 운영으로 '91년도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의 수는 얼마나 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림10동 김장환의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3,400만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각 동에 설치돼 있는 공부방 현황과 각종 공부방 관리인의 인적사항, 두 번째 각 동에 지급된 월별 년별 형태별의 지급현황과 또 '91년도 노인장 보수현황과 소요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1년도 무허가 공장 양성화 인원으로 인가된 무허가 건물 허가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나왔으니까 청소과장님께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수요와 월동기 쓰레기 대책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죠. 예산사업중 2항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축 대형건물 화장실을 개방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무척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변에는 이미 대형건물이다 지어져 있고 소로에도 많은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이런 좋은 정책을 제안하셨으니까 이미 지어 있는 기존 건물에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요. 아마 여러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인심이 각박해지면서 대형건물 또 길가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큼직한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용무가 급해서 아래위로 뛰어 다니는 시민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두 서너번씩 다 그런 기억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요금 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료, 오물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서 적극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218페이지 공중변소 증설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고정식과 이동식에 대해서 1억9,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수년전에 시설이 된 기존 이동식 화장실들이 지금 많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허가 밀집지역에 시설이 돼 있는 화장실들은 화장실들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후돼 있는 화장실들은 교체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적환장 주위를 소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 같은데는 얼마전만 해도 고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첫 전화가 쓰레기 민원으로 시작해서 쓰레기 민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7, 8차례에 걸쳐서 쓰레기차를 타고서 적환장을 가봤습니다. 보라매 공원이 되겠죠. 보라매 공원 옆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 게을리 하는게 아니고 구조상의 문제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쪽에서의 말로는 미화원들의 복지, 복지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쓰레기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바로 1m앞에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 옆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 분진 제거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4개월째 고장이 나있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전화로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리가 안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왕 설치돼 있는 이 시설도 활용을 안하면서 어떤 부분에 미화원에게 신경을 쓴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미화원들의 샤워장과 휴게실을 만들어서 아마 준공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 시설을 보니 정말 이용 되어야 할 미화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동사무소 옥상 꼭대기나 아니면은 청소원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에 취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원 몇몇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느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바로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듣기 거북할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하시더라도 좀 더 지역여건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좀 더 미화원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피로하신줄 알면서 간단하게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수도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자, 서울시장 방침이 '92년도에는 70% 내지 80%를 보급한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현재 수도관식으로 가정집에 들어오는 선 까지는 회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가정 선에 들어오는데 까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울시가 이와 같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업자가 주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놓아야 되겠는데 토목과하고 산업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악구가 건물 포장을 할 적에 물론 3년전에 포장을 한골목 또는 1년전에 포장한 골목 또는 근간에 와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여러 가지 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하는 도시가스 사업을 이 토목과에서는 굴착승인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는 굴착비도 심지어는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착하는 부담 과정에서 도로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A급은 뭐고 C급은 뭐고 B급은 뭐냐 또 같은 값이면 이렇게 장려하는 사업에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눴다면은 C급도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A급으로 적용해서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뭐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는고 하니 저희 관악구에서는 금년 '92에 5억원을 도시가스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용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노인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2페이지 나항에 보면은 노인장이 54개소가 있는데 각 동별로 몇 개소씩 노인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건립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절차로 정하고 신림본동과 봉천8동의 경계지역에 1개소가 있는데 실제 사용은 봉천8동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거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봉천8동입니다. 노인정 위치는 봉천8동 과 신림본동의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장군봉으로 경사도는 약 30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장군봉밑에 있어서 노인들이 장군봉까지 올라 다니느데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신림본동 노인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봉천8동 주민들은 높은데 있기 때문에 다니기가 용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동별로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볼 때 신림본동은 노인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신림본동 노인장 건립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연구·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끝입니다. 앞으로는 건의사항에 있어 사안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92년도에 노인정건립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의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특히 저소득층시민의 생활보호책에 대해서 총 예산의 29.9%가 소요되며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지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에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우대승차권 지급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 관악구지역은 변두리 지역으로써 야산과 평지로써 높은 지역이 많은 곳으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마을버스가 운행이 잘 되는 버스도 있지만 운행이 보편적으로 봐서 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마을버스 업자들과 상의를 하면 노인우대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 일반시내버스 3,327매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급예산을 보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국가에서 많이 복지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승차권을 마을버스용으로 약 1,000매정도 더 증매해서 각 높은 지역에 노인분들한테 -애로를 느끼는 지역에 -마을버스 승차권도 배려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또 이것은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에 우리 관악구에 식품접객업소가 약 2,300여개 우리 관악구는 특히 접객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자들로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약 359개 근400여개 되는 다방업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대화의 장소요 또는 그 지역의 다소의 지역문화에도 조금 연관이 되는 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악구의 다방업소를 보면 26개동에 약 400여개, 이 다방업소의 실태를 파악하면 운영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업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방을 매매하고 실패보고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도 제대로 안되는 입장에서 종업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 또는 대화장소의 문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구청의 건축과라든가 각 업소간의 협의를 해서 관악구의 적성에 맞도록 건물을 지으면 우선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서 무조건 다방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으로 이 업소를 허가제한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영세업자의 편의도 도와주고 우리 관악구의 대화의 장소 문화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으로 허가 제한제를 관악구의 적성에 맞도록 부서끼리 협의를 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환경공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업무에 따라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을 비사업용 차량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노선버스나 모든 차량은 말도 못하게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차량은 대부분 고개 입구에 세워놓고 별안간에 후까시를 하면 어떤차든지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속을 해보나 마나 하다고 해도 또 정비공장에 가서 형식에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속은 하지 마시고 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의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에보면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선 그 동안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 위한 의원, 병원체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 알고 싶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건강진단이라는 내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모든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92년도에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인데 설치장소를 보니까 남부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이 복지관이 위치가 보라매공원 후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식노인 이라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지역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산동네라든가 이런데 계시는 노인들이 대부분 결식노인이 많은데 실제로 보라매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기 힘든 지역에 장소를 정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이지만- 그런 소규모단위의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