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원님 열다섯 모두 참석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임은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결의한 바 있어서 금번회기동안은 이길웅 의원과 이규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1990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의원님들께 기 나누어드린 바와같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아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개괄적으로 꼭 알아야 하실 부분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뽑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기본현황 '9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경과보고, '9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결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치의 전당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서구의 기본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혼재해 신흥개발지로서 수려한 구봉산과 둔산 신시가지등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서구의 면적은 96.34㎢에 4만9,875세대 22만4,000여 구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1개 사업소 10개 동을 포함 687명으로 정규직 573명, 일용직 114명으로 조직되어 2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시설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한 '91,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5월2일 지방자치단체 결산심사위원에 청운회계법인 김재훈 외 3인과 의회에서 추천하신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2회 임시회에서 3명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3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형식 위원장님과 공인회계사 박원규와 문봉국이 되겠습니다. 5월13일자 결산검사자료,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서구의회에 제출하였고, 5월13일부터 6월5일까지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6월5일 저희가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0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대전직할시 서구청의 '90년도 세입세출내역을 예산회계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그리고 재무회계규칙 제31조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게 돼있다는 검사의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의견서는 맨뒤에 따로 붙임을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90년도 결산심사위원이신 김형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 참작을 해서 발췌를 못하였습니다. '90년도 세입예산액 257억5,327만6,000원 중에서 지방세는 30억8,400만원 11.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5억1,293만6,000원 21.4%, 조정교부금은 97억1,700만원 37.6%, 지방채 9,000만원, 보조금은 63억579만4,000원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3,353만7,000원으로서 약 4.3%가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뺀 순세입은 97억3,048만2,000원으로서 37.6%의 빈약한 자체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액 258억3,903만3,000원 중에서 그 차인잔액은 60억6,564만7,000원으로서 익년도 회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780만원, 사고이월 16억4,9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387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5,4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2페이지를 참작해서 뽑았습니다. 수납액 247억1,603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188억7,265만7,000원으로 차인잔액은 59억4,337만4,000원으로써 익년도 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 시이월 5,780만원중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업무 전산처리와 '93엑스포외 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아동복지외 19건은 16억4,982만원이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억439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하게 '91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8억3,13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 특별회계는 수납액 11억2,300만1,000원중에서 지출액은 9억72만7,000원으로 익년도 회계에 이월하였고,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1억9,947만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입결산서 8페이지 집계표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총지출액 197억7,338만5,000원중에서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188억7,265만7,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회비가 496만원 총예산의 0.2%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5억253만8,000원(34%), 사회복지비 57억666만7,000원(30%), 산업경제비 10억6,768만9,000원(5.6%), 지역개발비 48억5,677만5,000원(25.7%), 문화 및 체육비 1억7,85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0.9%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9,416만원(1.5%), 지원 및 기타경비 2억1,151만4,000원(1.1%)으로서 '90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서의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구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72만7,000원중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국·시비보조 진료심사 수수료 및 의료비등의 의료보호기금은 8억5,443만6,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지도비등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629만1,000원을 지출하여 23만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영세민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태영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의원입니다. 검사과정은 동료의원인 김형식 의원님하고 검사의원 두분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 자료에 보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있어서 수치를 잘못 기재했는지 땜을 했네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안을 냈는데 결산심사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할 때는 다시해서 넣든지 해야지 때우는 것이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변동의 송재민 의원입니다. 10.13 대통령 특별선언 범죄와 무질서의 전쟁선포에 따른 지원경비를 지금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비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부득이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어떠한 차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지출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도 예산은 사실상 '89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대통령의 특별선언은 '90년도10월13일자에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쯤해서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는 잡아야겠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민생치안 확립대책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지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집행과정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본건 역시 좀 오래되어서 의원님들이 잊은 감이 있습니다. 9월3일날 '9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길웅 의원, 연규천 의원, 노창남 의원, 배병섭 의원 그리고 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형식 의원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김형식 의원도 결산위원에 들어와야겠다 해서 다섯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본건 즉,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역시 임시회 4회에서 구성된 '9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