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 상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구로구의회 정기회의에서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이웃간의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기반조성과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구로구 건설을 목표로 76만 전 주민이 화합과 전진을 도모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은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둘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셋째, 소규모 뒷골목 주변 숙원사업의 완전 해결 넷째,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건전생활지원 다섯째, 근검 ㆍ 절약의 생활화와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 여섯째, 구단위 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일곱째, 완벽한 재해예방과 지역 안전 여덟째, 친절 ㆍ봉사 행정의 정착과 자치행정 기반 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1년도 예산보다도 3.5%가 증가한 879억 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7.1%인 854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의 2.9%인 25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1년 보다 3.6% 증가한 854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재산세 59억 3,300만원 종합토지세 90억 1,700만원 사업소세 47억 2,600만원 면허세 26억 6,5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2,800만원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구세는 224억 6,9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20.1%가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증가 내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 수입으로 재산세 수입 9억 1,3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 4,900만원 수수료 수입 28억 3,100만원 순 세계잉여금 82억 5,600만원 징수교부금 26억 6,100만원 기타수입 27억 4,300만원으로 총 179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4.1%가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 내역은 점유 재산 매각수입, 도로 점용료 수입, 초과소유택지 부담금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자치구 조정 교부금은 417억 6,800만원으로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5.9%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91년도에 71억 1,600만원 이었으나 92년도에는 이 보다 38억 4,200만원이 적은 32억 7,400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시혜 사업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25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1.2%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시혜 사업은 21억 3,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사업외 수입 3억 2,300만원과 시 보조금 18억 1,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억 8,300만원으로 이월금과 융자회수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 879억 8,6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54억 6,400만원으로 구성 비율로 보면 일반 행정비는 42.2%인 360억 2,900만원, 지역개발비가 26.9%인 230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26%인 222억 3,200만원, 산업경제비가 1.9%인 16억 500만원, 의회비가 1.6%인 13억 4,500만원, 지역방위비와 그 지원제비는 0.4%인 3억 8,100만원이고 예비비는 8억 6,400만원입니다. 경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경비가 73.8%인 631억 8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26.2%인 223억 5,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360억 2,900만원으로 이는 ’91예산 보다도 2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기관의 기관운영비 139억 8,700만원, 주민 문화행사비등 문화 ㆍ 공보 업무 7억 8,300만원, 서무관리업무 16억 3,200만원, 동행정운영비 166억 8,700만원, 재무행정업무비 15억 7,200만원, 구민운동지원, 감사실운영, 민원실운영등에 13억 6,800만원으로 근검ㆍ 절약의 생활화와 구단위 문화 ㆍ 예술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비는 91예산 보다도 21.1%가 감소한 230억 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재정교부금이 38억 4,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92년도에는 교부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도로사업 31건 104억 8,800만원 관내 가로등 공사 6건 7억 5,400만원, 하수사업 30건 49억 7,600만원, 도로 유지 ㆍ 관리비등 13억원, 가로등 관리비 5억 6,000만원,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49억 3,000만원으로 도로의 확장, 정비, 유지관리와 하수도의 개량과 정비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수해예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91년도에 비하여 9.1%가 증가한 222억 3,200만원으로 그 주요편성 내역은 생활보호가구의 양곡구호와 점자독서실 운영 등 사회 ㆍ 복지 행정에 2억 4,500만원, 경로행사, 청소년독서실 운영, 노인정 건립,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노령수당, 종합복지관 건립등 가정복지 행정비로 16억 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등 유아교육에 17억 8,8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33억 3,500만원, 구로구민 체육센터 건립등 생활체육 시설에 18억 9,000만원, 보건행정분야 22억 6,800만원, 청소행정과 공원녹지 관리에 1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91예산 보다도 15억이 증가한 16억 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기금 15억원 고지대 월동용 연탄 비축 융자금 5,700만원, 기타 계량기 정비ㆍ 검사등에 따른 제반 비용과 연료 대책 행정비등에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비로는 91예산 보다도 30.5%가 감소한 13억 4,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역은 91년도에 임대한 구의회 건물 임대료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의회비 주요 내용은 92년도 선거업무비 3억 9,000만원, 구의회 의정비 2억 7,300만원, 구의회 운영비 1억 6,200만원, 사무국 운영비 5억 2,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위비는 91년 예산 보다도 7.7%가 증가한 2억 8,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방범비상벨 설치와 민방위대 관리비 1억, 비상공동정호 자가발전기 공사등 2,000만원, 병무 행정비 11억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관계비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원제비는 91년도 보다 33% 감소한 1억으로써 그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상당인 8억 6,4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21억 3,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인 생업 융자금 3억 8,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92년도 예산은 우리 구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어 심사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9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 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 드리면 결산 및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결을 첨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21일 구의원이신 채영세의원님, 최중주의원님 그 다음에 구제수 공인회계사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통보가 되어서 동년 7월3일부터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동년 7월16일 검사를 마치시고 그 검사를 받은 결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의견서와 같이 1990년도에 구로구의 세입ㆍ 세출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의거 오늘 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90년도의 세입ㆍ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5페이지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990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87억입니다. 세입결산은 106%인 623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85%인 498억을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세입액의 20%인 124억원이 1991년 회계연도로 세입에 잉여금으로 차입 이월 되었습니다. 이 이월 중에는 사고이월액 30억과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93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569억원에 대하여 예산액의 106%인 605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6억원이 이월 징수 되었으며 세출액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85%인 485억을 집행하여 세입액의 20%인 120억원의 차인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액 30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수 일반회계 잉여금은 89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예산액 13억 400만원에 대해서 결산결과 예산액의 102%인 13억 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원의 초과수입을 보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77%인 10억을 집행하여 세입액의 22.8%인 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세입결산결과 94%인 4억 6,000만원이 징수되어 2,700만원의 세입 결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영세민소득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준 돈인데 이것이 제때에 걷히지를 않아서 저조했던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7%인 3억 7,000만원 집행해서 세입액의 17.8%인 8,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가리봉3동 청사 증축공사외 33건인 30억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은 5억 6,800만원으로써 5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액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과 그 재산가치에 대해서 물품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90년도 회계말 공유재산 현재 가치액은 현가액은 행정재산이 1,367억 잡종재산이 2억원 합계 1,369억원으로써 90년도 행정재산 440억원 보존재산 6억원 잡종재산 11억등 총 457억원의 재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격상승등으로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 말 현재의 총 저희 평가로 해 보니까 행정재산 1,808억원, 보존재산 6억원, 잡종재산 14억등 총 1,828억원의 공유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재산현황을 보고를 드리자면은 자동차등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89년도 말 현재 859건에 49억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불용품매각폐기등 일반 29건에 대해선 6,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새로 저희가 취득한 것이 185건에 1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말 현재 1,015건에 총 61억원의 물품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외 현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원인자부담금, 이러한 등등의 세입, 세출 외에 저희가 현금출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89년도 말 현재 9억 3,000만원으로써 90년도 중에 65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느냐 하면 경인선 복복선공사보상비에 대한 철도청으로부터 저희한테 64억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말 현재 74억 9,000만원이 세입, 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9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오늘 의회에서 결산승인 요청하는 일은 우리 구에서 처음있는 일로써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러 더욱 열심히 공부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지시와 권유사항 의견서에도 첨부해 주셨습니다마는 반영해 가면서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90년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본 예산안 및 결산안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안건을 회부하여 심의 후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의 채영세의원입니다. 구로구 주민들과 함께 1년간 희망과 땀이 담긴 구로구민의 가계부, 즉 우리 모두의 가계부인 92회계연도 예산안과 9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처리할 즈음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정기회에서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의 통제기능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예산심사를 맡게 될 예결특위 구성안에 대해 아홉분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자가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결특위의 의원수를 15인으로 정하는 것이며, 둘째, 예산결위 위원의 선임방법은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구성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부가적으로 첨언한다면 예결특위위원 되실 의원들게 우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공유의식과 구로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송태복의원, 이형재의원, 조충행의원, 오형석의원, 최안묵의원, 강신형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최병순의원, 최연웅의원, 경길수의원, 황태복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안위식의원 이상 15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 예산안 및 90년도 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의 황병선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때에는 의원여러분이 집행부측의 심도있는 질문과 구청 관계자의 진지한 답변으로 구정에 관해 많은 이해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운영되어 그동안 구로구민을 위해 복지증진과 향토애 함양등에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991년 정기회의 예산결산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구정의 질문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출석일자는 12월 5일인 목요일과 12월 9일인 월요일로 이틀간 하자는 내용이며, 둘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며, 셋째, 출석요구사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간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의원 외 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셨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