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훈규 의원 발언
봉길
김봉길의사계장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제6회 은평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15인의 위원 중 14인이 참석하였기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결위의 의사일정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선출과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며 끝으로 결산 및 예산안심사에 따른 위원별 심사 업무분담을 처리하게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관계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훈규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훈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위원회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훈규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은평구의회 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여러 위원님 보다 연장위원이 되어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3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기태위원
임시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이기태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시의장이 지명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기태위원의 동의에 찬성해 주셨기에 임시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결위 연구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다 발전된 예결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홍순탁 예결위준비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홍순탁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 예산결산특위에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훈규위원님께서 50만 구민의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임시위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보다도 연장자이시고 사회적 경륜이나 분야별 전문지식도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그 책임이 막중함을 명심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뜻도 함께 최대한 수렴해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눈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아서 좌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앞서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간사를 맡으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평구
은평구임동균위원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지시감독하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진취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에 예산결산준비운영위에서 수고하셨던 우형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위원장
임동균위원으로부터 우형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형철위원이 간사후보로 성립되었기에 잠시 후에 표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우형철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우형철위원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철간사
방금 예산결산 간사로 선임된 우형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지마는 우리 홍순탁위원장님을 받들고 또 위원님들을 위시하여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간사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위원별심사분담의건 맨위로
14시03분
다음은 1990년도 결산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심사분담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기간에 모든 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분담 심사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1900년도 결산과 1992년도 예산안을 연계해서 같은 항과 목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담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 및 결산에 편성이 항목별로 되어 있고 또 항목별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결산 및 예산 항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을 분담시키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의 업무분담 방법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금 업무분담을 여러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원락위원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김원락위원
5월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루었던 홍순탁위원장님이 모든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운영분담을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탁위원장
김원락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분담 사항은 본위원장한테 일임해서 분담토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김원락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원락위원이 동의하신 본예산결산위원회 위원별 업무분담 건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라는 동의안을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산결산 특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회의 진행 중이지만 의장님의 좋은 말씀을 우선 듣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의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심의가 가장 심도있게 일을 해야 할 일인줄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또 저와 같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서로 아는 것을 나누어 가져서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 전체의 설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예결위원회가 굉장히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의 설자리를 만들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협조가 돼서 우리 설자리를 마련하고 구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순탁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별 업무분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별 업무분담을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뜻과 의견을 조정해서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별 업무분담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90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92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 내용으로 구분해서 위원별로 담당업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인 본인은 업무를 총괄 조정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위원이신 우형철위원께서는 의회비와 산업경제비 지역방위비를 김희흥위원과 함께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환위원님 원용구위원님은 일반 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분야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영진위원 및 이재칠위원께서는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이훈규위원께서는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 또 지원제비 및 예비비 쪽을 분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태위원께서는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 다음 손세영위원께서는 사회복지비 중 보건위생비와 특수회계 세입세출 관계 최준호위원께서는 사회복지비 중 환경녹지비 분야 고재돈위원과 김원락위원께서는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를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과 조정환위원께서는 지역개발비 중 치하수사업비를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조세부분과 보조금 부분을 이훈규위원과 이기태위원님께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부분은 최준호위원과 임동균위원께서 분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원별 심사분야에 대한 분담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분담한 업무분담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분담한 업무대로 여러 위원님의 업무분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내일 본회의에서 결산과 예산안이 회부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마련하겠고 예산심사에 앞서 12월 5일 ‘90년도 결산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맡은 분야를 연구해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기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다루었지 결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10분간만 해주시고 결산분담을 다루고 나서 이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순탁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태위원의 발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본회의 예산설명이 있은 후에도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오늘 정회하기 보다는 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2차 회의 때 결산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기태위원
결산분담을 일단 해놓고 나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분간간 정회하고 결산분담을 마쳐놓고 이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기태위원
‘90년도 예산승인심사 위원별 업무분담을 ’92년도 예산분담 업무대로 하자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조금 전에 이기태위원께서 ’90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업무분담을 예산분담 업무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기태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기태위원께서 동의하신 ‘90년도결산승인위원별업무분담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심사 분담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담하자는 것에 재청합니다.
홍순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기태위원께서 ’90년도결산승인에따른예산심사분담건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따른 업무분담대로 하자고 찬성하는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기태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잠시이기태위원
속기록을 중지해 주실 것을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탁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기태위원님이 속기록을 중지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속기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아까 이기태위원님의 동의와 최준호위원의 재청대로 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았기 ’90년도 결산승인 업무를 ’92년도 예산심사 업무분담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