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도업 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의 의하여,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강진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강진군 시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합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서 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각실 과 사업소와 강진읍사무소, 군동면사무소, 작천면사무소가 되며, 셋째, 감사 기간은 91년 12월 20일 금요일부터 12월 23일일 월요일까지 3일간으로써 첫날인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군 본청 각실 과 사업소를 감사하고 12월 23일에는 농촌지도소와 강진읍사무소, 군동면사무소, 작천면사무소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창희 의원, 위원으로는 박재걸의원,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윤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팽규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방법은 문답식 질문 감사와 현지 확인에 의한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강진군 기구표외 200건의 서류를 91년 12월 7일까지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일곱째, 91년 12월 20일 9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에서 91년도 군정실적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위의 감사계획서에서 의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의건

황호만의원입니다. 신미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지방지치제가 실시 된지가 8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주었는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성찰하면서 옥동자를 잉태한 산모의 진통처럼 우리의 지방화 시대의 토착화를 위해 많은 몸부림의 산실이 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마음입니다. 그간 제 개인 사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형평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제정한 자연보호 헌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KBS현장 보도에 도암면의 세군데 광산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요? 마구잡이로 파 헤쳐진 흉측한 산등성이, 피를 토해 내듯이 뻘겋게 속살을 드러내 놓은 듯한 자연 파괴의 현장을 TV화면을 본 군민들과 도민은 다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강진 군민이 아끼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KBS방송에서 지적해 주었던 것은 우리 강진군 전체의 치부를 드러 내놓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지가 있는 자연 자원의 인류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고,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암면 세군데 광산 현장이 허가 절차와 범주 내에서 시행하고 있고 자연 파괴의 원인이 없다고 행정기관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요? 광업권 허가자의 인적사항과 허가신청 시 원형 복구대책으로 각 광산별 복구비 예치금 내용과 예치금 증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차선책으로 원형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있는 자의 편에서 관의 비호아래 원형복구가 묵인된 사례가 없는지요. 허가 받을 시와 면허 연장 시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다 구비되어 면허 발급이 되었는지 면허 기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업권에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계의 파괴요인이 되어 불법 조치의 행정적 시정 명령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요, 공장 내에 진폐증의 예방 시설기구인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광산 3군데 모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평상시 작업할 때는 가동치 않고 전시 효과용으로 설치되어 감사 시만 사용한다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는바 있는지요. 진폐증 예방 시설 기구인 집진기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전기 가동비 관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작업인부들의 여론이 많다는데 가동 실태를 점검하는지요? 에를 들자면 위원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당 전기 사용량과 작업 시간을 합산하여 전기 총 사용량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부 측면에서 사실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여론으로만 알았던 집진기 실태를 직접 보고 행정의 허구성을 발견했으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당한 부분까지 파헤쳐 채석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며, 허가 시 채석장 위치 표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산별 허가 위치도와 면적 표시도면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와 매몰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광산에 대한 신규허가는 절대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 면허 시 의회와 잘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행정이 되어주기를 거듭 바라며,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재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깨끗이 하고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전남 27개 시 군 중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이 16개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시설과 동일한지요. 시설의 규모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당초 우리 강진군의 분뇨 처리장 입지선정이 자연 보호 측면에서 잘 못 선정되었다고 느껴본 사실이 있는지요. 한 사람의 느낌이 만인이 다 공감할 수 있듯이 바다의 상당 부분까지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하며, 강지만 5천여 어민과 군민의 입장을 의식하고 감안했다면 심사숙고한 행정의 결과로 긴 안목의 입지선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 측의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강진만 어패류의 고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목리어민과 남포어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보았는지요. 그곳 어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의 오물배출구 상단 부근 목리앞 바다에서는 지금도 많은 제첩(계양 조개)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년간 수협 위판 실적에 의하면 1억2천~1억5천만원의 생산 소득이 그와 반대로 분뇨처리장의 오물배출구 하부의 바다에서부터 해창 앞바다 사이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짱뚱어, 게, 고동, 맛 등 각종 어패류 등이 이제 구경조차 하기 어렵게 된 연유와 동기는 분뇨처리장이 생긴 이후라고 목리어민과 남포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강진만 어민 전체도 목리, 남포어민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하수 및 오 폐수의 정화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에도 엄청난 생활하수 속에 공포의 핵과도 같은 세척제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병원 세차장, 도축장, 기타의 오 폐수 처리 문제가 대두 된지 이미 오래인데 우리 강진군의 2천년대 청사진에 긴 안목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지요. 항간에는 비 오는 날 분뇨를 희석시키지 않은 채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공무원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태만 사태가 없지는 않는지요. 보건 검수원의 지침 검사 결과가 미흡하지는 않는지요. 검수시설 기구가 미흡하여 시험검수 결과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지요. 다음은 분뇨처리장 현지답사에 의한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분뇨를 희석 분해시킨 연후 상식밖의 적은 분뇨 찌꺼기가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희석분해를 잘 시켜서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희석 분해를 잘 시키지 않아서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결과인지요. 분뇨찌꺼기를 마지막 과정에서 소각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정상 분뇨처리장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 분뇨찌꺼기가 노상 방치되어 비가 오면 빗물과 어울어져 바다로 자연 방류되어 분뇨처리장의 제 구실과 기능을 상실한 결과이며, 생태계 파괴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처리된 분뇨 찌꺼기를 보관 창고같은 시설을 하여 그곳에 일시적 보관을 하여 놓았다가 사용 희망자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분뇨처리 과정에서 더욱 섬세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고 향기롭지 못한 노고에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내 농업 기계화 영농단의 구성 및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85~91년 6년 사이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애취기, 곡물건조기 등 대규모 76대와 소규모 55대 계 131개 영농단 구성원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소형 3백만원에서 대형 4~5백만원의 특혜를 받고 농업 영농단 구성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131개 영농단이 실질적으로 내실화된 영농단 구성이 몇 개나 있다고 보는지요. 성전면 모 부락 주민으로부터 전해 온 사실에 의하면 자기부락의 영농단은 허위, 위장 구성하여 자가 운영하면서 오히려 개인 콤바인업자보다 벼베기에 200평당 3000원씩 일반 업자보다 더 받고 있다고 하는데 비단 성전 모 부락의 경우만이 아니라 영농단 구성의 대부분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위장 영농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요? 영농단 관리카드를 들쳐보면 한마디로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를 발견했을 시 개선 조치나 시정명령으로 자금회수 조치를 한 사실은 없는지요. 1차적으로 영농단이 없는 마을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하여 영농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1개 부락에 2개의 영농단이 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다는데 사적인 행정의 배려가 아닌지요. 자금회수 부실 영농단은 없는지요. 자금회수 부실 영농단이 있다면 대처 방안과 영농단을 밝혀 주십시요. 영농단에 대해서 6년간의 정산을 한다면 시정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지요. 기계화 영농단 구성 목적은 농민을 위한 취지에 좋은 발상에서 착안하여 시행하였는데 개인의 사유화를 돕는 그런 영농단 구성은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는 행정이 묵인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131개 영농단 중 실태 파악을 위해서 현지 확인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품목별 수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통 가격의 시멘트 1포 가격이 23000인데 불법 유통과정에서 5~6천원씩 주고도 살 수 없는 시멘트의 불공정거래를 행정당국에서는 모르는지요. 타 군에서는 관급자재가 불법 유통으로 말썽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요. 현재 관급자재 물량이 하치장의 재고 물량으로 남아 있는지요. 남아 있다면 재고와 장부재고의 확인 대조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농어업 기술정보 센타에서 무슨 일을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차도 무슨 이을 하는 곳인지 잘 몰라 묻습니다. 농어업 기술 정보센타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임무를 띤 협동조합, 수산계 어촌 기술 담당관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부서가 있어야만 되는지요. 처음의 시작은 도량하지만 실효를 걷지 못하는 행정을 지양하여 성과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운영실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기구라면 우리 농촌에 맞는 최신 정보센타로 자리잡아 주민 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직소 민원실이 폐쇄되었지만 지난 운영실태 및 군민을 위한 대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의 날로 지정되어 실시되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운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응답 직소 민원으로써 민원처리 실태와 어려웠던 일과 보람을 느꼈던 일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참된 신문고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화재 101호로 지정되어 전통 사찰로 보존되고 있는 정수사권 도로 문제입니다. 군민의 위락 정소로 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그 개요를 보면 신라 14대 애장왕 6년 서기 805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1186년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이며, 고려 11대부터 청자요업의 전성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강진청자의 도공들의 정신적인 귀의처였다고 사료되며, 조신시대 선조 1598년 임진왜란이 종식되기 직전에는 정수사에 서산, 사명대사가 이끌던 종군이 주둔하여 마량의 만호성과 함께 당시 (호국)불교의 도량이 있었다고 하며, 정수사 인근 5개 마을은 오지 개발 차원에서 91년도 확 포장 공사가 준공되었지만 청자사업소 앞 입구에서 약 1㎞의 정수사 구간이 미 포장되어 있습니다. 고려청자사업소의 정수사권을 한데묶은 관광단지의 연대선상에서 정수사입구 비포장 도로가 포장되므로 고려청자사업소에 들렸던 관광객이 정수사를 들러 간단한 식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차원에서 92년 예산 편성에 성의 있는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강진군 전체의 흐름을 연결시켜 우리군민의 위락장소로서 심신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정수사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은 11개 읍 면으로 계장급 6급이 총 48명이며 부면장급은 12명으로 행정지도 체계를 운영하고 군청 계장급 약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군청에 근무한 계장급과 읍면에 근무한 계장간의 격차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인식도와 상이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직급으로서 부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대책과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 계장 48명은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군 계장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사기 저하는 물론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능력과 우수한 재능이 있는데도 제도에 묶여 보이지 않는 갈등이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하면,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법 또는 군 조례 등을 수정하여 군과 읍 면간 계장급 승진 시는 순환 보직제가 시행되어야 읍면 계장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기가 앙양되고 읍면 계장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 부면장급 12명의 자리가 있으나 정년퇴직 등 빈 자리가 있을 때는 군청직원 7급을 1계급 승진시켜 부면장으로 발령함으로써 주민과 융화가 잘 안되어 말썽이 많으며 읍면 부면장급은 만년 제자리걸음으로 승진의 기회 전망이 막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현실이며, 읍면 계장급의 사기 앙양책으로 부면장급 공석이 있을 때는 읍면 계장급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 승진시켜 지역주민과 유대가 잘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행정지도력의 효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군은 타 군보다 앞서가는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읍면 계장의 순환 보직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희망과 긍지를 갖는 근무 의욕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기가 충만하여 더욱더 개인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인간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며, 군청 계장과 읍면 계장의 차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선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은 도 지방과장도 역임하였던 바 위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반의 바보의 사회처럼 이상한 풍습을 가진 사회가 연상됩니다. 일을 많이 하여서 손에 굳은살이 많이 박힌 사람은 식탁의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먼저 먹을 자격이 있지만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는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의 찬밥을 식탁의 제일 아래 자리에 앉아서 맨 나중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법률이요 질서입니다. 권력이나 배경이나 억지가 통하지 않는 정의 근본 위에서 하나의 이상 사회를 그려 놓은 유토피아의 사회의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중한 대접을 받은 사회가 아쉽습니다. 군살이 박힌 손은 가식이 없는 근면과 성실의 손일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리 농민이 가야 할 길은 열심히 가고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의 현상이 오늘의 농촌 실정이 아닌가 아쉽다 못해 초조해하고 불안한 심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92년은 힘찬 생각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강진 군민의 활기찬 충만이 잇기를 바라며, 태양처럼 밝고 태양처럼 뜨겁고 태양처럼 힘찬 우리 강진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의원입니다. 본 강진군 의회는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졌고 5월 28일 제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알리는 첫 군정 질문을 가진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게 될 12월 정기회를 맞고보니 감회가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그간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본 의원은 첫 발언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강력하게 희망 했었고, 의장단을 비롯한 전 의원이 초대의원으로서 군의회 위상정립에 힘쓰면서 의회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 정상화에 노력해 나왔으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때로는 오해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불편한 관계도 있어서 세간의 일부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사호기능 권한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서 견제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시대적 요청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생소한 제도이고 새로운 군정운영 방식이지만 이에 적응하려는 집행부 측의 노력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어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민원 봉사실의 운영은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음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였던 본인은 이 기회에 이를 소개하므로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을 펴 나갈 때 군민으로부터 칭송과 격려,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감시기능과 기판기능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 클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지방자치제 부활이 갖는 의미를 상당하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동안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행정실무 경험이 없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전체적인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한편으로는 행정 집행부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보다 많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 참여 속에서 행정을 펴 나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주의 토착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저로서는 행정상의 시행착오 및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상의 시행착오 및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 거기서 비롯된 예산낭비, 주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관주도 행정, 그리고 허점투성인 정부권장사업인 상전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고 손실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므로 해서 보다 나은 내일의 강진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니 만큼 마땅히 주민의사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규정에만 매달려 설계하므로서 획일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가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마을 안길 포장은 관계 규정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효용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말하면, 일정한 규격 즉 1m면 1m, 2m면 2m 이런 일정 규격으로 하지 말고 좁은 곳은 좁게 넓은 곳은 넓게 포장을 해서 사용상 편리할 수 있도록 설계 기술의 탄력적인 운용을 바라고 잇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기반 시설로서 하수도가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설치기준 수량 배제 능력을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물이나 근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기준과 능력은 많은 하자가 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항간의 여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으며 하수도의 기본계획 수립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법 제5조의 2(하수도 기본계획의 수립)의 기본계획에는, 1. 하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해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인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정비사업의 실시 순위 5. 기타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의 2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1조(설치의 기준 등)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도시 발전에, 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읍을 비롯한 도시계획지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되어 있다면 자체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 정주권 사업지구인 마량면의 91년 사업과 연관해서 설계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임시방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설계였다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량면 시장 주변과 특히나 도선장 부근에 설치된 하수도는 현재의 수량배제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하수량을 전혀 무시 했을 뿐만아니라 시설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처사는 어떤 설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수십년간 사용해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하지도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산을 소홀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러한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병폐인 것입니다. 마량면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관계로 하수도법 적용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마량 중심지는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으로서 모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준용했던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기본계획 설계 외에도 시공과정, 시공방법, 시공감리, 행정지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잇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거론하겠지마는 그동안 관급공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던가? 본 의원은 비롯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밝혀지면 그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 왔던 업자간의 담합, 예정가의 누설, 설계 변경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그리고 형식적인 준공 검사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이반 서민들은 최소한 규칙만 위반해도 곤혹을 치루는 판에 관청에서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하고 준공검사를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여론이 들끓지 않은 한 그래서 사회문제로 비화하지 않는 한 부실공사라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공사 대금의 환수, 하자보수공사 명령을 집행한 예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한 예를 들면 시멘트 포장을 한지 1년도 체 되지 않아서 파손이 되면 그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부실공사를 은폐해 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는 관급공사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기능을 차단해 버리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만이 관급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행정 풍토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집행부나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할 사명인 동시에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마량면 정주권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주권 사업의 주무부서가 산업과이지만 사업의 성질상 건설과나 도시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사업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을 담당해야 할 토목적인 산업과에 단 1명이 배치되어 있는바 전문직 단 1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설게 행정지도 및 시공감리에 이르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소홀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나 주무과장은 농림직, 주무게장은 행정직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마량면의 토목사업은 무제발생 소지를 당초부터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홀함이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인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집행을 전문직이 많이 있는 타 부서로 이관 한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전문직을 증원, 보강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까지 연구와 검토를 세밀히 하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군수께서는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뽕밭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불안한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맥 위주의 영농구조로서 다양한 농업기반이 취약한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생산된 미곡의 제한 수매와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데 따른 농민과 농촌의 현실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가난한 농민들의 불만과 한숨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천근, 만근으로 무겁게 하고 있는 차제에 정부의 권장 사업으로서, 양잠농가를 지원,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상전 조성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잠 대상농가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상농가 선정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임의선정 내지는 강권 하다시피 해서 선정하므로써 농가 소득 제고의 차원에서 권장했던 당초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전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려야 겠다는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도 업이 일선 행정기관의 일시 방편적인 권장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한 보조가 있으므로 개인은 손해볼 것 없다는 심정으로 승낙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읍 면 해당 직원들은 배정된 묘목을 처분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개인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사례가 있으며, 군에서는 읍 면에서 보고 된 명단만을 확인하고 대상농가 선정의 타당성, 지리적인 여건, 식재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좀 심한 표현을 빌린다면 사업자 명단에 이름만 적어 넣는 도식적이고 탁상 행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상묘 식재와 관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상농가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임의 선정된 농가에서는 묘목을 인수 받아서 심지를 않고 인근 저수지에다 정기간 물에 담가 놓았다가 썩혀 버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넓은 구덩이를 파 놓고 가식해 놓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도 조금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부만이라도 심어 놓았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에 그마져도 뽑아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 예산 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상전으로 조성해 놓고도 그 일부를 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천평의 뽕밭을 조성해 놓고도 농가 소득과 연관되는 양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뽕밭을 조성해 놓고도 도시로 이거하여 상전 조성의 의미를 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양잠농가 지원 육성책에 대한 행정지도의 책임, 사후관리의 책임 예산낭비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상전 조성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일부 대상지를 보면 농경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공해 특히 농약에 대한 저항력이 극히 낮은 뽕을 키우기 위해서는 뽕밭은 농경지와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다가 뽕밭을 조성했다면 그 또한 커다란 시행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성된 뽕밭의 일부를 논으로 조성했다면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뽕밭도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야 그러한 무모함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러한 사례들이야 말로 공무원들의 나태한 복무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에 따른 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지시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관료체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복무자세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끝마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또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예산 낭비를 비롯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후 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상황과 시정조치 등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 집행 상 누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담당 과장께서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 동료의원님, 문병일 군수님 그리고 각 실 과장과 관계관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염원이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강진의회도 4월 15일 개원하여 벌써 제8회 강진군의회 첫 정기회 회기에 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전 직원이 90년도 결산안, 92년도 예산안, 기타 안건을 제8회 정기회기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강진읍 동명리 소재 5일 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읍 동명리 소재 5일 시장 부지는 얼마인가 그리고 상설시장의 건평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5일 시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건축물을 가설하여 점유하는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현재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강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본래의 장옥을 시장장옥이 아닌 타목적에 사용하는 장옥의 실태는 어떠한가 관계조례를 적용하고 있는가,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일자와 징수방법, 또는 최저 징수액은 얼마고 최대 징수액은 얼마이며 일일 징수액은 얼마인가, 징수된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용료는 징수에 있어서 어떤 구분으로 징수하는가, 노점에서도 징수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노점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상거래 명랑화 및 환경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그리고 상설시장 사용관리는 어떠한가, 그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되며 당초 상설시장은 군에서 시장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기부 체납하여 그 사용권을 주었다는데 그의 권리 한계는 어떠한가, 듣기로는 그 사용권리가 상당한 거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가, 당초의 사용권리가 많은 변동이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계속적으로 상설시장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책을 검토할 것인가의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둘째, 강진읍 도시형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의 실정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강진읍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근 해남읍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계획 및 구획정리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또는 장흥읍을 봅시다. 장흥읍도 불가 몇 년 사이에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강진은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까. 강진의 집중적 여론은 도시계획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이원이 소견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군민 및 강진읍 주민의 공개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여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그럼과 동시에 목리 뒷뜰 성요셉 등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풀어서 1차 2차 3차 4차적으로 도시형성이 될 수 있는 구획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시가지 형성면에서 중심부의 점포임대료가 비싸 한칸 점포를 입대할려면 몇 천원이 필요하며 대지는 몇 백만원으로 거래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와 강진읍으로 입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더욱이 공공기관인 강진 교육청은 이전계획은 있으나 부지가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흥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입장도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있는데 부지가 없다는 여론입니다. 90년 말 이전에 있었던 일로 코카콜라 강진영업소가 6개 군을 판매관리하고 있었는데 해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를 살펴보면 강진읍에 부지가 없고, 있는 부지는 비싼 값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남으로 이전해 감으로 해서 세수차원도 있겠지만 고용되는 사원이 많아서 간접적인 경제순환의 영향도 있지 않냐 하는 상당한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정류소도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들면 영산포 공용정류장이 몇 년 전만 해도 시내 속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산포를 경유하는 승객들이 시간적으로 소모되고 불편한 여론이 반영되었으며 그 어느 해인가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번영회 총회석상에서도 영산포 공용정류장이 불편하니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도에 요구할 수 있는 발언이 잇는 것으로 본 의원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 공용정류장을 경유하는 승객의 불편과 특히, 완도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완급 지구를 설정하여 구획정리를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본 의원도 해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강진 도시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함과 동시에 인구도 증가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계획성이 있고 상세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진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해남은 진즉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영암 장흥도 진즉 발주하여 금명간에 완성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진 공설운동장 시설재원이 1차에 국비 1억9천만원이 91년 1월 5일자로 영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며 왜 기공이 지연되고 있는가, 재원을 명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의적으로 기공을 연기시켜 어느 시기를 포착하여 기공을 할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든 강진군민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실 과장 여러분 군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죽은 지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민주주의 뿌리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도 벌써 일곱 달이 지나가고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기대와 설레임 속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첫발을 힘차게 내딛고 이 순간까지 달려 왔습니다만, 막상 지난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 기쁘고 보람된 순간도 많았었지만 고뇌와 함께 아쉬움의 순간이 또한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더 성과 열을 다해 살기 좋은 내 고장 강진 건설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소망과 희망의 빛을 찾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무익한 존재로 지나쳤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지나간 순간들 속에 묻어 버리기로 하고 이제 후로는 더 잘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처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농촌은 이맘때가 되면 농부의 주름진 얼굴의 주름살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농부들의 허리도 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댓가를 지불받아 거두어 들여 놓은 곡간의 볏섬 속에서 기쁨과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해하며 풍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희망의 열기를 받으며 내년에의 소망을 태동해 볼 수 있는 여유가 마음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농촌의 풍경은 이토록 아름답고 여유 있는 풍요의 모습들이 사라져 버리고 찾을 래야 찾을 수 없는 지나가버린 옛 추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 농촌이 이 모양이 되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국민소득 6천불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와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벼 가마를 창고에 가득 가득 쌓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풍요의 계절 속에서 느껴져야 할 당연한 기쁨과 보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해야 하는 갈등 속에 고뇌에 찬 탄식을 한없이 쏟아 내며 불안 심리를 키워 나가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면 망한다고, 소망을 잉태하면 죽는다고 울분하며 스스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를 만들어야만 가게 하는 것인가요. 군수님! 저 고뇌에 차고 삶의 희망을 포기해 버린 농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빚더미 속에서 더 이상 버틸 길 없어 정들고 사랑했던 엄마의 품 같은 고향 산천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가는 저 농민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지요. 농업은 이 땅을 4천년 동안이나 지탱하게 해온 원동력이요, 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쌀은 이 땅은 생명을 이어 오게 하는 유일한 젖줄이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니 어쩌면 이 해가 가기도 전에 농민 말살정책인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칼라휠스의 치마 바람에 쌀 가마니마져 터져 쏟아지는 쌀 시장 개방마저 터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농촌 농민은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는 폭우 속에 무너져 내리는 흙 담처럼 농촌이, 농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 훤히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아야 할까요.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주민 소득의 제고란 무엇을 의미하여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자치 능력 배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신 말씀인가요. 유실수 나무를 심고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새 작목개발을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셨다는 뜻인지요. 농촌의 위기적 현실을 극복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인가요. 아니면 42조원을 투입해 농어촌 구조개선 하겠다는 꿈같은 정부 시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막연 지사인지요. 언제 정부가 못사는 농촌 만든다고 한 적이 있던가요. 잘 사는 농촌, 복지농촌, 미래가 열리는 밝은 내일에의 농촌을 만든다 수없이 말하여 왔지만 그래 그것이 참이 있다면, 진실이었다면 오늘의 농촌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속고 또 속고 수없이 속아온 농민들, 이제는 더 이상 정부한데 속을 수 없고 속을 힘도 없는 형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수님이 누차 말씀하신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에서 시키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고 이끌려가는 형태의 행정에서 이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발전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UR을 대처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지난 3회 임시회의 시에도 제안했듯이 농산물 유통 판매사업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판매 대응책이나 쌀 소비촉진책은 사실상 농촌 현실 타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지기 마땅히 지양하고 우리 군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아 줄 수 있는 판매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의에 차 있는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희망의 태동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길을 열어 주는 유일한 방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방대하고 힘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혹, 적자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유통사업을 필히 추진해 나갑시다. 이는 우리군 농민들(군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요,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길만이 우리 군을 살리고 우리 농촌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U.R 대처 방안이라고 믿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사업은 손해가 난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잘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7만 우리군민과 단체와 우리 의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해나간다면 무슨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군수님 저의 이 제안은 단순함과 일시적 위기감에서 오는 불안 심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 현실에 있어서 절실하고 요구되는 소망과 희망사항임을 의심치 않으며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군수님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본 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볼 때, 많은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도 옛 조상들의 얼과 삶과 또한 우수한 예술적 가치가 담긴 청자재현사업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재현의 가치를 찾는데 까지는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수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해 온 사업이 인정받는 우수성이나 가치 기준에 비해, 운영면에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과, 유능한 기술자 양성 및 기술 요원 확보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실성 문제 해결의 요인이 원활치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라 아닐 할 수 없습니다. 적자를 면하고 본 사업이 독립하여 사업 확장과 함께 지역특산품으로 관광사업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다량 생산화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본 사업소의 의견은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량 생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화목가마 제품 선호보다는 가스가마의 선호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면서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몇 가지 납득이 안 된 점은 타사의 제품에 비해 고가로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소자본을 가지고 소수의 기술자만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업체들도 사업을 추진한지 수년이면 많은 이득을 보아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는데 개인 업체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시설과 요건을 갖춘 사업소가 경영적 면에서 볼 때 비교가 될 정도로 적자운영이 된다는 점과, 가스가마의 제품보다 화목가마의 제품이 질이 확실히 낫다는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우선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가스가마를 선호하는 것은 본래의 재현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조상의 고귀한 얼과 삶을 통한 지혜, 전통적 문화유산을 보고 배우며 간직할려고 이곳 찾는 자들에게(후손) 오히려 허탈감과 실망만을 주리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가치 있고 뜻있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 속에서 얻어진 옥동자를 안으면서 위안과 찬사도 받았겠지만, 많은 억측과 함께 근거 없이 나오는 말들로 인해 오해와 의심을 사면서도 변명 아닌 변명도 해야만 하는 고충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완성품이 요출 될 때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확인 점검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도 방지하고 당하시는 고충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완성품 요출 시에 의회가 참여하여 입회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성이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와 상품화해야 할 추곡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매량, 일조량 등 기상조건이 안 좋아 15% 이상 감수된 생산량과 3년 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내 나락을 사달라고 상인들에게 사정하면서 피땀으로 지은 벼를 내다 버려야 하는 등으로 연중 가장 풍족해야 할 시기인 요즘 농민들의 긴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곳곳의 간척사업과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는 연근해 어장에서 어떻게든 채취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면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일 하겠노라 약속하며 이 자리에 선 의원으로써 좀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회한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9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예산을 심의해야 할 정기회를 맞으면서 부족한 함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처음 맞는 정기회에 임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봅니다. 군민의 젖줄인 강진만을 살려 내려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어장 환경의 개선으로 사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로 조성으로 선박 입출항 회복과 농경지 침수 예방과 함께 준설 부산물이 골재의 매각으로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 등 말 그대로 도랑치고 가재도 잡은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홍보의 부족과 곡 먼저 알려져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빠뜨려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민의 의혹을 씻어 주고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이 처음 목적대로 잘 수행되어 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어장정리 사업의 대상 지구와 어장정리사업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설계서가 있으면 설계서와 함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법이나 기본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애들에게 물어 보아도 아는 상식인데 이 부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어장정리사업은 대외 명분이고 골재채취만 하고 말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단계별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였으며, 전체 사업의 기간은 몇 년이 소요되는가? 또한 단계별 사업의 착공시기와 예상 완공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단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공업권 허가지역의 상류 18만평이 하상 평균 4m나 낮춰지는데 현재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전남 공 21호, 전남 공 22호 어업권 지역의 수심은 몇 m이며 재첩서식의 최적 수심은 몇 m이지, 또 사업 완료 후 지구 내 수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며, 무슨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업권자와의 채취 계약은 1단계 지역만 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업권 지역 전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 사업의 목적은 골재의 채취에 있고 어장정리는 명분이라 생각하고 있어, 채취 경비가 적게 드는 상류에서 시작하여 적당한 시기에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을 계약하면서 전 광업권 지역을 함께 포함하여 의혹을 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1단계 사업 지역과 그 외 지역에 있어서 사업의 방법별 즉, 육상 장비, 해장장비, 해상장비의 종류, 구역별 즉, 골재의 유보율별 채취와 경비는 1㎥(루베)당 어느 정도인지 설계상의 가격과 업자와의 계약 예상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업권 허가지역의 채취 군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계약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어떠한 조건을 원하고 있는지요. 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 군에서 제시하려는 조건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일곱 번째,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평 여론은 어장정리사업 지역 내의 직접 당사자도 일부였지만 사업지역 이외의 어민들 중 상당수가 의혹과 불평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지역 이외의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추후라도 계획을 세워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주민의 불평이나 의혹을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산물의 매각으로 군재정의 확충과 어장정리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입과 재투자의 총액은 얼마정도도 예상되며 년도별 수입계획과 투자 계획이 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장 환경 조사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열 번째, 지난 8월과 9월 중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관계관과 어촌계장이 참석하여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과 어떤 의견이 논의됐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번째,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어장의 형성 과정과 어민의 소득 변화를 사업 이전과 비교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우선 현재의 사업지구 내 어장에서 발생되는 어민의 소득은 연간 얼마이며, 사업의 기간 중에는 얼마의 소득 감소가 예상됩니까? 또 사업 완료 후 사업 지역 내 연간 소득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열두번째, 어장정리사업의 실익은 결국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어업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척사업처럼 많은 보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부산물인 골재의 매각대금으로 군 재정의 확충도 예상되므로 최소한 사업 기간 중 어민의 생계비는 보장되는 선에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업권 보상 요구액은 얼마나 되며, 군의 보상에 대한 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어업권자와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으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큰 관심의 대상인 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 아래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리에 완성될 때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지만 자칫 소홀히 하여 잘못 진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부존자원만 없애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느낀 두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은 군 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유사한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지방화 시대에서 군 재정의 확보 차원으로 보나 어민의 소득증대의 차원으로 보나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큰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사업의 규모로 보아 현재의 어장정리계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 과장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량을 평가하여 과다하다면 분장을 하여 주어 좀더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올해의 군 직영 골재사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듣고 느낀 점입니다마는 시중의 골재 가격이 7,000원부터 9,000원까지 초과할 때 군 직영 골재장에서는 4,300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골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차액에 대한 이익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레미콘 회사에서는 원가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또 큰 회사들의 매점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주민은 4,300원 짜리 고래를 8,000원이나 9,000원을 주고도 사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골재의 품귀 현상일 빚어냈습니다. 이런 일을 거울삼아 골재의 판매가격은 과감히 현실화 되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골재 소비처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일부 대규모 업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골재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서 강진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문병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91년도 제반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등단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진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간의 임시회에서 거론된 바도 있는 것 중에서 다소의 실태가 미흡한 분야나 이전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화장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년의 현실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장례 및 묘지조성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풍습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어 불법 행위가 고정화, 보편화 되다시피 하여 이에 대한 규제법령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묘지조서의 풍습이 성묘하기가 편하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의 농경지나 산 밑의 밭, 심지어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에까지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있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매장을 하거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경우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로 한다던지 그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관할 군수에게 매장이나 개장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옛날의 관습과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소중히 이용해야 할 농경지에 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계속 묘지를 설치하다 보면 머지않아 교통이 좋은 우리나라의 모든 농경지가 묘지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앞으로 먼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묘지 매장 풍습의 개선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국토가 건실한 방향으로 이용되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1년 한해 것만이라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이나 계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묘지매장 풍습의 개선 및 계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강진군 관내 모든 공해배출 업체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농촌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고용 증대를 기하고 농공병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관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각기 다른 업무의 업체가 입주하여 약 3~4년이란 세월 속에서 각자의 업체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목표로 하는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 효과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동안 당국에서는 각 업체별로 경영 심사분석을 실시해본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심사분석을 토대로 한 행정부의 지원대책을 붇고 싶으며, 강진군 관내 모든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공해배출 실태와 규제 지도단속 실적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지잔 임시회의 때 박팽규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이 잘 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읍 시내 주요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 정차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아예 자기 집 차고인냥 노숙하는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노숙차량 때문에 사람조차 다니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으며 시내 중심가 큰 도로에서는 인도에까지 주 정차를 하므로서 보행자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의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국고가 낭비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특히나 강진중앙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차량의 주 정차 때문에 학생들의 등 하교시 통학의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강진읍 시장통, 강진극장통, 남도장 여관 앞길 같은 곳은 주 정차 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 정차로 인하여 상가나 주택가난 할 것 없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이로 인하여 막대한 화재의 피해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책임은 결국 행정당국으로 귀결될터인데,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완전한 주차를 위해서라도, 공동주차장을 하루 속히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동주차장 확대 설치안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진읍 시내 주요 도로변의 노숙차량 현황과 조치실적, 그리고 파손된 보도블럭 정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신장애자의 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아무리 불구의 몸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사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 복지시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심신 장애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되며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애인 직업재활대책과 관련한 장애자 고용 현황과 군 당국에서 이들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의료보호, 보장구지급, 교육, 직업 지도실적과 의료비 지급, 자금 대여 등 생계대책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장애인의 고용이 업주의 기피로 그 실적이 미흡하다면 강진군청만이라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l 이상이 고용되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인근 군의 영암이나 해남군처럼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광양만이나 대불공단처럼 비전이 있는 사업의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선인들이 흔히 말씀하셨던 "동순천 서강진"이란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강진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옛말로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이 자부심을 갖고 오직 내놓을 만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를 비롯한 고려청자도요지, 무위사벽화 등 다수의 문화재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굴하여 계승하는 이 우리 군민과 행정 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화재의 보호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발굴조사 실적, 그리고 앞으로 발굴가치가 있는 주요 문화재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자 도요지에 청자박물관을 건립한다는데, 우리 군민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강진고려청자의 유적지에 걸맞는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하고 훌륭한 박물관이 세워지면 중앙 박물관이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었던 고려청자를 온 강진군민이 나서서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 강진의 박물관에 보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강진에서 생산되었던 강진의 고려청자를 돌려받을 계획 또한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행정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 이해가 쉽게 덧붙여 답변할 사항이 계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군정질문이 거듭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확실한 대책과 추진 있으시기를 당부말슴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