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채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나오셔서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간사채병창)
10시 01분
병창
채병창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제7회 동해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동해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자 지정사항과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불출석 관계공무원 명단과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출석 관계공무원 명단과 사유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계 속)
10시02분
영주
채영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은후 질문순서에 의하여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시 문화, 예술, 체육 진흥발전 대책에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들은후 어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전천강변 시민 휴식공간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공보실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시문화, 예술, 체육 진흥 발전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지동식입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의 문화, 예술, 체육 진흥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고 발전적인 그런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걸로 생각되어 저희 실무진들은 상당히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체육 진흥발전에 대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지역문화의 구심체인 무릉제의 개선책과 전통 있는 민속예술 축제로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릉제행사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릉제행사는 '91년도에 8회째 실시했습니다만 '88년 이후에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된 동해무릉제 추진 위원회에 행사를 이관하였었으나, 경기장 준비라든지 각종 행사진행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사실상 시에서 주관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사운영에 이원화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9회 행사부터는 순수한 민간단체 행사운영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 등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정립해 나가도록 기업체라든지 또 사회단체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속예술 축제로 승화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무릉제의 주된 행사를 발굴 확대하면서 경연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배점 기준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 마련하여서 앞으로 권위 있고 합리적인 경연 시상제를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실시한바 여론에 따르면 무릉제 행사에 주된 행사는 각동별로 부락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민속예술인 농악대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수일간 연습해서 출전했는데 나와보니까 경연이 없고 그냥 격려금만 지급하고 말더라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의 모든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연을 실시하지 않고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그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권위 있는 경연심사를 거쳐서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대를 육성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그 배점기준이라든지 모든 시상 과정상 아주 권위 있고 합리적인 그런 시상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비단 농악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 관해서도 객관성 있는 그런 배점기준으로 엄밀하게 합리적인 경연시상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야제행사의 축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제례 행사와 병행하여 불꽃놀이 및 제등 행렬과 시민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해서 다채롭게 실시하여 본행사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별로 작품전시회 및 각종 체육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도록 각 행사 주관단체와 협조토록 하겠으며, 개최시기에 관해서도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두 번째 종합문예회관 준공후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은 천곡동 809-12번지에 4,080평 규모로 지상에 설치합니다. '91년 5월 23일에 착공하였지만 기공식은 8월 16일에 했습니다. 그 규모는 지상 3층, 지하1층, 연건평 1,587평 규모로 '93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하와 1층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비단 문화예술인은 물론 이겠지만 동해시민 모두의 문화예술 전당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동해시 문화진흥 계획은 검토되어 수립되고 있는지와 또한 문화원의 제반운영관계를 혁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진흥 계획은 앞으로 우수한 문화적역량의 결집 및 문화창달의 저변확대와 전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종합문제에 진흥 계획 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2년 문화원 예산지원 계획은 일반 경상비로 국비 10,000천원, 시비가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은 19,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2년도에는 27,500천원으로 약 40%가 증가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은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본운영에 관해서는 지방 문화사업 조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문화 사업자가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내용과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고 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 지도감독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권한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문화원 실태조사를 금년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강원도내 문화원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91년도에 한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그 제반관계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문화원을 저희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조성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동해시에 자생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종류와 그 단체들의 통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하고 있는 문화단체의 종류로는 동해시 시우회에 50명 있고, 동해문학회에 10명, 동해사진연구소 25명, 동해일출사진연구소 20명, 연예협회 동해지부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들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독립운동을 원칙으로 하고 창립준비라든지, 또는 전시회준비 같은 자체사업을 할 때에 결부되는 행정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화진흥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 편성관계에 대해서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및 제9회 동해 무릉제 행사 보조를 위한 시비 2,500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해시와 일본쓰루가시, 소련의 나훗카시와 연결되는 환동해 문화, 예술, 체육의 협의체 구성용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91년도 시정연설시에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국제 자매도시간의 문화, 예술, 체육의 협의체 구성은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3개 도시간 상호이해와 실무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 협의체 구성에 노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박물관건립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대해서는 북평산업공단에서 발굴되는 고대유물에 관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질문서를 접수한 바에 의하면 박순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남우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다음 차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방지의 활성화방안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지방지라는 것은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방신문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간신문은 현재 강원도내에 배포되는 강원일보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구독자가 약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신문은 동해청록신문이 90년 9월 14일 창간되어 91년 4월에 휴간이 되었습니다. 그후 강원동해신문사가 91년 5월 25일 창간되어 91년 7월부터 휴간중이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척에 소재하고 있는 영동타임즈만이 90년 9월 24일에 창간되어서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사는 현재까지 강원일보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 동해청록신문과 강원동해신문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당초 빈약한 자본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매우 상실되는 신문이었다 또 편집은 여기서 하지만 인쇄는 서울에서 해오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또 지역내 제한되고 한정된 취재자료만 가지고는 신문내용이 빈약하여서 결과적으로 관내에 있는 구독신청자가 적어지고 또한 비인기적이기 때문에 적자경영의 결과 현재까지 휴간중인 그런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지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주간 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휴간중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만 강원일보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사의 신문은 현재까지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그런 홍보자료의 제공으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저희들은 91년도에 이어서 시정 분기 피알 이라든지 또는 행정예고, 2000년대 특집, 시책 씨리즈 등의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분기 피알 4회 행정예고 10회, 특집1회, 시책 씨리즈 6회 등으로 확대해서 지방지 구독에 확대 권장을 위하여 현재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을 92년도에도 통장, 새마을지도자 396부 반장 981부에 대해서 계도용 신문으로 구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과 총무국장님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천강 북측강변의 쌍용전용 산업도로인데 그것이 시유지 하천부지인지 아니면 쌍용에서 매입한 회사 사유지인지를 알려주시고 만약 그것이 동해시 하천부지이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일년에 대부료를 얼마씩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천강 남쪽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부지 1,500여평의 유휴지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전천강남쪽 중류지역 나안교에서 북평교까지 900미터 구간의 약 3천여평은 도시계획사업과 비교하여 문화, 체육 공간으로 시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침수상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강의 고수부지 그 다음 강릉 남대천 강변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하셨는데 몇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춘천의 소양제, 강릉의 단오제, 원주의 치악제, 속초의 설악제 그리고 가까운 삼척의 죽서제, 태백의 태백제 이런 큰 축제는 전국 어딜가나 이름난 축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무릉제는 전국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어도 우리의 축제가 제일 한심하고 이름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릉제 행사시 각동마다 매년 500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물가의 상승 그 다음 예숭릐 확충을 볼 때 앞으로 그 보다 더 증액보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각동에 500천원씩 지원하는 그 사항을 500천원보다 더 확충을 해서 각동에 지원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제8회 무릉제행사시 수입난에 협찬금 6,6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협찬금의 내역서를 공개할 수 없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시에서 문화원지원의 보조금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무릉제행사를 등급을 매기는 경기로 격하시키지 말고 전 시민의 한마당 축제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참된 향토문화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동해시문화원 통제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문화 사업조성법 제5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 사업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본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중앙 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문화원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직속 관할하에 있고 그것이 강원도지사에 우임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 해석 하면 동해시장 다시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문화원을 장악하여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법의 자구에 얽메이지 마시고 융통있게 문화원을 통제, 관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장지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무릉제 행사때 농악대 경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에도 무릉제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악대가 각동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는데 '91년도에는 90년도만큼 열의를 못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률적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주니까 내년부터는 꽹가리 한 개 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릉제행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것도 좀 생각해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 농악대와 사물놀이를 분류해서 그 농악대는 어떤 것이 농악대고 사물놀이가 어떤 것이 사물놀이인가 하는 것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잘 좀 알아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농악이라는 것이 바로 그 상노가 상쇄하고 부쇄, 징, 장구 이래 가지고 하고 거기에 상모가 8명, 법고 8명, 무등이 8명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동해서 무릉제행사때 나오는 그 농악은 전체 여자들이 새빨갛게 입고 뛰는 것 이런 것이 잘한다 해서 1등을 주고 그 다음에 구성원으로 갖추어 짚신을 신고 뭐 참 옛날씩 농악대로 나오는 이것은 등외로 주고, 이렇다 하면 우리는 무릉제행사때 농악대라는 이런 용어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금년도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농악을 계승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환 의원님 나오십시오.
성환
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 군에서의 문화행사는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려서 문화재 이름을 짓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해시에서 무릉제라 이러면 무릉이라는 문화재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 무릉이라 이러면 각 지역 고을마다 경관이 빼어난곳은 다 무릉이라는 이런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해시 특성을 살려서 문화재 명칭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역의 특성을 명명한다면 사실 동해시에는 아무 전국 어느시.군을 가 보아도 일개시에 국제항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시.군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쌍항제라든지 어떤 좀 문화재 행사에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그 다음 무릉제 행사를 아까 실장님께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무릉제행사에 예산은 얼마나 계상해서 집행되었는지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각 사회단체에서 희사한 금액은 한 6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릉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당해연도에 결산을 하지 않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해를 넘겨 행사 당해연도 그저 1개월이나 2개월 앞세워 놓고 시장님의 지난해 무릉제 결산보고를 듣고 묵묵히 그냥 넘어가는 실정인데 즉시 결산보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복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기왕 전 시민의 관심있는 무릉제 얘기를 우리 남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해서 제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릉제, 무릉제. 무릉제가 무엇입니까? 무릉제 아는 사람 손 좀 들어 보십시오. 무릉제가 뜻이 뭡니까? 답답한 우리 선비양반들이 지었는지 동해시민의 어느 대표가 지었는지 10만 시민의 축제이름이 무릉입니다. 무릉. 무릉이란 다른게 아닙니다. 저 삼화골짜기 물 내려오고 바위 좋고 정자 지어놓고 무릉입니다. 옛날 유학적으로 말하면 신선의 세계가 무릉이라, 그 무릉이 우리 동해시의 하나의 문화행사 이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무릉계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선조 8년에 장원급제를 한 rlady업이란 사람이 삼척부사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으로 지나다 여기가 무릉계다 하고 지어 놓은 곳이 바로 무릉계입니다. 그런데 무릉제를 아는 젊은이도 없고 관심이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성환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단오제, 삼척 죽서 문화재 전부 그지역에 모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만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다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4월1일 청명한날씨가 우리 동해시의 개청일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10월달 조용한 날에 하는 것이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바쁜날입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바쁘고 다 바쁜 시절인데 4월 1일 동해 시민의날 동해시민 문화의날 이름을 국민학교 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들어서 이해가 가는 날을 잡아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실장님 제가 나뿐 얘기 아니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무릉제하면 그 나름대로 머리가 아픕니다. 잘하든 못하든 농악대 앞세우고 그 다음 뭐 엿먹고 달리는 사람, 힘자랑하는 사람, 추리닝 해 입혀 가지고 소 대가리 가지고 와서 가마솥에 불 때서 끊여대자니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것이예요. 매년 10월달이면 죽을지경입니다. 그동네가… 시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나가야 한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라 하니 나가야지요. 고달파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하나의 지적을 해 올립니다. 무릉제는 우리 동해시의 문화전통을 우리가 살리기 위한 하나의 행사라면 무슨 미인대회 미인대회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 북 거리감이 있는 이 지역에 뭐 잘낳았나 못 낳았나 인물 자랑하는 무릉제 입니까? 그런 행사는 어느 자연단체에서 자기들 개인이 주관해도 되는 겁니다. 그걸 무릉제하고 해서 같이 넣어서 각 동네 바빠죽겠는데 아이들 차려 입혀서 미장원 데리고 다니고 화장비가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거기다 응원부대도 가야하고… 차라리 이 보조해 줄 돈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효녀, 효부, 효자, 열녀 이런 사람을 선발하지 무슨 무릉제 미인대회 동해시가 언제 신라때 했습니까, 고려때 해 왔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좀 개선하세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미인제를 1년에 두 번해도 좋으니까 무릉제에다 집어넣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공보실장이 문화원을 다시 지을 계획이다 그래서 동해시가 문화원이 없어 가지고 동해시문화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을 고래등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 회관을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 문화원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다른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또 지금 있는 곳이 우리시 공공건물이야. 독립건물이고, 큼직하고 좋단말이야 그런데 아까 무슨 도비 얼마 시비 보태 가지고 문화원을 지을 계획이다. 물론 우리시가 발전하고 돈이 좀 넉넉하게 많으면 큰 단체도 지어줘야죠. 예술성 있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야 되겠지만, 당장에 저 문예회관을 70억이고 80억이고 들여 가지고 짓는 저 회관 관리를 어느 단체에서 관리할 겁니까? 고려하세요 고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랬을때 우리 동해시 문화행사가 발전되고 또 우리 후배들이 이것을 이어 받을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제가 말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성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입니다. 총무국장님 어제 남우 의원님 고수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답변에서 쌍용 전용부두 관계로 조성할 수 없다 하는 대목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면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서 고수부지 조성을 못하겠다 두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북평 전천교 다리 밑은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네들이 별심판을 한 곳입니다. 별심이라고 다리 밑에서 윷도치고, 가마 걸어놓고 국밥도 끓이고 거기서 광목을 둘러 씨름도 하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추억이 있는 곳인데 공교롭게도 3개월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이건팔 의원님하고 저하고 전천교 다리밑에 무엇을 다시 해서 별심판을 리바이블 해보자 하는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천강 오염 때문에 결국 못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릉계, 전천강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요즘 전천교 살리기를 구체적으로 할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천강 하류에 돈사도 발견이 되고 해서 환경과에 몇일전에 와서 돈사오물처리 관계,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볼일을 본 일도 있습니다. 지금 쌍용 전용도로 자동차 수송 분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강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진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고 다니는 회사에 행정적인 제재를 해서 안 날리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고수부지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것이 무슨 서울에 가면 한강변 같은 곳에 자동차가 하루 수천, 수만대 다녀도 다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게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기존도로를 기존으로 인정해 주고… 그로 인해 고수부지 조성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론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고수부지를 조성하면 시민의 이용여부를 얼마나 될까 미리 걱정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그 강변에 고수부지를 설치 조성하면 육안으로 보아서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설치하겠다 하는 얘기는 남우 의원님의 질문한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무릉제에 대한 문제 사실 "제"라는 것은 민간주도가 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청 이래 그런 것이 동해시도 처음 태동되어 전시민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민의 단체로 할려니 여러 가지 조직이 소홀해서 시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제 지금 남우 의원님이 각 지방행사의 특성을 하나하나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무릉제가 특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제"에 대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지역에서 고주목놀이라 해서 두타산에서 나무를 베다 나무를 창경궁 짓는데 목두군들, 나무를 지어 나르는 목두군들의 읊음을 재현시켜 가지고 그것을 고주목놀이라 했습니다만, 워낙 노래가락, 노래마당이 짧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시킬 사람이 없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한 시의 문화공보 실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한 번 원로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한 번 멋있게 재현 시켜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제라는 것은 의전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우리 시의회 의원들 위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오늘 무릉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제라는 것은, 경찰계통, 무관계통에 계신분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지역에서 아헌관, 초헌관 이랬을 때 경찰서장님하고 아헌관, 초헌관 이렇게 했어요. 무관이 아헌과, 초헌관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말을 했다가 상당히 미움을 받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고 가면 이런 예전이 반뜻해야만 그지역이 문화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때그때 힘이센 사람들이 이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하면 그것은 "제"가 아니고 "판"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전관계는 어떤부분은 누가 이것을 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우리가 아무 가정에 가면 제사상에는 무엇을 어디다 놓고, 과일을 어디다 놓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것은 허물어지지 않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시나리오를 차제에 아주 작성해 주시는 것을 무릉제 할때 두타산에 부리지. 않습니까? 이 호기부리는 사람은 해년 마다 달라요. 이러한 식으로 제를 백년 해 봤자 이것은 절대로 전통적으로 될 수도 없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에는 웃어요. 차라리 동대항 소운동회를 벌리는 격이지 저게 무슨 제냐 하고… 모든 것을 전통성 있고, 위민 교우가 맞도록 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힘센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해도 그 분은 야인이 안됩니까? 야인이 되어 밑에 내려와 보았을 때 그때 그 진행이 이제까지 자랑스럽고 뿌듯한 감을 느낀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좀 관리해 가는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설득을 해 주시고 문화원 기능에 대해서는 무릉제가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되고, 민간 주도형으로 계속할려면 문화원 기능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져야할 사항인데 그 문제는 예산관계, 또 기구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길할 때 틀린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전천강 주변의 부지는 쌍용소유인지, 하천부지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천강 하천부지 남쪽 강변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는 주변은 주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한강에도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집중적인 호우가 있다 하더라도 고수부지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춘천 소양제나 강릉 단오제 등등 다같이 큰 축제가 있으나, 동해시 무릉제는 유명무실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릉제 행사시 현재는 각동에도 기 500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금년도 무릉제행사시 협찬금이 약 6백여만원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공개해 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행사시 문화원의 지원책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실과소장님들 기록이 다 됐습니까?
남우의원
행사시 혹은 1년동안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이 동참하는 무릉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지방문화재 보조금지원은 법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문화원에 지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즉 말하면 시장님이 시에서 문화원에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다.
남우의원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하면 문화원의 동해시장 직속산하기관이 아니고 문화부장관 소속기관인데 도지사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 법에 보면, 크게 해석하여 시장님께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주
채영주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문화공보실장님 기록이 되었으리라 믿고 장지학 의원님께서 무릉제의 진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특히 각동 농악대 운영방법이 상당히 미비하다 앞으로 농악대와 사물놀이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농악대에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 농악이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충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시.군 문화행사는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입장인데 동해시는 특성을 살려서 문화재 명칭을 바꾸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무릉제 행사에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행사결산은 어떻게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상복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무릉제 명칭도 이유가 있고, 역시 홍성환 부의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동해시 개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사와 아울러 명칭 또한 검토해 볼 수가 없겠느냐, 두 번째는 무릉제는 문화전통이라면 미인대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 예산을 차라리 효부나, 효자를 선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세 번째로 문화원을 다시 짓는 다는 공보실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무슨 문화원을 다시 건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어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 고수부지를 쌍용전용지와 시민이 사용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에 보충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북평 전천교 하구는 옛날에는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놀던 별심판을 벌리고 이렇게 좋았던 장소인데 앞으로도 별심판을 벌리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천이 오염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오염된 문제를 환경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려서 고수부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릉제는 민간주도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저에서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제에 대한 특징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전통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달라, 문화행사시 예전에 대한 전통은 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설명 드린 중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우선 먼저 공보실장님부터 나오시겠습니까? 기록이 다 안되셨으면, 총무국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공보실장님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하천부지 점용관계 또 하천을 고수부지로 활용하는 관계 사실 이런 문제는 하천분야를 다루는 건설, 기술분야에서 하천폭과 또 강우시 수량을 측정해서 얼마만한 넓이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루어야 됩니다만,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을 고수부지화해서 시민공원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시민 체육시설, 시민 휴식시설을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한 것은 쌍용양회 전용도로가 있고, 그 옆에 하천부지를 고수부지화해서 하천으로 넓혀 쓸 수 있는지, 이런것도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나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가능여부를 실시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쪽에 일부 했으면 안 좋겠는가에 대해 대강 말씀 드렸는데 오늘 다시 논의가 되었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도의지시에 의하여 6-7년전에 시민의 휴식처라 해서 체육소공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지가 마땅치 않고 해서 시민 휴식처로서 체육시설을 지금 반석실업이 있는 부곡동천주교부지 야산에도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천주교에서 땅을 내놔라 땅을 활용을 하겠다 하여 체육시설을 천곡동 냉천, 샘물나는 그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성토해 놓으니 한전 동해지점에서 그때 당시 한 6백만원 들여서 철봉, 평행봉, 운동기구 미끄럼틀을 설치하였고, 거기에 함께 옮겨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이 마을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있고, 또 도비보조 2천 만원을 받아서 시민 휴게소로서 체육시설을 북삼동 지양천뒤 솔밭에 휴게소를 해 놓았습니다. 시의 계획은 금년에 냉천 좌측에 작년에 흙을 성토를 해서 부지가 몇백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마을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수부지에도 체육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을 체육시설 개념에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기술적 측면도 검토 못했고 하여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질의가 다시 나왔는데 남우 의원님이 쌍용양회 전용도로는 그 부지가 하천부지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쌍용양회에서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 점용목적이 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허가를 맡아서 연간 26,752천원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점용료는 매년 지가에 의해 변동이 되고 매년 올라갑니다. 하천좌측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는 전천교부터 귀운교 그사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가 풀밭이고 잔디밭이고, 유휴지가 있고, 또 그 밑에 일부 농경지로 조금씩 임시로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 정식 배부를 건설과에서 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 활용 문제인데 특히 쌍용전용도로 옆에 제방외 우한지쪽에 고수부지를 시설가능케 판단되면 먼지가 나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설과 하수행정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좌한지 쪽을 보면 이원동사무소 밑, 전천교 밑으로 해서 북평고 사이에 한 900미터 해서 한 4천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옛날에 맑은 물이 흐르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옛날 별심판도 했다 합니다만, 지금은 공해가 심해서 볼품이 사납지 않느냐 거기에도 개발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 좋은 말씀입니다. 단, 이쪽에도 앞으로 고수부지를 일정한 선을 그어서 폭을 얼마를 만들것인지 검토를 해서 해야될 것입니다만, 그쪽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북평 위쪽은 제방위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저위로 올라가서는 제방내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25미터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있는 제방하고 그 사이가 한 30미터 되고, 그 바깥에도 얼마 해야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축조를 하고 양쪽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가… 현재 조성하게 되면 북평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냉천에 제가 새벽마다 나가봅니다만, 아직도 우리 동해시는 자연녹지가 많고 야산 이런 경관이 많고 등산도 하고 해서 여기에 나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몇십명도 안됩니다. 이래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 축조와 아울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곳에 빨리 세워 가지고 단시일 내 명년이나 아니면 후년에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기지도 개발이 되어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는데 여기도 맑게 해서 오수가 잠기지 않토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상 답변이 곤란하고 앞으로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관계과와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질문하신 의원님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이 만족하십니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만족하다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준비가 다 되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동해 무릉제 행사와 병행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춘천의 소양제라든지, 강릉의 단오제, 속초의 설악제, 태백시의 태백제, 삼척시의 죽서문화재 등 이러한 인근 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종전부터 내려오는 뜻을 살려서 명명해 가지고 오랫동안 성황리에 개최해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동해 무릉제도 역시 시가 개청되어 8회까지 해오면서 상당히 일천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또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재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동해 무릉제라는 명명자체가 그런 깊은 뜻을 담은 것이 없었잖느냐 하는 것도 종전에 행사하면서 나타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에 대한 기본 뜻을 살리고 또 유래와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문화원과 협조를 해서 다수의 시민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화행사의 제목부터 선정하는데 대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대화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좌담을 통해서 과연 동해무릉제에 대한 그 명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동해시 기본 뜻을 살리고 또 앞으로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말씀 중에는 홍성환 의원님께서 문상복의원님께서 명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비록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제9회는 '92년도에 개최됩니다만은 그 개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인 무릉제 추진 위원들과 다시 해가 가기전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파악을 한 뒤 그런 사항을 회의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론해서 좋은 안을 여러 가지 제목을 망라해서 선정하는데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어떤 그 개인적인 아집이나 또는 편견 같은 것을 떠나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데 최대한의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무릉제 행사에 농악경연대회를 위해서 500천원씩 동별로 지원해 준 것은 금년 '91년도에도 500천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상 문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무릉제행사 예산을 25,000천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당초 예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동별로 500천원에 500천원을 더해서 1,000천원 정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다시 문화원에서 문예진흥기금 이라는 것을 보조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가 나오게되면 현재까지 나왔던 500천원의 동별로 일률적인 지원사항은 아마도 '92년도에 가서는 몇배로 증액이 되어서 보조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92년도에 당초예산에다 무릉제 추진위원회 무릉제 경비로 25,000천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협찬금에 대한 공개입니다. 지난번 6,600천원을 협찬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협찬금은 저희들이 행사당일 공개한바 있지만 여기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동해시민회 김준기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300천원을 격려금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동해시민 최연희씨께서 100천원, 도의원인 전억찬씨께서 100천원, 다음은 저희관내 고려산업개발에서 1,000천원, 강원여객에서 100천원, 동해전기에서 500천원, 삼양진흥주식회사에서 1,000천원, 동아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00천원, 현대개발사업 주식회사에서 2,000천원, 경민건설에서 500천원 이렇게 해서 6,600천원이 협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에는 19,000천원을 보조해 주었고, '92년도에는 국비 10,000천원, 도비.시비 합쳐서 17,500천원 이래서 27,5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1년도보다는 '92년도는 문화원에서 경상비로 나가는 돈에 약 한 40%가 증액이 되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원 통제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방 문화사업 조성법에 보면, 제5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감독중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이 도에서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해서 해서 도 관내의 문화원에 대해서 도에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되면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나가서 조사에 임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의 업무를 도와주겠고 저 나름대로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규에 준해서 보조금에 대한 결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나가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중점적으로 일하게 쓰여지는 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전혀 그것을 감시.감독.규제를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보조금의 사용관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지도. 감독합니다. 문화원에 대한 짖게라든가 기능에 대한 헌신적인 변경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와 협의를 통한뒤 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지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악경연에 대해서 말씀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사실 '90년도보다는 열의가 거의 없었다고는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격려금조로만 지급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끝난뒤에도 사실상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농악대와 사물놀이를 분류해서 출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기록하여 추진위원회와 절충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악은 농악대로 또 농악이 구비안된 동에서는 사물놀이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연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연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권위있는 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권위있는 학자라든지 전문가에서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 문화행사에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특성이 없다. 특성을 살려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무릉제 예상대 집행내역과 행사 끝난후에 결산보고를 즉시 해야하는데 아직 까지 하지 않고 그 다음해 개최하기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보고를 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결산보고 라는 것은 그해 마쳤으면 그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해 끝나기전에 다해야 하는데 집행을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전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어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원 사정상 그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간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행사의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12월이 가기전 문화원장과 협의 추진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를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관하신 추진위원장이 문화원장이니까 협의해서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상복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동해 시민 문화의날로 개칭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도 사실 4월 1일이 개청 기념일입니다만 그때는 사실 행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의견도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효부, 효자, 열녀 이런 것을 선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인대회를 금년까지 제2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위원들의 결의된 사항으로 의결돼 가지고 북평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참가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좀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효부, 효자, 열녀를 선발하는 좋은 의견이 나왔기 검토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문화원 증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 증축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일이 없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을 신축하는데 드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17,500천원 이것을 지원한다 그 내용을 아마 잘못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주도 원칙인데 무릉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성이 없다 전통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주목 나르기 이런 것을 짧지만 여러 가지 그런 민속놀이를 재현해서 발굴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민속놀이하고 또 앞으로 각동별로 자연 부락별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민속놀이가 있을때는 발굴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그만큼 지원도 하고 하는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해서 좀 더 다양한 민속놀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제례에 관한 예전문제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 제례행사를 할 때 각 단체별로 우리 시청에 각 부서별로 분담해서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악제는 녹지과에서 맡는데 무릉계 산악구조대와 삼회마을금고의 협조를 받았고 풍어제는 수협에서 주최해 우리 수산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풍농제는 산업과에서 유도회와 주관 주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초헌과, 아헌과, 종헌관을 선정하는 문제가 해마다 달라지고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관, 무관 이런 것은 저희들은 그 조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침으로 아주 작성을 해서 고증을 받아 가지고 산악제는 초헌관, 아헌과, 종헌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고증을 받아 저희들이 지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할때에 그 지침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을 제관으로 위촉해 달라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전통 있는 제례가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기능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까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여러 의원님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만족 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합니다. 하는이 있음) 예.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박춘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은 건설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과장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 결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 시간까지는 양 국장님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두 과장님만 자리에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우선 행정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실과장님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11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회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579-4번지 도로부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발한동 579-4번지 도로부지에 대한 관계와 그 다음에 74년도 이후 7번국도 매수당시 보상자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본 건은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서 지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를 못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74년도에 명주군에서 묵호읍 도읍정비를 위하여 도로 확장 구간인 부곡동에서 삼성약국앞까지 약 420미터에 편입된 용지로서 문서의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이 경과된 문서에 의한 정확한 확인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이나 당시 관련서류 중 일부와 탐문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만을 보고를 드리면 당초 기공승락서, 편입대상용지 목록, 감정결과 등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허나 본 토지의 인근토지중 본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들의 토지가 579-1, 579-5, 579-6, 579-7, 579-9, 579-13 등 동시에 편입되고 보상된 것으로 보아 도로중심에 위치한 본 토지의 보상이나 그 외 어떤 절차 없이 공사가 시행되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은 저희 자신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나 관계 근거서류상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들의 본 토지도 4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추적하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손실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노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주군 묵호읍 도읍정비를 위하여 국도 7호선을 3차에 걸쳐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했는데 1차는 사문재에서 발한삼거리, 2차는 부곡동에서 발한삼거리, 3차는 발한삼거리에서 화전산업 구간으로 구분해 도로확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의 공부가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기도 하고 또 일부 보관되어 있는 공부도 저희시의 여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그 확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년이후 보상 개인명단 수집에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만 금번에 본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지목상 도로를 개인에게 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상의 도로를 연고권이 없는 천곡동 아파트에 있는 장인택에게 매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의 현황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챠드 설명) 현재 그 질문하신 번지는 발한동의 581-3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면의 위치를 봐서 이쪽이 현재 도로가 부곡동 삼거리가 되고 다음 경동 주유소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동부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소머리집, 지금 남호국민학교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과거 구도로 이쪽이 현재 도로가 있고 74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서로 되어 있는 이 선은 현재 도시계획도상에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이쪽 동쪽편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쪽편에는 주거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지목상의 번지는 581-3번지 당초에 이것은 여기로 전체면적이 203평이 되겠습니다. 203평이 되고 그 위에 도시계획도상의 지정에 의해서 35미터 도로폭에 같은 번지에서 벗어 난 것이 상업지역이 한 20평이 지금 나와 있고 다음 같은 번지에서 분할되어 있는 것이 '88년도 6월 22일짜로 581-12번지가 여기 5평하고 581-13번지 이것이 88년도 6월 22일자로 분할이 되어서 당초 폐도로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대지는 부지가 쌍용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인택이가 당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3평은 장인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장인택의 소유 건물이 당시 현지에 장인택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76년 7월 12일짜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현재 시멘트, 벽돌, 스라브로 되어 있고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건평은 1층, 2층 합하여 1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76년도 건축허가를 받은 당시에는 발한동에 있는 강경구씨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86년 12월 9일짜로 박대경이라는 분이 그것을 다시 전매했습니다. 다시 87년도 10월 27일짜로 현재 쌍용아파트에 있는 장인택이가 87년도 10월 27일부터 89년 3월 7일 그 사이 현재 본인이 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89년도 3월 7일짜로 현재 주거하고 있는 한창수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현지는 장인택의 소유건물이 당시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88년도 6월 22일짜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면적은 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를 폐도로 해서 일단 대지로 변경 되어있고 현지 건물은 서류를 훓어보니 일단 76년도 건축을 할 당시에 그 3평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건물이 높아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87년도 10월 27일짜로 현재 장인택이가 매입을 해서 그해 88년도 12월 3일짜로 일단 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당시 또 88년도 지사님께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장인택에게 연고가 있는 걸로 해서 본인에게 매도를 했는데 매도는 88년 12월 3일짜로 해서 시에서 매각금액이 1,240천원입니다. 해서 평당에 한 410천원정도 취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당시계약을 하면서 장인택이가 토지매입금은 일시불로 완전히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창수라는 분이 89년도 3월 7일자로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인택이가 건물 확인서는 현재 관계서류가 있는데 현재 보증관계는 동호동 8통 4반에 거주하는 한창수씨도 보증을 하고, 또 보증인 오명수씨, 당시 향로동 4통 통장 이순교씨가 확인을 해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전매된 것으로 매각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인택씨가 연고가 없다는 것 보다 당시 건물소유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처리과정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분의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박춘근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자가 없다고 말씀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하신일은 아니지요.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저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79-4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약 180평되는 도로가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니 이것이 10년전에 우리 시가 개청되면서부터 사용되는 7번 국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상스러워 그 주위 일대를 조사해보니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사할려고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여기 이선은 의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도선인 파란선 이것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선을 그어서 이해를 돕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파란선이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장인택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창수씨로 한날 한시에 전매가 두건이 바로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굳이 따질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 여기에 이런 문제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도로로 되어 있는가 그 당시에는 70만원이지만 지금은 2-3백만원 가는 이 도로가 공부상에 아직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문제가 제가 조사한 결과… 이때부터 제가 조금 움직이는 일이 있어 가지고 문서를 보다보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무슨 허점이 있구나 해서 이 지역 일대를 발칵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 3월 7일 장인택에게 한창수로 한날 한시에 두 번 바로 전매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 조그만 대지가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한날한시 두사람이 전매되었다 이겁니다. 한날한시 3월 7일자 2,400호, 장인택, 3월 7일자 2401호 한창수 이렇게 두건이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맹점이 있다고 보아서 이 부분의 일대를 불하해 주시오. 이선을 봤을 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런 도로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지금 과장님 표시한대로 한다면 의원들이 볼 때 저쪽 뒤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부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180평에 가까운 현 싯가 3-4억에 가까운 이 도로가 어떻게 지금 그당시에 보상 명단이라든가 보상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매년 300만원, 또는 10억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몇 년전에 시청에서 알고 있는지 아는데 이것을 아직도 1주일전 강릉시청, 명주군에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다보니, 지금 이런 문제는 오늘까지 서로 해당과만 돌아가서 발뺌하면 끝났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보니 이 문제가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일자로 매매한 것은 전매행위가 아닙니까?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전매가 맞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다음 공매 게시한 날짜가 있는가, 아니면 기득권으로 했는가?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연고권으로 했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그 당시에 연고는 주소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소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연고를 넘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당시 건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주소가 아파트에 있고 거기에는 건물주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 안하고 전매행위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인정 안하고 기득권만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건축물 대장에…
춘근
박춘근의원
조사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세 번째, 임대계약을 한 사실은 없죠.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계약을 했으면 받은 영수증이 있습니까?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계약서가요. 그럼 제시하시고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한 행위는 국토이용 관리법 31조 2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음 잡종지 재산은 아무리 쓸모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필 3평짜리 진입로를 이것만 판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굳이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의 허점이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복덕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대를 다 훑어서 허점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꼭 3평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180평짜리가 지금 3-4억에 가까운 이것이 아직도 3년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상에 문제를 만들기 88년 이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조용하니까 여기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에 82년 10월 31일자로 동해시에서 소유자가 양경환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다 세금을 안 냈다 해서 우리 재산에다가 즉 말하자만 이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만 빠졌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재산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을 1988년도에 왠일인가하고 가보니 내 땅이 이렇게 있다. 이 문제가 만들어졌다 보는 것은 여기 보면 1988년 11월 21일 가만히 두었다가 1990년 3월 효가동에 있는 사람에게 가등기 했다가 그래도 조용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디서 찾든 찾아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고, 이 사람 역시 시에서 어디다 어떤식으로 발견을 하든지 찾아만 내 놓으면 이 사람 형사입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양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사유를 못찾겠다. 그러면 국토관리사업소에 있던지, 어느 곳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과장이 바뀌면 내 얘기는 헛일로 돌아갑니다. 주차장문제도 그랬듯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찾아서 얘기하면 할 수 있으나 못하는 문제는 이렇게 안 터트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581-3번지는 정당하다 합법적이다 말씀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우리 시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깊이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갖자는데 있는 것이지 합법적이다 아니다 따질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81-3번지는 연고도 없는 장인택이가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명의로는 소유자의 명의로 전매를 3월 7일 두 번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합법성이 정당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언제까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빨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이나 할 수 있는 대로하자는 것이지, 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핀잔을 주거나 어떤 그런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회계과장님 보충질문 내용이 말이죠 동일자로 매매한 전매행위의 사유, 두 번째로 매매를 했을 때 공고로 인해서 했는 것이지, 아니면 연고자에게 매매를 했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임대계약에 대한 사실여부가 있는 것인지. 네 번째로는 국토관리법 31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는 적은 부분만 매매한 사유, 여섯 번째는 시의 재산을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찾아보자는 뜻이지 회계과장님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서 어렵게 만드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이니까…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답변은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 좀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확고하신 답변이 될 수 있으면, 확고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박춘근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내역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에게 드려서 함께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질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준비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1시 30분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박춘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오전회의에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충질문 내용이 시에서 매입한 581-13번지 땅을 같은 동년 동일자로 한창수에게 등기이전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당시 이 사항은 시에서 장인택씨와 한 매매계약서에는 12월 30일자 시에 오셔 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계약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공유 대지상에 현재 소규모 건축물이 존립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묶여서 일단 신청을 하면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에 대한 2할을 공제해 가지고 특례매매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88년도 12월 30일자로 시하고 한창수씨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평가금액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2할을 공제해서 124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장인택씨가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89년에 그것을 시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되나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장인택씨는 한창수씨에게 건물을 팔기 위해서 그랬는지 89년도 3월 7일자로 장인택씨가 시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등기를 해가지고 또 89년 3월 7일자 바로 그날 한창수씨에게 3평이라는 대지를 넘겨주고 또 장인택의 건축물을 한창수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나오는 시에서 매입한 581-13번지는 동년 동일자로 한창수씨에게 등기이전된 하나의 경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가서 공유재산 매각에 연구가 없는 장인택에게 매각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특례에 의해서 당시 주소지에 관계없이 그 소재지에 건물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장인택이가 당시 건물소유자로 확인되고 해서 일단 본인에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 95조에 있고, 동해시 관리조례 3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당시에 그 사항이 연고자가 장인택이라하면 그 당시 시유지를 대부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특례매매에 보면, 대부계약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 하는 조건은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2년이상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2년이 넘어야만 본인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2조 특례매각 관계는 95조 1항에도 불과하고, 2에 관계없이 한시법으로 89년도 12월말일까지 일단 본인이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총 평가 금액에 2할을 공제해서 매각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토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유지 자투리땅은 매각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팔았느냐 하는 사항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현재 주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 35미터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법 82조에 보면, 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공유지 처분제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상으로 공공용지 시설에다가 도로나 운동장이나 도축장, 공동구, 어린이 놀이터 이러한 공공용지 시설을 할 수 있는 후보지는 이미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지정된 공공용 시설부지는 팔수는 없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땅은 매각할 수 있다하는 조항으로 보았을 때 현재 581-3번지의 나머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타지는 그러한 공공용지 시설 후보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3평은 아니라 해서 시에서 매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박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국.공유지의 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전체 총필지가 한 7,600필지가 되고, 총면적은 한 5백만평됩니다. 앞으로 좀 세밀하게 챙긴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박의원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채찍질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유재산의 세입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이러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의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하나의 공직관리 차원에서 좋은 본보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양승웅 의원님 나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579-4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 앞으로 명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현재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효 만기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시효만기를 넘기기 위해 저 사람들이 다른 장난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명의이전이 된 것이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개인명의로 된 날짜가…
춘근
박춘근의원
(…)
양승웅의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579-4번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도 개인소유된 관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나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회계과장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이나 청사부지 이러한 시에 속하는 시장 산하에 있는 공용재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일반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도 필요로 하지만 일반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 국도라든가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은 기 기능으로 봐서 각 실과별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 도로관리에 대한 것, 하천관리에 대한 것, 공유수면관리 이런 것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재산에 기능별 재산관리관은 현재 기능별로 해서 각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도로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고, 현재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다. 행정재산으로 봤을 때 현재 도로기능이므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이땅에 소유관계를 먼저 토지대장에 의해서 살펴보면, 당초 이땅은 김삼돌외 2인으로 해서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이 취득한 날짜는 등기상에 6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63년도에 가지고 있고, 저희가 도로사업을 한 것은 지금 7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3인중에 한분이 양경환씨입니다. 양경환씨 분은 두사람 앞으로 다시 바꾸켰습니다. 양경환씨하고 김인순이라는 분이 그것이 91년도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김삼돌외 2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양경환씨가 취득한 것이 81년도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양경원씨 분이 일부 김인순씨에게 이전된 것이 91년 1월 8일입니다. 그렇고 다음 시효관계는 제가 민법관계는 깊이 몰라서 답변이 충분치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권은 제가 알기로 관리등기를 하면 10년이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점유권은 민법상에 2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다른 관계에서는 30년이 되어야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법상에는 나와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 관계로봐서 등기권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현재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정때 등기 가진 것도 소송을 해서 지금 판례를 보면 현재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인정은 상당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로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경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반사업 시행시 새로이 개설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근거 서류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주군 당시에 취급자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취급자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당사자들 현재 명의인 당사자들하고 한번 서로 내용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던질수 없는가 하면 현재까지 이땅이 도로부분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보상을 요구한 근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체불용지가 이것뿐 아니고 동해시 전체를 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시가 먼저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우선권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고려가 되어서 자료조사를 더 해가지고 본인하고 직접 타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겠다는 의원 있음)
춘근
박춘근의원
박춘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계과장님이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에 대해 이해를 돈독히 하려면 이선을 그어 놓은 이쪽은 현재 건설과장님 도로죠.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그것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시가 매입한 지역이 아닙니까?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도로인데 현재 빨간부분 회계과에서 팔았다는 부분은 도로 밖입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적도를 떼보면 이 부분 전체가 도로입니다. 이부분이 도로맞죠. 지금 이렇게 그려있으니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인데 왜 여기를 팔아먹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전체가 그림이 나타난 대로 도로입니다. 도로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74년도 이후에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579-5번지 이것이 88년도 7월 26일에 일어난 이런 대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무엇이 없는가 하다보니 이 문제 때문에 너도나도 여기 땅이 있다 해서 이것을 떼보니 이부분이 도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 복덕방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이것을 팔아라 해서 이렇게 매각된 것입니다. 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매입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쪽을 팔았는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왜 팔았냐 하기 전에 꼭 이것만 팔았다는 것도 우습고, 88년 7월 26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것이 허점이 있다하니까 이 부근을 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연고가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을 팔아라 팔면 몇 년뒤에 임대계약해 가지고 전매행위를 한 것까지도 시에서 알면서 속았는지 속으면서 알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장인택이라는 사람이 사서 바로 연고권을 주장해서 계약을 해라해 가지고 동일건이 동일 3월 7일 두 번이나 전매되었는가 익서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도로 579-4번지가 개인소유로 있는 한 또 이 도로가 조금씩 시에서 매입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땅을 우리시에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면으로 볼때면 도로는 여기고 이것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 파는게 아니고, 시부지에 요만큼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날 한시에 두건으로 넘겨가 전매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지만, 꼭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왜 하필 3평, 그땅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농간속에 말려들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581-13의 3평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입찰해서 필요한 사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틈바구니에 들어가 이것이 팔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도로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춘근
박춘근의원
예.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여러 의원님들 양해 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해시에서 재산을 우리가 찾아야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토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실과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박춘근 의원님이 시에 건설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시의 재산을 찾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또 보충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찬성 하는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염장하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수산시책에 관한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은후 어제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자연환경 보호 장기대책과 관내 산재된 중소기업체, 공단유치계획에 관한 사항과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시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염장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산분야에 대한 것은 총 7건입니다. 평소에도 수산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울때마다 늘 앞장서서 도와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염장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행 공동어장을 확대해서 어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 역시 의원님과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안어장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오물, 생활폐수 등이 내려와서 바다는 지금 엉망입니다. 잠수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닐과 빈병 할 것 없이 모든 오물은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어장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연안자원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어장은 확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민들은 문을 열고 바다를 쳐다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데 까지가 우리 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어업이 다양해짐으로 해서 내어장, 네 어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업분쟁이 끝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제8조에 보면 공동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선으로부터 수심 10미터까지를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어장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수심이 깊은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15미터까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수산업법 개정시에 지역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입니다. 자원관리선, 운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원관리선 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어촌계에 어장을 관리하는 잠수기어선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시에 34건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잠수기어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것을 협업으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진어촌계에 14건을 줄테니까 너희들 협업으로 해서 싸우지말고 운영해라 이렇게 주어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근래에 와 가지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작업이 잘안되고 특히 잠수부가 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잠수부 기술을 배우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선은 있어도 잠수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촌계에서는 이제는 꼭 해야할 사람만 잠수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해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고 강원도 전체가 해결되어야지 동해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증. 양식장 현황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양식업에 대해서 부실한 것은 과감하게 취소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 남해에 가면 바다에 양식장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양식장이 빡빡이 있습니다.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는 양식여건이 안됩니다. 우선 남쪽에는 해안에 섬들이 많아서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없습니다. 양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양식어장이 3건이 있습니다만 한건이 부실해 가지고 취소처분하고 두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달 어촌계 우렁쉥이양식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가서는 가리비양식이라는 것이 새로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만 나는 가리비입니다. 가리비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조개 생김새가 대우 마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맛도 있고, 우리나라 동해안하고 북해도 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3년전부터 강원도에서 북해도 산 씨앗을 가지고 와서 주문진 앞 바다에서 시험한 결과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강원수산 번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첫사업으로 우리 동해시에도 도비 20,000천원, 시비 20,000천원, 수협비 10,000천원 이렇게 50,000천원을 가지고 첫 시험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연안 목장화사업을 위해서 인공어초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수산자원이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80년도 우리 동해시 총 어획고가 32,000통 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년후 작년에 저희들이 12,000톤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10년 만에 어획량이 전체 30%밖에 안 납니다. 어민은 얼마나 되느냐 어민은 80년도엔 12,00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자원이 없어지니까 어민도 줄어 가지고 지금 어업센서스에서 4,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어획고와 어민숫자는 비슷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원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87년도부터 91년까지 인공어초를 투하한 실적이 약 400,000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3,400개를 투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공어초 사업을 299,000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약 천개를 투하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연안의 목장화를 위해서는 이 인공어초를 계속 투하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의원께서 염려하신 것은 투하할 때 꼭 기존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다 투하할 것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어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협업어선 건조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관내 협업으로 어선을 건조한 것은 두건이 있습니다. 79년도에 묵호동의 유양환씨외 9명이 84톤을 건조해서 같이 운영을 했고, 81년도에 어달동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유기동씨외 4명이 94톤을 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것이 89년도 10월 11일자로 묵호동 박상강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씨외 4인이 하던 것은 90년 4월 23일자로 소유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속초시에 사는 강홍식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왜 협업을 하는 것을 마음대로 팔아먹느냐 하는 의문을 하실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시설 관리규정 제13조 1항에는 시설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하 경과한 후에는 처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매매도 가능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 남해에는 조개 형망어업을 허용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왜 이것을 규제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개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습니다. 워낙 자원이 없다보니까 모래속에 있는 조개를 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아무도 안 파먹던 조개를 너도나도 파먹다 보니까 어업질서만 물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업허가를 주어 가지고 자원도 보호해 가면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형망어업 이것도 현실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남해에서 조개형망허가를 해주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하고 경기도 연안에서 100건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연안에서 180건, 전라북도 연안에서 260건이 합법적으로 어업허가가 나갔는데, 없는 도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전라남도 경부, 경남 4개도가 허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나 서.남해에서 나가있는 조개형망 허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자연산 조개를 파먹기 위한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고 서. 남해에서 내준 허가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양식이 된 조개를 끌어 모으는데 필요한 관리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자연산을 채취하라고 내준 허가가 아니고 씨앗을 뿌려서 양식을 해놓은 큰 조개를 끌어 올 수 있도록 해준 허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관내 28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것을 집계를 내가지고 지난 10월 18일자 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끝나서 수산청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 합법어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합법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후선박을 대체건조 했을 때, 노후선박은 폐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노후선박도 조금만 고치면 쓸수 있는데 왜 이 아까운 배를 바다에다 집어넣느냐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쓰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선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문제 때문에 그렇죠. 적정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수를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하나 신초했을 때는 자기가 옛날 가지고 있던 배를 폐선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안늘어 나겠죠. 어업자원이라는 것은 무한하도록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먹으면 파먹을수록 없습니다. 자원이 고갈되어 당초의 자원까지 환원시키려면 10년 내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어업을 해야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민들의 고기라는 자원은 잡으면 잡을수록 난다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였습니다.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어선을 억제하고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어선법 제4조하고 5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헌배를 고쳐서 영세어민을 주었을 때 실익과 손익이 있습니다. 우선 실익은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해서 먹고사는 잇점도 있습니다만 이미 낡은 배를 바다에 띄웠을 때 해난사고 우려가 첫째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가 없는 배가 계속 생기면, 어업의 질서가 완전히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분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수산이라 하면 동해시 전체의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벌어들인 돈이 18,00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출물량까지 합해서 약 50,000,000천원입니다. 합하여 68,000,000천원을 우리 수산분야에서 벌어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경제에 우리 수산부분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부분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이 어제 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과 어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어제 총무국장님 발한동 주차장관계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채영주의장
어제 질문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는 수산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일목 요연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동해시 입장에서 수산 쪽에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수산분야에 발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 질문과 관계과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박순곤 의원, 문상복 의원, 이성기 의원, 양승웅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 이하 국. 실. 과소장 여러분! 이번에 개회된 91년도 동해시의회 정기회야말로 지방자치제 정착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으면서 먼저 정기회에 대비하시느라 격무에 시달리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도출해 내어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질문 및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세입원 발굴이나 탈루세액의 수치인줄 알고 있는데, 첫째, '91년 10월 31일 현재 도세, 시세의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나 되면, 둘째, 시세의 세목별 최고체납자 10위 명단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있으며 성명, 주소, 체납액의 자료를 밝혀 주시고, 셋째, 체납금 일소를 위한 행정대책 및 징수전담반의 운영여부와 넷째,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91년도 체납처분의 실적은 어떠하며 다섯째, 동해시 전역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몇 %나 되며 재산세(토지분) 부과액 및 납세실적은 어떤지 알고자합니다. 그리고, 외지등록 차량으로서 동해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지차량수는 얼마나 되는지 차종별로 집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들 차량에 대하여 차적을 옮길 것을 종용한 사례와 애로는 무엇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이는 동해시의 지방세수에도 연관되지만 도로 훼손, 교통체증유발 등 2중, 3중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시민의 원성이 있음을 촉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관리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존하는 지방문화재의 소재지와 관리 현황은 어떠하며 둘째, 현재 시공중인 북평산업기지 조성지역엔 권위있는 발굴 조사단이 동원되리만큼 중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분, 유적지가 산재하고 있다는데 이의 발굴 계획 및 현장보존여부와 출투문화재의 보존대책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은 타지에 유출됨이 없이 향토문화재로서 우리 고장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북평산업기지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동해시의 문화시설에 재투자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북평동에 향토박물관을 건립 그 지역의 발굴 문화재를 영구 보존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향과 용의는 어떠신지? 토지개발공사가 서울 중계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7천평 규모의 "중계도서관"을 건립해준 선례가 있으며 최근에 대전시가 둔산 신시가지 안에 "대전 시립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얼마전 본의회의 "산업기지 개발지역 답사반"이 창원 공단 내에도 유물전시관이 있어 유적지를 현장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이의 성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시정업무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 많이 바쁘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이미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제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1번, 망상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정업무입니다. 농정업무 조금전 수산과장님께서 참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기도 줄고 사람도 줄고 이제는 농촌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래서 농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복지과에다 소년.소녀가장 및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주택밀집지역 도로개설 및 예비군 훈련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훈련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저뒤에 지체부자유자 동해시 지회의 간부진들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460명 정도의 지체 부자유자가 있습니다. 지체부자유, 시각부자유, 청각부자유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부터 열달전 자립을 할테니까 동해시에다가 쓸만한 땅 한 백 오십평정도 달라고 모든 사업 계획서와 아울러 시에다 제출했다 합니다. 우리 관재계에서 아직 검토를 하는지 또 사회과에서 깊은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동해시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제가 태백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에는 연말이 되기전에 의회와 공무원과 힘을 합쳐서 500,000천원의 보사부 특별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해시에서도 빠르면 사회과나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연말전에 우리 지체부자유자 동해시 460명 자립을 꾀할 수 있는 보사부의 사회복지 기금을 받을 수 있다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답변에 저는 하나 기대를 합니다. 연구합니다. 검토합니다. 하지 마시고 좀 애를 써서 보사부에 남아 있는 자금을 연말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질문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께 하나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잘 한다는 삼척 MBC의 지방방송에 세 번이나 나왔고 우리 강원일보에 대서특필한 동해프라자 호텔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우리 동해시의 고급공무원들이 MBC, 신문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연유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송정동 해안도로 개통으로 인한 송정동 현재도로 상황과 일반 우회도로 현황, 토지보상 시행대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해안도로가 생겨서 저도 해안도로를 몇 번 다녀 보았습니다만 참 동해시가 한층 돋보이고 상당히 좋은 고장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만, 그런 기분을 한 5분 만끽하다 송정동에 들어오면 그런 기분은 싹 가시고 나머지 기분은 여러분들 상황에 맡겨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개통에 대해서 전부 우리지역의 각 동의 연결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잘 되었다. 안되었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밀집지대에 살고 있는 송정동 우회도로 착공은 해놓고 해안도로를 개통했으면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때는 늦었습니다만 시에서 공사에 대한 보상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보상관계 시비 때문에 제 집에 와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땅한평에 78천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식으로할때 그 보상도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날짜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송정동은 교통, 즉 차량소통이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결시켜서 애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향과 그런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북평 2차 항만확장공사에 따른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은 일부에서는 찾는 분들도 있고 안 찾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관이 보상하는 대상자들을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잘 훈련된 그러한 테크닉으로 보상에 임하게 하기도하고, 안 하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더 원색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리인만큼 그점에 대해서는 삼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앞섬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앞섬이라 했는데 앞섬에 땅 한평을 그때 마련하자면 요즘에 말하는 돈버는 기술이 있어서 땅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배를 전부 굶으면서 그러한 토지를 앞섬에 토지를 마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정책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장사군들 식으로 국가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분개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항만 2차공사 자체가 정책적인 절차가 아니고 수시예산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물론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시 남부. 북부 중심이며, 해안도로를 접하고 있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봉오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문제, 이 문제는 남부와 북부의 중간에 있는 공동묘지 물론 많은 예산과 현실적으로 이전해야할 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한 시가지 중심부에 그것도 위치가 좋은데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으로 보아서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도 계획은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수립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시단위 각종행사에 따른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이라 할까요. 해야할 역할, 분담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무릉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라 이러면 거기에 따르는 관제법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30년만에 처음 주민의 대표라고 뽑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시가 전혀 시민의 대표로 보아지지 않게 하는 조금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오해의 부분도 있습니다. 각동의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공식이라든가 준공식, 개통식…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동의 대표가 테이프 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거 하나 주선해 주지 않는 시 총무과장님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원님들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대단한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고 주민의 대표성을 모르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차제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회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30년전에 면의원, 읍의원 하신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몇 분 살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시가 벌써 주선해서 우리 시의원과 당시 읍.면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는 할 생각을 안하고 하니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한번 날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분들과 서로 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지역에 살아오는 얘기라든가 역사속에서 서로 유대를 갖는 것이 우리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우리 격언을 잘 되새겨 볼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참가, 뜻 있고 보람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빛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행사, 현충일이면 당연히 재향군인회가 주빈이 되어야 되겠고, 또 반공에 관한 것은 반공연맹이 해야 되겠고, 시의회 행사면 시의 의장님이 되야 되겠고, 시의회 의원들이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릉제 시나리오라든가 모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예를 들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어언 지자제가 실시된지 벌서 7-8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 지자제에 대한 깊은 의미가 아직 담겨있지 않는 분위기를 느낄수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민선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사실 지자제가 아니 잖습니까? 지자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려 가지고 그 지역발전을 그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자제실시가 7-8개월이 지났지만 이런 의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자제 본 목적이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활용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해시에서 세수나 세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원을 개발해야 세수가 들어 올거 아닙니까? 세원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세원개발이 필요한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늘 시행해오던 부분입니다만 현재 세원에도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는 현재 건설업이나 토건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건업중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동해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가 37.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2.8%는 외지업체가 여기에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고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지업자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삼척시가 4.6%, 강릉시가 16.3%, 기타 4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공사를 하는데 관급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급도 있으나 조사가 어렵고 관급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납품 관계를 본다고 하면 거의 다 타지 업자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시멘트는 여기 공장이 있으니까 납품을 다 하겠습니다만, 레미콘이 현재 동해시가 납품하고 있는 것이 9.7% 나머지는 삼척시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 있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세원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관급공사 또는 납품 관계에 동해시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해시에서 징수하는 국세, 도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며 지방세수를 높이기 위해 세수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공사중 공개 입찰범위와 수의 계약범위가 어떻게 되며, 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이 어떠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와 동에서 실시하는 마을 도급공사 입찰과정 내역은 어떠하며, 도급형태 즉, 도급단위가 되겠습니다. 얼마짜리는 동에서 얼마짜리는 시에서 직영 이러한 형태라 하겠습니다. 또 20,000천원 이하는 마을 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북평동 동쪽이 되겠습니다. 394번지외 1필지 자연녹지안에 건축조건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호를 받은 그런 사항에서도 건축이 들어서지 말아야할 땅에 상당히 많이 들어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달라 해서 질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자인 박순곤의원님의 질문에 세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순곤 의원님께서 지방세 관련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91년 10월 31일 현재 도세, 시세의 세목별 체납액과 두 번째 시세의 세목별 최고 체납자 명단 10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체납금 일소를 위한 행정대책 및 징수전담반 운영과 네 번째 악성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91년도 체납처분실적, 다섯 번째 동해시 전역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몇%나 되며,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액 및 납세실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 첫 번째인 91년도 10월 31일 현재 도세, 시세의 세목별 체납액은 총 802,296천원을 징수를 해서 634,577천원이 지금 미수가 되었습니다. 802,296천원 중에서 도세가 222,451천원, 시세가 579,84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579,845천원 중에는 11월달에 징수한 것이 158,502천원을 받아서 421,343천원이 지금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미수액 중에도 과년도 체납액이 240,000천원 정도의 시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두 번째인 시세의 세목별 최고 체납자명단을 박순곤 의원님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유인물로 제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세를 같이 받고 있는데 도세의 저희들이 받으면 도로부터 교부금을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도 무시 못하고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와 시세가 합하여 체납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강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00천원 정도가 체납입니다. 그래서 등록세가 20,000천원, 취득세가 20,000천원 있는데 왜 그렇게 체납이 되었나 하면 여기는 임대주택을 지금 지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임대하게 되면 전액 내겠다고 납부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시세중에서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1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한동 최세화씨라고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방불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 어디가 있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도는 1,000천원 정도 되는데 송정에 계시는 황학수라는 분인데 사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녀에게 가야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100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부곡동에 있는 김점열씨라고 1,700천원 정도로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 체납액이 53,000천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중 11월달에 3,000천원을 받고 한 50,500천원 남아 있는데, 부곡동 우정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1,200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차가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가 되더라도 자동차 세법상으로 계속 부과를 해야합니다. 본인인 폐차신청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동해 출장소에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 공히 그래서 자동차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종합토지세를 왜 공개 못해요?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다음 질문 세 번째 체납금 일소를 위한 행정 대책 및 징수전담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체납금 일소를 위한 행정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우선 체납이 되면 그 독촉 고지서를 1차로 내게 됩니다. 독촉 고지서를 내고 다시 안 냈을 때에는 납부 최고서를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다음에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도 안 냈을 때에는 부동산을 모두 압류조치를 하게됩니다.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많이 밀렸을 때는 번호판 영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제 경매를 하는 절차가 되겠고, 다음 체납자 채권을 확보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부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징수전담반 운영은 관내에는 저희시 자체로 세무과 직원 5개조로 편성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5개조로 2명 1개조씩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징수를 하고 다음에 동에서는 각동에 1개조 2명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외분에 대해서는 2개소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지출장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외 1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움직이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지에 가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보면 한집 한분을 만나자면 하루해를 다 보내야지 한집을 만나게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에 의해서 작년 12월말 총 체납액이 1,110,000천원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체납액 일소 기간을 정해서 각 도에서부터 강력히 징수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시 자체에서도 징수를 한 결과 703,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최 우수시로 저희시가 시상을 지난 10월 30일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은 저희 천곡동이 우수동으로 그렇게 시상을 받은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악성체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와 '91년도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91년도 체납처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91년도 처분실적을 보면 납부최고 및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예고를 우선 했습니다. 1,306건에 323,747천원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한 것이 838건에 34,94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는 역시 468건에 고액자가 안 낸 것입니다. 288,807천원이 계속 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차량등록 압류를 468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질 악성체납자 그런 것에 대해 했습니다. 아까 그 미수된 전액에 대해서 288,807천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132건에 54,30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61건을 12,580천원을 했는데 그중 58건의 12,046천원을 받았고, 그리고 미징수분에 대한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하는 것은 재산을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보다 먼저 압류를 한 재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개인들의 사채 관계, 다른 어떤 사항들이 일어나서 등기부를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하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업공사에다 102건을 올렸습니다. 공매의뢰를 한 것이 113,977천원을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96건에 110,329천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성업공사에다가 공매의뢰 하니까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다는 통보를 내고, 성업공사에는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개인에게 통보하니까 이제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113,977천원을 올렸는데 110,329천원이 들어와서 지금 성업공사에 올린 것이 2,948천원이 징수 안 되었습니다. 다섯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류조치를 했습니다. 등기부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보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저희들의 체납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는 동해시 전역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의 몇 %나 되며, 종합토지세 부과액 및 납세액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어제 문상복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지방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문화재 관리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의중 첫 번째 현존하는 지방문화재의 소재지와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문화재는 총 8건이 있습니다. 8건 중 도 유형문화재가 4건이고,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이 4건, 이렇게 되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형문화재 4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평동 추암마을에 있는 해암정이 있습니다. 해암정의 관리자는 삼척심씨 종중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희 북삼동 용산서원 안에 학규현판이 있습니다. 학규현판이 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채선병씨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고가옥이 두동있습니다. 먼저 심상열씨 가옥이 이원동 687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용섭씨께서 관리하고 있고, 김형기씨 가옥이 이원동 138번지에 있는데 이것은 김형기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유형문화재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4건은 시청앞에 지석묘가 있고, 다음 지향사 철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상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만 이원동 353-1번지에 있는데 이것은 지향사 사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삼화사에 철불이 있습니다. 삼화사에 있는 철불과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화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도 문화재 자료로 총 8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은 먼저 도 유형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산서원에 있는 학규현판 보존을 위해서 '91년도에 시비 9,400천원을 들여서 담장보수와 주변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심상열씨 가옥에 대해서는 도비 12,000천원과 시비 12,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위 지붕이 낡아서 비가세고 하기 때문에 지붕부분과 앞 처마부분,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중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기씨 가옥은 '90년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 자료인 지석묘에 대해서는 87년 9월 25일 부곡동 사거리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위치인 시청 앞 광장에 이전 하셔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시공중인 북평산업기지 조성지역에 권위 있는 발굴 조사단이 동원되리 만큼 중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분, 유적지가 산재하고 있는데, 이의 발굴 계획 및 출토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또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여야 함으로 한국 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 북평지부사업소장의 자문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에서 학술조사단에 의해서 연내에 발굴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7일자 1차로 발굴이 된 유물에 대해서는 그 토기 4점과 금류관 1점에 대해선 도를 경유해서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선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출토 문화재의 보존은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처리방법에 의하여 문화재 발굴당시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므로 발굴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기증을 받도록 하여 종합 문예회관 건립후 향토자료 관실에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북평산업기지개발 이익금을 동해시의 문화 시설에 재투자 및 북평동에 향토박물관을 건립 지역문화재를 연구보존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용의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북평산업기지 개발공사는 '93년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한국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북평산업기지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25%를 시에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개발 부담금은 추정하지 못하지만 공사완료 이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문화시설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북평동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종합문예회관 건립후에 향토자료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북평동에다 향토박물관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 추진중인 종합 문예회관 내에 전시실을 마련해서 모든 전시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25%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해서 토지 개발공사 측에 박물관을 지어 줄 것을 요청해서 짓게 되면 개발부담금에서 박물관 건립비를 공제하고 개발이익금을 납부토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북평동에다 향토박물관을 지을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활용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의 종합문예회관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을 계획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내 전시실 그곳에다 모든 자료를 집중 관리하면서 다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는 개발부담금 중에서 저희들의 문화재관리 시설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문화재 관리에 더욱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순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동해시에 찾거을 두지 않고 영업하는 외지차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총무국장
박순곤 의원님께서 차적을 동해시에 두지 않고 영업을 하는 차가 동해시에 몇 대인가 또 동해시로 차적을 옮길 것을 종용한 실적과 애로점이 있으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첫째로 자동차에 대해서 차종, 일반 차량하고 중기에 속하는 덤프차 이렇게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도적인 문제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대형 덤프트럭 이런 중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선 화물자동차가 동해시에 차적을 안 두고 운행하는 것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화물로서 평창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오주운수가 있습니다. 평창군에다가 화물트럭 8대를 소유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동해시에 와서 영업장소도 안 차리고 차고지도 확보하지 않고 주로 시멘트를 싣고 타 시.도로 운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몇 번차고지를 이리 옮기라 했더니 이쪽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사방으로 부지를 물색했는데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평창군에다 차적을 두고 사무소를 두고 여기서 영업하고 있습니다만, 평창군에 공문으로 연락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고, 계속 여기서 영업을 하려면 이곳으로 차적을 옮기게 하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기에 속하는 덤프트럭 문제인데, 덤프차가 15톤 이상 대형트럭은 앞에 넘버가 06이 붙어 있는데 대형트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진짜 무법의 왕자처럼 달리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차가 쌍용양회 공장처럼 소속을 우리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업체가 없이 차만 돌아다니는 것이 부지기수라 합니다. 지금 업체를 가지고 있는 쌍용 같은 곳을 저희가 금년 봄 임시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조사해서 덤프트럭 27대와 중기 19대를 서울에 차적이 있는 것을 동해시로 옮겨서 재산세하고 차량세를 8,96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문제없는데, 여기에 회사가 없으면서 서울, 경주, 광주 이런 곳에 있는 15톤 이상 덤프차가 여기서 돌아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그것을 현재 주관하는 부서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계 에서는 일반차량을 등록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15톤 덤프트럭은 전부 자동차세를 받고 있고, 도쟈나 페이로다, 포크레인, 이런 중기는 재산세로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회사가 쌍용양회처럼 여기 있는 것은 덤프차가 몇 대고, 도쟈가 몇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 외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 와 있는 중기, 대형화물차 같은 것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중기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중기는 전국이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등록하면 사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부산도 가고, 강원도에도 오고, 동해시에도 오고 속초도 가고 하여 그것을 막을 길이 없고, 또 이 차량등록을 도에서 관리하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는 중기 운전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했는가, 운전차종을 도쟈나 포크레인이냐, l런 중기 운전사에 대한 대장이 있고 그 외의 등록을 도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몇 대를 했는지 동해시에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15톤이상 대형화물차가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하고 왔다갔다하게 되면 적발할 수 있으나 그 차들을 여기서 계약에 의해서 한 달 작업하다 다른 곳으로 작업장을 찾아 이동하고 이러니 적발을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전부 세워 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세무과장이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몇 해 전만해도 이 차량세를 담당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세야 100%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매분기별로 차량세가 나가면 납부하고 납세필증을 받아서 동그랗게 해 유리창 앞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등록을 도에다 하게되면 해당 시. 군에 가서 자동차세 완납증을 받아서 가지고 도에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사무의 간소화라 해서 80년도부터 자동차세금은 세금대로 내면 되지 왜 불편하게 자꾸 시군에 가서 자동차세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오라 하는가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도에서 하고 세금은 각 시군에서 납부하다보니 어떤 때는 폐차된 것이 계속 고지서가 나옵니다. 컴퓨터로… 그것은 차량등록 말소를 차주에게서 산 사람이 해야되나 안 하니 폐차된 것도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넘겨받은 사람도 그것을 넘겨주었을 때 그 차량을 산 사람이 등록말소를 하지 않고 폐차시키니 계속 고지서가 발급되어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구역 화물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 10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다 동해시에서 작업을 하나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내 차량도 전국 어디나 가서 한달 두달씩 많게는 5개월, 1년씩 작업하고 있어요. 이 차량들은 차입해서 하는 것도 있어 차주는 따로 있는 것도 많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면 차주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차량 5,791대에 106,000천원씩 부과를 하고 중기 529대에 대하여 12,800천원씩 매분기 부과하여 잘 징수하는 80%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꼼작못하게 이런 것을 운송사업법이나 차량등록관계 또는 세법을 개정해서 관내 행정부서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겠다 생각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장님의 답변이 다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동해시에 차적을 두고 있지 않는 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 외지차량에 대하여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국장님과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세무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징수 수수료는 사실 현재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징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며, 다음 징수 수수료가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체납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체납금을 제일 많이 거뒀다 해 가지고 동해시가 최우수시로 표창 받은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체납과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동차세가 됩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자동차세를 한번이라도 물지 않는다면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를 내고 납부필증은 찾아 붙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이 안 붙였다고 해서 차가 그 자리에서 운행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라리 세금을 못낼 형편 같으면 자기 스스로 차를 몰고 다니지 말아야지 교통체증을 일으켜가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고친다던지 우리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세수입을 특히 체납분 관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고 함께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외지 차적지관계도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하고 관계되는데 돈을 동해시에서 벌면서, 세금은 모두 차적지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덤프트럭 27대하고, 중기차 19대는 이쪽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차량세를 전부 동해시에서 세입이 되는 방향으로 했다니까 반가운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관계도 국장님 계속해서 차적을 여기로 다 옮길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승웅 의원님께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자동체 납부필증이 효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고속도로 선상에서 필증이 없는 것은 통과를 안 시키거나 이러한 것을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두건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외지차량이 세수문제가 있는데 중기차 27대, 덤프차 19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답변까지 해주셔야 됩니까? 계속 해달라는 부탁이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체납세를 받으면서 징수 수수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체납이되면 1차 독촉으로 5%의 가산금을 부가해서 독촉 고지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산금 5%를 조정하고, 다음에는 한달에 한번씩 2% 가산금을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연간 25%까지 가산금을 조정할 수가 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은 서면으로 전부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받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매처분할 때 성업공사에다 의뢰하면, 공매시 일어나는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내야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할 때에는 수차공문을 내게 됩니다. 경고도하고 현지에 가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도 붙는다 하고 얘기한 후에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액을 다 공매처분을 못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량 중에 일부분 정확하게 다 충분히 이해가 된 사람에게만 공매의뢰를 해서 통보해서 내고, 나중에 다시 통보한 사람은 수수료까지 그분들이 다 물고 우리 세금까지 다 냈습니다.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안 받고 성업공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징수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순곤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법중에 제일 어려운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납세필증을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번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은 현지에 나가서 길가에 세워 가지고 세금을 받고 번호판을 사실 영치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시도를 해서 한 것이 번호판 영치를 61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이유는 에이라는 사람이 비라는 사람한테 팔고, 또 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았지만, 실질적인 등록은 A라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차적을 넘겨주지도 않고 계속 끌고 다니다가 차가 어디 받혀 망가지고 그러면 그냥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동해 출장소는 등록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1월달 처음 갔을 때 송정에 계시는 모씨가 아들이 새로 차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도 죽고 차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며… 그 분은 또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을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은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폐차를 시킬려고 하니까 차를 월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월부로 가져오니 월부 월부 회사에서 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차 등록압류를 말입니다. 돈을 다 내야 풀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해출장소에서는 이것은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저쪽에서 등록 압류를 안 풀어주니까 안 되고 다 갚아야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간의 어려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있고 자동차세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라가면 수 없이 자동차세를 세법을 고쳐 주어야지 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군에 있는 사람만 고생하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이어가 달려 굴러가는 것은 자동차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 나머지 중기는 불도져라든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콘크리트믹서기 이런 것은 재산세로 부과하고 타이어가 달려 굴러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성중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성중기는 대형자동차, 덤프트럭 등 28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대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나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천에 6대가 나가 있고, 강릉 3대, 삼척 4대, 양양에 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취득세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러 갈려면 춘천 가야 되고, 양양 가야되고, 강을 가야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당히 자동차세는 등록세에도 문제가 있고, 세금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등록은 우리 관내에서 굴리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다 등록을 해야지 뭘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런 법 지금 자동차세 등록 절차에 대한 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고, 건설과에는 중기문제, 저희들이 쌍용에 가서 한 중기문제는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다른 넘버를 달아 가지고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가서 등록을 우리 앞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개인이 소유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사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의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인원은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새로 부과되는 세금징수와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22개 시. 군에서 가장 으뜸 우수시로 지정된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취득세 등 도세, 제가 묻는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세무과 직원이 22명인데 1인당 처리건수는 9,232건을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은데 금년에 체납액이 누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어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 부과건수가 작년 25,512건과 체납액이 3,623건, 주민세 등 시세 부과가 80,704건과 체납액이 26,957건, 세외수입 부과가 55,072건과 체납액 11,146건 등 도합 203,106건을 세무과직원 22명이 담당해 직원 1인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32건을 처리함으로서 업무량은 많고,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의 막대한 세금징수에 인력부족 이런 것이 없게 인력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갑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건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는 세무과 직원이 22명인데 업무량이 많다.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누적되었는지 줄었는지 대한 여부, 한 가지는 역시 지난날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지원할 수는 없느냐 총무국장님에게 말씀 드린것이니 세무과장님 앞의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순입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연말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 연말에 1,000,000천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0,000천원중 10월말일 현재는 800,000천원이 되어있고, 11월달 167,000천원을 받아서 현재 630,000천원으로 지방세가 줄었습니다. 11월달 세금이 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분 취득세가 나갔고, 12월달에 다시 자동차세가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한 200,000천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200,000천원 정도 나가면 90% 받는 것을 보고, 약 20,000천원 내지 30,000천원 체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징수할 소득세도 있어 100,000천원 정도 줄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관내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82대를 9월달 정기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저희시가 지금 한달에 한 120-130대 정도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6,800대 정도 있는데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7천 대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다섯 번째 질문하신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간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남아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받고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망상해수욕장 개발에 관해9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문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 등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망상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7년 3월 17일 강원도 공고 제77호로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142,932㎡입니다. 그후 77년 12월 27일 조성계획 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81년 5월 4일로 유원지시설 결정고시가 강원도 공고 제50호로 면적이 545,000㎡로 확장되면서 유원지시설로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84년 2월 1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 5월 28일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면적이 545,000㎡로 변경 승인을 받았고, 동년 7월 7일 관광지 지정면적 변겅승인도 545,000㎡로 받았습니다. 다음 87년 4월 1일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에 면적이 690,70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고시 제 87-34호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승인도 교통부로부터 91년 6월 28일 690,700㎡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30일자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처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관광지인 동시에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시설 결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 면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0,700㎡로 일치하고 있으나, 관광지의 경우 조성계획이 142,932㎡만 승인 받은 상태로서 690,700㎡에 대해 조성계획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행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처에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 영향평가 완료되면 교통부에 조성 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민간자본 유치 등 본격적인 개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내 땅 800평을 중원개발에 언제, 어떻게 매각을 했는가 그리고 그 가격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개발의 망상해수욕장 개발 참여경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개발은 1978년 6월 5일 망상해수욕장 개발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 정양물산 대표로 있는 최상세씨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인조건으로서는 방가로는 1986년까지 철거를 한다. 또 해안빈지 보전지역과 사업구역 경계보도 브럭 설치를 해야한다. 경계를 넣어 줘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개발당시에는 민간업자가 레져 산업 미개척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시 재정 부담없이 피서객 수용시설을 확충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인정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수요가 충족되다 보니까 근래에 와서는 영리추구에만 급급하는 그런 인상을 심었습니다. 또한 관광지 질서문제는 도외시함으로 폭력과 도난, 바가지요금, 전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983년 11월 23일자 도지사 특별지사에서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목적을 깊이 인식하라 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며, 또한 사회정화 측면에서도 관광형태를 개선하여 바가지 요금을 엄금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전매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4년 3월 20일까지 해수욕장 민간업체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는 그 당시에 있던 정양물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건으 기부채납을 해야하는데 평가액 100%에 상응하는 부지를 수의 계약 매각한다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업자에게 업종과 부지 위치와 이런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모든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두 번째 방안은 선별매수입니다. 평가액의 50%의 상응한 부지를 매각하는데 현지여건을 감안해 각종 위치등을 조정한다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고, 세 번째 방안은 대집행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불응할 때에 대집행으로 기부매수에 순응할 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해서 모든 건물를 철거하는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안 세가지를 제시해서 정양물산과 8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1안과 같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모든 기존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평가액의 100%에 상응한 부지를 자기들이 매수하겠다 그리고 부지를 매수할때에는 그 위치라든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런 조건의 특례화하면서 이상과 같이 기부채납이 채택되어서 84년 4월 13일에 조건을 부여해서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설물 평가액은 전체가 398,000천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8,000천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정양물산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모든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4년 5월 28일자로 기부채납서 공증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받았고 그 다음 85년 2월 23일자로 정양물산에서 중원 개발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원개발에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그 근거는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 기부채납에 따른 약정서에 의해서 매각한도는 398,000천원 범위 내에서 매각한다 하는 것을 해서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84년 9월 25일 5필지 3,998평을 매각을 하였고 동년 12월 28일 2필지 4,358평을 매각해서 모두 8,35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액은 158,71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단가는 거기에 있는 7필지에 지목별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평당 19,978원 이라든지 32,446원 이라든지 20,610원 이렇게 해서 평당 평균시가로 19,000원 선에서 158,719천원에 대해 매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망상 해수욕장내 투자된 총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중 시비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에 투자실적은 현재까지 1,972,000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475,000천원이고 도비가 150,000천원, 시비가 8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0년까지 투자한 실적은 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975,000천원 이렇게 해서 1,972,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는 전체가 892,000천원이 되었습니다. '91년까지 총 투자실적을 보고드리면, 1,972,000천원 중 민자가 455,000천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망상 해수욕장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망상 해수욕장은 현재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노봉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690,700평방미터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절차인 환경 영향평가에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공투자와 민자유치 등 각종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성계획 승인까지는 하계피서객 수용 등 해수욕장 기본운영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우선 투자할 계획이며, 추후 투자계획은 조성계획 승인확정 후 투자계획에 의거 공공투자 부분에 대하여 점차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문상복 의원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공보실장님 아주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망상해수욕장을 꼭 좀 물어보고 싶었고 이번 회기 질문 기간도 많이 해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망상해수욕장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오고 싶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질문요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망상 국민휴양지구 국민관광지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어느 곳처럼 사시사철 휴양지도 좋고, 전천후 휴양지 만들어야 한다. 이유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정양물산 이라는 당시에 힘을 가진 업체가 망상에 와서 들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했다가 이것을 중원개발에 넘겨줬다. 다시 기부채납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중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딥니까? 경상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문제는 무엇에 있느냐 우리 옛날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뙤놈이 벌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들입니까? 아까운 시비를 … 작년말에도 900,000천원 들였는데 그중 300,000천원만 3개 동에 갔다 풀어놓으면 민원이 싹 가버립니다. 동네마다.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오물, 뒷길포장, 하수도복개… 여러 과장님 계시지만 300,000천원을 3개동에 가져다 풀면 우리 동해시민 5만명이 입을 딱 다문다 이겁니다. 할말이 없으니까 민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돈입니다. 중원개발이라는 데서 땅도 8,000여평을 150,000천원 주고 구입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주운 것입니다. 그냥 주운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랬으면 길을 닦는 것도 중원개발에서 투자를 해야할 것이고, 화장실, 탈의실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거요. 왜 동해시가 길 닦아주고 페인트 칠하고 뭐 하는 것이야 이것이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 허가를 누가 했느냐, 아까 말씀들으니 강원도 지사가 했다.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놓고 강원도지사가 해수욕장 관리 잘해라 하니 동해시 공무원 시장이하 전체가 여름에 다 나가서 행정이 마비되 버려요. 그뿐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정화위원, 여성지도자, 전부 완정 하나씩 두르고 다 나가버려요. 그 인건비 반이나 찾았어요. 이렇게 망상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입니다. 그러나 결산하면 적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한 것을 들었지만 마이너스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도지사가 허가해서 국민관광 휴양지라면 제 생각에는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투입할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돈을 좀 많이 지원 받아서 주차장도 넓히고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여름 학생들이 와서 텐트치고 자는 야영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개발이란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땅 값이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서 벼락부자 되는 것입니다. 중원개발의 망상땅 8000평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서울시청에 땅 몇 평 팔았습니까? 서울시청 8000평, 중원개발 8000평, 다 갈라주고는 우리 동해시민이 가서 옷벗어 놓을 자리라도 있겠습니까? 서울시청이 8000평 사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천막쳐 놓는 장소야. 그냥 들어내주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서울시 손님들 와 가지고 돈내고 들어가서 목욕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땅 8천 평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것도 그냥 가져갔어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동해시에 와서 정부의 국장, 과장 망상해수욕장에 와서 땅좀 주시오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재계 재산입니까? 망상해수욕장은 공보실 소관이군요.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8천평 전부 그냥 들어 내주고 거기 길닦는다 뭐한다 시민들 알뜰하게 벌어 납부한 코 묻은 돈 받아서 거기다 연간 몇 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상복 의원님 시원하게 얘기 잘하셨습니다. 다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장지학 의원입니다. 조금전 공보실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잘해 조금전 동료 문의원님이 상당히 흥분되어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답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지요. 본 의원은 망상동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 협조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에서 망상해수욕장을 국민관광지로 개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망상국민학교를 이전 안 하고는 해수욕장 개발이 절대 안됩니다. 조금전 10억 얼마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미 매각된 것 가지고 의원들이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겠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회의때 질의했지만 협조 사항입니다. 국민학교를 제가 지난회의때 질의했지만 협조사항입니다. 국민학교를 이전하는데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 망상국국민학교를 이전하는데 당시는 30억이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에… 지금은 40억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망상 국민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6,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로 한 40억원 받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누이좋고 매부좋고… 우리 동해시도 개발 잘 되고 학교부지 선정해서 지금보다 잘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학교도 안 옮기고 국민관광지가 되는가? 이것은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니 문제는 학교를 옮기고 그 지역에다 숙박시설, 유락시설을 하고 이래야만 국민관광지가 된다고 저는 이것을 못 박아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망상해수욕장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문상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동해시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리라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한번 여름이 갑자기 찾아와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금년 겨울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하자고 구두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문상복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였기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망상해수욕장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정양물산이 들어왔고, 두 번째 중원 개발이 사업에 연관성이 같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정양물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공유 수면내 개발 이런 타이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합니다. 공유수면에 개발 허가를 받았을 때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계. 밥작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다면 좀 쉽게 표현해서 기초도하고 콘크리트도 하고 이렇게 공유수면 내에서 그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또 법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좀 질문 드리고 만일 가능치 못하면 그 당시 허가를 해준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와 중원개발의 기부체납 관계 시설물 설치 이런것에 대해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님 내일 회의시 지참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상해수욕장을 개발을 할려고 하면 선행 조건이 관광지 조성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광지조성이 언제부터 될것인지 시기정도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중에서 첫째 말씀해 주신 국민휴양지 관광지도 좋으나 정양물산에서 중원개발에 양도하여 망상해수욕장에 시비 9척원을 투자했습니다. 중원개발만 돈을 벌어가고 그 후 부대시설 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중원개발에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을 전폐하다시피 망상해수욕장에 다 나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 또한 동해시의 사회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지시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보충질문이 아니고 협조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실 문제는 서울시청에서 8,000평을 사기지고 갔는데 현재까지 건물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께서 협조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망상국민학교를 이전해야만 해수욕장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고 협조 사항으로 부탁을 하신 것입니까?
지학
장지학의원
협조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도 있기 때문에…
영주
채영주의장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공유수면 내에 대해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가? 만약 허가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 허가 공무원은 누구였는지 좀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 답변을 공보실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금 도시과장님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기
이성기의원
중원개발하고 정양물산 계약서 관계는 유인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고 다음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망상해수욕장은 저희 공보실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부서에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서에서 일이 생길때는 저희도 또 관련이 되어 참가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청에 매각 일시는 87년 6월 17일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은 8,700평이 되겠고 매각용도는 서울시 공무원 하계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당시에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매각 금액은 263,501천원이 되겠습니다. 8필지를 매각했는데 전체의 8,768평으로 평당 매각 금액은 평균 30,041원이 되겠습니다. 87년도에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냥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비록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다 해도 서울시 땅이라고 소유주 마음대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광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토지가 아무리 많이 있고 본인의 개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라야지만 민자가 유치되고 또 시설의 각종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저희는 690,700평방미터로 300,000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 환경청에다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신청중에 있는데 1차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해 달라고 서류요청이 저희 시에 와 있습니다. 보완내용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완되는 대로 다시 제신청을 하게 되면 협의를 거쳐 아마 92년도에 가서 이 조성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다시 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을 할 수 있는 추진시기와 일정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92년 중에는 윤곽이 들어나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서울시에 팔고 이러다보면 동해시는 가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 하셔서 그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전체면적은 97,000평입니다. 노봉해수욕장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323,398평방미터가 망상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어 면적은 97,86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서울특별시가 8,700평, 중원개발이 8,300평, 개인 사유지가 630평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072평을 저희시가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한철 해수욕철에 피서객들에게 제공하는 면적은 녹지대를 포함해서 80,072평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망상해수욕장 부지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공유수면내에 대한 건축물 허가하고 허가당시에 대한 문제를 유인물로 제출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답변을 해주세요.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이성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공유수면내에 대한 건축물허가는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박재갑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의원
서울시청에 8,700평, 중원개발에 8,300평을 매각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남우의원
서울시청은 몰라도 중원개발에는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주
채영주의장
공보실장님 답변이 원만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유수면에 대한 건축물 허가의 문제를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두분 중에서 답변이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최옥규건설과장
공보실장님이 설명을 드린 내용을 참작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현재 망상해수욕장은 도시계획상에 유원지고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전부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번이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도 팔 수 있었고 이렇지 공유수면이면 사실 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도시과장님께서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지학 의원님 다음 시간에 교육청에서 오셔서 학교문제를 답변하실 때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시간에 도시과장님하고 함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지학
장지학의원
좋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긴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장. 단기 계획을 수립, 공보실과 도시과, 건설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시행일로부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본 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장시간 간담회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