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군의회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2년 예산안 (10:01)

존경하는 박동필 부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7일부터 20여일동안 결산검사 를 해주신 서용진 대표 의원 을 비롯한 검사 위원 님께도 감사 를 드리면서 작년 1년동안 저희 군에서 군정수행을 위해 집행을 해온 90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 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199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총괄로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 액 344억 7,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 은 예산 액의 99%인 341억 3,400만원을 수입하였고 그 중 소모적 경비 의 10% 절감과 소비절약등 자체 예산 절감 시책을 펼쳐서 예산 액의 89%에 해당하는 308억 1,7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입액에 대한 집행잔액 33억 1,700만원은 91년 도 예산 에 이월 조치 하였고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 사업비 6억 2,7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9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자액 1억 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6억 4,200만원은 91년도 순수한 세입 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총 결산 액중 일반회계 결산 상황을 살펴보면은 세입 세출 예산 액 28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수납액 284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 액의 92.7%인 265억 4,900만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19억 4,1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영광소방파출소 신축비등 4개사업에 1억 2,70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봉남 두우간 도로확장 사업등 24개 사업에 5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1억 3,700만원을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 사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 액 58억 5,000만원에 대해서 56억 4,400만원을 수납을 했고 이중 지출액 은 42억 6,800만원을 지출 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13억 7,5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3억 4,800만원은 군서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상수도 사업비로 이월 조치를 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2,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5억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15억 4,500만원에 대하여 15억 2,600만원을 수입해서 그 중 14억 4,500만원을 지출 하고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821만원은 염산 상수도 공사 토지 보상 비 등으로 사고 이월 조치를 했고 나머지 7,3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택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3억 9,900만원에 대하여 융자금을 수입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회수하여 주택융자사업과 주택자금 상환으로 전액 지출 조치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약 3억 9,100만원에 대해서 기 융자된 사업비와 이월금 등 4억 900만원을 수납을 하고 2억 8,3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로 융자 및 관리비로 지출 하고 잔액 1억 2,1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조치해서 익년도 융자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일반회계 에서 2,000만원을 전입금으로 수입해서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조치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19억 100만원에 대해서 국고 보조와 융자금 수입으로 17억 4,700만원을 수납을 하고 토지매입비등으로 6억원을 지출 을 해서 집행잔액 11억 4,600만원중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원을 91년도에 발주키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3억 3,900만원은 토지주로부터 청구 가 없어서 토지매입비로 사고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억 600만원은 잔여 토지의 매입비와 융자금 상환액으로 지출 키 위해서 순세계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액 15억 8,200만원에 대해서 도와 군의 부담금 그리고 기배부된 융자금 회수등 15억 7,700만원을 지출 을 하고 잔액 2,500만원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산 에 있어서 세원 별로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 인 담배소비세 를 포함한 비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345억 2,500만원을 징수 결정 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41억 3,400만원을 수납을 하고 나머지 3억 9,100만원중에서 1억 5,470만원을 포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1억 9,490만원은 익년도에 징수 할 것으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세출 결산 에 있어서 지출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를 포함한 일반행정비등 344억 7,900만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308억 1,700만원을 지출 을 하지 국도비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으로 21억3,100만원을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뒤 100만원을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뒤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뇽에 대해서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이나 전용이나 이체사용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예비비 예산 액 2억 9,700만원으로써 그 사용 내역은 대형관정 사업 외 15건에 2억 2,100만원을 지출 을 하고 7,580만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비비 의 지출 내역은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1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신월도로 포장공사등 32건으로서 일반회계 의 경우 명시이월 4건에 1억 2,700만원 사고이월 24건에 5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는 명시이월 1건에 5억 사고이월 3건에 3억 4,800만원등이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넉넉지 못한 세원 으로 군 살림을 꾸려가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습니다만 그동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동안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 님들로부터 검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지적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군 재정 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 살림 아껴쓰듯이 절약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92년도에는 보다 알찬 군살림을 꾸려 나갈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도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심사 케 하고 영광군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58조에 의거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여 심의 승인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을 사전 협의키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5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