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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2-03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주

김익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유성구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광섭

황광섭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할것과 회기중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동일 설장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충국의원외 2인으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11월 30일에는 '9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6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연설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익주

김익주의장

먼저 유성구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은 제2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에서의 의결대로 행정 동 순에 따라 민연식, 설장수 두분 의원께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유성구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11월 20일 의원 여러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구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구청장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우리 구정의 전당인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5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 추진했던 금년도 구정을 돌아보고 92년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6회 의회는 지난 4월 15일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회로써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대의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을 생각할 때, 이번 회기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 통일로 가는 새로운 발판을 구축한 아주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73년만에 공산주의의 종지부를 찍는 금세기 최대의 격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UN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획득함은 물론,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연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역사적인 자치시대를 여는 기초, 광역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르고 구정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발전의 확고한 기반 구축과 지방화 시대의 새 이정표를 세웠으며 이에 걸맞는 행정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구보강과 함께 공직자의 인식 전환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전 행정력을 집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의 최대과제인 대전 EXPO '93의 준비도 4. 12기공식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했던 편입지역,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화합행정 실현에도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 1년은 그 어느때보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남북한 UN동시 가입에 따른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사회, 문화, 경제적 교류의 문이 넓어지고 평화 공존과 통일에 이르는 여건은 한층 성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14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의 실시로 자칫 지역의 안정과 사회적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므로써 민주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게 될 대전세계박람회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옴으로써 내년에도 온 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가불안과 경제수지 적자, 그리고 기업체의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강화등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어려움을 지방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 안정 기조의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등에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한 지방화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 경제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저축증대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지방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하여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고 합동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여건이 고도 산업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주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주변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구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 저변층에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등에게 직업훈련과 장학금 지급,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등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며, 오지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시범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진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소년 심신수련회와 어울 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심신 연마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는 선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UR협상의 영향으로 농산물 개방압력에 따른 영농의욕이 저하되어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유성구는 농업인구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농촌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사랑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1억6백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당 평균 2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연 37,350여명이 참여하여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92년도 우리 구가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구정방향으로는 EXPO '93의 완벽준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 추진, 확고한 지역안정, 쾌적하고 격조 높은 관광도시 건설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 EXPO '93의 완벽 준비를 위하여 EXPO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개최지역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질서, 친절, 청결의 생활화하는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추진으로써 그동안 관 주도의 운동에서 탈피하여 자생조직 및 소집단을 통한 민간자율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전계도와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초청강사를 통한 주민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고한 지역안정을 위하여는 편입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이동구청 및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정환경 순찰을 강화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초기에 발견,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격조 높은 관광도시를 건설하는데에 힘써 불법 광고물, 및 공한지 정비와 함께 꽃길,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폐수와 악취로 죽어가는 유성천을 살리기 위한 유성천 개발사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을 총 292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91년과 비교해 볼 때 3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을 작년보다 32억3천4백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이며, 이번 예산을편성하면서 엑스포와 관련한 사업 지원,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기에 만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역사적 공동과제를 함께 부여받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구민의 기대와 여망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며 이 시대가 부여해준 사명을 성실히 완수 하므로써 먼 후일 한점의 부끄럼 없는 구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 희망찬 미래의 유성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합시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익주

김익주의장

이번 구정 연설의 내용이 너무 충실하고 흐뭇해서 의원님들께, 고마움의 뜻에서 박수한번 부탁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일동박수

구청장 기립인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설장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상정될 예산관련 제안 건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의사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동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12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여, '92회계년도 예산안과 '90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장수의원께서 금년 정기회 기간 중 상정될 예산관련 제안 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자는 결의안을 제안 하셨습니다. 설장수의원의 결의안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장수의원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 의원은 8명 뿐인데 이중 의장단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이미 채택되었으므로 동 위원회는 의장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장의 추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92년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회계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회계년도 예산안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방금 결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심사를 회부하겠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12월 23일까지를 심사를 완료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0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 8. '90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 6항 '90회계년도 예산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28일 회계연도 폐쇄 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구의회 박성호 의원님과 일반 인사로는 주정대, 안승규 두분의 공인회계사가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구금고에서 수납 집계 통보를 이중으로 하여 1,930,730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통장 수당 지급누계 착오가 있었으며 지출 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편성후 미집행액 21건에 21,646,000원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을 했으나 집행치 않은 것으로 당초 편성시 계획한 사항이 취소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추경시 정리를 했어야 할 사항이었던 바 금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고자 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중 세입총액은 25,447,935천원으로서 세입유형별로는 . 지방세 2,598,946천원 . 세외수입 5,053,931천원 . 보조금 5,694,284천원 . 조정교부금 11,052,000천원 . 특별회계 1,048,77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총액은 17,557,494천원으로서 세출유형별로는 o 일반회계 16,65,630천원 . 의회비 200,000천원 . 일반행정비 5,631,411천원 . 사회복리비 5,033,043천원 . 산업경제비 1,238,310천원 . 지역개발비 3,861,575천원 . 문화 및 체육비 196,826천원 . 민방위비 405,230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 86,235천원 o 특별회계 904,864천원 . 의료보호기금 878,822천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6,042천원을 집행함. 다음은 '90년도 세출결산 검사 잉여금 처리는 7,890,441천원으로서 . 명시이월 4,371,739천원 (둔곡동 도로포장 공사 외 12건) . 국고사용잔액 303,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2,838,934천원을 91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61,872,000원으로써 '90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0,33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단속 공무원 방한복 구입 외 12건으로서 지출액은 48,919,910원이며 나머지 11,417,090원은 91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주신 '90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구성 결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심사를 회부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12월 23일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구청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 8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한 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충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의원

온천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 감사시기 및 기한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의사진행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회기중의 제 일정을 고려 시기 및 기간을 사전결정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진행과 피 감사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유성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 2항,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하고, 감사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충국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제2항,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4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일 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충국의원의 제안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충국의원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시기 및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동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과 황해연 두분 의원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공무상 외유계획이 있으므로 동 위원회에 참여가 불가능 할 것이므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4분 의원 즉 김우택, 김충국, 민연식, 설장수의원님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혹 본인의 추천에 이의가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는 김우택, 김충국, 민연식, 설장수 4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6회 유성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일정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결특위 운영 계획 승인의 건과,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코자 하니 예결 및 감사특위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금일 중에 특위를 개최하시어 각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예결특위 운영 계획과 감사계획을 수립하시어 내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