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여금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이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92년 1월 1일부터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제정되어서 추진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서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분석이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법의 용도와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을 일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무안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금회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 해서 저희군에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한장을 넘겨주시면은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은 본법 제2조에의해서 첫째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된 지방양여금하고 두번째로는 타회계에서 전입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양여금, 세번째는 이월금과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이 세입으로 되고 세출은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사업, 오염방지 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일시 차입금을 할수가 있도록 법 제4조와 4조 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항에 가서 결산사항 잉여금이 발생시는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유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0)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목포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6년 5월 15일 본규약이 기 제정되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서 변경사정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내무부의 강력한 지시와 더불어 지난 9월 30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도 재지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권을 축으로 하는 해남, 영암, 무안, 신안 5개시군 기획계장들의 2회에 걸쳐서 그동안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군 의회 심의차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장 넘기시면은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목적들이 보시는 바와 같고 목포권 행정협의회 대상은 앞서 보고드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의는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되 수시회의는 관계시장, 군수의 요구가 있을때 요구에 따라서 수시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요항목으로서 도시계획 수립및 변경시행과 대단위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그러니까 시군간에 연계된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 도로의 신설 및 보수, 환경오염방지시설및 감시에 관한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등 10가지 주요사항으로서 본 골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용규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농수산물시장 설치 및 운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제5회 무안군의회 임시외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 10월 9일 임시회의에서 폐기된 조리안을 수정‧보완하였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의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5개장으로 구분하고 장별로 사용및 관리 제4장 위탁관리, 제5장 보칙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이건 이 사항은 도의 제의지시된 사항입니다만은 군수의 시장위탁관리 법인에 대한 통제사항중 다음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첫째 위탁관리 법인의 대표자 임명권 그 다음에 두번째 위탁관리법인의 대표자 임명동의권 그 다음에 세번째는 위탁관리 법인의 출하장려금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위탁관리 계약내용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사용허가에 대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공공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7)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상수도 가뭄대책 급수공사 채무부담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 무안성암수원지 피해로 여러 의원님과 주민생활에 괴로움과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성암제 붕괴이후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하고 성동제를 활용해서 상수도 급수에 당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가을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그 부족된 수원을 몽탄면 봉산리 봉산제에서 긴급급수하여 불편한 주민생활을 해결코저 합니다. 또 한편, 92년도 여름급수대책도 병행해서 해결코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소요예산이 없어 채무부담 사업으로 조기시행코저 합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개요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사개요는 관토 연장 2.5키로미터, 기계실 1동, 전기외선 및 내선 1직, 기계시설 75HP양수기 두대가 되는데 성암수원지에서 이설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0천원인데 여기에 포함된 순공사비는 26,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