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의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2연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수는 천원단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복잡한 계수를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별책으로 되어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중에 예산사항별 명세서는 예산편성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써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별로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책 첨부서류중에 지방채조서와 지방채발행 계획은 오늘 예산 안 보고와 함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279억8천1백4십4만6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8억3천9백4십4만3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68억5천7백1십1만2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9천1백3십만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천7백6십3만3천원, 의료보호기금 3억7백4십5만8천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2천3백3십만원, 새마을 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 2천7백4십8만9천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4천8백6십1만1천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억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8천2백8십5만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3백6십6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4.6% 가 증가가 됐습니다. 괄호안의 계수는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3억2천7백만원으로 8.3%, 세외수입이 1백억6천2백만원으로27.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백57억원으로 42.8%, 지방양여금이 50억2천만원으로 13.7%, 보조금 28억7천2백만원으로 7.8%, 세출내역은 기본적경비가 115억2천 백만원으로 31.4%, 사업비가 205억1천8백만원으로 55.9%, 기타경비가 4억3천7백만원으로 12.7% 입니다.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금, 전출금 적립금, 예비비를 합해서 기타 경비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역시 지방세는 11%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68억1천2백만원 25%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3천만원으로 4%,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8천2백만원으로 21%입니다. 다음에 세출에 기본적 경비가 110억8천6백만원으로 40%, 사업비가 129억47백만원으로 46%, 기타경비가 39억4천7백만원으로 14% 입니다. 여기에 지방자립도는 지방세 30억2천7백만원 11% 와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8억3천만원 4% 를 포함해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총 예산액이 87억2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2억4천9백만원으로 37%, 지방양여금이 50억2천만원으로 58%, 보조금이 4억3천2백만원으로 5%입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4억4천1백만원으로 5%, 사업비가 75억7천1백만원으로 87%입니다. 기타경비가 6억9천만원입니다. 6억9천만원은 상수도 주택특별회계에 기체상환금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7% 가 증가됐는데 금년도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대폭적으로 신장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은 세입.세출 장,관,항,별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9페이지까지 생략을하고 11페이지 세입예산에 장,관,항,별 산출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30억2천7백만원 중에 보통세가 29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담배 소비세가 23억7천만원입니다. 목적세는 9천2백만원으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68억1천2백만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3천만원, 재산임대수입이 4천1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8백9십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1천1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5천3백만원이되 겠습니다. 다음에 도세와 기타징수교부금이 2억1천만원, 이자수입을 2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9억8천2백만원중에 이월금은 5억6천만원, '91년도에 예산 불용잔액을 추계해서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고 지방채는 54억원입니다. 이 지방채는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본 예산안의 심의의결로 지방채발행의 결을 가름하여도 가능하다는 실무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잡수입이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4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국고 보조금이 12억5천3백만원, 국고 보조금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4억3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5억7천9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7천4백만원, 문화및 체육비 보조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병사비 교부금 9천3백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1억8천6백만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8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4억1천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6억6천4백만원, 문화및 체육비 보조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세출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1천9백만원입니다. 의회운영경비로 1억7천2백만원, 의정활동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비 입니다. 34억9천9백만원 중에 기획 관리비가 12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 감사및 법무관리 3억6천5백만원, 그 내용은 기획관리에 3억6백만원 투자심사에 7백만원, 행정감사에 7백만원, 법무관리에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는 5억1천2백만원이고, 예산운영관리에 4억4천1백만원, 공기업 운영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산및 통제관리에 4천4백만원, 그내용은 전산관리에 3천9백만원, 통계관리에 3백5십만원, 행정자료실운영에 1백2십만원. 공보관리에는 3억1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내무 행정비입니다. 13억7천6백만원중에 총무 인사 행정이 11억1천1백만원입니다. 연금관리에 2억4천3백만원, 서무관리에 6억4천6백만원, 인사고시관리에 2억2천만원입니다. 문서통신관리에는 1억5천2백만원 입니다. 문서관리에는 7백50만원, 통신관리에 8천7백만원입니다. 통신관리 사업중에도 주요 사업비는 6천7백만원이으로 사업소 읍.면행정전화 자동화시설 그리고 구내 행정전화 교환기교체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는 5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 행정업무에는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4천9백만원,선거관리비에 6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8억8천2백만원으로 수입 관리에 6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회계관리에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산관리에 1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비는 군청관사매입 1동과 읍면장 관사신축1동을 계상을했습니다. 지적관리에는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복지비 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3억3백만원중에 복지사업비가 12억7천9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사회복지에 2억7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생활보호에 6억6천4백만원, 그 내용은 영세민 보호에 5억9천1백만원, 의료보험에 6천6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3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의례에 1억3천8백만원, 아동복지에 5천6백만원, 노인복지에 1억1천7백만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공동 작업장설치 지원과 서1리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부녀복지에는 1천8백만원, 청소년복지에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보건 위생비에 10억2천4백만원 입니다. 보건관리에 8억2천6백만원, 그 내용은, 보건의정사업에 7억8백만원, 보건 기관운영에 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는 1억2천1백만원을 계상 해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간이급수 취수정 증설, 남면지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 간이급수시설신 규설치에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 관리에는 7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관리에 5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산업경제비입니다. 29억7천8백만원중에 농수산비가 15억8천4백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에 6억8천1백만원, 농어촌개발에 4억9천7백만원을 계상을했고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가로등설치,지역특화 소득원개발 사업에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1억8천4백만원. 주요사업비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 마을 공동개량저장고, 건조저장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지관리에 2억9천9백만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관리에 2억4천2백만원, 그중 주요 사업비는 2억2천4백만원으로 병충해공동 긴급방제, 돌발해충방제, 방제복공급, 농약안전사용 장비, 기계화영농단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마을단위농기계 공동수리점, 농기게 공동보관 창고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는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축산진흥관리 입니다. 축산진흥관리에는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잠업특산관리에는 5백6십만원 입니다. 다음 수산진흥에는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건조 1척을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에는 5억3천7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 3억8천9백만원, 주요 사업비중에 차량 격납고 시설 신축과 농촌지도소에 청사증축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청사후문 포장도 주요 사업에 계상이 됐고 식량작물시험사업 경제작물시험, 식물환경시험,농촌사회지도, 그리고 농촌소득지원 사업등에 계상이 됐고 농어촌 생활지도에는 6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임업비 입니다. 10억9천4백만원중에 영림관리에 8억7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4천9백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림시범관리에는 2억1천7백만원 입니다. 조림사방사업에 1억4천7백만원 녹지관리에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는 2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 지역경제관리에 1백7십만원, 교통행정관리에 2억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운수행정 지도에 2억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관리에는 9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내용은 비지정 관광지편의시설에 2천만원과 용대지구 관광지개발 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121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시개발비가 13억7천5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9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도시구역내 소방도로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비를 금년에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에 1천3백만원, 주택사업에는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는 4억4천만원인데 상수도사업에 4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이 독립추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이고 하수도 사업에 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로및 치수사업에 58억1백만원입니다. 도로사업에 9천9백만원은 그주요 사업내역이 접도구역정비 도로교통 및 도로주의 표시판, 차선도색 및 군도보수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에 57척2백만원입니다. 하천관리에 2억5천8백만원, 재해대책비에 54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 주요사업비 내용으로서는, 남북리 재해 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응급복구비,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49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새마을사업에 24억2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23억5천7백만원,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화 복지회관 신축 3억원입니다. 1500리 마을안길 포장 16억3천만원, 1500리 마을안길 포장은 사업명칭을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여기에 단위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소득원개발사업에 4천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농어촌 잘 살기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원통5리농로 개설사업비등을 계상을했고 자연보호활동에는 6천4백만원이 계상됩니다. 지역개발에는 25억7천2백만원, 그 내용은 일반 지역개발중에 주요 사업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내용은 군수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업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는 22억6천만원,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국도변 환경정비,광고물지정 벽보판 설치,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개발편입용지 보상, 특색가로 조성,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녹지조성, 원통직강 매립공사, 공영개발사업에 4억을 투자를 하고 기타경비로 17억9백만원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군비부담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문화및 체육비입니다. 4억8백만원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에 2억9백만원, 그중 문화 예술진흥 6천7백만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1억4천1백만원, 주요 사업은 인제향교와 한계산성, 합강정 보수비에 1억3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1억9백만원입니다. 체육진흥에 5천8백만원, 체육행사지원에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에는 8천9백만원중에 그 산출내역은 건전생활지도에 3백60만원 교육비 지원이 8천5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제 교육청이 관리 하는 공공 도서관과 유아원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는 5억4천9백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 2억6천7백만원은 운영관리에 1억9천5백만원, 민방위 시설장비에 8백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3천6백만원, 병사관리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과 예비군 관리업무 예산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안정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안정에 2천5백만원,방범활동비에 4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비에는 2억4천8백만원입니다. 소방관리에 3천1백만원, 소방시설장비관리에 8천9백만원, 소방파출소운영에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에 지원및 기타경비가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채상환에 8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억8천2백만원을 확보를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관입니다. 48페이지 읍.면 총예산은 33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내무행정비 31억6천4백만원, 총무 인사행정 27억5천9백만원중에 서무관리로 27억5천9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문서통신관리에 3천1백만원, 군행정운영 3척7천4백만원, 다음 재무행정비로 2억2천만원 입니다. 수입관리에 2천9백만원, 회계관리에 1억9천만원입니다. 그중 주요 산출내역은 귀둔출장소부지포장과 출장소 울타리 연장공사, 남면과 서화에 차도브럭설치, 면장 관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에 청사정문 시설과 서화면에 청사후문에 포장비가 계상이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로서는 3억7천7백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 2백70만원이 계상이되고 보건 위생비에 3억7천5백만원,그 중 위생관리에 7천3백만원, 환경 관리에 3억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7백70만원, 지역 개발비에는 3억2천4백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4백90만원, 상.하수 도사업에 6백60만원, 그리고 읍면장포괄사업비가 지역개발비에 3억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읍장은 연간 6천만원,면장은 연간 5천만원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기준액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읍면의 군 체육대회 출전경기 지원금입니다. 민방위비는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그 일반회계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남면 정주생활권사업을 용역설계및 사업승인이 늦어가지고 연내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5천2백만원을 명시 이월해서 '92년도에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기린면에 쓰레기 매립장인데 매립장 시설부지 선정이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선정을 해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시행코져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총괄표 설명은 생략을하고 56페이지부터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설치계획으로 되어있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우선 그 지방양여금의 제원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국세의 세입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 주세의 15/100, 전화세는 전액이 양여금의 제원으로 하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대상사업과 사업별 배분비율을 정해서 자치단체별로 양여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의 대상 사업으로 직할시 도로 지방도, 군도, 농촌 도로등 도로정비 사업과 하수도관정비 사업,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한정했습니다만은 '92년도부터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가상 사업으로 늘리고 양여금의 제원 또한 주세의 15/100를 60/100 으로 늘려서 지역단위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현재 정기국회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이 양여금사업에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회계설치및 예산편성 절차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의회 정기회의 회기중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춰가지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조례를 재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총액은 68억5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17억9백만원으로 이내용은 군비부담액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0억2천만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로 44억1천5백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비로 6억1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3백8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출내역입니다. 68억5천7백만원중에 도로정비사업에 59억9천4백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52억6천3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3천만원입니다. 이 농촌도로 정비사업 7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노선단위로 사업을 책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8억5천5백만원인데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9천8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3억5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7백7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회 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억9천1백만원중에 사업외수입은 3억8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도사용료, 분담금, 기타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급수장치 선로라든가 계량기시설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은 4억3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백만원에 불과하고, 독립채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전입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서는 상수도 관리에 4억7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사업비로는 7천4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염소중화설비시설등 3개사업이 되겠고, 지방채상환으로는 그동안 상수도사업 시설을 늘려서 지방채를 기채했던 것 중에서 2억3천2백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억4천7백만원중에 사업수입이 3억9천5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 다. 사업외수입이 5천2백만원, 그 세출에는 4억4천7백만원 모두가 지방채 상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3억7백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1백30만원에 불과하고 보조금에 3억6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관리비 6만원에 불과하고, 사업비 3억7백만원은 모두 진료비 중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67페이지 입니다. 2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외수입은 2천6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은 모두 2천7백만원 융자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2백만원,사업외수입은 1억2천1백만원이고 모두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관리비는 10만원에 불과하고 사업비 1억2천3백만원은 모두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융자가 되 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억4천8백만원중에 사업수입은 1백30만원, 사업외수입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 일부를 제외하고 1억원은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출내역으로는 73페이지 관리비에는 10만원이 계상이되고 사업비로서는 1억4천8백만원 전액이 융자 사업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2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예산사항별 설명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첨부서류 111 페이지 입니다. '91년도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 조서 입니다. 지금 저희 그 지방채는 총 52억6천8백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5개 분야에서 차입을 해서 그동안 상환을 해 왔습니다. 금년말 현재 추계를해서 원금이 37억6천2백만원, 이자가 19억9천1백만원해서 57억5천3백만원에 채무잔액을 가 지고 있습니다. '92년도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상환계획으로는 원금, 이자 합쳐서 7억6천2백만원을 '90년도에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남북리 침수지역 대책비에 따른 그 이자상환은 4억3천2백만원 인데 아직 그 기채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않고 우선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 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액은 54억원이구요, 이자율이 7%입니다. 기채는 내년도 적정한 시기에 기채가 되겠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년동안 관리가 되겠고 현재 상환재원으로는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4 페이지에 사업계획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그 투자계획을 보면은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4억을 남북리 재해대책 사업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배수펌프장 1개소 시설을 늘려서 채무부담을 포함한 6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54억을 기채를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가옥과 토지등 보상금을 26억을 일단 추계를 했고 그리고 1차년도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25억을 계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대비를 2억3천9백을 예상을 해서 54억을 기채를 하겠습니다. 이 금후계획으로 봤을때 대지 외 토지를 년차적으로 보상해야할 것이 4만여평이 나오고 소요 사업비로 봤을때 98억6천8백으로 일단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러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택지매각 수입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어려운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내년에 기채를 하는 54억을 기채를 했을 경우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25억9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79억9천2백만원이 원금 이자상환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99년까지 8년간 상환 할 경우에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이상 기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사업입니다만은 계획 된 기간내에 피해 주민의 욕구을 충족시키는 노력과 아울러서 기채를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상환재원을 확보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에 최대의 역점 과제로 삼아야 하겠고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92연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의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의원들은 두번째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회기에 예산안을 다룰 '91년 제3회 추갱예산안과 '92연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다뤄야 되므로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6인이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본 의원이 주문한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 본 회의를 위해 나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있을 군정보고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며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