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박종무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종무 위원 님께서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무한데 부과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하천공사 준공할 때 하천공사 시행공고 당시의 토지가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자연 상승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 전보다 주변이 농경지이므로 자연 상승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초과 되게 지가 상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천의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가의 상승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89년도 12월말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대상사업에 하천공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주택 융자금 채권 1억2천만원의 고질적인 연체가 있는데 회수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연체 주요 원인은 농어촌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누증과 융자농가의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심리 팽배로 상환 의지가 부족하고 수해 주택은 융자당시부터 영세민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많이 있는 실정이고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주택 또는 소규모 농지를 경매하고자 합니다만 생활대책 농촌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므로 경매조치가 어려워 연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근저당권 부동산의 경매처분과 연대 보증인을 독려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징수보조원을 채용하여 적극 독려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하천 및 도로사업에 1백억원의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설계단계에서 자체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천이나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농어촌 도로설계 기준은 학술용역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수행상습지 하천공사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물량의 과다로 자체 설계와 공사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적으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기술직 인원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11명 치수과 6명 모두 17명입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설계상황은 자체설계가 13건에 34.6㎞이고 용역설계는 20건에 97.1㎞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는 33건으로 131.7㎞를 하고 있는데 33건 중 20건만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경향이 전산설계를 한다면 몰라도 손 작업으로 하는 설계는 점차 감소되고 줄여나가야 할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충청남도를 관할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원 중 충남과 충북 양계 도를 구분하여 투자재원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보니까 충남에 투자되는 금액이 933억5천6백만원이고 충북은 656억8천7백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도로변 등 가시권 지역에 추진하는 것보다 오지부락의 부엌 변소를 완벽하게 개량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갑준 위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로변 가시권 지역에 추진하는 것보다 오지부락의 부엌 변소를 완벽하게 개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간 고속도로 철도 변 관광도로 변 등 가시권 지역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오지부락과 도로변 구역을 병행하여 오지부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수와 40-50평의 대형 아파트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서민주택 18평 이하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충남 건설계획과 입주가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충남의 주택 보급 율은 90.2%입니다. 천안 등 5개시를 제외한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2백만 호 주택건설 사업추진 일환으로 18평 이하 서민주택을 시 지역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2000세대 건설계획에 2300세대를 건설했고 근로복지주택은 1400세대 건설계획에 600세대 사원임대주택은 3500세대 건설계획에 2600세대 장기임대주택은 9900세대 건설계획에 7600세대 18평 이하 소형 주택분양은 8700세대 건설계획에 6500세대를 건설하였습니다. 총 54000호 중 국민주택규모 25000호 근로계획에서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4000호 건설계획에 19774세대를 국민 주택규모 이하인 25평 또는 18평 이하 등으로 보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92년도부터는 영구임대 근로복지 사원임대 장기임대 소형분양주택 등 총 5000세대를 건설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예상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 근로복지 및 사원임대 주택은 무주택 근로자 장기 및 소형주택은 무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40평 이상 규모의 규제문제는 현재 사업 승인 시 총 세대수의 35%를 18평 이하로 총 세대수의 35%를 25.7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19.108세대 허가 중 40평 이상 초과 세대수는 1.6%인 316세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소형주택을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영세민인데 영세민의 범위가 각 시군읍면의 영세구호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 복지주택은 무주택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 근로자가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즉 근로복지주택을 건설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주택을 서산시에 건설했는데 태안군이나 서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산시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하면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상이구호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주택은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5인이상 인가 소규모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관계는 기업체가 속해 있는 지역 내에 있는 근로자만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체신 케이블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문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 굴착방지나 굴착시기 조정 굴착지점 전후방에 안전판 설치 또 유도원 배치 이런 것을 확행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설계변경 증액문제 구흥서위원님의 정미-석문 간 도로포장 공사의 설계 심의 전 공사발주 관계 김현근위원장님의 지방도로 포장공사 사업 인정기준 이갑준위원님의 교통량 조사 요령과 개선점 등을 종합하여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공사의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했지 않느냐 일신건설의 시공 분 2개 공사는 어째서 2천만원과 6천만원으로 이 1개 사업만 특별히 증액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것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도 포장공사는 대개 내년도에 공사할 것을 금년 추수가 끝나면서 조사설계를 해서 노임단가 자재단가를 결정하여 내년 2월말까지 설계완료를 합니다. 겨울동안 현장조사측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지하 매설물 또는 산을 절취하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절취부분이 암 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토사로 보여 토사로 설계했는데 장비를 투입해서 일을 하다보면 암 질이므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실지 시공을 하다보니 구조물을 그대로 두면 훼손될 위험이 있어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공관리를 위해서 설계할 때와 실지 시공할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골재원을 설계할 때 A라는 지점에 설계했는데 겨울동안이나 어떠한 현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 골재채취가 불가능하면 골재원의 변동이 불가피하고 또 어떤 동네 앞을 지나는데 주민들이 동네 앞의 하수도를 꼭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신건설에서 시공한 병천-전동간의 당초계약 3억5,990만원을 계약 변경하여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천안군과 연기군의 군계 지점 도로의 종단고개가 급한 곳에 A형 측구를 하지 않으면 측구 부분의 노견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A형 측구와 J형 콘크리트 시설이라든가 절취한 부분의 토사를 그대로 두면 비가 왔을 때 흙이 떨어져 나가서 위험하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수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입니다. 정미-대호지 간은 대호지면 소재지까지 당초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지의 용지보상이나 골재원을 먼 거리에서 운반하다보니 공사 단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가서 면 소재지까지의 860m를 포장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면 소재지까지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860m를 못하게 되어 금년의 집행잔액과 종단구별을 변경하여 거기에서 남은 잔액 등 집행잔액 일부를 재투입하여 하다보니 공사비가 6,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와 현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장의 공사금액 즉 단가가 변경되는 설계변동은 공사감독의 철저한 현장조사 복명서에 따라 담당계장으로 하여 현지 재확인을 시켜서 정확한 복명서에 의해 설계증액 변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대호지 선의 일신건설에서 발주한 공사의 관급자재 레미콘 가격인상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급 자재 레미콘은 금년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 변경된 타 공정에도 관급자재 인상 분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유독 일신건설에서 시공한 부분만 관급인상 부분을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직접 관급해 주는 레미콘입니다. 작년 레미콘 파동으로 인하여 현장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조달청에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어서 정식통보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레미콘 가격은 시공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조달품목으로서 정식공문을 받아 조달청을 통해 이 시기에 똑같이 시공되지 않은 레미콘 가격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일신건설에서 시공하는데 관급자재가 이 시기에 인상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일신건설에 그때 시공되지 않은 관급 품목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시기에 인상된 가격을 이 현장에만 해 준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인상시켜 준 것을 조달청에 대금불입을 했습니다. 정미-대호지 간 현장에만 레미콘 가격 인상 조정이라는 명시만 왔지 다른 현장에도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명시만 하지 않았지 관급 레미콘 가격인상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골재원 변경이 설계변경 증액 부분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용역을 주어 설계할 때 골재원 지정 장소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재원 설계는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내년도 3월경에 공사 발주하면 실지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빨라야 6월경입니다. 그리고 금년 11-12월 경 조사할 때에는 골재원이 있었는데 시공할 때에는 여건변동 등으로 완전히 팔렸다든지 골재채취가 중단되어 생산을 못하는 단계에 있는 골재 채취장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개중에는 전부 늘어나는 골재원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초설계 10㎞거리의 골재원 설계계획을 했는데 5㎞의 가까운 거리에 다시 골재원이 개발되었으면 전체를 가까운 거리의 골재원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것은 현지 시공관리상 여건 변동에 따르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적합한 골재의 채취장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조기층 성토 층은 사업선정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나 골재를 선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 내에서나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기층이나 성토층 등의 골재는 설계변경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라도 공사단가 절감을 위해 골재원 같은 것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는 용역이나 자체 설계할 때 골재원 수시 변동이 되지 않는 설계가 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열되어 있는 관급자재 레미콘 변경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포장 설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도로포장 설계를 보면 지방도 국도 군도 등 3개 분야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포장 설계는 동결심도나 지지력에 의한 통과중량에 의해 보조기층 표층의 두께가 달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결심도도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통과중량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톤 덤프트럭의 골재 운반시 보면 무게가 0.5배 내지 배에 가까운 20톤 이상의 적체물을 적치하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층두께가 거의 5㎝전후인데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파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과 동시에 설계에 있어서의 부설물 커브의 블록 반사경 방향유도 표지판 낙석 방지 철책 방어벽 등의 정리 같은 것은 포장설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방도 어디에 가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고갯길 커브의 블록반사경이나 방향유도 표지판이 설치되었을 때 제가 직접 차를 몰아 봤는데 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남 도로포장 역시 지방도인데 아주 잘된 것으로 사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통과중량에 의한 기준점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단면 결정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의 포장단면이 아닌 교량 즉 고속도로 국도는 24톤으로 설계하고 지방도 군도는 18톤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포장단면 결정은 원칙적으로 동결 심도선까지 결정해 놓고 교통량 수에 의해 결정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을 인정하고 포장단면을 계산하면 엄청난 포장단면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적차량을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중기 관리법에 의해 행정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국도의 기층을 BB로 하고 있는데 15전에서 20전 정도로 시공하고 있고 표층은 우리 나라 재정형편상 5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10-15전 군도도 지방도와 같은 단면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포장단면 계산방법은 미 공병에서 쓰고 있는 아스터 공법을 쓰고 있는데 교통량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 과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단면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는 작년 겨울 도로과 담당계장들이 2-3개월 정도 연구하여 19종류의 도로안전시설계획을 만들어 전 지사님으로 계시던 심대평 지사 님께 보고를 드렸고 중앙에 지휘 보고를 올리라고 하셔서 올린 사항인데 타 시도에도 상당히 파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례입니다. 시범적으로 연산 4거리에서 벌곡으로 넘어가는 황룡재 청양에서 장곡사로 넘어가는 고개에 시설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본 결과 확대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충남은 산악지역이 아니라 그 간에는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막을 수 없고 도로안전 시설이 불비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방은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동결심도는 얼마입니까?

서해안 지역이 60전 내륙지역은 70-80전 정도로 서해안 남부지역이 고지대인 내륙지역보다 동결심도가 낮습니다.

제가 구분을 하여 볼 때 근래에 와서 국도가 포장된 지 얼마 안 되어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것이 많아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덧씌우기 하는 것과 설계하중 통과하중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시내버스나 완행버스의 승강장이 20-30m밖에 되지 않아 시내버스 운전자가 거기에 잘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 운전대를 꺾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50-60m 정도로 연장해 주어 자연적으로 운전기사가 승강장에 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을 대개 버스 승강장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마을입구 앞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이 어느 정도 원활하도록 시설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땅 문제가 어려워 단조롭게 시공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 운전자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 최대한의 안전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보고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대천-홍성 간 교통량이 1일 만대가 넘습니다. 지방도의 경우 홍성-청양 간 도로 교통량이 1일 500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는 2,000대, 7,000대 등 엉터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통량 조사 측점이 약 200여 개소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략 10월 20일-11월초 사이에 하고 조사 측점은 중앙으로부터 도에 시달이 되어 지정됩니다. 국도지방도는 건설부에서 지정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상의 교통량 조사는 군수가 판단하여 그 군도의 개발에 필요한 교통량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건설부에서 조사 측점 별로 예를 들어 2000대가 넘는 경우는 조사요원이 4명인데 일당으로 계산해 주고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48시간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24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충남에서 10월-11월초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생산시설 있는 지역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15개소의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상당한 교통량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면 교통량이 떨어집니다. 지금 홍성-대천간의 교통량 실 예를 말씀하셨는데 여름철과 가을철 교통량을 조사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산-태안간 노선 등 서해안 지역에 연결되는 노선의 교통량은 평시보다 해수욕 시즌의 교통량이 3-4배가 늘어납니다. 어느 특별한 행사나 유발 교통량은 중앙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량 조사요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어제 이갑준 위원님께서 앞으로 교통량 조사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건설부로부터 교통량 조사의 개선방안을 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교통량은 그 도로개발의 제일 중요한 기본자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기로는 충남의 도로교통량 조사는 서울 근교나 부산 등 대단위 공단 근교가 아닌 지역은 항상 손해를 보는 교통량 조사가 나올게 아니냐 해서 저희 의견으로는 국가 도로개발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 조사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기본이 되는 자료이니까 4계절 중 어느 시기를 택해 조사하여 산술평균으로 하는 방법으로 교통량을 산정 해야 객관성이 있지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하는 교통량 조사로는 전국 균형 개발에 차이가 온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 도에서는 춘하추동 최소한 2박3일 정도의 교통량 조사를 하여 그것을 토대로 도로개발을 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했으며 또 조사 A점은 장날은 예기치 않은 유발 교통량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재검토를 해야 될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국도 21호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할 때 건설부가 우선 순위를 두어 꼭 필요한 것이 추진되도록 정확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에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각 지점을 정하여 10월 17일 07시부터 10월 18일 07시까지 24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의 교통량 변동이 하절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서산-태안 간의 병목분산을 이루는 과정을 8월 3일 07시부터 8월 4일 07시까지 24시간 사람을 투입하여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매 시간의 통계를 내보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교통량이 다소 줄고 거의 24시간이 비슷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가급적이면 낮에는 교통량이 많아 낮을 피해 밤에 내려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르게 나온 것입니다. 고르게 나온 숫자가 3만5,500여대입니다. 그 후 또 일주일 후인 8월10일 조사한 것은 2만여대가 나오고 10월17일은 8,900대가 나왔습니다. 도로가 완전 주차장화 되었습니다. 4계절별로 교통량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충남 특히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님께서 어제 국도의 2차선이 4차선으로 되기 위한 자동차 대수가 몇 대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 시설기준에는 2차선이 4차선으로 되기 위한 한계점이 8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지방 설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전에 정미-석문 간 도로포장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 설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서면 심의를 거치려면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공사를 빨리 하지 않으면 봄철의 씨앗 파종으로 인한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공사발주를 하면서 심사를 받고 있고 변경사항이 오는 것은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미-석문간을 그렇게 미리 한 원인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일찍 서둘러 미리 발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미-석문간 지방도로 포장공사 심의에 지적된 사항에 도로의 포장안전을 위해서 도로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공사 지점의 3지 교차점에 대한 장래 교통량 분석 황색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여 앞으로는 발주 전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지방도 포장사업의 우선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도 같은 노선 중에 어느 구간의 교통량이 제일 많은가를 염두에 두고 도로를 이용하는 연변 주민들의 수 농경지현황 특정 농공단지나 공장시설이 있는 도로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율의 군별 바란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업무상으로 보나 지금 지사님 산하의 어떤 부서보다도 책임을 느끼셔야 할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차량 폭주 산업의 물동량 폭주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해내야 될 주무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중에 교통량이 포장이나 도로개설의 기준이 된다 하셨는데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생각할 때에는 충청남도만이 그것을 시설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충청북도에 가면 다 되어 있다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만이 그런 기준을 고수해서 건설부에서는 아랑곳없이 생각하여 도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으로 가면 충청남도보다 치산치수 도로망에 대한 시설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또 저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느낀 사람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과연 시설의 우선 순위 기준이 우리 도에만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 하실때 우리 건설위원들이 국과장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안 생각하시고 고안하신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제 3공화국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전 국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에는 부족하고 왜 진작 고속도로 체증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오늘날 저 난리를 겪지 않도록 못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것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이신 여러분이 먼저 자료를 제공해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위정자들에게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의 맥을 이어주는 것이 없었다 하는데서 특히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더욱 책임을 느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평소의 대책이나 보완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청남도내의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느냐는 물음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배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89년도1월1일자로 대전직할시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88년 12월말 현재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충남도내 각 도의 도로 포장율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에서 비포장 즉 사리도로 있는 도로별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대덕군 행정구역 관내가 전부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행정부서의 입장에서는 대덕군 관내에 있던 도로는 지방도로 우리 도내에 꼭 해야 될 부분을 지정해야 되겠다 하여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금강 변 산업관광도로나 서해안 지역 산업관광도로의 일부 노선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저희들의 과욕에서 온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포장 안 된 노선을 지정하면 다만 1㎞의 연장이라도 포장의 혜택이 올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방도 노선 일부를 지정했습니다. '88년 12월말 현재 도로포장 사리도 연장 기준에 의해 각 도로를 국고보조로 해 오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교량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 사업비 배정이 되다 보니 포장율이 꼴찌에서 3번째였습니다. 이 포장율이 내년 말에 가면 우리 도도 중위권으로 진입이 될게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량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시설이 연결되는 특수 교량 사업비는 별도의 특별교부금이나 충남에 배정되는 돈으로는 할 수 없다 하여 얼마 전에 정식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했고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약간 별도의 재원을 특별교부금 같은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방도 포장연장에 대해 자료를 보면 당진군의 경우 도로연장이 제일 길은 데 포장 율은 제일 저조합니다. 각 시도의 지방도 포장연장이 전국에서 충남이 몇 번째입니까?

충남이 서해안 지역의 광활한 면적으로 보아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님께 재무국의 회계과장 감사담당관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행정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군에서 시행한 군도 농어촌 소득원 도로 오지개발 도로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금년도 발주한 계약사무 가운데 수의 계약을 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금액 예정금액 낙찰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재 구분이 애매하거나 계속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도에서 작금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규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공감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위원 님! 위원님들이 의도한 바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시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7일날 말고 6일날 관계관 출석이 돼도 상관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흥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시군에 50/100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씩 배분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법정사항이라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활용하시지 않으면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셔서 답변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장 국가공단개발 아산 국가공단개발 사업추진 충남지역 추진사항이 경기도나 전라북도보다 미진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종환 위원께서 군장 산업기지 개발과 아산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추진사항 충남지역 추진실적이 인접 도인 경기도나 전북보다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장 산업기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장 산업기지 개발사업은 '89년8월18일 군장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90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서 총 3,950만평 중 군산지구가 30%인 1,228만평 장항지구가 60%인 2,722만평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군산지구는 총 사업비 5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 공사로 '89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13만평의 공업단지 중 충남이 943만평이 됩니다. 1,613만평의 공업용지를 조성유치코자 '90년5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항지구는 진입 도로 1개소 8㎞의 개설과 도류제 3개소 15㎞등을 이미 착공하였고 장항공단 조성에 따른 실시용역을 '90년 8월부터 '90년10월까지 약 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95년도로 계획된 바 있는데 상공부 건설부 계획상 국가공단 공업용지 수급계획에 의한 연차별 개발시기 결정사항으로 그간 장항 측 조기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의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입 도로나 도류제를 착공하고 있으니까 면적 등을 보더라도 결코 전북보다 소외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산 산업기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당진군 일원과 경기도 평택을 포함한 국가 공업단지로서 당초 아산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86년 6월경 경기 측 63㎦에 대하여만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었으나 '87년도 건설부의 서해안 신규항만 타당성 조사 '89년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중국과의 교역 등 여러 가지 대 교역 확충 및 공장부지 수용 충족을 위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90년 7월 우리 도 당진군 일원을 포함한 104㎦의 면적을 2011년까지 5단계로 개발하고자 개발계획 면적을 확장 변경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충남 측에 대한 개발계획은 '90년도부터 수립된 것이고 1단계 사업으로 경기도 포송지구 247만평 충남 측 고대지구 60만평 부곡지구 90만평을 포함한 397만평에 대하여 금년 5월30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22일경 경기도 측에 대하여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남이 경기도보다 개발계획 수립이 늦었는데도 먼저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아서 15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12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측의 진입로 13.2㎞는 국토관리청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충남 측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착공된 사업으로 사실상 충남지역 개발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아산공단 지역이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충남이 들어가기 이전에 경기도의 진입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92년 하반기 착공될 충남 측 고대 부곡 공단조성이 '95년으로 '96년까지 공단조성이 되는 경기도보다 오히려 앞당겨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도보다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북이나 경기도보다 소외된 것이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가시적인 것이 상당히 소외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주시 산성동 웅진건설이 무허가로 건축한 이것 1동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구흥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주시에서 건축허가 하여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들은 바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주시 산성동에 금년 10월 16일경 무허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웅진건설 대표가 구속되는 등 불법 건축행위가 있었다 관련된 건축직 공무원의 지도관리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고 또 공주시 신관동 신라 아파트에 방음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건축직 공무원의 설계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공주시 산성동 69-3번지 외 한 필지 상에 금년 6-7월경부터 160평 규모의 8세대가 되는 다세대 주택을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주시에서 8월 12일 관계공무원이 발견하여 2회에 걸쳐 철거토록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금년 9월 25일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웅진건설 대표인 전무 이용래 라는 사람이 구속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시군읍면 등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대형화 다양화의 추세에 따른 과다한 건축 행정업무에 비하여 건축직 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건축계 하나만 가지고 단속 허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속계 하나를 신설하여 단속을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시 단위에는 단속계 신설을 협의 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건축직 공무원 수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이나 건축주들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많이 지켜주어야 되지 불법행위를 하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연립주택을 16세대 짓고 있는 단지 안에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지었던 모양입니다. 건축법 제5조에 의해 허가 이행을 안 했지만 건축 자체는 연립주택 16세대를 짓다 보니 대지문제 등 여러 가지 공정상 어려움이 있어 다세대 주택을 지어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공무원들의 지도관리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들을 아량 있게 보아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공주시 신관동 신라 아파트의 방음 미 처리로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 검토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신라 아파트는 5층 건물로서 3동 11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서울에 있는 회사로 대표는 박대현, 시공자는 도건 정원택 감리자는 공주시 소재 아더 건축사무소 김중근이라는 사람으로 '89년 4월 24일 착공하여 12월 28일 준공된 사항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단위 세대 당 경계 벽은 철근 콘크리트 일 경우 15㎝이상 벽돌은 20㎝이상 두께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외벽 바닥 천장은 방음이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스치로플 단열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계 감리 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은 건축법 제4조에 의해 110세대 정도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상주하여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장이하 직원 3명이 단속허가 업무를 보기에도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시공을 해야 하고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행정 부서에서는 사실상 준공처리 할 때 모든 법규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 도중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가 15㎝인데 18㎝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 관계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에야 받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지구 외와 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와 초지조성 한 군데를 허가해 주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초지를 조성했다가 지목변경을 하여 대기업의 아파트 단지로 용도 변경해 준 이유와 이 초지조성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안시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개인법인이 관계 장관에게 질의하여 질문서를 첨부해서 천안시장에게 제출해 천안시장이 그 장관의 질의답변서를 가지고 변경해 주었습니다. 총 대지면적이 66.368㎡인데 초지 조성된 부분이 55.796㎡이고 이 중 허가해 준 것이 42.600㎡입니다. 나머지 23,768㎡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변경을 해 주면서 당초 대지면적이 596,755㎡인데 66,368㎡로 대지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배치도를 요구했는데 이런 배치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둘째 자연녹지 지역에 도로를 개설했고 일부는 건축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훼손은 무슨 법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녹지는 건평율은 20%로 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충남에서 가장 발전이 급속도로 되고 도시계획이 팽창해야 될 지역인데 바로 도시계획 인접지역에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고 지목 변경해서 자연 산림 속에 아파트를 거창하게 짓고 있습니다. 당초 세대수는 994세대에서 976세대로 줄고 건축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국민주택 규모는 줄고 대형 아파트 세대를 늘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건축면적은 늘었는데 세대수가 줄었다는 것은 소득이 많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늘렸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받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백석동 현대아파트 자료 요구서는 다음 6일 오후에 관계관 출석 하에 다시 보고 받도록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 대청댐 물 급수 세대 공급 계획량 공급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온양시 같은 도시는 공급 계획량이 75,000과 1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급량은 천안이 약 40,000톤 온양이 10,000톤 정도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수질원 공사에서 물량이 없다고 '95년도까지는 물을 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례로 아산군이 물 공급량과 공급 계획량이 똑같아 남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물량의 일부를 아산군에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로굴착 공사 때 도로포장을 다 하고 난 뒤에 상수도를 배관 매설하거나 전신전화국에서 케이블을 묻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포장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 전신전화국은 다른 소관이라 안 된다 하더라도 도로포장 할 때 상수도 배관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같이 하면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무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인데 박종무 위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연체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22,49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천시가 가장 많은 58,138,000원 예산 18,31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체액을 전부 회수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한 채라도 더 주택을 지어 입주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연체액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현황자료 요청이라고 해 놓고 그 뒤는 그냥 서류하나만 있습니다. 이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셋째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용역관계 사업 발주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하천 예방 2.6㎞의 용역비가 2,600만원이고 16㎞에 3,100만원 19㎞에 4,220만원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관계 용역비 중 8개 업체가 16개 도로를 용역설계했습니다. 충청 경동 한경 덕청 등의 업체에게 일괄 3건씩 나눠먹기 식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의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흥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단속이 인력난 부족으로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도단속계를 증설하겠다는 건의를 언제 내셨는지 그 내용을 복사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공주시 신관동 무허가 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은 일반건물 200평 1,000㎥의 2층 이하 건물로서 근린생활 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건축사 협회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에서부터 착공준공까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도로부터 건축사들이 그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시책 위에서 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일절 건축사 협회로 하여금 인허가 업무를 담당케 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신관동 무허가 건물의 경우 도시과 내에 건축계가 있습니다. 건축계 계장을 위시해서 직원 3명 도합 4명인데 '91년도 공주시의 전체 민원건수가 4613건으로 이 중에 건축민원이 1613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과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 3-4명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속계 내지 주택과의 신설이 불가피하고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건축 공사 허가건물에 대해 150평 이상 건축에 대한 것은 일반건물입니다. 시공자는 건축업자가 되어야 하고 연립주택은 200평 이상 건물에 한해서만 역시 건설업자가 시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볼 때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예는 큰 회사 몇 개에 불과하고 거의 면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를 하면 나중에 하자나 그 건물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행한 사람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입주자들에게 공무원과 건축사만 볶입니다. 시공자는 누구인지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150평 미만의 건물도 목수나 미장이들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몇 달만 따라 다니면 자기가 독립하여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맡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150평 이하의 건축물도 등록을 한다든지 시공자로 하여금 사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건축을 맡아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개인의 재산보호 같은 것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전반적인 민원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에서 충청지역에 공사를 시행할 충남 도와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지 협의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금강 하구둑이나 아산호에 시행한 그간의 사업을 보면 금강 하구둑은 군산 땅에 있고 아산호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배수관 문의 위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 지역의 발전은 모두 배수관 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 근처 땅의 아산호에도 숙박시설 상권시설이 그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금강 하구둑도 배수관 문이 군산 쪽에 위치해서 숙박상가시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서천이나 장항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 도에서 설계 현장조사 과정에서부터 쫓아다니면서 욕심 껏 우리 지역을 위해 이 배수관 문의 위치를 우리 충남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의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뻔합니다. 지형적인 위치 토질 지질관계 암반 등으로 불가분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생략하고 12월 달에 착공한다는 아산항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17개 선좌 중 5만톤급 미만 2개 선좌 만이 우리 충남 도에 철강전용으로 2개만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신 것은 5만톤급 미만 4개 선좌가 우리 충남 땅에 설치된다고 하는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17개 선좌 중 10만톤급 이상의 13개 선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충남의 사전활동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7일 대전일보 1면 톱기사에 의하면 "아산항에 500m의 부두를 설치하여 무엇을 하느냐 " 연간 8만톤의 모래를 적치할 수 있는 부두를 개설해서 적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계획변경을 해서 부두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또 8만톤의 년간 모래채취를 해서 적치할 때 우리 지역의 공해 및 피해 여부는 어떠한지 신문에 의하면 절취된 모래가 서울 경기 일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8만톤이라는 모래는 15톤 차량으로 운반할 때 하루에 만대가 넘어 갑니다. 이것이 항로로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빠지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충남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민원이 서산시 20% 온양시 18% 공주시 34% 대천시 30% 서산군 17% 아산군 32% 예산군 20%로 어마어마한 민원에 대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4명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단속 내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본 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건축직 공무원이 증원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협조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에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도시 가로 변 정비사업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로 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요구한 사항 '91년도 예산서 1, 2회 추경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연도 말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이것은 2개 마을을 묶어서 광역권 사업으로 한다든지 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마다 소규모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2억6,000만원 지역개발 포괄비 4억 주민 숙원사업 61억 평소 지역주민의 진정서 민원문제에 있어서 시군 지역 생활민원 해결사업 40억 등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운영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갖게 되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충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전시행정과 탁상공론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일부 공직에 계시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앞으로의 추진 현황에 대해 '91년도 으뜸 가꾸기를 계기로 하여 명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을 피력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각 시군에 2회 추경 때 20억이 편성되어 1개 시군에 1억원씩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료된 으뜸 가꾸기 사업을 유형별로 그 지역의 고유민속이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알차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빠진 것은 없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뜸 가꾸기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 백석동 현대 아파트에 관한 문제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용설위원께서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자료에 대해 불충분하게 제시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는 충청남도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해서 사업 승인권을 천안시장에게 '90년 3월 2일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11일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전용설위원님 말씀대로 6일 오후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3월이 아니고 '90년 3월에 천안시군에 이관했다는 것입니까?

'90년 3월 22일 천안시장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6월 10일 천안시장이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서 세대수가 일반 시군하고 천안시군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천안시는 주택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1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일 때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10층 미만 300세대 이하일 때는 전부 시장군수에게 사업 승인권을 위임 해 줬습니다.

그럼 천안시에 위임된 사항은 무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주택과가 설치되어 있고 과장 계장이 있고 기타 군에는 6급인 계장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대형인 1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사업승인 해주고 그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도지사가 위임을 했으면 승인 사항이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도지사 명의로 나갑니까?

그것은 전부 내부 위임이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더라도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자체업무는 시장군수가 대행해서 하되 명의는 도지사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천안시 주택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과 담당직원이 '90년 4월에 업무를 이양 받았는데 현대 아파트만은 그 전에 사업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준 서류를 검토해 보면 6월에 사업 승인하고 10월에 사업변경승인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483억3,600만원에서 무려 645억3,400만원으로 두 달만에 그것도 1161억원이나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유리한 판매시설도 3,751개에서 4,149개로 늘렸고 건축면적은 늘어났는데 세대수는 줄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많이 지었다는 것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은 천안시장의 위임 사항이라고 따질 필요 없고 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에서 사업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료를 어제 저녁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6일날까지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자금회수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자금은 농협에서 자금조성을 하여 농촌주택 개설자에게 직접 대출한 후 회수업무까지 농협에서 전부 다루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만 하고 대출이나 회수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융자금 회수 사항은 15,750건에 595억2,600만원 중 488건에 12억100만원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장기연체는 102건에 1억2,600만원이고 대부분 연말 추곡수매 자금을 이용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채권 1억2,000만원 회수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박종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주택은행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국민주택 건설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농촌주택 조합주택 등 건설을 위한 주민 대출자금으로 지난 '90년도 이전까지는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아 시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주민에게 채권확보 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연체 주요 원인은 농어촌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금액 증가와 융자농가의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심리 팽배로 상환의지가 매우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재해주택은 융자당시부터 영세민으로 생활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많았으며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주택 또는 소규모 농지를 경매하고자 하나 대부분 영세농민으로 생활대책 및 농촌 경기침체로 자금 상환이 어려워 연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징수 보조원을 채용 적극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체자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에게까지 독려하여 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은 시장군수가 채무자가 되어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국민주택자금을 농협과 주택은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시장군수가 했는데 '91년도부터는 직접 농협과 주택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이후의 것은 도나 시군에서 관여할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것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서 그것을 시장군수가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계룡 급수문제는 성의 있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6일날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신 것 같고 도로굴착 문제와 전용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포장용역 발주공사 문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도로포장 공사와 동시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케이블 선을 같이 하면 국고의 낭비가 없을 텐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법이나 시행령 처리 규칙에 도로포장 공사 후 3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민원에 관련되는 상수도 하수도관 전화 케이블선 같은 것은 매 분기별 각 시군별로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협의하여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3년 이내라도 굴착을 해서 매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고낭비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조를 받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방도 포장공사가 어느 군면리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니 전화 통신공사나 관계 기관 케이블 선을 설치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하자 하는 공문상의 협조를 받아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LNG가스가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우리 지방도 포장공사 구간을 거치는 예를 들어 병천-전동간 같은 곳은 벌써 포장공사가 끝났을 테지만 600m짜리 LNG가스관을 그 구간에 매립해야 되므로 조금 기다렸다가 동시에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간에 기 협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시군에 강력히 지시해서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석하신 동료 위원 님들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따른 요구자료 이시우위원 일곱 번째 '91년10월30일 각 시군의 시내버스 업체별 노선인가 현황을 건설도시국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넣었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 경제국에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인근 몇 개 시군에서 저에게 민원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지역경제 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가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버스 회사에 증차를 해 주는데 예를 들어 대천은 신규 증차할 때 버스 1대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잘 되니까 1억원씩이나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방도로 포장공사 용역에 있어서 16개의 도로용역 발주를 대전 충남 구역에 있는 용역업체 8개회사에서 용역 발주가 균등하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공사 조기발주를 위해 지난 추경에 위원 님들께서 약 9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으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달 20일경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면서 예산회계법에 단위사업 1억5,000만원 이하는 이 지역업체에서 제한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조건으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결과 8개회사에서 자기 능력 껏 수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입장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측량하여 설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발주의 내용자체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단 저희 사업국의 입장에서 균등하게 배분해 여러 회사에서 참여하여 한 두 개씩 나눠하면 그 기간 내에 용역설계가 끝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전용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하천관계부터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하천 제방 개수사업 설계 용역비가 연장이 짧은데 용역비가 많고 연장이 길은 것은 용역비가 오히려 적고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은 수해 상습지 2단계 사업으로서 건설부 주관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년도나 다음 연도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의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용역비는 기본계획 시에 대략 산정된 공사비에 기준 요율을 정해서 공사 용역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하천 개수연장이 짧더라도 하천 제방이 크거나 구조물이 많이 계획됩니다. 지역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천이 길더라도 좁거나 제방규모가 적은 곳은 용역비가 적게 됩니다. 하천공사는 하천의 연장보다는 규모 제방의 크기 하천의 폭 구조물의 계획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가 연장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을 주신 것이 2.6㎞, 16㎞, 19㎞인데 2.6㎞에 2.600만원은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16㎞에 3,100만원 19㎞에 4,700만원은 하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장에 따라 300만원 안팎의 용역비를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도 용역비가 적고 2.6㎞에 2,600만원은 실시 설계로서 공사비의 3.42%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12월 4일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