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성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8회 장수군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최 봉철의원 외 다섯 의원님으로 부터 1991년 11월 23일 소집요구가 있어 1991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장수군수로 부터 1991년 11월 25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면 1991년 11월 30일에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예산심의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제 8회 장수군의회 ( 정기회 )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제 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초외회가 구성된 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회로서 ‘90년 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과 ’92년도 예산 안 심사의결, ‘92년도 실과 사업소 시책보고 청취와 행정감사 활동등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2월 2일 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 2. ‘92년도 예산 (안) ( 장수군수제출 )

기획실장 김현철입니다. ‘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깨끗하게 유인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보조금하고 양여금이 늦게 확정되어서 예산 유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지침상은 항까지만 의회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목까지 상세하게 작성된 예산안 전부를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ㆍ일반회계 세입 예산내력ㆍ일반회계 세출 예산내력ㆍ특별회계예산 지방채발행 계획ㆍ주요사업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페이지에 예산총칙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면서 상세하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백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91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4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가 9,7%. 세외 수입이 130,7%. 교부세가 20%. 보조금이 82%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1년도까지는 양여금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여금은 특별회계로 별도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계상이 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4억7천만원으로 전년예산 13억2천만원에 비해서 559,2%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해본 결과 11,4%로서 전년도 8,8%에 비해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포함한다면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가는 0,6%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총 3백22억5천만원으로 전년을 대비하여서 4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총 237억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의회비가 2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가 감소되었고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선거비용이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6억2천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가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76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장작목육성을 위한 2억,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사업이 약 28억4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3억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7%가 감소되고 그 감소된 이유를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4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가 증가되었는데 증가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약 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으로서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으로서 4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7천4백만원으로 51,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올림픽대비 사업보조비와 87년도 수해복구사업 부담금이 갚아졌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말씀드린대로 84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에서 539,2%가 증가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사업별 개별 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 순계 및 총계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 순계 및 총계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32억5천만원에서 회계관에 전출입금을 상호공제한 순계의 총액 규모는 302억9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에서 19억6천만원이 중복된 예산이 공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온것을 특별회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순세계 규모를 보면은 먼저 일반회계의 총계 237억8천만원에서 세입순계는 총액과 같고 세출예산 총계는 전출금 19억6천만원이 공개된 21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84억7천만원에서 세입순계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6천만원이 공제된 65억1천만원이 세출 순계 규모는 총예산액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내용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상 총괄표의 지방세의 란을 보시면은 지방세 예산이 14억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어서 9,6%가 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균등화로 세율증가로 주민세가 약 17,4%가 증가되고, 건축물의 과표증가로 재산세가 약 26% 증가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자동차세가 증가하므로서 약 39,4%의 자동차세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우진사업이 정상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도축세가 68,7%가 증가가 되고, 담배 소비세가 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와 사업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2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0,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3,3%가 증가가 되었으며 그 증가된 주요한 내용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증가된 내용은 수수료 수입이 43,5%가 증가되었고 다음 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38%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약 66,8%가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4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천천면사무소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할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이 6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서 246%가 증가가 되었는데 요인은 초과 세입과 예비비 잉여금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경지사업 주민부담금이 증가되어서 87,1%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2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81%가 증가가 되었고 그 보조금 중에서 내력별로 보면은 국고 보조금이 126,6%, 도비 보조금이 8,9%가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 드린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의 규모는 84억7천만원으로 전년도를 대비해서 71억4천만원이 증가되어서 539,2%가 증가 되었으며 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이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전년도에는 정수장 시설보수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비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소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를 대비해서 23,1%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는 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를 대비해서 52,4%가 증가되었으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고는 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소득 농가에 지원금을 융자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융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략 계상된 경비들은 관리비. 이자상환등이 작년도 추경에는 들어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신년도 처음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91년도는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9천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억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91년도 까지는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군도 포장사업에 쓸수 있도록 47억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농어촌도로에 1억5천3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48억9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일반회계가 폐지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 용도가 확대지정이 되고, 또 거기에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나와 있는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군도포장사업비에 54억1천3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3억2천7백만원, 정주생활권 사업에 3억3천2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7억1천4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7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67억9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약 3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운영을 위해서 군비로 재원을 지금까지 해준 금액이 8억2천2백만원을 저리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91년도에 2억2천3백만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다시 저희가 농가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와같이 내년도에는 역시 ‘92년도에도 2억8천4백만원 정도를 도에서 융자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위하여 이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도에 소요액판단 보고만은 의회에 아직 부의 못한채 우선 보고는 되었습니다. 이율이 약 7%로 되어있습니다만 4%는 도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고 농가부담은 3%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농가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92년도 투자사업중에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재원을 14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총 주요사업비로서는 조서를 작성해본 결과 143건으로서 투자비는 234억4천만원,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59억원, 도비가 18억3천만원, 그리고 군비가 60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타에 96억3천만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융자금 내지는 수익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내력까지 여기다 포함을 해서 사업비 계상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더 세밀하게 분야별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복지증진으로 94건에 111억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억7천만원, 도비가 9억7천만원, 군비가 14억7천만원, 기타가 5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을 1개소 하는데 여기에 48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8천2백만원, 기계화영농단 23개단에 3억1백만원, 토지개량재공급 규산질 2천4백3톤, 그리고 석회 천5백32톤을 공급하는데 1억5천5백만원, 수도작관리로 4종에 4천4백76ha에 6천8백만원 산지유통시설과 규격출하 사업비로 박스만3천개를 제작하는데 5천백만원, 잠업특작관리로 4건에 39만2억원, 농촌가로등설치 360등에 1억8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사업에 82ha, 13억원4백만원, 농업용수개발 5건, 2억8천백만원, 비가림 오이당지조성에 10농가 천만원.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 9km에 2천6백7만원. 조림 서방관리사업 9건에 2억9천백만원. 영림관리사업 19건 3억5천6백만원, 초지조성 및 답리작 사료작물 548ha에 7천백만원, 뽕밭조성 39만1억3천6백만원ㆍ공동잠실 및 양잠사업비 3건에 6천4백만원ㆍ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1개소에 4천만원ㆍ지역특화시범사업 3종에 2억5백만원ㆍ농업기술지도 13건에 2천9백만원ㆍ특급소고기 단지조성 2개 단지에 5천만원ㆍ축산단지조성 1개 단지에 20억원ㆍ 톱밥발효돈사 설치 4개소에 2천백만원. 축산기계화단지 1개소에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과 기타 축산사업 18건에 8천3백만원. 무공해 쌀 생산사업 지원비로 50헥타에 2천5백만원, 돼지자질개량 사업지도에 여기에는 액비통 30개소 30두에 천5백만원. 다음에는 저소득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20억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6천만원. 도비가 3억4천만원. 군비가 2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66명에 5천만원ㆍ거택보호자 지원 458가구에 4억천백만원ㆍ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715명에 1억7천4백만원ㆍ장애인보호비 385명에 7백만원ㆍ노인교통비 3,608명분 7천5백만원ㆍ경노당 운영비 지원비로 58개소에 천9백만원ㆍ노인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6천4백만원ㆍ소년가장 세대에 보호비로 100명에 대해서 천3백만원.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지원 43세대에 3백만원ㆍ 청소년 상담실운영 1개소 천백만원ㆍ저소득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5년간에 9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에 11,594명에 9억3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액은 3년간 목표액이 3억4천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외불우계층 특별지원금 600가구에 3천만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기금이 총목표액이 1억원인데 내년도에 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생활 환경시설 사업으로서 3건에 3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4천만원, 도비가 4천6백만원, 군비가 1억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별로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1개소에 3억3천2백만원, 장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건에 5천만원,도시가로등 30등에 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14건에 88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2천만원, 도비가 3억6천만원, 군비가 35억9천만원, 기타가 46억원, 기타는 양여금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시면은 사업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5종에 백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0동, 공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백만원, 농어촌 새마을 추진 7개권역 49건에 7억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로 2명에 1천2백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방화동 1개 단지에 6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60동에 3천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면에 천천면과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2억천3백만원, 군도정비사업 3개소 54억천3백여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개소에 3억2천7백만원, 동네 체육시설사업 1개소에 4천만원, 노후간이급수시설 보수 10개소에 3천만원, 그리고 군수포괄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2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상된 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시군단위 규모별로 지침이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기재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읍면포괄사업비도 91년도 2억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6천만원으로 약간 올랐는데 이것 역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 반상회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3억7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상회 건의 사항을 다 처리할려고 하면은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소할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비로서 3건에 3억5천7백만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7백만원, 도비가 7천5백만원, 군비가 7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은 장수향교보수 1동에 1억4천2백만원, 논개사당보수 1동에 1억4천만원, 정상윤가옥보수 1동에 7천4백만원. 다음은 민방위 및 소방활동비로 4건에 1억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백만원, 도비가 2천2백만원, 군비가 8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민방위대 대원교육 167명에 3백만원, 지휘용앰프 10대에 백만원, 소방파출소 신축 1개소에 7천4백만원,그리고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 100평에 3천만원. 여기를 장수읍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선행정력을 보강하고 조직의 활성화비로 7건에 5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도 재원별로는 국비는 없습니다만 도비가 천6백만원, 국비가 5억천만원이 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보면은 자치단체장 선거 2회, 내년도에 광역과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장 선거비로 2회 3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청사 3층위에다가 240평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3억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천천면 청사를 신축했습니다만 여기에 부대시설인 창고신축비 30평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역시 천천면 청사의 담장설치비 150m에 3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청사 담장설치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로 4대에 4천7백만원. 전산장비 지급 읍면지도소 출장소에 전산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대 구입하는데 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뒤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표와 채무부담 현황표, 그리고 계속비 조서는 없고, 명시이월비도 없고, 사업비조서,채무부담도 없고 행위조서, 군유재산 내력조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92년도 예산안 설명서라는 안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설명내용을 부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 61조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 위원회 설치 제 3항의 규정을 보면 예산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되어서 처음으로 심사 의결하게될 ‘92년도 본예산안과 군에서 승인을 요구한 ’90년도 세입ㆍ세출 견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김 치곤의원 올시다. ‘92년도 실과소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92년도 실과소의 시책보고를 청취하여야 ’92년도 군정 방향을 이해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92년도 실과 사업소 시책보고를 청취하자는 것이올시다. 보고기간은 ‘91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보고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소회의실에서 실과 사업소 순위별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 사업소에 대한 ‘92년도 시책 보고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에 실과 사업소별로 받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2년도 실과 사업소 시책보고 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는 시책보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1년도 군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군간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2년도 실과 사업소 시책보고와 예산안 심사 및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의 잘못 운영된 부분과 문제점을 시정시켜 ‘92정책에 반영시키고 제 7회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현지출장과 주민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92년도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수외 전 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첫째, ‘9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과 둘째, ‘9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셋째, ‘91년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네째,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12월 21일과 23일 2일간 다섯째,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24일까지 관련 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간부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군간부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정기회기 동안에 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계내 김 인배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첫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군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시책보고 청취등 주요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종 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제한하는 것으로서 휴회 필요성으로는 첫째, ‘91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92년도 실과소 시책보고 청취와 둘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 심사활동과 셋째,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91년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휴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인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91년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92년도 실과 사업소 시책보고를 받기 위하여 ’91년도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명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