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회 개회 이후 2일째 맞는 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도열의와 신념을 가지고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셨지만, 이번 정기회는 군민이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안건이 많은 만큼 군민의 립장에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마음을 갖고 활동하여 군민자치행정이 꽃피울수 있도록의원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평희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동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 부터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2월 2일 이동우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동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조평희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하신 조평희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안은 제9회 진천군의회 정기회를 원할하게 운영하고 92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얻으며 의정활동중 주민들로 부터 수렴된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켜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2월 5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이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제안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면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8회 임시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를 작성보고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부계획수립등 활동을 전개하였던바동계획서가 작성완료되어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심의 의결되었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장이신 차영철위원장 나오셔서 동위원회의 활동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영철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제8회 임시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고드리면 감사기간 91년 12월 9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3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진천군청,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와 청취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지확인등으로실시하고 행정감사에 따른 장소는 군청회의실이며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는 기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않계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감사기간은 12월 9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3일간으로 하고 실시대상기관은 진천군청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하며 감사실시에 따른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 감사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계획작성 심의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님의 제안으로 상정함이 원칙이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작성 보고된바 있고 또한 여러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바 있어 본의장이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량해하여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차영철의원, 간사는 김창수의원, 위원에는 이문구의원, 조평희의원, 정용기의원, 이동우의원, 송은섭의원 이상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1차 본회의시 진천군수로 부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안 심의와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장이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구성을 사전에 량해하여 주셨으므로 본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량해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이문구의원, 간사는 조평희의원, 위원에는 김창수의원, 정용기의원, 이동우의원, 차영철의원, 송은섭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면 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이동우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 부터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동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중부고속도로개통이후 본군관내에는 많은 공장이 유치되고 있는바 이들 공장은 농지주변의 임야 잡종지 부락 주변의 대지등에 건립하면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장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을가중시켜 농작물피해, 하천변에 인접한 취수장의 식수원오염까지 위협을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하고져 환경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활동을 통한 문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농장 음성공장은 1일 돼지 1,200두를 도축하여 폐수를 만승면 칠장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바 제일농장 음성공장의 현지 여건을 살펴보면, 음성군 대소면 오류천으로 방류시키는 것이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수를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끌어올려 만승 칠장천으로방류시켜 하천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만승면 용소마을부근에 건설된 한국물산공장은 근무자의 나태로 만승면 금곡리 용소부락 8농가17,825평의 논에 폐유가 흘러들어 이양된 모에피해를 주어 용소부락 및 인근부락 주민이 한국물산 공장측에 보상을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천분뇨종말 처리장은 83년도 진천읍 소재지의 분뇨 1일 15㎘ 규모로 건설하여 처리하도록 되여 있는바 그후 많은 아파트, 공장등의 건설, 농촌의 분뇨퇴비 감소에 따른 추세 분뇨수거지역을 군내일원으로 확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분뇨시설을 확장한후 민간대행업자에게 분뇨수거업무를 이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치 않고 89년도에 민간대행업자에게 분뇨수거업무를 이양하여 생활 민원이 발생하고있으며,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우기 또는 야간을 이용해 공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산114-1의 208필지 131,363평에 건설되는 대풍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직접 음성 오류천으로 방류하여도 가능한데 지하배수관 6Km를 매설하여 칠장천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음성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던바 음성군수로부터성산천으로 폐수를 흘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풍토를 일신하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의 견 서진천분뇨종말처리장은 92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있도록 우선 대상지 선정과 설계용역은 91년도 채무부담으로 실시할 것과 용지보상은 92년도동절기에 본공사는 해동과 동시 발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군계 도계 인접지역으로 공장 또는 공단조성에 따른 정보를 입수하여군내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사전 대응하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 공해업체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오염기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각종 장비를 확보하여 공해업체의 사후관리와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바라고, 심각한 환경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시효과적인 행사 홍보위주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모든 부서가 환경보전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률선수범하기 바라며, 환경보호의 감시활동은 주민각자가 자발적으로 나설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환경 오염 위협에주민들은 발견 즉시 신고하는 주민의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기 바라고,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기업가의 환경보호의식전환등 기업윤리관확립을위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견서를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성과는 당장은 우리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의 환경보전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본의장이 한가지만 더 제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즉, 내일 휴회하자는 안입니다. 당면한 일반안건은 오늘 처리하였으므로 내일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군정질문 사전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의장이 제의한 휴회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없으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4일 즉,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군민의 대표로서대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활동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립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예산을 통제하여 복지행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한이군민들이 우리 의회와 의원여러분께 위임한 사항이니만큼 군민이 공감할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5일과 6일은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문제점등을 이번질문시에 노출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군정 질문을 통하여군정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이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