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변세만 의원 발언
세만
변세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실군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지갑
김지갑간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8회 임실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14시 03분
세만
변세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임실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예산승인안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덕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92예산안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승인안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실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92년도물품 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품정수의 목적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은 기본정수물품하고 사업정수 물품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정수 물품은 저희들이 행정장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의 정수가 되는 타자기, 복사기 이런 것들이 기본정수로 되어 있고 사업정수로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물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굴삭기, 트랙터, 이양기 등 205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수물품 책정요령을 보면은 타자기 같으면 목표연도 96년도까지 수동식 타자기 전부를 전동식으로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구에는 실과소당 1대씩으로 되어있고 읍·면에는 읍·면당 2대씩 되어있습니다. 복사기는 타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수책정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기, 사진기, 컴퓨터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아까 올린대로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한 것이 있는데 모터싸이클이 저희들이 정수가 178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올린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가 114대, 부족이 64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싸이클 178대에 대해서는 당시 계별로 1대씩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 면당 4대로 되어 있어서 178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8대중에서 114대가 현재있고 부족이 64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3대를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92년도예산 요구 시 책정 된 것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92년도예산에 요구 된 숫자만 이번에 정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가 5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6대, 부족이 22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1대를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에 민방위과 1대 소방파출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1대가 신청되었고, 의료원에 1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이번에 요청합니다. 냉장고는 저희들이 총 99대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1대, 부족이 58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것은 10대로 되어있습니다. 10대 내력은 건설과 1대, 의료원 4대, 각 읍, 면에 5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 면에 부족한 것은 26대가 있는데, 현제 10대가 있고 16대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대를 읍, 면에 배정하기 위하여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에어컨 대수인데, 현재 91대가 되는데 61대가 있고 30대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23대를 저희들이 92년도에 구입하는걸로 정수승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 1대, 의료원 6대, 지도소 1대, 기자실 1대, 임실읍에 2대, 각 면에 1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풍난방기 총 78대가 소요되는데 현재 보유대수가 41대,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37대, 92년도 요구가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31대 요구사항은 내무과가 1대, 환경보호과가 1대, 가정복지과 1대, 기자실 1대, 지도소 2대, 임실읍 2대, 각 면에 23대로 되어 가지고 총 31대를 요구했습니다. 무선장비 관계는 76대가 되어있고, 가동이 36대, 부족이 40대 이번에 15대를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5대 구입 내용은 산림과가 15대가 되겠는데 산림과에 초소가 23군데가 있고 감시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예방이나 산화방지를 하기위하여 무선 장비 15대를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녹화기가 있습니다. 녹화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8대, 총 소요는 27대지만 9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화기는 의회 1대, 내무과 1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사진 카메라, V,T,R이라고 하는데 정수가 4대인데 가지고 있는것이 2대, 부족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중에서 지도소가 1대를 구입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를 말합니다. 총 정수가 50대, 가지고 있는것이 31대, 부족이 19대인데 그 중에서 4대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내무과 1대, 읍·면에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신평, 운암, 신덕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접세트입니다. 용접세트는 정수가 81대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58대, 부족이 23대입니다. 그 중에서 5개조만 구입하는데 환경보호과가 1대, 가정복지과 1대, 지도소 1대, 기자실 1대, 읍·면에 1대인데 읍·면은 하운암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타자기가 총 정수가 82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35대, 부족이 47대 그중에서 92년도 구입이 11대가 되어있습니다. 11대에는 타자기가 지적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산림과 1대, 민방위과 2대, 의료원 1대, 읍면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 2대는 소방파출소가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므로 2대로 확정 했습니다. 다음에 워드프로세서라고 다기능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기능 컴퓨터가 앞으로 전망이 확대되어 가지고 각 과에 1대씩 컴퓨터가 들어가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104로 되어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43대, 부족이 61대입니다. 그중에서 33대를 92년도 예산에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14대, 내무과 14대는 선거 구축용이 있고, 상설교육장비가 있어가지고 1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건설과 1대, 의료원 1대, 지도소 2대, 읍·면에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주민등록 확장용으로 구입요구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가 65대, 가지고 있는 것이 48대, 부족이 17대 그래서, 4대를 구입 요구합니다. 4대는 환경보호과 1대, 건설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기자실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는 정수가 40입니다. 가지고 있는것이 25대, 부족이 15대 그중에서 2대만 구입합니다. 읍면에 2대만 구입하는데 신평, 하운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경용 트랙터가 있습니다. 농경용 트랙타가 정수가 4대인데 1대가 있고 3대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1대를 구입하는데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구입합니다. 동력애취기는 정수가 47인데 실수가 13, 부족이 34입니다. 그중에서 18대를 구입하는데 18대중에서 건설과 5대, 읍·면 13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국도변 제초용으로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분무기는 정수가 10개, 실수가 3개, 부족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만 구입 요구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구입 요구하였습니다. 모터그레이더는 건설과에서 도로보조용으로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기, 그건 정수가 9대인데 그중에서 보유가 5대, 부족이 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상수도 약품투입용으로 구입 요구합니다. 의료용 소독기, 이것은 정수가 8대인데 그 중에서 가진것이 4대, 부족이 4대인데 금년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의료기구 소독용으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색계는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9대로 되어 있는데 가진것이 13대, 부족이 16대, 그래서 5대를 구입해 가지고 건설과에 상수도용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동레벨이라고 하는데, 자동레벨은 측량검사용인데 이것은 정수가 16대, 실수가 5대, 부족이 11대인데,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적과 측량검사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스펙트로포트미터라고 건설과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6대인데 1대 가지고 있고 5대가 부족합니다. 1대를 구입해 가지고 건설과 상수도 수질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가 6대인데 1대도 없습니다.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의료보호과 1대, 건설과 2대해 가지고 수질 측정용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세트, 이것은 정수가 3대인데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의료기,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정수가 3대인데 1대가 있고 2대가 부족합니다. 1대를 구입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도계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수질검사에 활용하고자합니다. 색도측정기 정수가 2대인데 없습니다.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여 수질검사장비로 활용합니다.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데 매설물 탐지기로서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라고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합쳐서7대입니다. 보유가 4대있고3대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합니다. 살균기 정수가 2대입니다. 그런데 1대도 없습니다. 1대 구입합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무균상 정수가 4대인데 현재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 구입해가지고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씁니다. 증류수제조 정수가 3대인데 1대있습니다. 2대가 부족합니다.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활용합니다. 시험대 5대가 정수로 되어 있는데 1대 있습니다. 4대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2대구입을 승인 요청합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무균작업대, 이것도 상수도 수질검사장비입니다. 정수가 2대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 사진기, 이것은 정수가 1대인데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실험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시자동저울, 정수가 2대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해 가지고 상수도 수질검사장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증기 정수가 1대입니다. 1대도 없습니다. 내년도 1대 구입해 가지고 골재채취 과적단속용으로 쓰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이것은 수질 측정용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정수가 2대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연측정기, 의료보호과 자동차 매연측정단속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1대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은 정수가 7대인데 4대가 있고 3대가 부족합니다.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도소 시험과 사무실용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승인 요청한 것은 모터싸이클, 강진면에 대해서 구입년도가 8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도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취득 승인요청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족사항을 말씀드리고 전사 복사기가 저희들이 내구년도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등사기가 저희들이 내구년도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노후 사용불가로인해 가지고 대체취득을 한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내구년도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직실 텔레비전이 오래 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해 교체할까 합니다. 다음은 불용품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내력은 2대를 불용품매각승인요청합니다. 1대는 지적과 민원실 1대, 건설과 1대가 있습니다. 지적과 민원실 전자복사기는 88년 3월 18일 구입했습니다. 내구년도는 5년인데 아직 5년은 못되었습니다. 4년 8개월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자복사기를 활용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면 보통 50만매 이상을 활용하면 복사기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고 고장나면 보통 1대 고치는데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해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품매각 승인요청하고, 그다음에는 건설과 복사기 1대는 87년 3월 5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구년도도 지나가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대를 불용품매각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불용품매각 취득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본건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5시 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물품정수취득및 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의원
성수 이강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정수취득및 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 구성은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로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사코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만
변세만의장
이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사전 협의한대로 특위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가 무순위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 오현모 의원, 김준기 의원, 이강영 의원, 정진호 의원, 박정순 의원, 최종춘 의원, 이상섭 의원, 곽도엽 의원, 김봉수의원 이상 10분의 의원과 물품정수특위 및 불용품매각승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철 의원, 오현모 의원, 김준기 의원, 이강영 의원, 정진호 의원, 박정순 의원, 최종춘 의원, 곽도엽 의원, 김봉수 의원 이상 10분을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독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5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임실군의회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3일 이내에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종철 의원, 오현모 의원, 김준기 의원, 이강영 의원, 정진호 의원, 박정순 의원, 최종춘 의원, 이상섭 의원, 곽도엽 의원, 김봉수 의원 이상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건
15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5일간 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물품정수취득 및 불용품매각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특위활동을 하시고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