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자종 의원 5분자유발언
원정
김원정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결산검사 보고, 질의응답, 토론 의결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조자종 위원께서는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종
조자종의원
(보고사항 따로 붙임) ′90 회계년도 영암군 결산검사 의견서 °검사기간 : 1991. 11. 11 - 1991. 11. 30 °결산검사 의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90회계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기 영암군 결산 검사위원 선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검사의견서를 연명하여 제출합니다. 1. 총평 (예산분야)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 과다 계산된 예산액을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유보들 낭비적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절감목표액 216백만원을 초과하는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 (세입분야) °지방세입은 전반적으로 90년도의 목표액을 초과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90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던 세목으로 전라남도의 목표액 196백만원보다 165백만원이 많은 360백만원을 부과하여 211백만원을 징수하고 14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학파농장분으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음. °우리군은 현재 토지등급 현실화율 29.5%을 적용하였지만 연차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 한다면 군세입이 증대되리라 전망되어지며, 또한 세무공무원 스스로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제도를 마련 뒷받침하면 숨은 세원발굴 및 세외 수입증대에 기여되리라 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만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세출분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9년도 23.4%, 90년도는 25.8%로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원활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대체로 빈약한 재정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회계질서를 준수하여 집행하려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나타나 있음. °총세입 34,919백만원중 29,295백만원 (83.9%)을 관계 법령에 의거 집행하였는바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가 도 평균예산 편성비율(26%)보다 23.7%로 하회하게 집행되었으며 반면 산업, 지역개발비는 도 평균예산 편성비율(28%)보다 47.3%로 상회하여 집행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일반 행정비를 절약하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중 순세계 잉영금 665백만원은 대부분 긴축재정 운영의 결과로 군재정에 도우을 주었음. °특히 자금운영 및 금고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40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세입과 세출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예치된 자금을 적절히 조정하였다고 할 수 있었음. 2.세입 세출분야 가. 총 괄 19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8개)결산사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음.
업은
업은명시이월사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 13호선 지하터널(영암여고입구) 배수시설등 10건에 423,714,000원과 특별회계는 군서상수도 사업등 2건에 487,351,000원으로 시기 미도래와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하여 이월시킨 사업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군서면 청사 및 신북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등 23건에 3,714,379,690원과 특별회계의 경우 군서농공단지 사업비등 5건에 1,070,624,000원으로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시킨 사업이나,
모든
모든
사업추진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내에 완공토록 조기발주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군서면 청사 및 신북면 복지회관 신축 공사등 23건의 3,714,379,690원과 특별회계5건에 1,070,624,000원을 사고 이월 조치한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하였음은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앞으로는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됨.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990년도 세입결산액은 29,743,893,880원으로서 예산액 30,765,924,120원의 97%이며 징수결정액 29,935,679,370원의 99.4%로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원정
김원정의장
잘 들으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약 20일동안 ′90년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는 3일전에 보고서가 나와야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24시간 전에는 나와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방금 전에 의원들에게 내놓고 바로 이 자리에서 결산보고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른다고 하지만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가를 검토했어야지 오늘 제출해 놓고 질의를 하라고 한다면 의회운영상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집니다. 아무리 지방의회 운영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잘못한 것은 우리 의회가 과감히 지적을 해주고 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호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팔
김종팔의원
삼호 김종팔 의원입니다. 결산감사 의견서에 보면은 총평의 예산분야, 세입분야, 세출분야 등이 모두 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분야 총평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을 두고 재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또 과다 계상된 예산액을 조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유보등 낭비적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절감목표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칭찬이 자자한데 내용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모두 짜여져 있어 가지고 집행도 않는 등 엄청난 문제점등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세 분께서 20일동안 검사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으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모두다 잘되어있다고 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미암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년
김광년의원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농지세 미납액이 97만1천8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1억4천9백62만6천6백6십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학파농장에서 못받는 농지세만도 수천만원이 될 것이고 토지세도 수억이 될 것인데, 과연 학파농장 ′88년, ′89년, ′90년도 97만1천8백만원의 농지세와 1억4천여원의 종합토지세가 학파농장과 관계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12페이지 세무부담행위 결산에 대해서 군도포장 측량설계 용역비를 군비로 3천6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1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인건비가 3억2백만원이 더 지출되어 있는데 더 지출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개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학파농장 세금관계는 농지세 97만1천원은 학파농장의 것이 아니고 서종면 간척지 농지세로 해서 추정 분입니다. 또, 농지세 2천1백77만2천원에 대해서는 학파농분에 대한 ′88년도 부과분인데 현재 징수를 못한 원인은, 100%를 잡을 때, 세법상 경작자가 70%를 부담을 하기로 하고 또 회사측에서 임대료를 30%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파농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로 해서 회사측에서 30%의 임대료를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 부과액 2천1백77만2천원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89년, ′90년도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세외수입을 잡아야 만이 과세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세입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대장상 근거가 없어서 부과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세는 학파농장이 금년에 ′88, ′89, ′90년도 임대료를 수입을 하게 되면 5년간에 걸쳐 현재 징수한 그 연도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세법상 되어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5번에 채무부담 행위결산인데, 이것은 무슨말이냐면, ′90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신청한 것이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서 우선 도로공사는 급하고 그래서 외상으로 용역을 마쳐가지고 ′91년 양여금이 임금과 동시에 지불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성격은 보조금 임금이 되면은 예산상 군비로 환원조치가 되기 때문에 군비지출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의원
영암 최철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년 의원과 김종팔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은 ′90년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우리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기 결산을 마친 건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세 분 결산검사위원께서 장시간 수고하셨던 흔적들이 역력히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행정상 잘못된 많은 안건들을 앞으로는 집행부가 유의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요망하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정
김원정의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