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11월30일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90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2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조사측량.설계비.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으며 다음은 창녕군민 대상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1년11월26일 이수영 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된 자동차 등록 업무 이관 건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0창녕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0년창녕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본 군이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의 규정과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1991년9월30일 부터 10월19일까지 창녕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임되신 성기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허규일, 공국두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 설명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액 342억3천1백8천원에서 89년도에서 이월액이 27억4천6백73만1천원을 포함해서 세입 총액이 369억7천8백17만9천원에 대해서 징수액은 369억6천7백59만7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342억3천1백44만8천원에서 8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27억4천6백73만1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이 369억7천8백17만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05억6천4백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집행잔액은 64억3백5십6만3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잉여금을 전부 64억3백56만3천원을 회계별로 91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7천5백4십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8억6백29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4억2천1백83만1천원이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월사업 내용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7페이지에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309억3천1백9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4억1천9백8만6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이 3백23억5천18만3천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은 3백23억5천5백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09억3천1백9만7천원에 대한 89년도에서 이월사업 이월액이 14억1천9백8만6천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이 323억5천18만3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265억3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58억5천2백8만1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없으므로 전액을 91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91년도 이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액이 명시이월이 1억7천5백44만원, 사고이월이 28억6백29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한 28억7천34만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 33억35만1천원에 대해 89년도에서 이월액 13억2천7백64만4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이 46억2천7백99만5천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은 46억6천2백31만6천원 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46억2천7백99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6천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5억5천1백48만2천3백97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1년도에 각각 회계별로 이월 했습니다. 이를 다시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억9천5백24만9천원에 대해서 징수액은 10억1천4백30만7천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9천5백24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6천7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집행잔액은 4천7백27만6천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8천3백84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7천2백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8천3백84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천2백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집행잔액 35만2천원은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1억5천9백5십5만6천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1억4천6백59만3천원이며 89년도에서 이월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1억5천9백55만6천원에 대하여 거기에 따른 지출액 1억2천97만7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2천5백61만5천원은 또 역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에산 4천4백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3백25만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4천4백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전액 4천3백25만1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자금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은 시행치 않음은 새마을 소득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7억8천2백2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7천3백60만3천원이며 89년도에서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7억8천2백2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7천3백60만3천원 입니다. 따라서 차액은 없으므로 91년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천5백87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1백82만7천원이며 89년도에서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2천5백87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5백80만원 이며 그 집행 잔액은 잔액 602만7천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5천5백30만3천원에 89년도 이월사업이 13억2천7백64만3천원을 포함한 총 세입총액이 18억8천2백9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만8천2백94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5천5백30만3천원에서 91년도에서 이월액이 13억2천7백64만4천원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이 18억8천2백94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8억4천7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3천4백95만7천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 6억4백5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9천4백6만1천원이며 이것도 역시 89년도에서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6억4백52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천3백27만5천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3억4천78만6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91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천9백67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3백21만5천원이며 89년도에서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4천9백67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없었으므로 수입 전액을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 1억6천3백22만7천원 과다 발생과 세출예산 불용액 28억6천5백25만2천원 과다 발생 및 장애자 의료시혜 예산 미집행 602만원, 분뇨처리장 관리비만은 652만7천원을 집행, 그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미집행 4천4백4만6천원 사항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특별 지원사업 적극성 미흡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세입세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의원님

우동권 의원입니다. 이제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90년도 일반회계 수입의 징수실적이 99.9%의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린것은 다행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몇 군데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에서 불용이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유공 온천수 사용료 미수입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온천수 미징수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예산절감이 10%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액이 생기고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소득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절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천공 집행시 현재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11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가서 미수입 1천8백51만7천7백64원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면 저희들 재산 임대수입은 100% 완료를 했고 사용료 수입도 완료를 했고 수수료 수입이 53만8천원 과년도 수입이 1천7백97만9천원 이것이 부곡온천공에 대한 미수입이 되겠고 수수료 수입은 오물 수수료 거기에서 조금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8백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님

세입세출 결산서 47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복지비가 있습니다. 602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하는 것이 없어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현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 가구를 90년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용가구 40호하고 상환한 것이 32호 그 다음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8호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체 군비 입니다. 이 조건은 융자조건의 한도가 마을당에 1백만원 가구당에 30만원 기준이 연3%로 해 가지고 융자기간이 1년 거치 2년상환으로,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5년 거치 3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 배분의 원칙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을의 대표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자 복지비 그것이 그리 갔습니다. 전액 융자금 입니다.

602만원을 2만원까지 붙은 것을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2만원까지 붙여가지고 편성한 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그리고 상당히 시행상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장애자들이 연리 3% 정도 우리 경제 구조상 3% 금리 같으면 얼마든지 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쓸 사람이 없어서 안 주었다하는 것은 만약에 장애자들이 들었을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많고 작고간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데 노력해야 되고 그냥 액수 전체를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3%이고 근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봅니다. 약 30억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는데 그것이 그정도 이월이 되어도 우리 군정 모든 사업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30억에 대해서 대강 저가 말씀 드리겠는데 예비비가 14억입니다. 조금전말씀 드린바와 같이 10% 절감이 있고, 입찰 봐 가지고 입찰잔액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것이 있어 가지고 약 2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데 돈이 들어갈 그 사업처가 많이 있을 것인데 얼마든지 활용해 쓸 수 있을 것인데 넘긴다는 것은 지역사업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원래 예산 보다도 세입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이월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 도로같은, 농촌에 정말로 시급히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정말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그런 30억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각 읍면에 가면 단돈 1억만해도 얼마나 농촌에 농로 보수를 하고 유용하게 쓰일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30억 슬슬 넘겨가지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래서 넘어왔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조금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비비가 14억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월이 됩니다. 또한 조금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입찰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 당초 설계 금액이 얼마 낙찰금액 얼마 약 5%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약 5% 정도 차이 생길때가 있고 3%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거기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고 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 절감 관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안 했던것도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비비가 14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34건 해서 명시이월비가 나왔고 합해서 29억 정도 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월 사유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동절기 시공불가, 기기 미개발로 납품지연, 공기절대부족, 문화재 전문 문안감수 지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9억에 대해서 이유가 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래서 공사라든지 기타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가 14억이 계상 된다는 것은 그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이 전부 예비비인데 그럼 여기에 본래 사업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저가 현재 보고드린 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이 1억7천5백만원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8억6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34억2천1백만원 거기에서 빼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14억하고 집행잔액 10% 절감 거기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배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자 의료시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602만원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가 배정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배정을 안 할 적에는 장애자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직 입바른 소리를 안하니까 무시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집행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서 10원도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인데.

그 관계는 한번 소관 부서에다가 문의를 해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그러면 의장님 찬성 발언 하겠습니다. 90년 예산 결산 검사를 약20일간에 걸쳐 세분이 상세하게 해가지고 지적 사항과 개선책을 충분히 집행 부서에 이월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성기안 의원으로부터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동의안에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예산결산 검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군도확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비.채무부담승인의건(창녕군수 제출)

92년 군도 확포장 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 시행할 지구에 대해서 92년도 예산 확정후에 조사 측량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설계 기간과 용지 보상 절차 이행등으로 실제 공사착수는 모내기나 농번기와 겹쳐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도 추수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91년도 사업중 9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지구에 대해서는 조사측량 설계를 92년도 상환 조건으로 우선 채무부담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92년도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희들 계속사업 지구인 대합 성산간 도로확포장사업 용역에 1Km 그다음에 이방 대합간 도로 2Km에 초 3Km에 대해서 용역비 2천8백5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내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올해와 내년도 계속해서 하는 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고 내년도 사업확장에 따른 용역설계는 92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재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사유를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본 군의 군민들은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따라서 저희 14명 의원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92년 예산안 예산서를 받아보면 특별회계 부문에 지방양여금 26억7천3백4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출 부분 내역에 보면 군도 확포장 10억3천6백만원 농촌도로 정비 7억2천8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이렇게 해서 7백여만원해서 26억7천3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양여금의 용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계속사업에 한하여 그런 말씀을 조금전에 써셨는데 이 제안 사유에 대해서도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 91년 계속사업 중인 사업장 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92년 중 지방양여금으로 인하여 예산이 집행되어 군도 확포장을 하는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는 군도 확포장은 저희 의원들의 대단한 관심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2년도에 추가계획 및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92년도 확포장 사업장 선정을 함에 있어 이와같이 2건에 한해서 1Km, 2Km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의안에도 상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따른 당위성을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의 용도에 대해서 보조 사업비에 보면 그 항목 별로 어느사업,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92년도 예산안에 군도의 양여금 얼마, 농어촌 도로에 얼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장 지구는 저희들이 91년도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5개 정정하겠습니다. 4개 노선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사업을 해야될 계속 사업지구도 역시 4개 지구는 됩니다. 사업장 수는 계속사업으로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92년도 양여금 사업장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음 네번째 군도 확포장 추가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금을 순수한 군비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정해지는 그 금액 이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92년도 확포장 사업장 선정 이것은 앞에 세번째 항에서 전체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희들이 계속 사업장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자 제안을 한 사유는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계획 수립의 기준은 첫째로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둘째는 수혜대상과 이용 인원 그리고 세번째는 교통량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등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군도가 지금 몇호나 되며 지금 확포장 총 길이는 얼마고 확포장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군도는 총 12개 노선에 88.3Km 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할 수 있는 지구까지 포함한 기 포장된 것은 41.04Km 로서 전체 포장율은 52.1%가 되겠고 나머지 42.26Km는 미포장 상태입니다.

예, 하종문 의원님

설계용역을 줄때 이것을 설계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설계를 측량할때 보면 주민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자기 전문 지식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흔히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 흄관의 설계는 1,000mm를 묻어야 될 것 같으면 지방민들은 도저히 이것가지고 물이 못 빠진다는 식으로 의견 마찰이 많습니다. 특히 교량관계라든지 농수로 배수관 물 관계라든지 거의 이것이 마찰이 없도록 설계용역을 줄때 주민들의 다는 못 듣더라도 다만 이장 정도라도 불러서 여기에 몇 미리하면 되겠느냐고 그런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흔히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설계측량하는 사람들이 측량에 대해 전해 묵묵부답으로 말을 잘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하는지 자기들 혼자서만 알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하면서 현지에서 현지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92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저희들이 의견 수렴 절차를 받아서 설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92년도까지 정부에서는 군도 지방도 국도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공약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92년도 실시하여 군도가 지금 몇 %정도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92년도 군도를 확포장하고 나면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확포장 계획 물량은 지금 현재 하달된 것을 하면 약 5.8Km정도 계획 물량이 됩니다. 92년도까지 군도포장율 80% 제고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할 당시의 계획물량은 저희들 관내 군도가 총 12개 노선입니다만 88년12월31일 현재 군도에 대해서 80% 목표를 잡아서 내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89년도에 5개 노선은 27Km 정도를 군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체 군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현재 포장율이 52.1%에서 내년도까지 완료하게 되면 약 10%내지 15% 정도 상승이 되어서 60% 내지 65% 정도 될 전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군도 내년도에 계속 사업중인 군도가 4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4개 노선을 말씀해 주시고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교통량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따져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2개 노선이 선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사업하고 있는 지구는 군도 1호선인 대합 성산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호선인 창녕 유어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0호선인 길곡 도천간 도로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인 이방 대합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4개 노선이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2개 노선이라고 해놓고 13호선은 무슨 소립니까?

노선번호는 결번이 있고 신규로 지정을 할때 노선번호를 계속해서 공번을 이어가지 않고 다음 번호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2.3.4호선은 없습니다. 호선은 그렇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10호선해서 노선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 다 못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군도에 대해서 맨 먼저 읍면별 포장율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52.1%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녕은 창녕읍의 경우 현재 62%입니다. 남지는 2개 노선입니다만 포장율이 제로 입니다. 하나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암은 군도가 없습니다. 성산면은 현재 84.2% 포장율 입니다. 대합면이 2개 노선있는데 28.6% 포장율 입니다. 이방면과 유어는 군도가 1.3Km, 1.6Km씩 있습니다만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이 83% 계성이 69% 영산이 67% 장마가 23.5% 도천이 47.6% 길곡이 78.9% 부곡이 아직 1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수혜인구나 교통량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별도로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영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나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읍면도 리도,농로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할때는 꼭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묻는데 대해서 아직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셨는데 저가 조금전 물은 것은 이 4개 노선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 고유 요소가 있을텐데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한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도로지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올해 4개 노선 중에서 이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지정한 사유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수립을 할때에 읍면별로 포장율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제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혜인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 교통량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것이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남지 지역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군도는 남지 지역 같은데는 0% 그다음에 부곡에 지방도 포장 0% 지금 조금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이 타지역에 지금까지 60∼70% 이상이 되어 있는데 남지는 32%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정책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입안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는지 남지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쳐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꼭 고려를 해 가지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 4개노선 중에서 확실히 고려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선정했느냐 그런 질문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불평이 있을수 있는 소지가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창녕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런점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위에 분들한테까지 결심을 할때까지 충분히 고려하겠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문 의원입니다. 92년도 대합.성산, 이방.대합간 확포장 설계용역에 대한 천성 토론을 동의합니다.

찬성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음) 이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에 찬성 11명 반대 1명도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장기간 진행되어 잠시 한 2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3. 군민대상조례수정안의건(신판기 의원외 5인 발의)

신판기 의원입니다. 91년11월2일 창녕군수로 부터 창녕군민 대상조례 제정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이 안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8회 정기회에 상정키로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창녕군민 대상조례 제정의 건을 여러 의원님과 검토 심의하여 본 결과 제9조 후보자 모집공고에 있어 시상 2개월전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심사위원의 구성에서 제4항 위원도 각 분야의 권위가 높은 인사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군산하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덕망이 높은 인사중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대상 조례 제정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군민대상 조례 제정에 따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동차등록업무이관건의의건(이수영 의원외 5인 발의)

이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동차 등록 업무이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자동차 등록업무가 90년10월20일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마산시외5개 시군에 분산 위임되어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은 자동차 등록을 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창녕군의 연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3백여대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마산까지 왕복에 하루가 소요된다면 1천3백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수도 공채를 매입, 업자에게 팔면 30%의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으며 보험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의 보험 회사에 가입하면 20%의 마진이 지역 보험사에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략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연간 우리 군민의 자동차 등록에 2억2천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이관 건에 대하여 창녕군 의회의 명의로 건의서를 경상남도 지사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수영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건의된 자동차 등록업무이관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자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 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즉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