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행정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계획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금정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세부실시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시기간은 12월10일에서 12월2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특위 위원 성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소위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즉 2개의 소위원회 를 분류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소위는 1소위와 2소위로 해서 1소위에는 김일만위원을 포함해서 다섯분, 2소위는 정규순위원포함 여섯 분입니다. 1소위 소관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보건소 업무를 감사토록 하고 2소위는 도시국 업무 전반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무 즉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과 보건소, 동이며 감사방법 및 절차는 집행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관계인인 출석, 증언, 의견진술과 서류제출 및 현장확인등입니다. 그 다음에 수감절차는 위원장께서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가 있고 기관장의 인사와 간부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하고 질문 , 답변,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듣고 위원들이 질문 을 하면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도 나갈수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 종합평가를 한후 감사 종료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처리는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 에 보고 의결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서면통보를 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반드시 결과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감사장에게는 사무국 직원을 보조원으로 지정하여 자료 제출지시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대하여 자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12월 10일 10시부터 12월 12일 17시30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밤은 새울 수도 있습니다. 17시30분이라는 전제는 삭제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구수정동의안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행정감사인 만큼 전 분야를 11명이 두루 의논하고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소위구성은 폐지하고 감사특위 전위원이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국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를 편의상 편성해 놓은 것은 모든 감사업무는 같이 하더라도 현장확인 혹은 서류검사등 필요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진행과정에 따라서 사안별로 위원장께서 그날 재량으로 1소위, 2소위로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감사대상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 전체에서 다 진행을 하려면 3일동안 다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재배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단서를 달아주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에 말입니다. 준비사항에 의사봉, 녹음기,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현장확인을 가야되니까 11명이상 탈수 있는 차량으로 승합차와 짚차 1대씩도 넣어주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