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작전1동 김용헌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를 맞이하는 정기회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결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 예산안은 우리 의회가 그동안 2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본바있어 의원님들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경험이 쌓여 있으리라 짐작되고,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활동을 통한 결산검사 보고서 등으로 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방법, 절차, 요령 등 경험적 바탕이 부족하여 감사자체가 주마간산격, 겉핥기식이 되거나 형식화에 치우친 전시효과성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감사특위 25명의 의원은 밤새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모 책자에서 보았던 과거 우리나라 어떤 지방의회에서는 1952년 제1대 의회부터 1960년 제2대가 끝날 때까지 총 12회에 걸쳐 1백 30일간 연인원 5천9백17명이 참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미비하여 실속 없는 감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이 꼭 비리나 부정을 캐내거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고 문책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책을 잘 펴서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시혜를 준 사안에 대하여는 격려도 하고 상부기관에 알려 상을 주어야 함은 물론 주민에게도 홍보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잘못을 가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주어진 자치단체의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정당하고 올바르게 감사함은 물론 짧은 감사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2월 2일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며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북구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였는가의 객관성 있는 판단과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9일 월요일부터 1991년 12월 11일 수요일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첫 번째로 인천직할시 북구청, 두 번째 인천직할시 북구보건소, 세 번째 인천직할시 계양출장소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 관내 각 동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소관사무 전반으로 하며, 북구의회 개원이 된 1991년도 4월 15일 이후의 사무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님엔 김선태 의원님, 그리고 간사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1반 내무소관으로는 정왕섭 위원님이 반장님으로 선임되셨고, 위원에 김봉하 위원, 김종구 위원, 박윤태 위원, 장영호 위원 이상 5분의 위원이 편성되셨습니다. 제2반은 반장님에 이건용 위원, 위원에 이복란 위원, 김갑준 위원, 이현우 위원, 김용헌 위원 이상 5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반은 보사분과로써 반장에 하창수 위원, 그리고 위원에 명윤식 위원, 황충식 위원, 김인배 위원, 최용남 위원 이상 5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제4반으로는 상공분과로써 반장님에 서상대 위원, 위원에 성낙현 위원, 강영택 위원 이상 3분의 위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5반은 동행정분야로써 반장님에 성하수 위원, 위원에 김종봉 위원, 조극상 위원, 윤덕영 위원, 심수월 위원, 고진섭 위원 이상 6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시면은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북구청회의실에서 제1반 내무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제2반은 도시국으로서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제3반은 보사분과로써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제4반은 상공분과로써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제5반은 동사무소로 계양동과 계산1동을 감사하시게 되며 동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경시 대상기관에 추후통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10일 두 번째 날에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1반과, 제2반, 3반과 4반은 전일과 동일하게 감사를 하게 되며 제5반은 작전2동과 효성2동 그리고 청천1동, 산곡3동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마지막 날로써 제1반과 제2반, 제3반과 제4반은 전일과 동일하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제5반은 십정1동, 부평2동, 부평6동, 부개2동 이렇게 4개 동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가.감사의 진행절차로 첫 번째, 개의를 하시며 개회선포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세 번째,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네 번째,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ㆍ국별 업무재고를 청취하고, 여섯 번째 감사활동으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째,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으시겠으며 여덟 번째로 감사완료 및 산회선포를 하여 북구청 관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나.감사반별 감사요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991년도 4월 15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기한은 1991년도 12월 5일 17시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30부를 하며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별첨의 자료요구사항 외 추가자료 요구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요구자료목록은 별첨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보시면은 첫 번째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시설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사항을 본목록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 요구 하였고, 두 번째 3천만원 이상 각종공사 계약 집행사항도 본 목록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2천만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구매, 계약, 집행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 소관별로 국,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관별 부처로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본 목록대로 요구했고, 여섯 번째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재산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도 요구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보상금 예산 계상상황도 본목록과 마찬가지로 요구를 했고, 예비비집행상황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열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현황도 본도표와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91년도 11월 30일 현재로 하며 구본청 및 사업소와 동사무소로 구분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공무원 전출ㆍ입 현황은 '91년도 11월 30일 현재로 하며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은 정원이나 현원을 4년 이하 또는 4-5, 6-7, 8-10, 11-15년 이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요구하였고, '91년 10월 30일 현재로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세외수입과징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 현황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본목록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건축허가현황은 일반현황과 즉결, 공동주택 그리고 미준공건축물현황,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토지거래허가현황을 지목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부동산중개업신규허가 현황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십번째로 고급 유흥음식점 현황도 본 목록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중인 업소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이 첫 번째 식품위생업소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세 번째 환경영리 업소별로 해서 본목록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용지 및 건축물보상현황도 아래도표와 같이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들어보시고, 2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본 특위 25명의 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