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부섭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각각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장에는 길부섭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허병문 위원님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길부섭 위원님이 그리고 간사에 허병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를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된 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과 좌석교체)
부섭
길부섭위원장
부족한 본인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의사진행에 부족함이 있더라고 널이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계획서작성및의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오늘 구성된 특위위원님들의 사전 의견 조정을 통하여 계획서 안이 기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계획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등을 통하여 복지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시기는 91년도 12월 9일부터 91년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대상기관은 금산군 즉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 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7명으로서 위원장에 길부섭 위원, 간사에 허병문 위원, 위원으로서는 한규용 위원, 박찬헌 위원, 박천보 위원, 오규영 위원, 이흥만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 4명은 전문위원 박귀전, 의사계장 김영목, 사무직원 길영식, 속기사 김미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9일 월요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가 되겠고 필요시 읍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둘째날인 12월 10일 화요일은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되겠고 필요시 읍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날인 12월 11일 수요일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가 되겠고 필요시에는 읍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본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보고청취 질의응답,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겠으며, 소요경비로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사항입니다. 현지 확인 요구 시 차량지원을 하겠으며, 보고, 서류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ㄱ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자 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10시에 장소는 소회의실로 기획실장 강변순, 문화공보실장 최정민, 내무과장 최용준, 새마을과장 최윤현, 재무과장 김진해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는 지적과장 송상규, 사회과장 전영식, 환경보호과장 김승근, 가정복지과장 정육지, 산업과장 김시중,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다음은 마직막날 12월 11일 10시에는 산림과장 이풍직, 건설과장 최정우, 도시과장 박래훈, 민방위과장 정정학, 보건소장 권희영, 지도소장 허일범입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여 제출된 서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 내역을 보면 관리자조서 공무원정·현원현황, 91년도 직원보충(승진포함)현황, 세입·세출현황, 민원처리현황, 91 주요사업추진현황,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군 자치법규 정비현황, 문화재현황, 91문화재보수현황, 금산인삼제 행사경비내역, 91지방세 징수현황, 91세외수입징수현황, 91기타수입 및 특별회계 수입현황, 세출현계표, 91시설공사집행현황, 이월공사현황, 재산현황, 91재산매각현황, 공유재산매입현황, 지적민원처리현황, 지적공부현황, 생활보호대상자책정현황, 식품제조업소현황, 위생접객업소현황, 배출업소현황, 쓰레기장확보현황, 소년가장현황, 공설묘지현황, 여성단체현황,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 농어민후계자사업별 육성현황, 식량증산실적, 전업축산농가현황, 인삼시장거래현황, 인삼재배현황, 자동차 및 운수업체현황, 도로현황, 경지정리현황, 관정현황, 소류지현황,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도시계획현황, 도시지구우회도로 계획, 공원조성계획, 토지거래현황, 상수도시설현황, 소방장비현황, 보건지소 및 진료소현황, 91주요지도사업현황, 기업체현황, 공무원포상현황, 지목변경현황, 허가 및 신고업소현황, 유등천변환경보호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금산군택시조합현황,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 연립주택의 입주 후 준공검사 소유권이전이 안된 곳의 현황과 문제점, 이상 59가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 내역입니다. 지역신문 광고현황 및 집행현황 91읍면 감사 지적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대둔산 골프장건설사업에 따른 조치사항, 군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군유재산매각현황,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처리상황, 공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추진에 따른 민원발생내용, 상수도 중단기 추진계획, 인삼연작장애조사 및 시험결과 즉 연구조사 내용과 시험결과 예산집행상황 기타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9가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보고요구 내역입니다. 육백고지 성역화 사업에 대한 전말 대둔산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허가조건 즉 금산군에 해당되는 부관이 되겠습니다. 91년 10월 이후 리장회의 개최현황 및 내용 금산군 약초 특산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 UR에 대비한 금산군의 농업분야 대책과 추진상황, 인삼연작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및 시험결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안에 대한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관계 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