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시책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중취득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일자 고재을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 제정의 건이 접수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시책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일 북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자치와 더불어 우리 북구의회가 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개원 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나고 오늘 제1회 정기회가 개최되었음을 40만 구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초창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를 지도하고 격려하여 주시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구에서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행정감사와 신년도 구정을 꾸려 나갈 새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정의 책임자로서 소견과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92년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선진화로 가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국가 대사가 있고, 이러한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른 사회 기강과 경제질서 이완이 심히 우려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모든 지역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라는 커다란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책임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9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2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지역사회 안정과 건전 시민 기풍 진작 그리고,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시민 화합과 지역 연대감 조성, 새질서·새생활의 가속 추진, 서민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 생산기반 확충과 지방문화의 진흥을 중점 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북구를 사랑하는 33분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이상과 같은 구정의 기본방향을 밝히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해 봅니다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북구의 지역적인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의 실천의지 또한 높다고 믿는 바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것입니다. 이어서 ’92년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불편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며, 민원실은 종합 정보기능 센터로 활용하는 등 친절하고 수준 높은 대민 봉사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일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청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 대화의 장을 확대하여 민의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편의 시책 발굴과 재해시설에 대한 예방행정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역안정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재점검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효계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을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여 모든 공직자에서부터 직장단체, 전 시민의 생활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은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로 대두되고 있는 요령주의와 무사안일, 과소비 등에 의한 국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개혁 운동으로 고용 증대는 물론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방안을 강구하며,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자조정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의 공동책임 역할을 함께 수행하면서 민주적인 의정관계를 관행화하고 지역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전국에서 가장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92년에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돈 안 쓰는 선거, 불법 타락이 없는 선거문화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유권자 혁명을 통하여 선진 선거풍토를 기필코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자기 기반 확충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에 장애가 되는 제도, 법규와 관행 등은 자체보완과 중앙 건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경영수익 사업도 적극 검토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내 고장 특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애향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방기업의 지원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민의 사회, 문화적 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구민회관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1차적인 내년에는 범구민 추진체를 구성하고 부지 1,000여 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충당 방법과 건축문제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구민총화의 상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복지증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92년은 10가지 사업이 완벽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책별 재점검과 지원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용봉동에 주민복지센터, 두암동에 노인복지회관 등을 건립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생활환경의 개선, 소년소녀가장과 모자세대의 생활보호,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영세가정의 자활 기반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입주 알선 및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건전 소비생활 캠페인, 여성인력은행 운영, 무궁화 심기, 독거노인 위안행사 등 사업을 자율 추진토록 하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청소구역을 확대하고 가로청소요원을 증원하겠으며, 특별 청소기동반을 편성, 공휴일에도 취약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전까지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해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도시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배후 농촌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인 뒷골목 포장과 하수도 개·보수사업 등은 조기에 착수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범지대 가로등과 보안등도 가능한 빠짐없이 시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7개 동 2만 3,000여 명이 살고 있는 배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으며, 특산품 5개 품목을 선정,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는 등 도, 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지역 생산품 장려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체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 문화유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예향의 맥을 계승해야 하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표조사를 통해 북구의 전통문화, 지역특성, 역사인물 등을 총 정비하는 북구사를 편찬하고 전래 민속놀이를 발굴 육성하며 기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호·영남간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예술인의 합동공연, 친선체육대회, 지리산 등산대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화합과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체육에 대한 지원과 어린이놀이터 소공원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체육의 육성은 물론 문화와 체육행사를 겸한 제2회 무등산수박 북구민 축제 행사를 통해 북구민의 결속과 지역에 대한 향토애, 자긍심 등의 함양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92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위대한 계획 등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지역 주민의 구의회 그리고 모든 직장과 단체가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노력할 때만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시 뛰는 ’92년이 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 노력하면서 지역의 공동책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3일 북구청장 이정일

이정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제정의건

(의석) 의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화동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의장단불신임안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총회에서 4시간 논의결과 이신백 의원 책임 하에 11월 말일까지 의장단이 명예퇴직하기로 약속하고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하고, 어제 재차 의원 16인의 연서로 제출하였던 불신임결의안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위반으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단 불신임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의안 추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 제안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 의안상정 이 외의 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기로 하고 애당초에 지정된 의안대로 먼저 회의를 시행하겠습니다.

(의석) 의장!

말씀하세요.

(의석) 여기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안동의 김광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고재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먼저하고 진행을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상정된 의안 외의 제안이기 때문에 최후로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 1년 동안 우리 북구 40만의 가까운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 하에서 특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부분의 앞으로 해 나갈 체제를 갖춘 다음에 최후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추천은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의원, 김영철 의원, 표건수 의원, 이용호 의원, 김두철 의원, 배경춘 의원, 송범근 의원, 기영종 의원, 선형채 의원, 문종수 의원, 이윤기 의원, 장윤태 의원, 유연식 의원 이상 열세사람은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승대 의원, 김영철 의원, 표건수 의원, 이용호 의원, 김두철 의원, 배경춘 의원, 송범근 의원, 기영종 의원, 선형채 의원, 문종수 의원, 이윤기 의원, 장윤태 의원, 유연식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1992년 예산안을 본 특위에 회부하겠으며, 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대하여 낭비요소가 없이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서 1991년 12월 22일까지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존경하는 곽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어 결산승인 신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지방자치의 장은 출반폐쇄기의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검사의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인 3명이 세입세출 이월비, 채권채무 재산기금 근거의 검사를 마치고 이번 정기회의 의회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재정 자립도가 34.7%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중앙지침과 자체 기준에 입각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었으며 세입에 있어서 현행법 체제 하에서 지가의 현실화를 비롯한 세원발굴 ’89년보다 27.7%의 세입증대를 가져왔고 세출 등에 있어서 관련단체의 운영비, 주민계도용이나 신문구독료의 부담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회계질서가 확립된 지출이었고 재정의 운영면을 종합평가 할 때 재원이 너무나 빈약하여 주민복지 사업의 투자가 미흡했고 기본경상비의 표준화 최소화로 재원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예산절감 불응처분은 긴축재정 및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310억 5,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9,9%인 310억 3,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8.5%인 274억 6,6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35억 6,600만원이 ’91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면으로 보면 총 징수결정은 313억 8,200만원인데대하여수납액은310억 3,200만원으로 98.9%, 불납결손액은 1억 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10억 5,100만원이나 지출액은 274억 6,600만원으로 이월액이 12억 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 1,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액 35억 6,600만원에 세계잉여금은 당초 명시이월 8억 2,100만원, 사고이월 4억 5,300만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8,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주민등록전산카드 구입,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건에 8억 2,15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4억 264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20억 3,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6.6%에 해당되며, 내역별로 보면은 계획변경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절감, 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9,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1억 1,400만원으로 101%였으며, 수납액은 297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은 98.8%였고 자체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7%로써 대단히 열약한 편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억 3,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0.5%로 주로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주불명 등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0.68%에 불과한 바, 이는 체납 세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의해서 예산 현액 297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이 264억 8,500만원으로 88.9%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2억 7,400만원에 부족액은 20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개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액은 12억 5,4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2억 6,700만원이고, 그 가운데 12억 6,6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00만원을 약간 상회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9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이 없으며, 예비비 6억 6,100만원은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89년 말 현재액이 32억 8,300만원으로 ’90년대 26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90년 말 현재는 59억 5,5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무관리는 지방채와 차익금의 89년 말 현재액은 12억 8,000만원인데 ’90년도에는 25억 700만원은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8,300만원이 상환되어 ’90년 말 현재액은 37억 400만원으로 지방채는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무부 특별 자금이며, 차익금은 두암1동, 문흥동, 누문동 동청사 신축을 위하는 채무였습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등 11종의 장비로 ’89년 말 현재 평가액이 7억 2,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매입에 따라서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90년 말 현재는 10억 5,5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석) 발음이 똑똑하지 않으시니까 물 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십시오.

세입세출 외에 현금관리에 있어서 보관금, 기부금, 금융기금, 잡종금을 합하여 ’89년말 현재 37억 900만원을 관리해 왔으며, 당해연도의 증가액보다는 2억 2,900만원이 더 지출되어 ’90년 말 현재는 3억 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써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결과 관서당 경비운영 우수사례와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 외 9건의 지적사례가 있어, 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시정 보완토록 하였으며, ’91년 결산검사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아까 틀린 숫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 위에서 4페이지 끝 부분에 보면 35억이 3억 5,000만원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그 윗줄에 ’89년 말 현재 3억 7,0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89년 말 현재 37억 나왔거든요.

3억 7,900만원입니다.

(의석) ’90년도 말 현재 3억 7,000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일시 보관했다가 다시 나가는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회의규칙 제65조 및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1992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구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오늘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시에서 정수책정 및 취득승인을 얻어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을 정수 내에서 취득하여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은 총 268개로 기본정수가 16개 물품, 사업정수가 205개 물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정수물품의 정수는 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24개 품목 101점에 약 소요금액은 약 2억 5,900만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신규 취득이 16개 품목 79점이고, 대체 취득이 8개 품목에 22점입니다. 품목별로 신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행정장비는 북구 행정장비에 고유정수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내구연수를 보면 컴퓨터, 복사기는 5년이고, 타자기는 8년이고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보유장비로는 기구의 신설과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구에서 이번에 21개 품목에 93점, 동은 3개 품목에 38점의 정수 부족량과 내구연수 초과 등 상태가 극히 불량한 물품에 대해서 대체취득 하고자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92년도에 필요한 정수물품으로 책정 취득코자하는 물품의 행정장비는 컴퓨터, 복사기, 카메라 등으로 조직의 임무정원 등을 고려하야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이므로 본 의원님께서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의 추천은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의원, 김영철 의원, 박정희 의원, 이건재 의원, 이신백 의원, 유문석 의원, 김상혁 의원, 이승현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남정남 의원, 유문석 의원, 이건재 의원, 이신백 의원, 박정희 의원, 이승현 의원, 김영환 의원, 김상혁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건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후 보고서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구민회관 신축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산하 4개 구청에 광산구청에만 구민회관이 건립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구는 4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구민회관이 없음은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아쉬움을 주었으므로 사회·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총화 결속을 도모하는 종합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북구관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흥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쾌적한 환경지구로써 동 지구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운영면에 있어서는 별도 회관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로서 부지 약 1,000평에 건평 약 2,5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시설되도록 하며, 용도별로 내역은 지하에 휴게실, 기타 창고를 부대시설로 설치하고 1층과 2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하며, 3층은 각 기능단체 사무실 및 특산품 전시관 등이며, 4층은 도서실, 휴게실을 설치 구민복지 시설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투자재원은 구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사업은 재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92년부터 구민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지역대표로 구성하여 범구민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96년도에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신용길 의원, 양홍근 의원, 오양운 의원, 박전호 의원, 정만택 의원, 김광인 의원, 김선명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분의 의원을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고재을 의원, 신용길 의원, 양홍근 의원, 오양운 의원, 박전호 의원, 정만택 의원, 김광인 의원, 김선명 의원 이상 8분의 의원을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워님들께서는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 의안상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미가 되었기 때문에…….

(의석)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 자치법 제49조를 적용해서 추가 의안을 제출하셨죠.

(의석) 예,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용은 의장 불신임의 결의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제49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