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먼저 감사를 받게될 상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상정과장입니다. 민병준 상정계장입니다. 길호결 수출지원 계장입니다. 김용승 연료계장입니다. 이래필 계량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근로 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산업체 근로 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조기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의 취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설치하고 그 지급 대상은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야간 특별학급에 취학하는 학생으로 하되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타 산업체 근로 청소년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서류의 답변자료를 보면 '91년11월말 현재 기금조성은 총 1억4천만원 중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총 2,899명에 1억3,400만원이고 연도별 지급실적은 '90년에 121명 '91년에 106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대상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와 행정 업무 추진이 미흡한 원인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업체별 학생별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표시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총 2,257개의 업소 중 공장도 가격 업소가 20개소이고 기타 소매가격 업소가 2,237개소로서 그 중 위반업소 조치내용을 보면 점검 업소와 시정 권고 고발에 대한 업소 숫자만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로 고발한 내용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업소가 실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접수 처리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접수 기관으로는 중앙 경제기획원 물가정책부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 대전지방 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에 의거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는 가격표시의 지도 단속뿐이며 본 도에서는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업소에 대한 가격표시 정착을 위해 매 분기 1회씩 현지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 1975년12월31일 제정된 법률에 의거 동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위임 전결 사항 규정 1968년10월10일 훈령 제334호 개정 1988년12월12일 훈령 제810호 부칙으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제8조는 주요 정책적인 사항의 전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급직의 전결 내용 중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단위 사업 명 그 밑에 1, 2, 3, 4, 5, 6, 7개 항 중 5항 물가대책 (가)물가단속 지도 실 국장 전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상정과 단위 사업 명 2항 물가안정 대책 (라)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고발접수 처리는 과장 전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위 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을 뿐 더러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되지도 않은 사무를 특히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보조기관이 전결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987년 8월24일 훈령 제781호 훈령 제822호로 개정된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항에 「시장 군수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 체제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시장 기본계획을 수립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교통의 발달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기시장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는 30일 이상 공고 후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1항에 보면 역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2항은 기존 시장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구 시장 법에 의해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정기시장이 본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본 규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오 벽지의 5일 시장의 경우 시설 관리운영 그 기능 면에서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모 군의 모 면을 적출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지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경우 주민의 편익 교통 기존의 유통 체제 등으로 보아 당연히 정기시장 규모에 적절한 시설과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은커녕 관리마저 소홀한 형편입니다. 또 불법 건물이 난립하는 현상을 빚고 본래의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적인 실례로 어느 면의 경우는 교통의 발달과 상설시장이 지급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당연히 폐지하고 타 용도로 전용 또는 연고자에게 불하하여야만 타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시장 주변이 불결하고 폐허가 된 가옥 주변에 농산물 또는 부산물 등이 볼품없이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관상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부지를 함부로 전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뜻 있는 유지 등 수차 군수에게 건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전용 또는 연고자에게 불하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또는 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미루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심히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외시하는 행정착오 적인 실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독 관청의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며 차제에 각 정기시장의 시설상태와 운영관리 실태 기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조기에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소원에 충분히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 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거래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어제 국장님의 업무보고 중 바른 가격 받기 바른 품질 상품 팔기 바른 서비스하기 바른 환경 가꾸기 등 4대 바른 운동 실천을 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4대 바른 운동 실천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대 바른 실천 운동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국장 님께서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연 이러한 4대 바른 운동 실천을 실효성 있게 행정에 반영했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김세호 위원 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가격표시 지정업체에 대해서 김세호 위원 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점검 업소가 2,737개 업소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점검 회수를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몇 개 업소를 시정 권고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이 규정 권한이 일선 시장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지역경제국에서 한 번이라도 이 지역 지정업소들이 규정을 의무를 잘 지키고 이행하는지 현장 확인을 해 보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생각에 대하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상 행위자 71개 업소에 대해서 558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 상행위 지도 감시요원 100명을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촉하였으며 그 위원들의 활동결과는 무엇인지 역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과장인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근로 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홍보 미흡이냐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이냐 둘째 지급 업체별로 학생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 장학금은 은행에 정기 예금된 기금이 1억2,348만3천 원으로서 연 12.3%의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율이 1,518만8천 원입니다만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부설학교 특별학교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 수입도 줄고 학생수도 줄고 해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금부족 현상에서 오는 어떤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급 업체별 현황과 학생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별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 가격표시 고발업소는 얼마이고 시정 권고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강모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가격표시 위반업소 고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 권고사항으로서 공장도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상공부 고시가격 실시요령에 의하여 표시 위치에 붙이지 않고 다른 곳에 표시한 경우 등의 5개 업체를 시정 권고하였으며 소매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대표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를 적발해서 40개 업소를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로 지정 받았으나 지정장소에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138개 업소를 시정권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여부는 현재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시 군 합동으로 도에서 현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를 확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 조치사항 자료는 김세호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의 지도 점검에 대한 조치내용과 사후 조치사항 확인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 단속반이라든지 시정 권고사항을 동시 확인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보물 4대 바른 실천 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유인물을 위원 님들께 배부한 바와 같이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킵시다」라는 책자이고 또한 교육시책으로서 캠페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22회에 걸쳐 2,560명을 교육시켰으며 일반상인 및 공무원 교육으로서 금년에 6,560명에 대한 교육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효과는 4대 바른 실천 운동을 앞장서서 실천하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불만처리 교육을 통하여 156점을 교환하게 했습니다. 김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업무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의 해외시장 개척업무로서는 금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5월28일부터 6개월에 걸쳐서 도비 1,200만원을 들여서 인삼 표고버섯 각종 공예품 등 36점을 출품하여 판매실적 5,700만원과 62만 불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한국 종합전시장의 '91 국제자동차 부품 악세사리 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160건에 30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 금년 9월7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천안 시민회관에서 충남 산업미술 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내년 서울 국제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충남 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해외시장개척 단을 더욱 확대해서 구매단을 적극 유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3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하거나 발간해서 국내에 배포함으로써 해외홍보와 시장개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금년도 목표가 12억불입니다만 9억2,600만 불을 수출하여 약 7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에 상당히 다른 주위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대산에 대규모 화학단지의 조성이라든가 얼마 전 아산군에 삼성공단이 조성되어 약 20억불의 수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50억불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작년보다 몇 배로 목표량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정 상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정 상행위 감시 지도원 100명의 위촉 대상과 활동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부정 상행위자의 단속실적 상황은 우리 도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71개 업소 558건을 적발하여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부정 상행위 사례는 주로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일상용품은 양말 신발 가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위조상품 추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상행위 감시 지도원 100명에 대한 위촉 대상은 주로 정기시장 대표가 69명으로 있고 백화점 대표가 4명으로 있으며 상설시장 대표가 27명으로 해서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사항으로서는 위조상품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상품 단속에도 앞장서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가격표시 지도 관리와 정기시장 관리 폐지시장의 부지관리 및 감독 관청의 기능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의 정기시장 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69개로서 읍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정기시장이 상설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유통시장이 광역화함에 따라서 정기시장이 약화되는 실정입니다만 청양 오지 지역 등 상권이 변함에 따라서 비봉이라든가 안심 능곡 등 5개 시장이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감독 관청의 기능으로는 시장 군수가 옥사 개축이라든가 도로보수 포장 변소개설 등을 해서 금년에 총 13개소 1억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시 군이 전액 부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실태점검을 시 군 및 도의 합동 반에 의해서 시찰하겠으며 특히 폐지시장에 대하여는 공동 용도로 전환한다 든가 상설시장의 승격 등으로 우대해 나가겠으며 지역 시장기능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대한 위임 전결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사항을 살펴보면 최고가격의 결정이라든가 공공요금의 결정 긴급 수급 조치 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위임 전결 규정의 단위 사업 명 5번에 보면 물가대책은 양곡판매 단속 또 상정과에서 하고 있는 상거래 질서 단속실적 등 종합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전결 사항은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한 업무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임 전결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안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4대 바른 운동을 펴 나가는데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22회 2,256명을 교육했다고 하면 교육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홍보물 배포로 인해서 5천 몇 백 명을 홍보했다고 하면 그 홍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 앞에 놓여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는 것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적어도 이런 행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 있게 펼쳤느냐 하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자료 같은 것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미비하기 때문에 완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리아 프라자 참가 시 1,200만원의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시 62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타파스 '91 참가 시에 도비 486만원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8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참가 시 수출 상담한 실적을 업체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시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김좌영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도 금년도 수출목표가 12억인데 지난 10월말 현재 9억2,600만 불의 약 77%의 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을 국장 님의 업무 보고 시 청취하였습니다. 도내 수출회사 중 수출실적 1위 업체에서 20위 업체까지 업체별로 수출 목표액과 금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무역 진흥 협의회의 운영회 조례와 13명 위원 명단 지금까지 5회에 걸친 회의 중 최근 실시한 2회분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한 소비 절약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의 3절 운동 절전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범 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너도나도 배고프던 시절 우리도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오늘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형식에 급급한 교육진단 지도단속 카다로그 배포 등 과거부터 실시해 온 방법을 탈피하여 시대에 맞게 적극적인 범 도민 운동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심층연구 검토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기업 중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지역경제국의 대책 방안이 있다면 국장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천안권 도시가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지정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지침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했던 상황이 업무보고 자료로는 미흡하기에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조건이 현재 인구 1만5천명 당 1개소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단위별 면별로 1개소씩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 내용물의 실량에 대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을 탈피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가스 충전소의 경우 현 규정에 의하면 택시 200대 당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 비춰봤을 때 독점화 충전소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을 완화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가스 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 용기에 부착할 수 있는 계량기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일선 판매업소에서는 가스 계량기의 부착을 기피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원 위원입니다. 수출 입업체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91년10월31일 현재 수출실적이 9억2,600만 달러이고 수입은 17억8,600만 달러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수출이 전국 대비 1.6%에 해당하고 수입은 2.6%로서 수출이 극히 저조한 형편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수출과 수입을 비교할 때 8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한 실적으로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설자금으로 수입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영세하여 기술지원과 외국업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조성과 아울러 현재 가동업체 중 내수업체를 제외한 수출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석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주유소에 대해서 부정판매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비자들에겐 단속의 태만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요즘 휘발유가 고급화되고 주유소가 많다고 해서 부정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럴수록 더 부정 휘발유가 함유되어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나 하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 조사는 기계적으로 옥탄가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관내에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인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인출해서 시설 후에 그 시설에 대한 후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도록 문서로 사업자에게 영달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직접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요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먼저 담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책자금이 아닌 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뭔가 정책자금의 성격을 벗어나 잘못됐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편리한 미터법이라는 훌륭한 책자를 만들어 주신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계량단위의 미터법 통일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바탕이 된다고 했고 지난날의 관습에 의하여 사용되는 척관법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물건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달라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터 계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 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미터법을 솔선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 보고서 계획서에 예를 들면 면적 단위에 있어서 제곱미터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 정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터법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혹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키 위해서라면 괄호 안에 명기토록 하여 이의 시행을 충청남도에서 솔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공업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김재고 공업계장입니다. 김양현 품질관리계장입니다.

공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과 지역경제 위원님을 모시고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도정 감사에 열중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업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개황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힘겨운 애로사항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부서가 공업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공단을 위시해서 지방공단 농공단지 개발 그리고 기업유치 광산개발과 발전소 설치 등 모두가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업무로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과는 서로 상치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14개 지방공단과 47개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원도 적지 않았으며 광산개발과 발전소 설치에 있어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은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어서 지역 주민을 설득 이해시키는데 많은 힘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개발에 많은 힘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는 관계공무원의 인내와 끈기 없이는 추진되지 못하는 업무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개 계에 5-6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추진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자성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질책과 공업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업 유치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이상으로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 유치 사무소에서 세 가지 책자를 주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관광안내 책자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 개편이 있었는데도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서산시 태안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혹여 전국에 이러한 책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우리 충남의 수치스러운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타지에서 도세 회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감사와 아울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과의 기능을 보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안내와 수도권 공장이전 및 농공단지 안내 그리고 농어촌 부업 일감 간담 및 판로 개척의 업무기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총 1,578건의 업체 상담과 578건의 상담 578개 업체의 입주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주업체 신청과 상담을 통해서 각 시 군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업체를 선정해 준 내역을 밝혀주시고 창업업체 수와 기존업체 중 분 공장이 우리 지역에 이주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부업 일감과 판로를 개척한 내용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에 보면 350개 업체가 금년도 상담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바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공단지 현지 주민고용 실태와 임금수준 오 폐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농공단지와 고용현황은 총 321개 업체 중 24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취업인원은 1만1,346명이고 그 중 현지 주민 취업인원은 7,54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시 군 당 377개에 해당하고 임금수준을 보면 생산직이 32만3천원 관리직이 37만5천원으로 평균 남자임금은 38만3천원 여자임금은 31만6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농공단지 조성은 당초 국가가 농촌지역에 공단을 유치하여 농촌의 지역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공단을 지방에 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충남의 도세 회복 명분으로 농공단지의 조성 명분을 내세웠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가져다 준 실익은 얼마나 되는지 혹여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지 지역 주민의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불만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보상금은 평당 얼마나 되는지 농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 폐수 처리가 지역 주민의 상당한 관심사인데 그 시설에 대한 점검회수와 완벽한 오 폐수 처리가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양 특별 농공단지 현장활동을 통하여 본 바 입주업체가 애경유지 애경산업 등 애경에 관련된 모든 업체가 한 재벌회사에 집중하여 조성된 단지를 분양해 줬는데 이는 얼핏보아서는 한 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보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 유독 한 업체에게 편중해서 농공단지를 분양해 주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공단지 유치업체에 대해서 세제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모든 혜택을 주는데 재무구조나 경영부실로 인해 도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남도로서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방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세호 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복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상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충남의 공업화 정책은 충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해서 그 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집행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 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서 '85년 5공 때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 추진계획을 보면 '85년에서 '91년까지 총 65개 단지와 270만평의 공장부지 조성 그 안에 650개 업체를 유치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8만5천명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인원 창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10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이것도 자료에 의한 근거입니다만 공장부지 목표 270만평 중에서 76%에 해당하는 250만평 정도를 이미 지정완료를 했고 물론 이중에는 현재 조성중인 공장부지 혹은 조성 준비중인 공장부지가 100만여 평 또한 이미 조성이 된 농공단지 공장부지가 100만여평 해서 250만평을 조성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표량의 76%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유치 목표도 650개 업체에 84%에 해당하는 544개 업체를 유치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그 중 입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도 있고 공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 현재 공단부지에 입주하기로 약속을 하고 공장건설을 준비중인 업체들이 어떠한 업체들인지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농공단지 운영실정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입주 완료한 농공단지에서도 농공단지 관리소장의 월 봉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입주자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공단지를 활용하는 인상도 짙다는 얘기가 세간에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입주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농공단지 운영실적의 어려운 실상을 국장 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지조성과 입주업체 선정을 각각 목표량의 76% 공장조성 입주업자는 84%의 금년 실적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만 고용인원 면에서 볼 때는 8만5천명 고용목표에 불과 13%에 해당하는 1만1,34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중인 업체나 건설 준비중인 240개 업체가 완전히 가동하면 산술적으로 고용인원도 늘겠다고 보겠습니다만 해마다 줄고 있는 농촌인구 감소현상과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 책으로 정부에서 농촌인구 감소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공장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공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농촌인력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고용문제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정부의 농어촌 인구감소 정책은 농공단지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부서의 보호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현 실정에 앞으로 정부의 농공단지 대책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떠한 시책이 있다면 국장 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공업화시책 세부지침 추진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공업화 시책으로 방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국가공단으로는 군장지구와 아산지구 석문 지구로 지정된 바 이 중 군장과 아산공단은 이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지정을 받았고 석문 공단은 충청남도가 사업지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경영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경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그 전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뜻 있는 많은 도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나도는 얘기로는 그 하는 일이 「부동산 투기 목적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차익만을 노리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치단체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고 지방자치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를 폐지하고 지방공영개발 사업단을 활성화해서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도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으로서 천안 1, 2, 3공단 천흥 공단 조치원공단 1, 2공구 서산 대죽 공단 보령 관창 남포공단 청양 첨단공단 아산 인주공단 연기 월산 공단 금산 제원 공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입지로서 천안 금성기전 천안 실리콘웨이어 아산 삼성전자 연기 삼성전기 부여 동방아그로 금산 한국타이어 당진 환영철강으로 유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집중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불가변성은 무엇인지 앞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특정계획 또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특정지역을 건의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나 천안지역의 경우 충남의 제2도시로 인구 교통 주택 상공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손색없는 대도시권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향후 몇 년 안 가서 직할시로 승격될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은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그 격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도세 도약을 위해 전 도민이 의지 찬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천안시마저 직할시로 분리된다면 도민의 충격과 뒤에 오는 허탈한 상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공업화 시책으로 천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단을 조성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시책은 절대 불가하다는 소견을 갖고 있는데 과연 주무당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지역경제국 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위원 님이나 지역경제국 국장 님을 비롯해서 간부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는 개원 이후의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계속과 연속성으로 인해서 그간의 많은 자료요구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표로서 국가시책과 주민의 실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참뜻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에 부합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 속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바 성실한 답변에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염 생산 현황과 수급조절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염 생산 총 면적은 1,603㏊에 239업체이고 생산량은 8만3,562톤 생산 군은 6개 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국 염 비축 량은 9만1,161톤으로 이 중 충남도의 비축 량은 1만547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의의 골자는 석문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염 생산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현지 염 생산을 하고 있던 원주민의 생계대책이 막연한 상황인데 지역경제국장님은 원주민의 생활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올해 각 가정에서 월동 김장용 소금에 대한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도내 전 가정에서 필요한 염 생산량은 얼마인지 파악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청양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첫째 이 사업의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하였는데 어떠한 것이 어떻게 미흡한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이 불리해서 입주업체의 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입지여건이 어떻게 불리하며 왜 이와 같은 불리한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유치 업종을 일부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양 첨단산업 공단과 월산 공업단지는 도가 설치하는 지방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군에 보조를 해서 군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직접하지 않고 군에 보조해서 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공산품의 품질저하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장 품질관리 강화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전력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한국 공업 표준 허가업체의 수가 업무보고 자료에 133개 업체인데 반해 정기 사후관리는 70개 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표시정지가 1건 개선명령이 9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나머지 63업체에 대한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표시 정지 지시 후 해당품목 제품의 생산자체가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불량 공산품이 시중으로 유통되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KS제품까지도 불신하는 사태를 야기하는데 이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 제반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의 공장 유치실적이 '90년도에 157개 업체 '91년10월말 현재 112개 업체인데 유치업체 현황을 시 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섬 지역의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삽시도 외연도 고대도에 63억을 투자해서 150kw짜리 발전기 3대씩을 설치하여 도서지방에 24시간 풀 가동해서 전기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밖의 아주 작은 섬에는 태양광 전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곳에 지금 현재 전기사용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사 채취현황은 우리 지역에 몇 개 업소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규사 채취료를 징수하는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취 후 훼손된 지역의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사 채취업소가 우리 도내에 몇 개회사가 있는지 개인업체도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정과에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죄송합니다. 상정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님이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코리아 프라자 참가 시 실적과 카파스 '91수출상담 실적에 대한 업체 현황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1코리아 프라자 상담실적으로는 총 62만 불로서 공예품 협동조합의 공예품이 30만 불 금산 인삼조합의 인삼이 20만 불의 실적을 거두었고 표고버섯이 12만 불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최된 한국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전의 상담실적으로는 총 8개 업체가 참가하여 3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원 특수금속이 10만불 한국 드라이 베어링이 6만 불 주식회사 우진 10만 불 두레산업의 시트카바가 4만 불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밖에도 연산 금속 등 4개 업체는 카다로그 만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위까지의 계획 대 실적의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님의 무역 진흥협의회의 운영회 조례와 13명 명단 2회분 회의록 제출사항에 대해서도 별첨자료를 드렸습니다. 또한 김위원님의 에너지 소비 절약의 전국 시범도가 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도내 기업체 중 에너지 소비 절약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린다면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은 소비를 바로 잡고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써 분수에 맞는 건전한 도민생활을 권장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절약운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에너지 절약은 지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8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전개와 64개소 에너지 관리 지정업체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열 관리사 등 435명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만5천부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를 더 가속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또는 여성단체를 활용하는 대대적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체에 대하여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 점검해옴으로서 소비절약 의식활동과 홍보활동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국 시범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에너지 절약 우수업체를 계속 발굴하여 지도 격려는 물론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천안 도시가스에 대한 업체지정 규정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연차별 업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안 도시가스 사업은 한국 가스공사에서 실천하는 전국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천안시와 온양시 아산군 연기군을 천안권으로 해서 1차 대상자로 '91년 금년부터 2000년대까지 10만5천 가구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약 6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동자부의 협의를 두루 거쳐 '90년 말에 허가하는 기준으로 설정 고시하였으며 12월12일에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본 사업이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한 안전성이 요구됨으로서 재정력이라든지 기술축적 사업의 수행능력 그 외의 공신력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자를 지정한 후에 허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지정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허가 신청을 받아서 '94년 상반기부터 가스공급을 일부 개시토록 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는 모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규 위원님의 LPG 판매업소 허가기준이 인구 1만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단위의 허가단위와 가스용기 내 계량기 부착방법에 대한 대책 가스 충전소의 허가 기준이 택시 200대 당 한 개소를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화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시가스 충전소 현황 등을 물으셨습니다. LPG 판매 허가기준은 지난 작년도까지는 읍 면 당 1개소로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개정해서 읍 면 동 당 1개소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단위 인구가 1만5천명을 초과할 때에는 1개소를 별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PG 실량 판매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규에는 무게 당 중량판매 방법과 최적판매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최적판매는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어 대부분이 중량판매기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일부 실량에 대해 시비가 있으며 가스계량기 부착방법은 없음으로 최적판매 방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는 업소 당 택시 150대에 대해서 1개소이며 다만 10대 초과 시에는 추가허가가 가능하며 LPG 충전소는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폭발위험들이 있어서 일반 다른 것 같이 자유화하기는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 이후에 점차 허가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충전소의 허가기준을 금년 말쯤 완화할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PG 충전소 허가현황은 서면으로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문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91년도 9월말 현재 수입실적이 19억8천만 불인데 수출 입 적자의 주된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태를 보면 주요 업종별 수입현황은 기계류가 4억8,400만불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91%가 증가되었고 수입은 시설 및 원자재가 1억1,100만불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에 있는 극동정유의 원유수입에 따른 화학공업품이 3억2,900만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된 요인은 신규공장 설치증가로 인한 기계설비 투자의 증가가 원유수입 증가 등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임금인상의 안정이라든가 과소비 억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등 생산성 향상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님의 농공단지와 내수업체 및 수출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가 총 325개 업체입니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32개 업체가 수출업체이고 나머지 293개 업체가 내수업체입니다. 앞으로 기술향상이라든가 품질개선 등으로 내수업체에 대한 수출업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부정 휘발유 단속실적과 조치사항 그리고 주유기 단속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1년도에 전문기관인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에 위탁해서 595개소의 주유소에서 1,22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사 휘발유 소위 부정 휘발유라는 것은 검사결과 적발되지 않았으며 다만 유연 휘발유에 무연 휘발유가 혼합된 3개 업소가 있어서 이를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량 거래행위 여부에 의하여 552개소에 2,151개의 주유기를 도와 시 군 합동으로 단속했는데 7개소의 계량기 검수 미필이 적발되어서 계량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고발되면 벌금 1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호 위원님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에 대하여 이것은 정책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방법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기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융자지원 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기금에 의한 지원 방법으로서는 그 대상이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약한 창업 후 5년 이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투자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창업투자 회사 전국에 약 55개회사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를 통해서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용은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조성 자금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으로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의 일반 창업자금 융자로서 중소기업 은행의 기술창업 자금과 국민은행의 창업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전부 담보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미터법 사용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면적단위로 평 또는 정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우리 미터법인 척관법 즉 평 및 정을 괄호 안으로 명기하여 미터법 사용을 솔선 수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터법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 단위로서 각급 행정기관에서도 현재까지 면적단위를 평 또는 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고 보통 20세부터 30세 이하의 국민들은 미터법만 교육을 받아서 척관법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터법과 척관법을 괄호 안에 넣어서 명시해서 동시 사용할 때는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봐서 동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급 행정기관의 예컨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공보대상에는 '83년1월1일부터 미터단위만 사용하게 했으며 미터단위만을 사용토록 앞으로 홍보교육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정 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옥탄가라든가 이런 검사를 전문기관에서 1,200여건을 했다는데 그 결과 부정 휘발유는 없고 유연 휘발유의 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연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는 가격이 다릅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 휘발유를 부정적으로 판매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현재 규정상 그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엄중 행정지시로 경고를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3번 이상 경고를 당할 때는 우리가 정지를 시킨다든지 행정의 지도 감독측면에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유소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점을 단속하는 의미에서 엄중한 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연과 무연이 합쳐져서 조사 결과 대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 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름지기 그냥 유명무실하게 엄중한 처벌기준 없이 세 번 정도 경고한 다음 조치를 한다면 세 번 정도의 부정이 이루어 질 때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옴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클텐데 부정이 확실하다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는 없나 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량기 조사를 552개소를 했는데 부적합 계량기가 있어서 처벌하고자 할 때 벌칙 금이 10만원 이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 계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계량기를 주유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 에 500원씩 20 에 만원이라고 할 때 19.8 넣고 20 넣었다고 하면 이게 또한 소비자에게 굉장한 손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10만원 미만 정도 벌금을 물리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그냥 방치해 두고 업체들만 폭리를 보게 만드는 현실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정과에서 과장님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지역의 소비자인 국민이 우리를 대표로 도의회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더 좀 알고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질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과장님께서 저의 질의 내용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에 걸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을 전국에서 우리 도가 시범도가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년도부터는 뭔가 캠페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군 가스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업체 선정관계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성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업체의 재무구조 등 제반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차원 문제일 것 같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존업체에서 시공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대한 석유공사에서 51%의 지분을 확보해서 3-4개 업체가 공동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상정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 대한 석유공사가 51%의 지분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3-4개 업체의 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역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도시가스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재정력이라든지 기술력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사업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사업자 지원을 했던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2순위 업체를 하는 것으로 동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가 났습니다. 고시가 나간 뒤 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 후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업체 실태를 협의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1위가 유공 2위가 극동정유 3위가 천안 태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국민의 안전성이나 이것이 갖고 있는 공익성의 차원에서 당연히 유공이 1위이기 때문에 고시한 내용대로 한다면 유공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연료문제 해결에 지방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유공과 극동정유와 지방업체로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태경 이 세 업체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공동투자해서 하도록 하되 다만 신용도와 자본력 기술력을 가장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시한대로 하면 당연히 이하 업체는 제외하고 유공만 줘야 되는데 유공이 주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분 율의 51% 이상을 갖도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권유받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의 불평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한 개 업체에 줄 경우에는 100% 지분을 받게 되고 3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지분 율을 51%이상 주지 않을 때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책임을 진다든지 증좌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업에서는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방침으로 51%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액화 석유 가스 소매업 허가문제에서 읍 면 동 단위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개정된 겁니까?

먼저는 읍 면 당 하나씩 했다가 금년에 동을 추가시켰습니다.

허가조건을 도에서는 도지사 고시에 의합니까?

허가권 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위임사항입니까?

예.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장 군수가 판매소 허가 사업을 내주지 않는 자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조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읍 면 동 당 하나씩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요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업자들이 자기들 범위 내에서 충분한데 이것을 더 허가함으로써 자기들의 기존 이익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 업자들의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기존 업자들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가스 관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은 필요에 따라서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폭발적으로 가스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 내용대로 읍 면 단위에도 가스 판매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안 되어 있는 곳에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서산 쪽만 해도 이 문제가 상당히 업자들간에 문제시됩니다. 지난번 광역의회 선거 때도 도의원 입후보했다가 당선된 분이 이런 문제를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업자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과연 업자들의 집단적인 항의를 막기 위해서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인지 주민들은 읍 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불편을 해소하겠는데 허가를 잘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저도 기초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상에는 시장 군수들이 읍 면 동 단위로 하나씩 해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모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LPG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업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주민의 편의를 도외시하고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1만5천 세대일 때 허가를 하나 내준다고 했는데 독점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업자로 인해 농가의 LPG가 급히 필요할 때 구인난으로 인한 적시 조달이 어렵고 허가가 기존 업자의 반발로 인해 어렵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유소나 LPG를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자 해도 허가가 잘 안 되어서 주유소는 못하고 판매소로 한다는데 농민들은 농협을 위시해서 모든 생산 농산물 유통과정 또는 생산지도를 받기 때문에 농민의 편익을 도모해서 농협을 위시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라고 보아서 행정에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상급기관인 도에서 감독 내지 지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LPG 관계는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매년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LPG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비례해서 LPG 사용은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읍 면 동 당 1개소는 할 수 있고 다만 1만5천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정한 시설 기준으로 저장창고는 15평방미터 이상이라는 등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시장 군수는 얼마든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주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적발되는 대로 허가를 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도라든지 시설기준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나 가스를 취급하면 안전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약으로 1개소다 기존 업자의 기득권 반발 때문이다 라고 하면 명분이 안 섭니다. 안전도 시설은 기준이 되어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다수 주민의 편의를 기한다고 할 때 더욱 시대가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1개소를 2개소로 해서 업자간의 경쟁 등을 감안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도적 문제점이나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보완을 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반 우리의 도정업무 상황을 보면 상위법이 적용되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대표로 나온 것 아닙니까? 때문에 주민 대표의 여론이 주민의 여론임을 감안하셔서 전과는 달리 주민의 뜻이 중앙에 전달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현 시대의 우리의 임무가 아니냐하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이 문제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PG 가스의 판매업소를 자율화 하고자 하는 뜻을 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LPG 판매업소 사업자들이 전국 일제히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 각 시 도와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도 그런 뜻은 알고 있는데 사회 이익단체나 업소이익 등의 형평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국민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판매업소를 자율화해야겠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업소가 문닫아 버리고 판매를 안 할 경우에 국민에게 오는 심미한 영향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추세로 현실과 업계의 이익과를 병행해 나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 면 동 당 판매소 하나씩 해 주고 인구가 1만5천명일 때 하나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선 시장 군수가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조건을 다 갖출 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적법한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도에서 변호사와 대학교수와 도 간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에서 번복 지시를 하게 되면 해 줘야 된다 또 도에서 번복 지시를 한 데 대해서 시장 군수가 옳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 허가 사항은 일선 시장 군수들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안 해 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판단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해도 구제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책자에 서산의 특산물이 태안과 같아서 집어넣지 않은 것에 대해 태안 출신 김세호 위원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을 해 놓아도 마찬가지 서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형태에 대해서 680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이전된 공장이 347개 51%입니다. 그리고 창업이 272개로 40% 분 공장이 61개 업체로 9%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을 유치한 것은 이전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처나 백화점과 합의를 해야 하므로 현재까지는 아직 판로개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등을 택해서 판매점 몇 군데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여러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의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도 농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에도 조그마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도를 포함 7개 도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강원 충남 북 전남 북 경남 북이 농공단지 조성대상 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농가 인력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거주 지역 민에게는 큰 혜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촌 정주권 생활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조성도 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농촌에서도 벌이가 있어서 거기 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현황 보고에서와 같이 약 67%의 농촌인력인 현지 주민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으로서는 그 지역에서 부업 일감을 준다든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또 지방세 징수도 맨 처음에 입주한 업체는 지방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업 일감에 하청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가구 수는 622가구입니다. 전자제품의 간단한 조립 봉제를 집에 가지고 가서 일을 해서 오늘 주면 내일 모레 그 제품을 걷어 가는 그런 부업 일감입니다. '90년 6월말 현재 가동업체 160개 중 너무 오래 전의 통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방세 납부실적은 1억7,300만원이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방세 세수효과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실질적인 소득은 도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이 인근에서 공단 조성됨으로 인해 인근 농촌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사서 종업원들에게 조달하기 때문에 다소의 보탬은 되고 있습니다. 하청일감을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말씀드리면 공주 장기지구에 하청 업체 2개가 있고 천원 직산 15가구 연기 노장지구에 109가구 금산 복수에 5가구 천원 목천에 30가구 논산 웅진에 20가구 예산에 27가구 농산 가야곡에 20가구 온양 즉산에 1가구로 앞으로 부업 일감이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보상실태와 주민의 불만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도 역시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 시가 보상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제일 높은 감정가로 된 감정기관의 보상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가격은 현 시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사실상은 실 거래 가격보다 10%-20%이상 높게 보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공단 내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그 가격 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그 외 지역은 번갈아서 공단의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변 토지 소유자와 상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실태와 대책은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에는 공동 폐수처리장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관리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농공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관계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공단조성을 했던 공주 송선지구나 특별농공 지구는 자가방지 시설을 하고 있어 공동폐수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 공해가 없는 업소가 공장이라고 전부 공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청양 정산 농공단지는 애경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방계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양 정산 농공단지를 개발할 당시 청양 지방으로 가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희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청양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부여 쪽으로 가려는 것을 억지로 유치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산에 가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교통이 편리합니까? 그런 오지지역에 권유해서 가게된 것이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세제 및 금융혜택을 주는데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 업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는 경부 축으로 하는 경부철도 연변에 천안군 천안시 연기군 금산군까지 포함해서 이쪽은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지방의 청양 태안 서산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여건과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개 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 업체가 나왔습니다. 역시 상품도 경쟁 속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용유 공장이 입주를 할 경우 대외적으로 선전을 못함으로써 판로개척을 못해서 도산을 합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으로 회수를 해서 다시 입주업체를 모집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에서의 손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초 분양이 평 당 1만원이었는데 2년 후 도산이 되었을 때 평당 5만원이 된다면 그때 분양가는 5만원이 분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강모준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 중 건설업체 현황은 86개 업체로 수가 많아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과 농공단지 운영이 어려운 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관할 시장 군수가 2주 이상 입주업체 신청기간과 2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농공단지 지정 전에 농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업체에서 입주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입주 신청서가 완비되었을 때 도에 전달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공해의 배출도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여기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업체는 불합격 처분 부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융자를 받고자 하면 사업성 검토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받습니다. 여기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야 입주가 결정됩니다. 자기 자금으로 하는 업체는 환경성 검토만 끝나면 사업성 검토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환경성 검토에서 합격이 되고 사업성 검토에서 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군수가 우선 순위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를 1위로한다든지 군의 형편에 따라서 군정조사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예를 들면 천안 백석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중에서 현재 5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72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고르느라고 천안시장으로 계신 이근영씨가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또는 시정의 조정 위원회의 기준을 정해서 입주업체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농공단지의 어려운 실태는 전부가 자기 자금이 아닌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융자 또는 사채로서 입주하는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은 좋다 해도 자본구성이 어려운 업체가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는 채 발견되지 않아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사업성 검토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적합 여부 판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야지 전문기관에서 적합 판정된 것을 부적합하다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개 업체가 부도내지 도산된 과거가 있습니다만 계속 입주업체 선정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국가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또는 농업구조 개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인력의 고용문제 농촌인구 감소 정책이 상반되고 있는 그 실정은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업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시 군 읍 면사무소에까지도 창구를 마련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어촌에서 인력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능인력 확보는 거의 전무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 노동력 다수를 구할 뿐입니다. 그 기능인력 확보는 희망자에 따라서 사내훈련 또는 직업훈련 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라고 해서 농어촌에 대한 기능인 양성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농공단지 개발업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농촌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비보조 또는 훈련기관의 알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개발측면에서는 농업인구는 더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경지정리를 더 확대하고 농사의 기계화 규모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1만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3-4만평씩 경작을 하게 만드는 규모의 농업으로 나머지 인원은 농공단지에 취업을 해서 농외 소득을 올리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2001년까지의 방대한 공업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절대인력을 우리 도내에서 얻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농촌에서 살다 도시로 나갔던 청장년들이 다시 회기 하는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공단지 또는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가동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주권 개발과 농촌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공단 조성지역에는 근로자 아파트 또는 임대 아파트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정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촌 공업화도 성공하고 농업도 성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강모준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로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국가시책의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이 실패작이라는 질책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평가하기는 좀 빠르지 않느냐 보고 그렇다면 농업의 주업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우리 도에는 '93년까지 65개 단지의 조성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1차 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성패에 따라 심층분석해서 범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이동욱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공단인 석문 공단을 인식이 나쁜 한국토지공사에 주지 말고 지방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공단은 국가기간 공업과 첨단기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공업단지로서 중앙정부에서 개발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지만 석문공단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천안지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 대책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공업입지 결정은 참 어렵습니다. 공업입지를 결정하기까지는 먼저 땅이 있어야 하고 입주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집중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사항은 위원 님들이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을 구하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지역이 알선되면 환경을 보고 인력관계를 보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가까워서 선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천안 3공단까지 개발이 되면 그 여세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지방공단이 천안 3공단까지는 천안에 위치하지만 그 외에는 점차 시 군으로 밀려나갈 것이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석문지구 매립으로 인해서 염 생산업체가 폐업되고 있고 염 생산지역의 주민 생계대책과 월동 염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본 도의 소금 필요량은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해안 간척사업과 동시에 염전이 폐염되고 있어서 그 염전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이 갑니다. 그러나 별도의 생계대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8만6천 톤이 생산이 되고 도내 염의 필요량은 2만4천 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에서 타도로 소금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금의 수급조절은 결코 차질이 없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염전이 없어지더라도 기계로 소금을 생산하면 인건비 비싸지 않고 오히려 싸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김좌영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첨단산업은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그 내용과 입지여건이 불리해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리한지 그런 지역에 왜 공단을 지정했는지 유치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전망은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양 하면 우선 외진 오지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 공단으로 지정된 곳은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로 오지지역 개발의 측면에서 이곳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약 8km가 비포장 도로여서 아주 교통이 불편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업용수도 해결방안이 없고 다만 칠갑 저수지 댐 공사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공업용수는 충분히 조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시설도 미약한데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그다지 오지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도비 또는 양여금으로 확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오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욕심 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입주신청 업체가 없는데 첨단산업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려면 중앙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과 협의해서 첨단산업이 아니더라도 무공해 업종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청양 첨단산업기지는 건설되도록 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좌영위원님의 두 번째 물음입니다. 청양 첨단산업과 연기 월산 공단의 용역을 지방공단 개발인데 도에서 개발하지 않고 군에 보조를 해서 용역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도의 기능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가 용지매수의 문제입니다. 도청 소재지 대전에서는 지역주민과 접할 기회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군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주민 용지보상이나 협의를 하는 것이 빠르고 해서 군에 보조 내시해서 용역을 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도의 기능이 현재 멀리 떨어진 지방공단까지 관여할 인력기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군에 보조를 두어서 하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KS표시 허가업체 133개 중 금년에 정기사후관리를 실시한 업체는 70개 업체로 나머지 63개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과 방안 또한 KS표시 정지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KS표시 허가업체는 총 13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의 조사대상은 78개이고 현재까지는 70개 업체가 정기검사를 하였으며 8개 업체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어서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계획과 총체 업체 수 숫자상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개 업체는 '92년도의 정기검사 해당업체가 되겠습니다. KS표시 정지는 불량상품이 생산되었을 때 KS표시를 정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못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업정지를 시킵니다. 또 예를 들어 레미콘 업체가 KS를 땄는데 그 업체가 불량품을 생산해서 불합격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불합격된 사항을 각 시 군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각종 납품을 못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KS제품에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KS표시 제품에도 불량품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KS표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약 10일 간격으로 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문규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유치 업체의 시 군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0년도에는 총 157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공주시가 11개 업체 서천군이 65개 업체 보령군이 56개 업체 태안군이 18개 업체 서산군이 7개 업체이며 '91년도에는 총 112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서산시가 25개 업체 부여군이 20개 업체 보령군이 26개 업체 청양군이 26개 업체 천안군이 15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개별 입주하게 해서 유치한 업체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박동윤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삽시도 등 3개 도서에 63억원을 투입해서 24시간 전기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밖의 아주 작은 섬들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현재 무슨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6개의 유인 도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한 가구가 사는 섬도 있습니다. 이 섬 중에서 원산도 등 11개 도서는 해원 철탑을 이용해서 한전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연도 등 18개 도서는 자가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5가구 미만의 가구는 7개 도서가 있습니다. 7개 도서는 자체적으로 밧데리나 석유를 사용하고 사실상 전기를 못쓰고 있는 섬도 있습니다. 도서 전화사업은 유인 도서 중에 100개 이상 있는 도서도 자가발전에 의해 1일 초저녁에 4시간-5시간 제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부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도 24시간 문화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 입안되어서 100호 이상의 도서에 24시간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고 해서 발전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우선 100호 이상이 되는 3개 도서를 하고 '93년까지 끝나면 '94년부터는 100호 미만 90호 이상의 도서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도에 태양광 발전소가 시설됩니다. 타도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100kw급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전 연구소의 연구기금으로 도비 국비 전혀 없이 시설하는 것으로 100kw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른 섬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직광판이 여러 개 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용지확보가 가능한 섬이라야 합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 님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사채취 현황과 채취방법 채취료 징수현황 채취 후 복구 규사채취 업체는 몇 개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규사채취 현황은 '91년 10월말 현재 21개소가 가동중입니다. 규사를 공유수면에서 채취할 때는 채취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에서 채취할 때 인접된 임야를 같이 채취한다면 그것은 산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에서의 채취시는 복구의무도 전혀 없고 채취료 징수규정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21개 업체에서 31만5천 톤이 채취되었습니다. 규사성분은 채사에서 90% 이상이어야 규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상 너무 간략하게 답변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족하신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청양 첨단산업지구 조성에 대해 과장님께서 일부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유치업종을 변경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계획하고 있는 대로 업체들이 입주될 것이냐 하는 전망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좀 소홀했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문 간척지 매립으로 인해 많은 염전이 폐염되고 있는데 염전 사업주는 보상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10년 20년 동안 염전에 대한 일만 해 온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한 현실입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은 이 사람들의 희망은 간척사업으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간척지 농경지를 분배해 달라는 것이 절대적인 여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염부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좌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양 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첨단업체만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공단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변경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 후의 입주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확 포장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양군 내에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포함한 군도를 먼저 확 포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국도와 연계되고 확 포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염전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좌영 위원님이 소관 부서를 정확히 아시고 부서간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간척사업은 농지확대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 조성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농지로 쓰는 것이 너무 많으니 공업용지로 쓰라고 해서 300만평을 간척 사업지에서 할애 받은 것입니다. 이 간척사업의 주체는 농림 수산국이고 거기에 관련이 있다면 농어촌 개발국 기반 조성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염전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생계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택지조성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분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도록 반영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라고 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연락을 취하셔서 일반 지역경제 모임이 있을 때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상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240개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체는 입주 희망자 중에서 발췌해 입주허가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주허가를 받고 무한정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년간입니다.

240개 업체 중에서 현재 기한 실효 된 업체는 없습니까?

실효 된 업체는 없고 다만 규정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한 달 전에 받아서 짓고 있는데 기한이 되었다고 취소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 8개년 계획에서 금년이 6차 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볼 때 과연 이런 상태에서 '93년의 계획들이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환주 시킬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동감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주권 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인력난 해소문제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서 빨리 입주결정을 해서 2년의 유효기간 내에 들어가서 사람을 모집해 공장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촌의 기계화로 한 사람이 대단위 농사를 지음으로써 남는 인력을 이쪽으로 흡수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정책은 1-2년에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1년이라는 장기정책인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농공단지 문제를 여기에 연관시킬 수는 없지 않는 인력난 해소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 도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과장님이 젊은이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을 계획 중입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 직업훈련소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운영이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양성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공단을 조성해서 업체들이 입주하여 가동하는 농공단지에서 관리소장의 월급을 주지 못해서 애로가 있는 농공단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월급은 입주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간 공장들의 경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수행하는 국가정책이 이래 가지고서 앞으로 실패냐 성공이냐 전망도 밝지 못할뿐더러 현재도 '93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차라리 농공단지 조성정책을 중단하든지 이미 세워져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면에서 정부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를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계획을 금년 중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력 생산인력 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실무를 통해서 각 실과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도내 직업훈련 공단이 3개소로 1,448명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준 직업훈련소 6개소에 6,160명 기업체에서 사내 훈련하는 이 12개소로 2,140명이고 비생산업 종사자의 생산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기준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다방 등의 TO제를 완화하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완화를 강화 쪽으로 나가는 제도를 쓰고 있고 시간외 방법 운영 단속강화를 정부와 검찰 사업 기관이 지원해서 이쪽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유휴인력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는 여자들이 생활전선에 나서지 않고 집에서 가업을 돕는데 열중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여성이 거의 공장이나 부업 등 생활전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촉구하는 여성자원 활용 센타를 각 시 군 출장소에 설치하고 사원부인의 생산현장 투입도 충남 방적에서 금년에 51명했는데 이런 사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공전 직업훈련원을 내년 9월 개원 예정으로 6개 직종 연간 450명을 양성할 예정인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 때 진학을 안 할 경우에 1년간 이곳에서 단기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주 쪽으로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70개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32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하고 인문계 실업계 비율을 32:68에서 50:50으로 할 계획으로 일반계 학과의 실업계 학과 개편을 정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의 학급 증설을 '93년까지 9학급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제도는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공회의소나 공단 협의회장 이런 분들과 지사와 부지사와 저희 과장급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인력난 타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공단이 들어서는 지역에 탁아소를 설치해서 주부들이 아기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조업 종사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예비군의 훈련면제 또 일반 행정기관이나 경찰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위병을 산업체로 돌려 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건의를 드려서 중앙 각 부처 병무청 총리의 협조를 얻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농공단지 완성 연도가 '93년이라면 미리 예상을 해서 2-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완성 년도에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허가 맡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 했는데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업계 고교의 증설 등 여러 가지 협조를 동원하여 인력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자원을 농공단지 인력난 해결하는데 보충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농공단지가 국민세금을 들여서 했으니 만큼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행정 관청에서 방관하고 있는 인상도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 님이나 과장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중앙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성공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 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또 추가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단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중화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와 불가변성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특정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그 공단조성 관계는 입주업체의 선호도에 따라서 입주 여건에 따라서 인력의 유무에 따라서 우선 공단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물어보는 유지나 진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읽지 않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예산 출신입니다. 예산지역에서 한 구역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 일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 농공단지의 경우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에서는 예산 농공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성공작품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주 여건이나 인력부족 또는 교통관계 토지관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뭔가 소외되어서 사업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예산 군민들이 충청남도지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충청남도가 과연 균형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보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 하여금 무한히 듣습니다. 그래서 계제가 있으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비쳤습니다. 그 계제에 앞으로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는 의미로 그런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알맹이가 빠져 있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공업유치소장 나오셨죠?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는 충청남도 조례 제172호 충청남도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공업 유치 사무소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업무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유치 상담실적과 유치실적 홍보활동 실적과 향토 특산물 전시회 개최 지원 등 업무 성격상 많은 업무를 다루어 온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그 기구가 왜소한 생각이 들고 상주 근무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을 볼 때도 6급이 1명 7급이 1명일용이 1명으로 3명을 보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고 앞으로 기구확대와 더불어 상위직급으로 소장을 보임하고 필수요원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현지 주재 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간략히 제시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공단개발의 지역안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공단조성 계획의 지역 여건이라 하면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과 식수로 쓰기 위한 호수가 가까이 있는 인근지역은 공단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공단적지를 모색하다 보면 소외지역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욱위원님의 출신지인 예산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 농공단지가 완전 무결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3-4만평 규모로 농공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신암 지구에 1개 업체가 있고 응봉 지역에도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별 입주 업체보다는 어떻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모준위원님과 이동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하고 연구해서 저희 도의 공업화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인지 답변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불성실하고 제가 질의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불만보다도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말걸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소홀히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모든 사업들에 무관심하고 있는 것인지 도의원을 떠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 전화사업이 농촌 전화사업으로 변화되어서 농어촌에 전기가 풍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태안군 안면읍도 충청남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전기공급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에서 36개 유인도 중 21개는 한전 전기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18개 섬이 자가발전으로 쓰고 있고 자가 발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100가구 이상 3개 섬에 6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올부터 '93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머지 조그만 섬 7개들에서 1가구-10가구가 사는 섬들은 차후에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노를 느낍니다. 왜냐 하면 100가구 이상 살고 있는 이상 섬 3개가 총 몇 가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가구에 100가구씩의 3개 섬에 63억을 투자한다면 1가구 당 얼마씩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섬들에 시설 완료를 한 후에 7개 유인도 오지 섬은 천천히 하겠다는 점에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 호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부지확보와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전에서 개발한 태양광 발전소죠?

예.

저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상식 지식이 없어서 그에 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7개 섬 중 하나라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경운기 머리의 모터를 돌려 가지고 전기를 쓰다가 바닷가라서 녹이 슬고 해서 전기를 못쓰니까 요즘 솔라이트 전기라고 개발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솔라이트 전기도 태양열 전기입니다. 지붕 위에 텔레비전처럼 시설만 해 놓으면 5개 가구는 냉장고 텔레비전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급을 해 준다면 돈도 조금 들고 또 오지 섬부터 이런 혜택이라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솔라이트 전기를 배에도 설치하고 가정에도 설치한 섬들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남짓하면 이것을 설치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시설하는 것은 중앙에서 자금까지 융자해 준다고 업자들이 그 섬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이 정도도 모르고 저의 상세한 답변 요구에도 그냥 업무보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하겠다 하고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오지낙도를 다니면서 보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 주민과 상의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규사채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업과장님께서 규사채취 인허가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개 업소 중에서 공유수면 하천에서 규사를 채취하는 업체도 있겠죠?

예.

그러면 공유수면이나 하천채취는 채취료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기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규사채취 허가를 내줌으로써 채취료 징수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하천 내지 수면에서 채취하는 것은 채취료가 없다고 하시고 채취료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다 하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하천이 아니면 예를 들어 21개중에 하천이 5곳이라면 16개 업체라도 도유림에서 규사를 채취하든지 도유 재산에서 채취할 것이 아닙니까? 1년 동안의 채취허가를 내줬다면 채취비가 얼마쯤 나올텐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또 규사채취 허가를 내주었을 때 광부와 지역 주민간에 문제가 생겨서 채취를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매스컴에 방송되고 채취하는 쪽에서 모래를 사용하면서 피해가 있다 없다 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지역과 회사간의 싸움으로 재판까지 가서 보상이 15억이니 20억이니 하는 판인데 그런 상황조차 모른다고 하면 도의원이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실 과장에게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내가 이대로 얘기하고 이대로 듣고 그냥 지역에 돌아갔을 때 지역의 주민들이 저는 20살의 유권자와 100살의 유권자 투표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대신 와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 박동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답을 가지고 지역에 돌아가야 할지 답답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대로 감사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의 전화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동자부에서 국고 보조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서 첫 번째 계획이 100호 이상 사람이 많은 도서로부터 점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의 작은 섬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솔라이트라는 전기는 아주 소규모의 발광체로서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의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서 깊이 모른 데 대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 관계는 저희 연구과제로 주시고 다음 토사채취 허가와 규사채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21개 광구의 광업자가 전 도내의 양질의 규사를 채취를 하는데 공유수면에서 캐 가는 것은 채광계획 인가만 받으면 캐 가게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임야까지 훼손해서 임야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는 지역으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구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이 토사채취에 대한 임야훼손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썽이 되었던 한국 유리에 대한 규사채취에 대해서는 수산 전문대학의 피해보상 조사 그리고 수산과에서 보상문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동윤 위원 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다만 규사를 하천에서 채취하는 것은 채취료가 없다지만 지금 안면도의 두산 유리 한국 유리에서는 도유림에서 채취를 하고 있어요. 두산 유리는 연계적으로 허가중이라 지금도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취료를 평당 얼마 받고 있는지를 아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권 관리만 하고 있어서 그것은 모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별도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서면보고 안 해 줘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을 물어 봤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 준다면 이런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답변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업 유치 사무소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은 제가 질의한 데 대해 느끼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어촌 공업 유치 사무소에 근무하는 정형교 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1일자로 공업 유치 사무소에 발령 받아서 약 1년 넘게 같은 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공업 유치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실지 도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각 시 군과는 상당히 밀접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6급이고 7급 직원 1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3명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