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 사회위원회 소관 중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님들이 많은 질의와 고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소관의 업무추진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1992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관들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은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사항과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심신장애자 복지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여성회관 운영실태 등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관들께서는 위원 님들의 의욕적인 질의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으로 대처하는 등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먼저 가정복지국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여성회관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흥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실현함에 즈음하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산하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동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안영현 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보고드릴 순서는 1991 업무추진 사항과 1992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정복지국)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문교 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가정복지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여성회관의 기능은 지역에서 일반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비로 건전한 운영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지도 추진입니다. 교양교육 실시 정보 제공 또한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발전을 돕고 여성의 올바른 역할을 제고로 지역에서 기여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활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높으신 덕망과 경륜으로 좋은 지도 말씀과 도움을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명실상부한 여성의 전당으로 자리잡아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다 하는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 그리고 선진된 국가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전직원이 일치단결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1992년도 주요 업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여성회관)

권부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가정복지국장 여성회관장 그리고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임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갖는 자리이므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행정이 획일적으로만 집행하여 오던 것을 국민의 뜻이 행정부에만 맡길 수 없고 국민 또는 지방 주민이 집행 감시하고 살펴보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고 그분들이 저와 동료 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고 또 역력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 감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도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의 잘못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삼는데 있다고 볼 때 본인의 감사방향은 시정과 계획에 연계되도록 감사와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자료와 준비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한 감사의 목적과 감사안건 감사내용 등으로 질의하겠으니 질의 중에 다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 후 질의서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노인의 복지방향을 위하고 중흥의 충청남도를 이룩하기 위해서 양로원의 현황과 지원 및 자매결연과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 입소자를 무료로 급식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이 충청남도에 몇 개소이며 어디에 있으며 입소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원금액은 얼마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왜 시 군마다 이와 같은 양로시설을 1개소씩 신설하지 않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는 도 시 군 면 리 지역 단위에 산재해 있는 양로원의 수는 얼마이며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 이 양로원에 대하여 지원액은 얼마이며 지원액은 노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무료 승차권 발급과 무료 진찰권 발급은 얼마나 되며 또 얼마나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충남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의 수는 1,730명인데 누락된 노인은 없습니까? 무의탁 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따라서 차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충남에 양로시설 수가 1개소밖에 없는데 시 군마다 1개소씩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로시설의 지원 보조금액은 얼마이며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사하는 노인의 수는 몇 명입니까? 다음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이용 가치의 감소현상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며 풍요로운 충남을 건설하고 묘지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식과 충효사상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안건은 묘지에서 일어나는 위반 적발사항과 화장 장 납골당의 소각 및 이용사항에 대해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화장 장이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노후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서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편익과 도민의 자구대책을 위하고 국토의 이용가치 증진을 위하여 시 군에 화장 장 공원묘지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예산상 편성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 군 유지 시유지를 설치하고 사용할 토지가 없어서 설치 운영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성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충청남도에서 1년간 사망숫자와 1년간 묘지로 인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얼마입니까? 충청남도에 5개소의 납골당이 있는데 무연고자의 납골만 안치되어 있다는데 도민의 활용을 위하여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 현행 규정된 묘지에 관한 법에 대하여 도민인식을 위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세 번째 여성의 생활안정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부녀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실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천군에 있는 에베네셀 모자원은 대지 7,875평에 건물 368평으로 이루어진 모자원입니다. 이 모자원은 년간 6,180만원을 시설보수비 시설운영비로 보조 지원했습니다. 이에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호비 시설운영비 지급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368평에 21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1세대 당 17.5평방인데 1세대 당 시설 보호비와 시설운영비가 300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까? 시설 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줄여서 생계지원비로 했다면 16세대만 하지 않고 21세대가 거주했을 것입니다. 시설 보호비나 시설운영비가 건물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모자원의 시설 설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자원의 자체 부담액이 402만원인데 이 금액은 모자원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원에 입주한 16세대가 26만5,125원씩 부담한 금액입니까? 모자원에 입주한 16세대가 402만원을 부담했다면 이 금액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에베네셀 모자원과 같은 모자원을 건립하여 여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윤락여성을 선도하고 직업을 전환시켜 여성으로서 가치를 되찾게 하고 온 천지 관광지 군부대가 많은 충청남도의 사회 정화를 위해서 윤락여성 선도 및 직업 알선 보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출여성 및 청소년 상담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윤락여성 선도회가 충청남도에 있다면 어디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락여성의 직업 알선을 위해서 무료 요리학원 무료 미용학원 무료 한복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까? 운영실적이 없다면 이름만 있고 실행이 없는 행정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들 생각도 그런 것 같고 유인물의 설립목적에 있어서도 있어야 될 기관으로 생각하고 이해됩니다마는 현재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지 무려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여성회관은 기관 자체의 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한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시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여의치 못한 경우라면 그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도민이나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도에 미용과 신설을 계획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관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구에 대한 사용자가 전부 대전직할시민임을 감사 보고서에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장소에서 해야되는 것처럼 밖에 못하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순회 양재교육에 5개 시 군의 150명을 교육하셨고 기술교육을 2개월 동안 1,074명했다는데 대전에 있는 여성회관을 충청남도 여성들이 출퇴근하면서 2개월간 교육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2개월 동안 현지에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고 또 앞뒤를 맞추어서 일했다고 한다면 도내 여성이 상당히 고생을 했든지 교육하는 강사가 고생했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상담실 숙박실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육아원생의 등 하교시 차량 미 지원으로 원생 및 교육자 불편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여기 자동차가 필요한가? 라고 느끼라고 해 주신 것입니까? 대전직할시 내의 학생들 데려다 유아교육 시키려고 도에서 예산지원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주나 인근지역에서 데려다 교육시키려고 문제점으로 적출 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설치목적에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기반 구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편익제공으로 설치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충남 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 명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도내 어떤 곳에 임대해서 라도 이전 계획을 마련하든지 신축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회관은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1 효도 큰 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될 때도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대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관계 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부 시 군 현지에 알아본 결과 예측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 공연 인을 부르고 군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도에서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 군에서 시 군비로 사용한 돈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시켰으면 거기에 관한 타당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노인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각 시 군으로 배분해서 주는 관계를 지난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영숙씨가 하는 백제예술단과 계약해서 추경에 올려서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산통과만 되면 애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경우는 지난 5월 8일 노인잔치에 700만원의 예산을 써 가면서 정영숙씨가 주관하는 백제예술단을 불러서 도 행사를 공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행사에 있어서 공주시비 500만원을 지출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 군에서도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 군에 내려주고 자기들 자체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다시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각 의료원과 종합병원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안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보사환경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각 종합병원의 영안실이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바가지를 씁니다. 영안실 운영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무법천지라고 까지 합니다. 지난 16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산에서 전과 19범 김관수라는 사람이 임대료도 안 내면서 원무과장을 폭행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영안실 운영문제는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영안실 운영을 각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체 운반업 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차량 허가는 시장 군수의 허가로 되어 있고 관리 감독은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시체 운반업이 부당 요금을 요구하고 사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화장 장이 고장나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서산에서 홍성까지 운반 요금이 12만원에서 18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직할시의 화장 장으로 올 경우 무려 30만원으로 배 이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가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시체 운반업 허가나 시체운반 운임 계산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충청남도 내에 장의사가 몇 군데이며 차량대수는 몇 대나 운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보면 충청남도 내에 경로 승차권 혜택을 받는 수가 15만2천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25억1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 승차권이 과거에는 우대권이었지만 바뀌어서 요즘은 경로천대 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불쾌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승차권으로 드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 드리려면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효율성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문교 사회위원 전원이 당진군 난지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소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데 30분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관리는 체육 청소년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소를 왜 도비나 군비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국가기관인 체육 청소년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정형편상 빈약한 도비나 군비로서 거액의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거리 상 너무 오지로 선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청소년 시설을 하는데 충남 도내의 청소년들이 교통도 좋고 입지조건도 좋은 곳이 많다고 보는데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 그곳으로 선정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때 청첩장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청첩장을 보내지 말아야 할 공직자들까지도 안내장이라고 해서 발송을 합니다. 이 청첩장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장가를 보냈습니까? 농촌의 장가 못간 총각들을 위해서 여성단체나 여성회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결연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 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법정 사용료보다 과다 징수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위치가 좋은데 또는 가족묘 옆에 미리 가묘를 만드는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평당 몇 평씩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서 평수를 어기고 호화 분묘를 만드는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을 죽은 것으로 가묘를 해 놨다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월 12만원 난방비로서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에 등록된 숫자보다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액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군에서는 이 액수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도 보사부에서 나온 숫자가 적게나오기 때문에 10만원씩이나 12만원씩을 액수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적은 돈으로 지급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꼭 맞춰서 나오는 수를 보사부에서 숫자를 줄여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옆에 군에서는 이대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숫자 나오는 액수보다 적게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나 기타 통계를 낼 때 당 년 수치로 통계를 내서 지급하면 오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예비비를 주든지 숫자를 평년 통계를 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사업이 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청양 군청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친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접수해서 결연 사업을 하는데 모집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사회복지협의회 대전 무의탁 노인 한국 어린이 재단 충남지부 천안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돈을 가져다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엔 도내의 가난한 사람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줘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심을 쓰고 모른 사람과 자매결연이 맺어집니다. 시 군에서 직접 자매결연 맺은 사람한테 지원되도록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

이홍근 위원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총 4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인데 인건비나 시설비 투자가 거의 70%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경비가 30%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동복지 기금을 불우한 아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수정해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402세대에 대하여 1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99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 중 전체적인 사업이 10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가장과 시설아동의 결연 사업 한계만 100%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장학금 지원계획은 125명에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99명에 400만원만 되었습니다. 차등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아동 장학금 조성계획은 약 1억5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에 관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10개 여성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 직할시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내용은 충청남도 여성단체에 어느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로원의 현황과 운영실태 입소절차 및 1년 단위 입소자와 시설별로 양로원시설 분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도내에 양로시설이 7개 시설에 570명 정원인데 319명이 현재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액은 4억3,55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부양 능력이 없는 자의 노인입니다. 입소 절차로서 입소 신청서는 본인이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게 되면 의뢰서를 받아서 시설 장에게 통보해서 입소됩니다. 무료 양로원은 시설 수용능력이 570명인데 비해서 현재 319명이기 때문에 시설 여력이 있으므로 증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의탁 노인 자매결연 실적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후 관리 현황은 결연 실적에 있어서 무의탁 노인이 1,730명인데 그 중에서 160명은 연고자가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결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뺐고 1,570명이 대상인데 78%인 1,231명이 결연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원 결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수용시설의 수용 아동은 결연이 잘 되는데 노인들은 별로 탐탁치않게 여겼습니다만 작년부터 여기에 호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78%에 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앞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 현황에 있어서는 무의탁 노인 전원이 생활보호 1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53,115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 승차권 발급의 운영현황 지급 량과 활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5만2천명에게 월 12매씩 연간 25억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는 93%이고 정산된 숫자는 88%입니다. 시내버스는 170원 권으로 사용하는데 보사부 회의 시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방 노인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각 시 도 공히 보사부장관에게 지난번에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사부에서 도시 시내버스와 농어촌 시내버스가 버스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두어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시 군별로 화장 장이나 납골당의 확대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납골당의 도민 활용방안과 홍보대책 도내 연간 사망자 수와 묘지 점유면적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집단 반발로 입지선정 하는데 대단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지역개발 사업이나 화장 추세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공동묘지나 사설공원 묘지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사부의 관계공무원이 도에 출장 왔을 때 납골당과 화장 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의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묘지문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납골당이나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를 성급히 서둘러서는 안되겠기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고 있어서 보사부에서 홍보대책 예산이 세워져 팜프렛이 배부되는 대로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1990년도의 사망자 수가 15,500여명이고 약 0.75㎢의 묘지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천군 에베네셀 모자원의 운영비 및 보호비의 사용내역과 1세대 당 지급액은 얼마이며 자 부담 자와 사용처는 어디이며 앞으로 모자보호 시설의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은 현재 아파트 식 건물로 입주 세대별로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보호비는 세대별 인원에 의해서 각 가구에 직접 지원됩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백미 456g과 정맥 114g 부식비 550원 연료비 50원이 지급되며 피복비는 1인당 년간 46,040원이 지급되고 장의 비는 1구 당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구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 1명 총무 1명 생활담당자 1명 경비원 1명으로 총 4명에 대해서 2,026만4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는 수용기관 경비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약품에 대해서 연료비 학용품 지원 종사자 급식비 등으로 8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 부담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금액시설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자보호 시설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독지가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시설의 지방 이전 관계로 천안지역에 한 곳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세대 당 시설 보호비가 3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세대 당 시설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부식비 주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있고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에 대한 지원비는 계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출여성 청소년 상담소 설치소와 지역은 어디이며 윤락 여성 선도 위원회 구성 여부와 요리 미용 한복 기술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출여성 선도 등 요 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도내 10개 시 군에 간이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개 시 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서산시 보령군 당진군 홍성군 논산군 부여군에 간이 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20개 시 군 가정복지과에 1명씩 부녀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는 윤락 여성 선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만 현재 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락 여성에 대한 요리 미용 한복 등 구체적인 기술계획 실적은 없습니다. 상담 및 교양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도내에 직업 보도시설을 유치 건전한 직업관 및 기술교육 취업 알선 등을 강화하여 윤락 행위자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윤락 여성이나 특수 여성들을 좀 더 선도해서 밝은 사회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고 방랑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왜 없습니까? 선도대책이 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락 여성은 내가 윤락 여성이라고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도계획은 없습니까?

주로 미혼모 발생 예방 계획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혼모가 발생되기 때문에 윤락 여성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도나 직업 알선을 해서 그런데 빠지는 여성이 적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윤락 행위자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모자원의 자체 부담액이 420만원인데 그 금액은 모자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모자원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 땅에다 배추를 심거나 농작물을 경작해서 20% 범위 내에서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성금을 받거나 기타 기금으로 부담하게 될 겁니다.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시설 보호비가 1가구 당 300만원이 된다고 하니까 년간 6,100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자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을 위해서 보호비는 263만원인데 학용품비가 국민학생 13,000원 중학생 22,000원 고등학생 22,000원입니다. 기타 비를 나누어 넣어 준다면 차량 운영비를 1인당 보호비로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자원을 좀 더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그 예산은 없습니다만 모자보호 시설이 서천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수가 2,300여 가구인데 그들을 직접 방문 상담해서 서천의 모자원에 들어가면 3년간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되니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는데도 남편을 잃게 되니까 남편이 죽게된 그 지역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없다고 해서 군청에서 자동차를 대절해 이사 시켜줘라 했는데도 부인들이 단안을 내리지 못합니다. 서천은 도내에서 제일 외지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상 가기를 꺼려하고 공주나 천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호하고 생활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몇 군데 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 수용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법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마다 제 방에 오면 할만한 분들에게 종용하고 부탁해서 서울의 에스터 직업 보도 시설이 지방 이전 시설로 인해 충남에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왔기에 직업 보도 시설을 받아 주는 대신에 모자원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해서 모자원 부지를 마련하기가 힘이 듭니다. 온양에 부지가 마련되었으니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곳인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천안에 물색하라고 해 4년 전부터 그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추진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법인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사부장관께서 도내 천안에 오셔서 시설장들과 대담을 했는데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수준 미달이고 노동부에 전국이 고발됐다는 겁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선진국은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체 장애자 정박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을 막론하고 종사자들의 봉급이 최소한으로 책정되고 24시간 360일을 종사자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자원에 가고자 하는 가구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료에 보면 16세대를 계상 해서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을 해서 충당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더 확인하셔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효도 큰 잔치는 경로 위안과 주민 화합 차원에서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 예산 7,300만원 중에서 5,250만원이 공연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2천만원은 시 군 부대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시 군 자율적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와 같이 주최된 계획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마을 단위 소 지역 단위로 지역 봉사단체 또는 조직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제예술진흥회는 추경할 때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들어가지 않는 조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대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예술진흥회에서 우리 도에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은 아니고 천안군의 경우는 자기네 행사와 노인 행사를 곁들여서 백제예술진흥회에서 싫다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제예술진흥회에서는 지역별로 시장 군수들이 가수나 연예인을 초대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은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마 소액을 줘도 올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서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예술진흥회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5,250만원 주고서 연예인들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시 군에서 하겠다는 데만 했고 안 하겠다는 데는 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

백제예술진흥회에서 한 곳이 몇 군데이며 자체 시 군에서 연예인을 초청한 데가 있습니까?

시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한 곳이 천안군과 천안시 2곳입니다.

천안군과 천안시의 공연비는 별도로 줬습니까?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천안군은 300만원 천안시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타 시 군에는 부대경비로 50만원 내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사비를 지원했지만 천안군과 천안시는 부대경비로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초 추경 시 5,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천안시와 천안군을 제외하고 5,25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줄었어 야죠.

당초에 공연비로만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 군이 350만원이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시 군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연예인을 초청한다고 할 때 3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백제연예인 단을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행한 것입니다.

백제예술진흥회가 추경 때 문제되었고 거기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7,300만원 가지고 공히 20개 시 군에서 배분해서 내려보내고 이러한 단체도 있다는 것을 내막정도 알선하는 것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서 20개 시 군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통보 받았습니까?

예산집행의 문제가 되는데 도에서 집행했느냐? 시 군에서 집행했느냐? 의 차이가 나겠는데 이 점은 앞으로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수송했습니까?

시 군 자체에서 읍 면장이 마을에 안내해서 행사에 갔습니다.

수송비는 안 나갔습니까?

시 군비와 부대경비로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보탬이 되도록 시 군에 드렸습니다. 당초에 7,3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공연비로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보니까 약 2천여만원이 남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잔액으로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 군별로 행사한다고 할 때 시 군 자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적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각 시 군마다 20개 시 군 공히 행사를 따로 따로 치르면 그 경비가 모자라니까 장소를 한곳으로 해서 공연하고 나머지 부대경비 50만원을 줘서 수송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치렀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없습니까?

압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은 가을철을 맞이해서 각 시 군별로 개최되는 문화행사와 지역 특별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와 연계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중에서도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업무의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사의 주관은 시장 군수가 했고 도에서 재정지원을 약간 해 주었습니다.

누가 집행했습니까?

도에서 집행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평가 분석해 보았습니까?

공연비의 지급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간편하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한 것입니다.

매년 군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곳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대우를 못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한 시 군별로 한 것과 한 곳에서 한 것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고 하셨습니다만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단위로 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추경 시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백제예술진흥회를 통한 일괄적인 공연계획을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납득이 가도록 사전 계획이 있다 든 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했다 든 가 그렇지 않으면 고위층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든지 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목 자체를 시 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되는데 과목이 도청 예산 승인할 때 민간에 대한 보조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업무편의상 도에서 일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연예인 공연은 몇 번했습니까?

15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단체에 일괄적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추경 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혹을 사지 않도록 집행부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할 때는 백제예술진흥회와 사전 결탁 해 가지고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제예술진흥회하고 사전에 결탁하거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백제예술진흥회가 충남 출신인 연예인 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시장 군수들과 일단 그 문제를 처리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효도 큰 잔치에 관해서는 집행이 잘못된 것 같고 솔직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 단과 예술인은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중앙에서 모임에 초대하려면 연예인은 1인당 1천만원정도 드는데 예술인은 5-6명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진해 나와서 하겠다고 하기에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시장 군수들도 원한다고 하기에 추진된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 공주시에서 개최된 도 기관 행사인 노인잔치에 백제예술진흥회가 와서 공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연 주선은 도에서 했습니까?

공주시가 했습니다.

백제예술진흥회가 관변 위주로 관계가 있는 단체 같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국장님이 거부하면서까지 할 정도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본인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다면 과목을 시 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승인 받아 채택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비를 시 군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서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까?

과목이 설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예산이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도 예산을 민간에 대한 보조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군은 어떻게 지원해 준 돈입니까?

후에 돈이 남는 관계로 2,050만원을 잔액으로 불용 시켜서 이월시키느냐? 아니면 시 군이 어려우니까 시 군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느냐? 하다가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을 시 군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으로 예산전용을 요구했습니다. 변경은 기획관리실장이 성립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받아서 시 군에 2,0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50만원이 7,3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1개소 공연에 350만원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 군이 2곳이면 175만원씩 공연비를 주어서 2곳을 합쳐 350만원이 되도록 만들어서 시 군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백제예술진흥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든지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한 곳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 7,3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21개 시 군 출장소까지 합쳐서 각자 개최해 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와 군이 분리 된지 얼마 안 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15개 군으로 줄인 것입니다. 15개 군으로 줄여 놓고 보니까 천안시는 천안시대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후에 시장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통합 결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 보조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도정 집행의 잘 된 점과 못 된 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앞으로는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결과 분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행사를 한 후 결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지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문제를 다루고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시 군에서는 경로행사 효도 큰 잔치 노인행사 등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나 효도잔치나 노인대회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어서 연 1회나 2회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답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효도 큰 잔치는 마치 백제예술단에서 예술공연을 하기 위한 행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당진군에서 그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가했었는데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 시 군에서 각 읍 면 사람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때에 읍 면에서는 새마을 회장 각 읍 면장 조합장 등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 1개 면에서 보통 50명 정도를 모십니다.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읍 면의 기관장들이 전부 동원되는 어려움도 있고 백제예술단의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였다는 것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나 효도 큰 잔치 노인행사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시 군에 계획을 받아서 유효 적절하게 날씨가 따뜻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운영문제와 위반업자의 횡포 방지대책과 장의사가 몇 개소이며 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냐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안실 운영은 의료법 제32조에 의거 보사환경국 소관이며 장의 차량은 자동차 운수법 제4조에 의거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시체운반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체운반 업 허가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며 업소는 17개소로서 운반차량은 41대입니다. 앞으로 시체운반 업의 요금 기준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종합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나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으로 상포 집만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현재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호에 의거된 사항입니다.

시체 운반비의 거리와 시간상의 비용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5㎞를 기준해서 10만원 15㎞가 넘을 때 거리 1㎞당 왕복 1,080원 그리고 시간당 2,260원을 설정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책정을 시 군 허가 당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동안에도 시체운반 업에 대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 군에 위임된 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나 파악하는 노력을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승차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여러 차례 중앙에 시정을 건의한 바 있었으나 당분간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보사부의 답변이고 국가 시책이므로 도지사가 임의로 시책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의사 협회에서 염습사의 자격증을 줍니까?

자격증이 아니고 교육 이수증을 줍니다.

상가 집을 돌아다녀 보면 상포를 농협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내의 하나에 1백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반도 안 됩니다. 친지들이나 아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해 주는데 상포문제가 거론되니까 3-4마지기 값이 다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겠고 농협에서 팔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습사 교육 이수증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조건만 갖추면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염습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레 공주시에 있는 비둘기 예식장에서 오전 10시부터 8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염습사 교육 이수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취급하려면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장의사 측에서 이수증이 없으면 취급을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취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나 자격은 전혀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난지도 청소년 수련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목적에 부응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터전입니다. 둘째 방학기간이나 단체훈련을 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하며 극기훈련과 정신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터전이 바로 당진 수련소입니다. 서위원님 말씀해 주신 난지도 수련소는 자연경관이 좋은 터전으로서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다 들 산을 겸비한 천혜 적인 입지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인근에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청소년을 위한 산업시설 견학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 부지조사를 해 본 결과 '80년도에 선정할 때 해변가로 연접해 있고 백사장이 연접해 있는 경치 좋은 42,000평이 모두가 군 유지였었습니다. 독지가나 아니면 사업체에서 그 군 유지를 매각하면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교섭을 요청했지만 영원히 청소년을 위한 휴양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의 의견에 의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경치나 입지가 좋고 42,000평을 양여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 유지가 42,000평이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이런 자연권 수련소를 최소한 시 도 단위별로 1개씩 짓는다는 계획으로 방침을 세워 주고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은 해당 도에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시 군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권도 시 군으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지도 수련소는 당진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체육청소년부의 국고지원은 시 도 단위별로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수 차례 건의해 가지고 본 도에만 특별히 금년도에 2억원을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의 실정과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선용 시설이 빈약한 것은 본 위원도 시인합니다. 국장 님께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변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 말씀이 군 유지가 있어서 양여 받았기 때문에 땅 구입하는데 큰 투자비가 덜 들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억 도 지방비가 8억으로 총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70% 공정 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소년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충남도 뿐이 아니고 각 도에도 이런 시설을 하라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바다 들 산 문제도 10개년-20개년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부에 강력히 재원조달 요청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을 더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예산 30억8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지방비가 6억 들어가고 국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도록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충남의 예산이 너무나 빈약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충남도 뿐 아니고 전국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당진이나 부여 등 각 시 군에 이런 시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천년까지는 각 면까지 조그만 시설을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도 당국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5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무엇으로 갔다 왔습니까?

배로 갔다 왔습니다. 배를 타고 갔다오는 것이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되었고 위험스러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배로 갔었습니까?

비싼 배였습니다. 조오련이가 부산에서 일본까지 수영을 하고 갈 수 있는 기개를 키워주기 위한다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가기 어려우면 큰 유람선을 지어서 갈 수 있는 정도는 위험을 느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련소 시설이 잘 되면 배도 큰 것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잘 되면 큰배를 지어줘야 되겠는데 군에서 그때 당시 군수가 큰 유람선수를 만들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 졌었고 한 가지 비전은 해저터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과장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제가 주장해서 정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항해하는데 위험을 느끼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저터널은 언제 뚫을 겁니까?

2,000년을 넘어서 민자를 유치해 해저터널을 뚫을 생각입니다. 대산공단에 있는 유수한 공단의 기업주들과 협력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까지 겸한 해저터널을 뚫을 수 있는 비전도 한번 가져보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과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진군에서 군비 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찰 코스로 한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군비 예산은 줄이고 도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도비도 줄이고 국비 많이 확보해야죠.

국비의 경우 EPB에 가서 체육부하고 협력해서 2억원을 타도에 줄 것인데 뺏어올 정도로 욕심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비도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충청남도 내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충청남도 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확보해 놓고 싶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도 각 교육청 단위로 청소년 야영장이나 수련시설이 많은데 도에서 별도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없는데 도에서 별도로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 차원의 다른 단체를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학생들만이 아니고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의 자녀들 청소년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로 여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배를 타보니까 상당히 낭만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른이 타는 것과 청소년들이 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한 수련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배가 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수련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배도 만들겠습니다.

종합수련소하고 종합수련원은 명칭이 다릅니까?

수련원과 수련소는 처음에 체육 청소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생긴 용어로서 상당히 혼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일됩니다. 내년도의 내용상 내려온 지침으로 수련소는 당진 난지도 수련소처럼 바다와 들과 산으로 야외가 겸비된 수련장을 말하는 것이고 부여에 있는 수련원은 실내 건물입니다. 도서관과 전시관이 거의 전부인 곳은 수련원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2천년대 장기계획에는 이런 개념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 있는 것은 수련원 시 군 단위에 하나있는 것은 수련관 읍 면 동 단위에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수련실 등으로 용어 통일도 아울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과 소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무적 입니다마는 그 예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당진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목적이나 시설규모는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역할분담에 따른 군비 예산을 위해서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군 당국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중요하지만 중앙차원의 예산지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터널은 좋은 구상입니다만 현재 배를 타고 갈 때 선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갈 때는 당진군에 있는 선착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산군에 있는 생길포 선착장에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당진군에서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선착장과 난지도에도 물이 나갔을 때는 배를 제대로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착장 예산을 별도로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중철위원님께서 청첩장 등 인쇄물에 대한 초청행위 근절 및 공직자 솔선수범의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수범 해야 정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가 솔선수범 하도록 4차에 걸쳐서 각 실 과나 각 기관에 지시한 바 있고 또 지난 12월 3일은 각 실과 사업소 별로 청첩장 배포한 것을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건을 수거했고 각 과로 지사님 서한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부터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근절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건전 혼례 계도문 2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협조서한 공문 2,100매를 10월31일 발송한 바 있고 '91년12월중에도 협조서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성혼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엄격히 말하면 가정복지국의 업무 소관이 아니지만 모성의 입장에서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과제를 주기 위해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249쌍을 성혼시켰는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190쌍의 실효를 거두었고 1991년도에는 65쌍이 결혼했고 약혼은 28쌍으로서 93쌍이 성혼된 셈입니다. 예년보다는 실적이 낮은 상태지만 강력하게 밀어 부쳤고 다방에서 차 마시는 등의 중매시 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를 못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일을 해 보도록 하라고 시 군마다 1개소씩 상담실을 설치 운영키로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여성들의 가정이 대부분 농촌이었는데 농촌총각들이 교양과 예절이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도시 여성들은 세련된 남자들과 교제도 해 보았는데 농촌총각들은 남존여비 사상과 전통사상으로 내가 남자니까 누구에게 채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생각 속에서 오게 되니까 성혼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미팅도 주선해 주고 맞선도 주선하고 농촌총각에 대한 교양교육도 시키고 아들 딸 가진 어머니 교육 미혼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체의 장들이 숙련공이 결혼하게 되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아닌 방해를 하는 입장에서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감들을 모아 놓고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야 한다 결혼하게 되면 부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제의 범위까지 인식을 확대시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문제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농촌총각도 그렇고 농촌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농촌총각들이 비관과 좌절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정복지국에서 그러한 좋은 일을 해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있어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많은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에는 250쌍까지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지명위원님께서 사설 공원묘지 등의 요금 이중성 기준초과 사례의 지적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묘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설 공원묘지 즉 법인묘지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설 공원묘지의 분양문제와 관련해서 기준면적의 초과사례와 사용료의 이중가격 형성문제 그리고 예매거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난 번 저희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관내의 7개 사설 공원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적출해서 적합한 시정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처리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시정대책을 강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문제는 운영비에 있어서 월 12,000원씩 년간 144,000원 난방비 연료대 연간 10만원을 춘 추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88년 1,721개소 '89년 1,832개소 '90년도 2,000개소로 금년도에 파악한 등록된 경로당의 수는 2,069개소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중앙의 예산은 그 내년도 5월부터 예산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시 시 도의 경로당 수를 전전년도의 숫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관계로 매년 증가되는 경로당은 전년도에서 전년도만큼의 증가되는 숫자 분이 중앙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부족수가 나옵니다. 이 부족 수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중앙 지원 분의 경로당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증가된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예산이 어려운 시 군에서는 기준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중앙 지원 분을 가지고 증가된 경로당까지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 군에 철저히 지시해서 중앙 기준액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 문제에 있어서 시 군 단위로 종전에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도 단위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간 시 군 단위로 자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이웃과의 결연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종래에는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연해서 그 지역사회에 결연진이 가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연 관계의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한 번 결연했으면 계속 지원금이 매월 지원되고 지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한국 어린이재단이나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에 이 업무를 위임해서 매월 결연자에게 지로 구좌 납부 통지를 보내서 매월 잊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 단위 체제로 개선해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도 단위 체제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시 군 단위에 자율로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냐? 문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맺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다른 것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것을 매월 2만원씩 낸다고 해 놓고서 24만원을 일시불로 선납 했을 경우는 다달이 갑니까? 아니면 1년 분을 한꺼번에 보냅니까?

지급하는 것은 결연 피 결연 당사자가 그분의 상황을 분석해서 일시 필요한지 어떤지 판단해서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침상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재단이나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결연 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만 행정공무원이 하고 '70년대에는 솔선수범 해서 결연하게 되니까 200% 300%로 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국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관에 의존되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 아래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법인에 그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사회복지 협의회나 어린이재단에서 결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결연을 맺었을 때 1년 분을 내면 1년 분이 다 갑니까?

갑니다.

결연을 맺어 놓고서 안 낼 때 독촉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어도 돈을 안 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생활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한국 어린이재단 충남지부로 하지 말고 시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 사람을 결연 시켜주면 그분들이 갖다줄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어린이재단이나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독촉을 하겠습니까?

합니다.

종이 쪽지만 보내지 독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70년대에는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관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민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지원 관계상 예비비로 해서 쓰다 남으면 다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산편성의 시점을 전전년도로 기준해도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적어도 전년도말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증가된 분량만큼 중앙에 신청해서 저희에게 지급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기준대로 지급하되 그 부담은 시 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군은 모르겠지만 청양 같은 자립도가 약한 군은 이런 경우 다른 군은 충분히 주겠지만 청양군의 경우는 충분히 못 주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사설묘지가 7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영업을 할 수 있는 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법인체를 구성해야만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신청해서 살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내고 땅을 점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는 천안 공원묘지와 성격적으로는 같죠?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 공원묘지를 포함해서 영업하는 곳이 7군데가 있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6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원묘지에 관해서 시 군에서 자연스럽게 묘지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연구과제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어느 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어느 군에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을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허가사항도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입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 발전적인 국가차원에서 묘지문제는 풀어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각 시 군에 장소가 적당할 때는 공원묘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묘지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충청남도 가정복지국에서 연구하고 발표해 가지고 중앙에서 채택해 전국의 묘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공장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축산단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묘지만 하더라도 최근 상당한 숫자가 내려온 것으로 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의 평은 충남이 수도권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묘지도 국토개발의 입장에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없으면 충청남도에서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7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느낀 것은 그 중의 70%가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주민들이 관내의 공원묘지를 70% 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사용하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3년 동안 사설 공원묘지의 허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 인들의 묘지를 충청남도 땅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 해서 억제해 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묘지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설묘지 공설납골당이나 공설화장장은 시장 군수의 법적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자기 땅 주변에 적절한 땅이 있어서 묘지를 공설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절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사설 공원묘지를 어느 정도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에 적당하게 허가하고 운영하게 하느냐? 하는 기준을 연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러한 시책의 연구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사설묘지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해서 충남에 있는 화장 장을 활용해 가지고 국토 이용 상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설묘지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설묘지 허가는 법인인가는 도지사가 하고 묘지허가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공원묘지를 운영하려면 먼저 법인인가를 받고 인가가 난 뒤에 시장 군수에게 설치허가를 받게 됩니다.

각 군의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군에 공동묘지 법인을 구성하든지 그런 묘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확실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군에 묘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님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며 1백만 도내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은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많은 향상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차별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여성에 대한 제도상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이행하여 여성이 취업할 때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유급 휴가제도 등 모성보호정책도 완전히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에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모자가정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도 과거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남녀제한 모집을 했는데 남자는 실력이 있든 없든 90%를 여성은 실력이 있어도 10% 선에서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9월 1일부터는 제한모집을 철폐해서 금년 상반기에 1백 명을 모집하는데 43명이 여자가 합격되고 남자가 57명 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11월중에 실시한 9급 공채시험에 여자 53명 남자 47명이 합격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 부서로 정무 제2장관실이 설치되고 여성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제도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 도에서는 가정복지국을 신설하였고 1991년 4월 전국 시 군 구에도 가정복지과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에 있는 공채시험을 본 여직원들이 중앙에 순환 보직되지 않았었습니다. 20년 전에 9급 공채시험을 남녀가 똑같이 시험 봐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도록 배치되었는데 남자는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20년 후에는 그 지역 군수로 오고 여성은 6급도 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었는데 현재 한청수 도지사 님께서는 여기에 부응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여성공무원 2명 중 1명은 청소년과에 1명은 여성회관에 배치했습니다.

해성회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친목회를 만들었다면 자금은 얼마나 있으며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알아 보셨습니까?

시 군에 해성회의 운영자금 출처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그 모임을 통해서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기관장 부인이 물건을 갖다 놓고 팔려고 하니까 안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몇 십만 원 짜리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다시피 팔아서 이득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위화감을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 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시 군 해성회 회비 모금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비공식으로 시장 군수 모임에 제가 참석해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여하고 있는 해성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도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도에 과장급 이상의 모임이 있습니다.

국장님보다 직책이 높은 분의 사모님 되시는 측과 같이 계를 할 때 거부감을 느껴 보셨습니까?

거부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로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로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께서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1개 단체를 포함해서 협의회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 간호협회 충남도지부 대한 어머니회 충남도지부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도지부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 한국 부인회 걸스카웃 연맹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3.1여성동지회로 총 10개 단체가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구성단체입니다.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한 일이 있고 뒤에 보면 대한 어머니 회도 나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있고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도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충청남도 협의회의 독단적인 하나의 여성단체 협의회의 관계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단체 협의회는 각 여성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벗어나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나 그러한 곳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여성단체장들간에 알력과 반목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별 사업을 조정하고 단체와 단체간에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혼란을 빚게 되니까 단체와 단체간의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업무조정을 하는 사업이 협의회 사업이고 단체별로는 자기들 사업 목적대로 고유의 사업만 추진케 하는 것이 협의회 운영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 자체사업을 할 것이고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관계된 사업을 할 것이고 충청남도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사업 등 2중 3중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2중 3중의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중요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면 새마을 부녀회 사업의 고유 업무만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도 시 군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자기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되는 마을단위 새마을 부녀회가 움직여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여기는 하라고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될 수 없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 예산보조금이 책정되어 나가는데 여성단체 협의회대로 예산이 나가고 또 각 단체로 예산이 편성되어 나갑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 협의회 내에 1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체 예산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여성단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전체 여성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여성대회 이웃사랑 씀씀이 줄이기 실천대회 도의 차원에서 총망라한 사업비를 여성단체 협의회에 지원하고 각 단체에서는 고유의 자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도지사 입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무실 관리도 해야 되고 회원관리도 해야 하며 1년에 1-2번 정도의 사업실시를 하다보면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만 몇 십 분의 1만 도비에서 격려차원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대전 분입니까? 충청남도 분입니까?

여성단체장은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합니다. 1년에 한번 씩 협의회장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단체장은 부여군의 새마을 회장이 맡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의 대한 어머니회의 경우 충청남도 회장이지만 대전에 주소지를 둔 분이 회장입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거주지를 둔 분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몇 차례 당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 분이 맡고 있는 충청남도의 책임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충남도지부와 대전직할시 지부를 겸직한 단체장이 세 분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갈라 주겠다고 했고 사실상 어떤 단체를 행정기관에서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주민화 시대이기 때문에 종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은 전부 자기 권리와 자기 소속지역을 따져서 일하고 있는데 여성은 왜 그렇게 피동적으로 됩니까?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1992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스카웃 연맹은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청소년연맹 모두가 교육청과 관련이 되지만 충청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육성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산하에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걸스카웃 연맹을 충남도지사 산하로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더라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예산을 받으면 중복예산이 되겠고 그러면 충청남도 새마을 부녀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이 많게는 600만원 적게는 150만원으로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배정되었는데 여성단체의 지원금 배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배정하고 계십니까?

조직 수와 회원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했습니다.

지방단체 중 중앙으로부터 구성된 단체와 자생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생으로 생긴 단체는 없고 중앙이 관련된 지부가 결성된 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여성들도 충청남도의 도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이고 걸스카웃 예산을 도에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거기까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단체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서 1992년도부터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성으로서 사회에 봉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 중에서 새마을 협의회만 지원을 받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부녀회는 지원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있고 새마을 조직 육성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로 등록만 된 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입장인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의에 따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관에서 어떤 역할을 줍니까?

과거에는 새마을 부녀회가 부녀교실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자질향상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제시했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여성단체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새마을 부녀회만 거의 충분한 활동비 지원이 되고 다른 부녀회는 안 되니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나누어서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마련해 줄 수 없습니까?

저의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만 지원해 주려면 다른 단체를 만들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배려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지사 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범위 내에서 더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요활동 내역이 대동소이합니다. 36가정에 1백만원을 가지고 3만원씩 나누어 준 것도 있고 개인에게 10만원씩 격려금조로 준 데도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 3.1여성동지회는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3.1여성동지회는 3.1절 유공자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이 어느 지역 분입니까?

대전 분입니다.

회장은 유공자 가족이 아니죠?

사업목적 상 회원가입은 유공자여야 된다는 범위는 아닙니다. 3.1여성동지회에 뜻을 둔 자 사업에 찬동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유공자가 단체장이어야 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 어머니 회도 분리되어 있는데 그분도 대전시 내에 거주하고 계시죠?

대전시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으로 볼 때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되었는데도 아직 까지 도지부장 직책을 대전직할시 내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3.1여성동지회는 공주와 천안에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천안에 있는 사람에게 회장직책을 주었고 도에서는 측근에 있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중앙에서 인준한 사람 1명 도에서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내의 거주자가 회장이 되었을 때 통솔력이나 업무상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충청남도 자체로 볼 때 막대한 위화감을 느끼고 각 회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와 천안 대전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 주어야지 중앙에서 주는 것은 무엇이고 도에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체장들이 없습니다. 도에서 관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3.1여성동지회가 도와 시까지 겸직하기에 우선 대전사람이라도 분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리를 안 해 주니까 양쪽에 걸쳐서 사업을 대전직할시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 충청남도지부 회장들과 제가 의혹을 사가면서 그것을 분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윗 분들에게 가서 분리해야 됩니까? 분리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면 지부장 하셨으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높은 분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으되 행정조직 관리는 밑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설득을 겨우 해 가지고 회장을 대전사람으로 해서 2년이고 4년만 대전 사람으로 해 주시오, 그리고 임기 2년이나 4년 지난 후에 충청남도 사람을 부회장 시켜서 훈련시켜 가지고 도 회장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건의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에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게 되면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빨리 분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부회장이 자연스럽게 회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천안에서는 가정부인이 오늘 나와서 충청남도 회장을 맡겠다고 하면 통솔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 먹을 수 있어야죠. 정말 답답해서 미처 죽어요. 단체장이 훈련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체장들을 살살 달래서 1월 1일자로 가른다고 했고 보조금도 끊었습니다. 의회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고 분리된 단체만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그쪽으로 말하지 말라고 까지 해 가면서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후에 자연스럽게 충청남도 사람이 바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1992년도에 바꾸라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성동지회가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전시내 사람이 몇 명이고 공주에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전시내 사람은 없습니다.

대전시내의 회원이 하나도 없는데 대전시 내에서 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회원이 하나도 없고 회장만 있으면 혼자 통반장 다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주에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공주 분이 회장을 하든지 회원이 있는 데서 회장을 해야지 대전시내 회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대전 사람이 회장을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저한테 소리는 치지 마세요. 왜냐 하면 하라 마라 가정복지국장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한테 큰소리 치지 마세요.

가정복지국장은 감사받는 태도가 안 되었습니다. 소리지르면 어때요. 잘못하면 소리 질러야지 여기 그것 따지러 왔습니까? 소리들을 만한 얘기가 있으면 들으세요. 이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

본래 언성이 높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하나도 없는 대전직할시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갑니다. 회원이 있는 데서 회장을 맡아야지 회원은 공주와 천안이 많은데 조금 전 국장 말씀은 충청남도에서 회장 볼 만한 사람이 없다고 무시한 발언밖에 안 됩니다. 충청남도에 그렇게 회장 볼 사람이 없어서 대전직할시에 혼자 있는 사람을 회원도 없는데 회장 시켰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주나 천안의 회원이 있는 곳에 잘나든 못나든 회장을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여성이 그렇게 회장 맡을 사람이 없습니까? 발굴해 보셨습니까?

발굴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추대도 해 보았습니까?

추대할 수 있을 만큼 공무원이 앞장 설 수 없었습니다.

충남에 인재가 없어서 대전 분이 해도 회장 하는 분이 의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충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성들보다도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는 그 분이 한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의록을 보여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도정감사를 하면서 여성단체는 다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남에 인재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의중은 윗 분이 정치적인 약속에 의해서 국장이 소신을 피고 일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방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국장님 뒤에서 질책도 하고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지사가 지시하더라도 도민 전체의 의사라면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동료 이걸재 위원이 성품이 그렇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다소 컸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거기서 목소리를 조용히 하라는 등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부터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3.1여성동지회장 임용권에 대한 것은 3.1여성동지회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된 것이고 도에서 관여할 것이 아닌데 관여했다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원 님한테 그렇게 발언한데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남 여성단체 협의회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들 말씀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는 충남에 계신 여성회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전직할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표를 받아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위원들이 충남에 있는 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다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충남 여성을 모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중히 사과하시고 지금 거론된 얘기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가 10개 기록되어 있는데 적십자 봉사회는 자격이 없습니까?

적십자 봉사회는 적십자 지사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적십자 단체에서 도지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냥 순수한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도지부에 들어오겠느냐? 그대로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은 묻지 않았고 적십자사 도지부도 아직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회원을 가진 단체는 자금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전부 삭감해도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하면 관여할 문제가 못 됩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록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발언은 사과했으니까 그만 두시고 다른 답변 듣도록 합시다.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아동복지 사업비 중 인건비 투자가 70%이며 실질적인 아동복지 사업은 30%로 나타나는데 아동복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1991년도 아동복지 사업비 45억 원 중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7억5천만원 숙사 등 노후시설 증 개축비가 6억4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며 시설 증 개축도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등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기타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동 수용보호 및 학습활동에 투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에 자체시책을 개발하여 시설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충수업비 학용품비 참고서대 등을 지급하고 기술교육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보호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991년도 소녀소년세대 보호비 지원은 1억1,800만원의 지원계획은 1991년도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한 1억1,800만원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 및 학자금을 제외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지급할 것이며 1992년도는 금년에 지원할 것 외에 교복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등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원확보가 부진한 원인은 장학금 지원계획을 125명에 600만원으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며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전원 조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9명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조성된 1억5천만원의 운영방안은 불우 아동의 성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중학생 7만원 고등학생 8만원 대학생 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992년도부터는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중학생은 9만원 이상 고등학생은 13만원 대학교 진학생은 등록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장학금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삭감된 것과 연관해서 장학기금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며 장학금 조성 자체를 그대로 적립한 것인지 사업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고 조성이라고 하면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1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쓸 때는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4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과거부터 내려오는 기금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 넣고 잡수입으로 넣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급할 때 시설아동 전부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지급을 적게 했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 되어서 결과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여성회관 이전문제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나 위원께서 여성회관의 활성화와 1백만 충남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더욱 감사드리면서 용기를 갖고 본 회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0년11월17일자로 여성회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전 전까지 도내 여성이 집합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일부를 이미 개 보수 완료하여 1992년부터는 집합교육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자 500명과 지도층 여성 300명 등 800명을 시발로 해서 1992년도에 도내 여성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여성회관의 도내 조기 이전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재담당관 실에서 부지문제 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은 부지가 대전직할시유지와 국유지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시유지 부지를 도유지화 하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래에 명실상부한 여성의 전당이 충남 어느 지역에 건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미용과 신설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단계로 이전 시까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유효시설 일부를 미용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구조변경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미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미용과 신설로 투자되는 모든 장비나 시설은 충남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모두 이동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과 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실의 원래 기능은 문제여성이나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과 진로를 제시했으며 건전한 길로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현재 1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대상을 선별할 이유가 없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길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발전해서 벌이를 할 수 있다면 타당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유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차량문제는 현 상황일 뿐 내년도에 집합 교육장으로 운영할 때 그 유아원은 시설을 1백 명 정도의 집합 교육생들의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원은 1992년에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양재교육 150명 기술교육 1,074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 봉직하고 있는 직업보도 교사들을 활용해서 교사 3명 외래강사 3명을 지정해서 6명이 순회하는 교육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1,074명은 2개월 과정으로 각 시 군에서 추진한 실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부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도청 여직원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일간 여직원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도지사 관사에서 뷔페로 중식을 제공했다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선물을 주었다는데 무엇을 얼마 짜리를 주었으며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들에게 고가의 핸드백 선물을 하셨다는 데 얼마 짜리이고 몇 명에게 주었으며 예산의 출처는 어디인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청 하위직 여직원들에게 예절교육을 시켰는데 직장 예절이나 상사에 대한 예절 차 마시는 예절 가정에서 부모에게 절하는 예절이 모자라기 때문에 176명에게 예절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직원들과 지사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화장품으로 로션 아스트린젠트 2개를 주었습니다. 1인당 7천원 정도로 176명에게 총 123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식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모님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관사 생활비로 한 것 같습니다.

선물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성회에서 기름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했습니다. 도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시 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들과 도지사 사모님이 한 번 정도 만나셨습니다. 시 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 수재의연품을 모아서 1억원 상당으로 본 도의 수해 당한 것을 생각해서 부산 경남 경북지역에 모금을 하고 여성단체에서 고생을 했다고 지사님 사모님이 초대했습니다. 음식은 파출 해서 요리하는 분을 불러서 사모님들이 함께 해 가지고 간소하고 검소하게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한 것입니다. 핸드백은 고가로 생각되지만 서울공장에서 사모님 잘 아시는 분과 얘기해서 2만원 정도에 산 것입니다.

핸드백은 도지사 사모님이 준비해서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핸드백은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자금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위원 말씀하세요 .

나영진 위원입니다. 예식장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예식장의 사용료는 3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업주가 드레스 사용료를 많이 받거나 신부가 별도로 드레스를 준비해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업주와 사용자간의 마찰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실화하여 재조정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또한 부당 요금에 대한 행정조치 내린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예식장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영업요금 기준이 시는 4만원 군은 3만원입니다. 폐백실은 시 15,000원 군 13,000원이고 드레스는 자율화되었습니다.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드레스를 가지고 가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영수증만 있으면 자기 드레스를 가지고 가서 입도록 법에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20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드레스 요금이 5만원이 상한선이라고 했고 드레스를 가지고 갔어도 내 드레스를 입고서 요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과거에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장 군수에게 단속과 권한위임이 되어서 저희는 2차 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단속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예식장 영업정지 현황이 금산 목화예식장 논산 5거리입니다. 예식을 30분만에 하는 것이 현지에서 발견되었을 때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논산지역에서 정보 제공을 해줘서 직접 가서 했습니다.

국장 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충남 예식업계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는 자율화되어서 단속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국장 님께서는 방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받고 드레스는 업주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견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드레스 자율화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자율화에 대한 규제를 하든지 해서 사용자와 업주의 마찰 생기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싼 예식장 사용료를 올려 주고 드레스 사용료는 적게 해서 국장님 권한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예식장 질서를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께서 일찍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다면 충남 예식업계는 건전하게 정착되었을 텐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끌어오니까 현재까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부당 요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거리에는 관계없이 허가조건만 되면 다 내줍니까?

거리 제한은 없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건전한 예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식을 거기서 몇 쌍이 했다고 하셨죠?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는 드레스는 처음 맞출 때 원가가 얼마입니까?

40-5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회에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한 드레스는 세탁해서 재사용 하죠?

잘못 입어서 화장품 등이 묻으면 세탁하고 봄철에 2-3개를 사서 보태 가지고 사용하니까 2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드레스 사용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간다는데 드레스를 손님이 입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드레스 값을 별도로 15만원 요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당해 보았습니다. 나위원님 지적대로 예식장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고 충남도 여성단체 협의회나 각 단체에서 과소비 풍조 추방운동 사치 낭비 추방운동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주시고 예식장 드레스도 너무 고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

여성회관에 대해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이 곳에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원화 해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과거에 비해 2중의 고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도내 어느 곳으로 이전을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국유 재산과 시유 재산 등 충청남도 재산이 대전직할시 내에 국유 재산으로 교체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최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게 되면 대지가 287평으로 건물 값은 못 받더라도 대지 값은 상당히 고가일 것입니다. 지난 번 제가 동경을 갔었는데 아주 시골에 소재 하는 여성회관이 '78년에 지어졌는데 대지 3천평의 국제규모로 저희가 '90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보다 더 좋게 지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땅 값이 비싼 중소도시보다는 땅 값이 싼 오지 쪽으로 가서 여성회관을 건립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번 지사 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셔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대지 매각한 대금으로 도유 재산이나 시유 재산을 도유지나 시 군유지를 물색해서 3천 평 정도의 땅을 달라고 건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다가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되다가 123평이나 170평을 시와 도 재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면 시와 문제도 있고 국유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매일 전화를 하고 물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와의 교환을 대전직할시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응하지는 않습니다.

추진하신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됩니다.

3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오늘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 되면 구상하신 것이 현실화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해서 '92년도에 대지 교환하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지만 교환하면 충분히 '93년도에는 예산책정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물색하겠다는 것을 정하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다시 짓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2의 방법은 없으십니까?

제2의 방법은 없고 적어도 연차적으로 5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보조금은 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충청남도 기존의 여성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비 얻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지방비 50억 원을 얻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대지를 교환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 생각해서 대지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도내로 이전이 안 되고 여성단체도 정비가 덜 된 상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여성을 위한 행정을 펴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감지하고 다음 번 도정질문 시 여성회관의 이전과 여성단체 정비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충남 1백만 여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과 여성회관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의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가정복지국장과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기보다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불우 아동 복지사업의 확대 추진과 양로원 시설 지원 경로 우대권 발급 개선 어려운 이웃과 결연 사업 적극 추진 여성단체 협의회 및 도지부 지원 및 지부장 선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92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은 특별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과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방공사 공주 의료원과 천안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되겠는데 감사 장소를 바꾸어 현지 의료원에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