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원사무소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림수산국 및 그 소속사무소인 내수면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및 농축수산업의 보호 육성과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로 생각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감사의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림수산국장 및 간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용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감하게 되는 저희 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서균 농산과장입니다. 이종화 축산과장입니다. 김풍원 수산과장입니다. 이용래 산림과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규행장장입니다. 치산사업소의 정지석소장입니다. 임업시험장의 이경호장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농림수산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하는 방법과 또한 일문일답 식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이 필요하고 또한 일문일답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 분이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 질의 해주시고 다음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농촌실정에 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해 주면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사를 위탁받아서 농사를 지어주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에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각 군에 하나 씩 설치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 번 삽교 위탁영농 회사에 갔을 때 그분들의 경영상태를 보니까 영농회사가 농사철에만 모든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겨울에 회사가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겨울에 도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지원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전정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화전정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알려주시고 화전정리로 인해서 지목이 밭으로 변경을 해 놓았는데 종합토지세에 어떻게 영향이 가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면 농민들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밭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산으로 지목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설명 드렸고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유가 작년에는 적체되어서 축산업자가 도산될 기로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유를 도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우유의 공급량이 40%에 그친다고 해서 장려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럴 때 소위도 당국에서는 계획이 빗나가지 않았으면 계획에 차질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질로 그쳤으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축산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여겨집니다. 축산당국에서는 이에 손해 된 양축가들에게 보상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그런 계기를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한계는 업무보고 시에 이를 제가 질의한바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해 주겠다고 하는 축산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축장 시설에 관한 현황과 도축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관계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축장을 시설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권역별이라는 조건가지고 허가를 제한한다는 이런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이라는 이유로 해서 제한되고 있는 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권역별로 정리해야 할 계획이 서 있다면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정리하고 어느 도축장을 보존시킬지 이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축장에 관한 사항은 현 도지사 내지는 도지사께서도 현대식으로 갖출 때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대답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무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해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오해가 풀어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88년도 이후 투자내역과 앞으로 이에 대비한 투자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경쟁력이 있는 작목 이라고 하고 우위대 등 열위라고 하는 이런 차등으로 해서 열위라고 해서 산양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82년도 예산 중에 축정과에서는 흑염소를 장려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심의의결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양과 흑염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축산시설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자금이 연도 말이 되었음에도 방출을 안 해 주는 이유 또한 예를 들면 대천축협에 3억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방출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변 산림훼손 가시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변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고 했더니 1㎞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훼손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도내에서 훼손되었다고 하는 산림은 어떠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두 서너 가지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이라고 대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묻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시구역 1㎞이내에서 훼손할 때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 어디다 예를 들어서 두 서너 가지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시는데 원안만 만들었는지 이것을 타이핑 해 놓고는 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라고 하는 글귀를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장자가 마당장자를 써 놓았습니다. 시장을 충청남도는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읽어보시고 충분히 검토한 후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와 연결된 부서 중에 농림수산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위원이 각 과장이 세 분이 있는데 얼굴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위원 몇 분이 계셔서 선후는 누가 잘못 챙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시각부터라도 혹 착오로 해서 본인의 실수로 생각을 했으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약 60여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그 자료작성에 무척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본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사실상 알속 없는 변죽만 울린 자료가 됐을 뿐 잠업 및 과수화훼단지 기본내역의 자료는 한 장의 종이에 끄적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감사의 목적을 봉쇄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본 감사를 경시하려는 자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의 수감태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움을 직시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화훼단지 육성에 있어서 농가에 지원되는 하우스 1㏊당 설치비가 '84년도에 농수산부 고시금액에 3,5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상승 즉 인건비 자재대 등의 상승을 고려치 않고 지금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말로만 보조금 60% 융자금 30% 자담 10%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60%라고 하면 물가상승 3배를 따진다면 수혜를 받는 사람은 20%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현실화 방안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도내 공유림의 무단점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고 민유림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 보존문제와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 또 자담 10%로 되어있는데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49만4,700만원으로 지원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시군별로 10% 부담자의 사업량과 금액 부담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 임도시설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유주가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재지주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부재지주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하는데 산림경영 목적과 산림경영 외의 목적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해 주시고 또 산림허가 또는 토석 채취 허가 시에 허가지의 인근지역이 농지불법전용으로 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진입로와 적치장 이것이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지업무부서 담당자는 이것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환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께서 과수화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복구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몹시 마음에 걸립니다. 글자 틀린 것도 몇 개 있고 이렇게 막 후려갈겨 댄 자료 한 장 내놓고 자료를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몹시 서운한 얘기입니다. 제가 애당초 요구했을 때는 각 시군별로 어떤 지원이 갔느냐 이런 것도 요청했었고 과수와 화훼에 대해서 지원사업 내역이 어떤 것들이냐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고 '92년도 계획은 어떤 것인 가도 겸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사업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일괄답변 하시기보다는 각 담당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분야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신국위원님과 이복구위원님 장기일위원님께서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해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염소와 산양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흑염소와 산양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산양은 젖을 짜먹는 양이고 흑염소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신용 약용으로 쓰는 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염소 값이 1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하고 약으로 쓸만한 것은 35만원 내지 40만원정도이고 흑염소나 사슴은 그런 대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농가소득에 이바지된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사업은 많은 양을 증대시키면 안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장려할 만한 사업으로서 흑염소 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순서를 뒤집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우유도태 실적부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물은 흑염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흑염소는 참고를 하겠다고 했고 대답순서를 정확히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도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우유 적체량이 전국적으로 2만1천톤에 달해서 젖소도태를 농수산부에서 계획해서 저희 도에 젖소 관리수에 비례해서 1만5,780두를 도태하라고 하는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에 맞추어서 젖소도태를 권유한 결과 1만1,252두가 도태되었습니다. 그 당시 1년 평균 저희 도내에서 도태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나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태된 수는 8천여 두 내지 9천여 두가 되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서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8,222두가 도태되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도축장에서 자연적으로 소가 능력이 적어서 잡은 것이고 '89년도에 3,763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유가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젖소를 도태하는데 힘을 안 썼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낮더라도 그냥 길렀기 때문에 3,763두밖에 안 죽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유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도태계획이 세워 졌고 도태를 권유했습니다마는 1년 후에 바로 우유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국적으로 약 11월 중순 현재 분유 재고량이 약 2천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비와 생산이 거의 맞먹는 현상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저희 도에서 하루 생산되는 우유 량은 요즘 65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최고에 달했을 때는 705톤까지 생산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유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유 공급이 작년도처럼 남았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에 이종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0%밖에 공급능력이 없는 고로 장려도 해야 하고 수입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종화 과장께서는 농수산부의 지시라고 했는데 법도 시행하다가 착오가 생기면 바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도태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40%밖에 공급이 안되므로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빗나간 계산이 나왔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를 끼친 축산 인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태를 거부할 당시에 강제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는 유 업체에서 한 마리 도태를 하면 15만원 내지 20만원씩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 한 마리에 얼마인데 15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요.

소를 팔았으니까요.

그 당시 설명이 우유가 적체되어서 도저히 축산업자들이 꾸려나갈 길이 없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축산업자들이 도산하게 생겼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절대 도태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때 도지사의 설명이고 이종화과장께서는 분임 토의라고 해서 내가 농수산분야의 분임 토의반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설명되어 가지고 젖소를 도태시켜야 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토의결과 젖소는 도태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의회 개원이 7월 달이죠? 만 1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때 벌써 차질이 왔다는 얘기요. 그런데 무슨 무계획한 권유라든지 무계획한 수치로 계산해서 도태시켰다고 할 때 또 본인이 도태시켜야 겠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축산업자들 내가 아는 것으로는 반강제성도 띤 것으로 보아져서 그 손해 부분을 어떻게 충당시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농림수산부 지시라고 해서 우리 도민을 손해를 끼쳐가면서 지시에 응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태할 때는 절대로 행정부에서 강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출장 나가서 농가마다 확인하고 강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 자급밖에 안 된다고 드린 말씀은 우유 내지 유제품을 전부 합해서 저희 나라에서의 자급도가 약 40%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유를 생산해서 마시는 우유나 치즈 가공우유 이런 것을 국내 생산된 것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만 어린아이들이 먹는 분유관계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가격도 지금 현재 같은 시세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몇 달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해 주셨으니 자세히 설명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강신국위원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들으시고 공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의 현황은 현재 도내에 16군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2개가 민영화 특급 도축장이고 1개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도내에서 도축장을 하고자 희망하는 곳은 대천 보령지역을 비롯해서 연기와 금산 또 다른 곳에서도 도축장을 허가한다면 더 많은 곳에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도에서 도축장의 가동 율이 16개 있습니다마는 소는 23%밖에 되지 않고 돼지는 7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는 도축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식육 판매업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정이라도 해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가를 안 해주니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는 실제 있는 도축장도 현재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을 시설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도축장 시설 근대화나 권역화는 저희 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 지침은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가 도축장 시설 근대화 작업을 한 것이 '81년도 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관영 도축장이나 축협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도축장 정비의 근대화 시책방향의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권역별로 대형화 규모화 해서 경영 합리화시키는 것이 둘째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는 45개소의 도축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351개소의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신규 허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0월 달에 정부 지침이 약간 변했는데 변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권역별 통폐합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신규허가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판장 육류 유통 센타 수출용이나 부분 육 가공공장에 부설된 도축장은 허가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유통업체도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화된 유통업체라고 하는 개념은 넓은 소비시장을 갖고 유통에 관련된 판매조직을 가진 그러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도축장의 등급을 격상시킨 것은 억제하는 등 3가지가 주요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화를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시책으로 대통령까지 보고를 하고서 확정을 지어놓고 지침을 시도에 내려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축장을 허가하지 않아 계획 자체를 농수산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 현재 있는 16개 도축장 중에 폐쇄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존치 시켜야 할 도축장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화 해서 대충 저희 도에 5개정도 남으면 알맞지 않느냐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어느 도축장은 폐쇄한다 어떤 도축장을 존치 시킨다고 못 박아 놓지는 못합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지어서 이것은 폐쇄 대상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발표도 못합니다마는 정리하는 농수산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 권역 안에 현존하고 있는 도축장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것은 폐쇄시키고 새로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연기 도축장 금산 도축장 청양 도축장 세 군데는 소유주가 군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회가 닿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할 도축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윗 분들이나 다른 외부에서는 도축장을 허가해 준다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축장을 허가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의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농림수산부 정부의 방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허가하고 안 하는 것이지 저희 실무진의 재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대비 소위 개방 압력 여러 가지를 해서 농가의 생산을 유통구조로의 마진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여러 말을 합니다. 아마 이종화 과장께서도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령과 대천을 굳이 제시를 해 주셨으니 얘기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홍성이나 청양으로 싣고 가는데 운반료가 얼마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3만원은 줘야합니다. 또한 소를 도축해 놓으면 그 차로 실어 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냉동차로 실어와야 하는데 이유 없는 돈 6만원과 제세 소위 기초단체 즉 시군이 자활능력이 25-30%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도축하는 세금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이 소비되고 있고 청양이나 홍성에 가려면 몇 시간은 걸립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밝히라고 했더니 이종화과장께서 안 밝히는데 법 4조에는 도축장을 시설 경영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허가하는 내용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오. 허가할 수 있다는 법이 우선 이지 어디다 승인을 받아요?

절대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 방침인지는 몰라도 이종화과장께서 그 지역사람의 민원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은 곧 정부를 위한 법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법은 아니지 않소? 그런데 법은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가려 보고 어디다 절대권을 물어보고 해야 하는지 나는 법 해석을 잘 몰라서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업자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절대 손해가 나면서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부정한 방법까지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천보령은 독지가가 15억을 투자해서 시설하고자 이것을 몇 번이고 도 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고할 것 없이 계속 권역 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한 것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응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법은 집행하지 않고 권역별이라는 구실로 극구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숫자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히면서 까지 유통구조 마진이니 생산성 제고니 해 가면서 이것만은 안 들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수산부지침이 있구요....

법이 우선 아니오?

법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허가하기 전에 있는 것이고 우선 농림수산부 지침 때문에...

이것만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오.

강신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님께서 권한이 있으니까 허가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시장군수가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침에 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정관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실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는 20개 시군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년간 700마리 도살을 하는데도 지금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권역별로 정리할 때 그 정리대상은 어디냐 또한 보존시켜야 할 곳은 어디냐 이 계획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권역별로 할 때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표현밖에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충남 도는 정부 방침대로 지속적으로....

정부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죠. 강신국위원님께서 지금 운반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대천과 홍성 홍성도 광천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있는 것이나 거리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관계는 지방세 관계 때문에 시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는 소비처에 세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세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범위 관계를 말씀 안 하신 것처럼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다 대충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축장 신규 허가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은 도축장 허가를 합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민간이 하면 도매시장이고 협동조합에서 하면 공판장 입니다마는 도매시장에 설치되는 도축장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식육 유통 센타라고 해서 포장 육을 만들고 육류 등 급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분육 가공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에 부설되는 도축장은 허가를 합니다. 수출전용을 위한 도축장도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대형 부분 육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유통 근대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생육을 유통시켰습니다마는 지육이나 부분 육 포장 육으로 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분 육 가공공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육이 가공되는 도축장을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된 도축시설을 갖추고 또 가공시설도 갖추고 판매조직을 갖춘 대형식품유통업체 packer형식으로 대형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축협이 됐든 가공업체가 됐든 이런 업체는 허가를 하라고 하는 농수산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고려하시겠다고 해서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례로 봐서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가진 고유 권한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는 그 지침에 승복을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설자금 관계인데 저희 도에 금년도 축산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두 특별회계 자금에서 지원된 것이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담까지 합해서 올 계획은 14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책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3.4월에 확정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6월 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 또 축산진흥기금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10월 달에 25개소의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융자된 것이 90억원입니다 마는 이 중에 20억원이 도지회까지는 돈이 와 있습니다. 나머지 70억원은 지금 현금 영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은 저희들이 배정만 하고 사업의 성과 결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남은 것도 앞으로 1주일 이내에 현금 영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자금이죠?

예, 시설자동화자금입니다.

축산업자에게 업체 배정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을 시설을 끝내 놓고 가져가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민이 돈이 없어서 시설자금을 원하고 있는데 시설을 끝내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시설을 끝내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그 목적한 물건을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그 시설자금을 얻어서 시설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시설을 끝내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식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30% 50% 100% 이렇게 자금을 대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만 제일 많이 주는 것이 3천만 원까지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다 얘기할 때는 없는 사람들이 꾸어 쓰는 것인데 미리 필요한 만큼 주고 정산하면 좋겠다는 건의는 합니다마는 자금관리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 자금지원도 축산진흥기금이나 축협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하다보면 그 돈 가지고서 다른 데에 먼저 써버리고 실제 집은 안 짓고 개보수도 안 하는 결과가 있어서 축협에서 잘 내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축협에서 그런다면 축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돈을 갖다 놓고서 조합원에게 시설자금을 안 내준다면 그런 부당한 일도 없을 테고 내가 아는 것으로는 도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먼저 주지 않으면 공사진도에 따라서 50-70%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업자들에게 축산업자 아니면 축협에 그것을 건의해야지 중앙에 건의해서 되겠습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융자하는 지침 같은 것이 중앙에서 결정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이죠.

다른 타도에서는 시설자금을 미리 방출한 곳이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안 했어요?

확인 못해 봤는데요.

오늘 확인할 수 있죠?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아는 것으로는 도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자금의 본 목적 시설자금이라는 것 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이라도 방출이 안된 축협이 있으면 방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 좀 꼭 공문으로 보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9월말 일자로 산림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고 또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보고 드리기가 퍽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강신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변 가시구역이 1㎞로 되어 있는 선정기준은 어떠한 경우에 선정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산림법 제 90조에 나오는 사항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유 공동사업으로 필요할 때 주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초지 조성을 할 수 있는데 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작년도 산림법 개정 전에는 모든 것이 안되고 여기 여기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1일자로 개정되고 나서 어디 어디 안되고 나머지는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변 1㎞이내 지역인 시장군수가 고시한 보존지역만 못하고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신국위원님께서 몇 군데 실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보령군 남포면 양계리 같은 곳 1㎞이내 입니다. 브럭크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웅천면 구룡리도 현재 전자산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에 알미늄 공장이 들어가 있고 병천 가정리에도 한국산업 직업훈련원이 들어가 있고 역시 가정리에 대동 브레이크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산림보존 이용에 필요성이 있어서 고시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법이 타당하다고 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다만 강신국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토석 채취는 1㎞이내 쪽은 안되도록 산림법 시행령 7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석 채취와 토지와는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전-보령간을 한 달이면 몇 번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칠갑산은 도립공원이죠? 정산고개라고 있는데 거기는 도립공원과 관계없는 곳입니까?

거기도 도립공원 구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공원 측에서 관장하고 있고 산림법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일 내로 현장을 알아서 일과 시간 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위원님과 양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분이 오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다시 두 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농기계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면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수리소 현황 및 '92년도 계획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거듭 되는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개소도 틀리고 내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수정을 하면 될 테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기계 수리소가 부락 공동소유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텐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실적이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60개소가 정말로 바람직하게 계획된 만큼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소규모 영농수리소가 아니라 좀 더 규모를 확대한 전문적인 수리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그러한 것을 허가하게 된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허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과장이 방금 나오셨는데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중점 조림 및 불량임지의 경계림 조성 추진실적 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현황은 자세히 해 오셨는데 좀 더 이것도 욕심 같으면 임업진흥촉진지역이 어떠한 방안에 있는 것이며 경계림 조성은 어디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료 요청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각 시군마다 이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위원들도 각자 시군에 해당된 위원들이니까 자기 시군 지역 내에 있는 지역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자료를 주니까 알 길이 없으니 이 자료를 시군별로 상세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 중 감사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운영은 공동운영이 성실히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4,365개의 기계화 영농단이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에 관해서 저희 도에 제출된 민원을 보면 '89년도에서 '91년도까지 3년 동안을 분석해 보면 기계화 영농단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나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의 농기계가 고장이 빈발한다는 진정이 두 건이 있었고 영농단 조성 시에 기계구입에 불만이 있다는 진정이 있었으나 영농단을 조직할 때에는 권장 규정이 있고 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단 조성과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진정이 3건이 있었고 영농단 공급규정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 등 3년 동안에 14건 정도의 진정이 있었는데 공동 이용을 하지 않고 개인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 영농단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군청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도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중앙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급 숫자를 정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장과 조합장 농어민 후계자 지도자 협의회 이장대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 농민대표로 구성된 기계화 영농단 선정협의회에 의해서 심사 한 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영농단에 지원되는 보조는 국고 보조 25% 도비 7.5% 시군비 7.5%로 지원하고 자담 10% 융자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 보다 7개 영농단이 더 조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6개 군에 7개소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공주군 서산 예산 태안 당진 등 6개 군에 7개소가 더 증가된 이유는 다른 영농단에 지원되는 보관창고 건축비 50만원을 영농단에서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남은 국비와 시군비를 신규 기계화 영농단에 지원했기 때문에 더 조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소 현황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를 해 주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해 줬으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지 그래도 무료봉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갈 때에 부락 공동소유로 하고 관리 책임자를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락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는 천안의 농민교육원에서 수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시간을 농번기에 전적으로 뺏겨가면서 수리를 계속 해 주기 위해서는 부락 자체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마을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적당한 예우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는 오지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수리소 또는 대리점 고물상 이런 농기계 수리소가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수리비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면 신고를 받고 군 지역에서 하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부속품 구입비를 융자 신청을 하면 융자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자체적으로 공구지원을 하는 사업은 크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수리소 설치계획에 50개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참고표시로 시민들의 계획이 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량을 보면 합산해서 40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2년 동안 한 것이 60개소를 금년까지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50개소는 맞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써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산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수산물 생산이 330만 톤에서 2001년에는 500만 톤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을 하는 것도 1차 산업인 수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리적으로 연안에 많이 접해 있는 도로써 천혜의 어자원이 많이 서식하는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천수만이나 아산만 가로림만 등에 이런 어자원이 산란을 하고 또 성장을 하는 어장이 간척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장이 유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간척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와 또 인근의 공해유출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5만여 어민들이 어려운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는 보상받는 어업이라는 새로운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는 역시 간척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해서 어장의 유실과 함께 어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많은 민원이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간척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우리 충남의 수산 행정으로 볼 때 어떻게 간척사업과 매립사업에 대한 연구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해공단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해상 공해 유출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이러한 공해 해상 유출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7년에는 수산물도 완전히 개방화가 됩니다. 이러한 개방화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로 대체작물이라든지 특산단지 연구소 등 여러 가지의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완전 개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수산물 특산단지나 양식 특산단지 같은 이러한 단지조성의 계획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물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 지금 대천 보령에서부터 당진까지 어류 축양을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항 입니다마는 이러한 어류축양과 양식에 있어서 대단히 어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식의 기술 특히 어병 관계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영어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의 뒷받침이 결국의 과학적 영어교육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남의 어민들의 교육실적은 지난 번 자료 제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인원이 없어서 본 도에서는 14명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어민교육을 받을 대상이 없어서 14명만이 이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민 교육대상 자원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처사라고 봅니다. '91년도의 농민교육원 실정을 보건 데 영농기술과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2,128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산부문은 14명밖에 교육 해당자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고 또 양식의 자본 면에 있어서 김 양식에는 사실 영세 어민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충남의 김 양식 사업이 4개 부문 입니다마는 여기에 도비가 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우리의 어류 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여름철이면 생선에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크고 지난번에 서천에서 발생된 콜레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콜레라는 생선에서 발생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파급으로 인해서 어민들만 커다란 손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에 있어서 송어와 향어에 에어로모나스균이 발생되었다는 국립보건원의 발표로 인해서 역시 내수면 양식장들이 계속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농수산부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상충된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 수산 행정에서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 가로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로수가 권장되고 가로수 식재가 권장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장이 안 되는 사업인지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만약에 가로수 식재가 권장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가로수가 도로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적합한 수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상 가로수가 각 시군별로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은사시 아카시아 심지어 플라타나스 등 수십 종이 됩니다만 이것도 도로환경의 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수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기후풍토와 도로환경 여건으로 봐서 어떠한 수종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로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질의하면서 도 산림과에서는 시군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어떤 시군에 보면 각양각색인데 은행나무를 심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나무는 가을철에 많은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바 이 은행나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국장 이하 관계관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산 관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업 법 부령에 규정한 해태양식장 건홍책수와 수산청 행정지도에 의한 건홍책수의 우선 준수 사항과 1㏊당 20척에서 25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5척으로 해 줄 것으로 믿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남 수산사업 종류 별 시군별 대비표와 인공어초시설 자료현황과 시군별 균형 있는 어초 시설 등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수산업 법 제 27조에 관한 관리선의 사용과 도지사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해태 공동면허 어장에는 행사자 만큼 관리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관리선은 언제쯤 도지사 님의 지정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영세성을 띤 선외기 보트에 대하여 해태용 관리선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어선소유 확인증을 교부한 어선현황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했는데 본 위원의 고향 서천군에서만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어민의 불편 여부가 없는지 시장군수가 소유어선 확인증에 대하여 나머지 각 시군의 미등록 어선에 대하여 앞으로 동력선으로 양성화 할 수 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의 벌채채취 허가에 구체적으로 시군 허가권 장소의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척사업과 매립사업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느냐 또 임해공단에 대한 해상유출 방지책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문공단 350만평을 국가공단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가급적이면 공해 업체를 입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방공단에 이관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국가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산분야에서 애를 먹는 것은 일반 간척지 매립으로 생태계 변화라든지 어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만일에 공단을 조성해서 폐수가 나온다면 어민들에게 심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국가공단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석문공단에는 최첨단 공장만 유치를 해다오 또 공해 업체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염색이라든지 피혁 이런 공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공단 단위로 들어가는 입주 업체의 10%-20% 정도는 각기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중앙 부처에서는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까지 석문공단은 1차로 지방공단을 육성하도록 선정권은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해 업체는 입주를 못 시키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종말 처리장을 대규모로 해서 종합 설치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남호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 하나 잘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영농 회사에서 공동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이 관리한다고 할 경우에 그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회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위배될 것 같으면 그 자금을 회수해서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수산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수산행정을 다루고 있는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해안 개발이라고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사항이 금방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척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간척 매립사업 등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되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오염으로 인해서 어류라든지 양식하는 패류에 피해가 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매립사업이 조성이 되거나 협의할 때 저희들은 최소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오염방지 대책을 해 달라 든 가 또는 간척사업을 할 때에도 탁류나 이런 것으로 피해가 적도록 하는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피해 범위를 정확히 조사해서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일어나는 유류오염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해경에서 다루고 있고 또 육상에서 내려가는 수질오염 문제는 환경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류 오염이 생겼다든지 또는 임해공단에서 오염이 생겼다든지 할 때에는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은 그 가해한 기관이라든지 공장에서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수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어민들의 단기개발이나 장기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도 자체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단지조성 계획이나 어류양식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자원조성으로 감소되는 어류에 대한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공어초라든지 인공부화 방류라든지 자원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 또한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신속히 양육 판매해서 어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어항 수초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특별한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류양식이 많은데 어민교육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류양식이 저희 도내에서 근래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남해안에서 위주로 하다가 지금 서해안에서는 월동은 되지 않습니다. 축양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상 저희 관내에 연구소라고 하면 대천 수산연구소가 있고 또 어촌 지도소가 대천에 있고 태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문 기술자가 없어서 어민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수면은 그런 대로 내수면개발 시험장에서 연구도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소 연구관을 초빙해서 금년에도 215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 같으면 저희 도 자체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민에 대한 양어기술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어병학회에서 아산군에서 어병학회의 학술연구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어병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비브리오라든지 에어로모나스 병원균에 대한 보도 때문에 어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송어 향어에 관해서는 보사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해서 수산청에서 반박을 했고 해명 보도도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보도가 났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수산청에 출장 갔을 때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명 보도가 나갔습니다마는 사실 상 그런 보도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가 된 후에 수산청에서 수산진흥원에서의 연구결과 조사한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그 통보된 내용을 시군에 통보해서 어민들에게 취재하고 주민들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취재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돈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법 부령에 규정한 김 양식 건홍책수와 수산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건홍책수의 우선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상 농수산 부령에 김 양식은 ㏊당 20-25% 책 당 100㎡라고 볼 때 20책에서부터 25책까지 건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 기준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지 꼭 25책이라든가 20책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20-25책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23년 전에도 가격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매년 최근 3개년간의 생산 실적과 전체의 적정속수를 정해서 각 도의 생산지표를 하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92년 산 김을 저희 도에 850만석이 적정량이라고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850만석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1천만 석으로 자체조정을 해서 목표량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 20-25책을 낼 수 있지만 저희들이 1천만 석 기준에 맞추어서 작은 량을 생산해서 질의 고급화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책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주식은 23책으로 하고 부류식은 20책 씩 건홍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령에 규정된 것은 20-25책이지만 생산 조절 품목으로 국가에서부터 목표량을 정해서 도에서 하달하고 도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책수는 저희가 조절을 지주식에 23책 부류식은 20책으로 어민들은 따라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산 사업의 지역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배정해 달라는 말씀이고 인공어초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시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산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같지 않고 어민 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순수 사업비가 44억9,500만원인데 이것이 시군별로 보면 대천시에는 사실 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인공 어초는 별도로 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안 되고 서산군의 3개 사업에 2억6,200만원 보령군 3개 사업에 1억6,700만원 홍성군 2개 사업에 3억2,700만원 서산군 1개 사업에 1,700만원 태안군 6개 사업에 6억6,300만원 당진군 1개 사업에 1억3,500만원 아산군 1개 사업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에서 집행한 인공어초와 어항시설 사업에 29억1,90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마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어초는 과거 '73년도부터 '78년까지 1㎥짜리를 했습니다마는 서해안에는 그 효과가 적다고 해서 일차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천수산연구소에서 저희 도내 해역에 인공어초 시설을 할 수 있는 적지조사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지가 5,536㏊ 중에 '91년도까지 시설된 것이 2,573㏊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보면 대천이 509㏊인데 시설을 완료했고 서천은 과거 '73년부터 '78년도까지 1㎥짜리를 할 때에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8㎥짜리를 할 때에는 적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천은 14㏊ 소규모 항으로 완료되었고 보령군의 적지가 2,732㏊ 중에 1,024㏊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712㏊가 있고 태안군이 적지가 2,273㏊ 중에 1,022㏊ 시설해서 1,251㏊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5,536㏊ 중에 보령군과 태안군 2개 군에 2,963㏊가 아직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법 27조에 있는 관리선의 사용에 대해서 김 채취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군을 통해서도 질의가 들어왔는데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산업 법 상에는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에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7조에 이 법 시행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 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사용하는 어선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1년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 채취선은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지 규정에 의해서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도 적용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상에 관리선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정한 어선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법 해석상에 의문점이 있어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부령상의 1종 양식어업 중에 살포식 양식장에 대한 관리선의 규정은 나와 있지만 건홍식이나 수화식 또 2종 양식어업에 대한 관리선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 주고 아니면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지 않았지만 종전의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던 채취선은 관리선으로 인정을 해주든 가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는데 오늘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회신이 올 것입니다. 회신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 문제와 선외기 어선에 대한 유류 공급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선법 상 1톤 이하의 무동력 선은 등록 어선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가 무허가나 무신고 어선이 아닙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업 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는 이 어선도 가능합니다. 선외기에 대해서도 면세율 관계가 말씀이 계셨는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수협에서 제정한 면세율 공급 요령에 대한 등록된 동력선에 한해서 면세율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회기가 동력선으로 등록은 되지 않고 있지만 유류를 사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수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율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부러 선외기를 고착시켜서 검사를 받아 등록한 후에 면세율을 공급받고 선외기는 관리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런 부령이 없으니까 선외기에 대해서는 면세율을 공급할 수 있는 요령을 개정해서 해주든가 채취 선외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관리선으로 인정해서 개조발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록해서 면세를 공급받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선과와 증식과 연근해 과가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공통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회신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장군수의 어선소유 확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시장군수가 어선소유 확인증을 교부하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과거에 어선법이 생기기 전에 어선소유 확인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에서 어선을 세력조사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서천군에서 '87년 9월 30일까지 252건에 대해서 어선 확인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해 준 것이 252건 중에 남은 것이 163건이 있는데 그 후에 다른 군에서는 어선 세력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협과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선외기를 제외한 보트 어선을 조사한 것이 50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1톤미만 어선이 어선 세력 조사서에 나와 있는 것이 865척인데 이 중에서 무동력선은 유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관없지만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채취선으로 쓰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동력어선에 대해서 선외기를 가진 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채취선이나 이런 것은 관리선 지정 등으로 해서 양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양희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전정리의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화전정리는 '74년부터 '81년까지 경사도 20도 이상을 산림으로 복구하고 20도 이하의 개간지에 대해서는 890필지 96㏊를 전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 전에 대해서는 경작상태를 아직 파악한바 없습니다. 다만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소득이 저하되어서 많은 화전정리 이후의 전답도 후경지로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한다 든 가 지자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든 가 조세법에 의해서 종합토지세제 같은 것이 검토되어서 할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산림과장으로서 화전정리 지역에 대한 저희 소신을 보고 드린다면 기왕 휴경지로 된다면 단기소득 작목으로 식용이라든지 약용 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식물성으로 해서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림을 해서 입목이 형성이 된다면 소득도 증가되고 지목 변경에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이 때는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복구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그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 매매 증명 발급대상 부문은 우선 산림경영 목적으로는 조림 약림 종묘 임산물 생산 관상수 재배 휴양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임업 경영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 목적 외로는 택지 공장 용지 농지 초지 체육 시설 등은 물론 임업 경영 외로 매매 증명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 대상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산림 경영 목적으로 발급을 받았을 때에는 발급 받은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으로 산림 경영의 목적으로 군수가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 경영 목적 외로 발급 받아서 임야 등기를 냈을 경우 그 목적에 타당하지 않게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고 5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시 지역에서는 ㎡당 90만원 군 지역에서는 ㎡당 8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목적 외의 것은 발본색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림 내 무단 점유지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 달에 공유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도유림에 있어서는 254필지 33㏊ 시군 유지에 있어서는 172필지 36㏊가 무단 점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 합치면 426필지 6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단 점용지에 대해서는 시효 이익 포기각서를 징취했습니다. 그래서 286필지 52㏊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허가 조치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해서는 사용조치를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이복구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석채취 시 진입로 등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대책질의가 계셨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시에는 진입로가 산으로 됐을 경우 훼손허가와 같이 처리하게 되고 산이 아닌 전답일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허가 조치를 않고 반려하게 됩니다. 반려를 하고 다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도 없이 진입로의 산림 훼손 허가도 없이 했을 경우는 농지의 보존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에 의해서 입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유림 임도시설에 있어서 부재자의 처리와 자담실적이 있는가 또한 훼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임도시설을 하는 데는 산림 훼손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관이 훼손될 뿐 더러 물이 합쳐지면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토사유출도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절토한 면을 성토한 면으로 운반해서 써야 하나 잔 떼가 어렵기 때문에 항용 시공에서는 경사지역으로 그냥 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겉면만 싸져야 하는데 흙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외관상 매우 흉하고 붉은 흙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면을 시공적으로 절토면은 반드시 성토면으로 운반하고 절토지에 대해서는 떼라든가 싸리를 파종해서 붉은 땅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태의 위험에 관해서는 배수를 철저히 하고 집수구와 암거를 설치해서 반드시 옹벽을 친 것으로써 물이 빠지도록 해서 산림 훼손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임도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산주들에게 통보해서 산주들로 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 합니다마는 부재 산 주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10%의 부담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 재산주가 아닌 소재 산 주들은 거기에서 노력을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복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 주 부담 1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징수도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금년도 61.1㎞를 실시할 때 산주부담 10%가 1억6,462만9천원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담한 실적은 7개 군인데 금산 공주 서천 홍성 예산 서산 천안에서 산주 부담으로 해서 부 재산주가 낸 것이 8,136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군 연기 논산 부여 보령 청양은 노력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가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현재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인데 1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께서 가로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로수는 경관을 조성한다 든 가 공익증대를 한다 든 가 소음방지나 녹음 방풍 방설 등 매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말미암아 대형의 교통사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가로수는 법적으로 했을 때에는 도로 법에 속하는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으면서 가로수 관리 규정으로 가로수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남지역에 맞는 가로수는 우선 향토종이어야 하고 교목성 녹음수이어야 하고 심근성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공해에 강해야 하고 병충해에 강해야 한다는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봤을 때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약 25개 수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25개 수종에는 역시 김성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가장 많이 심는 것은 느티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현사시, 목백합, 벚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25개 수종 중 제가 지금 열거해 드린 것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수종이겠습니다. 다만 은행나무를 걱정해 주셨는데 은행나무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재질도 좋고 단풍도 곱고 잎은 약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매도 매우 좋고 다만 잎이 떨어졌을 때 비가 올 때 미끄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심지나 차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은 앞으로 심는데 조심을 해 가면서 억제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 진흥 촉진지역 관리 현황을 보충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나누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산림보호 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의 집중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하도록 산림법 제 25조와 시행령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1차 적으로 '88년 2월21일에 지정을 했고 2차에는 '91년 7월24일에 지정을 해서 총 12개군 38개 단지 9만5,245㏊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정 대상으로는 1개 면에 산림면적이 70%가 1이상 있는 지역이니까 역시 산림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산림보존의 측면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림 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림 협업경영단지하고 그 후 계속해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38개 지역 9만5,245㏊에 조림한 것이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 한 것이 2,945㏊를 조림한 바가 있습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청양 정산고개의 산림 훼손을 걱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연락해 보니까 청양군 정산면 신정리 산 39-4번지입니다. 이는 칠갑산 도립공원 외 지역입니다. '91년 5월30일자로 서울에 거주하는 최의연씨가 석유 사업법 및 도로법에 의해서 주유소 및 휴게소 사업절차를 이미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산림법 상 훼손 제한지역이 아니므로 '91년7월22일 전체면적 6만8,801㎡ 중 9,922㎡를 산림 훼손 허가를 8월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가 8,058만9천원을 예치했기 때문에 훼손과 복구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돈위원님께서 벌채채취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기왕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2개소 158㏊에 대해서 1,993만2천㎥가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순보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만 있는데 개소별로는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으로 지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소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전관계를 각 군별 현황을 파악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유림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산주가 미 부담지역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는 언제 완료되었는지 또 서류 상으로 사업지역과 사업량 사업금액 복토 지역비와 본인 부담 액수의 불입지역과 미 불입지역을 부탁드리고 물론 방금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지 만은 사실 상 노력지원으로 해서 10%를 부담했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부터 10%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개발이득을 받기 위한 것으로 10%를 부과시킨 것인데 그것은 산주는 그렇게 희망하는 상태도 아니고 부재산주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같은 데에서는 이 문제 안에 사실 상 정책적인 이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어정쩡한 식으로 본인 부담도 아닌 노력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자꾸 지출하면 결산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국비가 거의 대다수이고 도비가 12%이고 본인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10%를 받아들인 것처럼 허위작성을 해서 지출한 것처럼 그렇게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와 공사자와 엉터리의 결산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업지역과 사업량 사업금액 산주명단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산림 훼손 문제에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사실 상 진입로와 적치장 문제 같은 경우 허가 받은 대로한다면 좋지만 그것이 허가 낼 때까지는 제대로 해도 허가가 나고 나서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인도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허가를 내줄 때에는 일단 내 주고 나중에 불법 농지 전용이 됐든지 거기에 적치장을 만들었는지 결국은 농지분야의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은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같은 사례로 복합되어서 하나의 시장군수면 시장군수 도면 도 산하의 밑에서 각 부서별로 행정의 협조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지 민원인이 모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행정 차원에서 각 부처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민원인이 서류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허가를 맡게 하지 말고 일단 접수가 됐을 때는 자체 내에서 복합 민원 형식으로 일을 처리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도 되겠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 나오셔서 오전 중 양희철위원님과 이복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절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으로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92년도에도 각 군에 1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삽교 위탁영농회사를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겨울철 지원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도정공장을 운영해서 도정미를 생산하면 좋을 텐데 가능한 것이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삽교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금년도에 트렉터 9대 콤바인 10대 등 30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경지 336㏊ 이앙 154㏊ 수확 367㏊ 등 연면적 1,357㏊의 작업을 해서 인근의 일손을 상당히 덜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할 일은 내년도의 영농위탁을 받기도 하고 논갈이도 하고 농기계 손질도 하느라고 사실상은 여념이 없습니다. 보리갈이를 영농회사가 비 지원하는 곳까지 15개가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는 보리를 10㏊이상 단지를 조성하도록 권장을 해 본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 실적은 없습니다. 도정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양곡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상 영농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농도 하고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 기타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에 지은 농사를 도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양곡 관리법에서는 행정 리동 당 1개소씩의 소규모 도정공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탁영농회사가 그 마을에 기존의 도정공장이 없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구위원님과 장기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잠업 및 과수 화훼산업 지원내역과 성과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화훼 시범단지 하우스 설치비가 '84년도 이후 3,500만원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의 부실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로써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통상 집계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한 장으로 됐는데 그 사업의 내역은 채소분야 7개 사업 과수분야 11개 사업 화훼분야 9개 사업 잠업 16개 사업 특작 8개 사업해서 51개 사업을 집계한 결과표를 올리다 보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간 내에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우스 시설보조는 '91년도 금년에는 태안 서산 부여 3개소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하우스 건립비 3,500만원은 단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우리가 3개소 12㏊를 하는데 2억4,192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도 3개소 12㏊인데 2억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보면 4%라는 미미한 숫자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3,500만원이냐 하면 거기에 하는 사업이 포장정리가 있습니다. 소형 관정도 8공을 팔 수 있고 관정 시설도 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자동기계시설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단지에 포장정리를 꼭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저희도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상이 안 되고 ㏊당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당 3,500만원이 7년 전부터 농수산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보면 다른 물가도 그렇지만 비닐이라든지 자재 같은 것은 적은 것은 30% 100%이상 오른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보조라고 해서 수혜를 받는 농민자체는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20%의 혜택밖에 되지 않겠느냐 본인 부담이 10%라고 하지만 오히려 40%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조는 국비 30% 도시군비 30% 해서 60%가 보조이고 40%는 근본적으로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보조로 하고 융자를 30% 본인이 10%로 되어 있는데 융자도 사실 상 본인 부담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액수에 대한 것으로 보면 60%라고 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상 이것을 집행하는 도 관계 관들께서는 물론 농림수산부에 계속 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나 정책적인 것이 계속 건의가 되어서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입장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나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님들께서도 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촌을 위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나 하나 어떻게 더 봉사를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생활과 머리에서 짜면서 하나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선에서 일을 직접 추진하는 동료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방금 소상하게 자료를 내 주신다고 했는데 이 과수분야가 11개 사업소이고 화훼분야가 9개 사업소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과수분야의 과수품종 갱신이라든지 또는 저온 저장고 이런 실적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 수역은 천수만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뜻에서 몇 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 수역은 모든 어종이 산란 또는 서식하는 그야말로 천혜의 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사는 모든 어민들에게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공해의 피해 둘째로 불법적으로 남획하는 부정어업 세 번째로 지적한다면 무분별한 면허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쉽게 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면허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솔직하고 재빠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물론 민원을 제기한 어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당부의 말씀은 질의 도중에 관계법 어구는 시행령의 이해 부족으로 어휘 전달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충청남도의 관할 수역에 '88년도 이후 증량식 어장 중 20㏊이상 면허처분 된 명단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인이 알고자 하고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의 주민등록등본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어업권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일시 주소만 이전한 상태에서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수 개의 어업권을 취득하여 실제 어업 행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 및 매매 등의 목적으로 어업권을 취득하여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례로 몇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재해 왔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이 특정인이라고 한다든지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으니 특정인이라는 그 분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라는 그분을 아는 대로만 지적해 주시지요. 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고로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20㏊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수산업 법 시행령 12조 2항을 어기고 취득한 사항은 없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충남 제 1685호 충남 제 1686호 이 면허를 취득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면허를 취득케 할 때 그 부분은 군에서 보조한 사실이 있는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제 1804호와 1805호에 대한 면허취득 내역 내지는 조정위원회 회의록 또 관계부처에서 회신한 내용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지사에게 면허처분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 실무자가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면허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을 진언했을 것이라고 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윗 부분의 해당 부처에서 회신이 왔다는 것을 첨부해 줬는데 본 위원이 물은 대답과는 다른 대답인 것 같아서 이것은 대답 도중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면허 제 717호와 동 1526호 면허취득에 관한 타당성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717호는 '88년 3월31일자 기간만료로 소멸된 어장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고 1526호는 굴채석식 양식을 목적으로 한 면허라고 대답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전문위원 님께서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127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수산 27,726호-316호로 수신한 사항이고 이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과 이 자료를 과장께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굴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만료로 소멸이 된 어장이라고 했는데 이 민원을 제기한 곳은 이런 면허를 취득해 줬으므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런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해에 관한 사항은 실무과장도 계시고 시군 실무과장들이 보신 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홍보 지구에서 간척지 매립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민들 상당수가 극한 민원을 제출할 동기가 됐고 민원 제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는지 아셨으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민원 중에 대상 어민들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 홍보상의 부족 아니면 어느 특정기구를 돕기 위해서 감추었다가 이제 와서 신고를 받지 않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고 시장군수가 신고업을 협조하는 관계법이 몇 조 무슨 법에 해당하는지 또한 안 받을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받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23일자 대전매일신문에 양식어업 복합면허요구 제하의 난에 충남도청은 4년째 묵묵부답이라고 하는 기사 속의 내용이 본 위원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하는 동일한 생각에서 아직까지 4년째 면허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문제가 '90년도 이전부터 많이 발생이 됐는데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수관주사와 근부처리, 천적방사, 비료주기 하기벌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약재로서는 구제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방제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방제지역은 어떤 지역인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륙지방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과거에 푸르던 산들이 전부가 고사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방제효과가 있다고 했는지 의문스럽고 해안지방에는 솔잎혹파리가 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사된 산지 같은 곳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또 고사된 지역 같은데 우리 나라의 산지를 볼 것 같으면 경제수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잡종 수림들 뿐인데 이러한 것을 경제수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은 안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여러 가지 조림이라든지 사방사업을 할 때에 노동인력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각 시군별로 식목일 날은 공무원들이나 기타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목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제에 산 주에게만 맡긴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군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좀 더 일정기간 수고스럽지만 동원되어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보호 측면에서 식수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상 이전만 하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으면서 면허만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이라고 했는데 친인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가 물은 것은 '88년도 이후 20㏊이상 면허취득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안 되었죠?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람만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알려고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수산업 법 시행령 12조2항의 위반 사례가 없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한 예도 있어요. 그것을 거론할 필요 없이 과장께서는 시군의 과장들이 오셨으니까 친인척이 면허 취득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알거든 몇 명만이라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

20㏊이상 면허취득은 수산업 법 시행령 12조 2항 이상 되는 취득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수산업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91년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20㏊이상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금년도에는 아직 면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면허는 시행령 12조 2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이고 시행령 이후로는 아직 20㏊이상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친인척이라든지 특정인도 관계없습니까? 20㏊이상 면허취득한 자 중에 민원이 되고 있는 특정인이라든지 친인척에게 몰아 줬다는 얘기요. 그런 사항도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1685호 1686호 면허취득의 법적 근거하고 이 어장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산업 법이 개정되기 점에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수산업 법 제 8조에 의해서 면허가 된 것입니다. 이 중에는 주민등록이 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경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12조 2항에 대한 사람은 거주지가 다른 데에는 제한을 받지만 이것은 그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면허조건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사항입니다. 다음에 충남 1804호와 1805호에 대한 관계부처에 회신한 내용으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1804호는 어장위치가 보령군 오천면 육도와 월도 지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의 온 배수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력자원부와 면허 확인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동력자원부에서 온배수 영향권의 경계해역이고 가두리 양식인 점을 감안해서 온배수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가두리 양식의 법정제한이 7년인데 3년으로 단축해서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5호는 어장위치가 오천의 효자도 지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의 온배수의 영향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 법이 개정된 금년도 2월 2일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와 어업면허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2월 2일 이전에 면허된 것이기 때문에 수산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력자원무에서 협의된 날이 '90년 6월25일이죠?

발신은 저희가 90년 6월25일날 해서 7월 12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송도라는 데를 그려서 지적을 하셨단 말 이예요? 그런데 송도라는 데가 왜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송도가 어디에...? 송도라고 지적된 것은 없는데요?

보령군 주교면 송학리 육성 지주식 어장 이것은 보령화력발전소 남부 처리장 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원개발사업 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바 어장의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그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송도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력자원부에 5만 분지 1도 면에다 면허예정 이용개발해서 예정되는 위치를 표시하고 거기에 번호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회신이 오는데 여기에서 온 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전부 보내는 것입니다. 건설국과 협의할 사항은 건설부에다 건설부에 해당되는 도면에 번호를 써서 보내고 올 때에는 거기에서 도면번호 몇 호는 되고 몇 호는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것은 내 오해 부분인데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는 내 염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87년도부터 '88년 2년 동안 내 염전에다 육성 가두리를 하고자 해서 면허를 취득해 달라는 요청을 민원으로 낸 사실이 있어요. 그 민원이 나에게 회신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고 아무래도 동자부에서 보령군 주교면 송학리 육상 수도식 어장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강신국의 염전을 이용한 면허의 취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협조를 의뢰했던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 내 자식이 또 면허 취득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하니까 뭐라고 답신이 왔느냐 하면 동일지역 뿐만 아니라 유연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불허처분 된 바 있어.... 이렇게 됐단 말이요. 이것은 금년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날짜로 봐서 작년도에 이미 협의를 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산당국에서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왔기에 얘기하는 것이지 내 문제 가지고는 이 공석 상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가 요청하지 않는 답을 여기에 넣어 놓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자도는 관계없는데 라고 김풍원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효자도와 송도는 몇 ㎞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지금 강신국위원님께서 민원으로 면허를 신청했는데 회신이 없었다는 말씀과 신청도 안 했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도에서 요청을 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데 그 자료는 시장군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내년도에 면허해 줄 어장개발계획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저희들은 시장군수한테만 받지만 시장군수는 수협장 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검토해서 개발계획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원으로 내셨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면허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군에다 서류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도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자료가 올 때는 어느 지선에 무슨 어업에 몇 ㏊를 한다고 도면에 몇 번 몇 번해서 몇 ㏊표시만 되어서 올라오지 그 내용이 누구 것이다 라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민원서류로 접수하지 않고 참고로 해서 이용개발계획 자료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도에 올 때까지는 개인명의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용개발승인이 나서 공고하면 신청을 하게 되고 수산업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경합이 있으니까 우선 순위 신청이 들어와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면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90년도에도 여기에 도면 번호 5번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협의 할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아서 도면도 작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괄해서 전부 자기들이 내년도에 개발할 것을 받을 때에 군 자체에서도 대상지역 아닌 것을 구분해서 올라오지만 이것은 군에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지 올라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수산당국에서 이것을 제출했기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나를 지적한 것처럼 되어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의미 없이 이것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관계관이 침석 하셨으니까 알아 봐야 겠고 그러면 도에서 면허 취급할 효자도는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만 도에서 내 자식이 면허 신청한 부분에 발전지역 후보지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자도는 송도에 유연탄 발전소 설치계획이 있는데도 관계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화력에 대한 피해 영향권이라고 해서 동자부에서 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 온배수 영양권 안에 들은 해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육상수조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전허가 신청입니다. 사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행고시가 안 된 지역은 면허가 아니고 허가를 내면 해 주는데 그것이 접수되기 전에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요청이 와 있습니다. 한전에서 요청해서 도시과로 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온 것의 내용 속에 기본지적 소유자 명칭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상수조 허가를 신청한 지역도 협의 요청한 것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아닌 사전허가인데 사전허가를 히 주고 나면 시설을 해서 시설이 끝나면 허가를 해 줘야 할 텐데 그 중에라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사전 허가한 잘못이 아니겠느냐 또 수산업 법 상에 공공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허가가 들어 왔는데 그 지역이 용도변경 지역으로 협의요청이 들어 와서 동자부와 협의했더니 거기에다 허가하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못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딴 곳은 어떻게 7년인데 3년으로....

그것은 동자부에서 협의한 것이 3년으로 왔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료요청 중에 타당성 조사한 사람의 조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세요? 면허신청 하려면 도지사가 면허를 취급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결재를 받으러 갈 때 구두로 이 지역 면허처분 해도 타당성이 있으니 결재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면허취득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결재해 주시오 합니까? 여하간 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면허신청은 군에서 접수하면 군청담당계장직원과 현지 조사한 조사서를 첨부해서 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어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남양식어업면허 1804호와 1805호 말입니다.

그것은 직원을 시켜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양식 717호와 1526호에 취득한 타당성이 수산조정위원의 문제를 주셨는데 이것은 전담계장이 강신국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면허된 것은 717호로 김 양식으로 되어 있고 옛날 보령조합장에게 면허가 나갔던 것이 '88년 3월31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1526호는 굴 양식장으로써 '96년2월 4일까지로 원산도리 진장 어촌계장 명의로 나갔는데 이것은 서류를 갖다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보 지구의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내일 홍보 지구 간척농지 조성사업지구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 보상 후 착공인데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12월 5일 착공하면 선 착공 후 보상이 아니냐 해서 어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산대에다 '90년 6월부터 '92년 2월말까지 조사 완료되는 것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하니까 내년 2월24일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보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업 신고업계에 대해서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지구는 금년도 3월15일자로 사업 시행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 설정을 3월15일날 이후는 곤란하다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처분은 금년도 3월15일 이후로 못 해주고 신고도 3월15일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라도 해주고 있는데 어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 2월 달에는 조사가 끝나니까 조사가 끝나서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보상하도록 어민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양식 면허에 대해서 4년째 묵묵부답이라고 신문에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 저희들도 복합양식 면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삼과 전복이 복합 양식이 됐었고 일부 지역은 김, 바지락이 복합 양식이 됐었는데 수산청에서 이것을 품종별로만 하고 복합 양식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양식어장 평가회의 때도 건의를 해서 최소한 해삼과 전복은 복합 양식으로 하고 바지락 양식은 성장기가 봄부터 가을까지니까 바지락과 김의 복합 양식으로 허용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산청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다 시험 연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끝나는 대로 품종별 지역별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복합양식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청에서 복합 양식을 못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이상 특정인이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군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김동각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본인이 해 줄 수 있다는 의사표시가 계시면 해 주세요 .

보령군 수산과장입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허 20㏊이상 가진 특정인으로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하던 부분 중에서 보령 수산과에서 동력자원부에다 작년도에 송도가 발전소 부지니까 안 된다고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의뢰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봐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의뢰를 안 했는데 동자부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수도 있어요? 도면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저것은 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자부에서 온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면번호를 쓰고 거기에서 협의를 봐서 몇 번은 안 되고 몇 번은 된다고 회신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동자부에다 협의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이용개발승인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왜 했느냐는 얘기요. 내가 물은 것은 동자부에 이 면허지에 해당한 답신이 왔으면 필요하다고 했고 타당성 조사내역을 보자고 했을 뿐인데 왜 송도라는 데를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답신이라고 해서 줬느냐는 얘기요.

이것은 강신국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1804호와 1805호에 대한 것을 물으시면서 관계부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 회신 온 것에 도면 번호 6번이 회신 올 때 거기에 한꺼번에 붙어서 온 것이지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신청했느냐는 얘기요. 무슨 이유로 동자부에다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지요. 그것은 염전에다 육상수조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요?

금년 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도면을 첨부해서 송도지역에 육상수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용개발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용개발승인 이전에 동자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과장! 도지사가 나에게 보낸 서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아주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 주세요.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산업 법에 군수가 신고 업을 받을 수 있는 법은 몇 조고 안 받을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고 받는 것은 44조입니다.

현행법 가지고 되는 것이죠? 이왕에 과장께서 오셨으니 현행법을 가지고 한다면 얘기를 조금만 해 봅시다. 신고 업의 신고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의 경우는 어구 또는 시설에 의하여 별지 제27호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2종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규정서류입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식물 종류를 생산하는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6조 제4항 제1조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령군수나 보령군 의회에서는 송도가 발전시설 예정지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요전에 의회에서 본부에 청원서를 가지고 가서 얘기한 부분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령의회에 청원서 접수된 사항 가지고서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령군수와 보령군 의회에서는 송도에다 발전소 유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공해업소를 더 이상 보령군에 받아줄 수 없다는 명분 하에 하고 있는데 보령군수와 수산과는 예정지라는 것 공고 안 됐죠? 2종 어선 신고는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무엇 무엇이 신고입니까?

어선신고가 아니라 허가권 이전등록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사유기 때문에 전입이 된다면 허가가 있는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과장께서는 어선신고를 받지 말라는 법과 규정은 없다고 했죠? 이유 없이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반려했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번에 이신복의 수산증식 등록허가를 해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과장! 그 말은 자제해 주시오. 송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신복 얘기를 합니까?

송도에 우리가 먼저 해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6호에서 12호까지 들어온다고 하는 용도 변경지역 고시가 그 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서류를 해 준 것이고 지금은 용도변경지역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전허가를 줬을 때에 만약에 이것을 건설한 후에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다고 할 때 용도변경이 된다고 한다며 그 만큼 어민들에게 손해가 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사전에 허가해 주는 것이 억제되었습니다.

법은 나보다 잘 아시니까 조금만 더 읽어 드리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교습 어구허가 또는 승인하거나 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상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어업허가 상 별지 제28호 서식, 33조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1호 서식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어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보령군수가 반려한 사유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신복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합시다. 김과장께서는 특정인이라는 것을 기억 못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수산당국에서 나라는 사람만 옛날부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풀 겸 얘기를 하는 거요.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오.

강신국위원님! 개인관계는....

개인관계가 아니라 민원의 특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순태와 이관석이는 어떻게 됩니까?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태가 대천 사람입니까?

현재는 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명식이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처입니까?

이규원의 처입니다.

이규만은 누굽니까?

이규원의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규철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철은 모르신다고 요? 그러면 김동철이는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폐 일언하고 관계 관들께서 욕보시고 대답하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이상하게 추궁하는 듯한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묻다가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나로서는 더 물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는데 더 물을 능력이 없고 다만 참고로 민원인들이 특정인 4,5명에게 심지어는 처남 전혀 어업하고 관계없는 사람 또는 부인이 주소만 변경해 놓고 내외간 등 약 4,5인이 보령 수역을 거의 먹고 있다는 것이 그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듣고 있고 자료를 실무과장한테 내용을 적어서 드립니다. 그에 적응한 대답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입니다. 장기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와 경제림 조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의 발생은 현재 서북부 지역인 당진 아산 예산 서산 천안군 등에 1,300㏊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데는 6만7천여㏊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당진 아산 예산 서산 지역 외에는 전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1만3천㏊ 중에서 작년에 구제한 것이 3,582㏊를 했고 내년에는 3,150㏊를 구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10㏊ 중에서 24%에 상당한 3,150㏊를 방제를 하는데 방제대상은 피해도가 심중경이 있습니다만 중과 심 두 군데를 한다고 할 때 3,150㏊가 되겠습니다. 방제방법은 약제 살포를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솔잎 기부에 들어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약제를 살포해서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수관주사나 근부 처리를 해서 수관을 타고 올라가서 침투 약을 써야 구제가 됩니다. 물론 접촉만 하면 죽습니다마는 기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접촉해서 죽지 않기 때문 에 어려운 수관주사나 근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관주사나 근부 처리했을 때는 약 80-90%까지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제로는 천적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적에는 목정벌과 사리목정벌이 있는데 이것을 임업시험장에서 사육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적 방제로는 피해목 하기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제를 해서 내년에도 3,150㏊를 방제하겠으며 피해지에 관해서는 올 하기벌채에 800㏊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이에 준하는 만큼 800㏊의 하기 벌채를 합니다. 그러면 하기 벌채한 지역과 경제성이 없는 활잡목지와는 갱신하는데 금년에 3,544㏊를 조림을 했습니다. 내년에 3,230㏊를 역시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해충피해지역 금년에 800㏊한 것도 물론 조림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되시는 식재인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동안에는 주민동원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관단체 군인 학생 공무원 등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공문을 내서 매년 식목일 하루만이라도 충분히 동원이 되어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군인 동원에 있어서 올 여름에 강원도 춘양목이 하얗게 죽어가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해서 근부 처리 약재를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 인부가 부족한 사정이라면 육군 본부에 들려서 군인 동원도 한 번쯤 협의를 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잎혹파리가 주로 먹는 것이 육송본 아닙니까? 육송들이 경관으로 볼 때 아름답고 좋은데 실제 경제성 있는 품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경제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상당히 좋은 품종도 있을 것입니다 마는 대부분 산에 산적해 있는 육송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대로 혹파리 피해를 받아서 죽게 되면 거기에서 벌목해서 다른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장기일위원님 소나무는 우리 나라 애국가에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고 했습니다. 소나무와 우리 조상들과 국민들과는 정말로 맥이 통하는 끈끈한 정이 있는 소나무입니다. 반면에 강원도 춘양목 춘양목 하는데 춘양목보다 더 좋은 것이 태안에 있는 안면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좋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마는 도태가 되어서 그럽니다. 좋은 것은 계속 베고 나쁜 것만 남아서 경제학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좋은 소나무가 많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은 비교적 중경목 이하가 죽어나가고 대경목은 칠갑산이라든지 현충사도 그렇고 좋은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구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쁜 소나무 같은 것은 갱신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불량한 치수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도태를 해서 경제림 조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혹파리 피해가 대단히 많아서 우리 육송이 15년 전 까지만 해도 어디를 가도 많아서 참으로 자랑스러웠었는데 지금은 볼품 사납게 된 곳이 많이 있고 특히 내륙지방의 천안 쪽이라든지 아산 쪽 같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멸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빨리 개인 산주와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수종갱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림수산국 소속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받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수면 개발시험장 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내수면개발시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산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산사업소장 정지석입니다. 존경하옵는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치산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시험장 장입니다. (업무보고 : 임업시험장)

이상으로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치산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국가적인 여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만도 현재 8개의 골프장이 약 250만평 정도 산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산사업소의 소장으로써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이 갑론을박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임업시험장 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간 인삼 재배시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험성과와 시험결과에 대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 그 동안에 시험 투자한 내력과 수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골프장 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산사태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경사가 많이 되고 해서 일시에 많은 면적을 훼손한다고 할 때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은 본래 전문기관이 행정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침사조 설치라든가 예방사방 등을 설치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경기도에 가서 금년도 9월의 폭우 시에 산사태 난 곳을 견학을 갔고 골프장 한 가운데를 가 봤습니다. 여기를 가보니까 많은 면적을 훼손해서 골프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태화산 골프장에서 보니까 사전에 침사조 설치라든지 사방 댐 등을 설치해서 금년 큰 폭우 시에도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다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사전에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심사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복구시설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자신도 한번에 많은 면적을 훼손하는 것은 산사태를 복구하는 입장으로써 심사숙고해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임업시험장 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간인삼재배시험 및 결과가 어떠하며 일반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인가와 시험투자비 내역과 그 수익은 어떠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삼의 약효는 고전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간에 5년근 이상의 산삼의 경우 1년에 1만원씩 5년 근이면 5만원 20년 근이면 20만원씩 호가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기호성 있는 산삼이 인공적으로 재배법이 검인되어서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 라는 사항을 주제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시험은 지난 해 100년에서 1998년까지 9년 차 계획으로 시행되는데 작년과 금년에 연 2년 동안의 근안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가치나 수익 같은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험내용으로는 침엽수림 활엽수림 방위별 표고별 임지별로 시험구를 책정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370㎡내지 400㎡의 시험 포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가을 또는 봄에 주시한 바 봄에는 일반 포지에서 기른 묘근을 식재 했고 가을에는 직접 종자를 심종 해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비는 2년 차에 의해서 당초 '90년도에는 60만원을 투입했고 금년에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치만큼의 산삼이 인공적으로 재배책을 강구한다는 뜻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라고 저희 임업시험장이 이전 될 예정지의 깊은 산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어를 물어 보고 싶은데 야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국도유 임야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각 시군별로 보면 국유림 도유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소에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국유림이라든지 도유림 같은 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 해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을 쓰려면 어떤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림이라든지 도유림 같은 것은 초지 조성이나 조림사업 외에는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특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전부 방치되어 있고 잡목들이나 고사목들이 잔뜩 있는 것을 국도유림으로 확보하고 민간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민간인이라든지 특정단체에다 가치성 있고 효과성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단체들에게 그 지역에 국유림이나 도유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나 또는 주기적으로 훈련장으로 상용해 가면서 국도유림을 좀 더 가꾸고 자기들 나름 껏 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면서 오히려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이 국가나 도를 위해서 많은 경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국유림을 말씀하셨는데 공주 영림소가 발족이 되어서 국유림이 전부 공주 영림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도유림 관계는 조림을 한다든지 하는 수익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 기능이 경제적 기능보다 3,4배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산이라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혜택이 크지 산주에게는 경제적으로는 따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초지를 한다든지 광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재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하려면 배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에게 거기에 훈련장 또는 교육을 겸한 간단한 시설을 해 놓고 주기적으로 산을 가꿀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는 없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민간교육장 같은 것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부목적의 교육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장기일 위원 님께서 사방에 대한 전문용어에 대해서 물으신 야계라든지 사방 댐이라는 것은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농림수산국장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상 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해서 '92년도 시군별 사업조서를 '9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시군별 사업조서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전 분야에 걸친 감사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께서 감사에 대한 느끼신 소감이 계시다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신경 써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또 유관기관이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자체 연구 보완 발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보완 발전해서 도정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장시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면서도 세심하게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국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소외되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