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11월30일자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1991년1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중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과소 보유로 인한 행정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준 정수책정기준에 의거 사용부서별, 물품별 정수를 정하고 그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행정부의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기하는 한편,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 분을 각 수요 부서로부터 102개 품목 574, 32억4천4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 취득 요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타부서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 및 민간보유물품을 임차사용이 가능한 절삭기 등 9개 품목 83점 6억8천3백만원 상당액은 이를 삭제하고 당면업무 수행에 당장 필요로 한 93개 품목 491점, 25억6천1백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 의결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행정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각종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도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해문제와 수입개방 압력에 대처해야 하는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기계화, 과학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정수물품취득에 관하여 의결 요청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 대비를 위해서 농촌진흥원 산하에 전문연구소 7개소를 신설하는데 필요로 하는 179점, 7억7천4백만원 상당,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건연구원의 시험 측정장비로 48점, 3억6천5백만원 상당과 계룡출장소의 기본장비로 소방차등 23점, 1억4천9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 이번에 의결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정수물품의결 대상은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거 '92년도 본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품목들로 신규 취득되는 것이 72개 품목, 413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물품이 대체 취득하는 것이 21개 품목에 78점해서 총 93개 품목 491점이 되겠습니다. 이 가액은 25억6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최근에 농산물 UR 협상대비와 환경보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처와 사무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따른 추가수요 품목과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원만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 책정된 정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의 대체취득으로 그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원 전문연구소 6개소 신설에 따른 사무용 기계와 환경오염 측정과 연구에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소의 시험 기기 등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각 부서별로 노후한 기자재를 대처하는 품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한점 한점 다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국장님께 자료 좀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갖고 있는 각종 출납장부의 숫자가 몇 개나 되죠? 그 장부의 명칭과 맨 첫장하고 현재의 제일 마지막장을 복사해서 각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존 예산에서 물품 구입 시 구입일자와 대금 지불일자, 대금 지불처와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조달청에서 조달품 말고 시중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각종 명세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예산과의 차액금이 나올 것입니다. 차액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차액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부결된 것이 있지요? 교육원 교육자재 말입니다. 그 물품이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체시키는 것의 수량이 78가지가 있는데 이 78가지의 물건이 노후 된 물건입니까? 이것은 폐기처분을 하나요? 별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관리전환을 해서 다른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전환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넣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대체 시켜버린다고 하지 말고 몇 종류는 대체관리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까지 넣었으면 자료가 확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물품 대부분이 필요로 해서 승인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보령 화력발전소에 가서 한국전력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국내 전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얘기도 듣고 얼마 전에 공주 한전소장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수물품취득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만일 도에서 에어콘 하나만 제가 죽 세어 보니까 17개정도 되는데 에어콘이 대량 전력 소모품으로서 소위 예를 들면 도에서 이 정도를 팔면 각 시군에서도 그러다 보면 일반 사 기업체, 개인 이런 식으로 하면 전력수급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전력소모와 연계해서 생각을 할 때 한전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전국적으로 충청남도에서 17개 정도면 전국 시군에서 하면 3, 4백 개 시군에서 하면 엄청난 숫자가 신규 구입이 됨으로서 전력수급이나 기타 그 정부에서 요즈음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과소비나 절약운동에도 좀 역행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물품을 아낀다는 차원도 있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검토도 하고 해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에어컨 관계는 취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품목이 UR에 대비한 농촌진흥원의 전문연구소 설치문제하고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행정장비의 현대화 등 꼭 갖춰야 될 물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의 없이 전부 다 취득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은 집행부에서 잘 가려서 낭비성이 없는 대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UR에 대비해서 각종 연구소를 많이 신설했는데 여기에 장비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즉 말하자면 모양새만 갖춰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진이 확보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받고 전체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기는 어렵고 어차피 재무국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결해서 넘기고 지금 각 위원 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해 주시면 오늘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떠하신 지요?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 일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대체 취득하는 물품은 그 관리전환 하는 대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때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검토할 때 일단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대체취득 할 것은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물품에 한한 것인데 이것이 팔아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은 매각처분을 하고 팔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을 잃은 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용 장비만 구입하는 것이냐,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까지 같이 해결이 되느냐는 물음인데, 그 인력확보 여부문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은 현재 연구진에 의해서 장비가 확보되면 다소 인력은 부족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연구소를 여섯 군데나 만드는 것은 신설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연구를 담당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